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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2025-01-16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가족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의 업무보고는 2025년도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가족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입니다. 엄정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푸른 뱀의 해에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를 맞아 신청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우리동네 호두과자 카페 개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혁신어울림센터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살기 좋은 동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들을 위한 하하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복지가족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함께 성장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자활·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신노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그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동래구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동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영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최은지 가족행복계장입니다. 손혜주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는 3개 계,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236억 88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 8개소가 있으며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 여성자원봉사회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19세대, 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계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맞춤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동협의체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우리동래 천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충하여 바우처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특수청소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 복지를 실현을 위해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이며, 날로 증가하는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이재민 구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족행복계의 ‘평등으로 한걸음, 다동(多童)한 행복가정으로 두걸음’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과 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 밀집지역 합동점검 및 전 직원을 대상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참신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아이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제 스티커를 배부하여 안심 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희망복지계의 ‘변화하는 시대, 함께 성장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으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고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플러스 모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겠으며, 복지자원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실시, 성금·품 배분, 푸드마켓 등 운영 지원 및 민관협약 사업의 추진으로 희망을 잇는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전수조사 및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할 것이며, AI반려인형 ‘위로봇’, 정원가꾸기 사업 가드닝프로젝트 ‘Round2’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5년도 구상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구민 복지 체험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동래다움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홍보 및 체험 부대행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솔로(Solo)만! 동래남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27세에서 39세 미혼남녀 20쌍을 대상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 아기의 탄생 소식! 인생 한컷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3개월 이내 출생아 부모의 신청을 받아 아기 또는 가족사진 등을 동래고을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축하카드 및 기념품을 증정하여 가정에는 소중한 시기를 기념하는 추억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기쁨을 함께 공유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고독사 없는 동래구를 만들기 위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지금 즉시 확인하고 주 단위로는 AI 안부확인 시스템 및 우유배달 사업을, 월 단위로는 가정방문을 통해 대면·비대면 방법의 다각적인 안부확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거동불편자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안부확인 및 사후관리로 고난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비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인자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주미곤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경순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생활보장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활보장계 등 5개 계이며 정원은 29명입니다. 2025년 예산은 747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유지를 위해 생계·주거·장제·해산급여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안심동래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동 주거빈곤 가구, 청년 주거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다각화·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단 발굴을 통해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및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저축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행복 재테크 및 자립지원을 촉진하며 질병 대비 과다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1 상담 등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용 휴대폰을 활용한 서류제출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맞춤형 통합조사를 진행하고, 2025년 대폭 완화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복지행정을 실천하며 직원 간 업무연찬 및 행복이음시스템 매뉴얼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정기 및 수시 확인을 통해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여 및 자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득, 재산 미신고 의심가구를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 초과 등으로 중지된 대상자 중 연도 전환에 따른 선정기준 내에 들어오는 구민에 대한 직권 보장을 통해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필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의료·돌봄 및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돌봄제공자 부재와 낙상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퇴원 시 보호자 및 주변 이웃 등 돌봄연계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홍보를 통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가생활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상사업은 줄이자 의료비, 더 가까이 방문상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의료비 과다 지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방문을 통해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3월 대상자를 선정 후 사례관리 건강관리 물품을 제작·구매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이 향상되며 지지 체계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됨과 동시에 진료비 절감을 통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상사업입니다. 자활하고 자립하고 맞춤형 자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정보 부족으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자활사업단 연계를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1월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 뒤 2월부터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자활 일자리를 안내하여 일자리복지를 강화하고 잦은 퇴사를 방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구상사업은 맞춤형복지 QR신청 온동래 찰칵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모바일 QR코드 연결을 통한 온라인 급여 신청을 홍보하여 복지급여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1월 스캔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하여 2월부터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인중개업소, 숙박시설 등 취약계층이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거주하는 시설에 집중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꺼리는 주민에게 복지급여 신청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용휴대폰을 활용한 제출서류 안내로 처리기한 단축 및 주민편의 제공인데요. 이거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기초수급자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죠? 공용휴대폰으로 제출한다는 서류가?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휴대폰으로 저희 신청서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신청 내는 거를 저희들한테 그 휴대폰에다가,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각각, 생활보장과에서 두 대의 공용휴대폰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그 휴대폰으로만 사진을 찍어서 또 다른 휴대폰에 전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공용휴대폰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개인휴대폰에다가 저희 공용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면,

전두현위원장

예.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개인이 그 공용휴대폰으로,

전두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저희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급여, 그 생활보장급여 신청이라든가 뭐 주거급여라든가 그런 신청에 대한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서류가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전두현위원장

예, 예.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 공용휴대폰으로, 본인 개인휴대폰에서 공용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본인인증도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증 절차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공용휴대폰으로 보낸다 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본인,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반갑습니다. 복지조사계장 김경순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공용폰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두현위원장

예.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이제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 이런 거 복지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복지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구비 서류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서류에 대해서 이제 또 동을 방문한다든지 저희 구로 오는 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십사,

전두현위원장

아, 본인인증 절차는 다 끝났으니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예,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두현위원장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복지조사계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장 김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노인정책계 장은숙 계장입니다. 신노인시설계 김학명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오해가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는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2003억 31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34%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이 31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이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 실현을 위하여 신노년부터 준비하는 탄탄한 노후, 신노인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다함께 행복한 장애친화 동래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업무를 걱정 없는 노후, 편견 없는 일상생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첫 번째 역점시책인 신노년부터 준비하는 탄탄한 노후입니다. 신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동래구 하하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인생 기록을 위한 시니어유튜버 양성과 신노년의 전문성을 살린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를 통한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증액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으로 소외 없는 열린 경로당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노케어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노인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노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용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컨설팅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질 높은 장기요양기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함께 행복한 장애친화 동래 조성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일반 및 복지 일자리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종사자 직무 및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급여 및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활동 지원, 주말·주간 돌봄, 통합 돌봄 등 중증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 체험 추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지도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동래구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노년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액티브시니어 사회참여 이음 공간인 동래구 하하센터를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44㎡이며,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5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구상 사업인 인생 공감 이야기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 자신과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세대 공감과 지역문화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2편씩 총 24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유튜브, 동래TV 등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구상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맞춤형 컨설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갱신 심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정 갱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구상사업인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직원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중증장애인의 작품 전시와 장애인 문화공연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와 비장애인을 위한 통합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올해 또 저희 신청사에서 또 많은 업무를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했던 사업 중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5명이었는데 이번에 8명이 된 건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8명으로 예산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진행하셨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래구 관내에서 이분들의 공연을 솔직히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관내 행사 때 좀 연계를 많이 해서 활동에 대한 부각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조금 다양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짧게 말씀을,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종사자 인권교육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하고 인식개선 교육하고 또 하반기에 이제 읍성축제하고 이런 대형, 외부인이 오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문화, 공연 행사나 아니면 작품 전시 등을 지금 로비에 전시를 함으로써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뭐 더 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박람회도 있고 문화교육특구도 있고, 그래서 좀 요소요소마다 이분들의 역할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실 거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또 활동에 대한 홍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리어프리 지도 제작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배리어프리 지도 자체를 제작하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서 장애인분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드나들기에 편리한 시설이 돼 있는 곳들을 이제 소개를 해서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관내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안에 얼마큼 담을 수 있을지가 살짝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셨으니 실태조사도 분명히 하실 거고, 이게 나중에 뭐 점자책이라든지 홍보 방법도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실 때 이런 지도에 관해서 안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형태 자체가 또 굉장히 쉽게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단순한, 이미지를 단순화시킨다든지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힘들 수는 있는데 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구에 어떤 요소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좀 이렇게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작하시면 저희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 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이 의견 전달하고 그 부분 반드시 만들면 결과물까지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계 김정숙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선아 계장입니다. 아동드림계 안정현 계장입니다. 청소년계 백영숙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899억 27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4가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어울림센터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영유아발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심리검사 지원 및 힐링데이를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및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체조리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공감하는 아동 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교육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위기감지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분기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위탁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모니터링과 자립수당, 자립물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달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돌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야간 보호 등 특성별 센터 운영으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시설 내 방역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공적 지원의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동래읍성역사축제 참여, 꿈자랑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활동 다양화 및 행복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강현실과 생활체육을 융합한 e스포츠시설 구축 등 디지털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스포츠단 등 전문 동아리를 육성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과 심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린 문화공간 ‘온나’를 청소년이 자유롭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정비하여 많은 청소년이 쉬어갈 수 있는 자유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들락날락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먼저 4∼5층은 스마트관제계와 관제센터 철수에 따라 어린이 실내놀이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노화로 누수·균열 등이 발생하여 외·내부 보강공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 들락날락 사업으로 사업비 책정을 요청하였고, 신청 예산은 40억입니다. 1월 공모 신청 및 예산 확보를 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온가족 행복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게, 부모는 편안하게’라는 슬로건처럼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요리 만들기, 가족 공연 관람, 글램핑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에 130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11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뛰는 동료들, 함께 이루는 꿈, 동래 청소년 디지털 스포츠단 육성 사업입니다.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의 지역특화 전략을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 디지털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수단은 드론 축구 선수단과 증강현실 피구 선수단으로 청소년 22명으로 구성하고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5년 1분기에 참가자 모집, 2·3분기에 전문 교육 및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4분기에는 대회 출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구 자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엄정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관제센터가 철수하고 나서 지금 4층·5층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시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비 40억은 확정이에요, 아니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비 28억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전두현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요청을, 일단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고 요청은 한 상태고,

전두현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올 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공모사업의 그 주제가 뭐죠? 이게 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들락날락 사업이면 일단 어린이놀이터하고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계획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두현위원장

자료라든지, 어떻게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지금 일단 공모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서 지금 담당자가 생각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아직까지 그거는 없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나머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은 잡아놓은 게 없는 거네요, 지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들락날락 사업 안에 뭐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안에 이제 놀이터하고 그 미디어 뭐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전두현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에 4·5층, 일단 도서관은 1층에 도서관이 돼 있거든요.

전두현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층고가 높고 해서 좀 놀이터를 조금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전체로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이제 센터장이 관리를 하는데 4층·5층은 그러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두현위원장

맡겨놓는 거예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해 놓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관리 주체를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아, 그리고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연장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산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혹시 좀, 위탁자 선정된 업체의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동래구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득진 건설과장입니다. 정태원 건축과장입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 처음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부산시 주관 2024년 하수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최우수, 2024년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평가 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도 안전도시국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든든한 동래, 미래도시 기반 구축, 사람 중심 안심 도시 조성, 삶과 조화로운 주거 환경, 주민이 행복한 동래다운 도시재생을 4대 분야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많은 세부 사업들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이어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한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임지영 자연재난계장입니다. 신은유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영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진보성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0명에 현원 33명, 도로관리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억 6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1억 7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7억 1400만원으로 총 91억 8100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분야 세외수입은 1,892건에 14억 99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조직 중 민방위대는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317개 대에 14,532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구 본청과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65개소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재난상황실과 온천2동 소재 방재물품 창고 및 지진대피시설 50개소가 있으며, 재난 장비로 제설 장비, 발전기, 양수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등 199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13,30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차량은 도로 정비를 위한 2.5t 트럭 2대와 도로순찰 및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1t 트럭 2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재 점검시설은 「(약칭)시설물안전법」 대상 1·2·3종 시설물 574개소가 있으며, 스마트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방범, 초등학교, 쓰레기 무단투기 등 8개 분야에 총 1,741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의 구정목표 아래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동래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재난·재해 발생 Zero, 더 안전한 동래,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민방위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 구민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관제체계 확립을 2025년 5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재해 발생 Zero, 더 안전한 동래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방사능방재 훈련, 방재장비 운용 등 각종 재난상황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담당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 재난안전생활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온천천 침수대비 자동차단시설 운영, 재난 예·경보시설 월 1회 이상 점검·관리, 폭염 저감시설, 수방 장비 및 자재 관리 등의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및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생활 속 구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민방위 구축입니다. 민방위대원·대장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등으로 내실이 튼튼한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견고하고 체계적인 민방위조직 운영을 위한 민방위대 편성 및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50주년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주민 홍보 강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정·물탱크 청소 등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철저, 방독면 수급률 제고 등 적극적인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훈련 추진을 통해 민방위 실전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충상담, 모범요원 포상 추천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복무관리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보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전 구역을 매일 순찰하고 하수시설, 지하차도 준설, 도로부지 내 위험수목 정비 등 신속한 도로 정비로 최적의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 다중집합 지역 등에 대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대상인 도로와 하천 등 3,59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 점검,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체납정리 활동 강화 등 국·공유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약칭)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 573개소를 관리 및 급경사지 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74개소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 및 자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동래구 지하안전지킴이 합동 이행실태 점검,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 실태 점검 및 온천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가스안전밸브 설치 및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저지대 건축물 등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난복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점검 추진으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점검 확대 등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관제 체계 확립입니다. 스마트도시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방범용 CCTV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영상저장장치 구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CCTV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범죄, 미아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실시간 집중 관제를 위해 동래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설치 위치를 도출하는 등 스마트도시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CCTV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 보안 교육 강화 및 월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으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재난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 추진입니다. 재난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며, 4월 중 1박 2일로 경남 남해안 일원에 재난안전실무반, 동 재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특강 및 간담회 실시, 5월 중 실시 예정인 방사능방재 훈련 개요 설명 및 협조 요청, 업무 추진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체험 민방위 교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비상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제고하며, 6월 중에 온천동에 소재한 부산 119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도시·자연재난 등 3개 분야 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준설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 지하차도,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침수피해 예상구역을 중심으로 준설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3월에는 하수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위주의 준설을 실시하고, 4∼8월에는 장마·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집중 준설을 실시하여 구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천 일원 인명구조함 설치 사업입니다. 돌발성 집중호우 등으로 온천천 수위 급상승 시 하천 이용자 고립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자 하며, 2∼5월 온천천 일원 7개소에 인명구조용 튜브 발사장치가 포함된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2월 중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동래소방서와 협의한 후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인명구조함 설치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전두현위원장

윤천봉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이라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 체험 민방위 교실이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부산 119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행하는, 6월 중에 진행하시겠다는 가족 프로그램은 60명, 1회 60명 대상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60명을 한번 해보고 더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교육에 대한 전반, 커리큘럼이라든지 현장은 119안전체험관에서 다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교육자료나 현수막·홍보물 사업비가 지금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공만 하는 거죠?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솔 같은 것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대부분이 홍보물 비용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관련해서 5월 중에는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안전체험관이랑 이렇게 연계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시죠? 아니면 학교에다가 안내만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건가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공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학교에도 이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교실 운영에 대한 지금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금방,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 거라고,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는 이제 가족 단위 하는 거고, 5월 중에 진행하는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가족 프로그램 말고 따로 지금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찾아가는 민방위 교실이라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민방위 강사 한 분을, 그 비용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비용으로 모시고 가서 찾아가는 민방위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파견을 나가시는 거죠?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학교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119안전체험관을 활용을 해서 좀 주기적인 교육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CPR이라든지 아니면 방독면 설치, 이렇게 착용이라든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 프로그램 새로 시작은 한번 하셨는데 이제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동래구에서는 연 1회라도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해 주시고,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번 신규사업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명구조함 설치, 7개소인데 시비가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7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7천인가요, 혹시?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한 곳에 한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1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예산이네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지금 기존의 인명구조함은 혹시 온천천 일대에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돼 있습니다. 곳곳에, 몇 군데 설치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수영강 그 조금 폭이 넓은 데라든지 조금 이제 인명구조함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데 하류 쪽에,

전두현위원장

예.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명구조함 설치, 로켓 발사 이렇게 해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총 같은 걸로 이렇게 로켓 발사를 쏴서,

웃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걸, 튜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전두현위원장

발사하면서 그게 이제 튜브가 팽창되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예. (사진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설치해서,

전두현위원장

아,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인명구조함 설치를,

전두현위원장

안 그래도 신규사업인데 뭐 좀 잘 구색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명규 위원 거수) 예,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추가로,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동래역 2번 출구에 인명구조함이 있거든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구조환이라고 사람이 던지게 돼 있어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확 내려갈 때 보면 거기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그걸 던져서 그 사람이 잡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로또 비슷할 정도로 확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도 뭐 군을 해군을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비가 오고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이 외부에서 그걸 던져서 그걸 잡는다? 이거는 확률이라는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좀 다른, 이 예산은 어차피 시비로 받았으면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 방금처럼 그 발사대 같은 거를 퍽 쐈을 때 그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걸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하류 쪽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정명규위원

예, 뭐 하류든 상류든 간에 방금 그 방식은 조금은 확률상 좀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 같은 걸 해 봤는데 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존경하는 전두현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진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1계장입니다. 정용근 토목2계장입니다. 권순영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개 계로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근무 인원은 26명으로 이중 행정직은 6명, 시설직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15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현황과 일반시설 현황은 동래구의 행정구역은 16.63㎢로 시 전체 대비 2.2%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총 389건입니다. 동래구의 도로율은 19.31%이며, 관내 주요 시설물로는 교량 10개, 육교 6개, 터널 2개, 지하보차도 4개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위해 우리 과는 미래도시 기반 구축, 사람 중심 안심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행정 구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적 도시계획 수립, 사람 중심 안전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및 쾌적한 공공하수시설 조성 등 4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박차정 의사 생가 일원, 온천동 301-9번지 일원 등 보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구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신속한 재결 추진으로 공익사업을 적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패소 토지 매입을 통해 주민 통행권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사유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과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사업의 빈틈없는 심사 등으로 건전성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내 온천공 25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철저한 수질 관리 및 온천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분기별 점검과 수시 순찰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지원사업 추가 발굴 등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12개소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람 중심 안전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 순방 건의사항,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 생활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충렬대로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132억 2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7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민동 일원 수민지구, 안락·서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하수시설 조성을 통해 신청사와 인접한 동래로116번길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 악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억 2000만 원, 하수시설물 공용기간 증대를 위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맨홀뚜껑·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3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하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동 만덕고개길 일원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주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만덕고개길 일원의 원활한 우수 배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총 2.4km의 측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민배수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수민동 일원 상습 침수구역에 빗물펌프장 2개소 설치 및 하수관로 1.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1억 4800만 원입니다.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따른 재검토로 보완 설계 진행하였고 작년 10월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충렬대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 충렬대로의 보도를 포함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행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 1억 2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동래로116번길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는 신청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과 배수설비 미정비구역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규모는 하수관로 L=359㎞로 용역비는 19억 소요 예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불량한 하수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27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래구 수민동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 임시청사 옆 수민어울공원 일원에 용량 35,000톤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관로를 1.6㎞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6억입니다. 2025년 7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락·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안락동 카페거리 일원 침수 해소를 위하여 펌프장 설치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7억입니다. 2023년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설계를 조건부 승인받아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공사 발주 및 2027년 정비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서원시장과 안락역 일원의 홍수 발생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낙민공원과 명장동 알뜰주유소 일원 총 용량 60,500톤의 우수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8억입니다. 이중 국비는 469억 원, 시비는 469억 원으로 구비 부담 없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며 2025년 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추진 예정으로 공모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서

전두현위원장

김득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건축계장입니다. 김민재 주택계장입니다. 유정애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안진수 재개발계장입니다. 신현우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및 정기순찰 등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신규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여 몰라서 위반하는 사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명품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공사장 가림막과 가림벽에 아트디자인 설치를 유도하고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을 구축해 나가고 건축물과 주변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주택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통행로 설치 협조 및 적극 권고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심보행로 조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이 안심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한 투명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99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설물 책임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공과 해제된 구역 14개소를 제외한 복산1재개발 등 18개 정비구역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33개소 소규모 정비사업별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등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사회문제 예방과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신설을 협의하는 등 열린 건축행정을 실현하여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 내실화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체 심의와 허가 전 전문인력을 통한 사전 검토 및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적인 해체 심의를 시행하고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025년 동래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9년도 실시한 기존 빈집 실태조사와 2020년 수립한 빈집 정비계획의 현행화가 필요하여 2024년 5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2024년 말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 주거지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상사업으로는 안전한 주택·건축공사장 확립을 위한 감리 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주택 및 건축공사장 감리 수행사항을 점검하여 부실 측정을 통해 건축물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연 1회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방법은 건축과 점검반 구성을 통한 현지조사 및 서류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상사업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장 SNS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네이버 밴드 SNS를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정비사업장과 조합설립 인가 시 사업관계자에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정비구역 내 범죄발생 우려나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간 현장확인 및 조치가 필요할 때 SNS를 통하여 요청할 계획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소통으로 초기 대처가 가능하고 실시간 소통에 따른 생활 불편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위하여 삶과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정태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수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미현 광고물계장입니다. 송창복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재생정책계 등 3개 계에 정원 22명이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6억 1700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1797팽나무하우스, 혁신어울림센터 등 6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동래온천 나들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9800여 건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100여 개의 옥외광고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 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명륜 배수펌프장과 안락지하차도 등 12개소의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보도의 배수펌프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온천1·온천2 우수저류시설의 기전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시설 10,57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 만들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전시설물 개선 및 점검으로 안심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동래온천 나들길 조성사업 준공, 스마트관광안내소 운영, 어울림마당 조성 등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개관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혁신어울림센터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온천수 활용 화장품만들기 체험 등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온천2동, 수민동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명장2동 안심거리 조성을 통해 노후벽면 개선, 안심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797 팽나무하우스와 온천장 전차거리를 중심으로 문화 창작 프로그램과 자유로운 개방공간을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행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시설물과 야간경관 시설물의 정기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경관 향상을 목표로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을 확대 운영하고 돌출간판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선도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기동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소상공인 노후간판 개선사업 추진, 공공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구정홍보 확대로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옥외광고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전시설물 개선·점검을 통한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기전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점검으로 침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가로등 노후선로 정비와 교차로 조명탑 조명 및 지하차도 조명등 노후선로 교체 등 도로조명설비 개선으로 야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주기적인 승강기 안전점검과 청소용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혁신어울림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혁신어울림센터 내 조성된 카페, 도서관, 청년어울림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비 187억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183.32㎡의 건축 준공 후 들락날락 내부 조성비 56억 7600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 디자인가구 제작·설치 후 지난 12월 13일 개관하였습니다. 1·3·5층은 고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2층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주민복지과에서, 4층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어울림센터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어울림 카페, 2층 어린이 실내놀이터, 3층 미디어아트실, 4층 어린이도서관, 5층 청년어울림센터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천수를 활용하여 개발해온 화장품은 혁신어울림센터 주차장 수입으로 제작한 후 화장품 이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래온천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재생 특화사업의 일부로 지역주민 편의와 방문객 유입을 위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동래온천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계안전성 검토 승인 및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4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교량 하부 기초공사, 사전 행정절차 마무리 등 2025년 2월 공사 완료를 위해 현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래수안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입니다. 한옥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활성화지역을 동래읍성지 일원까지 확대하여 변경 추진 중으로 현재 거점시설로 (구)수안치안센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옥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향후 2035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구역 변경 후 2025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와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중심의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민동, 온천2동, 명장2동 3개동을 대상으로 시비 1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 CCTV, 안심조명 설치, 노후벽면 개선 등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전자게시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억 2000만 원으로 도시철도 동래역에 전자게시대 1개를 설치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게시대의 전문적 운영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1일 18시간, 정지화면 9초 이상으로 상업용 70%, 공공용 30% 비율로 표출됩니다. 다량 폐기되는 현수막을 대체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전달과 구정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가로등 설치입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구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등을 회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색인 노란색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2025년에도 주민이 행복한 동래다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

전두현위원장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저희 한옥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올해 초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 중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앞서 중간 용역 보고를 했고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세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잠시 중지해 둔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용역 중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산림청과 시 도시계획과나 공원과에 업무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용역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활성화지역 변경 요청 추진이 동래읍성지 일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대상지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중간에 변경 요소 중의 하나인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당초 처음에는 수안인정시장 그 구간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한옥을, 한옥체험마을을 짓고자 하는 지금 대상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확대 방향을, 확대로 잡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지금 중지 상태고, 이게 또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조금 미정입니다, 그렇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래도 한 2월, 3월 정도 이후로, 그 정도쯤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공모가 언제 신청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공모는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9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래온천 나들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하고 나면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입니까, 혹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당초 나들길이 이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두현위원장

예, 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제 기본적인 행정사무나 이렇게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제 공사 부분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특수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와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같이 추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사용 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제 나들길만 조성해 놓고 보통 우리가 육교처럼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나들길 조성 후에 이제 관리 이관을 다 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제 교통공사 쪽으로도 이제 이관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건 또 저희 과에서 지금 기전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지금 어차피 나들길 자체가 신규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건데 향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 노후라든지 이런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다 합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제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건설과 쪽으로, 공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 쪽으로 이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되고 나면 저희가 그쪽으로 서류 이관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할 작업,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준공을 하고 다시 도시재생과로 왔다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준공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아, 준공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시공만 이제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기술적인 분야에 이제 감리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준공은 도시재생과에서 받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사후 또 관리·감독은 또 건설과로 다시 이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럼 안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사용 계획은 없이 그냥 그대로 육교로만 있는 거네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건설 중에 있으니까 다 짓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관리 전환이라든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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