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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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주민복지과와 교통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선화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윤성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선아 복지심사계장입니다. 손혜주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김수연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 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큰 건 아니고 저희 아직 동래구에 겨울 난방하시는 가정 중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혹시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연탄사용 가구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연료 관계에서 파악을 하는 거고,

전두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난방비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대상이 확정된 가정에 한해서,

전두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한 올해 11월 달에 230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아, 제가 이게 뭐 단정 짓는 건 아닌데 보통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기초수급,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전두현위원

확률이 좀 높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전두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차상위계층도 연탄을 지원받거나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이런 대상은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면 개인사비로 연탄을 구매하든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뭐 그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건 외람된 말씀인데 혹시 이런 세대수를 알려고 하면 뭐 생활보장과 아니면 혹시 어디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거 연탄, 오히려 실제 그게 쉽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 연탄업소에 파악하는 게 최고 빠르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엔,

전두현위원

연탄업소요. 아,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연탄사용 가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로 이제 배달하는 데가 파악을 해 보고 그 명단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대조를 해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빠른데,

전두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요즘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와 관계되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쉽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것도 좀,

전두현위원

동에 한번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두현위원

아, 혹시 난방비 지급을 한다기에 연탄은 어떻게 지급하나 한번 질문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생활보장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이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경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자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23년에 신규 자활사업단(용감한식당), 창업 자활기업(블루샥명륜점)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에 둘 다 창업을 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일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 약간 분리된 공간에 같은 주소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용감한식당은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 블루샥은 6천만 원에 자활기업 창업지원이 7천만 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서류에는 총, 이번에 블루샥 들어가면서 총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선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저희가 자활기업 들어가면서 이렇게 브랜드를 가져오기는 또 처음 시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 아마 인지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했던 그런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블루샥 같은 경우에는, 블루샥에 지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여기 구청 1층에 있는 ‘얼쑤벅스’에서 한, 저희 구청이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일하셨으니까, 구청 이전한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커피 내리는 거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구청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적지라고 생각한 지금 현재의 그 장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브랜드,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카페를 그냥 운영하느냐 이런 걸 많이 실무진에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떤 프랜차이즈라든지 상호가 이게 없으면 좀, 상당히 좀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정하게 됐는데 그중에도 좀 어떤 프랜차이즈, 요즘 워낙 부산에 커피프랜차이즈가 뭐 수십 개나 되는데 그중에도 이제 좀 블루샥이 이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커피점보다는 좀 중상의 어떤 좀 프랜차이즈라고 보고 좀 고급화를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블루샥을 우리가 선정하게, 이거 가맹에 가입해서 자활기업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얼수벅스에서 활동하시던 분 세 분이 지금 블루샥으로 이동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블루샥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임대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근로기간은 혹시 따로, 우리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자활기업은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개인 업장의 개념인데 우리가 자립을 할 때까지 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책을 쓰고 있는 거고, 그 1년 단위의 어떤 계약기간에 의해서 고용을 하는 그런 개념은,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는 의미인데 실제 그 주위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사실 이제 구청에서 좀, 깔아준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자립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어떻게든 또 계시다가 나가서 또 개인이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총비용이, 일단 저희 기금에서 지급된 건 아닌, 100% 지금 저희 기금에서 다 지급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 기금도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우리가 자활근로를 하게 되는 그 수익금 일부를 중앙 그 자활, 자산,

지영

이지영위원

자산키움펀드 얘기하시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산키움펀드에 이제 거기 공모를 해서 1억 원,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거기서 이제 받아서 했고 순수하게 우리 구청과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1억 6천만 원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1억 6천만 원, 네. 일단 가맹점비나 뭐 교육비 이렇게 소모성 비용들도 있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차후에 이제 본 위원이 계장님하고 잠깐, 여쭤봤습니다.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물품을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하면 자산키움펀드로 다시 반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저는 이제 2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기준선이나 기존 현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사실 그거는, 특별한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사업에 따라서,

지영

이지영위원

업에 따라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너무, 자활기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몽땅 다 덜어서 그리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통상적인 이제 우리 업을 개업하는 데, 요즘 추세로 보면 보통 한 2∼3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는 거지, 이분들만 혜택을 드릴 순 없는 사항이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또 그 다음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보통 요즘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커피점 하나 차리는 데 돈이 많이 드는지, 상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3억 정도 내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다 해도 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지영

이지영위원

그 매출목표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월 1800만 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고 순수익이 10% 해서 180만 원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혹시 매출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매출현황이, 제가 듣기로는 좀, 실제 그 주위에 커피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도 커피점이 한 7개 내지 8개 정도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요즘 한 블록에 카페가 최소 뭐 5개, 7개 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그런데 대신 조금 저가(低價),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프랜차이즈로 해서 많이, 서로 조금씩 배분되는 거 같은,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그 한시적인건비라고 해서 처음에 자립률에 조금 도움되기 위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되어 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수급자와 비수급자 이렇게 지원이 다른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이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아, 3년까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감한식당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용감한식당도 이 인테리어나 비품에 있어서 아까처럼 뭐 키움펀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자활사업 예산, 지금 위탁한, 자활센터에 위탁한 예산이 한 22억 되는데 그거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아까 이제 사업장에서 모아놓은 활성화지원금 이런 걸 해서 그것도 한 1억 7천 정도 이렇게 들여서 내부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를 구입하고 그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아, 사업단 자체 자기 사업비와, 창출되었던 수익에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수익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청 예산,

지영

이지영위원

예, 구청 예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청 예산을 자활센터에 위탁해 놓은 그 예산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개업을 하게 됐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그 두 장소가 1년 임대료를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16만 원 정도, 부가세포함,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정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5년 계약이라서 5년 하니까 한 2억 50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정도, 예.

지영

이지영위원

생각보다 또 임대료가 높아서 약간의 장소 선정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임대료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도,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그런 일상, 이제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을 하는 데에 나가면 임대료 자체가 지금, 거기도 최고 싸게, 그 주위보다는 싸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구청에서 무상임대,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안 되면 실제 벌어서 그 건물주한테 돈이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되고 있거든요. 뭐 개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역시 그런 거,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무상임대가 좀 활성화되면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창업해서 활동을 하기가 좀 상당히, 여건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사업단이든 기업이든 계속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임대료는 어느 누구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뭐 이렇게 다 고민인 부분은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저희 쓸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조금 더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비용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단이나 기업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시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업인데 일부, 이제 전에 세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물량도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투자가 안 되니까 뭐 기계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뭐 그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뭐 인원이 얼마 안, 이 수급자가 2∼3명 정도 일하다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는 양곡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저희 구 것도 맡아서 하지만 서구 것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좀 그거는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임금보다는 좀 돈을 더 받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단에 계시다가 자활기업을 선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에 이렇게 선택해서 본인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이분들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기준보다는, 이제 사실 자활사업단이 하나의 인큐베이터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에서 인큐베이터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우리도 이번에 이 커피점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지를 않는 사항인 거죠. 왜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아까 한시적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든지 하면, 자기네들 카페수익만 가지고 수입을 나누어야 되면 실제 우리가 수급자로서 받는 이런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계장님이 여러 번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개업을 하게 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뭐 다,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면 쉽게 창업을 할 거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게 해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런, 인큐베이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기업 쪽으로, 자활기업 쪽으로 관심이 더 많으셔서 좀 쏠릴까, 아니면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나가게 배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또 필드에서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의 그런 수급 관련해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다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거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우리가 보통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일당이 이제 뭐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런 수입이 생기는데, 사실 지금, 요즘 최저임금 자체가 한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갭이, 한 80만 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갭이, 실제 수급자는 이런 갭 중에 이게 어떻게 메꾸어지느냐, 병원에 가는 의료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개인,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잘 진입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실제 이제 최소임금 받고 일해도 다른 뭐 병원에 가면 혜택을 주고 뭐 정부양곡을 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가서 최저임금 받는 게 혹은 뭐 자활기업에 가서 자기 수익을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80여 가지의 혜택이 상당히 조금, 그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러 나가는 데에 조금 생각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관심 가졌던 거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자체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자활기업에서 들어와서 이런 과정과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애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예.

오영진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지역, 동래자활센터에 14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직원이요?

오영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다 사회복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요즘은 거의 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14분 중에 7분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정규직이고,

오영진위원

정규직이고 이제 7분은 비정규직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정규직·비정규직을 나눌 때 혹시 자격증 기준으로 나누시는 건지 아니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자활센터의 정원, 티오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영진위원

비정규직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인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복지사인데 그 자리,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뭐 게이트 사례관리자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직무가 좀 분류되어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직무 분류된 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다 정규직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영진위원

아, 제가 여쭤봤던 거는 혹시 우리 같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조금 비정규직·정규직 나누어지면서 조금 혜택을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쭈어봤던 거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동등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을, 뭐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기기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지급하는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우리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보험 급여 기준에 맞추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공단에 신청을 하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이게 이제, 우리 그 건강보험대상자는 신청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되고,

오영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 수급자는 구청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청기관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수급자는 병원에서 이제 그,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영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처방전을 받아서,

오영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우리한테 제출하고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오영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제출을 하면 저희 구에 있는 의료기기업체에 이렇게 가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보통 그거는 구에 있는 의료업체는 아니고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병원 가까이에 있는 이런 기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오영진위원

아, 개인이 선정을 하시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개인이 선정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사후관리에 그러면 적정사용 여부를,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현장조사를 하는 게 있던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3개월하고 1년,

오영진위원

그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현장확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지.

오영진위원

그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주로 그게 이제 고가, 뭐 전동휠체어라든지 청각보조기 이런 거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보청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보청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분실하신 분도 계시던데 보청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재지급 안 됩니다.

웃음

오영진위원

재지급은 안 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그 소요기간이,

오영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거 하나 구입하면 소요, 기다리는, 그 한 기계에 대해서 소요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이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몇 년 이거 사용기한을 다 채우면 다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다시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산 동래구, 또 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생활보장, 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과가 우리 생활보장과가 아닐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에 걸친 사업성과에서 228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석했는데 우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정말로 제가 큰 박수를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보내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5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발굴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혹시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발굴하는 데에 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발굴하는 과정에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요즘은 사실 이게 발굴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본인이 어려운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 이게 가장,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통반장님의 역할,

김미화위원

역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런 게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그런 분, 보통 일반인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언론을 보고 저희들보다 먼저 정보를,

김미화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 보도자료를 먼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언론에 발표하고 나면 우리 실제 일선기관에 그 내용이 내려오는 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웃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책,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좀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동의 복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뭐 발굴보다는 정말로 우리 고객이라고 해야 맞나? 어쨌든 수요자분들께서 더 먼저 알고 또 신청을 하시고, 신청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혹시라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어렵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핸드북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핸드북, 작년에는 500부인데 올해에는 이제 1000매를 해서 단체들이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김미화위원

하는데 사실 핸드북에 그 홍보를 했을 때에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 쪽에서 복지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개략적인 이런 생활보장제도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김미화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양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 복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그 희망 발굴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좀, 사례회의 이런 게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런 기회에 좀 그런 걸 한번 양(兩)과에서 의논해서 좀 복지핸드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심에 감사는 드리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보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이거를 받아서 보면서 해야 되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원이 이걸 보고 옆에 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주변에, 아니면 뭐 삼삼오오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서비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요즘 적극적인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쉽고 편하게 알아듣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뭐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수급권자 이제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자격이 안 되어서 이제 수급권자가 되지 못 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는 그 차후에 어떻게 그분들을, 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한 번 탈락이 됐다고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기준, 조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특히 해가 바뀔 경우에는 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변동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해가 바뀌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김미화위원

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안 계셔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다시 우리가 연락을 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이렇게 또 만들고,

김미화위원

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또 희망복지팀에 연락해서 최대 한 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어쨌든 한번 신청을 하신 분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수급권자,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은 수급권자가 최상의 그건 줄 알고 그렇게만 신청을 하시는데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복지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주택급여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충분한 안내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저는 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전동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가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지금 수동휠체어가 2023년도에는 이제 개수가 늘었더라고요, 건수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혹시 뭐 이분들이, 다 지금은 뭐 여유만 있으면 수동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자동으로 이렇게 타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이렇게 개수가 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개수가 늘었을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이 수동휠체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좀 추세는 거의 이제 전동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급격한 숫자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미화위원

예. 뭐 많은 그거는 아닌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게 이제, 보통 수동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 또 동시에 지급을 안 하고 이게 전동 같은 경우에는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왜냐 하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김미화위원

아, 네,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실제 또 활용도 면에서 내가 수동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숫자적인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김미화위원

조금 힘은 들어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안전하게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관 문제,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실제 다니는 부분이, 전동이라고 해서 턱 이런,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건물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럴 때엔 또 상당히 힘든 면도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턱이 있으면 전동은, 수동은 접어서 그냥 본인이 좀 걸어가면 되는데,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전동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숫자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 봐도 될까 싶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지금 전동휠체어를 많이 좀 또 선호하는 추세이긴 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대 이 전동휠체어가, 우리 운전을 처음 배우면 바로 이렇게 도로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해서 운전연습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전동휠체어도, 우리가 전동휠체어를 사러 가면 그 자체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잠깐의 어떤 설명이나 시범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예전에 영도구에서도 사건 있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사건,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동휠체어처럼 우리 어린이교통 뭐 이렇게 체험시설처럼,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건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김미화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 전동휠체어, 전동기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특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손의, 좀 손의 기능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주고,

김미화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손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전동스쿠터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손에 힘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김미화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장애인계라든지 이런 데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실제 이제 이거 작동을 해 보면.

김미화위원

그럼요,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전동스쿠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손의 기능이 약화되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에 앞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어제 몸도 좀 안 좋은데 또 황당한 서류를 보다 보니 저도 좀 격해져서, 어제 우리 계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과한 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불편하셨다면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창업, 자활기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도,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활단계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조금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분들은 사실 의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사실은 조금 구해 드려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른 부처들하고 협력을 조금 통해서 그런 의욕을, 조금 동기부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이제 선결이 되어야, 그래서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거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커피나 베이커리를 하는 이유가, 자활단에서 하는 이유가 사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대신에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용도로 우리가 품목을, F&B(food and beverage) 사업 같은 걸로 차나 빵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조금 더 하셔서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 법인화된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시작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그 자활상태에서 이제 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이제 다른 우리 자활센터나 그런 분들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서 계속 우리가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당부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67페이지 잠깐 보시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단 관련 내용인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저는 행감 전에 사실 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태블릿음성 송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이제 말씀을 좀 들으니까 여기가 이제 Y모 요양병원,

웃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이 이제 사실 수사기관에서 와서 어떻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과를 내리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수급 환수의 부과를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수급액이 사실은 조금 지나치게 조금 높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정수급으로 의혹을 받고 있던 그 금액이, 이게 6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금액이 조금 너무 그렇다, 그래서 그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그 관리책임이나 지도·감독 책임은 결국은 우리 구나 기관들에 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계속 좀 하실 수 있도록,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사실 요양병원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런 게 원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금 감시를 하시면, 부정수급액 자체가 너무 커졌다는 건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엔 관리를 조금 잘 안 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부당이득금이 생각보다, 지금 62억이 이게 제외가 되어서 그렇지 지금도 한 건이 32억짜리가 있는데 사건내용은 비슷한데 이건 또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소송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 62억 소송을 한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좀 선임을 해서 소송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관, 아주 직급이 높은 변호사,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서 이 병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저희 32억이 되어 있는 이 병원은 똑같은 사안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또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탁영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끝으로, 저희들이 수급자 근로능력을 항상 이렇게 판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능력을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조금, 사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조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진단서를 일단 접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자분들이 얼마에 한 번씩 다시 근로능력 판정을 받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신규수급자와 기존수급자를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 신규로 자기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이제 처음 근로능력 판정을 받게 되는 개념이고, 그 신규수급자가 이제 수급선정이 되고 나면 그 주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근로능력평가 단계가 2년, 3년 이런 식으로 병에 따라서 그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진단서를 접수했다는 결과는, 뒤에 예를 들면 신규면 신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라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신규면 신규 또는 재평, 근로능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일단 진단서가 들어왔다는 건 이분들이 신규든 어찌 됐든 재판정을 받든 다시 신청을 한 거는 맞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명륜동에서, 수민동은 7건, 그리고 뭐 있다, 없다, 없다가 5건 뭐 이런 식으로 판정결과들이 이렇게 쭉 났는데, 지금 명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서 접수는 2건이 되었어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되었는데 정기평가 결과도 없고, 재평가 결과도 없고, 신규평가 결과도 없는 것으로 제 자료는 나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뭐 평가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지,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그런 건지를 조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 관계는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탁영일위원

네,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혜주

손혜주복지관리1계장

반갑습니다. 관리1계장 손혜주입니다. 지금 보면 진단서 접수는 저희들이 진단서만 접수를 해서 연금공간으로 넘기다 보니까, 연금공단에서 조금 판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서 이 진단서 접수가 늦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 진단서 접수일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혜주

손혜주복지관리1계장

아,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시기 좀 어려우면,

혜주

손혜주복지관리1계장

네, 네. 서면으로 제가,

탁영일위원

나중에 회의진행 중이라도 이거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주

손혜주복지관리1계장

네.

탁영일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됐을 경우에 사후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

전두현위원

환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후관리는 크게 기준, 우리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아주 초과해 버리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일단 중지조치가 되는 거고.

전두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중지조치가 되어도 그 기간 동안, 부정수급 기간 동안의 보장비용, 우리가 그 수급비용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지 않고 부정수급이 발견되어도 기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보장비용을 우리가 생계비에서 조금 차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생계비를 좀 적게 주면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부정수급자가 뭐 조금씩 감소되기는 감소되는, 데이터는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경우에,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로 소득신고 자체가 좀 늦어져서,

전두현위원

누락되거나, 그런데 보통 저희가,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4대보험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보통 뭐 3.3% 공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거 같은 경우엔 이제 소득신고가 늦어버리게 되니까 늦게 이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발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좀 소득수준이 안 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만약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또 신청해서, 재신청이 또 가능한 거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리고 또 혹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긴급생계지원, 저희 과에 말씀하시는 건지 희망복지 쪽의, 긴급생계가,

전두현위원

그거는 부서가, 제가 어디서 담당하는지 몰라 가지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보통 일반적인 긴급은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먼저 받습니다.

전두현위원

복지정책과 쪽에서 그러면 진행을 하시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아, 그러면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에 대한 분들, 창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신데 이게 보통 저희가 자활, 창업보다는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 기업들과 이제 연계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게 관리를 안 하시나요, 혹시 생활보장과에서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개인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업위주로 좀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 국민취업제도가 있어서,

전두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들도,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도 거기 가서, 이제 그러면 취업촉진수당을 한 달에 50만 원씩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연계해서 취업을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 자활 쪽, 창업위주보다는 기업 같은 경우도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뭐 예를 들면 박스 접기라든지 콘센트, 우리 보통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 사업도, 이제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많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없어서, 실질적으로 루트를 몰라서 채용을 못 하는 회사도 있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게 보통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그거를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뭐 굳이 창업위주보다는 좀 개인역량강화식으로 해서, 그런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창업을 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줬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두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우리 수급자, 지급부적정 관련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올해 아마, 실제 감사는 이제 작년에 이루어졌을 거고, 시 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올해 아마 1월 달쯤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내용 관련해서, 우리 책자에는 2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 감사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좀 적정하게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노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시 감사 지적도 있고 하니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뭐 혹시나 이제 뭐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또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거들어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서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21년, 22년에는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23년 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23년에는 사업비와 작년, 기존 진행했던 사업 내용에 재해취약가구 추가지원 사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해서 사업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 여기는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위·수탁 협약서를 저희가 체결을 하는데 종료, 사업기간에 대한 표기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이거는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21년, 22년에는 보셨겠지만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23년에는 협약서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기간이나, 뭐 이렇게 체결계약기간 같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1년 단위로 이걸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진행하셨는지,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 저희 동래구청에서 준비해서 진행한 건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아, 이거는, 협약서 자체는 저희 이제 같이,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서로가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표기가 없다는 건 상당한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문서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어떻게 협약서에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었는지,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LH하고 한번, 빠진 이유를 다시 한번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라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뭐 기존에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이 한 장에는 일단 사업기간이 빠진 부분, 누락된 거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다음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선희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순옥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오선정 보육계장입니다. 김경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강경숙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주민복지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주민복지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팽나무하우스 옆에 그 소공원에서 추위에 떨고, 여름에 더워서 고생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또 숙원사업이었던 또 경로당이 설치돼 가지고, 장수경로당 설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1·3세대 소통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1·3세대 소통,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어르신들 하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주로 어린이집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 이런 걸 빌려서 같이 뭔가를 나누고 또 애들의 어떤 재롱잔치나 이런 것도 하면서 어르신들과 그 어린 친구들 간에 어떤 그런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제 세대간 거리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뭐 봉사활동 이런 거 하기 위해서 1365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연계해서 뭐 휴대폰 작동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좀 힘드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 그 1·3세대 프로그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그 부분까지 교육 프로그램 포함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세대간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먼저 하나 드리고요. 올 초에 우리 명륜자이어린이집 그 사건 알고 계실 텐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오영진위원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진행,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교사분들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원장은, 그때 당시의 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영진위원

계속 마무리는 안 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아이들은 그대로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번 방문했을 때 못 보내고, 안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원장부터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현재의 분위기는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애들이 약간 학대를 받았다는 친구들은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을 해서 받아서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다른 데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이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뭐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표출은 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사례관리도 들어가고 고발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명륜자이 외에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지금 이슈화된 건 아니고 과거에 그게 사건이 발생이 돼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하는 데가 한 2-3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하게, 주의 있게 신경 써 주셔서 조금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점검하러 가면서 우선적으로 올해 어린이집이 있는 데를 제가, 저도 같이 따라가서 CCTV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화면상으로 약간 이상하다 해도 또 쌍방 간의 어떤 소명도 받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권고도 하고 해서 현재로는 뭐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탁영일입니다. 제가 짧게, 간결하게 여쭐 거 몇 개하고 그다음 조금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페이지 밑에 보면 센트럴파크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이게 7000만 원 맞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어떤 분야에서 기능보강으로 7000만 원입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센트럴파크 다돌봄 3호점이 이제 올해 개소를 했는데, 원래 개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안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랑 또 애들한테 필요한 기자재 같은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초기비용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들어간 기능보강 사업이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능보강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또 문제가 조금 있나, 균열이라든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또 뭐 하자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 뭐 44조나 이런 데 보면 지원을,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다 법령적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아까 그 시행령에서는 44조에 보면 운영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은 93페이지 문제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다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반복적으로 이제 문제점들을 좀 지적받습니다. 뭐 후원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받는 곳에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인가, 뭐 책상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곳들은 우리가 자부담할 수 있는 규정들이 시행령 44조2항에 보면, 비용보조 이런 부분에 보면 자부담을 시킬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가 좀 지적되고 하는 곳들은, 물론 이제 이게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페널티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좀 안 낫겠느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장애인시설이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보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신청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서류를 이제 진달(進達)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금액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도·점검이라는 게 사실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면 아마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페널티를 부과를 할 수 있을 건데, 사실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보면 행정지도로 충분히 이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의, 그러니까 소홀하다 합니까,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담당자들도 다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챙기지 못 한 어떤 행정적인 지도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기록을 해서 우리 구 관내 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좀 적게 받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비를 뭐 천만 원을 요구한다 해서 사실 천만 원을 다 내려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지원규모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아까처럼 자부담 비율을 조금 해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도 뭐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136페이지,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어린이식자재, 급식 관련해서 22년도에 좀 지적사항이, 우리 구 지적사항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기관 운영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지적들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서류 관리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 급식이나 음식과 관련된 이런 지적사항은 가급적이면 안 좋은 게 이게 파급력이 되게 큰 내용들이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지도·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말씀을, 좀 본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는 과정에 후원금 사용 내역,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료인데요. 우하요양원에 관련된 자료인데, 지정후원금 관련해서 요양원 TV광고에 이제 좀 많이, 거의 돈을 썼더라, 이제 이미 이런 내용들 우리 계장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논의를 다 거쳤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요새 우리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체 심각하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지정후원금을 요양 TV광고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순 있으나 실질적으로 후원금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부적절한 이런 사용이나 집행이 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다 TV광고들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좀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대할 게 아니라 그냥 TV광고 통해서 사람 많이 모집해서 우리가 국가보조나 많이 먹자고 하는 이런 것처럼, 행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밝은어린이집 예산 보조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차량유지비가 52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계장님한테 설명 다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들의 차량유지비는 몇 년 동안 대부분 일정하게 이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물론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70 얼마 받다가 한 80만 원 정도 오른 것처럼 되던데, 그래서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오기, 표시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지급되는 내용들 중에 어떤 특정 업체나 어떤 특정 기관에 예산이 조금 증감되면 사람들이 항상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리고 밝은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원하고 조금 다르게 차량에 관한 지원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기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걸로,

탁영일위원

아, 그러면 오표기가 아닌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밝은어린이집 건은 장애고요.

탁영일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나머지 그 오표기 부분이, 지금 어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계장님한테 여쭸을 때는 밝은어린이집 경우에 오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동일했거든요, 금액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425만 원인가? 금액이 동일했다가 이번에 이제 525만 원으로 이렇게 한 80만 원 올라서, 그래서 항상 조금 높게 책정돼 있으면 아까처럼 장애인 그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곳이라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동일하다가 올해 조금 올라가다 보니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향후에라도 다른 거를 이제 집행하실 때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어떤 곳에 예산이 너무 몰리지 않는, 사유가 확실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사직사랑어린이집 의무교육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물론 사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 들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처분 이후에 그분,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황이 없어서 의무교육 신청을 못 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처분을 받았으면 사실은 더 챙겨봤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무리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좀 촉구를 해서라도, 빨리 왜 안 하느냐, 이게 ｢영유아보육법｣ 23조에 이미 주요 아동학대라든지 뭐 그런, 성범죄 관련 이런 교육들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최소 연 1회 이상은 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 게, 그런 걸 조금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관리나 이런 걸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175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이 내용과 실제 뭐 영향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그런데 여쭤는 봐야 될 거 같아서, 175페이지하고 78페이지 보면 꿈나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차량 넘버와 그다음 장을 넘기시면 22년도에 차량 넘버가, 이게 우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 자체가, 이게 신고일 기준이거든요. 21년도는 72누-1044고, 22년도에는 74누-1044입니다. 이게 동일 차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번호가 틀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교롭게 번호가 앞자리 하나가 틀리고 뒤가 같기는 아주 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차량등록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부분 조금 해 주시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쁘띠쁘아어린이집, 이 차량이 72무-5131입니다. 그런데 신고일이, 21년도 우리 자료에는, 그러니까 같은 동일 차량으로 72무-5131로 돼 있고, 21년 우리 행감, 그 전전 연도 자료에는요. 15년 3월 3일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자료를 보면 동일 차량이 21년도에 9월 8일로 신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차량을 이렇게 반복 신고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규적인 문제나 뭐 이렇게 보조금 지급 받는 데나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저도 사실 막 고민을 해 봤는데, 뭐 법규도 뒤져보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파악은 좀 하고 계셔야, 나중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끝나고라도, 행감 기간 중에라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자료 내용하고 좀 틀린데요. 우리 장애인 주차표지는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차 가능·불가능 여부를 해서 내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요. 같은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장이 그러니까 우리 키드니(kidney),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자표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면 이게 신장에 장애가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뭐 키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장애판정의 유형이 한 15종에 대한 판정유형이 있는데,

탁영일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장이라 하면 그 판정하는 데서 신장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탁영일위원

그런데 동일한, 여기 이 자료인데요. 우리 발급현황 및 장애유형 기입 자료인데요. 복산동의 김 모 씨라는 분은, 한 분은 똑같은 신장인데 주차 가능이고요. 한 분은 똑같은 신장인데 주차 불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에, 어떤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면 안 되는 분을 되게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혹을 또 혹자들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장애등급을 가지고, 그 내용이 오면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표지 발급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첨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주차 발급이라는 것도 장애만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특별히 힘든 분들, 뭐 다리가 되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실 주차 가능 형태의 주차, 그 장애인증을 발급하게 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뭐 손가락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게끔 하는 형태의 장애인증을 발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 부분도 세부적으로 장애 등급이 이게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는 가능으로 되고 하나는 불가로 됐는지,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복산동입니다. 김××님인데, 두 분입니다. 이게 성함이 같으신 건지 성만 같은 건지, 원체 김 씨 많으니까, 하여튼 복산동의 그 두 분이 한 분은 신장 장애인데 주차 가능, 한 분은 주차 불가로 나온 그 부분을 조금 저한테 추가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답변 요청)

탁영일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도 사실은 등록이 말소될 경우도 있죠, 장애가 해소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애인증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받은 자료입니다. 이분도 복산동 정××씨와 김××씨인데, 통보서 발송은 했어요. 그런데 반환에는 이제 곱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반납을 안 한 건데,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 자체,

탁영일위원

강제력은 없는 건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증을 하면 반납을 하라고 안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를 분실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표지 자체가 회수가 안 되고 분실신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그렇게 분실신고서 갈음돼서 없다고 한 건지, 있는지는 저희들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유를 다, 제가 이제 그 질문지를 내릴 때 사유를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미반납 사유서 제출하고, 어떤 분은 무연고 사망자라서 이제 그렇게, 사유가 다, 코멘트가 달려있는데 이 두 건은 그런 사유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반환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 반환 안 하면 이제 사실은 뭐 무단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이것도 그 사유를 한번 저한테, 이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추가답변 요청)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동래구 비례대표 의원 김미화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한 분, 한 분, 거의 면 대 면 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신라직업재활시설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수상을 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한 우리 직원이 시장상도 받고, 큰 성과들을 이루시고 있고, 또 전체 과에서는 후원을 열심히 또 받으셔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모사업, 15분 생활권 조성이라 해서 받은 공모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떤 상황인가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설계를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올 초에 이월을 시켜서 최종적인 설계 마무리하고 착공을 했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설계는 공부(公簿)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측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면상의 경계하고 실측을 했을 때 경계가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실질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 중지가 조금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공기(工期)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선금도 사실 본인들이, 우리가 조금 청구를 하라 하더라도 그 선금에 대한 비용 부담들을, 뭐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공기 지연과 선금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연이 됐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뭐 더 추가비용이나 손해 보는 부분은 없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해서 같이 함께 발맞추어 나가자 하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보통 이게 1:1 매칭을 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김미화위원

아, 페이지가 76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1:1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참여자하고 수혜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이, 이제 노인일자리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참여자의 숫자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의 전체 연 인원을 잡은 부분이고,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국 이 300명이 280명에 대해 1:1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안 하시거나, 그만두시거나 뭐 탈락하시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예.

김미화위원

생겼을 때, 그래서 그렇게 두셨다. 그리고 243페이지, 아동학대 신고처리 현황하고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이첩현황 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 같이 이게 표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올해 우리 동래구, 1월부터 9월 해서 아동학대 전체 접수된 건이 159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159건 중에 학대혐의가 있는 건수가 70건이네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다시 66명입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학대를 받아서, 이제 학대는 뭐 가정 내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시설에서의 학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보통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에 뭐 어떤 관리라든지 관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원 가정으로 복귀를 하면, 이건 이제 본인들 의사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보통 어린애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돌아가기를 원하고,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또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부분을 이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지금 아동보호 그 담당전문관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학대 담당,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하고 한 1년 이상 이렇게,

김미화위원

지속적으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뭐 아동이, 사실은 뭐 부모가 최고 아닙니까, 아이들한테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가긴 가지만 또다시 우리가 학대로 신고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조심은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성장하는 데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하지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원 가정으로 갔다든지 시설에 간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되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또 예를 들어서 뭐 치료시설에 잠깐 들어가는 애들은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 아동이 27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고 접수가 되고 나면 조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는 대상들이,

김미화위원

상담,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서, 경찰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 이내라고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지금,

김미화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떤 사건·사고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트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이전부터 지쳐서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뭐 어느 기관, 어느 선까지는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직접신고가 되면, 뭐 밤이라도, 야간에라도 신고가 되면 바로 이렇게 담당자들이 현장은 나갑니다. 나가서 경찰하고 뭐 동행이 돼야 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가서 그 장소에서 애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김미화위원

어디로 갈 것인지, 예, 그러니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전체 조사내용에 포함되다 보니 이제 기간이 조금, 약간,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조사,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아동 중에서 지금 가장 길게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아동이 있나요, 27명 중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조사, 지금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작년부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사실 이게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이 일단 가면, 경찰에서도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담당 수사관님하고 통화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 만큼 이분들이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보면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김미화위원

진행이 완료 안 될 상황에서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김미화위원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로, 방법적으로 조금 전에 심리상담이나 뭐 이런 것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결과가 나오고, 학대 판정이 이제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조치들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올 한 해 우리 주민복지과 다들 잘 이끌어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우리 주민복지과의 아이와 부모의 행복지수가 높은 보육도시 조성,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성에 관한 5가지, 주민복지과가 내어놓은 거를 보면 주로 이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보육료나 어떤 수당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라는 게, 물론 학대의 어떤 기준이 옛날의 이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생각하는 학대의 기준하고 또 지금의, 어떤 법이 체계화되고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학대의 기준이 조금 다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삭막해져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저희들이 접하다 보면 사실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외부의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애들이 접하는 게, 이런 경우는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학대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문적인 교육들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이런 사항이 줄어들지 않나,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부모와 자식 간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범위를 한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대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의 학대라는 부분들,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CCTV를 보다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옛날에는 맞벌이가 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애들 교육이란 개념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사들이 1인당 보육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원이 나라에서 정해져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내 아기 1명 키우기도 힘든데 뭐 2명, 3명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반에 열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런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약간 이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 보육을 받는 아동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이 보육교사가 맡는 아이들의 과다한 인원수, 또는 스트레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육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쭉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시간 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들이 저희들한테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화면만 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애들을 데려다주러 갔을 때 갑자기 어느 애를 확 낚아채는 거다, 학대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 옆의 친구가 이 애를 이렇게, 꼬집는다 해야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애를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확 잡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선생이 학대를 하고 있더라고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 본인들이 진짜 죄인 아닌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자기는 마음껏, 성심껏 그리고 한 아이만 보육을 사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원에 있는 모든 애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옆의 애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애를 괴롭히는 게 보이면 어쨌든 제지를 좀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의 그렇지 못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런 선입견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저도 뭐 CCTV 부분에는 일단,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또 다른, 두 번째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두 번째는 저희한테 말씀을 따로는 안 하고 계신데,

허미연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사실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허미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겪나 하고 좀 찾아보니 어떤 보육교사의 일기장이 인터넷에 있어서 그분의 하소연 중에 몇 가지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사건은 왜 그리 많이 일어날까, 보육교사의 갈등은 왜 이직으로 연결될까, 보육교사는 왜 원장과 계약서를 작성할까, 보육교사는 왜 교육부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일까, 보육교사는 왜 공무원 신분이 아닐까, 보육교사는 왜 아이들만 보육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거리가 그리 많을까, 어린이집의 방학은 왜 일주일 내지는 길어야 열흘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보육교사께서 자기가 보육을 하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의 지금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명품도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과 또 가족에 대한 어떤, 뭐 행복에 대한 처우나 또는 보조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도 좀 그만큼 상대적으로 처우나 또는 어떤 대우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청소년이 되기 이전의 가장 씨앗인데, 그때 급격한 어떤 성격이나 두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발달을 하는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최초의 어떤 교사가 보육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약간 취지는 공감을 하셨는지 이번에 보육교사 힐링데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처음이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총 보육교사가 동래구 관내에는 한 얼마 정도가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한 1200 정도 됩니다.

허미연위원

1200명?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이번에 참여한 인원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참여한 인원은 한 5% 정도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한 6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5%. 그러면 참여를 한 6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어린이집에 일단 홍보를 해서 안내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교사분들의 신청을 받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게 뭐 그러면 내가 가면 누가 일을 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육종이나 아니면 연제구 육종 이런 쪽을 통해서 대체 인력을 조금 이렇게 받고, 아니면 자체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보육교사가 1200명인데 60명 정도가 했다면 사실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 같은데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이 힐링이라는 게 해 보면 뭐 한두 시간? 진짜 업무 다 끝나고 힐링한다, 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도 그걸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업무를 하루 이렇게 탁, 모든 걸 배제를 시키고 가면 그게 힐링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이제 하루를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또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다. 내가 오늘 일을 안 하면 내일 또 남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 횟수를 좀 나눠서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아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그 힐링데이가 끝나고 아마 8월 말쯤에 이걸 참가한 보육교사 분께서 민원을 넣으셨죠, 모르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하기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주요 고민이 보육교사가 힐링데이 추진에 따라서 참석도 어렵고, 대체교사도 실제로 없는데, 또 참석하고 싶었는데 뭐 원장님한테 전달하다 보니 원장님이 아끼는 보육교사가 갔다는 뒷얘기도 사실 조금 들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 가자면 이런 보육교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힐링데이도 실제로 5%밖에 참석을 못 했고, 95% 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보육교사 힐링에 대해서, 뭐 아산시나 다른 서초구나 각 지자체별로 힐링데이에 대한 이 프로그램들이 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을 하루 정도로 해서 했지만 저도 하루에 거기 갔다 오면 그게 힐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스트레스의 연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24년에는 앞으로 참석 못 한 95%의 인원들과, 또 이번에 한 번 해보면서 아, 이런 단점들이 있구나 하는, 이 보육교사 힐링데이에 대해서 내년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내용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여론을 좀 들어볼 생각이고, 현재는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 저희들이 요구를,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한 번에, 1회에 50명을 할지, 100명을 할지, 그리고 물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냐 뭐 반나절 프로그램이냐 따라서 그 1인당 투입되는 예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몇 회를 나눠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도 내년에 똑같이 800 정도를 하게 되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5%가 혜택을 받았고, 그럼 내년에도 또 남은 인원의 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육교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공감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런, 예산의 분배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이 삼박자가 가야 됩니다. 아동과 가족과 보육하는 교사와, 이 삼박자가 돌아가야 이 보육, 교육의 환경이 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야박하지 않나, 그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덩달아 좀 행복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도 조금 뒤져 봤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 보면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교육하고,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혹시 어느,

허미연위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네, 네.

허미연위원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실제로 뭐 원장 교육, 어떤 뭐 부모 보호교육, 교육 위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스트레스인지 힐링인지 모를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 혹시 육종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연계를 해서 여기에 뭐 심리적·정서적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넣어서 거기서 좀 와서 하소연을 하고 또 그 보육교사와 간담회도, 뭐 원장과도 간담회도 있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자기 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여기에 연계를 해서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실제로 같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모든 보육교사의 힐링을 하기에는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뭐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된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어떤 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담당계장님하고 올해 고민을 한 부분이 내년 육종의 사업 중에 이 부분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그거는 이제 육종 쪽에서 지급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플러스 아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어떤 그런 힐링프로그램 부분이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대상자를 확대를 시키면, 사실 저희들도 800만 원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낯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허미연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육종에다가 일차적인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게끔 권장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로 하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 1차 추경 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전체, 뭐 100%를 다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 적어도 20-30% 정도의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의논을 하고 예산도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파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불쑥 하는 말이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를 한번 상담을 시켜봐라 해서 좀 저도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풍부한 정서적인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아까 낯 뜨겁다 하셨지만 우리가 쓰는 예산 중에 우리 명품교육 동래구로 가는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좀 넘어서,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들, 늘 동래구 일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책자 68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29년에 저희가 진행을, 아, 2018년입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18년에 진행,

지영

이지영위원

한 번 진행을 했고 23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5년 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통일되지 않은, 중간에 그런 사업진행 방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원래 2023년 책자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본예산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추경 때 이제 감액되면서 1001억 6978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비용은 조금 뭐 이렇게 감액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원래 계획은 전수조사 인건비가 1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조사도구비도 14만 5천 원이 10명이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원래는 10명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은 조사를 12명이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12명이 했고 원래 사업기간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예산편성 시 인건비 10개월분 책정하였으나 실제 3개월 조사 수행이라서 잔액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했을 때 일을 했던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조사를 했어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2018년 결과지는 아니지만 대충 했던 그 요약본을 잠깐 봤거든요. 2018년 자료를 짧게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때도 분명히 6월에서 8월, 아마 그전에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후속조치까지 되었다는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 72개소에서 뭐 38개소 조치완료, 뭐 34개소 비대상,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동래구에는 이 전수조사가 끝난 지가,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지났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일단 시에서, 이제 예산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올해 이제 6월쯤에 정식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라는 공문이 중간에 또 한 번 내려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사인원을 10명을 하라고 내려왔던 거를 12명으로 바꾸어서 하라, 그리고 1인당 지급되는 사무관리비 비용도 이렇게 금액이 딱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들 추경에 예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조사대상 건수는 처음에 이제 국토부 쪽에서 편의시설 조사를 하라고 조사 대상수를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나면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아니면 멸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을 합니다. 이 대상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숫자를 내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면 보내면 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조사대상시설물 자체의 숫자를 확정을 지어서 리스트를 내려줘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일단 이 확정공문이 내려오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 그 개발원에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취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플러스알파를 시켜서 그게 최종 조사결과치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전수조사는 올해까지 입력을 시켜서 보내면 그게 내년 한 4월, 5월? 이때쯤 되어서 그 취합하는 개발원 쪽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지를 자기네들이 취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과연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이 어디인지를 전체 리스트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 어떤 조사표를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항목에 대한 앱이 있어서 거기다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건축은 몇 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건축물 안에도 굉장히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데이터, 세부데이터를 지금 통계치로 우리가 시스템 확인이 현재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입력을 했을 때 통계가 몇 개소에, 이 항목에, A항목에 대해서는 수치가 뭐, OX라든지 나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합하다든지 아니라든지, 그런데 처음에,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세부 추진 계획에는 장소를 1932개소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1358개소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최종은 2846개소가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1428개소가 혹시 아니던가요?

지영

이지영위원

2846개소로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갑자기 2배로 증가를 일단은 했습니다.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계장님께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46개소가 최종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는,

지영

이지영위원

원래 기존계획에서 갑자기 감소되었다가 두 배로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변경이 되었고 들어간 조사의 인원도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간 비용에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그 조사도구비가 1인당 14만 5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6만 5천 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줄자가 1만 5천 원, 각도계가 4만 원, 조사원증이 1만 원, 본 위원이 보면 6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처음에 14만 5천 원이라는 자료도구예산이 두 배 이상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2846개는 올해 2월 14일 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이제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 정도의 동래구의 수치일 거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려준 데이터였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 날 시에서 공문이, 계획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확인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98년 4월 1일 이후에 대한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뭐 증축·개축·재축 등등,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다음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또한 공원이나 공동주택 등등에 대한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저희들이 확인요청을 했는데 그때에 1932개로 제출이 저희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1932개를 제출을 하니까 시에서 이제 5월 26일에 조사대상시설물 확정공문을 저희들한테 1358개를 내려주면서 조사원 수라든지 사무관리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최종은 1358개소라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또 2846개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순서가 조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수당도 좀 변경이 있었을 거고, 그 아까 얘기했던 도구구입비도 아까 과다 책정되었다는 게 2배 이상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하셨는지, 물론 제가 또 여쭤보니까 물품을 반납 받았다고 하니까 반납은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 후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는 이 중간에 예산 책정, 제가 볼 때는 처음 계획수립부터, 물론 시에서의 방침이나 이렇게 수정사항의 요청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우리 동래구에서는 관내 이거 할 적에 계획수립에서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원수 체크라든지,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인원수를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10명이 12명이 되고, 도구비도 뭔가가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과 아까 개소도 중간에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셨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통계치는 뜹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통계,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직 동래구에서는 받지를 못 했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9월 30일에 이미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게 19년도로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었을 겁니다, 조치완료 계획이.

지영

이지영위원

잠시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18년 후속조치, 그리고 19년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그,

지영

이지영위원

18년 후속조치 자료만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후속조치 계획서가 이제 저희들이 자체수립을 한 내용이 이제 2019년도 계획수립한 건을 나중에 저희들이 출력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그 자료도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되는 거도 일단 내년 상반기에 다시 후속조치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굉장히 그 기간들이 조금, 생각보다 소요기간이 좀 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후속조치에서 조치완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뭐 과징금을 사실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과징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통지를 하면 거의 대부분 시설에서 그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물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에서 이제 다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하기가 힘든 거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그 편의시설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다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약간의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이 부분에 변화되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정도만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안내해서 가장 편의시설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고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쨌든 조치는 저희가 과징금까지 해서 정확하게 진행은 하고 있다, 결과치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해마다 이 조사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조금 이거보다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동래구에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인구유입도 늘다 보니 아마 변수가 있어서 또 개소도 바뀌고 중간에 뭔가 변경이 있을 거라는 변경요인은 그냥 본 위원이 추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또 차후에, 저희가 5년 뒤에 이거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좀 더 맞게 시하고 의논이 되셔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크했더니 이렇습니다, 아까처럼 인원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인원수를 배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전체 수량을 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적정인원, 기준치를 정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일방적으로 시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영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명륜동 모 아파트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연관된 것들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판결과, 대략 언제쯤 나올지 예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명륜자이는 11월말 때쯤 되어서 1심 판결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천병준위원장

11월말이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때 가면 이제 1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법까지 기다렸다가 행정판결이 나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1심 결과가 나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천병준위원장

대법원 판결까지, 일단 뭐 가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올 초에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몇 가지 당부사항들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제일 강조했던 거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꼭 준수해서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그게 좀 지켜지다 보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아동학대 사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신가요, 원장님들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명륜자이가 생기고 또 앞에 성원하고 이런 게,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언론이 되게 하면서 그 원장님들도 그렇고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지도·점검을 할 때 CCTV도 늘 이제, 뭐 정속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배속으로 돌려서라도 그 CCTV를, 특정 매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또 있고 또 원장님들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뭐 이렇게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결의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학대에 관한 그 긴장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매뉴얼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지켜지고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뭐 각 원, 현장에서의 원장님들의 노력이 더 곁들여진다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가 당시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 동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가 우리 동래구에 있는 게 아니라 해운대에 위치하다 보니 이제 이 피해자들이 뭐 심리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때 우리 관내가 아닌 해운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번 뉴스 보다가 보니까 우리 관내 의료기관하고 이제 업무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 의료기관과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학대를 받은, 받게 되면 애들이 일단 병원진료를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응급실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아, 동래구에서 이런 애들이 오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게 의료진들한테 파급이 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 효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거고요. 또 보통 진료를 받으러 가면 진료비가 어차피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진료비에 대한 감액 부분도 병원에서 뭐 정확하게, 한 10% 정도는 이제 의료비를 좀 감액을 시켜서 지원을 받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지금 그 참여하는 병원이 우리 동래구 관내 3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또 다 소아청소년과 정도가, 이렇게 진료가 전문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제반적인 혜택을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해서 저희 동래구까지 5개 기관이 협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나 외상이 생겼을 때 치료는 거기서 가능하고 혹시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하고 심리 쪽으로는 뭔가 연계가 된 게 있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심리치료가 가능한 아동, 소아과나 청소년과 선생님들 중에는, 그리고 또 정신과가 같이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를 전체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이 됐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 심리치료를 받을 때 꼭 그 동부 아보전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이제 차후에는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관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 치료를 받고, 또 아보전 쪽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는 기존에 아보전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거고,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병원하고 협약이 되면서 그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치료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 같이 케어를 해 주시게끔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신보건까지 같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조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아마 이번 명륜동 사건에서 느끼셨듯이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가게 되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만 3세 이하의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없었단 거를 아마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분명히 아동학대 사건은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는데 정작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치료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번에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신설해서 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우리 구에서 사각지대를 좀 없애는 방편으로 해서, 병원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좀 영아들도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에 그런 치료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두 번째 아쉬웠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이 그 원을 그만두고, 뭐 당시에는 집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어린이집은 불안해서 못 보내겠고, 물론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다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장소에 대한 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다른 국공립을 보내자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이 나중에 혹시나 전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조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일단 전원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피해자를, 피해자가, 우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가 그렇게 연에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조금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피해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노멀 하게 구에서 챙기는 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세심한 행정은 없는 거 같다 하는 부분을 아쉬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진짜 우리 학부모들께서 우리 동래구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아마 스스로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업체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수행하는 기관에서 각각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입이 되고 나야 이제 대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번 모여서,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각 수행기관별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처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안전교육을 이제 정기적으로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면담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지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신청을 받을 때,

김미화위원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공공형으로 할 거냐 뭐 시장형으로 할 거냐, 이런 유형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장별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화위원

배정을 하는 걸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신청하신 분들이, 투입되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가면 제일 좋은데,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공공근로 하듯이 그렇게 사실 공공형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의 양을 우리가 판단해서 좀 힘든 부분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가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면 그거는 일차적인 기관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전에 학교 학생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이렇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교통,

김미화위원

지킴이 하셨던 분들 때문에 몇 번 시니어클럽에도 전화를 하고 제가 우리 과에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고 해서, 사실은 많은 일자리 가운데 안전이, 다 안전이 필요로 하겠지만 특별히 더 필요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조금 있는데,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조금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젊으시긴 하지만 약간 그게 사리판단이, 조금 빨리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 분이 계셔서 깃발을 들고 내리는데, 차가 와도, 지나가도 이걸 제대로 통지를 못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많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지난번에 제가 보다가 보니까 우리 중앙대로, 동래지하철 중앙대로 앞에 보면 어르신이 이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이 되셨나 봐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데 차 도로변으로 발을 내리고 막 쓰레기 줍는 데만 정신이 이렇게 쏟아져 있어 놓으니까 차가 오는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거기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오시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되시는 어른들에게는 좀 더 그런 교육들이 또 필요하고, 특별히 또 표시 나는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착용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의미에서의 사고예방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앞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 편성 때 인건비가 10개월분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개월만 조사 수행을 진행을 했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고 계셨는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계획 수립하실 때 이 부분이, 10개월이라는 이 기간도 굉장히,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10개월이라는 계획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2021년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이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이 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최종, 23년이 보면,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106개소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106개소입니다,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106개소 있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최종 어린이집 종합점검에는 1월에서 10월 중에 23개소만 점검을 하셨습니다. 혹시 선별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50%가 되지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잠시 자료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점검을 현재 계속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말 현재로 실적을 저희들이 끊다 보니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 숫자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이 낮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점검을 그 연도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에 사실 점검항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조금 지급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이제 하게 되면 사실 뭐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실 꼼꼼히 보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1년에 2번을 가기에는 그 대상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뭐 10월, 11월, 12월쯤에 1년 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로 거의 연말 가까이까지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사실, 거의 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로 몰리다 보니 현재 진행과정에서, 조금 시작시점이 조금 늦다 보니 10월말로 끊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106개소 중에 저희가 32개소는 10월 달까지 진행은 됐었지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 남은 저희 기간이, 이제 뭐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11월 달에 또 점검을 좀 진행을 한 건 있고 해서, 하여튼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종 확인된 거는 말씀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대한 좀 많은 곳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00%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너무나 좀 적은 장소였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1년, 22년, 23년 보시면 점검현황에 점검항목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점검현황,

지영

이지영위원

21년 같은 경우에는 9번까지 있는데 22년에는 11번, 23년에는 6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반 정도로 점검에 대한 내용, 항목 자체가 줄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반 정도로 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한 어린이집에서 실적으로 운영하는, 뭐 연장반을 운영하면 연장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적인 점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가는 기관에 대해서 점검, 항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점검이 마무리가 되면 이 항목이 정리가 될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갔을 때 기준적인 저희 점검 항목이 있지 않을 겁니까? 뭐 5가지든 7가지든 최소한 뭐 놀이시설 점검이든 위생시설이든 급식시설이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남은 항목들조차도 너무나 줄어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하절기 저희 실태점검 같은 경우에도 뭐 23년에는 26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여름에도 물론 아까처럼 개소가 너무 많아서 방문이 힘들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는 여름에 한 번 하는 곳을 조금 더 나누어서 좀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추려서 가셨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은 30개 미만 되는 곳을 일단은 방문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100개가 넘는 장소에서 이렇게만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어린이집에 갔을 때 놀이시설 점검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 통학버스 점검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연장보육반 점검대상이 되고 이러면 1개소가 결국 3개 점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어린이집을 점검을 다 하면 이 점검항목이 지금 전년도와,

지영

이지영위원

좀 더 증가한다, 이 얘기시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점검은 해야 되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항목도 조금 더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아지신다는 좀 힘든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하절기 급식이나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한 번 나가는 부분이 개소 수가 굉장히 좀 적었다. 지금 올해에는 3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알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년에 하실 때도, 물론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점검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받은 사항들이 CCTV 관리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2022년도도 CCTV 관리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고 23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린이집의 이런 교육이나 계도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좀 많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CCTV 관련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CCTV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절충을 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최대한 저희는 문제없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동래구에서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한두 개만 할게요. 우리 점검 나가실 때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없는 곳도 있을 거고, 있는 어린이집은 차량점검도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차량도,

천병준위원장

외관 같은 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학차량으로 아예 이제 신고가 되어서 그 경찰청에서 받아서 이제 그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어떤 외형적인 점검이라고 하시면,

천병준위원장

그, 과장님은 이거 한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원장님들이 대부분 또 여성이시다 보니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이 차량을 관리하는 점에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때마침 한번 어디에서 나갔더니 어린이집 차의 타이어가 이제 그걸 트레드라 그러나요? 이게 하나도 없이 다 닳아서 맨들맨들한 상태로 운전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구에서 점검을 나갔다가 발견을 해서 급하게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어린이집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물론 우리 부산은 뭐 겨울철에 눈 오는 횟수가 적고 길이 미끄러울 일은 적지만 어쨌든 그런 타이어 부분은 운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나가실 때 그런 부분들도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타이어 같은 거는 트레드 이거 검사하는 법이 우리 일반적 상식인 동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진짜 막 맨들맨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보육교사 힐링데이 얘기가 나와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따로 과장님 만나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린 것도 있는데,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다 하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계획 있으세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일단 연 초에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뭐 희망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조금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1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사들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또 참여도가 좀 높을 거니까 그런 것들의 여론조사를 연 초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이제 계획이 2회에 나누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지난번 같이, 또다시 분명히 민원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원의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분명히 또 예비인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 교직원분들이 자기네들의 힐링을 위해서 어떤 걸 해 주면 좋을지 한번 의견 꼭 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앞에 우리 허미연 위원님이 이제 뭐 보육교직원의 일기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왜 우리는 이런 걸 하나요? 등등등 얘기를 듣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전국의 지자체 쪽에서 아마 보육 쪽으로 조금 선진적이라고 손꼽히는 곳이 아마 서울의 동작구일 겁니다. 서울 동작구는 보육청을 운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보육교직원도 구에서 임명을 하고 뭐 전보를 시키고 승진도 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좀 독특합니다, 거기는. 한번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구조는 원장님들이 각 원의 교직원분들을 채용하는 구조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원장님들의 불만도 있을 테고 우리 구의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로움도 있을 테지만 그게 과연, 이제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렇게, 이제 보육청을 운영했을 때 장점도 크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운영한 지 한 2∼3년 된 걸로 아는데 한번 거기는, 뭐 현지에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거 같고 아니면 동작구랑 좀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으셔서 우리 동래구도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지금 2025년도에 이제 유보통합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되어 있었고, 원래 11월 초에 그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연장이, 지연이 되어서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유보통합이 되면 말 그대로 대상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대상이 몇 세까지 갈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아마 정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지자체에서 어떤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과장 및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교통과장입니다. 양중곤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유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선경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임채만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오상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202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교통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교통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교통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책자 192페이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해마다 점검 외에 혹시 신고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점검 결과치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신고는 별도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없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

지영

이지영위원

순수하게 점검으로 인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품 적치 등이 있어서, 물품 적치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기가 조금 쉬운 항목이기는 한데, 지금 시정명령을 봤을 때, 시정명령 대비 시정완료를 보시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맞습니까? 22년도도 시정명령 21 중에 시정완료가 7개소고요. 23년도 22개소 중에 4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되는 걸로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강제성이 또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행강제금이 되면 이제 그게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그다음에 매기고 이제 건축물 통보를 해서 계속 불법건축시설로 이렇게, 개선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계속되는 거죠,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시정될 때까지,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이게, 저희가 시정완료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 아까처럼 부과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좀 개선이 되기 전, 우리 일반 그 불법건축물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예전에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가 보면, 산에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직접 올라가서 부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기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줌으로 해서 시정을 권하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저희 조치사항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해마다 누적이 되고, 이분들이, 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해마다 조사된 내용에 중복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금 이게 연도별로 받아 보면 이게 각 3년 단위로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한 4개 동으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3년 지나면 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까지 계속 그냥 버티고 계시면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조치를 좀 더 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좀 수고로움을, 예,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유앤아이 앞에 오토바이 사망사고 났던 그 사고, 재발방지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 고원식 횡단보도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 있던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거 말고도 혹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횡단보도 그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추경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 일단 횡단보도가 너무 좀 가까운 면이 있다 해서, 그 유앤아이아파트 건널 때 횡단보도가, 그거를 좀, 차가 좀 더, 하여튼 더 밑으로 내릴 거를 지금 현재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바로 되는 것은 일단 횡단보도 그걸 갖다가 새로 고원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안쪽으로 땡기고 그다음에 그 좌회전,

오영진위원

우회전,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우회전 그 신호를 달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그 횡단보도를 갖다가 더 밑으로 이렇게, 거기 그 사거리에서 더 밑으로 내리는 거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회전, 그 신호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랑 협의가 된 거, 협의 중 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거는 설치하고, 다음에 이제 횡단도보 밑으로 내리는 거는 이제 협의 중에 있고, 아마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심각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또 유앤아이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또 그 안민초등학교까지 통학로이기도 하고 위험부분이 있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한 3군데, 3군데 건립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직접 건립한 거는 이제 명륜동에 나대지,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공사가, 계획도로가 있는데 공사가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될 때까지 명륜동에 7면인가 그쪽에 또 조성했고, 그다음에 또 된 거는, 우리가 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쪽에 그 온천동 미남로터리 보면 중앙교회, 거기 보면, 그 교회에서 보면 주차를 갖다가 예배할 때만 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만 쓰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써도 된다 해서, 또 온천2동 그 주변에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제외하고 평일에 이렇게 하고, 돈도, 요금도 거의 일반 주차요금의 반으로 이렇게 뭐, 4만 원 같으면 전일 같으면 2만 원, 현재 신청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별도로 안 하고 우리가 또 기부 받은 거는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 고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또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많이 싸집니다. 아마 그래서 이용자가 더 많이 늘고 이렇게, 현재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주차면수가 적어도 입찰하는 곳이 있고 또 뭐 주차면수가 좀 더 많아도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던데 입찰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직영으로, 지금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들이 새로 짓는 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안 하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직영으로 하게 되면 동 직원들 사이에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는 40면 이하 주거지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면수가 5면, 7면, 적은 데 이런 데, 주택가 이런 데,

오영진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말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명륜동 나대지 같은 데 보면 7면인데도, 온천장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공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금액이 10%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적어지면 그렇게 되고, 또 온천2동 고려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입찰가격이 1억 넘게 쓰는, 이렇게 과열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뭐 전일제도 있고 뭐 반일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계속 사용하다가 지금 미납되거나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미납되고,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미납되신 분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혹시 미납자가 있으면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보니까 동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면 들어가려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납자 있으면 좀 빼고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늘 우리 뭐 시설관리나 건설·건축에 종사하는 우리 집행부 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도,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제일 많이 민원도 넣는 곳이라서 그 업무의 과중함이나 스트레스를 항상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일이니까,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원들의 또 여러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88페이지에 보면, 맹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전에도 제가 예산, 추경 뭐 이럴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호울타리는 그 등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굵기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해서 그냥 아무 인도나 아무 이런 데 좀 해서는 통행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나 혹시라도 자전거들이 또 지나가다 보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품목이나 안전기준에 따른 그런 제품들을 잘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맹학교 쪽에는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맹학교하고 명서초등학교하고,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또 조사를 했던 건데 마침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무관님이 그 장수의자, 빨리 또 처리를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장수의자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 경찰 그거였는데 어느 때 일시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 번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동래구에 이게 지금, 이런 형태는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군데? (사진 자료 제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이거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그거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그저께, 이게 이제 동래역 앞입니다. 이게 이제 파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안 그래도 했는데, 처음에는 안전과인가? 이러다가 이제 묻다, 묻다 보니까 이게 교통과 거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제품들은, 할머님들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안 앉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펴가지고 앉으시다가 이게 또 잘못 이렇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일단 아까 그 위치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일단 저희가 이거 설치를 했다고 하니 관리도 우리가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또 이런 것들도 있으면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서면질문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112페이지 보면 자전거 정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번처럼 자전거를 정리한 게 한 65대 정도 올해 되던데,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행감을, 전에 했던 건 굳이 되게 심각한 건 아니면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폭넓게 할 때마다 저는 좀 달리, 뭐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보는구나, 해서 이제 집행부도 조금 긴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는데, 이번 거는 사실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거 동해남부선 바로 앞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저께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거 작성되기 아마 이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일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물론 몇 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안장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서 운행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딱지라도, 저번처럼 우리가 색깔을 달리하면서 처분, 그러니까 폐기하는 것들은 또 이제 표시하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 표시도 조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항상 관리라는 건 사실 사소한 거거든요. 큰일은 뭐 크게, 크게 간다 하더라도 해 놓고 나면 관리는 다 사소한 겁니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은 잘되어야 큰일이, 큰 사업이 또 제대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 연간,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삼륜자전거 관련인데요. 대여소는 지금 공사 관련으로 폐쇄를 하셨죠, 얼마 전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여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뽑아봤는데, 예전에 이제 그 두발자전거, 세발자전거 이렇게 할 때, 사실 처음에는 그때, 물론 그때도 이제 뭐 개수의, 대수를 좀 조정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도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륜자전거 대여실적인데, 3월, 4월은 46건, 44건, 그래서 월 그래도 31일로 치면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대여가 되다가 5월에는 12건, 6월에는 6건, 6일만 대여가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건수가 전무합니다, 0건. 그리고 8월, 8월에는 1건, 9월은 10건, 그리고 10월에는 또 이상하게 조금, 이때는 또 뭐 사륜자전거 3대가 또 들어 왔는데, 10월은 조금 건수가 많이 늘어서 100건 정도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용건수가 대단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 처음에, 그 자전거가 중국제입니다. 저희도 타보고 하니까 이게 좀 힘을 좀 필요로 합니다, 가족을 태우고. 아마 그게 좀 7-8월 달로 가면 갈수록 적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면 안 타고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만 타는데, 아마 제일 많을 때가 벚꽃 필 때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이렇게 좋을 텐데 아마 7-8월에는 가족 동반, 날이 무덥고 이러니까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처음에 저도, 위원장님 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그거는 우리가 처음 12대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그 12대 구입,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하면서도, 현장을 몇 번 둘러보니까 지금 잘된 데도, 지금 강서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을숙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도입해 보자, 시도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또 12대도 또 너무 많다 싶어서 그중에 다시 또 반만, 6대만 또 하기로 했는데, 또 제가 고민을 또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또 많이 사서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위원장님하고는 사직동에도 운영하자, 그래서 사직동에도 가봤는데 사직동 보면 길이 좀, 오르막길이 좀 있더라고요, 내리막길도 있고, 아,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보자 해서 결국에는 3대만 일단 먼저 해보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보고 더 추이를 지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결정을, 저희가 3대만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그 나머지 금액도 전액을 반납하는 걸로, 반납하고 좀 더 상황을 봐 가면서, 다른 데 운영 사례를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또 그 온천천은 현재 그 공사하는 게, 정비사업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기로 해서 일단 3대만 하는 걸로 현재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더 뒤에 보고 하자,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조금 준비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로 예측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보다는 의욕이 좀 앞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대로 해서, 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또 면밀히 검토하고 사정도 도 봐가면서 운영방안을 더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뭐 행정을 하시다 보면 미흡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때의 어떤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을 하면 끝까지 뭐 시인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 우리 과장님은 향후에 발전된 부분, 과감하게 또 대수도 이렇게 포기하시고 예산도 반납까지 하시면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바른 행정하시는 분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높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교통과나 또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도, 주민 민원게시판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낙후된 자전거도 많다, 이런 내용도 좀 많고 해서 나중에는, 그 새로 개소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대여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 해서 월일로 이제 대여·반납시간을 다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1549, 성-1551,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용, 어떤 시설들을 두면 품목이나 이런 것별로 사실은 각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발자전거는 언제, 몇 시간 불렀다, 그러면 이 이용기간이 어떻다, 그럼 향후에, 나중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늘리거나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데이터가 다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대장에도 그냥 시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발자전거면 세발자전거, 뭐 네발이면 네발, 가족자전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향후에 그런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다음에 또 계획하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좀 중요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동래시장은 이게 월주차는 지금 안 돼 있고, 야간주차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행감 전에 다 확인을 하니까 지금 1대 주차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야간에만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래도 조금 있을 텐데, 이렇게 1대 정도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 위치가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 그 주변에, 그 동래시장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를 봤을 때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그런 차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아마 거기 달주차나 월주차, 장기주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좋은 점이 우리 구역 내의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인데, 동래시장도 사실은 처음에 제가 계획을, 제가 행감 계획 안에 넣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그 넓은 야간주차장에 이 차량 1대가 딱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내가 왜 여기 1대만 있지? 그런데 이게 또 다 출입구는 다 막아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분이 볼 때는 이 사람만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은 했는데, 이 차량을 아시는 차는 아니죠, 이 차는 아시는 분 차량은 아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이거 번호는 제가 좀 가렸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쓸 수, 좀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으면, 그리고 여기가 영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수요는 꽤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그 골목들이 다 주택가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조금, 이왕이면 야간에 안 비워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주정차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원래 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설명에 의하면 지금 전 구·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안 연다고 그래요. 이거 왜 안 열죠, 이 심의위원회를?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제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기로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그 주차, 불법적인 형태라든지 노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사고가 나 있거나, 누가 봐도 경찰차거나 누가 봐도 뭐 군용차량이거나, 우리 그 주정차에서 감면이나 면제되는 거는 규정에 다 적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얼버무리지도 않고 딱 적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혹시라도 기타 내용 중에는 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병원 근처에서 내리고 빨리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심의회를 안 거쳐도 되는 근거 같은 거는 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심의회 안 거쳐도 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아까 말한 그런 공용사무차량이라든지 임산부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나오면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서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병원 가는 거는 진단서라든가 이런 걸 첨부하게 되면 우리가 즉시 그거를 면제처리를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심의까지 안 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입증이 명확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심의까지 안 가더라도 별 민원 없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심의회를 만든 애초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좀 공정성을 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 어떤 친분에 의해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구청에 누구 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 주면 해 준다더라 이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돌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걸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심의위원회를 아예 우리가 철폐, 그러니까 없애든지,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시시비비의 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뭐 절차나 이런 게 되게 좀 까다롭습니까, 심의위원회 여는 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일단 민원들이, 일단 승복을 합니다. 보통 보면 민원들이 오는 거는 이제 주차를 갖다가 단속을 왜 여러 번 하느냐, 그다음에 왜 나만 하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이의신청을 걸고, 또 정당사유로 자기가 이의신청하는 거는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거기에 맞게 다 감면처리라든가 또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큰, 이렇게 분쟁이라든가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주차, 이런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 부분은 항상 좀, 말 한 번 나오면 이거는 좀 시끄러우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면제 건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보면 고장차량, 물품 상하차 차량, 장애차량 다 이제 됩니다. 그런데 공사차량도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공사차량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동래구는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허용, 이런 과태료에서 면제,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공사의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공사차량은 이제 일단 뒤에 물건을 싣고, 또 주변 현장에, 공사현장에 있거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하차 차량 같은 경우는 30분 내외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택배차량도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단은 짐이 실려 있고, 또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 시간에 너무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좀 단속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인식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침상 보면 그 면제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기준이 다 있는데, 공사차량은 도로공사차량이라고 정확히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 외의 공사차량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사하는 데, 옆에 건물 짓는다고 잠깐 대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 또는 시에서 하는 공사에만 우리가 과태료 면제처분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차량이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라도, 오늘 중에라도, 이게 언제냐면 23년 1월 11일 비부과 건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2023년 1월 11일 비부과 건이고, 그다음 하나는 18일 비부과 건의 공사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떤 종류인 건지 조금 확인을 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또는 끝난 직후라도 저한테 이거는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공사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면제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찌 됐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규칙과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다소 행정편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굳이 어겨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나중에 보고는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셸터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시에서 어떤 분들이 주민예산으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참여예산,

탁영일위원

예, 예. 뭐 2억 7천인가 했는데 뭐 2억이 안 되어서 스마트셸터를 이제 끊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신 이규만 의원님도 이제 셸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향후 계획은 조금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언제쯤 있으신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당초 우리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계획이 현재 시 예산계하고 해서 그 사직동 야구장 앞에, 지금 현재 버스 셸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 동래구는 거의 사직동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딴 데는 아예 설치를 못 합니다. 요즘 우리 간단한, 이렇게 버스 대기시설만 해도, 지금 최근에만 해도 지금 전부 다 뒤에 점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동 쪽에 2군데 계획을 현재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게 이제 그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으로 이렇게 2개가, 신청을 올리라 해서 2개 올렸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그걸 특별교부세로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온천장 그쪽 지역에는 또 검토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구간이 되어서, 지하철 온천장역 건너편에,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군데 현재, 예산은 일단 된다고는 못 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자자보가 그렇게 내려오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구에서 신청하면 보통 자자보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내려오지 않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게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에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자자보도 현재 못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어서 아마 교부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사실 이 셸터가 주민 반응이 조금 높더라고요. 연제구는 요새 가는 곳곳 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최소면적이 있다 보니까 협소한 곳들은 조금 하기 어려운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제가 볼 때는 환승센터 밑에도 사실은 거기 조금 넓은 공간이 있고, 뭐 이런 곳들은 몇 군데 좀 해볼,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하고 찾는 데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 조금 늘리는, 물론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었죠,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제 뭐 노숙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건 정도는 해보고, 아까처럼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거는 현재 또 조례로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되든 안 되든 구에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참고로 하면 이제 사직동에는 세계로약국 건너편에, 넓은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사직 자이아파트 앞쪽 편에, 거기는 도로는 좀 좁지만 뒤편에 점포가 없기 때문에, 그 2개가 유력한 후보로 지금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졸리는 시간이어서 제가 조금 큰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과는 보니까 올해 부산광역시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동래구 우수기관 선정됐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결과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김미화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까지 또 하고, 기관장상 받으셔서 너무 일하는 데 더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합니다. 저도 세발자전거를 사실 온천천에는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 우리 과장님도 이제 12대에서 이렇게 줄이고, 최소한의 어떤 대수를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셔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스포원, 경륜장 있는 데 한번 가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가까운 곳이지만 또 가족들과 와서 이걸 타면 굉장히 나들이 나온, 멀리 나들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우리도 충분히 한 번쯤은 해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숫자를 좀 늘려가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큰 부분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 소소한 부분도 우리가,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쿨존 설치보다도 이렇게 표시 나지 않지만 펜스가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그냥 걷기보다는 달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금강초등학교 정문 앞이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상됐을 때 빨리빨리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립니다. 뭐 다른 것도, 탁영일 위원님이 아까 장수의자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볼라드 같은 것도 빠져서 몇 날 며칠 나뒹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 인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작은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큰 안전을 또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래롯데백화점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그 건널목, 횡단보도 혹시 아십니까? 육교 있고 육교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전자공고하고 롯데백화점 육교하고 중간쯤 되는 곳에, 혹시 위치를, 저는 설명을 하지만 잘 파악이 안 될까봐, (사진 자료 제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그쪽.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오래 전부터 민원도 좀 많이 받고 있고 한데, 지금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이게 관로시설로 인해서 장애물이지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 맞은편에도 나무와 우리 그 안내표지판 때문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 피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횡단보도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이 위치를 사실은 조금 뭐 밑으로 한다든지 위로 한다든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해 보셨는지, 장애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는 넣었는데 우리 집행부 쪽으로는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민해서,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경찰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난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온천2동에 어쨌든 고려주차장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지금 기부를 완전히 기부 받은 게 아니고 조건부 기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 유래가 보면 전에 고려주차장인데, 조건부 기부죠, 이제.

김미화위원

조건부 기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한 1년 정도, 예.

김미화위원

예전에 공원 한다고, 일몰제 해서 우리가 또 묶어놨다가 그분들이 좀 손해를 보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특히 나대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게 되면 세금을,

김미화위원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보통 지방세가 1억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1억 되는데 그 입찰금액이 3억 2천에 지금 입찰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세금을 1억 안 받더라도 2억 정도 우리가 더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도 보면 아마 가치는 우리가 최소한 3-4억 정도는 더 이익을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김미화위원

입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입찰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입찰금액을 3억 2천,

김미화위원

아, 입찰해서,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민간인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주차요금이 조금 더 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런데 급지가 높아서, 아마 그전보다는 많이 싸고,

김미화위원

싸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마 주민들이 항상 그런 욕심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아마 그런 거는 항상 있는데, 그 점도 참고로, 제가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화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리고 이게 요금은 정해져 있어서, 거기가 급지가 높아서,

김미화위원

급지가 높아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런 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 전보다는 더 싸져서 더 대려고 하는 분도 계시다 하는 말도 있고 일부의 그런,

김미화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온천1동에 우리 소규모 주차장 한 것처럼 나중에 적자가 나서 뭐 염려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기는 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지금까지 파악으로는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안 날 것 같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주차장이 보기보다는 현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다음에 또 이게 주차 그 입찰금액이 다 후불로, 자기가 돈 벌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거기는 아마 지금 현재 입찰자도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다소 민원도 있고, 부분적으로, 아마 달주차가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는 뭐 항상 그렇게 하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도, 온천2동에도 공영주차장,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저는 조금은 마음은 편해졌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우리 온천2동이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나마 럭키아파트, 이게 북문 쪽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버스정류소가 있는 데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진 자료 제시) 아시지요?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정류소, 77번이 뭐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주거지가 뭐 럭키아파트 그쪽으로 해서는 다 지금 없어진 상태고 이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이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인데, 공영주차장 옆에 있고 주거지가 이렇게 위험할 경우에는 폐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검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검토하신다니까 더 이상 뭐, 어쨌든 검토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좋은 결과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상현한의원 앞에 우리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건강검진 그 뒤쪽에서 차가 나오고 하면서 위험해서 계속 제가 진짜 민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한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숙원사업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호등은 설치가 됩니까?

웃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신호,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호등은 별도로 안 되고요. 왜냐 하면 그 상현한의원 뒤에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넓으니까 거기 이제 신호등이 없는 상태고 보니까 보행자들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먼 위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넓음으로 해서 또 차들이 이렇게 2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앞쪽 차는 왼쪽에 오는 차가 안 보이고 이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한 거는,

김미화위원

교통섬하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입구 부분을 갖다가 병목처럼 이렇게 줄였습니다. 한 대씩 빠져나가게,

김미화위원

예, 많이 줄였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한 대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보도를, 차로를 넓혀야 또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도로를 좀 축소해서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나가게 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사고도 안 나고, 오히려 그게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새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차는 빨리 가고, 새치기 안 해서 뭐 괜찮겠지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주민들은 또 하나를 주면 또 좀 더 안전한 부분을 요구를 하셔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도 한번, 현재 거기 공사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김미화위원

신호등은 설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신호등은, 신호등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봐가지고,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는, 예전에는 거기가 폭이 넓어서, 보행자가 넓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차 한 대꼴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보행구간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다 되고, 현재 공사완료 후에 문제점이 없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 부분, 그 분야도 다시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이게 완료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람들, 우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너무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공사를 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동래경찰서하고 뭐 이렇게 또 협의가 돼야 되고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논의는 되지는 않은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그전에도 없었고, 그 신호등 저거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호등 설치하면, 이게 신호등이 있어서 빨리 못 걷는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신호는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차가 안 가는데도 못 걷는다, 이런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또 어떤 데는 또 신호등을 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항상 쌍방민원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차 가는, 저녁에도 한번 보면 차가 어느 간격으로 지나가느냐, 또 보면 차가 지나갈 때 되면, 그게 항상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 차가 멈춰야 지나가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하여튼 좀 안전하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변해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그 셸터, 뭐 우리 버스정류소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나 상가로 인해서 제한을 조금 많이 받아서, 제가 수영구 쪽에 가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정류소보다는, 그게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이 뒤에 보니까 이게 온·냉이 다 되더라고요, 그냥 의자 자체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사진 자료 제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뭐 에어, 바람이 나오는, 정류소 안에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우리가 터치해서 켜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보니까 겨울에는 뭐 우리 관리자분들이 켜주셔야지 바닥도 따뜻한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놔서 아, 이런 부분, 간단하게 의자인데, 의자 자체만 바꿔도 우리 어쨌든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버스 언제쯤 온다는 알람이 언제부터인가 이 버스정류소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한 부분을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게 배차간격이 좀 긴 버스정류소에 필요한데 사실은 배차간격이 길다는 건 그 버스정류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가 잘 안 된 곳이, 설치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온천1동에 보면 특히 좀 또 많이 있습니다. 온천1동 그 금천탕 그 길, 우리 복지센터 있는 데,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거기.

김미화위원

예. 금정구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배차 간격이 보통 30분 넘는 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이렇게 보면 아, 방금 이 차가 갔구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이 조금 또 계산을 해서 뭐 택시를 탄다든지 탈 수도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는 배차간격이 좀 넓고 외지지만 어쨌든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람을 좀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심이 어떨까 싶은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마 그쪽에 안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온천장 그쪽은 못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명륜초등학교까지, 거기가 안 돼 있고,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다음에 그 사직동에 국민시장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국민시장 그쪽 구간에 현재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온천장 그쪽은 제가 아마,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도 다, 구석구석 다 살펴보셨네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 그게 3군데, 매년 3군데씩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매년 3군데씩,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아마 우선순위로 해서,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차례차례 끊어 나가는데, 위원님 좀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순위가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접수가 돼서, 최대한 뭐 빨리 되도록,

김미화위원

순서를 좀 바꿀 수 없겠습니까? 농담이고,

웃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순서를,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화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리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되면 이번에 자자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우리 예산으로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이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국비가 워낙 이렇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또 명단에 넣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진짜, 버스 많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쪽에 일단 아무도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부분이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6가구밖에 지금, 이게 마무리가 6가구만 이제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올해, 매년 그거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신청하면 되는데,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동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도 뭐 골목골목 많이 다녀 보는데, 뭐 구석구석은 모르겠는데 어찌 할 데는 거의 된 상태고, 동래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워낙 많이 묶여 있어서,

김미화위원

있어서 안 되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은 예산이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본인 비용이 30%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액, 전부 다 우리,

김미화위원

사업비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사업비로 주민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특별히 조건은 없고 차만 들어가면 되고, 골목이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내년부터는 전액이라니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지역구 민원성 형식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직원과 아니면 계장님, 과장님 따로 만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계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분명히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더 더욱이나 이 자리에서 뭐 순위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만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속기록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10분 쉬었다가 제 거 하고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보면 우리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 중에, 우리 올해 설계변경 내역 4건 중의 제일 마지막 거, 우리 주차구역 도색정비공사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당초사업비가 1913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색공사가 물량이 증가해서 금액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서 3500만 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 피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넘기지 않게 이렇게 계약했다가 그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뻥튀기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조금 심하지 않나, 왜냐 하면 처음에 분명히 사업 시작했을 때 예측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증가가 됐고, 공사비가 결국에는 배 가까이 지금 편성된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서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과태료부과 면제차량 관련해서, 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오래 전부터 그 정화조 청소하는 차량 주차단속 관련해서 그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언론에 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이 차량들에 대해서 그 과태료 부과하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정화조 청소차량이요?

천병준위원장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별도로 뭐 과태료 부과, 그 차량 부과 그런 이야기는 아예 못 들어 봤는데,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책자로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8페이지에 보면 동명정화의 대표가 진정을 넣은 게 우리 분뇨수거차량의 업무시간 중에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온 거 있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도로교통법｣ 상 분뇨수거 업무시간 중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하신 것 같아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렇다면 그냥 원칙대로 지금 아마도 그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이 건은 아마 저쪽에 삼정주택,

천병준위원장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

천병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차고지처럼 약간 쓰고 있잖아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 차고지가 없어서,

천병준위원장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다음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을 갖다가 주면 유예해 준다 했는데 아마 이 건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신고 들어오고,

천병준위원장

이제, 네, 맞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 동명정화나 또 한 군데 뭐 동래정화나 사실 우리 구의 업무를 대행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차고지를 구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처음에 구했다가 이 주변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거 무조건 원칙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업무를 대신 대행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니면 차라리 이거는 그 환경위생과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빨리 너희가 차고지를 좀 구해라, 이렇게 상호 좀 부서간의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되게 오래된 장기적인 문제고, 제가 알기론 2020년 이전부터 지금 이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항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불만을 계속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교통과에서는 뭐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상호간에 충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사실 해야 될 곳은 환경위생과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차고지 부분을 좀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달라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누구한테 특별히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보다가 아,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상급기관 감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우리 45페이지가 되겠네요.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22년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마 우리 시에서 받은 정기종합감사 내용 부분에서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행정처분 미이행 관련해서 이건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과 소관에서 시 감사에 지적된 부분,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2022년도,

천병준위원장

네. 같은 감사에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지적된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선경

이선경자동차관리계장

(뒤에서 작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부과 안 했다고,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 제가 얼핏 들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천병준위원장

스쿨존 내에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아, 그거네요.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가중부과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지켜지지 않다가 제가 최근의 자료는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은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분명히 감사 지적된 사항은 책자에 기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 혹시 놓치셨나요? 이거를 안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계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채만

임채만주차지도계장

주차지도계장 임채만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채만

임채만주차지도계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미처 파악이 덜 되어서 했던, 이 부분의 자료하고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놓치신 거죠?

채만

임채만주차지도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아마 이게 지금 최근 언론기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쿨존 내의 주정차위반이나 뭐 속도위반 등등이 최근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고정형, 우리 스쿨존 내의 단속 그거를 보니까 원칙대로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스쿨존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담당자분, 과장님 하나 이거 갖다 드리십시오. (담당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아마 사진 보시면 대번에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역전영진슈퍼가 있고 우리 구 동래역사가 있는 스쿨존 내에 우리 공사차량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도대체 이 차는 언제 나가나 하고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야간 구분 없이 그냥 주차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침에도 아이들이 주로 통학로로 쓰기도 하고 학교 마치면 하굣길로 쓰기도 합니다, 이 길은. 그런데 이런 큰 대형차량들이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안전사고에도 위험의 있을 테고 제가 오래 전부터 이 길에 CCTV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도 드렸고 민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책자에 보니까 딱 이 길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으니 CCTV 하나 설치해 달라 하고 건의, 그 민원도 좀 들어온 거 같은데 혹시 이 구간에 카메라 설치계획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내년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가 유독 스쿨존 내부에서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길이기는 합니다만 야간에는 뭐 아예 차선 양쪽을 두 개를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온천천에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책자로는 116페이지네요. 여기 운영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6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자전거대여소 운영도 어떻게, 중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종료되면 같이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자전거운영, 이 대여소가 연중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몇 달, 그 기간 동안,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뭐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탁영일 위원님 삼륜자전거 대여건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느낀 게 아무래도 많이 더운 여름철에는 이 대여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조금 사실 탄력적으로 이 인을 조금 줄였다가 좀 한창 자전거 타기 좋은 봄이나 가을쯤에는 분명히 수요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럴 때 좀 인원을 늘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거는 아마 거기 보면 기술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게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이게 또 우기에는, 여름에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비 오면 자전거 다 치웁니다.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 뭐 그 관계는, 그 운영기간 연장방안은 한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별도 인력을 하나 또 채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조금 상당히 이렇게 좀,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천병준위원장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걷기 좋은 길 만들고 자전거 타기 좋은 길 만드는데 정작 우리가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대여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장기적으로를 검토를 해봐 주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화 위원님은 앞서 어디죠? 경륜장인가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삼락생태공원을 갔다 왔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거기도 삼륜자전거도 많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사람, 그 놀러 오신 주민분들이 자전거 되게 많이 타고 계시던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거기도 그렇고 우리 경륜장도 그렇고 되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천 상황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장도 제가 처음에 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야구장도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방식이 좋을까, 저도 아직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의회랑 같이 한번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걸로 또 넘어가서, 책에 186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좀 걸쳐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 명장동에 공용주차장 이주보상금 신청 건 관련해서, 이분이 아마 이주비 신청을 하셔서 우리 구에 소송을 하셨다가 그 일부승소 판결에 의해서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단순 실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이게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이주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심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대 법원까지 가신 겁니까, 뭐 지방법원에서 끝난 겁니까? 그냥 단순히 표기오류인가요? 우리 계장님들 중에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마 대법원, 이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1심에서 끝난 것 맞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네. 이런 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그런 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래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게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책자에, 그 186쪽인가요? 거기 보시면, 아, 이거는 그냥 자료네요. 제가 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여기는 대법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책자를 작성하실 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이 건수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193페이지고요. 우리가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1765대, 우리 목표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신규로 가입을 하셨는데 코로나시즌 거쳐서 조금 이렇게 잠잠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내용 보고 계십니까, 지금?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 519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추진효과에 교통혼잡 완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동래구 현실에 주차 부분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해서 계속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이 났고 다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을 조금 높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지역별 참여현황으로 동별로 이렇게 지금 다 따로 집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좀 우수실적을 하는 동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런 걸 좀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는 건의드리는 거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의무보험과태료 체납현황, 이거는 책자 173페이지네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의무보험과태료 징수율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유독, 그 의무보험과태료 체납, 이게 체납률이 유독 높습니다. 68.6%나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걷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뭐 소재를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까, 아니면 뭐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걸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마 이게 금액이 좀 높고 이래 가지고,

천병준위원장

그 금액이 높은 거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뭐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는 우리가 단순히 추측으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 이거 관련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이것, 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보면 법인, 회사차 이렇게 되어서 회사가 중간에, 그 특히 IMF 때 폐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고액체납이 되어서 현재 법인 같은 경우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적이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내기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회사가 거의,

천병준위원장

뭐 파산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파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되어서, 차가 또 대수가 많고 이래서,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법인이 파산을 했으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법인 대표에게 뭐 그거를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계속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저항이라든가 반발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속도는 좀 늦는데 결국에는 다, 이 사람들이 또 납부 안 하면 또 다른 사업 못 하기 때문에 진도는 늦지만 결국 체납은 다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혹시 그 특사경분들 근무하실 때에 뭐 필요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던가요, 뭐 애로사항이나? 왜냐 하면 이 일 자체가 조금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좀 듣고자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특사경이 뭐 일반 민원하고 다툼관계, 일상적인 그런 문제는 있고 그 외에 크게 다른 이런 거는, 개인적인 뭐 민원이 좀 세게 나와서 다툰다 하는 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가 사실 인정을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사를 해서 잡아낸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갖다가 이렇게 적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휴일에도 단속 나가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공휴일에 단속 나가시면 견인 같은 거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건물 입구에 차가 막고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단속이 바로 처리가 됩니까, 견인 같은 것들이? 공휴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 실상을 바로 말씀드리면 동래구가 현재 좀 계도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동래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견인업체도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견인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들이, 자기들이 나와 봤자 건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현재 그 견인이, 입구 막아서 견인이 꼭 필요한 이런 걸로 큰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크게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왜냐 하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그, 올해입니다. 10월 달쯤에 한번 우리 메가마트 쪽을 한번 갔다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메가마트 입구 쪽에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한 번 주변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다행히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차주하고 연락이 되어서 빼기는 뺐습니다만 당시에 아무리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도 견인이 안 되더라, 그래서 마트 쪽하고 좀 실랑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공휴일의 경우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견인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긴급한 상황일 땐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고요.

천병준위원장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금방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엔 차가 번호가 있어서 또 견인업체가 오면 차가 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천병준위원장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긴급한 사항은, 그런 건 또 저희들이 별도 관리해서 견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이것들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제안 하나 드릴 게 우리 교통과에서 차선, 노면도색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데, 모 페인트사에서 이제 독일 아우토반에서 쓰는 페인트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2년 동안 그 기술점검을 한 뒤에 서울에 이제 적용을 한답니다. 이게 일반 기존의 거, 그 유리알 들어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차선이 잘 보이고 유지·보수비용도 적고 해서 독일에서는 한 50% 이상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 이게 좀 기술력이 인정받고 할 때에 우리 구 관내에도 공사하실 때에 좀 이런 부분, 좋은 제품들을 좀 써서 특히나 야간에 보면, 과장님도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이는 차선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경제복지국에 공통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첫날에 일자리경제과였나요? 책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제출 목록 공통에 보면 페이지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의 몇 페이지에 있나 하고, 의원님들 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페이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좀 가벼운 거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땠냐 하면 목차에 나와 있는 페이지랑 찾아 들어가면 다른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여러 번 우리 직원들이 올라오셔서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자료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 교통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수감하실 때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그분들, 우리 직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실 때에 몇몇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보다는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적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조정을 해볼 테니, 의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꼭 신경을 써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마지막 이제 건의드려야 될 부분이, 앞부분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로폭이 조금 넓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어떤 것은, 요새는 이제 큰 도로는 숫자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서 가고 멈추고 할 것까지도 하고, 그런데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빨간불로, 다음 파란불 바뀔 것까지 하니까 한국인한테는 안 맞대요. 그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파란불이 끝나는 시간은 이제 표기가 되는, 지금 큰 도로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군데 곳들은 그런 곳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주민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싶어서 뭐 그렇게 예사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는가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나가서, 지역구에 활동한다고 나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 봤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무슨 얘기냐 하면 되게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걷는 시간하고, 이게 18초 만에 바뀌거든요. 이곳에 딱 파란불이 바뀌면 이때부터 저 끝까지 끝나는 게 18초 만에 끝납니다. 18초 만에 끝나는데 이제 이런 어머님들은 건강하시니까 그런 대로 가시지만 어찌 됐든 완전히 건너가시기 전에 빨간불로 이게 바뀌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못 담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 가는 거, 제가 위험한데 그걸 보고 있기는, 영상 찍으면서 보고 있기는 좀 그래서 이제 가는 것도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팡이를 짚은 분들은 거의 한 3분의 2지점이나 중간지점에 사실 이 신호가 탁 바뀌는 그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1초 남았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실 텐데 어르신들은 대충 파란 거 있으니까 확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래도 큰 교통사고 같은 게 날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경찰에 우리가 심의, 뭐 평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전에 추경 때도 경찰에서 필요한 도로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는 거 같다. 그래서 푸념 섞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도 줄 건 주고 기관 대 기관으로 받을 건 좀 받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좀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좀 빨리, 이런 예산이 사실 몇 억, 몇 천 억 이렇게 드는, 몇 십 억 드는 예산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래구에 이런 자리들도 파악을 좀 미리 해 놓으시고 예산 여건이 좀 될 때마다 경찰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생활보장과·주민·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