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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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심야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 약국을 찾지 못 하거나 필요한 약품을 구하지 못 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성인의 급성 통증, 노약자의 긴급한 의약품 필요 등은 즉각적인 약품 구입과 복약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약국 접근성이 매우 낮아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약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거나 심지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심야시간대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약국 지정을, 안 제5조∼제6조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 제7조∼제8조는 지정 취소 및 홍보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단순히 약국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야시간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 조례안이 우리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4월 19일 시행된 ｢약사법｣ 제21조의3제1항에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10월 기준 부산에는 1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와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면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명 및 CCTV 설치 등 안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천병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제4조·제5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관련해서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하고 지정을 하는 거고, 혹시 이렇게 신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가이드라인은 지금 부산시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고, 구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로 건의를, 추천을 하면 시에서 이 규정에 이제 합당한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약국 입지 활용이라든가 약사 역량, 약국 환경, 보건소 의견,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추천이 올라가면 대부분 다 선정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전국에 총 57건이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시행되는 게 54건인데 그중에 최근에 지정된 곳이 이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이 제4조에 있는데 여기 2항에 보시면 최초지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조례를 살펴봤는데 송파구는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살짝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도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부산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22년 7월 달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온천동 소재의 약국이 한 곳이 참여는 했는데 1인 약국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진 취소하셔서 23년 5월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섭외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혹여라도 어떤 약국에서 지정을 받으신다면 지금처럼 저희가 지정기간이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시에서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재지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단계인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하시다 보면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 2년은 보통,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면 하신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하시고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의사는 타진을 합니다, 계속하실 것인지.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정 관련해서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없어서 다른 분들 의견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조2항에 보시면 저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타 조례들은 지원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지정 및 지원이라는 조항에 어떤 제목이 있고 아니면 재정 지원이라고 조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정 안에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정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여기도 보통 보조금이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알겠지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조항에 있어서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라는 조항만 있고 이 안에 지금 지원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에 저는 지정 및 지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토론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정 및 지원이라고 해서 이 조항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제목에 지정 및 지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시간이 20시에서 1시로 되어 있는데 일단 3시간 이상만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3시간 이상.

지영

이지영위원

최대 5시간인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5시간까지는,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라도 한다면, 저희 운영이 된다면 혹시 비용 추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거의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거 같고 사실은 저희도 올해,

웃음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25% 한다 하면 1천만 원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1천만 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구 부담이,

지영

이지영위원

구 부담이 1천만 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3시간 했을 때,

지영

이지영위원

3시간 했을 때 1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천 의원님한테도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병준의원

네, 저는 이지영 위원님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지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4조 공공심야약국 지정 부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영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지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국민의힘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삶의 질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과도한 학업 및 직장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건강 문제는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청년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청년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청년 건강증진위원회, 안 제5조∼제6조는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입니다. 안 제7조∼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9조는 청년 건강의 날 지정, 안 제10조∼제11조는 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안 제12조∼제13조는 비용의 경감 등, 비밀 누설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활력 증대, 건강한 청년층은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 절감, 동래구가 청년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아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동래구가 청년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래구 청년들의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단체가 추진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대부분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세대와 관련된 건강증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청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를 지원하여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제6조에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관리 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혹시 검사를 진행하는지, 일반병원도 같이 포함이신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만 진행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 보건소 내에서만 저희 검사하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대상은 아직 이렇게, 뭐 그냥 연령만 저희가 기준이 있는 거고 다 열려 있는 걸로 하셨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추출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2조2항에 보시면 건강증진 지원에 만성질환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3대 질환 외에도 다, 만성질환이 종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청년, 만성질환은 사실 예전에 보면 중·장년층이 많은데 지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연령이 조금 젊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급성질환과 다른 개념으로 병이 오래된 이런 경우를 통칭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사업에서 주로 만성질환이라 하면 이렇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뭐 이렇게, 결핵 뭐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저희 청년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피부 아토피라든지 이런 질환도 좀 많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성질환이 이 3대 질환만 규정을 해서 검사라든지 조금 이런 케어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열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모든 질환을 다 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기존 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질환은 이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 세 가지로 추려서, 이 세 가지에만 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여기 보면 신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영진 의원님께서 통과시킨 사회적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촉·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연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최저임금 및 동래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반영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기존의 1일 4시간 근무당 4만 원으로 활동수당 금액을 한정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의안번호를 112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거는 370호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수정을 하실 것을, 속기록의 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6조에 보면 그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원으로서 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인원은,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5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5명입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지정할 것 같으면 내년도 시급이 1만 30원이고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구 생활임금이 1만 1512원입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못 미치는 1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과거 조례 제정할 때 금액을, 지금 그래서 생활임금이나 최저시급이 바뀌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자꾸 변동이 되니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빼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빼고 조금 포괄적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인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전에 의안번호는 수정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권영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편리함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 디지털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불안해하고 피해받은 구민들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가까운 위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범죄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 스스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의 노력과 더불어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동참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비중은 여성이 75%대이며 연령대는 10대와 2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75%로 매우 높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시에도,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좀 비교를 해봤더니 중복되는 내용이 좀 제법 많던데, 시에서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 디지털성범죄를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기존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안에, 폭력예방 교육 안에 요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그걸 같이 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저희 11월 달에 했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폭력예방 그 주간 안에,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거 이번 조례 발의, 의원님이 발의하심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서 저희도 뭐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서울시가 AI를 활용해서 뭐 한 90초 안에 이런 피해를 자동삭제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예방하고 있더라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지금은 부산시에는 ‘이젠센터’라 해서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데 그거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기관에서 디지털성범죄를, 피해 실태조사도 하고 뭐 치유 이런 회복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지금 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14개 기관 중에.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를 근거로 삼아 하면, 이게 단순하게 구 단위로서는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법경찰 포함해서, 특별사법이나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해서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 구축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시 조례에도 분명히, 지금 우리 권영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처럼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 근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구 조례로 인해서 뭔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기술적이든 행정적이든 대응을 하는 게 약간 사실 구 단위로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성인 같은 경우는 경찰관서나 뭐 신고를 통해서 하면 피해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SNS나 이런 데로 막 퍼다 나르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피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기술, 행정대응력이 사실은 저희가 바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태는 조금 힘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보급·확산된다면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기관에서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구현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우리는 홍보·교육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천병준위원

혹시 우리 구 본청하고 동하고 사업소 등에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는 교육은 있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폭력방지 교육은 1년에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이 내용도 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특히 또 성범죄라든지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본인이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좀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혹시 동래경찰서랑 어떻게 사례가 공유되거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지, 뭐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사업이 뭐 심리 상담이든 법률 상담을 하고 나서도 혹시 사후 모니터링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통합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런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있는데, 관계기관 연계까지는 저희가 되는데 그 피해자를 바로 찾아서 바로 피해 지원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또 예산도 그런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예방, 폭력예방 교육 안에 이런 심각성이 있다고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인터넷 찾다가 이제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24시간 걸려서 이게 SNS나 이런 폭력 사례가, 딥페이크 같은 그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24시간 걸리던 것을 90초 만에, 그러니까 자동삭제가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이런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는 인지하든 안 하든 SNS상에 그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그런 삭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2차 피해를 포함해서 뭐든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저희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고, 이제 구 단위로 하기에는 조금 사실 무리가 있고요. 시 단위, 서울시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구축이 된다면 그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1차적인 건 피해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을 한다 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처리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누구인지 저희가 이렇게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표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세심하게 이런 분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동의 권익과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 할 경우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 이후 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생모와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제7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위기 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출산 이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생모와 아동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며, 더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위기를 겪는 여성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래구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의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7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기임산부를 발굴할 때, 이게 저희가 보통 뭐 몇 주 있다가, 보통 임신을 인지하는 순간이 몇 주 걸린다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기간 안에, 10개월이 이제 보통 임신 기간이라고 봤을 때 9개월 정도 안에 이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발굴을 해야 합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위기임산부는 아까 조례 제안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자기,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2024년 7월부터 제정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발굴은, 사실은 본인이,

오영진위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마리아모성원에서 그런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들에 대해서 상담, 거기 상담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지하고 나서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모든 그 산전 진료부터 애 출산해서 6개월 정도까지 다 하고 그 보호출산부터 출산 통보, 애가 태어나도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이상하게 또 애가 잘못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바로 국가기관에 출산 통보하는 그런 제도로 보완돼서 지금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오영진위원

우리도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요.

오영진위원

홍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오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걸 스스로 발굴하기는,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상식적으로 9개월 안에, 출산 전에 찾아내기가 참, 병원하고, 산부인과 병원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연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미혼모, 여러 가지 미혼모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학생일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스스로 이제 병원에 가서 하기 뭐 하니까 뭐 이상한 데서 애 출산해서 애도 잘못되고 이런 경우 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법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많이 된다면 각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데 가서, 스스로 가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출산해서 안전하게,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최고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는 복지급여 지원대상도 되거든요. 우리 구만 해도 여러 가지 있고 시나 국가 단위로도 지원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담기관을 통해서,

오영진위원

참 좋은 조례인데 이제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발굴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동래구 관내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협력된 기관들이 혹시 있습니까, 단체나 병원이나 기관이?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위기임산부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구, 아까 말하는, 애들 만약에 못 키우게 됐을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로 어느 병원하고 연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가능하면 병원 쪽에 저희가 뭐 홍보 포스터든 조금 산모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좀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병원마다 다 이렇게 조금 알림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해 주시고, 또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리아모성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 올해부터 이제 부산시에서 지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혹시 엄마들이 가게 되면 수용 규모라든지 거주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해드리면 그 현황을, 가보지를 못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부서에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관 방문 한번 하셔서 현장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하시고 혹시라도 저희 동래구민이 가시게 된다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 놓치는 게 또 많을 거, 있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많이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또 저희 관내에 이런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좀 발굴을 하셨다가 미리 조금 같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아마 성폭력 그런 상담소에서 하긴 할 거 같은데 전문적으로 그거만 하기가 힘든, 위기임산부 그거는 하기 힘드니까, 이건 또 숨기려고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게 많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접근을 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또 이런 위기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가 뭐 긴급생계 관련해서도 혹시 지원 같은 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케이스는 모르겠고, 일단 위기임산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맞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뭐 한부모, 뭐 출산 장려 지원,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는 모를 수 있으니 몰라서 혜택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맞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대상이 발굴된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어주십시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지원사업에 보면 보호출산에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조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호 상담기관을 통해서, 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했듯이 그 기초생활보장 지원도 가능하고요. 한부모가족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여러 가지 공적인,

천병준위원

그거는 원래, 뭐 굳이 이게 아니라도 원래 국가에서 지원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되니까 우리 한부모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거 모든 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천병준위원

그거는 굳이 이게 아니라도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주거라든가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가능하잖아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몰라서,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기임산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덜컥 애기는 가졌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어서 애가 이렇게 양육을 못 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러이러한 게 다 공적인 지원이 다 된다는, 공적 부조 지원이 다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 그거 대한 커다란, 애 낳아서 자기 혼자 양육하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사회가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알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여기 위에 보면 1호, 2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정보 제공이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국가나 시의 지원들 안내하는 것 말고 보호출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그 보호출산 자체가 7월 달에 지금 제정되어서, 특별법으로,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구 단위에서 당장 보호출산을 위해서 하는 시책은 당장은 없고요.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활용해서 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질의보다는 조금 그 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지정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내가 보호출산을 하는 것이 나를 밝히지 않고 아이를 출산해도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이미 법이나 이런 데서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으로서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해 주고, 그다음에 동래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다 사하구 거기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서구,

규만

이규만의원

서구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구별로 지정되는 부분에, 발생하면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인천에서 첫 번째 사례가 생겼고, 두 번째로 부산 금정구에서 생겨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원이라는 복지시설에서 그 아이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상담 기간을 거치고 보육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간도 숙려기간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위기임신이니까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의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면 지원을 해 주자는 것,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면 뭐 기저귀나 분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그런 범위로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 의견으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입장이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해서 매년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발생 빈도로 봐서, 그래서 매년이라는 용어는 제가 삭제를 해서 조례안으로 올려드렸고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규만

이규만의원

그다음에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언제, 발생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몇 년에 한 건이라도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수립을 해서 그 해당 분야, 몇 가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조례가 채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어제 우리가 채택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을 다 채택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용대로라면, 이 6조에 보면 뭐 시나 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문성이 들어가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대부분 왜 이제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이 조례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협력체계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아까 마리아모성원은 부산시 전체 사례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거기랑 그다음에 복지관, 복지관에서 그 마리아모성원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자기들 복지관은 구청보다는 조금 더 주민하고 가깝게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발생한다 하면 지체 없이, 아까 말하는 통합상담소도 있고 그 가족센터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실제상황이 발생한다 치면, 예를 들면 우리 뭐 복지시설에 아이가 입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협력체계 구축 가지고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려면, 또 위탁에 대한 근거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단순히 이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만으로도 그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예산 지원이, 우리가 통합 상담하는, 아까 말씀드린 상담하고 연계까지는 우리 지금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담하고 전문기관의 연계까지는 되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 조금, 빨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확보를 해서 아까 인천 사례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되면 그런 전문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또 아동일시보호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여성 꿈터라든지, 그거는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거는 성매매 뭐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 그룹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지원이 되면 그것도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약간 좀 맥은 다른데 보호 위기임산부도 그런 예산 확보 방향이 되면 같이 되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일단은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관련된 또 세부시행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계획 수립하시면서 만약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검토를,

천병준위원

민간하고 이렇게 좀 전문적 영역은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좀 필히 마련하시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사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마리아모성원에 하는 건 미혼모센터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보호출산하게 되면?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역 상담기관으로 마리아모성원이 지정됐다고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전두현위원장

거기 보면 이제 옛날로 따지면 보육원처럼 해서 미혼모센터도 있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거기서 어찌 보면 케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제가 옛날에 자주 이렇게 좀 후원도 하고 봉사했던 단체라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미혼모센터 가게 되면 미성년자들도 있고 좀 젊은 20대 초 정도 되는, 이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서 케어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몇 명이 뭐 언제까지 있는지 얘기를 하시던데 정원수는 30명에 한 100일 정도 이 정도까지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규만 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거 같고요. 동래구에서 여태까지 이 데이터는 없는 거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보통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럼 이것도 데이터도 한번 추계적으로 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 자체가 조금 힘든 게,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동래구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정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워낙 케어를 잘하고, 거기 수녀분들이 이제 케어를 잘해주다 보니까 들어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부산시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래구가 좀 잘할 수 있게끔,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의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지난 10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은 동래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청천에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규모는 2024년 기준 운영인력 27명, 예산 120억 48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수행, 사업성과 등 20개 항목에 대해 공무원과 성과평가심의위원이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94.7점으로 ‘탁월’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약으로는 12월까지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운영 법인과의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개최, 그리고 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