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심의,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괄 예산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예산 13억 8198만 4천 원 대비 245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한 총 13억 574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본예산 11억 5929만 2천 원 대비 226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366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 정책개발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6월 정례회 기간 중 속기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하여 급여 및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201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회기 기간 중 지급할 수화통역수당을 제외한 차액 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일 근무수당 예산 중 19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집행 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은, 이것은 원래 책정된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집행해야 될 부분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해서 감액하는 겁니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속기사는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미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수당은 그야말로 돈이 남아서,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한, 미집행해서 했는데,

예.

이게 원래 줘야 될 부분에서 일정상 줄여서 한 건지 아니면 금액, 미집행하게 된 사유 같은 게 있냐고요.

속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4월 임시회 때부터 속기 프로그램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1차 정례회 때는.

그러니까 속기가 사람으로 속기하던 부분을 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인건비가 줄었다는,

예. 4월 임시회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수당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8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13억 3326만 1천 원 대비 1억 73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총 12억 684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5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는 24년 2월 27일 통보된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의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1인당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총 5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07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소요경비 증가로 1343만 원 증액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장분 1080만 원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분 672만 원 신규 편성으로 1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 각 48만 5천 원과 4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속기사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예정으로 179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동 신설에 따라 의회안내 및 행정지원 근무자 보수, 수당, 4대보험료 394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76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67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격년 발행하는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의원 배지 제작비, 후반기 명패 제작비가 588만 6천 원 제외되었고, 표창패 제작 비용, 신문구독료, 정수기 임차료가 551만 6천 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직원 국내출장 등 공무수행 여비와 공무국외연수 수행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으로 숙박비 상승을 고려하여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배상금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의원 국내외 교류 강화 예산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외 연수 시 차량 임차료를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동일하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예산 과목 중 하나인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적어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신규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비용 상승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의 경우 의원 건강검진비는 25년 건강검진 대상자 3명에 대하여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대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현수막, 기자간담회 자료 제작비, 축제 관련 홍보물품 제작 등에 200만 원을 증액한 1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카메라 및 관련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정홍보활동 홍보 임기제공무원의 홍보 업무를 위한 여비와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다 양질의 디자인 및 영상을 구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용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의회동 입주 준비를 위한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위원회실 관련 물품 구입, 의회 관련 현황판 제작, 역대 의장 실사 액자 제작, 각종 소규모 이전 설치비,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에 1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자산과 물품을 정비하고 의장실 및 의원실이 층이 분리되어 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384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5449만 2천 원 편성하였고, 공무직 보수는 공적보험료 통계목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913만 9천 원을 감액한 총 1억 1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공적보험료 부담금은 기본급과 요율에 따라 109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61만 6천 원 증액한 717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단가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되어 1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용역비가 인상되어 51만 6천 원 증액한 9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관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정책지원관실이 정책지원계로 정식 직제화됨에 따라 별도 계상하였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향후 의회동 5층 의회사무국으로 일원화되어 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5년 예산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의회안내 및 행정지원 근무자가 신규 채용이 됩니다. 혹시 이분의 어떤 고용형태나,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분은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기간제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활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있었습니까?

신문구독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나 이거는 뭐 부기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신문구독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기상의 부분입니다.

저희, 일단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항목에는 없던 항목인지라, 제가 조금 이게 갑자기 나온 부분이라서, 그리고 부수 관련해서 중앙지는 2부인데 지방지는 6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부수 차이가 또 왜 이렇게 나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의회활동 중에서 의정모니터링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의정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관련했을 때 뭐 보상금 200만 원, 시상금 200만 원 해서 이렇게 4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기존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

내년부터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면 지금 속기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2명만 반영되어 있는데 한 명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속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저희들이 좀 따라야 될,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위원회가 세 군데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 군데는 그 녹음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속기직이 들어가는데도 속기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가동시켰다가 저희들이 PC에 가서 풀면 이게 좀 엉성하지만 바로 속기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한 군데는 속기직 직원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정책지원관과 담당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이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월 지금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관리비 차원인지 금액이 매월 나가고 있는데 업체에, 사실은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대인데 상임위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현재 우리 9대 의원들의 상임위가 있어야 될 사진이 8대 의원들의 사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업체에 주지를 시켜서 좀 많이 관찰 좀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도 조금 관찰을, 점검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거는 홈페이지의 문제가 아니고 포털의,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개인별 포털에서 본인 이름을 쳐가지고 들어가면 링크, 링크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거는 홈페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때 이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아니, 설명을 해줘도 일단은 그걸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사무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 저 계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환불 요청해놨다고.

위원님, 이거는 예산안과 상관없는 어떤 포털 시스템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링크 들어가는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쪽에서 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예,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저는 환불요청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하니,

누가 환불을 이야기했습니까?

아, 환불이 아니고 그거 뭐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 요청을,

아니, 시정 요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금액을 요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하고 한 분 직원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주세요, 했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예산안과 별도의 문제이므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일단 환불 요청이라든지, 쉽게, 물건을,

환불요청은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권영원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런 내용은,

예. 의회 홈페이지 관련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홈페이지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를 하셔도 좋기는 좋지마는 뭐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반기 의장이 됐는데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네이버에 “정명규” 이렇게 치면 뭐 정명규만 뜨는 게 아니고 동래구의회 치면 동래구의회도 계속 앞에 의장, 뭐 주○○의장, 하○○의장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 얘기로는 그거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자꾸 검색을 해서 일부러 이제 다운을 시켜줘야 9대 의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활동이 안 되면 계속, 9대 이제 전반기 의장 제가 할 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뭐 대화는 하셨다 하는데 조금, 지금 현재 조금 서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틀린 거 같으니까 그거는 이거 마치고,

일단 저의 요지는, 예, 위원장님, 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공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든 권영원 이름으로 하든 어쨌든 의원님들 이름으로 들어가거나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그 상임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동래구의회에. 그러면 현재, 현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전자의, 8대의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있는 사진 장면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많이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들으시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포털에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치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나의 이름을 치고 들어가도 일단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쪽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주자주 점검을 해서 이거를 사전에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그걸, 이제 그걸 검색을 해야만, 그게 밀려나서 이제 이게 뜨는 건데 그걸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었다고,

결론은 제가 혼자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래저래 들어갔어도 결국은 그 상임위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다들, 뭐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자의 포상 제한 규정과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입니다. 포상 대상자의 제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그 대상은 동일 공적 중복 포상자, 징계처분 관련자, 비위사실 조사 중인 자, 그 외 계획에 의한 추천 제한자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의2는 포상 수상자의 포상 취소 근거 사유와 절차, 추후 환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6조는 포상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연간 포상 계획 작성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동래구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역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7조에는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대한 의결과 체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 사후관리 및 협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규만입니다. 이거 다른 건 아니고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5조에 자매결연 등에 보면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조에는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뭐 문맥은 다 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5조의 협정이, 이것은 체결하는 것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협정이라고 하고 협약은 그렇게 협정된 내용을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약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맞추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초안을 우리 사무국 담당자에게 제출한 뒤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담당자인 임○○주무관이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온 안이라서, 아마 저는 그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을 하는 목적어는 협약이에요.

협약?

예. 그런데 협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의미를 찾아봐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협정이고, 그 협정을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협약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협정을 체결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크게 뭐 문맥이 안 통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정이 가능하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연구까지 할 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임○○주무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회의 끝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동래구의회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출입을 위한 보안 신분증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규격 및 제식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색상 규정을 삭제하고 안 3조3항, 청사출입 기능 등 보안을 강화한 신분증 제작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4항을 신설하여 신분증의 제조 및 발급을 한국조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기재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조에 보면 신분증의 발급권자가 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동래구의회 의장.

예.

그러면 이 신분증은, 전자신분증은 의회동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의회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에도, 동래구청장이 발행하는 구청에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집행부 직원도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고, 이거는 협의가 안 되면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들어올 때 현관 들어올 때 한 번 대고, 의원님들 방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밑에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일단, 물론 신분증은, 이 안은 신분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둔다는 건데 지금 통과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이걸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별로 소지하는, 이거는 본 안과 다른 문제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드 3장에 한해서 또 우리가 보안, 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현관에 대고 방에 대고 이거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이건 불편하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칙안을 바꾸는 이유는 신분증에 이제 칩을 내장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만드는데 꼭 이게 이제 분실보다는 잘 안 들고 다닐 경우에 출입이 좀 불편하니까, 그거는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자기가 개인 카드나 다른 뭐 지문이나 이런 거는, 또 집행부하고 이거는,

지금 차후의 부분입니다.

조금 계속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규칙안을 일단 바꿔놔야 뭐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신분증에는 칩을 꽂아놔야 된다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예.

그 IC칩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1m 이내에서 RF방식으로 인지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도,

카드 3장에 대해서 할 때,

한 장만 있어도 내가 출입문 가까이, 뭐 1∼2m 안에 들어왔을 때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 좀 고비용이겠지만, 요즘 아파트에도 휴대폰을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 인지해서 자동으로 열어주는,

예, 그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 중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본 안과는 별도의 부분이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회기별 운영계획의 기초인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의사를 운영하고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54조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간 회의일수는 총 6회 85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40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회기별 일정입니다. 1월 중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0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1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 심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월 중에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과 안건 심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회기운영은 본 일정안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회기별 의장과 운영위원회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이규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교환 및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