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규만
이규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올 한 해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규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안심생활환경 조성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지방세는 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거래 감소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5억 1,100만 원 감소한 7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억 9,900만 원 증가한 25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736억 9,400만 원,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3,734억 2,900만 원,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80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848억 1,900만 원보다 10.76% 증가한 5,369억 9,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275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792억 8,700만 원, 세외수입 259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37억원, 조정교부금 등 389억 원, 국·시비보조금 3,506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28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64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8억 4,800만 원, 정책사업 4,541억 1,400만 원, 예비비 5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5,27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 754억 8,600만 원, 재무활동비 8억 3,200만 원, 정책사업비 4,457억 1,800만 원, 예비비 5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능별 및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91억 6,200만 원보다 3.57% 증가한 94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9,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3억 7,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9∼10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에 13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민배수구역) 정비 등 6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 환경 분야는 자전거대여소 하부 호우 피해복구 등 5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회관 소극장 및 대극장 시설보강 등 3개 사업에 15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75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520억 6,600만 원보다 59.04% 증가한 8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7억 3,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9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570억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2,100만 원, 자활기금 10억 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2,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200만 원이며,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무과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재무과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97억 7,5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질의대상부서 선정 등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장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일반회계 5,275억 700만 원, 특별회계 9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76% 증액,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828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9.04% 증액된 예산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9개 세부사업비 총 12억 682만 6,000원 삭감 조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세부사업비 총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총무과 소관 복지제도 운영 사업 편성예산액 중 근조기·축하기·상조물품 배송대행 일반용역비 66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 편성예산액 중 예비군 육성지원비 1,5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224∼225페이지-총무과 소관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사업 편성예산액 중 인공암벽장 장비지원비 등 9개 부기명에 대하여 1,244만 3,000원 일부삭감, 예산안 246∼247페이지-재무과 소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조성 사업 편성예산액 8,768만 3,000원 전액삭감, 예산안 250페이지-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사업 편성예산액 중 신청사 가구 및 비품 구입 내 기타 가구 구입비 5,8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286페이지-문화관광과 소관 동래읍성지 동·서장대 주변 수목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2,0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334페이지-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편성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3억 원 일부삭감, 예산안 394페이지-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공간 운영 사업 편성예산액 중 동래구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476페이지-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치유 힐링데이 사업 편성예산액 800만 원 전액삭감, 예산안 504페이지-교통과 소관 차선 등 도색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이면도로 차선 등 도색비 1,0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04페이지-교통과 소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시선유도봉 400만 원 및 교통표지판 5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34페이지-도시안전과 소관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이전 사업 편성예산액 3억 원 전액삭감, 예산안 543페이지-도시재생과 소관 동래시장 지주간판 설치 사업 편성예산액 1,300만 원 전액삭감, 예산안 547페이지-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천 빛거리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중 5,0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53페이지-건설과 소관 관내 도로시설물(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 편성예산액 중 2,7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54페이지-건설과 소관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 사업 편성예산액 중 2억 원 전액삭감, 예산안 560페이지-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편성예산액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반 운영비 35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75페이지-녹지공원과 소관 산림보호 편성예산액 중 스마트폴, 에어건 전기요금 36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583페이지-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중 8,000만 원을 일부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11페이지-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사업 편성예산액 중 200만 원을 일부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세부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장
장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