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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2025-01-21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근거 법령 및 관련 조항 불일치 등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2022년 6월 8일 전부 개정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의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 제명에 맞춰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국한되어 있던 조문을 여성으로 변경하여 주요 정책 대상에 모든 여성이 해당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산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동래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동래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해당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폭넓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측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대상 범위 확장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 여성,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공평하게 각기 다른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를 아우르는 탄탄한 복지, 행복한 도시 동래라는 목표로 2개의 전략 체계 아래 총 9개 추진 전략,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서는 총 5개의 전략 아래 전략별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하여 구민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서는 총 4개의 전략 구성으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및 행복도시 동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제5기 동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중 사업별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23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와 예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공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7일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연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동래구 가족센터의 지정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 모집 추진하였는데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고, 또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재공고를 하였으나 동래구 가족센터 1개의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동래구 가족센터가 위탁 기관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육기관 원장 등 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11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위원 여섯 분의 출석으로 신청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심사 기준은 사업 시행 역량 및 전문성 30점, 서비스 제공 시설 및 인력 45점, 서비스 관리 20점, 기타 5점으로 구성된 4개 분야 8개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평균 점수 90.5점으로 70점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동래구 가족센터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계획 중에, 세부계획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 전략 3, 구민 건강 지원 및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 중에 저희 1-3-4 보시면 동해선 하부 유휴부지 체육 공간화가 있고 조성 개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0원이라서,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조성 계획이시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을 하셨다는 건지, 그런데 시행계획 목표가 25년이라는 거는 25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아니신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이게 총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원래 계획은 동해선 하부 그 유휴부지에, 지금 임시청사 기존에 옆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거기 체육, 원래 원안은 뭐 게이트볼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배드민턴장…, 그게 일단 공사 시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게 안 되어서 제 생각에는 2025년도에는 그곳에 유휴부지 공간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위치는 2개소인데 예산이 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관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총무과에서 파악은 사실은 좀 잘 안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제가,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계획이랑 예산 관련 진행 방향을 저한테 조금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보장 전략 4번 문화교육특구 동래에 보시면,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 조성 보시면 시행계획 목표는 사업 진행률이 100%이고 예산이 21억인데, 21억이 맞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사회보장 전략 4번입니다. 1-4-6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빛이 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쾌적한 온천천 조성 보시면 진행률은 100%인데 예산도 21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온천천에 21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것까지는…,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이게, 그 예산이 혹시 오기 같기도 해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오기 같은 생각이,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이 자료에 대한 조금 정확성을 요청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 설명 자료를 저한테 좀,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보시면 지역발전 전략 4에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 보시면 대표 과업 1. 동래구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1-5-4 사업이 작은도서관 설립이 있습니다. 운영 개소가 4개소이고 예산이 1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는 5300만 원이다가 1억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설립이라는 것이 이 비용으로 과연 가능하신지, 그리고 계획하신 위치가 4개소로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 4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전반적인 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랑, 예산이랑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조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24년 통계가 나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진행되었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 가구 수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세대수 관련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24년 결과치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24년 결과가 이용자 수라든지 이용 세대수, 혹여나 대기자가 있었다면 그 수에 대해서 저희가 25년 계획이나 사업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25년 업체가 저희가 지금 선정되기는 했는데 업체도 기존에 수탁자 공고 나갔다가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에 다시 동래구 가족센터가 지원을 했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말은 여기 한 곳뿐이라면 혹여라도 여기서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이용자 아이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여기서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부서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5년에,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준이 신청 기준이라든지 돌보미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그 대기 수라든지 대상 가구 수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거기에 사실은 돌보미가 204명으로 전문가가 양성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자 수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두 달, 두세 달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전반적인 사유가 명장·안락동의 돌보미들이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은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온천·사직동에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돌보미의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요구하는 돌보미 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돌보미가 또 자기들이 차비라든지 뭐 이런 거 거리를 고려해서, 돌보미들이 또 그 지역은 또 기피하는 수가 있고 이런 사유 때문에 약간 대기자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희는 그렇지만 돌보미가 더 많이 양성이 되면 그 대기자 수를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가족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돌보미 양성하고 그런 채용하는 거는 조금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가족센터에서 204명의 아이돌보미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대기자도 있고 지역적인 어떤 편향이 있어서 돌보미의 어떤 업무 상태 때문에 가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돌보미 선택을 안 하신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25년 같은 경우에 적극 검토 내용이 뭐냐 하면 복수 기관 지정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도, 저희도 작년부터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왜냐 하면 아까 거리적인 편향이라든지 안락·명장지구에 당초에 아이돌봄을 하는 거는 사실 동래종복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 기관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조금, 거기는 약간 노령층, 취약계층 위주로 가니까 조금 힘들 거 같다 해서 이제 건강가정 다가, 지금은 가족센터로 명명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이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락·명장동 쪽에 돌보미는 많고 여기는 조금 부족해서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동래종복에서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작년, 24년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었지만 25년에 이제 여성가족부도 복수 기관 지정 관련해서 적극 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200명 이상이 되거나, 이용 가구가 500가구 이상이거나, 행정동이 30개 이상인데 이중에 하나만 이상 해당되더라도 복수 기관 지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동래구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던 부분도 이용자 수나 세대수나 대기자 수 대비 지금 돌보미 수도 저희가 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동래종복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셨으면 대신에 좀 위치를, 지역을 조금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시든 한번 저희도 복수 기관 지정 관련해서 부서에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일단은 이 한 군데밖에 지금 또 저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용자 수가 증가했을 때 과연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지역적인 어떤 불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 그쪽에 있는 지역에 뭔가를 하나 설치를 하시든 그쪽으로 좀 많이 가줄 수 있도록 하시든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올해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거는 연중 수시 지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그래서 연중 수시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섭외를 하시든 기준 조건에 맞다 하면 좀 지정 부분도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을 수탁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청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5년간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새로운 위탁 법인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고하여 5개 법인이 신청하였고, 12월 23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청전이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전은 향후 5년간인 2025년 1월 23일부터 2030년 1월 22일까지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을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재위탁 보고사항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동래시니어 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4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동래행복주택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은 지난 2024년 11월 29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항상 저희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가기 전 단계에 5년 치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진행했던 그 사전평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칭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사전평가 관련 매뉴얼을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조금 폼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작년에는 그게 안 됐었고요. 올해 2월 5일 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날 이 사전평가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제 저는 그 매뉴얼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이 없는 곳도 조금 많았고, 상황에 따랐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건설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사전예고 대상 관급공사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공사지역 및 공사 계약 금액으로 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사전예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사전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사 고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아본 동래구의 3년 치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10여 건의 부서에서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부서마다 관급공사 발주 건수가 많은 부서는 70여 건에서 적은 부서는 1건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표지판, 현수막, 구 홈페이지의 공문 발송까지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부서의 특성에 따라 공사의 발주권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전예고의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시일이 걸리는 관급공사의 경우 다발성 민원 제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직 공무원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정보를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민원 빈도가 높아지면 대응의 피로도 증가로 공무원,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와 연결됩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의 업무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를 구민들에게 미리 예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사 현황에 대한 현수막 및 표지판 안내는 시행하고 있으나 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 등의 홍보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 관련 민원도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 대상, 내용 및 방법을 명확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 중에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사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일단 공사 실제 진행하기 전에 7일 이상 현장에 사전예고를 일단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 이렇게 발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5조 공사 범위에 보시면 2항에 공사 계약 금액을 7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거는 거의 다, 뭐 진짜 작은 거는 뭐 1천만 원에서 큰 거는 한 몇백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금액이 적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김미화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한 결과 가장 건수를, 한 3년간 비교했을 때 약 7천만 원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 7천만 원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7천만 원에 대한 어떤 근거나 다른 기준이 있나 싶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3년 저희들이 건수를 파악을 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발주 금액하고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 공사 금액을 7천만 원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