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예, 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지원계장 허미숙입니다.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지역주도형 되어 있는 것, 2022년도에 저희들이 선정 공모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 뒤에 또 다른 거는 2023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두 개가 틀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2022년도 거는 지금, 우리 인원이 지금 그때 선정 공모된 인원이 사람, 청년 인원이 4명이 지금 계속 취업 중에 있고요. 2023년도는 지금 1명이 취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맨 처음에는, 2022년도에는 원래 5명이었는데 4분이 됐고, 2023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따로 공모가 온 겁니다. 해가 틀립니다.

네, 네.

원래는 2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2명을 받았을 때는 2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조정, 계속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이, 한 분이, 퇴사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은숙 일자리창출계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아, 네.

네.

아, 명장동입니다. 명장동 조양맨션 앞이랑 그 다음에 그 건너편, 그다음 명장역 일원, 하여튼 명장역 일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명장역.

네, 네.

아, 실내 쉘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버스 쉘터, 버스 승강장 있는 그런 모양은,

예, 예. 맞습니다.

네, 보통 그게, 실내 쉘터나 스마트쉘터는 개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전에는 그게 6m짜리인데 우리도 연제구에 한번 가봤거든요.

좀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설치하는 거는, 혹시 롯데백화점 앞에, 부산시에서 설치했는데 그거는 한 11m 정도 되더라고요.

예, 길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직야구장 앞에 2개소를 지금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 바닥 정비하고 돌담하고 약간 정비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좀 오래되고 자꾸 위험성이 있다 싶으니까 진입로 부분, 바닥 부분, 담장 부분 해서,

예. 이번 기회로 해서, 그 당산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까지 해서, 크게 보면 공원환경 개선 차원에서 같이 좀 진행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이게 공원 내 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거기 명장동 일원의 제당관리협회에서도 요구했고 또 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고자 노력을 해서 하반기 때, 7월말 정도로 예산을 확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일반적인 파고라인데 조금 디자인이 가미돼서, 아기자기하게 좀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뭐 그런 오픈형 개방, 폐쇄된 게 아니고,

지붕은 좀 있고, 예.

벽면 쪽은 완전히 개폐가 아니고 좀 뚫려 있고, 외부에서도 좀 볼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잠시, 잠시 책가방이나 뭐 소지품 보관해놨다가,

아, 일시적으로 유아숲이나 아니면 그 교사님들 왔을 때,

예.

벽면도 약간 있는데 약간 오픈형으로 뚫려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시고 복지가족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 복지가족국)

존경하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가족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등 4개 부서 9개 사업에 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 등 4개 부서 10개 사업에 36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과징금으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과태료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는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징수금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11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 3개 부서 생계급여사업 등 29개 사업에 17억 87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보장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2개 부서 4개 사업에 1억 138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돌봄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6개 사업에 1억 75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26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에 228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3개 부서 70개 사업에 17억 6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반환금 등 4개 부서에 954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 등 4개 부서에 70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329만 원, 지난년도 수입 256만 원, 국고보조금 8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200만 원으로 총 1억 15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4072억 6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7억 6919만 원 대비 44억 92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46억 4649만 원으로 3억 69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3967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2억 1134만 원 감액, 여성가족 복지증진 2억 3111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62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2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699억 9624만 원으로 7억 50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8억 3418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67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7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6억 6584만 원으로 1억 15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1억 999만 원 증액,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5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108억 8175만 원으로 14억 21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4197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지원 5억 544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82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억 23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017억 3746만 원으로 26억 90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지원 25억 3394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08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3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 9억 6752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4601만 원, 자활센터 민간융자금 기간만료 회수 수입 1억 6900만 원 등 총 2억 1501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근로사업 특화사업, 자활지원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등 9800만 원 지출하여 2024년도 말 10억 8553만 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네.

동일한 금액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개 소당 얼마 이렇게.

네.

네, 네.

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지금 온천3동 방재창고 위치 혹시, 그러니까 온천3동 1108-6번지, 현재 방재창고 위치에,

네, 맞습니다.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있는,

그 방재창고에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그때의 계획은 이제 방재창고가 높은 데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해서 생활SOC가 진행이 되면 방재창고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양시설을 짓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SOC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방재창고가 내려오지 못 할 여건이 만들어지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이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짓지를 못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코로나하고 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도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요양시설에 대한 공모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구립으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랑 그렇게 안 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장단점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어떤, 주민들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진행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노인요양에 관한 정부 기본방침이 재가 쪽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하라고, 돌봄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신규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뜻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민간은, 어차피 요양시설에 가는 부분들은 장기요앙이나 이런 거 쪽으로 지원을,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이제 등급지원이라든지, 등급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뭐 맞춤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시설도 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 외에 뭐 부수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입양가족 이 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걸로,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고,

시에서 변경내시를 하다 보니 오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네.

이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에 135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76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기타사용료에 공유재산임대료로 890만 원을 세입과목 변경하였으며, 도로사용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계속도로점용료에 1억 166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6억 73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시도로점용료에 631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6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구거사용료 166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3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타사용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기타사용료를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증지수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에 36만 원을 증액하여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등록에 15만 원을 감액하여 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사업 휴업 신고에 1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부서 공금통장 이자에 1만 9천 원, 공공요금계좌 이자에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그외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공공요금계좌 이자 1만 1천 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12만 8천 원, 2024년 방사능방재 훈련지원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부산도시가스 수탁공사비 정산 반납금 7401만 6천 원, 상수도 사업본부 수탁공사비 정산 반납 180만 3천 원, 부산도시가스 지장물 이설 수탁공사비 정산 반납금 1억 8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변상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구거무단점용변상금에 78만 원을 감액하여 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변상금에 44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변상금 37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34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120만 원을 감액하여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에 1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과 안락천 및 건너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온천천 카페거리 주변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3억 원, 안락동 598번지 일원 보도신설 공사에 1억 원,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대책비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책비에 2400만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 4천만 원,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에 21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안락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온천천 카페거리 주변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건축과 소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에 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1페이지,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2억 2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389억 740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4억 4515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2억 2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50억 581만 1천 원, 특별회계 2억 2364만 2천 원, ▷ 건설과 279억 8332만 4천 원, 건축과 6억 5493만 9천 원, 도시재생과 52억 6332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50억 581만 1천 원으로 3억 9963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해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4억 4635만 1천 원을 증액, 33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4268만 9천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0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도시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 역량강화로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 목적 적립금으로 2억 2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79억 8332만 4천 원으로 70억 324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5억 4322만 8천 원 증액, 348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64억 9352만 9천 원 증액,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6억 5493만 9천 원으로 128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1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52만 4천 원 증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52억 6332만 9천 원으로 30만 8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에 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1천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23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시설장비 유지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온천천 진출입로 자동차단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감액, 야간·주말 무더위·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에 따른 숙박비 1천만 원 감액에 따라 일반예치금은 5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2024년 공공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변동과 사업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먼저 4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600만 원에서 738만 3천 원으로 13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서 등 제작비 100만 원 감액,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잔액 135만 원 감액,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700만 원 감액,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천만 원 감액, 광고물 게시시설 등 유지보수비 150만 원 감액에 따라 일반예치금은 2223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

예, 그거 다 설치를 합니다. 핸드레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그게 핸드레일이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사다리 형식으로 해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핸드레일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레일이 두 개가 설치되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를 잡고, 핸드레일의 바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예. 핸드레일이 쫙 두 줄로 양쪽에 지하차도 다 돼 있고요.

그게 한 250m 정도 딱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사다리하고 또 핸드레일 연결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있습니다.

이제 시비로 우리 대설·한파 대책비가 내려왔는데, 보면 이제 제설함 구매합니다. 제설함이 이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추가로 또 10개를 더 구입했고, 한파쉼터라고 또 있습니다. 한파쉼터 표지판 제작 30개, 그리고 넉가래하고 눈삽 이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예. 10년 동안 뭐 눈이 안 왔다 하지만 기후는 모르니까, 사실 추가로, 좀 오래된 거는 못쓸 수가 있으니까 새 거로 이제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에 새로 되어서,

예. 국비로 받은 겁니다.

예.

명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또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력 안전창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약품이라든지 방호장비 이런 걸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동이나 이런 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제 각 동에 또 배부하고, 그거를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적립을 해가지고,

예, 매년 들어옵니다.

예. 올해는 2억 23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예. 그걸 매년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차로폭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차로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둑을 하면 또 벚나무 이런 것들이 훼손될까 싶어서 차로로 해서 보행데크를, 이제 보도를 신설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 이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보행테크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낙민파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산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갖고 보행데크 설치를 하라고 그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거기 보도 신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한 저희들도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하면 아마 보행데크 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아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1차 구간하고 올해, 작년에 상사업비로, 저희들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교세로 해갖고 올해 2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고, 지금 공사는 건너천하고 안락처하고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예.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저희들 전체 구간, 지금 흑색, 빨간색이 저희들이 공사 발주한 구간이고요. 흑색으로 좀 제외, 1차 해갖고 제외된 구간이,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따라 이 전체 1차 구간은, 저희는 이 지역이 좀 약간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했고,

예. 저지대이기 때문에 먼저 하였고요. 지금 박스라는 게 도로 경사에 따라서 매설되다 보니까 약간, 지금 1차·2차 한 데는 저지대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찬 구간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고요. 이번에 할 때도 만약에 이 1차 한 구간도 약간 좀 준설토가 퇴적돼 있으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각 동에 보면 전월세 주민 게시대 같은 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이제 전월세 부착할 수 있도록 주민 게시대를 해놓은, 만들어 놓은 거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부착시설을 해서 이렇게 종이를 다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다시 재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공사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차들이 이렇게 박아서 휘어지든지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철물이니까 철물에 대해서 다시 뭐 수리도 하고 또 새롭게, 또 없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3억 1527만 1천 원이 증가한 139억 97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112쪽, 보건행정과 소관 증지수입에서는 일반건강진단서 등 4개 항목에 2341만 6천 원 증액, 기타수수료는 병리검사 등 3개 항목에 56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환급금 등 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6쪽, 그외수입에서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19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기금으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보조금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기초센터 인력확충 등 6개 사업에 146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6개 사업에 2966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20개 사업에 1억 966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3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17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는 보건행정과는 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7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61쪽부터 36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3820만 9천 원 증액하여 총예산 77억 57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 지원 405만 8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 구축 5222만 6천 원 증액, 인력운영비 1302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962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45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부터 39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억 381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2444만 4천 원 증액, 산모건강관리에 1억 6700만 원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454만 원 감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200만 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49만 6천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에 1억 981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5436만 6천 원 감액, 보전지출에 26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