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2024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1월 3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875만 3천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원봉사자 등 축제 참여자의 실비는 민간 이전하여 동래문화원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해 왔으나 2024년 1차 추경 예산 증액 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에 따라 보조금 증액이 불가하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참여자 실비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1차 추경 예산 편성 당시 아직 축제 기획안이 확정되기 전으로 정확한 소요경비를 산출하기 어려워 축제 이후 필요한 예산만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519만 5천 원, 거리의 화공 참여자 실비 18만 원, 전야제 진행자 진행비 100만 원, 한걸음 야행 해설사 실비 60만 원, 엎어라 뒤집어라 파전 만들기 근무자 실비 177만 8천 원 등 총 875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2024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과 의안번호 제391호,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1월 3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2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2024년에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안락누리도서관 공무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일 사업 내의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20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장동에 위치한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2017년 6월 23일 개소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기관의 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재위탁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이이비네트웍스를 포함하여 3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하였고,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가 등 7명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12월 4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1차 기술·능력 평가로 평생교육과의 자체 서류 심사로 진행하였고, 2차 실무 능력 평가는 신청 기관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탁자 심의위원의 심사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와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 주식회사 케이엔엔글로벌미래교육원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4년 12월 30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예, 이규만입니다.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이게 7년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계약 기간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네. 2017년,

그러면 한 번은 2년 10개월이고 그다음에는 5년,

아니요. 그 2년 10개월을 하고 그 뒤에 재계약을 2년 연장을 했고요.

재계약을 2년 연장하고,

예, 예. 그 뒤에,

다시 3년을,

다시 3년을, 예. 지금 재위탁을 해서,

연장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최초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세 번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예, 예. 그 재위탁, 2022년도 재위탁할 때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예.

그때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고 나서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2028년도 대학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자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16조 2항에 근거해서 조례로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한 번 계약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네, 최초 계약은 3년,

그 1회에 한하여,

예,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진로 교육 관련 조례 내용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개념의 용어 정의나 이런 게 없죠?

네, 네. 그거는 저희 동래구 민간위탁 관한 조례 거기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민간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뒷부분에 규정은 해 놨는데,

네, 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조례가 제대로 잘된 건가요, 준용 규정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에서 다룰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부분을.

아, 그 정의를, 재위탁,

그러니까 지금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내용에서 사용하는 것과,

네, 네.

｢영유아보육법｣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재위탁이, 민간위탁에서 재계약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상에서는 정확하게 재위탁에 해당됩니다, 재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재위탁으로, 재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연장해서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선정이라 해야 되나,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면 또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은 2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요.

예?

최초 계약은, 재위탁은 3년이고 거기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네, 네.

제7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의 연장 기간은 최초의 위탁 계약 기간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기간은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규정대로 하려면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이나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총 전체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계약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을 2년을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그 5년으로 계약하면은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면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그거는 아닙니까?

아니요. 14조에 보면 5년으로 하되,

5년으로 하되,

최종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정된, 공모로 선정된 업체랑 계약을 할 때 1회는, 당초는 최장 5년으로 하되 1회는 3년으로 한다고 저희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하고 그러면 총 계약, 그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네.

그것은 법 기준인가요?

이거는 민간,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년으로 하되, 그 내용이 그렇지요. 지금 14조에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최종 5년으로 하되 선정된 업체랑 3년, 1회에는 3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보면 5년으로 하는데 5년을 최초 계약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을 하면 5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선정되고 나서 계약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최대 5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하는데 그 최초 계약은 3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2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변화라든지 약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담당 부서의 그냥 해석인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뭐 그렇게 최대 기한을 5년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제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무의 민간위탁이 어디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네, 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위임받아서 시 조례를 만들고 또 그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제 구 조례를 만드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단순한 업무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단순한, 그냥 공영주차장 이런 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뭐 주차 끊고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업무 이런 것만 하고, 거기에 117조 3항에 보면 주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제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할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쪽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용해서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안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려고 들여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9가지 중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자체 내부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출해야 될 내용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향후라도 집행부에서든 뭐 저하고 나중에 한번 이 조례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함께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집행 부서에서도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지난번에 그 구정질문을 통해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이게 아동의 교육이나 돌봄 사업이나 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주민들의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업무인 주차장 뭐 이렇게 위탁 주듯이 그렇게 단순 업무로 해서 민간위탁에 적용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을 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이규만 위원님께서 이거 조례하고 우리 위탁 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7조에 내용이 있고, 1항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의 다른 부분들은 이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제가 답변 듣다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섞어서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보통 이제 이 위탁 기관에 대해서 명문화해 놓을 때 이렇게, 우리 이 조례처럼 3년으로 이렇게 탁 못 박아 놓은 경우도 있고 몇 년 이내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동성을 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3년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기간이 3년이라고 치면 재위탁을 주는 것도 3년으로 줘야 되는 게 사실상 조례를 준용하자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5년의 기준이 생기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3년·2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절차가 다 지나갔으니 뭐 앞에 건 잘 모르겠지만 조례 정비는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뭐 3년 이내로 이렇게 조금 이 기간에 대한 유동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최초에 3년으로 했으면 그 이후에는 뭐 3년 더 똑같이 이렇게 주든지 하는 게 이 조례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위탁 조례를 전체를 다 준용하도록 만드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운영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계약 기간을 처음에 3년하고 2년 줬을 때 그 수탁자 입장에서 뭐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이의는 없었고 저희가 최초에 3년을 주고 이제 그 3년 동안 한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네, 그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으면 저희가 2년을 재계약하는 걸로,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얘기는 없었고, 현재 저희가 타 구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년 이내에서.

5년 이내, 그러니까 뭐 두 번, 이제 한 번 재위탁하는 게, 재계약하는 게 5년 이내란 말씀이세요? 뭐 3년, 2년 이렇게 쪼개서 하나요?

아니요, 합쳐서. 그러니까 최초 계약 3년과 재계약 2년을 합쳐서 총 5년 이내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다른 데도 한다고요?

예. 대부분, 다른 구도 다 5년 이내에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5년, 이게 그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타 구도 최초 계약을 5년으로 보통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 5년 하고 5년 하고 대부분 10년의 운영 기간을 대부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여기는 독특하게 지금 3년·2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좀 쉽게 못 보던 방식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민간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몇 조 몇 항에 있는가요?

14조2항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4조2항에,

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이 한 차례 재계약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5년 이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총 5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년·2년 이렇게,

뭐라고요?

총 위탁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그 뒤에 2년을 해서 그렇게 총 5년을 맞춘 겁니다.

대개의 위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계약한 위탁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그게 계약 기간인데,

네, 네.

그거를 한 차례 더 할 때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꼭 이걸 5년 이내에, 그러면 잘라가지고 1년 단위로 다섯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차례만 계약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때 좀 구체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최근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건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상주는 하지 않고 무인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그런데 운영해서 상주 인원이 없으면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한가요?

그래도 바로바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다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언제든지 가서 그분들이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이 돼서 민간위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영으로 해도 사실 그런, 이제 그 정도 업무는 대응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하기에는, 직원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 시간에,

24시간,

그러니까 일과 시간 외에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대략 어느 것들이 있나요?

저녁에도, 그다음에 휴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야간에도, 대부분 야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공영, 낮에도 오지만 밤에도 그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각 주차장마다 수탁자들이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게,

여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네, 네.

최고가 낙찰로 돼서 똑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그러면 무인화가 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되어 있는 거하고 이게 지금 개수가 파악이 좀 되나요?

지금 사적공원하고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면수도 많습니다.

네.

거기는 무인이 아니라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공원하고 금강공원.

그 두 군데 말고는 지금 다 무인화돼 있는 겁니까?

다른 곳은 워낙 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조금 무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탁 업체 측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휴대폰을 보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하는 경우 휴대폰을 계속 보고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계속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두 군데 빼고 이제 어느 정도 무인화가 지금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네.

이게 각 주차장마다 이 민간위탁을 제가 볼 때는 할 게 아니고 이제 무인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어차피 이제 뭐 수탁자가 할 일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거나 이 정도 말고는 제일 주된 일은 사실 뭐 요금 주고받고인데 이게 무인화가 되어 있으면 업무가 사실 되게 강도가 낮잖아요, 맞죠, 사람이 이렇게 상주할 필요도 없고. 이게 좀 통합해서 관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각 주차장마다 이걸 다 줘야 돼요, 수탁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직원 아니라도 기간제라도 지금 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데 기간제를 두기 때문에 기간제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무인화가 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제 한데 묶어서, 어차피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무인주차장은?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데 이걸 좀, 뭐 전체 주차장을 한두 명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또 거리가 뭐, 우리가 구의 면적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30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이거를 주차장마다 위탁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전체를 한번 총괄해서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 예,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 그런 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주차장들은 한번 이제 묶어서, 어차피 시스템으로 관리할 거,

네.

그거 일일이 위탁 다 줄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 보이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만큼 우리 행정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계약 기간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기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 주차장관리법이 따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도 보면,

네, 네.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 만약에 5년으로 해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면 10년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률의 해석은?

아,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대부 기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은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그러면 1년에 한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가 있으면,

네, 네.

그게 2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계약 기간이 1년인데 1년의 재계약을 하는 것이 그 계약 기간 안에, 안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서가 있길래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1년이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하면 다시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만약에 위탁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5년·5년 이렇게 연장하면 10년까지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몇 군데입니까?

17개소입니다.

17개소입니까?

네. 아, 위탁 관리하는 데는,

예?

위탁 관리는 7개소입니다. 전체 우리 공영주차장이 17개소이고,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는 곳을 물어봤는데 7군데죠?

네, 네.

아까 그중에서 두 군데는 상주해서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무인화해서 한다?

네.

7군데를 제가 다 한번 쭉, 계약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금강공원 공영주차장하고 이번에 신설된 온천2동 제2공영주차장은,

아, 같은 업체입니다.

예?

같은 데서 위탁,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 업체가 같은데,

네.

이쪽 두 군데는 계약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영주차장의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1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신 그 첨부된 내역의 서류를 전부 확인한 것인데,

네.

계약 기간이 이 두 군데만 2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1년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는 고정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1년 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네.

아무튼 제가 그 계약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군데는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차별화해서, 이게 5년 이내로 한다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 입장에서도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 관리 계약 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네.

굳이 1년을 고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거기에다가 2년으로 계약한 곳이 두 군데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시고 나서,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영, 무인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탁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 차량 파손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네, 네.

청소 관계도,

전체, 그게 우리 위탁할 때 계약 협약서 이렇게 서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약 조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되면 1년 치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CC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CCTV가 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탁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명장1동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명장1동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