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5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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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과, 녹지공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수당이 지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사가 몇 급 강사가 지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강사는 보통 전문가로 지금 하는데 교수도 될 수가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다음에 거기 정비업체에서도 이제 좀 같이 경력이 있는 그런 대표를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37만 원이다, 그렇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몇 시간 하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게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한 세 개 파트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 1시간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니까 강사 수당이 이렇게 좀, 타 강사에 비해서 수당이 조금 높아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혹시나 어떤 부분이, 강사 수당이 몇 급 강사인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61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처음 한번 빈집 정비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많은 지역이, 저희가 어느 쪽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주로 복산동이 좀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복산동,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대부분이 지금 복산동 거기 빈집 일대를 조사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법령상에.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이 정비계획 수립 후에 또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빈집의 활용방안을 조금 더 내년에는 계획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빈집조사를 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걸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뭐 이왕 빈집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특별법 관련 사항이잖아요, 빈집조사 같은 경우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향후, 이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때 그러면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셨던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어떤,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그 빈집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나중에 그 빈집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조사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한 건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그거는 지금 등급을 나누게 되면, 빈집을 또 등급을 나눕니다. A·B·C·D·E 다섯 단계로 나눠서,

탁영일위원

보통 대부분 뭐 소규모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소규모가 아니고 그거는 빈집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그 각 등급을 나누어서 뭐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눠서 나중에 보면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사실 이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보다는, 가로주택 사업보다는 빈집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그다음에 빈집을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렇죠. 그, 그 말씀이 맞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사실 이걸 계획을 가지고 특별법을 했던 것 자체가 아까처럼 그런 빈집들이 많고 하니 그런 곳에 이제 뭐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가로주택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싶어서 이제 이 특별법을 사실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산동에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복산동에 빈집이 많다는,

탁영일위원

예, 거기 많으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실제로도 보면 복산동은 아닙니다만, 아 동은 복산동인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는 그 빈집 지역 말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동래구 신청사 부지 아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신청사, 예.

탁영일위원

신청사 부지, 신청사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짓고 있는 데,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곳의 주변에 보면 옛날 주택들이, 일반 옛날 주택들, 2층, 소위 말하는 양옥주택들이 많이 좀 뒤에, 그 지역은 좀 있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아직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뭐 형태가 어떻게 됐든 지금 청년들이 꽤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동래는 지금 다른 뭐 원룸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뭐 금액도 금액이려니 생활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 하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뭐 대여섯 평 그 방에 틀어박혀서, 월세는 뭐 동래 저기 명륜동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뭐 한 40∼50만 원씩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오히려 아까 그 복산동이나 그 지역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알음알음해서 일종의 셰어하우스? 공유하우스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는 것이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감안을 하시고 빈집 조사를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좀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청년들 주거문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주택 같은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마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이런 조사들을 조금 하시고 하는 것이 향후 동래구에 뭐 좀 실제로 필요한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개 비었는데 그 한두 군데 또 저번처럼 뭐 이렇게 공사비 조금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 주거문제가 지금 좀 심각하고 하니까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저도 그쪽으로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소유자들이 자기가 보수를 해야 되는 방향을 자기네들이 설정을 해서 그 반값에 임대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자들 뜻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이, 또 자기네들이 그 방향에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일부 조사나 이런 데 보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소유자들도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주택 분들은 좀 낡은 데다가 이거 어떻게 임대하기가 사실 요새 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집활용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예산 지원을 일부 좀 하고 나면 자기부담을 줄이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층별로 호실을 몇 개 나눈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임대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아마 주민들은 되게,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재개발·재건축 이슈를 보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조금 틀리겠지만 거기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환영을 조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시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나, 그쪽으로는 빈집들, 주로 빈집 조사는 빈집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전부 다, 조사 대상이, 무허가는 또 대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노후주택을 개보수를 하든지 하는, 우리 빈집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지원 같아요, 그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빈집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 빈집 소유자들도,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탁영일위원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해서 그거 임대까지 할 수 있으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얼마나 반기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뭐 같이 의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세요? 탁영일 위원 이어서 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다른 분들이 없어서, 우리 지금 현장조사 이거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이, 현장조사도 전문가하고 일반 조사 나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어떤 현장조사를, 건축사,

탁영일위원

지금 559페이지에 건축사 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된 거 있잖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이거는 저희 규모에 따라서 우리 건축사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전, 임시사용승인 전에 하는 그런 사항,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건축사협회에 우리가 의뢰하게 되어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게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자기들이 책정한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탁영일위원

저희 조례에 정해놨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23만 원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2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그 변경이 된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 조례가, 이 조례 자체가 변경된 것보다도 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율의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기준율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범위가 지금 평균을 해놓은 상황이고 각 단계가 면적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면적도 다 해서 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적게는 뭐 7만 5천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작게는 뭐 4500원부터,

탁영일위원

예,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각 그게 달라집니다. 30%에서 180%까지 다 그거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허가 전 현장, 이게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현장, 허가 전, 허가에 관련된 부분하고 사용승인 된 부분으로 면적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되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허가, 임시사용, 사용승인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19만 5천 원이라고 처음에 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 사용승인 합해서, 29만 2천 원짜리 이거 평균을 그냥 24만 원 잡아놓으신 거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아까처럼, 그 수준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23만 원이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각 건별로 다 다릅니다, 건별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3만 원을 왜 그러냐 하면 책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때는 그거 때문에 23만 원 하셨던 거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지금은 그 기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물가상승률 감안을 해서 그렇게,

탁영일위원

매번 조례에 고치진 않더라도 그 반영비율에 따라서 바뀐 걸 반영하셨다는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 감사반도 저희들이 지금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지금 이게 2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반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탁영일위원

이 인원 두 명, 두 명 이렇게 총 네 분 계시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잠깐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거, 계장님이 답변하라 하십쇼.

탁영일위원

답변을 그러면 계장님이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이간수입니다. 그 감사반은 시작하면 예산상으로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하고, 교수, 부교수하고 그리고 보조원, 학생들이나 조교들로 해서 두 명씩 해서 네 명 지금 감사를 하게끔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법상 공동주택에 3명 정도의 외부강사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3명이 들어가라는 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를 할 때에,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보면 그, 법명은 지금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밑에 자료를 놔두고 와 가지고, 그 공동주택관리사업법인가? 거기에 보니까 감사 시에 외부 전문감사원들 세 사람 정도를,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아닌데,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어떤 뭐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하면 이분들이 그 법상 규정하는 세 분에 포함이 되는 분들인가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그렇지요. 그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네 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해에 이렇게, 보통 이게 청구요건들이 또 있더라고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조금 불합리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뭐 3분의 1인가? 뭐 10분의 3인가? 동의 받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청구, 뭐 받는 거든 안 받는 거든 해서 1년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몇 건 정도 감사 청구 들어옵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올해 한 건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작년에, 재작년에 몇 건 있었고요. 이게 아파트에 관련되어서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거기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에 따라서 뭔가가 민원 소지가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움직여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에는 1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거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2022년하고는 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이게, 항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무조건 남는 거는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1건, 지금 작년에는 없었고 그 재작년에는 뭐 서너 건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또 반납하시는 돈이고 하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 지침에 보면 뭐 이·불용액 최소화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맞게 현실화 좀 해서 예산도 조금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1년에 연간 뭐 수십 건이 된다거나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은데,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뭐 조금, 그 건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약간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전혀 뭐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조금 그 현실하고 예산 편성을 우리 기준에 맞게끔 조금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한 3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혹시나 그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하시는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럴 때는 제외시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구청 바로 뒤에 있는 H아파트,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번에 선정되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저기는 구역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전에 이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누가 봐도 곧 저기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고 그 단계를 이미 거쳐 가고 있었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저게 물론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여러 단계를, 이제 중간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지금 우리 구 예산 3천 몇 백만 원인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 담장 사업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신청 들어왔던 여러 아파트들을 보니까 여기보다도 더 급하고 또 열악한 곳도 분명히 있었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큰 단지에 그리고 또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는 의문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심의를 하실 때에는 혹시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런 진행을 이제 밟아나가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저도 거기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거는 진행되더라도, 구역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보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지나지 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5년 이후 지난 아파트는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5년까지는 아마 아파트가 충분히 간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거 진행된다 하면,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지, 이번에 H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처음에. 담장이 그때는 균열이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보행자라든지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나갈 때 그 현장에 한번 다 나가보시는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나가봅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사무관리비용 예산 들어 있는 데 보면 여기에 급수차량을 임차해서 55만 원, 60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게 60대가 아니고 60일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60,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씩 오는,

김미화위원

하루에 한 대씩 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대씩 해서 60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해서 같은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같은 차량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봄에 부른 차가 여름에 오면, 좀 차량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톤수는 같은 차가 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니까 차량을 60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씩 해서 60일 동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60대가 지금 온다, 이 말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60대 쓰는데 만약에 이제 가물어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두 대씩 올 수도 있고, 대수가 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 지역마다 한 대가 다 도는 게 아니고 60대가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돈다, 이 말씀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서하고 좀 달라서, 그냥 60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60대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583페이지에 보면 그 대리석 벤치 설치 해 가지고 1억 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명륜역하고,

김미화위원

명륜역,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동래역 사이 우측면에 보면, 롯데백화점 있는 그 부분, 그 둔치에 설치할,

김미화위원

명륜역하고 롯데백화점 있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동래역 사이에,

김미화위원

동래역 사이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둔치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한 대당 뭐 얼마인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대가 아니고,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한 라인,

김미화위원

라인,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라인을 할 건데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한 라인 하고 계단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이제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계단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길게, 우리 어디죠, 저기 부전교회 앞에 보면 대리석 의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런데 지금은 계단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계단식으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한두 단 해 가지고,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1억 천만 원 잡혀 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가 대리석 의자를 하는 게 비 오고 나면 나무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앉을 수 없고 사용을 못 해서 이제 대리석으로 좀 많이 하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나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물에 잠기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렇게 뭡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틈이 많아지고 이러면 또 끼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돌 같은 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돌로 많이 한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사실은 대리석 벤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앉기가 되게, 좀 차가워서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적에,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우리 그 큰나무 앞에도 보면 나무를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아니, 대리석 의자를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에, 이것도 나무형이지만 다 돌로 된 거거든요. (사진 자료 제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찍찍이를 다 대놓고 겨울 한철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앉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되게 차가운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겨울철에 돌에 앉을 수 있는, 쉽게 앉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하면서 한번 방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한번 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70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한번 그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읍성 뮤지컬, 전투재현 현장 옆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구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건 그 전투재현장 있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여기 위로 보면, 문화회관에 서서 성벽 쪽으로 보면 오른쪽,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구간을 지금 먼저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옆에가, 일단 그쪽이 완전 평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평지는 아닌데 그 현장에 보시면 거기 민방위급수시설 위에 이렇게 오솔길로 해서 어느 정도 평지로 되어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리가 한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구간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리는 지금 저희가 한,

지영

이지영위원

몇 km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한 500m, 500m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00m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그,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맨발 걷기 길에 대한 좀 욕구가 높으셔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거 있고, 전에부터 맨발 길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 황톳길 이런 식으로 조성합니까, 아니면 혹시 조성 계획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그거는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흙바닥 있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바닥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일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황토를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황토도 넣고 이제 일부 그냥 원래 있던 자리를 활용을 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표토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황토를 넣어야 한다면 필요한 구간은 저희가 봐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구간에 있어서 수목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수목훼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편백나무가 엄청 밀집되어서 조금 잘라주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만약에 그 편백 구간이 있으면 간벌 개념으로 해서 잘리는 수종은 거기 경계목 같은 걸 대어서, 거기가 좀 경사가 졌다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완전 평지길도 아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길이나 걸을 수는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걷는다고 하면 걸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여나, 왜냐 하면 거기 수목이 쏠리거나 아까처럼 흙이 쏠리거나, 황톳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수작업이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구간 부분이 조금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안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게 뭔가 하면 일단 그 길이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 없는 길을 갖다가 새로 내는 건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있는 길을 조금 정비하고 길 과 길을 엮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67페이지, 짧게 몇 개만 하고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현재 동래구 관내 쌈지공원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쉼터하고 녹지대가 67개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67개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파트 소공원도 포함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만약에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빼고 주변에 있는, 어쨌든 그 관리주체가 저희 동래구가 되어야 하는 구역이 지금 67개소라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를 저희가 해마다 솔직히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 쌈지공원에도 지금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한 몇 개소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운동기구가 한 600개소 있습니다. 녹지계하고 공원, 산림계, 온천천계에 있는데 공원계가 이제 280개로 제일 많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녹지계 한 98개, 산림계 한 120개, 온천천계에 한 126개, 그렇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지금 쌈지공원 거 지금 이거 교체하시는 거고 중간, 중간에도 지금 저희 시설 교체하는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구역별로 지금 나누어서 올라온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녹지계, 아까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계에서 관리하니까 녹지계에서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번영로 고가 하부 숲도서관 상하수도 인입 공사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숲도서관 밑에 화장실 공사는 이미 저희가 완료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완료 예정이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서에서 요청이, 여기에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상하수도 지금 인입 공사 요청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경계석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뭐 상황을, 이 하수도 공사 때문에 주변에 지금 이런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가 그 앞에, 도로 앞에 있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기초 기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이렇게 경계석을 철거한다든지 뭔가 지금 복원한다는 이 공사들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 그 주변에 있는 경계석은 아니고, 도로에 있는 경계석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앞에 저희가 하단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거하고, 그거 경계석을 갖다가 좀 파고 다시 복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숲도서관 옆에 조성된 거기 공원 같은 공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라 해서 3천만 원 올라온 거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오영진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3년도는 우리 전환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조금 바뀐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2023년도에도 그러면 3천만 원 책정된 게 있었던 거네요, 계속?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오영진위원

2020년부터 계속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뿌리돌출 가로수 뭐 이런 거,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민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서, 보통 은행나무들이 이제 너무 많이 커서 열매도 열매지만 이제 뿌리가 인도를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정비하는 데, 그러면 한 개 가로수 정비하는 데 20만 원밖에 안 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 평균을 해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를 갖다가, 은행나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뭐 뿌리만 자를 게 아니고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교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메가마트 앞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작아야 저희가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영진위원

한 개 이식하는 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지금 동래구에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 열리는 걸 암나무라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암나무가 대충 몇 그루 된다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대략 한 600주 정도 됩니다.

오영진위원

600그루 정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교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지요?

오영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면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나무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다른 데로 이식하고, 도로변에 필요 없는 거는 다른 데로 가고 수나무, 수나무만 심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은행이 안 열리는 수나무, 은행이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있는데 이제 암나무는 은행이 열리고 수나무는 은행이 안 열립니다.

오영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수나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뭐 은행나무가 이게 너무 빨리 크는 거 같아요. 나무 자체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뿌리도 이제 뭐 인도를 들고 일어나서 민원도 몇 번 있었는데 가로수 주위는 인도가 다 높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똑같이 처음에 만들 때는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법적 기준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려면 뭐 몇 도 이상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일반적인, 뭐 우리가, 행인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하거든요, 이제 기울어진 게 있으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리고 뭐 은행나무 열매를 턴다고 털어도 뭐 그래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뭐 3천만 원 같으면 뭐 뿌리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보다 그냥 몇 개씩이라도, 다문 몇 개씩이라도, 우리 600그루 중에서 몇 개씩이라도 계속 바꿔 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건데 그 은행나무가 지금 엄청 크기 때문에 대형수로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오영진위원

커서 지금 그러면 못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커서 그렇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메가마트 보면, 동래 메가마트 있다 아닙니까? 거기 은행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오영진위원

메가마트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수로 되어 있는 은행나무들이 우리가 식재, 언제 식재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다들 너무 커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막 뿌리를 잘라낸다든지 이런, 이중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고 가로수도 은행열매를 털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 말은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이제 머 열매도 있고 이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한번 강구해 보자 이거지요. 이제 바꿔 심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서 근본적인 걸 조금씩, 한꺼번에 다는, 600그루 한꺼번에 못 바꾸겠지만 조금, 조금씩,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녹지, 지금 이게 녹지과만의 지금 뭐 문제라고 할까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좀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말 그대로 꼼꼼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에, 57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용 CCTV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572페이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 첫 번째 지금 의문은 도대체 예산 산정의 근거나 기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뭐에 기반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 들어보면서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CCTV 전기요금이 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만 원씩 1개소, 12개월 된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불감시용 CCTV, 산불정보알리미 통신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정보알리미 통신요금은 이번에 생긴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이걸 다 합하더라도 52만 8천 원 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작년에 52만 8천 원이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정보알리미 통신요금이 또 들어오면서 이거는 지금 합해서는 126만 원인데 이거에는 114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9만 5천 원, 이렇게 114만 원이 이 정보알리미 통신요금은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에 산불관리 특별교부세로 해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을 받아서 정보알리미를 갖다가 우리 그, 뭡니까, 철학로에다가 설치, 전광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산불조심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광판이란 말씀이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니고 전광판,

탁영일위원

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뭐 데이터 송신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냥 전기료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기세입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게 한 달에 9만 5천 원, 이렇게 12개월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면, 저도 작년 예산서하고 그 이전 예산서들 비교하다 보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가 예산은 가장 변경이 생기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 주셔야 확인하는 데에 좀 수월하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 예산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보면 이제 에어건, 먼지털이 전기요금이라 해서 여기 6만 원, 7개소, 12개월분, 500만 원인가요? 약간 이렇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전 연도에는 요금이 1만 2천 원씩 5개소에 12개월 해서 72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에어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했냐 하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그냥 전기요금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설치비용은 별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1만 2천 원 하던 전기요금이 6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도, 저도 하면서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전기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이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산업용으로 받고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일반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데가 있어서 요금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이 6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올해 6만 원이라는 금액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에어건은 올해에는 7개소, 저번에는 5개소이니까 2개소가 는 거는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2개소가 늘었는데 요금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산업용이 좀 더 싼 거 아닌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산업용, 앞의 산업용이 쌉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산업용으로 했는데 지금은 일반용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2개소가 아마 일반용으로 됐을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 2개소분이 포함되어서 6만 원으로 올랐다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만큼 차이가 큽니까? 이 2개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산업용을 못 쓰고 일반용으로 써야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제 2개소는 우리 거기 금강공원 보면 효자암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 효자암 입구하고 그다음에…,

탁영일위원

답변해 주실 계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설치되는 곳들이 대부분 등산로 입구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등산로 입구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산업용이면 다 산업용이지 어떤 곳은 일반용이고 어떤 곳은 산업용인, 그 기준을 한번 제가, 이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전봇대가 서 있다 아닙니까? 그거 땡겨오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봇대 위치에 따라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산업용과 일반용이 그냥 별 기준도 없이 그냥 바뀐다는 얘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해서, 자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계장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나진

조나진산림계장

산림계장 조나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보고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흙먼지털이 유지비, 8만 원씩 이게 3개소였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만 원씩 4개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그 예산서에는, 그러면 이거는 한 개를 줄였습니까? 줄였는데 예산은 두 배로 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게 보니까 이제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우리 CCTV, 등산로변에 CCTV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잠깐, 납득이 어려운 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한 개소가 지금 줄었다는 말입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두 배를 뛰었어요. 뭐 그전에는 안 묶었다가 이번에 새로 묶었다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폴을 작년에부터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하나가 있었고 올해에 이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탁영일위원

그러면 앞의 4개소는 그러면 스마트폴이 아니고 뭡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아마 흙먼지털이기였을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스마트폴이 이번에 추가가 된 사항을 포함한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흙먼지털이기 그 유지·관리비는 이 안에 그러면 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같이 묶어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 개수가 또 위에는 흙먼지털이 7개고 그러면 그 개수는 또, 흙먼지털이 유지비에 관련된 개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고 품목이 틀리면 가격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다르게 사실 책정이 돼야 되죠. 그냥 스마트폴로 다 묶어버리든지, 그러면 스마트폴하고 흙먼지털이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투자설명서를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스마트폴하고 에어건 전기요금은 6만 원씩 해서 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요금 해서 이렇게 3개소 있고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또 한 개소당 8만 원씩 해서 24만 원, 이렇게도 예산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들이 아닌데 본 위원이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의 어떤 산출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개수 대충 묶어서, 뭐 저번에 안 묶었다고 이번에는 전기세 뭐 바뀐 거 이런 것들은 설명 한 번 없이 다 이렇게 해 놓으면, 금액이 두 배씩 올라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또 5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사무, 저보고 좀 이렇게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다 있고 제가 그걸 한번, 우리 규칙에, 예산운영 규칙에 편성기준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7조, 경상적경비라 해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저한테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게 어디에 몇 개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개소도 실제는, 어제 뒤에 추가로 설명하는데 여기 답변석에서 하신 거보다 몇 십 개가 차이 날 정도로 수량이 다른 걸 갖고 산출을, 예산 근거를 자꾸 제시를 하시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본 위원은,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사소한 것 같아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관리사무소 정수기사용료 보이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12만 1천 원에 12개월 해서 145만 원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만 4천 원씩 12개월 해서 52만 8천 원이었어요. 90만원이 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기 대수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대수 몇 개 늘었다고 하실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밑에 보면 관리사무소 밑에 보면 기간제, 남성분·여성분들 쉼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까지 정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개소를 더 넣어서 총 세 개소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이 다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은 사실 몇 개 늘었다고 다 표시해 주시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금이 4만 4천 원 내던 요금을 12만 1천 원 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 표시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왜 한 대에 12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에 의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데에, 경상사업설명서에 그 수치변동을 다 표시하시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몇 개소 했는데 이번에는 몇 개소를 한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가급적이면 우리 기준에 맞게, 이 규칙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것들이 금액은 다 얼마 안 되는 돈들인데 그러한 세세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 예산이 수천억이 집행되는 이런 예산들이 하나의 예산이 뭐 불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그런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566페이지 보시면 녹지 기간제근로자 및 잔재물 수송차량 있습니다. 임차비가 지금 66만 원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고 저희 트럭은 지금 일전에 저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트럭은 유지비만 여기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트럭은 저희가 원래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관리·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온천천에 활용 중인 차량이 몇 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에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트럭 한 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임차차량 이거, 아까 수송차량 한 대하고 총 두 대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우리 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온천천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천으로 안에서 관리차량,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안에서는 트럭 한 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트럭 한 대만 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임차차량 있지 않습니까? 녹지 기간제근로자 및 잔재물 수송차량은 어디에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우리 가로수라든지 우리 관내 있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아, 관내 도로에서 이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이번에 582페이지에 전동카트 구입 올리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전동카트는 뭐 몇 명이 탈 수 있으며 뭐 이런 사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계장님이 한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동카트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거는 일반 골프장 내지는 이런 데서 쓰는 한 6인승,

지영

이지영위원

6인승,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해운대구라든지 다른 구에서, 수영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사용하는 걸 저희가 보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2004번 화물차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것도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온천천에서 작업효율은 좋지만 여러 가지 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기간제가 17명 정도 되시는데 그 한 대 가지고는 저희가 효율적이지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전기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근에 제주도에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화재로 인해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화재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 위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안전에 굉장히 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전정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567페이지 보시면 소나무 전정 예산 3300만 원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소나무는 그냥 가로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소나무 보면, 우리 안락교차로 같은 데 보면, 녹지대 보면 이렇게 다듬은 나무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나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도로변에 있는 나무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보이는 나무,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568페이지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또 전정 작업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6천만 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 부분은 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소나무였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밑에 수벽 같은 데 보면 또 나무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나무, 꽃댕강 같은 것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들도 잘라주어야 되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소나무 전정 작업 따로 분류 하나 하셨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다음에 낮은 관목 관련해서 지금 전정을 하시는 거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그러면 570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에 또 전정이 2천만 원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2천만 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구역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공원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녹지대, 공원하고 따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민어울공원 같은 데 보면 공원이니까 이 비용 가지고 거기서 수목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지금 전정이 사업마다, 항목항목마다 조금씩 나뉘어서 이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정이면 전정작업으로 하나를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구역만 나눠서 하시는 건 어떤지, 아니면 목을 다 지금 별도로 하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녹지대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관리처럼, 산림 관리처럼 이렇게 다 구분을 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해야 될 또 구역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지역별로 관리가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따로 설정을 하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거기에 따른 이런 작업량들을 다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워낙 동래 안에 전정을 많이 하시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사업명에는 이게 전정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서에 일일이 다 봐야 이게 어디서 어느 사업에 이렇게 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솔직히 이거 내용을 안 보시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산재되어 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좀 사업에 대한 어떤 좀 관리효율성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살짝, 조금 과장님은 어떠신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70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이 있거든요, 500만 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들어가는 거 500만 원은 일단 소모품인데, 저희가 581페이지도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저희 소모자재 및 초화구입에 또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겹치는 품목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지금 관리구역에 따른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거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온천천하고 그다음에 공원구역하고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대 소나무하고 공원하고 나누듯이 위치,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초기 줄날이라든지 작업용품이라든지 오일스테인이라든지 겹치는 항목들이 대부분인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역에 따른 관리 때문에 이렇게 일단 다 품목을 나눠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온천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가로수·녹지 관리 주체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아까 온천천 같은 경우도 온천천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녹지 관리하는 양묘장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위원장님 조금 길어져서,

천병준위원장

많이 길어지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조금,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정회 좀 했다가 시작하죠.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자꾸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말씀드려서 참, 정말 송구합니다. 582페이지, 우리 군집체육시설 바닥포장(5개소) 돼 있습니다. 1억이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83페이지에 이 정비사업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닥 포장하시는 것이죠?

웃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582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군집체육시설이라는 게 온천천에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10개소인데 올해 5개 했고, 내년에 5개소 정비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서에 우리가 보면 1억으로 10개소를 해서 똑같이 군집체육시설 바닥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2억 올렸다가 1억 깎였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10개소는 못 한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10개소 하려고 했는데 1억이 깎여서 5개소만 했고, 2억에서 1억으로 깎였고 그 못 한 1억을 갖다가 올해, 내년 24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5개에, 그러면 하나당 공사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 책정하신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억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되면서 그걸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여기에 반영, 그러니까 그전의 예산이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따로 반영하고 표시하는 게 없습니까? 결산서에는 제가 이번에 못 봤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예산안이고 이제 진짜 예산서가 나오죠.

탁영일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본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온천천 빛축제가 지금 2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물론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들, 그리고 장기적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자체 심사든 아니면 시나 중앙에 의뢰 심사를 반드시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용역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용역이 성립 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용역도 이렇게 이제,

탁영일위원

용역이 끝나기 전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정확한 질문을 파악을 제가 못 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예를 들어 볼게요. 군집체육시설 바닥 포장을 한다 했을 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실시설계용역 같은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일반 용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수선하고, 보수하고, 공사하고에 대한 내역이 안 나온 상태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냐는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간단하게 산출을 합니다. 어떻게 얼마, 공사가 얼마나 들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이 안 끝난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개략공사비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개략공사비를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뭐 난간이라든지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뭐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개략공사비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뭐 털고 감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2차 추경 때도 뭐 논란이 있었던 박물관 같은 경우도 용역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큰 금액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 박물관 건립 계획의 용역이 끝난, 그런 좀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 끝나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라온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작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올해 용역이 안 끝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박물관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박물관은, 그거는 지금 내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국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국비가 지원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 토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부속 건물에 관한 예산들이 막 올라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탁영일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사실은 그런 정도의 규모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와 다 연계된 것들이, 지금 583페이지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호우 피해복구 사업, 뭐 창의놀이터 그다음에 클라이밍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쭉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저번에 조금, 뭐 의장님도 중간에 이거 보고 듣다가 황당해서 나가시고 하셨던, 의원들도 절반 이상 나가고 했던 내용들이 온천천 마스터플랜이잖아요. 그 안에 사실 들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때 용역 보고 이후에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연기돼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용역은 최종보고회 하고 최종결과에 따라서 용역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서류 작성에 걸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완사항 같은 걸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 결과가,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12월 말에,

탁영일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는 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 용역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서는 보통 논의가, 그때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 할 때 우리 류춘옥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큰 사업이, 전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들어온 거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9월에 논의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큰 금액으로, 마스터플랜의 큰 금액으로 불과 한 두 달 만에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는 그때쯤 이미 작성은 이미 들어갔을 때란 말이죠. 9월이나 10월 뭐 이럴 때쯤이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서 작성을 그쯤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8월부터 시작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건 용역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도 지금 않고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예산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마스터플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기, 5년 지방재정계획 항상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언급했던 9조에 보면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 여기서는 법이라고 표현되지만 33조, 37조, 이게 투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관련한 조항이거든요. 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금액이 574억이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중앙투자심사 요건을 갖춰야 되는, 500억을 넘는 사업임은 분명하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그 단위사업,

탁영일위원

만약에 그것대로, 그 용역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무 저항 없이 된다고 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그 투자사업, 만약에 대상이 된다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고, 용역이 연장이 돼서 아직 결과보고서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산서는 8-9월쯤에 작성 시작이 들어가는데 그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던 계획들은 이미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심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투자심사의 결과를 보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하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예산에 미리 다 책정해서, 그럼 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누가 혹시라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음영지에 빛조명이라든지, 분수라든지 단위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20억 원 미만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에 또 포함 안 시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라간 사업은 온천천 가로 이미지 개선 사업,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 온천천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온천천 석재 스탠드 조성 사업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다 20억 미만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걸 단위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왜? 본 위원의 합리적 의심으로는 그 500억, 574억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되려면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거 사실 우리 생활SOC에서도 문제가 돼서 지금 사업이 하나, 큰 부분을 들어내고 지금 겨우 의회가 통과시켜줬던 것이거든요, SOC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미리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관점에선 단위사업으로 20억 이하로 투자심사도 안 받고 하는 거 다 올려, 저는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계사업이나 부대사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500, 그러니까 500억 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 혹시라도 투자심사가 반려가 되거나, 또 이번처럼,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것이죠. 용역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걸 단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스터플랜에 있는 걸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쪼개서,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처음부터 계획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이상은 이 예산이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온천천 빛 거리라든지 빛 분수를 해 가지고 국비가 필요하게 되면 단위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심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온천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우리 지금 구 단위의,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스터플랜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에는 사실 그 마스터플랜의 내용으로, 그럼 저기 마스터플랜 들어갈 때는 그러면 그 용역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 이거 다 했다고 다 빼가지고 또 심사를 받을 생각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다르게 진행을 했어야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탁영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그 570몇 억의 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온천장에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그렇게 할 때는 그거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갖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온천천, 지금 현재 어떤 친수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실제 한 거고 거기서 우리 공사를 추진을, 지금 우리 구 사정이 되는 것만큼만, 언제 추진한다는 것도 없고 그거는 장기사업하고 단기사업을 구분해서, 단기사업 몇 개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다는 거고, 이거는 온천장 뉴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전에 우리 SOC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균형발전위에서 지역정책전문위원으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걸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정책들이나, 왜 그러냐면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다 전문위원들이 다 그 중앙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심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의 관점에선 아까처럼 뉴딜 재생사업은 원래 정부시책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금액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신청만 받아서 내려주는 이런 금액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가시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란 말입니다. 자체사업을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면,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정해진 기관에서만 보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 의뢰심사랑은 틀리게 정해진 기관을 지정해 놨습니다, 법률로. 그러면 이 심사만 전문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올라온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SOC가 저희들 딴에는 집행부에서 뭐 토지비용도 줄이고 이래서 500억 이하로 해서 잘 통과될지 알고 보내놨는데 그 전문가들 눈에는 뻔히 그 수가, 꼼수가 눈에 다 보여서 재반려해서 그걸 정확하게 투자 반려하는 내용에 적시를 해놨던 것이거든요. 분명히 570, 500몇십 억이 넘는다. 중복사업이 많다. 그러면 이 사업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이 용역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이미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그 심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뻔히, 이런 게 같은 사업이고 50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사업심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앞에 얘기했던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고 올라간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투자는 반려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확실히 끝내고 진행,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뭘 좀, 의회가 반대가 좀 심하면 몇 개를 덜어내고 하든 뭐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미 마스터플랜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 놓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다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

탁영일위원

물론 큰, 제일 큰 뭐 빛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단위로 어떻게 빼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마스터플랜에 이미 다 들어간 걸, 위원들이 다 눈으로 본 걸 이렇게, 뭐 8-9월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 500몇십 억짜리 사업 전체를 다, 지금 우리가 그 사업단위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온천천의 어떤 친수공간의 관리라든지 그것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 개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스터플랜 안에는 그러면 그게 빠지고 예를 들어서 진행을 했더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마스터플랜 용역 안에는 이미 다 집어넣어 놓고, 그럼 그게 마스터사업에 있는 걸 떼 내어서 하는 거지 누가 그걸 처음에 의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 마스터플랜 사업을,

탁영일위원

용역서, 제 방에도 있습니다. 보고 올라왔어요. 거기 다 있는 사업이에요, 장기놀이하고 이런 것들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정도 온천천을, 이제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한 57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57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얘기했듯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많이 활용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앙투자심사 같은 걸 한다 하면 저희가 거기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 올라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시급히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편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의 투자심사하고는 별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중간에 단위사업이 그 해당 사업비의 300억, 500억 이상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개별로 가는 거지 이게 퉁 쳐서 어떻게 간다는,

탁영일위원

저는 그것도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용역사업 안에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고 해야 될 내용들을 마스터플랜 용역사업 안에 넣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사업비를 더 받게 해 줬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거기 나온 거를 도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개별사업으로 원래 할 것이야,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거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용역을 해 줘,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용역이 이제 결과물이 거의 완성이 돼간다 아닙니까, 용역의 결과는 뭔가 하면 저희가 해야 될 사업, 산재돼 있는 것,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을 걸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숫자화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온천천에 투자할 사업비를 전에는 몰랐어요, 얼마 들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570억이 되어 있고 이런, 이런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방향을 갖다가 목표를 제시해 준 거죠.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고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히 해야 될 것은 구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천천을 갖다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의 시작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적으로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니 개별사업으로 갈라서 이렇게 넣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는 또 뭐 결론이 날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는 분명히 그 기준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의 향후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향후에 그 투자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중앙뿐만 아니라 시 투자도 우리가 그 금액 이하로는 받아야 되거든요. SOC도 거기서도 한 번 반려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좀 계속 살펴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분은 뭐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사실은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걱정되어서라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하고 논의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583페이지, 자전거대여소 하부 호우피해 복구공사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온천천 자전거대여소에서 부전교회 구간 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자전거대여소에서 부전교회 구간,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하고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쪽은 안 하는 구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는 아니고, 위쪽 구간으로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밑으로, 그러니까 연제구 쪽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연제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뒤에 보시면, 474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워낙 온천천이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 이런 특히 호우가 되고 나면 바닥포장재, 이런 이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블록부터 다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이거는 다, 전체 다 보수를 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자전거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침수될 때마다 이 공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침수될 때마다 자전거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위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자전거대여소 자체를, 자전거보관소를 저희가 위에 놔두는 데가, 거기 교량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하는 겁니까, 자전거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말씀하신 자전거대여소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밑에 보시면, 비가 예보가 되면 천장에 역으로 매달아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별도의 어떤 공간 자체를 아마 생각해 보라는 말씀, 취지 같아서, 일단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 바로 밑에 보면 나무가 좀 많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부전교회에서 올라가는 비탈길 옆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공간에 이제 밑에는 뭐 필로티 형식, 그래서 이제 자전거 대여가 되고 2층에는 아까 말씀대로 우천 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보면 침수 될 때마다 저도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관리라든지 아까처럼 뭐 천장에 매단다고는 하지만 그 공간 안에 어떤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진작에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거의가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도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동이나 아까처럼 설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라고 해서 2023년 9월 14일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에 관해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천 내의 시설물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아마 기준을 더 강화시킬 거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금 온천천 어린이놀이터나 온천천 어르신놀이터 관련해서 짧게만 제가 덧붙이자면, 일단 저희가 충분히 체육시설도 지금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르신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공간 자체가 그냥 지상에 있는 공원이면 모를까, 특히 또 도심 하천 내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주변에 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일단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앞에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온천천·수영강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유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마스터플랜 안에 있던 이 계획, 사업들이 미리 우리는 예산에다 책정해 놓고 계획에 넣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그럼 용역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 이 용역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서에서 했던 거는 어떤 취지로, 이런 상황을 알면서조차도 이런 놀이시설들을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어르신놀이터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 거기 온천천에 가 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 이제 우리 치매라든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인지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밑에 바닥에 이렇게 라인 깔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흥미를 갖고 온천천에 더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온천천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온천천 자연환경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은 비용을 내고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들입니다. 도구 없이 자연물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관에서도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어떤 기후변화에 의하든 아니면 침수가 있든 이 부품들이나 어떤 부속품들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관리 부분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이물질이 많거나 외부에서, 물론 아이들이 바깥 놀이터도 활용을 잘 합니다만 과연 왔을 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얼마큼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을 또 조금 하게 됩니다. 클라이밍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이 안전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유지·보수관리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공간을, 굳이 이런 공간은 실내놀이터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온천천 벽면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병교 아래까지도 물이 차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올라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수위 상승이 다 될 때는 이 도로 밑에까지 물이 차 올라오는 상황에 이런 시설들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작업 자체의, 이 사업의 시작에 대한 타당성부터 저는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567페이지네요. 꽃장식물 설치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4개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꽃장식물 설치, 봤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작년에 이 꽃장식물 4개소 설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올해죠, 이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작년에도 거의 5600만 원, 비슷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뀐 거 같습니다, 이거는.

천병준위원장

예산과목이 바뀌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녹지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천병준위원장

네.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녹지계장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3개소였습니다. 안락교차로, 동래교차로, 내성지하차도였고 그다음에 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장춘로에 올해 신규로 처음 설치를 하게 돼서 추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추가로 하나 더 해서 내년부터는 안락, 동래, 내성, 우장춘로 4개소 해서 본예산에 증가된 4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3개가 돼 있었고, 1개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서 받는 사후관리비를 활용해서 우장춘로 그 주민 건의사항, 동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이라서 본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이제 시설은 다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 그 그루백만 계속 교체하는 걸로 해서, 한 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고 올해 말씀, 2023년도 말씀,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네, 네. 올해 추가로,

천병준위원장

3군데였단 말씀이시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3군데였고,

천병준위원장

예.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동 주민 건의사항에 우장춘로에 하나를, 그 어둡다고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예산, 시의 사후관리비 그런 걸 좀 활용해서 1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5월 달부터 올해까지,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 설치는 완료됐고 내년에 이제 그 위에 그루백이라고 해서 저희 꽃 교체하는 거, 그거는 이제 1개소가 늘어서 내년부터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23년도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계장님?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봤는데 지금 정확한,

천병준위원장

방금 전에 계장님은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4개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면?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안락, 내성…,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내성교차로하고 안락교차로하고, 동래교하고 우장춘로, 이렇게 4군데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 설명은 우장춘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동,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산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르네요, 설명이, 과장님하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아, 그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거를 조금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2023년도 예산서는 4개소 해서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2023년도 예산서에 4개소에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갑자기 또 3개소를 말씀하셔서, 지금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부터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4개소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사유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개수부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단 그러면 계장님,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이 똑같은 4군데에 설치하는데 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아마 초화값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초화값은, 다른 초화값은 안 오릅니까? 초화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것만 오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판단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요청을 하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정보가 없다고 하시면 뭐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우선은 그 부분도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청소용품하고 현수막 등 구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올해 대비 내년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깨끗한 동래 만들기라 해서 청소용품이 조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병준위원장

어떤 용품이 필요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마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마대가 필요하시다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받아서.

천병준위원장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 전체에 사실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도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천병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전동카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혹시 물품정수 관리대상 품목에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거 같은데, 네,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그거는 저희 정수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이 물품의 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자동차는 아닌 거 같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애매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전기 화물자동차도 아닌 것 같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건 아닙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물품, 우리 구매하시면 물품번호 있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물품번호, 아마 어떤 걸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좀 달라질 거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계장님 생각하시는 자동차가 한 3개 정도가 있다 하면 다 일단 그 해당이 안 되던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안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재무과에다가 물품정수 대상인지를 물어보니 그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천병준위원장

제가 볼 때도 일단 주요 물품 안에는,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던데, 이제 우리 전동카트 가격도 1700만 원이고 비싸다 보니까 분명히 관리는 또 필요할 거 같단 말이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여기에 보태 봤자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 같습니다. 딱 한 개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아까 전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클라이밍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암벽등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회관 밑에, 거기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가요, 어떤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일단 그쪽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인공암벽장이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온천천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하나,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아,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고민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일단 그 인공암벽장은 뭐 정상적으로 보조인력이라든지 줄이라든지 다 준비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온천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낮은 턱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래도 탈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듯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라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사업예상도 그림을 보니까 높이가 많으면 한 2미터 정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의 바닥은 그 포장을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세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우레탄 포장으로 할 생각이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우레탄 포장,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사업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그 사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줄이 아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옆으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천병준위원장

현재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거, 우리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좌측면에 창의놀이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예전부터 인공폭포하고 그 물놀이장이 있을 때 비 좀 많이 오면 온갖 위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들이 막 걸려가지고 사실 매번 청소할 때마다 애쓰셨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분명히 여기도 그런 것들이, 한 번 이제 비 오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 같은데,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자전거대여소하고 또 그 임시 칸막이로 되어 있는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런 거 자체가 철거가 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유속 자체가 그쪽을 다 휩쓸고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어떤 뭐 이물질이 거기에 고인다거나 하는 거는 약간 좀 정리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밑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래서 그게 구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사로를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와서 물청소만 해도 충분히 다 빠질 수 있는 구조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보니까 지금 3군데를 계획하고 계시고, 한 군데당 거의 1억 1천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벤치, 탁자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한 군데당 거의 막 1억씩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편성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지금 어르신들 장기와 바둑을 두는 곳은 다리 바로 밑이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래서 그게 단차도 심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바닥정비가 우선으로 다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넣는 어떤 장기나 바둑에 대한 시설물 자체도 기존의 테이블 형식이 아니고 뭐 대리석이라든지 콘크리트 어떤 블록을 이용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부분이 약간 좀 크게 잡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연제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연제구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연제구 거를 보니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계획이?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런데 연제구는 기존의 바닥 자체가 다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물만 갖다 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 있는 그 구조물 자체를 다 어떻게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자체가 밑에서 보시면, 위에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또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민을 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선은 저도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점심시간 지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13만 1천 원이 증가한 122억 3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05쪽,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증지수입 6128만 4천 원, 106쪽, 기타수수료수입 5476만 원, 108쪽, 그외수입으로 240만 원, 108쪽, 과징금수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기타과태료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6652만 6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489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6만 3천 원 증액한 24억 15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2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118쪽,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2781만 1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6개 사업에 17억 671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4만 8천 원 증액한 42억 9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12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 14개 사업에 19억 321만 5천 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55개 사업에 32억 506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758만 2천 원을 증액한 51억 53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889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589-610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5억 836만 6천 원 감액한 80억 538만 9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596쪽, 보건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헌혈 장려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에 5억 68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606쪽,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사업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6개 세부사업에 71억 68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61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진단검사의약실, 제1진료실, 보건소 결핵관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669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536만 6천 원이 증액된 86억 83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62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37억 4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626쪽,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모자보건사업 운영 등 10개 사업에 9억 23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629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9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63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78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638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억 94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65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건강돌봄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19개 사업에 12억 27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6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9억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595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 편성되었습니다. 1회에 보통 몇 명 교육 예정이십니까? 조끼는 50개라고 되어 있어서 1회 50명은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쭙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상설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 지하에 다목적실, 현재는 거기는 공간이 얼마 안 됩니다. 많이 해야 한 20명 정도 할 수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외에 내년부터는 여기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임대료를, 이제 그 사용료를 내고, 거기는 지금 맥시멈으로 한 4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끼 50개를 일단 주문은, 좀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회당, 왜냐 하면 회당 교육 인원수도 중요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예산에는 강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강사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강사수급은 지금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시비 지원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시비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전문 자체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섭외를 해서 예산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강사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강사 부분도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교육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비가 지원이 지금 현재 되거든요. 전년도에는 국비·시비 이렇게 왔는데 올해에는 이제 시비만 내려와서 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교육에 쓰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에 저희가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하는 그 소모품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패드 교체비용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용으로 또 따로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교육용으로 신규 구입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소모품 구입을 하고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나면 거기서 이제 한두 대를 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마네킹 구입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영아마네킹하고 혈액표시용 마네킹 구입이 있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3대, 3대 정도 되어 있는데 성인용마네킹이 3대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소 5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기존 게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몇 대 정도 저희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20대,

지영

이지영위원

20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20대 있고 그게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영아, 영아는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필요할 거 같아서,

지영

이지영위원

영아 3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혈액표시용 마네킹은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에는 없었죠, 기존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단순 그냥 심장충격만 하는 그거만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냥 있었고 요즘은 혈액표시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교체해서 3대는 이걸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조금, 50만 원 정도면 일반 비용보다 조금 높게 잡혀 있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보면 최대한 가격비교를 해서 싼 거를 해 가지고 많이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대예산을 잡으신 거 같습니다.

웃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웃음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항상 보건소 업무에 증진과하고 행정과 분들, 코로나 때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늘 일선에서, 사실은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주민들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건행정과나 이런 곳들은 사실 뭐 크게 제가 봐야 될, 어떤 것들은 눈에 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서, 그냥 가볍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우리 보건증 또는 처방전 발급 용지 A4가 있는데 그거 몇 그램(g)짜리 쓰세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램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탁영일위원

여기 이제 박스에, 2만 5천 원씩 하는데 그러면 구매는 전부 다 이것도 조달 구매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조달을 하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생산품, 그 재활용 물건으로 해서,

탁영일위원

아, 재활용지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쇼핑몰로 해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 장애인생산시설이 따로 있으니까,

탁영일위원

따로 시설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거기가 훨씬 조달보다는 쌉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사실 이게 A4용지가 이게 특수, 그러니까 A4사이즈인 건지 아니면 특수용지입니까, 처방전은, 그런 건 아니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A4용지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A4용지는 사실, 여기 2만 5천 원씩 50박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저는 이 A4용지를, 아마 수천 통을 써 봤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웃음

탁영일위원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하다 보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어떤 것들은, 시험기간 때는 제가 옛날에 경험할 때 몇십만 원 막 차이가 나요. 왜냐 하면 몇백 통을 막,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기말고사 이렇게 섞이고 하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제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절약부분들이 좀, 꽤 생기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램수를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70g은 사실 조금, 맨날 이게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말려, 조금만 습기 차면 말려 들어가고 하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75g, 최소, 조금 빳빳하게 좋게 쓰면 80g을 씁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A4용지 같은 것들은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절감요인이 있으면, 물론 저는 아까 그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재생이라고 해서 이런 데는 사실 웃돈 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게 또 저렴하게 나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셔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작년에도 제가 태블릿 가지고, 뭐 사실 금액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사소한 거 조금 아끼다 보면 이게 연수가 쌓이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건 뭐 증진과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게 보건소 업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이 지금 주이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다른 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용들이 보면 인건비 관련한 뭐 수당, 뭐 급식비 이런 걸로 쫙 좀, 증진과도 많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리 많은데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은 그 보건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민들이 보건행정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인원도 늘어날 경우에 늘려야 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줄일 경우에는 줄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부서들은 주로 이제 그런 인력 구성으로 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예산이나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만드시거나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서비스를 전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방만한 인력은 사실은 축소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 인력이라든지 약품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방역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실내용포충기를 경로당에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충기의 가격이 21만 원을, 우리가 지금 50대를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보면서 이번에 그 혁신어울림 2층에 도서관 들어가면서 포충기를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좀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대를 14만 원에 그때 구입을 하는 걸 제가 예산안에서 봤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14만 원,

허미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지금 예산안을 뒤져보니까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포충기가 보건소에서 경로당에서 설치하는 거랑 지금 혁신에 들어가면 주민복지과에서 일단 뭐 한번 의뢰나, 주로 다루고 있는 보건소에 의뢰는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거 지금 14만 원하고 21만 원이면, 가격이 7만 원이면 전체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물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19만 8천 원씩 해서 조달물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용량 차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용량에 따라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얼마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지금 단순하게 포충기로 올라온 이 가격, 14만 원하고 이거는 용량의 아마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많고 이러니까 그 면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19만 8천 원짜리 일괄 다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주택이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 그리고 아마 혁신어울림 2층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면적이나 이게 더 넓을 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2대가 들어가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일단은 제가 한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용량, 면적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21만 원대의 가격에 포충기를 매년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만 8천 원 단가로 해서 조달 구매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올해는 19만 8천 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는 아니고, 우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시비, 구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맞죠? 이 대상이 지금 13세에서 17세, 그리고 만 18세에서 26세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접종이죠? 3차까지 다 무료접종입니까, 이분들은?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그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올해 초에 아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하구가 이거 관련해서 전국에서 아마 조례 처음 만들어서 구에서 이제 대상을 그냥 만 26세, 만 26세면 우리 이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의 최대치라고 보던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 나이까지 한번, 전 연령을 대상으로 그 우리 백신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구비를 좀 투입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계획이 있던데 아마 이게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 기초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 동래구는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그 부산진구도,

천병준위원장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약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게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많이 안 맞으셔서,

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남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고민이라 하더라고요.

천병준위원장

이게 되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각자 사비로 이렇게 접종을 하려면 3차까지 한 최대 6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 연령이 다 맞는다 하면 사업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어마어마하죠.

천병준위원장

커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저희도 한번 일단은 타 구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뭐 확대할 여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뭐 동일하게 앞서 당부드렸던 말씀을 건강증진과에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건강증진과도 이 인건비 구성이, 대부분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두고 사실은 인력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주셔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그러니까 예산서가 우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이게 양도 증진과, 어, 양이 안 많겠지?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여비, 그다음에 종사자들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 그냥 인건비에 너무 이제 집중된 사업들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1페이지, 아니, 626쪽에 보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우리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부분은 같은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하나는,

탁영일위원

지원대상들이 달라집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탁영일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전환사업이라 되어 있는 거는 시비,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고,

탁영일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예외사업도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전환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상, 아, 이하, 그다음에 예외지원은 150% 초과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다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이걸로 보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아까 중위소득 150% 이상이고 하나는 약간 저소득층 지원 관련 사업이고 한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 되면 아무래도 뭐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탁영일위원

업무는 사실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대상만 조금 틀리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편성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처음에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작년부터 국비가 전부 다 시비하고 구비로 비율을 다 넘겼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국비가 빠지다 보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업이라 하는 것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전환사업이 되었고 예외지원 사업은 이제 그 대상자, 소득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주기 위해서 시하고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엮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구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과로는 작년에는 62명 정도, 그러니까 예외지원으로는 62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환사업으로는 363명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증가보다는 조금, 뭐 인구 지금 구조상 저출생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줄어든다고는 예측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된다고 봐야 되죠, 예산 자체를?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유지·보수비, 올해 이제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라는, 안심센터 유지·보수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안에 이제 코아스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오신 분한테 자기의 지남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전산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유지·보수,

탁영일위원

그게 연간 이렇게 36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뭐 고장이 잦은 겁니까, 아니면 뭐 소모성 부품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 아니, 그거하고 또 우리 안마기가 하나 있습니다. 안마기 있고 발마사지기 있고, 그런 거는 가족이나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차원에서 비치되어 있는데 안마기가 자주 좀 고장이 납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얼마 예산 책정을 한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동일하게 360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탁영일위원

작년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작년에는 110만 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25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본 거 같은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메모를 110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뭐 추가가 안 되거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런 거 같으면 110만 원까지 어떻게 차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라도 뭐 한번, 나중에 제 사무실로 전화라도, 오실 필요는 없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뒤에 그거 주시는 거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에어컨이 한 개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탁영일위원

에어컨,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아, 뭐 그러면 저도 충분히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분인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총예산은 23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그 관련된 검사 환아 관리는 뭐 한시적 또는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실 건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탁영일위원

유지해야 됩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 만 19세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작년도에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제 의료 및 회복비로, 이게 품목이 조정된 건지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작년에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료비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특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천성대사이상 가진 친구들이 식이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아마 하는 거 같은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특수식이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항목이 더 들어있었어요. 선천성대사,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세부사업 단위입니까, 이것처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이지 않습니까, 위의 항목은? 그래서 그 안에, 원래 의료 및 회복비 안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그 당시에 170만 원이 23년도에는 있었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빠지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금액은, 예산은 동일하게 234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검사비도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선천성대사이상을 진단을 받으려면 검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 거 같은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최근에 대사이상검사비가 지출된 건 거의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냥 아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더 이상 예산 소요가 없을 거 같다고 해서 빠진 거예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빠진 만큼의 뭐가 조금 줄어야 될 거 같은데, 170만 원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다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나 환아 특수식이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산술로 하면 총예산이, 2300만 원이 변경이 없었는데 170만 원이 빠졌으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170만 원이 빠진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세이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탁영일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환아 특수식이비나 그 의료비에서 뭔가 조정을 해서 금액은 맞추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리고 그게 하나 더 있는 게, 또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밑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이 지난해에는 난청, 23년도에는 난청조기검사사업 관리비지원이라고 해서 4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빠지고, 금액은 동일한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금액 비교증감은 0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안 바뀌었는데, 예산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40만 원이 또 비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사업 관리지원비가, 관리비지원이 빠졌다는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합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항목이 빠질 수 있는 건지 일단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빠졌으면, 전혀 쓸모없는 예산이라면 굳이 뭐 좀 감액을 하더라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이것도,

탁영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난청검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검사비가 지원,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기금이 일단 내려오거든요. 한 명이라도 보청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돈은 저희들한테 내려주니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청기도 지원건수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런 거는 대부분 외부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받아서 오는가요, 그러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 난청검사 자체가 태어나면 바로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이렇게 걸러지고, 또 여기 그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가야한테 보청기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데시벨이 좀 낮은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런 아이가 최근에 없었다는 거죠.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여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보면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4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운영물품이나 홍보물이면 예방관리사업이니까 뭐 약품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고, 제 생각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350만 원이, 뭐 35만 원도 아니고 원래 450만 원에서 350만 원이면 좀 대폭 준 거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액수 전체는 뭐 백만 원 단위라서 큰돈은 아니지만 사업 이거로만 보면 크게 줄어든 거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분이 줄어서 350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이렇게 배정되는데 올해보다 돈이 한 15% 정도 삭감됐습니다, 국가보조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아토피천식사업은 기관단위의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대상의 사업이다 보니 크게 홍보물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쪽을 좀 절감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런 거는 뭐 현실화하셨다는 건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토피하고 천식이 연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토피천식이라는 무슨 병의 항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아토피는 뭐 위원님들 다,

탁영일위원

보통 피부로, 이제 우리는 피부병으로 알고 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천식은 호흡기 쪽에 있고,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이거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아,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면역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물론 아토피나 천식을 따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어릴 때에는 아토피가 있다가 좀 크면서 아토피는 좋아지지만 또 천식이 된다든지 이게 다 같이 면역질환이라서, 병이 발병하는 원리가 비슷해서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서, 중간에 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이게 아토피도 예방관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의 그걸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62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업무용휴대폰 통신비가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23년에 이 항목이 5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99만 원이 상승을 했거든요. 혹시 대수가, 사용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여기가 이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라 해서 간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가정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휴대폰 통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휴대폰 몇 대를 사용하나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4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4대분의 사용료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4대, 알겠습니다. 저희 641페이지 보시면 흡연·음주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사운영비에 50만 원, 10회가 있고, 23년에는 20회가 책정되었는데 또 24년에는 10회로 50% 축소가 되었고, 뒤에 보시면 642페이지에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10만 원, 30회 책정을 해서 교육은 30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교육과 이 행사운영과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횟수도 다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흡연·음주 예방교육 이거는 학교에 나가는, 그야 말로 강사수당이고, 30회, 여러 개 학교를,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한 학교에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쪼개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횟수인 거 같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 앞에 거는, 그거 관련되어서 책정된 이거는 강사비는 아니고…, 강사비는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어떤 행사로 이 10회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읍성축제 관련해서 지역축제와 연관된 부스운영에 쓰이는 그런 예산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50만 원, 10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직원들 오는 그 행사, 모든 동원되는 직원들의 식사비,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관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지금 보건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뭐 흡연·음주 캠페인 관련해서 진행하는 행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10회라는 게 저희 관내 행사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부스를 진행하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역축제에다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제 금연, 세계 금연의 날이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또 세계 치매예방의 날 이럴 때 다 연계해서 부스를 운영하기는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행사 나가실 때 그 부스가 지금 10회 정도, 어쨌든 관내에서 있는 활동을 하신 거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에는, 23년에는 20회였거든요. 24년은 또 10회로 되어 있어서 이 행사의 내용들과 목적이 뭔지, 지금 만약에 그러면 23년에는 20회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많은 횟수는 한 거 같은데 제가 20회를 했는지 30회를 했는지 그까지는 파악을…,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에는 20회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23년 예산책자에는 20회로 진행한다고 계획이 있었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4년은 또 10회로 왔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행사에 대한 내용들, 활동했던 내역들을 저한테 짧게 조금,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금연성공자기념품이 23년은 저희가 1만 원에 30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24년은 5만 원에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굉장히 인상폭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물품의 변화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일단 저희들이 성공자기념은 두 번 줍니다. 12주 한 번 그다음에 6개월 한 번 하는데 12주는 만 원짜리 상당 되는 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 6개월은 3만 원에 해당되는 거 비타민종류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뭐 수요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물론 인센티브 상품명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주 성공한 사람은 또 6개월까지 가는 사람이 한 50%되니까 합쳐서 한 5만 원 정도 잡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는 12주차까지만 기념품을 드렸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 12주차 주고 6개월도 주고,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했으면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는 만 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단위만 조금 고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5만 원이라서 4만 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인당?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어쨌든 뭐 성공하시면 뭐 이게 어떤 기념이라도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1만 원이 4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기념품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12주차와 6개월에는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 원이면 12주차만 저희가 기념품의 가격이잖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인원수로 좀 이렇게, 돈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총예산, 인원수하고 단가의 표시가 조금, 연도별로 조금 다르게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만 원에 300명 되어 있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만 원에 300명,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은 5만 원에 250명으로, 지금 24년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네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사업내용과 물품에 대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그리고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개회되는 제7차 회의에서 해당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