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1356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고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업무보고에 앞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희섭 경제계장입니다. 장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안정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최영란 산업계장입니다. 유세비 동물복지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금부터 2023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예.

김미화위원

아, 업무보고에 대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사전에 우리 Chat-GPT를 활용한 순서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순서대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해당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올 한해, 2023년도 이제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많은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열심히 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2023년도에 보면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사업이 탈락이 됐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참 좋은 부분인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좀 힐링할 수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탈락이 돼서 좀 아쉬운데, 뭐 탈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동래구에도 신청을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이 좋다 해서 시에다가 했는데 이게 교육 관련해서 그 단체에도,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이중으로 신청돼서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좀 탈락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중 신청이 돼서 탈락이 됐네요, 그 좋은 프로그램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그렇죠. 어쨌든 접수 전에 뭐 다른 데도 접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지금 몇 곳이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화장실은 수안하고, 국민시장 2군데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화장실이 2군데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인가, 금정시장에 우리 화장실 설치했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식,

김미화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그러면, 지금 아예 우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빠져있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그거는 어째서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관을 해 주고,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관을 해 드려서,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위탁, 수탁이 아니고 그냥 이관을 아예 해 버렸다,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고 없고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의, 이제 저희 쪽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 쪽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여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지는 않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수안인정시장에는 우리가 인정시장 상인회에 지금 맡긴 거죠, 화장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수탁 계약해서,

김미화위원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계약은, 저희가 날짜를,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2028년인가, 그때까진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5년짜리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갖다가,

김미화위원

아, 예. 정확한 날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제가 일단은 우리 인정시장, 가까운 데 제가 한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이네요.

김미화위원

예, 5년이라서, 한번 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수시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저희 쪽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깨끗함이나 청결함이라든지 그 시설 부분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또 재정적인 부분, 저희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좀 가는 편입니다.

김미화위원

점검은 언제, 1년에 몇 번, 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는 시장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자주 좀 가는 편입니다.

김미화위원

자주 들르고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수안인정시장 화장실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 있는데, 법적으로 또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여기 몇 컷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인정시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지가 전봇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뭐 급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뭐 굳이 묻지 않고 우리가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있으면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점자보도블록 설치돼 있나요, 화장실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밖에는 없는데,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차라리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의지를 하지 않지만 설치가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위험의 요소가 따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입구 쪽에는 없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없는 것, 예, 예.

김미화위원

예. 없는데 들어가서, 장애인화장실 들어가고 일반화장실로 들어가는 데 보면 점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화장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문 여는 단추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안에서 보면, 그렇죠? (사진 자료 제시) 그런데 점자보도블록은 장애인화장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도블록을 깔아 놨습니다, 점자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세면대도 우리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휠체어,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노인, 어르신하고 일시적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세면대에도 이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손잡이, 지지대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자체 내에 휴지걸이가 있긴 한데 비어 있는, 몇 날 며칠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기 밖에, 이렇게 화장실 앞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설치가 돼 있음에도 이거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시고 나가신다 하니 꼭 1년에 한 번 점검이 있는 날이 아니라 수시로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항상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장애인화장실 내에 들어갔을 때는 도움벨이,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뭐 안전벨, 안심벨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화장실 내의 벨은 또 다릅니다. 정말 긴급 상황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벨인데, 우리 화장실 2곳에는 다 벨이 없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여성 입구에만 제가 있는 걸로,

김미화위원

예, 그것도 우리 전체, 일반화장실 들어가면 있는데, 그 일반화장실에도 하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방향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하나 있고, 안내표지판도 뭐 조그맣게 수안지구대하고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긴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양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고, 설치할 때 제대로 우리가 규격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가 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말로 이용을 해야 되는 고객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채용박람회를 10월 2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대비 올해는 성과가 조금 좋은 걸로 보이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했긴 했는데 성과는 아주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가 사실상 대규모로 한 게 2019년도였습니다. 하고 코로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건 2019년도 코로나 전하고,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어느 정도 코로나 회복된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간접이 20개, 직접이 20개 기업이 참가해서 사실상 면접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면접 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합격자가 나왔는데 약,

전두현위원

합격자 데이터는 혹시 못 받아 보셨죠, 있는 거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합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이분이 여기서 1차로 합격이 끝나는 분이 있고 2차 합격해야 끝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2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종전에는 안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면접이라는 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로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에 대한 저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컨설팅도 좀 해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차후에 또 다른 관계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차 저희가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두현위원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좀 많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도 청년 쪽에 부산대학교하고 폴리텍도 같이 넣었는데 생각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한번 쫌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제 성공적이라 하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혹시 이 채용박람회 기간을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확대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24년도 같은 경우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상·하반기 하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부분도,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도 이건 아니지 않겠나, 왜냐 하면 10월에 너무 많이 열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또 부산시에서도,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면 비수기 때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뭐 제 생각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뭐 좀 성공적이었다고 하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기간을 한번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채용박람회는 수고하셨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2차로 저희가 이제 청년계를 새로 신규 개설하셨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저희 동래구에 청년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청년계가, 지원이 11월 1일 자 되면서 좋은 점도, 안 그래도 그 부분 이후로 청년기본 조례도 일부 개정됐고요. 청년창업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에도, 저희가 청년, 아시다시피 청년복합, 우리 청년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는 마련됐다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에서 하는 부분 말고 저희가 뭐, 혁신어울림센터 그 청년공간에 면접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시험 보는 데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탁 위원님이 제정하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랑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리고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통시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상가 내 빈 점포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한 건도 추진된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못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사업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는 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빈 점포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래구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빈 점포를 확인을 좀 해봤고요. 저희들 청년창업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데를, 한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하라든지 심지어는 제주도 쪽에 청년몰 창업이라든지 우리 부평동 야시장 쪽에 또 청년몰이 있거든요. 몇 군데 저희도 좀 아이템을 얻을까 싶어서 갔다 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못 하게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뭐 크게 안 하더라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한번 시범사업이라 생각하고, 뭐 다른 구는 어떻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걸 떠나서 저희 구에서만이라도, 저희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청년프로그램도 좋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한 15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희 구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17개 군데, 마을기업 포함해서 17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별도로 해서 17군데입니다.

전두현위원

정확하게는, 올라온 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15개 군데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5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개발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력지원비야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거고 뭐 개발비, 전문인력 지원, 이런 거는 기준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 중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좀 나뉘어 있는데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개념은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에는 신규인건비, 그리고 전문인건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전두현위원

제가 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지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하는 영역이, 설립된 기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설립 기준을 떠나서 업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어떤 업체는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어떤 업체는 전문인력 지원 금액을 받는데, 여기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이 기준은 혹시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기준을 한번 받아 보고요. (※자료제출 요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저희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거 코엔건설이라고 사회적기업인데,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건설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 있고 업태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일자리창출 지원금액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 거 같더라고요, 채용 인원수에 비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부분이 많이,

전두현위원

일자리창출 지원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력을, 신규인력,

전두현위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신규인력을 4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보게 되면, 저 주식회사 더나아짐은 6명을 채용했는데 금액이, 코엔건설이 금액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6명 채용한 회사랑 4명 채용한 회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코엔은 월 평균 6명이고요,

전두현위원

아니, 아니요. 코엔이 4명이고요, 더나아짐이 6명입니다. 신규일자리 창출 인원이요, 종업원 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부분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아까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2년 안에 신청하듯이,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인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 신청하듯이, 부분적으로 신청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게 많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답변드리기에는,

전두현위원

아니, 아니, 일자리창출 지원금액은 채용했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4명 채용한 회사랑 6명 채용한 회사랑, 6명 채용한 회사가 금액이 더 작다는 거죠, 지원금액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적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2년 신청하듯이 그 신청했다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전두현위원

23년도 신청금액인데요, 이게요? 제가 21년도, 22년도 거는 안 물어보고요. 올해 23년도 신청 금액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 네. 답변하십시오.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은숙입니다. 아까 2023년도 코엔건설과 쿠도의 금액을,

전두현위원

아니, 더나아짐,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아, 더나아짐을 문의를 하셨는데,

전두현위원

예, 예.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지금 코엔건설의 경우에는 4명, 일반 1명, 취약 3명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전두현위원

예.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그리고 더나아짐은 또 4명인데, 더나아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신청이 들어가서 지원하게 된 경우고, 코엔건설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지금 9월 31일까지, 지원기간이 길어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두현위원

보통 우리 1인당 해당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요?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지금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1인당 한 지금 200만 원 정도,

전두현위원

4대보험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까?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지금 2022년 약정기업은 사업주부담 보험료 일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사업주, 고용주 몇 %, 직원 몇 %, 이렇게 보통 나눠서 금액을 얼마 정도 맞춰서 지급해 드린 거 아닌가요?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이 금액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데, 금액이 일반인 경우에는, 예비 같은 경우는 50%, 취약 경우에는 70%, 뭐 인증인 경우에는 일반 40% 이렇게 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쉽게 말하면 최저기준으로 드린다 하면 됩니다. 가령 250만 원 그 기업에서 받더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 180,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임금제로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최저임금을 지급해 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일자리 금액에 대해서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기업에서도 임금이 약하더라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 지급해 주는 거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달라서,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시간 있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전두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래도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신청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 동래구 항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 공모사업을 얘기했는데, 좀 금액을 떠나서 뭐 선정된 거 보니까 한 5개 신청했는데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2개는 아직 심사 중, 보류가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9억 원이라는, 명륜1번가 상권살리기,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

안 그래도 사직시장 쪽도 아시다시피 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있는 게. 혹시 내용은 알고 있으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직시장에 시장패키지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

전두현위원

예, 예. 1차 심사 중에 있는, 이거는 뭐 결과는 언제 혹시 발표 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9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아마 곧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곧 결과 내려올 거로 보고 있는데,

전두현위원

선정될 거라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시장이라는 게, 골목시장이든 뭐든 간에 주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직 같은 경우는 번영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번영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사직시장 번영회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직시장 말고요. 사직 먹자골목 그쪽에,

전두현위원

아, 그쪽, 그쪽은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게 참 소상공인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좀, 유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골목상권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2000m² 안에 30개 점포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 지정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주체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쪽을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말했듯이, 올해 말했듯이 경제진흥원에서 1차 상권, 2차 상권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걸 1차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쪽 상인들끼리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 중인데, 명단은 한 20 몇 군데 명단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결성이 되면 저희들도 상대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부서별 예산집행 사유 중에 보면 좀 집행을 다 못 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미집행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11월, 12월에 다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11월, 12월에, 마지막에 집행해야 될 뭐 항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사업이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통상 좀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시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저희는 편성이 돼서 내려오지만 그 이외에는 구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또 늦게 내려오고, 추경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해서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실상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저희도 빠듯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주로 보는 게 청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률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미달이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85% 미달,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니까 11월, 뭐 12월에 다 집행을 할 예정이라 하는데, 착오 없이 집행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내년에는 혹시라도 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를 바라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큰 의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할 금액이기 때문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좀 시간 잘 맞춰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전액, 빨리 집행해서 잔액이 없도록 만드는 게, 왜냐 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뭐 그렇게, 그런데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을 완벽히 해서 적극적으로 100%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신경 쓰고, 과장님, 계장님 이하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앞에, 일전에 전두현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2년보다 참가업체가 직접 20, 간접 20에서 22년보다 상승은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와 결과치를 보면 수치상승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비용도 745만 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10월 달에 아까 다른 지역에 채용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한 군데 갔지만, 그 결과는 한번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어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말씀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연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입니다. 간접 같은 경우에는 80개입니다. 직접이 21개, 101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보다 상당히 많죠. 저희가 40개니까. 약 2.5배 정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합격이, 그 면접 본 사람이 217명이고, 217명입니다. 그 면접 본 사람이 217명인데 거기서 합격이 된 사람이, 1차 합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52명입니다. 저희보다는, 기업이 2.5배 왔지만 저희는 합격이 92명입니다. 그래서 52명, 92명, 저희가 딱 2배 정도 많다고, 참가기업은 저희가 40개지만 합격자는 구인 쪽, 구직 쪽으로 하면 합격자는 딱 2배 정도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굉장히, 그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또 결과치가 잘 나온 거 같습니다. 저도 그 전날 연제구에서 해서 한번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타 지역은 제가 안 봤고 가까운 연제로 한번 다녀왔는데 아까처럼 직접이 21, 간접 80 해서 10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간접업체가 80업체가 들어왔다는 거는 양질의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 개수만 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저희가 추려서 잘 선정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준 선정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청년 쪽으로, 청년이 원하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부산에 기업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는, 저희 쪽에서 취업 상담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이 좀 넓기 때문에 업체를 웬만하면 다 선정을 했고요. 특히 부산대학교 창업지원이라든지 부산 폴리텍대학,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거 땡겨오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쪽은 아마 국립이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서 취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청년 쪽에 많이 땡겨오지를 못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좀 관을 분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존이라든지 청년관, 뭐 여성관, 아니면 시니어관, 중장년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일자리정보센터도 그렇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일단 구직을 하시는 대상 자체가, 연령대가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신, 70-80% 정도는 되는 거 같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보통 하시다 보면 업체를 구했을 때는 기준에, 이제 구직자들의 어떤 기호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자, 업체 부분, 왜냐 하면 연제구도 그렇지만 청년을 오게끔 하려면 청년이 올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SNS상에서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유를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이나 업체들을 발굴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또 아쉬웠던 거는 항상 할 때마다 저희가 피드백은 없습니다.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가들한테, 없으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없으셨죠, 예.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조금 하셔서 그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거는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는 좀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조금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면접 참가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그 설문 한번 받도록,

지영

이지영위원

또 그냥 참가자, 물론 이제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구직하러 오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그냥 다양하게 하셔서 문항을 조금 나누셔서 실제 구직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현장에 대한 스케치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업체들을 몇 군데 인터뷰를 조금 했었습니다. 참가했을 때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습니까? 하고 업체한테 몇 군데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이런 줄 몰랐다.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조금 아니다 하는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위기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설문도 조금 필요할 거 같고, 일단 참가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정보센터 워크넷 올릴 적에 또 구인등록 유효기간이 2개월이고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3개월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워크넷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건 저희 구인등록 유효기간이 2개월이면 2개월 이후에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삭제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매칭이 안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구직등록 유효기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나 더 올해는 저희 안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는 저희 구청에서 선택을 했지만 안에 진행하는 거는 위탁을 준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디서 진행을 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앞에 할 때는, 2022년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했었거든요. 부분적 위탁을 했고 이번에 일괄위탁을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사실상,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경비는 앞에 한 게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부분적 위탁을 하고 저희가 홍보할 거는 홍보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 일괄로 하니까 사실상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효율성과 편의성 때문에 위탁을 선택하신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또 그렇지는,

지영

이지영위원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걸 갖다가, 앞에 위탁하는 부분도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사진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62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90만 원입니다. 28만 원 상승한 이유가 있을 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를 또 다시,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자, 제가 받은, 제가 서면질의를 내렸을 때 자료에는 23년에는 45만 원, 2인 해서 90만 원인데, 22년 예산에는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촬영 62만 원, 퍼스널컬러 62만 원, 뭐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뭐 재료비를 포함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사 두 분이 와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인건비가 28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었으며 하나 더, 퍼스널컬러도 22년에는 2인이 62만 원이다가 23년에는 70만 원이 됐습니다. 업체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영

이지영위원

30% 이상이, 사진촬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22년에는 세부내역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20만 원, 포스터 20만 원, 전단지 30만 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23년에는 3000원 200부, 1000원 600부 해서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수량 증가로 인한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다시 주시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일단 745만 원이라는 예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 예산도 동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위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확정이 된 거는 아직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게 또 효율적인지 저희들도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생각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예산 안에서 물론 집행을 하시겠지만 아까처럼 업체 같은 경우에 직접업체가 많이 참여할수록 구인활동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면접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직접업체를 조금 더 많이 섭외를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간접업체는 팩트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업체로 훨씬 더 많이 선정하시고, 아까처럼 연령대에 맞는 그런 관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하실 때 장소도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계속 진행했지 않습니까? 미남역 지하 웹툰광장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선택을 하신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절, 저희가 미리 장소를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롯데백화점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갔는데 날짜가, 기후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은 기후영향을 받고 그때 시기상, 계절상 바람 많이 불고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성 그런 거 판단해서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본 위원도 보통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한 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외부에서 다 준비를 했다가 비가 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못 하기 때문에, 실내의 장점은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또 보이는 데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올 테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와 장소 선정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처럼 그 위탁 부분이라든지 예산 관련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위탁업체에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예산을, 왜 사진촬영에 30만 원을 더 썼을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또 그 일자리정보센터 계신 분들이, 제가 여쭤보니까 업체를 본인들이 이렇게 추천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 맞으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의 노하우가, 그분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은 취업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구직활동하면서 많이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업을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좀 많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업체선정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 관련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속 하시겠어요? 짧게 끝나면 하시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하나,

천병준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학교 텃밭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21년에 저희가 부산자유학교 한 군데만 선정이 되고, 22년, 23년은 아직 결과가 없었습니다. 23년은 혹시 신청 받으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학교 텃밭 신청한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라고 단정은 못 하겠지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나의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확정됐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이 예산은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학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생태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나 신청률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냥 교육청으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공문을 발송하시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동래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신다는 얘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많이 아쉬워서 홍보를 조금 더, 금액을 조금 나눠서라도, 왜냐 하면 학교 안에 공간이, 말 그대로 9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쪼개서 두 군데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조그맣게 텃밭을 또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오영진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어떤 부서보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올 한 해 제일 고생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 청년의 염원이던 청년계 신설된 거부터 해서 우리 또 부산 3대 상권 명륜1번가에 또 행안부에서 9억 원을 또 받아 오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안인정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이제 물품선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했지만 이제 위원 선정 과정에서 뭐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다시 이제 일반입찰로 다시 이렇게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경보기 관련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물품선정 자체 내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자가 없었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민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도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하자관계에서는, 물품선정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 정보가 어느 정도 상대방이 아는, 유출되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취소를 해서 지금 재진행 중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재래시상이나 전통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마다 우리가 시장 자체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인정시장만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뭐 한 번씩 훈련 같은 것도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래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오영진위원

그 가운데, 우리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야외니까 가운데 이렇게 자릿세 내고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뭐 어떤 기준으로, 자릿세를 어떻게 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열악하게 예전부터 이렇게 가운데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어디 뭐 보내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는 못 하고, 다른 데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지금 여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 같은 걸 할 때 한 번씩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뭐 일사불란하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뭐 그런 훈련을 같이, 지금 같이 하지는 않죠, 같이 훈련,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점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 분들도 같이, 어쨌든 비켜주셔야지 소방차가 진입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상기시켜서 한 번이라도, 알고 계시는 거하고, 또 모르고 계시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6월에 조례를 발의한 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혹시 청년기업 인증, 인증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청년기업 육성계획 같은 거 지금 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집행부서니까요, 조례가,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제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오영진위원

우리가 이제 청년계도 신설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 6조에 보면, 6조1항에 청년기업 대상이 되려면 청년기업은 구청장이 인증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뭐 지난, 중간에, 6월에 우리가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올해는 일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년계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다면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도 내년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곧 할 겁니다. 제도적으로 조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곧 할 겁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5조에 보면 청년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이나 창업공간 뭐 홍보마케팅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어쨌든 청년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또 이거 홍보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지금 올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조금 촉박한 거 같습니다. 조금, 우리 새로운 계가 만들어진 만큼 조금 더 홍보에 나서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구의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님 질의 순서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지금 약도 먹고 표정도 좀 안 좋습니다. TF팀 한 열흘 꼬박 입산수행을 마치고 다시 행감 때문에 또 지금 꼴딱꼴딱 저는 이제 밤을 새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과, 제가 그토록 작년에 주장하던 청년계 만들어져서 일단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의한 청년창업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시행될 수 있는 청년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 발짝도 안 나가면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올해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연말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하고 나면 평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이제 낙담할 것이고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쁘게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과도 항상 행감이 이제 거의 평가시간인데 그 평가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기쁘게 내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따끔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또 들이고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 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청년을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신중년 커리어센터도, 앙코르 커리어센터도 얘기를 했던 게 다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망되는 그런 아주 고연봉의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시대의 어떤 일자리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금액은 적더라도 삶의 질을 조금 택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나누면 일자리는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하나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자리 가서 그 규정 같은 걸 보셨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동래구가, 우리가 일자리취업센터로 들어갔을 때 자체플랫폼이 없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우리하고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도구는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날 시스템점검을 했는지 그 페이지로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도구가 그런 걸 사실 잘하는데,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그래도 사실 신용은 좀 냈더라고요. 거의 공통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자구(自區)에서 나오는 일자리에 대해서 공고를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민들이 뭐 사상구면 사상구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일자리정보를 취득하기도 항상 용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 이제 뭐 사용절차나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약간,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백보드를 못 만들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하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홈페이지, 플랫폼 페이지 내용입니다. 모양도 깔끔하고, 이 안에 사하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공고를 하면 그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울산 남구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는 이제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신경 써 달라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지금은 그런 곳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플랫폼 구축,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홈페이지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지금 준비 안 하시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요. 채용박람회, 지금 1차합격자, 92명 되어 있던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중에 혹시 이제, 물론 취업과정이, 구직과정이 진행된 분도 있겠지만 그 1차 합격자 중에 몇 분 되시죠? 아까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그거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

탁영일위원

예. 그것도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채용박람회 한 번 하고 거기서 92명 취업하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도 그 전년도하고 쭉쭉 비교를, 앞에 해온 게 관리 부분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채용박람회 할 때까지 1년 정도는 앞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합격이 완전 합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차도 면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합격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오신 분들, 또 다음에 합격이 안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정보를, 일자리라든지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가지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구직 중에 있는 분들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중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이제 추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92명 중에 현재, 뭐 한, 지금 얼마죠, 한 한 달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래도 취업이 되신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분 중에 나중에, 최종 구직 중에 지금 계속, 그날 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서 구직 중에 있던 분이 최종불합격 되었으면 이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계속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페이지에 저번에 행감 때, 아,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행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 과장님은 다른 분이셨지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종합격까지 관리하겠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일자리 채용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하나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소규모 뭐 시설개선이라든지 자료를,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정도 되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어제도 제가 5시 반까지 이걸 보느라 잠을 못 자서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문서, 지금 여기 오는, 의원들이 보는 자료도 숫자 하나 틀리면 수정하러 오시죠? 중요한 것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드는 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주는 게 문제가 뭐 안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보관하고 그런 주요 문서들 중에 숫자 오기가, 그러니까 금액적인 오기, 날짜 오기야 저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에서는 날짜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기가 있으면 그거는 뭐 괜찮다고 보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오기가 나올 수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래시장, 이게 동래시장 천막보수 결과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사업이, 22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었고 총 금액은 5500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공적장부라든지 계약문서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고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계약문서를 저한테, 사실 오실 때도 전부 다 뭐, 앞에 성 하나만 남겨도 주셔도 될 텐데 이름부터 다 지워가지고 사실 본 의원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밤새서 보다 보니 그래도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 김희섭 계장님 사인도 하셨던데, 이거 설계내역서입니다, 동래시장. 설계금액, 이거 한번, 국장님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5500만 원인데 뒤에 숫자표기, 한글표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탁영일위원

얼만가요? 얼마에 얼마 해 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얼마짜린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십쇼.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만’자가 빠졌습니다. 500만 원인데 ‘만’자가 빠졌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도 얼마나 터무니없으시면 이제 제대로, 5500만 원인데 5500원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할말이 안 나옵니다.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 투자증권이 숫자 하나 잘못 눌러서 그 투자증권이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숫자 오기라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영역이나 이런 영역, 비즈니스영역에서는 이런 게 아주 큰 문젯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는,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약문서에 일반적 상식으로 사업자의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 지사나 본사 표기는 나름 어떤 사업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본사에서 주소가 다른 곳을 달리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차이 나면 주소를, 본사를 이전했다 할 수 있어도 이런, 뭐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규모, 뭐 몇백짜리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주소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이 과장님은 다른, 이제 다른 업무나 우리 관공서, 뭐 다른, 본인도 그 민원서비스인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주소를 나눠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웃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업 같은 경우에 주사업장이 있으니까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주사업장이나 그런 표시가 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대부분 본점이 있는 곳들은 정관상 그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영세사업자들, 그 일반과세사업자가 그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주소를 나누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 다르지 않고, 사업종류가 다르지 않고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사업장이면 동일한 사업장의 주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보는 자료는 자꾸 그런 게 나옵니다. 국민시장 지붕공사하고 천막보수공사 부분에서 제가 또 이제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 위원님, 질의가 많이 길어지시는가요?

탁영일위원

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죠?

천병준위원장

네.

탁영일위원

지금 10분 50초 지났는데,

천병준위원장

네.

탁영일위원

앞에 분들이, 지금 전두현 위원님 16분 쓰셨고, 이지영 위원님 13분 쓰셨고 오영진 위원님 5분 쓰셨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탁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지금 하시는 건 마무리하시고, 어차피 다음번에 순서가 또 있으니까 적절히,

탁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거는 허미연 위원님하고 뒤 분 끝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간 추진하셨던 사업 중에서 저는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지금 동래구에 마을기업은 몇 개가 등록돼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업체명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착한세상하고요.

허미연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개가, 한 개는 자세히,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그 다림향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림, 다림향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착한세상이랑 다림향입니다. 두 개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기업은 대충 몇 개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부산 쪽으로 해서,

허미연위원

부산 쪽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60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한 1770개 중에 부산에 한 7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동래구가 2개고,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동구, 서구 이런 데는 좀 많지만 우리 동래구가 2개로 1개 다음으로 좀 마을기업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한번, 동래구의 마을기업의 개수가 전체, 부산 전체 73개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적기업 안에 마을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보는데 마을기업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많다 하는 협동기업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적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쪽이 아마 경기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하반기에 내년도 마을기업공모, 저희 접수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거는, 숫자가 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적은 건지 한번 고민을, 적다는 것만 알았지 왜인지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가 미흡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적극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부산 전체 73개 중에 남구가 하나고 그다음 2등이 동래구가 2개소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착한세상이랑 ㈜다림향이 근 3개년째 마을기업으로 계속 오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데, 혹시 예비마을기업으로 등록한 데는 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 현재는 없습니다. 앞에 있던 동래온천 그 부분이 이제 부적격되어서 나가고요.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21년도인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예.

허미연위원

동래온천협동조합이 했다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올해 초에, 예.

허미연위원

예비마을로 했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림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거, 전통차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착한세상은 어린이 쪽의 교육 관련,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 착한세상은 문화체험공간, 청소년을 위한 거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다림향은 제가 봐도 차,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전통차 위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20번에 제목을 주신 마을기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우리 그 다림향이 전통차와 함께하는 힐링카페로 우수마을기업에 2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맞죠? 그때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뭐 요건이 있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수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허미연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자체에서 사업성, 적격성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따져서, 또 그리고 지속성 그런 부분 많이 따지고 또 사회공헌성 따지기 때문에 아마 우수로 지정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저도 행안부에 들어가서 그해에 당선됐던 최우수, 우수, 입상을 보니까 우리 ㈜다림향은 입상으로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여기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통차를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다림향이 계속 지금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22년까지 끝났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림향은 지금 지속 중입니다.

허미연위원

지속 중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있다는 말이 다림향하고 착한세상 2개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렇죠. 23년에는 이제 추진사업이 없는 게 이제 동래온천협동조합이 부적격이 났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적격이 되어서,

허미연위원

일단 그까지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 다림향이, 저 앞쪽에 보면 23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2021년에 있었던 부분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이 부분의 조치결과는 처리 중인데요. 이 우수마을기업으로도 선정된 다림향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감사지적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사업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줬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2021년도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사, 시 감사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 요청을 해놨는데 아마 조금 보완이 미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차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곧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은 사업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가 좀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사업비 부분의 영수증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흘러가는 부분은 마을기업에 동래구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현재 있는 그 2군데와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제가 그래서 부산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에 들어가서 감사지적사항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출력을 한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다림향은 뭐 어떤 서류나 뭐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사항으로 감사가 걸린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내용이, 감사지적사항 중에 주된 요인이 여기는 지금 차를 하는데 한우곰탕개발사업으로, 여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시에 가서 봤는데 한우곰국개발, 그래서 차와,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무슨무슨 차와 그 곰국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곰국의 맛이 더 잘 날 수 있도록 차를 넣어보겠다, 이래서 다림향이 사업을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 미비나 이런 뭐 집행 부분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두 가지였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런 부분도, 500만 원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좀, 이거를 읽어보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차하고 한우곰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물론 뭐 퓨전요리 레시피 개발로 해서 뭐 곰국에 차를 가미해서 곰국의 맛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림향 자체가 그런 부분을 했지만 애초부터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도 없고, 차를 얼마를 넣었는지 세부적인 부분도 전혀 없이 해서 감사지적사항들을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서 쭉 훑어 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과장님이 들으실 때 우리 다림향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곰국 개발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허미연위원

그, 보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곰국 개발은 말씀을 좀 전에는 안 하셨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쪽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전통차가 주를 하는데 곰국이 나오니까 그게, 사업을 하면 사업개발비를 주는데 사업개발비를 주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하여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실 때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그들은 어떤 부분들을 그래도 유념하고, 그래도 공공적인 약속으로 지키면서 그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 자체가 저희는 공공성하고 이익성하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따라온 부분이 기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그 마을기업 자체가 우리의 그, 마을기업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리하고 비영리 중간형태의 기업입니다. 그 중간형태의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경제성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이익이 창출 안 되면 그 마을기업은 어차피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개발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중심, 그러니까 공공성이죠, 그리고 경제성, 중간이 어우러져서 잘 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또 차후에도, 우리가 내년에도 할 건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림향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곰국 개발을 하면서 차를 넣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감사가 떴다는 부분은 서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21년도에 동래온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적격이 뜬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도 저는 봤는데 동래온천협동조합에서 냈었던 내용은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7분의 이사들이 온천수를 이용해서 뭐 화장품을 개발하든 마스크를 개발하든 어떤 그런 부분의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공공의 일자리로 창출하겠다고 적어 냈는데도 행안부에서 일단 부적격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를 이용한 곰국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왜 여기는 부적격이 떴을까, 동래온천협동조합이 부적격이 뜬 사유는 보셨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평균 60점 이하였고요.

허미연위원

예, 60점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거기의 구성원들이 특정 구성원이었다. 온천을 이용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적격, 60점 이하로 부적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림향의 한우곰국보다는 온천에 사는 사람들이 온천수를 개발하는 쪽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기업 지도·점검을 이제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보면 마을기업 지도를 나가실 때 점검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년에 4번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4번을 나가는 이유는 1분기·3분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2분기·4분기는 시하고 우리 지정해 준 부분, 행안부,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나가는 쪽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똑바로 나가고 있나, 안 나가고 있나 보고 그 외의 2분기·4분기는, 시하고 행안부에서는 사업, 돈이, 재정이 투입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번의 다림향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적인 내용 부분 외에 지금 보면 거기 근로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는 주소가 김해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로자 주소도 틀려 있었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용·산재 의무가입 여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와서 출근을 했을 때 무엇을, 이제 출근부 기재도 활동내용도 없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기업이 갖추어야 될 모든 요소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밑에 부설, 같이 따라가야 될 내용들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약간 엉망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도 우리들이 모든 부분에 지도·점검이라는 걸 나갑니다. 실제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사실은 못 봤지만 어떤 그 근로자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되는 산재·고용, 그다음에 근로시간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지역, 뭐 활동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보고가 되고 저희가 감사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그간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우리의 민낯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다음해부터도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감사(監査)해야 될 일이 또 많을 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채찍질이 주어진 부분은 오늘 예,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돈을 집행을 하고 주면 그 받는 그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에 경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들이 정말 그 마을에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런 걸 살려주면 좋겠다 하면 같이 구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정말 맞는 취지의 기업들이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컨설턴트가 되어 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적받은 부분들에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그런 부분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고, 차후에 어디든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지금 점검에 지적됐던 부분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몰라서 한번 여쭙는데, 아까 전두현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할 때 착한세상이 사회적기업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앞쪽에 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중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허미연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서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큰 개념인데 그쪽으로 옮겨가려는 분이 좀 많습니다.

허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책자 9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94페이지에 연번으로 6번 사항인데요. 이게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한 사업이라 올해 감사 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영마인드 강화 교육,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셨는데요. 총 20번 하신 거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네. (……) 과장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자료 준비 안 되셨냐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뒤에서) 예.

천병준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경제계장 김희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외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외식업지부에서 홍보할 때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좀 같이 맞춰서, 그렇게 그 사업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친절교육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식업지부에서 하는, 소상공인이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뭐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장사를 갖다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당시에, 202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거는 예산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병준위원장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거기는 홍보하고, 아마 홍보물 조금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홍보물은 어떤 거 나갔지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뭐 앞치마 그다음에,

천병준위원장

우리 예산, 예산이,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그거는 조금, 저희들 일부예산, 홍보물품 해서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교육비로 편성됐던 예산 아닌가요,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교육·홍보비로, 홍보 쪽으로,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사실상 교육에는 그러면 교육비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제 실제 예산은 그 앞치마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데 한 300여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청결이나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앞치마 제작,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교육에 포커싱을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관련해서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죠? 올해도 하실 거고 내년도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시 예산 부분으로 해서,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미, 그 확정된 거는 이 부분 아니고 소상공인 쪽에서 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홍보 쪽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이쪽 부분의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앞으로 교육은, 일단 그럼 당분간 교육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차후에 교육, 그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잡힐 때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자기 업의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조금 방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루언서 얘기가 나와서, 책자에는 21페이지네요. 우리 올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지역상권 홍보마케팅 해서 우리 사업비가 1116만 원, 아마 인스타그램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이분들, 여기 지금 보니까 4분이 계시는데 4분 말고 다른 인플루언서랑 이 홍보 관련해서 다른 건 하신 건 없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4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진행 중인데, 다른 분하고, 인플루언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은 혹시 이분들이 이제 제작한 홍보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셨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개 다 봤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조회수도 보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보고, 저희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래TV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또 공감상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4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이제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록에서 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다른 과,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뭐 특별히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off)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홍보는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처음 했었고요.

천병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속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off) 혹시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홍보, 그 조회수가 많다. 다른 부서에서는 적거든요. 그게 좀, 어찌 보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천병준위원장

아니, 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실 우리 감사의 속기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데 그 뭐 특정부서를 염려를 해서 뭐 이거를 속기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건, 그건 나중에, 그러면 따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시든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off) 따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저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off) 저희가,

천병준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on) 동래TV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해서 처음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홍보대상은 온천천카페거리, 명륜1번가, 또 동래시장, 수안시장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아마 4만, 여기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듯이 4만 9천여 회 되었습니다. 간접홍보가 한 25만 건이었고요. 그런데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홍보, 동래TV 홍보하는 거 보면 몇 천 건밖에 안 됩니다. 몇 백 건,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도 이제 사직동먹자골목, 사직시장, 명륜1번가, 온천천카페거리도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뭐 쇼츠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6만 건, 제가 저번 주 자료를, 데이터를 보니 한 16만 건 조회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타 과에서 하는 거는 한 몇 백 건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가. 그런데 몇 십만 건 올라온다,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라오는 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만큼 동래TV에 접속하는 사람이, 동래TV를 안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일 겁니다. 접속하는 사람이 많다. 그 포인트를 주고, 왜냐 하면 그전에는 동래TV가 유튜브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기가 좀 상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는 그, 한번 어제 다시 한번 우리 동래TV 유튜브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분들이 올리신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 이분들이 직접 올리신 그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는 과장님 답변처럼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자기들 게시물에는 되게 좀 효과가 있었고, 아무래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래구가 홍보되는 효과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이거와 연계되는 동래TV는 여전히, 그 최근의 게시물들의 조회수를 보면 아직까지도 과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효과가 좋았던 거는 일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 봤으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되게 우리 플랫폼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뭐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 틱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와 그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니까 어떤 교육을 우리 유튜브 크레이터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한번 하셨던 거를 제가 봤었는데 아마 그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그렇게 해서 영상크리에이터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동래구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짧게 또 하나 드릴게요. 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올 봄쯤에 온천천에서 플리마켓,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사업 진행하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이제 플리마켓을 하면 셀러분들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제 위원장이 들었던 제보에 의하면 그 셀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참가비를 내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듣지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당시에 거기 우리 셀러분들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이 행사하실 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50개 정도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셀러는 저희 비예산이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셀러 동원한 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별도로 지정을 했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상권 좀 활성화차원에서, 저희 비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하고 안전 관련만 책임졌지 별도로 관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에는 플리마켓을 이렇게 다니시는 셀러분들이, 되게 다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 참가비를 달라는 말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불참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더라면 조금 더 많은 셀러들이 나오셔서 우리 주민들도 좀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뭐 차후에라도 우리 연합회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우리 셀러분들 참가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서 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 저는 질의는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추가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은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앞서 한 내용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 것도 있고 해서 먼저 다른 부분들 조금 짚고 그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 900프로젝트가 이번에 뭐 새롭게 단장을 한 게 몇 월 달이었습니까, 과장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준공완료가 3월 29일이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때 완공식을 했었나요? 제가 그때 못 가본 것 같아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완공식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런 건 안 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공사내역이, 지금 뭐 집행잔액은 거의 다 채워서 쓴 것 같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집행잔액이 한 32여만 원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뭐 내년 결산, 올 결산 지나고 이렇게 우리로 반납조치가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조금 보니까 정산증빙자료라고 해서 조금 봤는데, 보니까 뭐 용역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용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실시설계용역이 또 한 1900만 원 이렇게 쭉 됐고 그다음에 자동문보수·정비공사 해서 또 한 1300만 원, CCTV, 그런데 CCTV 여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긴 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근 3천만 원, 맞죠?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천 한 9백만 원 정도,

탁영일위원

아,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사인물 제작에, 사인물은 어떤 사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옥상정원에, 옥상정원도 그 방수하면서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라가는 과정에 안내라든지 복도 부분에 좀 편리하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인물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안내판은 215만 원이고요. 그런데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여기 이제 920만 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홍보 관련, 사인, 옥외 뭐 이렇게 보여주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 사인 같은 관련으로는 이제 또 한 1100여만 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더 구체적이었으면 본 위원이 조금 확인하기도 쉽고 또 좀 더 좋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관급자재는 2억 4천이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관급자재의 내용이 이 터보씰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히 터보씰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터보씰은 방수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수공사가,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터보씰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터보씰의 제작업체는 어디입니까? 글로렉스 거 그대로 썼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공법이라 해서,

탁영일위원

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방수, 900평이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2900㎡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비가 좀 샜습니다. 많이 샜습니다. 이거는 방수하면서 900평에 대해서 방수, 방수라 하는 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신공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방수에 대해서 일체 민원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또 이 업체, 리뉴시스템이라는, 조달청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약간 특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약간 신기능성 이런 거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방수는 확실히 좀 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단에서 몇 받았다고 그러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C, 사실상 D등급에 가깝습니다.

탁영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C등급, C등급입니다.

탁영일위원

C등급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C 같은, 저한테 아래께 얘기하셨을 때는 C 같은 D라고 하셔 가지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D에 가깝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땡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일단 어찌 됐든 표기된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 D등급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용제한까지도 가야 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아니면 전면적 기능보강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사실 900프로젝트 처음 할 때에도 이게 이제 위에는 물탱크를 더 많이 못 올린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작업, 더 뭐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렇게 되면 하중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래서 이제 방수 정도의, 간단한 벤치나 이런 정도로 하시게 된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왜냐 하면 다시, 이걸 차라리 기능보강으로 그 상인회에다가 뭐 자기들 부담을 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안전하게 좀 써야 될 텐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게, 그 옥상에 설치해 놓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중을 받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용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3월 준공 이후에 치러진 행사나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본 자료에 그게 없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준공 이후로,

탁영일위원

예. 준공 이후에 거기서 활용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있는가 싶어서, 원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위에 플리마켓도, 왜 그러냐 하면 그 프로젝트는 그 이전 시의원님들하고, 저도 이제 조금 뭐 아이디어도 드리고 많이, 제가 내용을 좀 아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뭐 플리마켓도 하고 어르신들 휴식공간도 하고 저녁에는 사실, 여름에는 뭐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게 별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보자고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지금 한 11월이니까 약 7개월 정도 뭐 조금 하신 거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저희도,

탁영일위원

뭐 상인회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든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그 보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보수가 끝나면,

탁영일위원

또 긴급보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까 재난, 그 물탱크 부분, 하중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물탱크보수 관련한 그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앞에서 지적이 됐고요. 구조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게 이제 끝나야 될 부분, 사항이고요. 그 완공된 이후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래시장에서 한 거는 경로잔치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공사를 한 번 했던 공사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아까처럼 그 신기술이 들어간 비싼 도료를 써서 그 시공을 해서 했는데 또 물탱크 쪽에 그런 또, 왜 그거는 처음에 조금 못 했나 이런 조금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뭐 물론 그런 안내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데에는 돈이 좀 덜 들어간 것 같고 CCTV라든지 이런 자동문이라든지, 뭐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전 관련된 거는 사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제일 앞으로 당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향후 그게 보완이 된다 하면 상인회측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거기를 알차게 활용하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냥 시비나 이런 거 받아서 그거 꾸며놓고 아무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뭐 경로잔치 한 번 하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들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번에는, 아까 연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인성 주무관님 잠깐만 오십시오. (담당자 이동 후 자료 배부) 아까 제가 뽑았던 것 뒤의 계장님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주소 틀린 거 있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실 수 있게 하나 드리고, 뒤의 계장님들 쪽에 하나, 조금 돌려 보십시오. 많이 프린트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앞서 제가 점심 전에 우리가 공문서나 이런 것들의 생성이나 관리·유지,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 월세계약서 같은 거도 숫자 하나 잘못하면 전세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우리 구청의 큰, 몇 천만 원대 이런 공사나 계약의 수치의, 어찌 보면 뭐 숫자 하나 틀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은행 오송금 했을 때, 새로 지금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최근인 건 아시죠? 그때만 해도 잘못 오송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오송금 하면 그때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했어야 됐어요. 안 돌려줘도 될 정도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착오나 문제 하나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맨날 스티커 붙여주시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주요 사업들에는 서류나 그다음에 금액표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계약하면서 뭡니까, 그 계약일체,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걸 표시하시죠? 왜냐 하면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도 보면 자료의 오기나 그다음에 허위나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도 보면, 그걸 우리가 이 서류에도 그거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방금, 거기 보면 사하구, 둘 다 사하구이기는 한데 하나는 대티로 51이 있고 승학로 뭡니까, 그게 또 하나 있죠? 승학로, 두 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대티로 51이고 하나는 승학로입니다. 승학로281번길 74,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뭐 지붕공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라는 건 이제 대길기공? 대길기공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서류상에,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갔나? 아까 이제 우리 오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니 이사 간 거는 아닐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일자나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보니까 동일날짜, 동일시간입니다. 그 동일날짜, 동일시간에 각기 다른 주소로 계약을 한다는 건 두 명이 와서 했거나 아니면 할 때에 누군가의 착오가 있었거나, 그런데 이게 그걸로, 사실 이런 공사들이 이미 지급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소라는 건 우리가 좀 등한시하게, 아니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소송을 진행하거나 재판관할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그 사람의 소재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소재는 결국 주소로, 그래서 주소지에 우편물이 들어갔느냐 자체로 우리가 도달주의에서는 간 걸로 보고 판결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계약서에 들어와 있다는 거 자체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계약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혹시라도 이 행감이 지나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꾸 조금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이 지우셨어요. 사람 성이라도 하나 남겨놓으면 좀 제가 찾기도 수월할 텐데 성 하나 남기는 거 가지고, 조합을 해도 아마 몇 백만 개를 찾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의원들한테 주실 때에도, 이렇게 싹 다 지우시면 의원들의 조사행위나 이런 데에 조금,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향후에는 그런 조사내용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학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대길기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입니다, 대길기공이라고, 제가 맵으로, 요새는 하도 잘되어 있어서 직접 가보지 않고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됩니다. 여기가 대길기공인데 아까 대티로 51이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맵으로 찍어보니까, 차량으로 2km 정도 이동해야 되는, 소재지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또 국세청 들어가서 보니까 또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디가 대길기공이고, 그런데 여기가 저는 대길기공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괴정동에 있는 여기가 대길기공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다른 주소에 있는 그곳은 무슨 기공이냐? 이렇게 동시에 다른 주소로 이렇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원체 사회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겪고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브로커들이 계약만 따 주고 시공은 다른 데 하고, 하도급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착오로 우리가 확인을 잘 못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런데 이거 심각한 것이거든요. 하도급은 만약에 재하도급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하게 되어 있죠? 우리한테 승인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하도급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이 만약에 몰랐다 하면 그들은 구청을 속이고, 기망하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부분 자체도 엄청나게 큰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조금 생기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되어야 할, 그런데 사실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 우리가 보통 보면 비교견적을, 수의계약을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요건에서는 한 2군데 이상은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또 제가 주소를 또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허미연 의원님 평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집착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명륜동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직북로에 두 군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그 어떤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창호·샷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지붕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뭐 그런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원래, 어떤 대통령령 이하에서 금액 이하의 건은 안 해도 되니까, 업종제한을 안 해서 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막상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여기는 통뼈집입니다. 위에는 짱커피숍이고, 옆에는 향단이김치찌개, 어떤 업체라고, 물론 이 안에, 저 위에 자기 집에 무슨 등록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사직북로에 있는, 사직북로 46에 있는 그 집은 상호도 없이 그냥 지금 헤어디자인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 건가 하니까 보통 이 맵이 작년·재작년 거 한 2년 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도 여기에 계속 헤어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 경험이나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견적을 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도 많이 넣었어요. 한 400만 원 하면 될 건데 한 곳은 770만 원 넣고 한 곳은 560만 원인가 넣어서 이쪽이 440만 원 낙찰 받았는데 그런, 흔히들 그런 일을 우리 공무원들을 속이고 많이 합니다. 사례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낙찰 받게 만들죠, 동시에 둘이 비싼 거 넣고.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좀 부실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사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들어오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에 맞추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전에 의회나 이럴 때에는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대는 뭐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좀 심하게 많이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때는 다 불문에 부치겠다.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해서 말씀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경계를 주려고 그때 저도 열심히 해서 했더니 전혀 긴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서류하나조차도 관리하고 하시는데 철저하게 좀 경계를 삼고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는,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도 다 지워놓고 이랬는데 향후에 제가 여러 공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감 전부터 저는 자료 요구해서 받아볼 텐데 그때부터도 조금 준비를 잘해 주셔서 행감기간이나 이럴 때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도시농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텃밭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거기에 보통 비료를 우리가 나누어주고 있죠, 지원하고 있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미화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 금액을…,

김미화위원

금액은 아니라도 보통 우리가 개인당 얼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 농업을, 이제 우리 상자텃밭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료를 분배를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후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후자 쪽으로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그 비료 자체도 사실 우리 구청에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을 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데 상자를, 우리 텃밭상자를 20개 하는, 옥상에서 20개를 관리하는 곳하고 5개를 관리하는 곳하고 했을 때 비료의 어떤 수량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특히 학교 외에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개인한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는 좀 크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오전에도 학교 부분의 텃밭이 안 된 부분은 아까 한 개가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학교는 크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드리고 있는데 개인 부분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5개 상자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렇게 해서 텃밭을 가꾸는 분도 10kg짜리 두 개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이분은, 민원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20개 상자를 지금 텃밭을 하고 있답니다, 옥상에서. 그런데 거기도 10kg짜리 두 개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텃밭을 상자 5개 하고 20개를 하는데 비료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느냐, 상자 개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민원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사실 많이, 텃밭 하고 계기는 분들이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텃밭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비료가,

김미화위원

네, 네. 어차피 우리가 또 도시그린화, 우리 텃밭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고, 이분은 지금 한 20년째 자기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좋은 사업이, 이제 7∼8년이 지금 다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플라스틱상자에 이렇게 우리가 과일하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목으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나무,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햇빛에도 빨리 바래고 해서 상자가 다 못 쓰게 되는 부분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보수부분을,

김미화위원

예, 예,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부분, 낡았다 하시니까 저희가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보수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제대로 조금 해 주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정보를 얻게 되었냐 하면 텃밭, 이제 상자하고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이 교육도 있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오전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박람회라든지 뿐만 아니고 그 사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좀 받음으로써,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만족도설문 이야기하신,

김미화위원

예.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텃밭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소통을 해서 좀 들으면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총 57군데 해서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포충기 등등이 올해 아마 인센티브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5200만 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 있는 1800만 원은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을 이야기하시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국비 다 합해서,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체 그러면 5천만, 5천 얼마라고 하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5239만 1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업소당으로 나누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90만 원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90만 원 정도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타지자체를 좀 봤습니다. 어떻게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지, 일단 몇 군데를 보니까 업소별 지원금액이 우리 구보다는 좀 많은 곳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종량제봉투는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다음에 뭐 포충기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본 것 같은데, 타지자체를 보니까 요새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뭐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착한가격으로 조금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에서 과감하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착한가격업소가 57개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으로 포충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게·업소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용 같은 경우는 그쪽 특성, 니즈, 요구,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 있는지,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는 수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건을 어떻게 세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말고 꼭 그쪽 업소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아까 스테인리스, 가게 같은 경우는,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뭐 물품의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조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는 부분들은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체적인 금액 대비를 해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게 업소당 대략 9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뭐 당장에, 뭐 내년부터는 힘들겠지만 뭐 내후년부터라도 이 업소당 지원가격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우리 관내의 물가안정에 좀 이바지하는 가게들은 좀 과감하게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업소가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많은,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타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게 좋은 거니까요,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천병준위원장

예. 57군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을 조금 늘려도 아마 구 재정상 크게 막 이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민간위탁에 관한 겁니다. 국장님도 조금, 제가 일자리경제과만 이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이제 좀 해당되는 과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지금 동물 쪽하고 전통시장주차장 이쪽 부분들은 지금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이라고, 공유물재산관리법과 관련되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구청장이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쪽 부분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어떤 거를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항에 별도로,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부분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통시장주차장은 그러면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TNR중성화사업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TNR 같아도, 위원장님도 그쪽, 해운대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공개입찰이, 공개입찰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쪽 부분도 적용 안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하고 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TNR도 다 지금 용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용역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되어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상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업체가 없다는, 없진 않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천병준위원장

이게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금액 얼마를 제시를 하면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할 업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거의 없지요. 저희 관내에는 아예 없을 뿐더러 그쪽 부분에도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용역으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천병준위원장

다 용역계약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앞서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수안인정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개입찰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다시 공개입찰 들어갈 예정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연내에 사업 마무리는 가능한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들어가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미 그 설계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계약심사 끝났고요. 입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앞서 우리 오영진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부서 검토결과에는 절차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물품선정 그 관련은 저희가 하자가 없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물품선정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어떤 부분의 하자를 인정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물품선정에는 저희들도 하자가 없었고요 그 관련 부분은 저희 그 기감 쪽에서도, 그 감사 저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고요.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 용어 자체가, 그 관련 서류가 아마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오느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왜 절차대로 안 했냐? 거기서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거기서 턴을 한 겁니다. 취소, 계약 자체를, 물품선정 계약했던 거를 취소를 해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계용역을 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그 설계용역을 할 때는 그때 혼합형하고 분리형을 다 같이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좀 처음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서면질문답변서를 좀 받은 것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처음에 취소된 건 말입니다. 이 선정을 하셨어요.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과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교수직책의 한 분과 우리 소방 쪽에서 한 분이 들어오셨고, 우리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시설이 설치되는 시장의 상인회 회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시장상인회의 회장님이 물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부적절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물품선정을 한다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물품선정위원회는 선정 자체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계약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때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오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선정할 때 어느 부분이 좋은지, 상인회에서 뭘 원하는지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상인회의 대표자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상인회에서 회장님이 오셨죠.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를 한 거지,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 해당시장의 상인회 회장님이 들어오셨을 때의 부작용,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부작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물품선정 자체로 끝나는 거지 이게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자, 대부분 물품이 선정이, 어떤 물건이 선정이 되면 그 물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략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6명 중에 위원장인 저는,

천병준위원장

네. 의결권이 없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해서, 저 빠지고 다섯 분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상인회가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제 염려되는 점은 나중에, 뭐 추후에는 또 이런 것들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선정위원회 열릴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당사자들은 알고 계시죠,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당사자도, 제가 그,

천병준위원장

위원 당사자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해당시장의 만약에 상인회 회장이 내가 위원으로 여기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걸 알면 사전에 업체와 접촉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사자는 알고 있는데 긴박해서, 그때에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며칠 전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날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날에, 하루 전날에 알려드렸다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이 위원으로 됐다는 거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 하면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그거 정확하십니까?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 하루 전날에 했다는 것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량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배점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 그 점수를 배점, 채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집행부에서 기준을 설정하셨잖아요,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행능력,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행능력을 보니까 무선 KFI 인증을 받은 제품 실적에 한함, 그리고 뭐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건만 인정함, 이렇게 단서조항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의결을,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채점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 기준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제 업체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니까요. 특정업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무선 KFI 인증을 2020년 6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증서를 자기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준이 되어서 실적에 포함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실적 건수 말입니다, 설치 실적 건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행공법이라면, 그 자체를 적용한다면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 수행실적이 100건 이상이 15점, 뭐 100건 미만에서 80건 이상은 13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경제계장님께 이게 정확하게 각 업체별로 채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 비공개 건이라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공개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라는 게 누구한테는 비공개로 하라, 어디에는 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통,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료가 만약에 제출이 불가능하면 열람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마도 실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가리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채점표까지 비공개라서 불가능합니다 하고 계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과연 근거가 뭐냐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비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히 연구, 필히 자세히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의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 못 하는 이유는 별도로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관련 법률을 지금 들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행안부의 해석도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저희 담당계장이 바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 네.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경제계장 김희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 뭐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제외를 하고 만약에 준다 하면 거기가 5명입니다. 최고·최저를 빼고 이렇게 주면 개인이 누가 했다는 것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천병준위원장

예.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고려할 때 이런 서류 제출하는 거는 거의 사생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개인정보하고 같이 동일시해서,

천병준위원장

거기에 어디에 사생활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개인정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래서 이름 세 글자 다 지워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걸 다 지워도 최고·최저가 있으면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천병준위원장

예.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러면 그 상인회 회장이 왔습니다. 최고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를 제가 모르죠.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아니, 그, 자기가 어떤 점수를 매겼을 때에는,

천병준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만요. 제가 그걸, 상인회 회장님이 최고점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거는 추측이시고요. 그거는 계장님이 추측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상인회 회장님이 최고점을 줬을 것이라고 상상을, 왜 하십니까? 그거는 자의적 판단이시잖아요? 그렇게 줬습니까, 계장님? 실토하시는 거예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계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시고, 철저하게 그냥 법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만 가리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추측,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계장님 생각이시지요. 제가 누가, 어느 업체에 몇 점을 줬는지 정보가 아예 없는데 이름을 가리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우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1 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됐는데,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가니까 자기들이 설치한 건수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인정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2020년 6월 이후죠. 2020년 6월 이후를 기준을 삼으니 100건이 넘지가 않아요. 일단 만점은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점수표를 달라고 했던 거고, 혹시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이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배점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한 건지, 심의위원들은 이 인증 이후의 실적을 제대로 맞게 계산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경제계장 김희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수를 매길 때에는 그 용역사하고, 그 용역사에 저희들이 맡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한 사항이고, 그 점수를 매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셨잖아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네, 네.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 매기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채점 안 하십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심의위원은 심의위원대로 정량평가를 갖다가,

천병준위원장

하실 거잖아요. 맞죠?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기준에 맞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정성평가하고,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건만 인정을 하고 무선 KFI 인증받은 제품 실적에 한하고 등등의 이렇게 조건이 지금 탁 걸려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실적을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게 채점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채점을 했다고,

천병준위원장

제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 받아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효화를 다 시켰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하고,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절차상에 대해서, 사건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지는 않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입찰경쟁을 하고 있고,

천병준위원장

자, 계장님,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십시다. 만약에 이게 채점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효화했다고 끝낼 사안입니까?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바뀐다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순위가 바뀐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순위는, 결론적으로는 그 순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순위가 아까 다른 업체가 나왔으면 관계가 없겠죠. 선택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품선정 자체는 하자가 있느냐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 쪽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절차상의, 유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사하고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사는 저희하고 같이 그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사가 하는 행동은 저희가 하는 행동으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취소를 한 거지 이거 누가 선정되고 안 되고는, 그런 문제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이 순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왜 엽니까, 대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물품선정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천병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량평가를 할 때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는데 과연 그거대로 채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이 업체는 몇 건이 확인이 됐고 그거대로 점수를 줬느냐 이 말이죠.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 그거랑 다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건수인데 이 점수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가상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 정량평가상의 문제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누가 됐고 안 되었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그러면 절차상으로 문제없이 잘됐더라면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문제될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때는,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 문제에 부딪혀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문제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저희가 혹시 검증을 다시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때는 그 검증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죠.

천병준위원장

자, 제가 예를 들면 두 업체 중에 한 개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를 할 때 잘못된 채점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게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네들이 1등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그 입장에서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 인정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상대방에서 문제가, 더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업체에 대해, 허위로 실적을 올렸는지 어쨌는지 그거 제가 아직 그 관련해서 서류를 보지를 못 해서 확언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명확하게 이거를 심의위원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정량평가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업체에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됐으니 다시 돌아가서 무효화 취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가 자체의 전반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도 있고 평가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두 번째 문제는 집행부에 문제가, 좀 절차상에 있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앞에는 저희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해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안 맞다고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미 평가한 지가 지금 한참 지났는데 그걸 검증을 못 했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은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사건 종결된 사항입니다, 사건 종결된 사항.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 사건 종결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채점에 관련해서 그게 점수가 잘 됐느냐,

천병준위원장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건 종결됐으니 무효화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어떤,

천병준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어떻게 무효화하잔,

천병준위원장

아니, 지금 계장님은 자꾸 사건 종결됐으니 얘기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탁영일위원

경찰서 아닙니다, 여기.

천병준위원장

사건 종결됐으니 얘기를 하지 마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뭐 다시 돌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건수? 이 업체의 건수, KFI 인증 받은 이후의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1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2020년 6월 이후에 100건 이상 확실하십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2022년 말고요.

천병준위원장

2020년 6월 이후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2020년요?

천병준위원장

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 2020년은 아닙니다.

천병준위원장

2020년 6월에,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5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여기 제가 형식승인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업체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KFI형식승인서, 무선식, 모델명 KDT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엔 숫자고. 2020년 6월 29일 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이때부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유무선 복합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한 달 전이더라고요, 2020년 5월. 그 이전에는 무선설비 관련해서 인증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2020년 6월 이후로 100건 넘습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파악 못 하고 계시죠?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가하실 때 정확하게 못 했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인정하라, 마라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셨고 이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인증이 되는지도 모르고 평가를 진행했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책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이거는 하나의 건수에 불과하고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문제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잘해 보려고 이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열었다가 일이 너무 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든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바깥에서 좀 ㅇ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도 이건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그 건수가 여러 가지 너무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행정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복지정책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분옥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강미 가족행복계장입니다. 이일선 청소년계장입니다. 오해가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전두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께서 어떻게 알고 복지예산을 신청하는가요? 아니면 직접 담당부서에서 찾아서 지원해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이제 신청해서 하는데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주민센터를 찾아간다든지, 결국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과를 안내해 드리면 오시면 그 상담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긴급복지를 찾아 나서고 이런 건 없고요.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수급자 그 정도 기준에는 안 미치는데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긴급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려운 분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른 민원인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긴급지원 혜택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더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우리 조그마한 동에 책자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넣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 자체가, 뭐 12월 달까지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5% 정도는 조금 남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12월까지는 다 쓰실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3년도 보면 24억 정도인데 한 21억 정도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우리 자료 낼 때가 10월 중순, 뭐 11월 초순까지 자료일 거고, 지금 제가 감사 대비해서 11월 20일 자, 추경 하기 전에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11월 20일 자 기준으로 하면 긴급복지가 24억 중에서 22억 7600만 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20억 9000만 되어 있는데 22억 7600만 원, 11월 20일 현재 그렇게 집행됐거든요. 나름대로 좀 90% 이상 된 거 같고,

전두현위원

보통 1인당 의료비랑 생계비가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얼마씩 정도 되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1차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전두현위원

예, 맞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1차에 또 해소가 안 되면 1차 연장해서 300만 원 추가, 그러니까 총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두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물론 생계비는 또 다르고요.

전두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아침에 오다 보면 저기 동래지하철역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 인공폭포 내려가는 길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거기 노숙인들이 오전 되면, 겨울이라서 지금은 조금 뜸한 거 같은데 항상 오전 되면 이제 음주를 하고 조금 소란스럽긴 소란스럽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옵니다. 경찰서도 연락 오고, 그러면 그럼 현장에 나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날씨가 조금 덜 추워서 그런데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수용시설에 안내를 해서 입소를 권유도 하고,

전두현위원

그런데 강제로는 저희가 또 입소를 시킬 수 없으니까 좀 권유로, 들어가시면 좀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셔도 실제로 안 들어가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많고, 너무 거기는 자유가,

전두현위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노숙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거기 있는 게. 처음에는 한두 분 계시다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몇 분이 계시던데, 그래도 혹시 이제 겨울이니까 추운 날씨에 동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또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자주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최근에 가서 겪어보니까, 그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읍성축제 이후로 겪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 또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상당히 주말 되니까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던데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일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이제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동에 계신, 특히 제 지역구인 사직동이나 이런 좀 멀리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안 오더라고요. 그 셔틀버스가 있어도 그 동네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안락동이라든지, 뭐 사직동까지는 셔틀버스가 안 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은 좋은데 모르고 지나치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공유공간은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공유공간,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공유공간은 별도로 지금 수련관 외에는 지금은 운영,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사직동 쪽에 온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전두현위원

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별도로 이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수련관 내 말고 다른, 그렇죠?

전두현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전두현위원

아니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청소년들이 모집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대에 다른 걸 좀 이용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프로그램 이용 빈도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파악하는데,

전두현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연말에, 우리 12월 달 되면 토크콘서트도 할 건데, 하여튼 수요를 그런 거 다 파악을 잘해서요.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도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기준이 혹시 어느 정도 되죠, 가이드라인이 보통? 뭐 한부모이 소득이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기존 보유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청소년 한부모를 예로 들면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35만 원,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나가는 금액 자체가 다 동일하고 일정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소득이라든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볼 수 있는 분들도, 저는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부모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뭐 72% 이하 같으면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조손가정이냐, 기타 부자가족이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혹시 자료를 어디서 받아 보십니까? 이것도 뭐 생활보장과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뭐로 기준을 체크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건강보험료 지급 이런 거하고,

전두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도 4대보험료를, 데이터를 땡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렇게 검증해서, 단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중위소득 이런 걸로 다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전두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분인데도 이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기에 혹시나 복지정책과에서 이 시스템 관리를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생활보장과에서 보통 데이터를 받아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서 하시는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시스템을 이렇게,

전두현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한부모가족 소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이, 아마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도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마 확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도 저한테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저는 이상이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뭐 여쭤보기보다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저는 이제 좀 내년에는 좀 더 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구매자율성 확대로 수의계약 구매 범위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구매 범위가 확대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오영진위원

확대되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쪽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게 되면 그런 계약법을 좀 챙겨보고,

오영진위원

아, 예. 확대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오영진위원

올해부터 확대됐고 기존, 변경 전보다 약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물품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확대됐고 공사부분도 예전보다 두 배로 확대되면서 조금 구매자율성이 확대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보다가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저희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 중에서 기왕이면 동래구에 있는 업체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몇 개 보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뭐 요리체험실에 물품구매, 아니면 뭐 청소년수련관 정보통신 공사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 하는 제가 아는 동래구의 업체들만 해도 여러 수십 개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사상구 업체에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이 사상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 이유가 뭐냐면 1차에 입찰로 해서 공사를 받았는데, 이게 행감 책자 1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차에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통신공사 해서 광성전기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중간에 이제 이게 변경되면서 주식회사 대하테크라는 회사가 사상구에 있는 업체던데 어떤 이유로 여기가 취소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그건데 지금 1차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 광성전기에서 통신공사 이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돼서 하다가 이 업체 사정으로 부도위기가 나고 이러니까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1차 그 공사하던 업체에서.

오영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하던 공사를 다른 업체에서 이어받아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앞에 하던 공사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 통신파트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맡아줄 업체를 갖다가 어렵게, 이거는 동래구 관내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맡아서 할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상구 업체, 대하테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

오영진위원

중간에 그 회사가, 입찰 받은 회사가 중간에 손 놓는 바람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 되도록, 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되도록 이제 동래구 업체로 물품구매라든지, 이제 두 배로 구매자율성이 확대가 됐으니까 좀 동래구 업체로 좀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한 조례도 있고 처우개선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나 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사회복지사분들도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은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비정규직,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도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종사자만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같이 근무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면 16명이 정규직이고 3명이 비정규직, 그럼 그 3명 비정규직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함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우선 내년도는 자격증 있는 분들, 복지사자격증, 정규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오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물론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오영진위원

같은 시설에 같이 종사하고 계시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오영진위원

소수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도 우리가 같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진위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말을 붙였던 이유가 아마 같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 예산에는 이제 복지사분들만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거 같아서 함께 조금 챙겨봐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볼 거 많았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행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정리된 채로 들어옵니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조금 더 이상하면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또 해명이 충분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도 제가 다 그거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우리 정책과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계장님 네 분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셔서 모든 제 의문을 다 해소해 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사실은 이 조직이 잘 가는 걸 보면 하나를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잘 가는 조직들은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만 봐도 아, 큰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봐도 우리 정책과는 크게 뭐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받아본 자료 중에 궁금한 거 하나 있었고 하나는 조금 지적해도 될 거 같아서 또 너무 맹숭맹숭 덕담으로만 끝날까봐, 일단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긴급지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게 긴급지원은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최초지급을 하고 이제 사후조사를 30일 내인가 해야 되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사후조사 내역을 제가 좀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30일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급일보다 조사일이 더 빠른 게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급일보다 사후조사일이 더 빠른 경우, 그러니까 최초지급일이 22년 12월 26일인데 사후조사일은 12월 21일이에요. 이미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처음에는 먼저 신청 들어오면 긴급하니까 먼저 지급을 합니다. 하고 지급 후에 이제 한 달 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한 달 내에 거쳐서 조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이제 지급 중단을 하지요. 중단을 하고, 이제 첫째 달은 나갔고 둘째 달 거를 지급 중지하면서 첫째 달 나간 걸,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준에 못 미치니까 기본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환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이게 기준에는 안 맞지만 진짜 위기상황이다, 심의를 거쳐서 그게 인정되면 이 한 달 치를 환수를 안 하고 그냥 그걸로 종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은 먼저 조사 전에 나갈 수도 있다, 한 달 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후, 지급을 먼저 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딱 한 달 치, 예.

탁영일위원

너무 긴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사후조사를 30일 내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30일 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급을 26일 날 했는데 이미 사후조사는 21일 날 끝났다는 거죠, 이 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급은 26일이에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그런데 사후조사는 30일 안에만 해도 될 걸, 너무나 잘 지켜 오신 걸 이 몇 건, 이거 말고도 뒤에 더 있던데 몇 건에 대해서는 21일 날 이미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사후조사를 이미 다 작성을 해놨다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며칠, 신청부터 조사완료까지가 며칠인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 아마,

탁영일위원

아니면 다른, 계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나요?

천병준위원장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저도 지금 보니까, 개별로 보니까 좀 그런 게, 예, 봤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는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그게 앞에 사전조사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더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지급은 빨리 해도 사후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한 게 이미 조사된 걸 나중에 지급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준비를 잘했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달리 보면 미리 할 걸 알고 해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럴 분이 전혀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착오 내지는 아니면 특수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감 끝나고 가볍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거 같고요.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네.

탁영일위원

일단 그 부분하고요. 이거 하나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31페이지,

탁영일위원

비정규직 채용현황, 우리 고독사예방프로젝트 채용인데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고를 언제까지 하라 하는 건 정확한 법령기준은 없습니다. 대신에 각종 뭐 노동부지침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일에서 조금 짧게 보면 7일까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5일이에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좀 짧지요, 예.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또 뭐 그럴 수, 사실은 이거는 좀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때 요원들이 필요해서 이틀, 삼일에도 막 하고 한 건 제가 그때 행감 때 여쭈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관리하시는 이 예방프로젝트에 근로자분들은 13명이 와서, 그 위에는 11분이 왔는데 신중년 전문인력은 11분 중에 4명이 이제 뽑히셨는데 이때는 딱 13명이 지원하고 13명이 딱 끊겼는데 공고기간은 통상의 어떤 기준을 조금 땡겨서 이렇게 한 5일 만에 정리된 이유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 이런 게 보통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며칠을 보통 통상 주는데 이거는 5일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이제 빨리 뽑아서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13명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채용을 해서 각 동에 한 분씩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분이 되겠는데 아마 긴급하다고 이렇게 일단 파악합니다. 빨리 뽑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대부분 약간 좀 연세 있는 분들로 뽑으신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13분 뽑았으면 130명 아마 지원하셨을 거 같은데, 보통 그렇거든요. 이 공공일자리도 내가 너무 젊다, 나이가 더 있다 해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막 걱정해서 저한테도 막 민원 오시는 분, 제가 그건 해드릴 수 없다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탁영일위원

딱 13분만 오는데, 딱 13분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13분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춰야 됩니다. 갖추고 5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갖춘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고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아까 급하다 하는 이런 이유인데 아까 미리 해서 가능하면 공고기간을 한 12일 이상 이렇게 지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안 그런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이게 긴급사항이냐,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까처럼 이런 특정자격을 요하면 사실 뭐 인원이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도 65세 정도 되면 요새 사회복지사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폭이 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뭐 규정된 공고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좀 준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당부입니다. 우리 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게 수련관 안전망, 지금 이 수련관이 특이하게 중앙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구조들은 그 특성상 아이들, 조금 활발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방지막 정도는 조금 하는 게 저는 뭐든지, 우리가 만사 불여튼튼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만 잘못돼도 이거는 큰일 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지막 하나 하는 데는 조금 투자를 해 주셨으면, 올해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청소년문화놀이센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기 해운대 영산대학교 입구 쪽에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수련관 활용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계에 좀 활용하실 게 거기는 한 토요일 8-9시 돼도 친구들이, 딱 거기 담당선생님 한 분이 앞에 바리스타처럼 딱 계시고 이제 뭐 기간제 내지는 그렇게 한 분, 젊은 삼촌 같은,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8-9시가 됐는데도 친구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딱 앉아서 다 사랑방처럼 다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활용방안도 참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야간에 인력을 한둘 더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 사실은 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편하게 와서 뭐 게임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문화의집하고 문화놀이센터, 특히 문화놀이센터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안에는 실 구별해서 밖에는 애들이 그냥 담소, 넓은 소파 같은 데 드러누워서 담소 나누고 안쪽에는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린 아이,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친구들,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하고 있고, 담당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에서 큰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수련관 운영이나 청소년정책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걸로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우리 원석연 과장님 그리고 복지기획 김분옥 계장님, 가족행복 김강미 계장님, 청소년 이일선 계장님, 희망복지 오해가 계장님, 우리 동래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진짜 일당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너무 좋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유하자는 마음에서 하는데, 특히나 우리 김강미 계장님은 제가 여성안전귀갓길 해서 여성연구단체를 의회에서 꾸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과에만 국한되는 일들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 서로 안 하려고 발을 뒤로 다 빼고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에 나서서 주무과로서 역할을 해 주시겠다 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협치형, 지역협치형으로 해서 사업도 선정까지, 8000만 원 가까이, 약 1억 정도입니다. 큰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계마다 다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요. 복지기획계는 또 우리동래 천사 사업을 해서 작년 대비, 작년에 80명인데 올해는 453명으로 해서 5배 가까이 후원자를 또 이렇게 발굴을 하셨는데 뭐 일일이 칭찬을 다 하자니 칭찬으로 끝날 거 같아서 그렇게 다들 각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국적미취득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지만 뭐 못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시험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김미화위원

그 시험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마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미취득자가 제법, 생각보다 지금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많은데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심각하게, 깊이 있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화위원

심각하게, 깊이 있게, 예. 같이 고민하고,

웃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단순 해소가 금방, 쉽게 될 부분인지,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뭐 국적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국적취득 부분에서 사실상은 저희 과에서 이제 크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노력해야 될 거 같고요.

김미화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냥 다문화가족들을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문화생활도 하게끔 하고 불편한 걸 좀 챙기고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화의 괴리감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에,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 특성화사업이나 조기정착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은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지금 뭐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고 일반 청소년들도, 2세도 지금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기에 든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뭐 일자리가 우리가 연령대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인구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가장 또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 내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우리 복지기획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좋은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를 내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자리들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의 가정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감하셨으니까 차후에 우리 좀 그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다문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시기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지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3년 우리 복지정책과의 과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복지과가 그동안 올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뒷마무리 부분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기재한 점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시설은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자료가 몇 페이지?

허미연위원

아, 저희 행감자료 65쪽인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65페이지는,

허미연위원

제 행감책자는 65페이지에, 그 제목을 보면 시설별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지금 복지관, 종합복지관, 동래복지관하고요.

허미연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인성원 또,

허미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명칭은 서로 뭐 일단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지금 저희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서로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그 점검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나가고 계신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상반기·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연 2회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허미연위원

담당계장님? 아, 연1회, 연1회 정도 이제 나가는데 그럼 점검을 나가는 주체는 누가 나가십니까? 점검담당자?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뒤에서) 계장, 담당자,

허미연위원

계장님이 나가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현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우리가 얼마의 주기로 나가느냐, 그러면 연 1회,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우리 계장님께서 이제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주로 나가셨을 때 점검내용은 어떻게 되시는지, 뭐 구체적이지 않아도 뭐 어떤 파트들을 주로 점검의 대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 시설의 점검은,

허미연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우리 감사하듯이 예산집행 사항,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했는가, 그리고 시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뭐 조치할 부분이 없는가, 주로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제가 왜 이 시설별 점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대화를 나누고 싶었냐면 이게 지금 매년, 우리 구가 매년 하고 있죠? 뭐 이미 십몇 년째,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동래구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22·23 연속으로 걸렸고요. 여성시설 가정폭력상담소도 22·23입니다. 꿈터 같은 경우는 22년, 일단 연속적으로 걸린 곳은 두 군데에 여성시설 부산여성의집은 21·22·23, 3년 연속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뭐 물론 많은, 구체적으로 다들 기억은 하지 못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건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설들 중에서 주로 걸리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주로 예산 부분인데 지침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점검에 걸리고 있는 시설물들에, 나와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가족행복계장 김강미입니다.

허미연위원

그 시설별로, 제가 좀 전에 계속 여러 시설들이 걸려 있는 건 이 책자에 나와 있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연속적으로 지금 2년 연속 걸린 시설은 두 군데, 3년 연속 걸린 곳은 지금 한 군데입니다. 최근 3년입니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 앞은 저도 이제 자료가 없어서, 이제 주로 걸린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회계부분도 있고 물품관리부분도 있고요.

허미연위원

예.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그리고 시에서도 점검을 나갔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는 웬만하면 지적을 하고 수정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노력을, 이제 그러면 주로 회계, 물품출납,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요?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그다음에 뭐 후원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잘못,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한 부분도 있었고요.

허미연위원

네, 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일단 일정 부분은 알고 계시고요. 주로 보면 뭐 회계나 물품관리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맞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

허미연위원

그걸 비대면으로 했던 부분,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그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허미연위원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범죄경력을 채용 전에 해야 되는데 채용 후에 했다는 등 여러 갖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관에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실제로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회계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실은 뭐 보험가입 여부, 또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로 하는 회계부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구청 지도·점검 자료를,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연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조치는 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받아봅니다. 서류로 확인을 하고요.

허미연위원

예. 서류를 받아보고, 그다음은요?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기관에서는 개선을 하고 보완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시정을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허미연위원

그 결과를 받는다, 이거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다른 입장에서, 제가 그 시설에 있는 담당자나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회계업무나 서류를, 또는 증빙서류나 계산서나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이제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권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는데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주변주변 물어물어 어떻게 서식과 양식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게 요건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시정이 됐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그런데,

허미연위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그런데 그 시설에 나갔을 때는 회계담당자들이 대체로 기간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옆에 기관에 물어서 보완을 하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1회 나가서 회계부분이 3년 연속 만약에 문제가 돼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보내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사실 된다는 부분이,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는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할 수 없고, 또 거기서 회계를 담당하는 자가 있거나 물품을 담당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서류상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 했을 때 그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몇십 년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시설을 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계장님은 생각해보셨을 때 이렇게 매년 점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부분 있으십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어찌 보면 연 1회라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챙기는 부분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보완한 다음에 횟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미연위원

네, 또 다른, 횟수를 늘리는 부분, 그러니까 점검을 늘리는 부분으로?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허미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검을 나가는 걸 늘린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자기들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면 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분기별로라든지,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해서 회계교육 또는 이 사람들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와서 서로 어떤, 어떤 부분이 걸려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사례 비교·분석을 해서 아,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지적하고 권고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구에서 그들을 계속 가르쳐주다 보면 그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구에서 실질적으로 무서운 눈초리로, 매의 눈으로 당신들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새롭게, 우리 슬로건이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으로 점검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물 지도·점검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시설에 나눠주면서, 당장 그들도 급할 때는 전화하고 싶고 묻고 싶지만 구에서 바로 응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집을 열어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이걸 통해서, 뭐 만나서 대면교육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지자체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반품을 하고 싶을 때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화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 좋은 건 실시간상담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뭐 궁금했을 때 카카오톡 실시간상담을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회계나 물품관리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계속, 매년 연속 걸리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페널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으면서 그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는 게 본인한테 습관이 되어 있거나, 시설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이게 뭐 늘 있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일단 주어지고 나서 그들한테 무엇을 맡겼을 때 그들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우리 구하고 움직여주는 것도 그들이 해야 할 책임감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고착화되어 있고 늘 일상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허미연위원

24년도에 점검 나가시는 부분의 계획을 짜실 때 이제 뭔가 앞부분의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얻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엔 꼭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가족행복계장님은 또 자기 분야가 있을 거고 지금 보면 전반적인, 우리 4개 계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이 회계 부분이, 이제 우리 직원들도 보면 회계, 소소한 부분에서 이제 감사 받으면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 회계를 안 맡아본 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거의 감사 수준으로 해서 나가서 감사하듯이 하는데, 꼼꼼히 감사도 할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수시로 방문할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실제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서류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다보면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허미연위원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계속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공문을 제대로 하달을 해서, 보내서 다음에는 진짜 규정대로, 부분시정, 그냥 넘어가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물론 금액 부분에서는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는데 이런 거는 강력하게 조금, 받는 쪽에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그 루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나중에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설들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들이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면 또 거기도 그에 합당한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조금 한번은 탈피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도 시설점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허미연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건 시설에서 보조금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회계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사랑이라든지 다른 어떤 회계전산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산 입력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된 건지 아니면 항목간 입력을 잘못해서 문제였었는지, 조금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회계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회계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게 많이 없고 그때그때 이게 항목이 안 맞으면 입력이 안 되고 나름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그 잘못 사용해서 지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부분을,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나 회계전산 관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임의적으로 수기나 나름의 어떤, 각자,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 입력 같은 건 제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다 출력을 하고 증빙자료랑 같이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4페이지 보시면, 하자 발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개관을 2월 14일 날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21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월 1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2월 14일 개관이죠. 지금 하자가 계속 없다가 23년 6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 2년 정도 지나서 발생을 했는데 하자 내용들이 단순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보시면 뭐 균열, 부품균열, 뭐 대부분 이렇게 재시공, 탈락, 누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저희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같은 건 당연히 받으셨죠? 그때는 다 문제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죠? 감리과정에는 다 문제가 없었고, 지나고 나니 하자가 발생을 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준공은 다 끝났으니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하자, 최종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표시된 부분은 거의 해소가 다 됐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뒤에, 건물 뒤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 경사진 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어울림마당 부분 경사 부분,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업체를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쪽에 하자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협의 중이라는 거죠? 일단은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적인 거는 계속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조금 큰 부분, 사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공사비가 이제 좀 더 들어가니까 시공사하고 감리, 뭐 설계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분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의 조율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비 오기 전에 해소를 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는 공사를 마무리하시는 거고, 향후에 어쨌든 저희 수련관에 생기는 문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하자 부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할 거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하자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2년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2년을 얘기하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하자보증, 그러니까 2년 내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다 해소가 되어야 되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준공에서 하자 2년이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되신다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2년 내에 모든 문제 부분을 시공사의 부담 하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게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게 연장이 될 거고요. 하자검사 기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2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연장을 하신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내용들을 봤을 때 공사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중간에 비용도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에 오시는 뭐 강사님이나 지도자나 모든 종사자분들 범죄경력조회서를, 오시는 성인분들은 모두 이렇게 제출을, 하루를 오더라도 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강사분이라든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오시는 지도자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이들과 접촉하는 분들은 저는 한 명이라도, 하루를 오더라도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당연히,

지영

이지영위원

당연히 하고 있다고,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과장님이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까 짧게, 그렇지요. 짧게, 임시로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길게, 기간을 길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걸 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시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 일일강사로 가시더라도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저희도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에 오시는 분은 하루를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수련관과 조금 더 협력을 하셔서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연락해서 안 되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하루, 일일강사를 하시더라도 제출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4.17%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영

이지영위원

청소년부모 양육비와 뒤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뭐 금액이 지금 안 보이시니까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영

이지영위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청소년한부모,

지영

이지영위원

부서에서 혹시 청소년부모에 대한 대상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상 기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 바뀌고 나서 청소년 기준연령이 24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19세에서 24세가 됐다면 굉장히 대상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24세 정도면 청소년부모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청이 없거나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으세요, 하는 입장은 아니고 신청을 할 때만 지급되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요자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시죠, 한번 작업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 이일선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2명 다 청소년이어야 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그래서 동래구에서 주민센터하고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없었고요. 지금 한 건 있는 거는 기장군에서 동래구로 넘어온 부모인데 한 명, 부(父)가 24세가 넘어서 또 그마저도 중단된,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기준이 안 됐다?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일단 청소년부모 기준을 할 때 첫 번째 연령, 두 번째 소득도 관여합니까?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아니요.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소득은 관계없고 연령,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이 일단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실제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청소년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홍보를 또 얼마큼 했는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셨는지 몰라서 안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몰라서 안 하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죠?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따뜻하게 가져가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여나 상담을 오거나 대상자들 하실 적에 좀 이렇게 먼저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좀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잠시만요. 하나는 짧게만,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어울림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아리 지원사업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해마다 했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동일비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4437만 원이라는 2021·2022·2023 그렇고 2024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23년까지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달랐었는데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많이, 활동이 증폭이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산으로 이런 다른 결과가 해마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면 아이들 수요조사도 있고 나름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럼 그전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비용으로 이런 다른 결과치들이 있었을 때 도대체 뭘까, 중간과정을 조금 고민하게 했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울림마당 부분은 위탁을 주는데, 그 업체, 수탁 받는 데가 그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거기서 했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청소년 관련해서 거의 전문, 물론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수련관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한 부분은 보통 계약을 한 4월 달, 연 초에 안 하고 한 4월 달부터 연말까지 보통 이렇게, 3월 달부터 하든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워낙에 전문가 집단이고 또 건물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관장 이하 직원들의 마인드도 좋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그때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해마다 역량이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시비 이렇게 보조금 지원받다가 내년부터는 전액삭감이 되었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구비로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이걸 100% 진행을 했을 때 솔직히 본 위원은 예산이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좀 더 지급되어도 좋을 거 같은데 또 구비이다 보니 고민이 조금 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아마 동일예산이긴 하지만 또 풍성한 어떤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장에서 하시는 수고로움에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왜냐 하면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어서 제 거하고 추가질의가 더 있으시면 정회를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많이 짧은가요. 그럼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미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하고 사직종합복지에 구비를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6600만 원의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나눌락, 청년서포터즈단 이렇게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동래종합복지관이랑 사직사회복지관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에 구비를 이렇게 6600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서포터즈단, 서포터즈 이 부분하고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취지나 이 청년들이 어떻게, 내년까지인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청년계가 생기고, 일자리경제과가 청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구비를 66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조금,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약사업을 하는 건 사실 복지관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 청년계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우리는 그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좀 뭐랄까 경제적으로라든지 기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청년계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랑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니 지금 반 정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청년인프라의 부족과 청년인구 감소, 뭐 지역활동 부족, 뭐 초등학생 돌봄인데 이게 보니까 다른 내용과 너무 겹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다른 데로 조금, 사실 우리 차라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방앗간 하나 만들어서 체험관 했으면 좋겠는데, 와, 이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한 학기당 몇 번씩은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겹치고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차후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드렸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복지증진, 청년센터 조직확대, 청년공동체 활성화, 동래청년 홍보서포터즈 활성화, 위기청년 사례관리지원 활성화, 청년주도 마을축제 이런,

허미연위원

네. 저도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다 확인을 했고 또 내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 끝나고 한번 진행하고 있는 사항 별도로 여쭤보고요.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우리 구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사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마을들의 지원과 사랑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11월인데 에어컨 켜고 행정감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여태까지 겪어본 일이었던가, 사실 많이 덥습니다. 온도도 덥고, 이게 11월 지금 날씨입니다. 11월 맞습니까, 맞죠? 중순의 날씨입니다. 이 환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다. 지구가 아프다.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청소년들이 이거를 좀 인식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제가 친환경 상패 부분도 사실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자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이들이 앞으로 주도가 됐을 때 그 부분을 뭔가 고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방앗간 체험 공간, 애들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부분에, 그런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복지정책과가, 내년에는 정말로 고민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환경,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가 사회도시위원회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면 환경위생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저도 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청소과도 마찬가지 재활용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미연위원

아니, 가능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강력하게 정말 부탁드려서 이 아이들이 그걸 미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기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안 그래도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이번에도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시비 받아오신 거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구에 계시는 1인 가구들이 조금 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에 그 시설점검 관련 부분은 제가 초선 때 좀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복지시설, 우리 직원분이 점검 나가실 때 제가 한 번 동행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꿈터하고 여성의집 등등 이렇게, 그 성폭력상담소하고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이 많은 양의 자료를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게 앞에 우리 허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점검의 횟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부분에도 조금 아마 힘을 쓰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무들이 다 민간위탁 지금 업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 개선안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과 부분에서 좀 뒤떨어다는 판단에 정부차원에서 지금 각 시도로 공문을 내려서 우리 부산 시에서도 아마 이제 좀 성과중심의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아마 각 구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정책과는 특히나 복지시설 관련 부분에 민간위탁이 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유념해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사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구 전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 여부, 동의 보고 여부를 좀 이렇게 자료를 받았었는데 정책과가 하나가 미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어울림마당,

천병준위원장

네. 그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부분이 2023년 4월에 우리가 재위탁을 했었는데 의회에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그랬든 간에 일단 우선은 집행부의 이거는 분명히 실책이고 차후에, 지금 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지금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지난 부분이라도 보고를 하게끔 저희가 아마 집행부에다가 다시 의견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축제기간 때 관장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관장님이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좀 공감됐던 거는 이제 차량 부분입니다. 수련관 위치가 동래구의 약간 어떻게 보면 외곽에 존재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의 교통편, 편의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제 수련관 입장에서는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당장 우리가 뭐 구비를 편성해서 차를 사주고 이런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새들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뭐 기탁을 받든가 기부를 받든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수련관에도 큰 차는 아니더라도 작은 차라도 하나 이렇게 조금 기탁을 받거나 하면 수련관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 드론축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거는 저는 또,

천병준위원장

처음 들으셨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론을 좀 큰 걸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소음을 방지한다고 조금 축소를 해서 조그만 걸로 해서,

천병준위원장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소음민원이 이제 그렇게 없는 걸로,

천병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초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씩 그 드론의 크기를 축소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사실 완벽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옥상에, 아니면 정 안 되면 구조물을 설치해서라도 소음을 좀 막든가, 그래서 좀 온전히 축구장이, 우리 비싼 돈 주고 만든 거니까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마지막으로 책자의 77페이지 부분입니다. 단체 이외의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 23년도에 우리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구비가 1100만 원,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맞이 기념품 지원에 44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540만 원입니다. 이게 집행금액입니까, 아니면 뭐 계획된 금액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77페이지 말씀입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이게 집행내역입니까, 이미 이 기간도 끝났고 이만큼 다 쓰셨다는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명절 때, 설, 추석 때, 지났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 책자 보시면 이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과에서 올리셨으니까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

천병준위원장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1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1540만 원을 집행하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1540,

천병준위원장

물론 4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뭐 금액이 부족하셨다면 비슷한 어떤 거에서 뭐 땡겨서 썼는지, 아니면 사비를 투입을 했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책자자료에 의하면, 이 40만 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혹시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김분옥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같은 목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조금,

천병준위원장

아마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에 보면 집행 금액이 6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편성된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조정해서 쓰였습니까?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네, 네. 그걸 조정해서, 예.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물론 같은 목에서,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세부사업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 받을 때 금액과 집행금액이 다르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사전에 그렇게 쓰셨으면 저희한테 미리 사전고지라도 해 주면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 할 때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1일차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