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06

회의 전체 보기 1088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김옥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경제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2개 사업 총 예산은 1721만 원이며, 전년 대비 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증지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부업 등록 등 3개 부서 12개 사업에 총 예산은 1245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등 2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예산은 4억 55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복천1구역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에 총 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과징금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2개 사업 총 예산은 19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3개 사업에 총 예산은 2억 223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타과태료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수입으로 총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부담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총 예산은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1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 시술 등 3개 부서 22개 사업 총 예산 7억 9383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2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 총 예산 1433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는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총 예산 644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지원 등 2개 부서 33개 사업에 총 예산은 11억 47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4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9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 81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경제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04억 53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7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395∼411페이지는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38억 92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0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421페이지는 교통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9억 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432페이지는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예산 81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457페이지는 녹지공원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57억 2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7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467페이지는 토지정보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17억 38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올해 그 소상공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된 금액 있죠? 경상사업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청년의 날, 이렇게 해서 또 따로 편성이 된 게 있고 한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청년의 날 같은 경우는 청년 주간 뭐 이렇게 해서 그 부스도 20여 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의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냥 지역사회의 명사나 이런 분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이렇게 포상하는, 시상식을 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이 앞에 그 소상공인 상생마켓 행사나 뭐 이런 부분을,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라든지 하는 경우에 같이 해서 행사를 하면 이 행사를 따로, 그러니까 상을 주기 위한 행사만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할 때 예산 지원을 업쳐서 하면 이 사람들도 행사를 두 번,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씩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소상공인 상생마켓은 제품홍보 차원의 성격이 강하고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11월 5일 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 격려, 애로사항의 청취 그런 형태로 하고, 그날 뭐 대관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대관료 안에는 뭐 식사 그런 관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래구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다, 전국 자치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려와서 그날 뭐 격려도 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준 건 있습니다. 그 안에 식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새로 처음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행사비용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기념식을 하면서 이 1천만 원을 포상금 5백만 원씩을 뭐 지원을 한다든지 실제로 이런, 아니면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인들이 원하거나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양쪽의 행사를 한 달 간격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 보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아마 날짜상 맞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날짜가 어떻게 저희가 조율될지, 소상공인의 날은 11월 5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를,

규만

이규만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편성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청년의 날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보면 부스도 20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주간의 행사 중에 포함을 해서 이걸 하길래 아, 이런 형태가 더 보람 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소상공인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행자의 주체나 이런 부분에 좀 효율을 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울림센터에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부분이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청년어울림센터 5층에 들어가시면요.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5층에 안내데스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내데스크 바로 앞에 안내 키오스크를 해서 바로 청년들이, 키오스크라는 게 터치스크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입주기업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296페이지에 그 청년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이라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센터 홈페이지와 전자스크린을 제작 완료했다는 이 전자스크린은 어디입니까, 설치 위치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어울림센터 5층이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같은 5층에 키오스크가 있고, 이 전자스크린이 따로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키오스크에 담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데스크 앞에 청년들이 바로,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들어오시면 안내데스크 앞에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연동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안에 입주기업 센터라든지 모든,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청년어울림센터, 온통 거기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갔는데 키오스크가 아니라, 그러면 키오스크는 모니터 큰 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홈페이지가 연동돼서 다 청년 그거에 관한 내용은 다 스캐닝이 가능한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키오스크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키오스크 내용 870만 원은 키오스크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키오스크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로 연결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청년어울림마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이 가능한데, 모니터가 있으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굳이 키오스크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연동하는 거는 모니터 기능밖에 없는 키오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고 키오스크 안에 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터치를 해서 터치스크린으로 홈페이지만 볼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모니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계장님, 혹시 내용 아시면,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뒤에서) 아, 예. 제가 말씀을,

규만

이규만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반갑습니다. 청년지원계장 허미숙입니다. 아까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오스크의 활용용도는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의 활용용도는 거기 일반 청년이 오면 거기 앞에서, 안내데스크 앞에서, 1인좌석이 있습니다, 우리 14개의 좌석이 있는데 거기 좌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오픈했을 때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AI면접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홈페이지와 연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으로 키오스크 내에서 구현하는가, 그냥 홈페이지와의 연동 기능이면 모니터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신청할 수 있고,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홈페이지로는 안 되나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홈페이지 되는데 거기 왔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직접 왔을 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왔을 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직접 누를 수 있게끔 한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에 있는 그 청년디지털일자리이음 사업이 내용적으로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까,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발점, 연도가 앞에 거는 2022년도에 저희 공모한 사업이고요. 연결되어서 2023년도에 또 별도로, 저희가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달리 해서 다시 시행한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내용은 같은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을 받아오는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해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399페이지에 채용박람회 짧게 여쭙겠습니다. 앞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내년에 예산서에는 계획안에 2회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뭐 4회 정도로 계획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2023, 2024 두 번을 각각 연에 1회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조금 안 좋은…, 좀 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불특정다수인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불특정다수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내용도 많이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게 불특정다수인을 하다 보니까 구인하고 구직하고 사실상 매칭이 좀 힘든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구인을 원하시는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횟수는 좀 늘어나지만 소규모로 해서 연결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년 부분, 그 부분도 불특정다수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구직업체 선정을 해서 좀 적게나마 실제 알차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횟수를 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4회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진행해 왔던 채용박람회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 받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별로 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조금 초점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청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에 본 위원이 일부러 방문했었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나 장애인취업박람회나 뭐 청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구에서도 한번 접근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그룹별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늘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매칭할 수 있는 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조금 자리 메우기 식으로 온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을 잘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404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선진사례 탐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대상이, 지원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청년도전 사업에 국비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오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청년정책이 잘 발달된 외부, 외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청년하고 계장님 포함해서 청년직원이 그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외부인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설명이 없어서 일단 여쭸던 부분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행정에서 선진답사를 다녀오셔서 정책에 조금 반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2명이 가신다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고요. 아직 계획은 안 잡혔지만 2명보다는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사직1치안센터 짧게 여쭙겠습니다. 매입 관련해서 작년에 또 논의가 좀 많다가 일단 저희 계약금 지급했고 이제 25년 매입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도, 그 사직시장 관련해서 시장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제 25년 됐을 때 이제 매입 후의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본 타이틀은 배송서비스입니다. 배송, 배송이 단지 배달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배송서비스 안에는 시장매니저 있고 배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일정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배송서비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홍보라든지, 배송에 관련된 일체 관리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관리도 하면서 2층에는 청년들이, 요즘 네이버, 가장 유행하는 이커머스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시장 쪽에, 저희가 국민시장·사직시장이, 국민시장 같은 경우 93세대 정도, 사직은 한 190세대 되거든요. 한 210점포가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배송을 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청년들의 생산품을 라이브 이커머스를 통해서 플랫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배송도 하면서 청년들이 생산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라이브 이커머스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부산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수영구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에 이제 알림앱을 설치를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예를 들면 그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육류가게 아니면 부식가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아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플랫폼에 그런 형태가 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아까처럼 청년들에 대해서 상품 홍보라든지 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게 플랫폼 만들고 났을 때 일자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마감시간 할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플랫폼에서 조금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조금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상인 분들도 아마 기다리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어느 정도쯤에 이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희는 보증금을 12월 달에 1억 5천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요. 내년도 2월 달 정도 안으로 저희가 예산이 오늘 통과가 된다 하면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9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이게 과연 리모델링 쪽으로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쪽 분야의, 사실상 건축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는지,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안전진단 관련 확인을 받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가능할 거 같은데 제가 보는 눈이 좀, 그쪽 분야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혹여나 중간에 좀 진행되시는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예산 소진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된 상황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LPG 사용가구 24가구는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소진 다 됐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에 LPG 사용하는 가구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왜냐 하면 LPG 사용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가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부분에 LPG 사용이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부산시 구·군 평균보다는 저희가 도시가스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LPG가 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구민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 협력사업, 구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이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자부담도 들어가고, 자부담은 몇 프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0%입니다.

김미화위원

10% 들어갑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보통 저소득층 가구 우선으로 하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LPG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스 콕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전타이머라든지 콕, 그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게 우리 저소득층 가구고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다면 보통 사용하면서 호스를 이렇게 한번 교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호스가 굉장히 많이 낡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어르신 가구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자부담이 또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좀 되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화위원

예. 올해는 예산이 또 조금 올라서 어쨌든 몇 가구라도 더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장소가 어디인가요? 대관료가 조금 비싸다고 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계획서상에는 허심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허심청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허심청에 행사할 데 있습니까, 그 2층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이아몬드홀이라든지 그런 부분, 몇 개 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중에 아마 대부분의 금액이 대관료로 쓰이겠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 계획서상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아마 500∼600 정도가, 1천만 원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식사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고양이 TNR 시술비가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좀 많이 줄어듭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아마 이 보조금 자체가 이제 좀 적게 내려오는 거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2천이었는데 목표는 다 채웠고요, 마리수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조사한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고양이 개체수가, TNR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구·군에서 줄어든 게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체수를 뭐 파악은 하고 있나요, TNR 된 거, 안 된 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진행, 그 TNR 해서 예산 진행 속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집행 속도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판단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 속도가 좀, 날씨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늦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9월∼10월 들어와서 이제 목표는 채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혹시 그 개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에다 요청해서 아마 금액은 좀 늘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진행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고양이들 번식속도가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약간 좀 그런 회의감도 드는 게 아무리 이 TNR을 해도 이게 계획적으로 안 하면 거의 뭐라 해야 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마냥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예전에도 감사나 예산 할 때 조금 이게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대상이 줄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개체수라든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403페이지에 청년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월세, 이 부분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6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

규만

이규만위원

내후년 12월까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12월까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7억 1700만 원 정도면 이거 신청자 대비 예산 금액은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의 수도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 금액은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3천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잔액이 한 2억 정도가 이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이월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7억 2천이면 2억 정도 이월되면 한 9억 2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종료시점은 이렇게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26년, 내후년 12월까지인데 신청기한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2월까지거든요. 왜 그렇게 두냐 하면요. 이게 신청이 자격이 됐다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집에 가족, 청년이 나와 있다가 합가,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안 됐다, 됐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포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금액은 뭐 이렇게 매칭 비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년 이상 남아 있는,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신청은 3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내년 2월까지니까,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이거 알아서 이렇게 조건이 되면 집을 나와서 취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모르고, 홍보에서 홍보가 좀 덜되어서 누락되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라도 나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홍보에 제일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1년,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지속적으로 됩니다. 아직까지 올해 신청해도 내년도 거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년도 2월 달까지 신청하더라도 1년간 지속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도, 아, 이 지원이 한시적인 것처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정해진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치안센터 거점 매입하고 나면,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정규직원을, 위원님 말씀은,

정명규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정명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 누가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주하기에는,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뭐 배송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이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 시장 쪽에서 저희가 배송관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용을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게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 이 말이에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을 들여서 관리자를 갖다가 둔다, 이 말입니다.

정명규위원

결국 우리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 들여서 관리자를 둔다는 뜻이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한 몇 명 정도 둔다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한 명 정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한 명 정도, 계속적으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는 또 저희 공모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한 명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시장이 휴일 날 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검토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래구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농업인, 농업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정명규위원

아니, 여기 공제료 지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4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 지원 대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신청에 의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 농업인에 등록된 부분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해 신청한 경우는 19명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공제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한 농업인이 19분이 있다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가도 다 파악이 좀 돼 있겠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구 안에서 이 농업을, (자료 제출 요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이라 하면 농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전(田)을 말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밭이든 전이든 뭐든 간에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짓는데 이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게 그냥 내가 집에서 어디, 뒤에 산, 야산에서 농사를 짓는 건지 안 그러면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이 공제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1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우리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철마나 이런 게, 기장에 농지들이 있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비료나 뭐를 줄 때 농업경영체라고 자기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 지원하거든요. 공제료도 지원하고 비료도 반값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을 거 같다는 거죠, 사실은. 뭐,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저희 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이 우리 동래구에 자기가 농지가 있고, 이제 여기 등록을 해 놓았으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지역의 땅하고 합쳐서 이게, 농업경영인 등록하는 게 대한민국 전국에 300평 이상 되면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동래구 내에 농지가 없더라도 내 주소지가,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아니, 아니요. 동래구에, 동래구 안에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하고는 관계없고 동래구 안에 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그렇지요.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농지가 지금 이 보험료를, 공제를 지원해 주는 그 농지가 이제 그렇게 있다 하니 좀 궁금하다는 거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동래구 안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등록된 데가 있느냐는 거죠.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농지위원회. 이 농지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농지위원회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농업을 좀 영위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농지위원회라는 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농지, 순수 농사를 짓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농지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동래구 분 아니더라도 그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은 동래구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무슨,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저희 농지를, 외부사람이 우리 동래구의 농지를 산 경우에만 심의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외부사람이, 그러면 동래구에 살지 않는 분들이 동래구의 농지를 사겠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동래구에서 동래구 농지 사는 사람은 심의를 안 하지만 외부사람이 동래구에 사겠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 투기 우려나 이런 걸,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화 위원이 LPG 용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년 우리가 신청 받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숫자보다 많이 신청하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LPG 호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매년 뭐 24가구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동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 받는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많다 하면 저희는 예산을 증액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뭐 10% 있지만 더 증액을 할 계획이죠.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잘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동에서 이제 홍보한다는 게 뭐 세대마다 돌아다니면서 호스를 보고 이거 LPG 배관으로 교체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동에서는. 그냥 이제 왔으면, 단체원들 회의할 때나 한번 얘기하고 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뭐 이거 돈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한 2∼3년 안에 이거 전체를, 꼭 자부담이 필요, 부담스럽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자부담은 우리가 관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나 뭐 방역이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0% 이상 환원사업으로 써야 되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체원들은, 각 동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돈으로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그 돈으로 커버해 버리면 그 자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예산을 꼭 반영을 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 30% 써야 될 민간단체들의 환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버리면 돼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걸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그린동래라고 지금 에너지교실을 하는데, 이게 보면 교실강사료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교실을 임대하고 뭐 강사료를 포함해서 120만 원을 준다, 이 뜻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교실은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그린에너지 해서 강사가 3명 투입됩니다.

정명규위원

아, 1명분이 아니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하루 정도를 하거든요.

정명규위원

아, 예. 강사료 뭐 120만 원 되어 있으면 1회 강사료가 120만 원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주강사 둘하고 보조강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투입됩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명규위원

없으면 계속,

전두현위원장

예.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지금 청년지원계,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 11월에 청년지원계를 신설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1년쯤 된 거 같은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청년지원계에서 좀 사업을 창출을 했다든지 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뭘 한 사업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어울림센터가 입주를, 개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도전, 청년응시료 지원사업을 했고요. 세 번째는 청년도전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세세한 거는 많지만,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좀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이렇게 짜놓지만 이제 돌발적으로 이 청년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무엇이 이루어질 사업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만 봐도 지금 전두현 의원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리고 오영진 의원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조진우 의원은 뭐 연구단체, 뭐 탁영일 의원도 무슨 기본 조례 뭐 이렇게 자꾸 청년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계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조례 심의할 때도 보니까 뭐 청년에 관련돼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용역해 보고, 지금 여기에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뜻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은 청년정책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하겠다는, 발굴이 돼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정책을 좀 발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 속도가 저희들은 너무 늦다는 거죠. 이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 아무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뭐 아이디어를 내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싣겠습니다, 하다 보면 금방 2∼3년 가버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청년지원계라는 것도 만들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좀, 항상 주머니가 든든해야 뭐라도 팍팍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상 소상공인의 날도 올해 1월 달에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걸 내년에도, 이제 예산이 또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 하다는 거,

웃음

정명규위원

소상공인의 문제를 떠나서, 소상공인도 당연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죠, 중요하듯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이 청년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고, 이게 국가 운명하고 같이 달려 있는 이 중대한 사업인데 이제 각 지자체들이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청년주간 운영 1천만 원, 뭐 청년주간 운영한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어차피 이런 것들을 자꾸 확산을 해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를 좀 채워 넣는 방법을 제안을 하자면 이 청년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좀 하시라, 그래야 기금 속에 우리 신청사기금처럼 있어야 뭐 신청사 짓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든지 돌발사고가 생기면 기금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빼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청년관련 기금을 다른 구에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만들어 놓은 데는 실효성을 못 느끼고 이제 폐지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롭게 동래구가 청년을 위한 이 정책을 펴는 이 시점에, 다문 내년도에도 그 안에 기금이 한 30억 정도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뭘 하고 싶을 때 예산, 또 본예산 태워야 되고 또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기금을 만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분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올해 좀 시설물 설치량이 조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417페이지에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는 예산이 384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60만 원이 됐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수량이 저희가 증가했나요? 아니면 전기요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수량, 수량이 지금 올해에 8개소에 지금 23개가 증가를 했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23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해마다 지금 좀 증가 추세입니다. 요구사항이, 주민 요구사항도 많고 경찰서 요구사항도 좀 많은 편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418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쉘터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24년에는 5개소였고 지금 올해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개소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6개소 지금 하는 거죠.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예상 지역은, 이게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 지역이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기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일단 저희 5개소 했을 때 3043만 원, 그런데 개당 가격 자체가 지금 작년은 608만 4천 원이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874만 원이면 차액이 거의 27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설치를 해보면 그 쉘터가 개방형이 있고 그다음에 폐쇄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폐쇄형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거기가 뒤에 뭐 건물이 가린다거나 주민 또 민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거기 폐쇄형을 설치를 못 하고 개방형으로 하고, 또 의자에 따라서도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은 개방형이나 폐쇄형,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폐쇄형 위주로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폐쇄형 위주라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27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형태가 차이가 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개당 그렇게, 개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아래 보시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 저희 작년에 300개 설치했다가 올해는 또 1천 개를 설치하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0경간이다가 650경간으로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씩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우리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지금 BRT 구간에, 우리 충렬대로 BRT 구간 보시면 거기가 지금 작년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워낙 노후화돼서, 설치한 기간이 오래돼서 대부분 지금도 무너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고, 우리가 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도 이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저희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 설치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합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또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 설치하고 나서도 현장확인 다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1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대여소에 사물주소판 구매·설치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신규 사업인데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토지정보과 업무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고시가 작년 11월 6일 자로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전거주차대가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가서 사업부서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관련 시설물 사업부서에서 그 설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79개가 다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79개소.

지영

이지영위원

총 79개소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주차대가 지금 79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420페이지에 무보험·무단방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죠, 1980만 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보시면, 여기 시스템 자체가 특사경 관련 시스템인데 여기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하게 되면 이 자료들이, 수사 자료들이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지금 대부분, 한 11개 구 자체가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타 부서도 그렇고 전산화 과정 관련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자료나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자료 누락 건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담당자가 잘한다 해도 또 담당자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체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도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좀 전에 그 무보험·무단방치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설치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관리시스템입니다. 이 무단방치 관리시스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깔아서 그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설치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카메라…,

규만

이규만위원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적용을 해 주면 되는 건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용 서버, 내나 서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는 안 하고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질문?

전두현위원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418페이지에 그 승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뭐 실외에 그 기능을 하는 쉘터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실내쉼터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소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억 편성돼 있던 거,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거 2개소에 대한 작업은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경, 1월 말경에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온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여기는 안 올라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특교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편의시설이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상당히 필요를 느끼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왜 구 자체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전혀 안 가지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좀, 이게 워낙 또 예산도 비쌉니다. 한 개당 한 1억 정도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돼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 예산으로는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도 주민 편의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 다른 구에 설치되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동래구가 대단히, 구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매칭을 하든 뭘 하든 공모를 하든 해서 설치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은 거 같아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실내쉼터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시비로, 이게 시에서 설치를 대부분 다 했지 구에서 한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제 이런 경우도, 부산진구,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고 구에서 한 거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도 뭐 하반기 추경에 또 된다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일부 또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데도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민 편익을 개선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등 바닥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거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보니까 메가마트 쪽에 4개소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죠, 거기? 한 군데 길 건너편 하고 이렇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시를,

규만

이규만위원

네, 지도상에 봐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도를, 여기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12·313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보시면 우리 메가마트 정문 쪽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보면 아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횡단보도 2개,

규만

이규만위원

이 지점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굳이 필요한 장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규만

이규만위원

왜냐 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이 이제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오픈된, 주변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시야가 확보되는 공간인 데다가 신호를 받아서 사람이 왕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휴대폰 보고 있다가 놓쳐서 못 가거나 아닌데 지나가거나 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개돼 있는, 오픈돼 있는 장소, 그다음에 사람이 유동이 많은 이런 장소에서 굳이 이 바닥신호등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는 이게 또 주민 이용이,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너무 주민이 없는 데 설치하는 거는 조금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너무 없는 데라기보다는 이걸 놓치고 그냥 지나가거나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렇게 도로상 많이 오픈돼 있는 공간인 데다가 거기 많아요, 이동량도. 그러니까 쭉 서 있다가, 20∼30명 서 있다가 다 지나가고 건너가는데 자기 혼자 보다가 못 가고, 아니면 먼저 튀어나오고 이럴 확률이 적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꼭 굳이 이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주민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주민이 요구한 지점이기도 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명륜동 이 일대에 조금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방금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래구에는 바닥신호등을 몇 곳에 설치를 지금 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구에 바닥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설치한 게 사직야구장하고 금강초등학교 앞에 거기 일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안인정시장 거기하고 온천장하고 그 정도밖에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관리는 일단 우리 부서에서,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거기 수시로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보수할 수 있는 어떤 예비비 같은 부분은 좀 가지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수도 만약에 필요하면 이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래구민이 핸드폰 사용하다가 잘못 건너갔을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래시장 세계로약국 앞에, 수안인정시장 앞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고장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로약국 앞에 보면, 반대편에 그 신호, 바닥신호등이 고장나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좀 챙겨서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해서, 신규 설치 장소는 어디예요, 500경간 하는 곳?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중앙분리대 지금 신규 설치 장소가 BRT 구간이 좀 많고, 지난번에, 이번 올해 8월입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오래돼서 설치한 지가, 지금도,

천병준위원

정비하는 거 말고요, 신규 설치 장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신규 설치 장소는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이거는 보통 경찰에서도 많이 오고 주민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BRT 구간은 아무래도 중간에 그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이 횡단보도 폭이 좁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무단횡단 방지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많아서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데 그 외에 좀 넓은 도로에도 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는 굳이 왜 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넓은 도로라 해도 무단횡단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넓은 도로에는 안 갈 거 같지만 우리가 안전펜스가 대부분 쳐진 데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도로, 인도 쪽에 안전펜스가 안 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건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건너시는 분 있습니다, 급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사실 그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경찰의 소관 업무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경찰에서 요청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놓으면 이제 그 무단횡단을 안 하시니까 자기들 업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년 이렇게 돈을 뭐 1억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경찰, 뭐 요청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주민이, 거기 혹시나 또 단 한 명의 사고도 또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천병준위원

그 정비하는 곳 150경간은 BRT 구간인데 이거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한, BRT 생길 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8년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우리 315페이지의 자료 보시면, 물론 8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된 곳도 있겠지만 강풍주의보에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번에 정비하시면 또 어차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예, 설치할 겁니다.

천병준위원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닙니다. 옛날 거하고 조금, 옛날에는 이게 연결이 돼서 한 개가 무너지면 같이 다, 한 경간이 한 2m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데 같이 연결돼서 이게 한 개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걸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돼서 하나만 무너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경간, 한 경간, 한 경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들,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하시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과속카메라 그런 데 잡히거나 우리가 또, 대부분 보면 조금 발견되는 사람 찾기가 좀 힘듭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각 대로변에 CCTV도 다 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천병준위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요청해서 찾는 부분은 우리가 또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거 킥보드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주차,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여기다 대야 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렇지요. 주차 설치 구간이, 우리 전동킥보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9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한 5개소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는 젊은 친구들이 이 주차시설, 이렇게 거치대 만들어놨다고 거기다 안 대면 무슨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자가용, 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자동차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뭐 방해를 했다거나, 우리가 6대 금지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 했다거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견인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 소유의 이동형 장치가 있으면 자기가, 그 이용한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거는 자기는 비용만 주고 아무 데나 방치를 해버리면 그 견인을 하면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체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 지금 한 6개 구 정도가 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업체에다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 한 건을 부과했다는데 부과를 하면, 우리가 업체에 부과를 하면 그 업체에서 개인한테 그 돈을 부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받아낸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는 젊은 친구들이 이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용이 될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아직은 그러면 인식이 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42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지정 기초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지정,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도시관리계획 시설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용도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기초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이게 농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농협. 우리 지금 동래시장 안에 있는 농협을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정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 옆에 보시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이라 해서 또 2억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잠깐만요, 소규모…,

정명규위원

427페이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거 해마다 2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예상 부지가 나타나면, 물색을 해서 되면 토지매입 계약금 등으로 쓰기 위해서 해마다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온천천카페거리 공영주차장을, 이게 뭐 이렇게,

정명규위원

아, 일단 됐습니다. 답은 그 정도 하면 이해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특별회계 돈을 쓰면 안 돼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안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주차장, 우리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해서 뭐 유○○계장 포함해서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금액의 문제가, 자꾸 지가는 상승하면서 옛날처럼 많은 돈을 들여도 면수도 많이 안 나오고 또 매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있던 그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그 애로사항을 좀 들었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제가 2019년 당시에 이 전체 교통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 주던 거를 2019년도에 개정해서 그때부터 뭐 특정 그 주차단속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많이 마련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한 조건이 뭐냐 하면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유예를 하자, 하고 지금 5년이 지났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천억 정도 돼요.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매년 그 정도로 남는다는 거지, 집행하고 남은 돈, 우리가 그 정도로 일반회계의 여력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는, 조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때 만든 조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차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 이거는 이제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의 한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된다, 이러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일반직공무원은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줘서는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만들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정명규위원

그 조례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편성,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지금 주차장계만 4명 일반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제외라고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계 기간제근로자 말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라고 그때 당시에도 만들었었거든요, 2019년도 당시,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 조례에 보시면 괄호 열고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지금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챙겨서 될 일이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결국 이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준다 해도 일반회계에 부담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결국 이 돈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많이 쌓여서 주차장을 매입을 하고 뭘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매 불법주차 단속 당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뭐 차 댈 데를 만들어주든지 차를 짊어지고 있으란 건지, 뭐 그런 민원 많이 받잖아요, 맨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가 위주로 조금 돈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현장점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 원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 기간제 보수 4100만 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430페이지에 있는 7억 9700만 원, 이거는 이제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바로 삭감을 해도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인건비 책정할 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두리뭉실하게 하거든요, 책정을 해놓고,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돼서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끔, 6개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예산을 좀 놓아둘 가능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돈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431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도 따라서 자동 정리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기본경비의 2300만 원도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탈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삭감을 해도 일반회계의 여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러면 매년 이제는 추가로 10억 정도의 돈이 더 특별회계에 돈이 쌓이게 되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우리 자금 때문에 이제 좀, 거의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보다는 지가상승률 때문에 돈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100억이 있어도 지금은 150억이 있어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여력이 많이, 충분히 많아졌으니까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할 테니까 그건 의논을 해보시고, 그거는 회계준칙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총무과하고 의논해 보시면 충분히 일반회계에도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42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항목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158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금강공원은 갈수록 지금 노후화되고 이런 게 많아서 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추경에도 편성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조금, 본예산에 이번에는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금강공원 이런 데 뭐 수시로 도색, 내나 우리 차선 도색 그다음에 뭐 시스템 변경 이런 거 다, 수시로 카스토퍼 이렇게, 그런 시설들 개선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하나 더 여쭐게요. 저희 아까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지정 기초조사 용역비 관련 있으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처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4500만 원으로 원안가결을 받았다가 뭔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거기 재정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4500만 원 올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지정 기초조사 용역비랑 건축비를 또 별도로, 건축 관련해서도 같이 받았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건축은 지금 당장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 전체 지금 타당성용역이 먼저, 지금 기초조사 용역이 먼저 수반이 되고 이게 통과가 돼야 건축은 향후에 있는 일이라서 그 예산은 지금 제외시켰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45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별도로,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기초조사 용역비 2200이랑 그다음에 건축 관련 또 용역하고 같이, 별도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농협하고의 협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농협 여기 지점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점장님도 우리가 지금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찾아갔었고, 그리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청장님하고도 좀 면담을 직접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의견이, 자기들 요구사항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게 자기들, 지금 현재 1층,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대체부지 물색하는 조건이 거기가 반드시 1층이어야 되고 면적이 120평에서 150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위농협이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단위농협과 거리가 600m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동래시장 인근이면서 충렬대로를 건너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인근을 전체적으로 다, 그 대상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1층에 그렇게 되는 규모가 거기는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곤란하고, 협의도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예산, 도시계획시설로 조금 하고자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농협하고의 협의 과정이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협의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농협의 입장에서도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억지로 옮겨야 되는, 동래구청에서 요구해서,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의 어떤 민원과 필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또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민원 예상 두 군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두 군데, 일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반 거기는 조금 보면 좀 뒤쪽 편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협의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도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 공문에 대한 어떤 회신 관련도, 어떤 식의 답을 받으셨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건으로 해서 안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시설로 주차장으로, 우리가 농협을 주차장으로 지금 결정할 계획인데 이게 우리가 또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그것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공익성이 있고 하면, 타당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행정에서의 입장은 당연히 이제 저희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지역 내에서의 주차장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익성이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농협은행에서의 입장 자체가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까지 또 협상이 될지를 지금 본 위원은 솔직히 이게 확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게 거기 주차장이랑 어떤 주변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분석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주민 설문조사도 거기도 포함이 되고,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또 거기 동래시장 회장님하고도 한번 또 방문을 해서 여쭤보니까 거기는 은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은행,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동래시장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예금을 받아간다든지 그런 걸 다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 입장에서도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이제 본 위원이 고민됐던 부분이 농협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을 2억 5800 정도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서 426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2억 5800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2억 9900으로 책정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많이 책정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산출근거가 1면당 월 주차요금이 4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게 12개월로 해서 확정된, 전년도까지 확정된 623면에 대한 부분을 곱하면 이게 들어올 세수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2억 9900만 원이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으로 잡는 금액에서는 왜 2억 5800으로 잡아서 4천만 원 정도를 더 적게 수입으로 책정을 해놨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 위탁수수료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세출이, 혹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세출 부분이, 지출 부분이,

규만

이규만위원

426페이지, 예산서 426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가 1억 4952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수수료가 1억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한 면에 이제 4만 원씩 받지만 이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하게 될 때 지금 전체 면수를 단체, 자생단체에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자생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50%, 그러니까 반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50%는 단체에 위탁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위탁수수료만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623면이라는 주차 면적을 자생단체에게 위탁을 맡겼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위탁수수료로 1억 4900을 책정을 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50%를 주는 거는 따로 뭐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50%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623면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잡을 때 세외수입으로 4만 원씩 받아들이는 금액이 2억 9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왜 2억 5800만 원을 잡아 놓고 여기서 위탁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2억 9900만 원의 절반인 1억 4952만 원을 위탁수수료로 주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세입으로 2억 9천을 잡아서 하면 괜찮은데 세입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를 줄 때는 왜 이렇게 4천만 원의 절반인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여기를 조금 차이가 나면, 반으로 했으면, 1억 4900의 50% 같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50%, 그러니까 40면 이상은 60% 대 40%고 그다음에 또 40면 이하는 50% 대 50%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면수가. 그러니까 그 면수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그 차이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623면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들에게 4만 원씩을 받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이게 전일은, 전일이 4만 원이고, 일단 4만 원 전체적으로 해서 좀 계산한 거는 맞는데 전일은 4만 원이고 또 야간은 3만 원이고 주간은 2만 2천 원이고 이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세수로 확보되는 금액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게 2억 5800이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세수로 확보되는 금액의 절반을 그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10면 이하는, 일부는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수수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줄어들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2억 5800이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인데 주차, 주거지전용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이 2억 5800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2억 5800의 50%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면 되는데 왜 2억 9900으로 해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0면 이하는 50 대 50%가 맞는데 40면 이상인 경우는 60%가 구청 수입이고 40%만 지금 위탁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면 이상,

정명규위원

지금 거꾸로 답변,

규만

이규만위원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할인해 주고 이러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위탁수수료 나가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수에서 2억 5천이 들어온다, 그럼 위탁수수료가 2억 5천의 절반인 1억 2500이나 이렇게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수입 들어오는 거보다 4천만 원 이상을 많게 책정한 상태에서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놔서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우리 면수가, 잠깐만, 앞에 수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수입 면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세입에서는 우리가 전체 면수가 648면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면수가 648면으로 계산을 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거 직영하는 면수를 빼면, 빼고 623면이, 직영에 648면에서 628을 빼면 얼마입니까, 직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계산이 나누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정명규위원

거꾸로 답변하고 계시다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헷갈려서,

정명규위원

지금 헷갈려서 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알아 오셔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따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인데 지금 1천억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 모든 부서들이 세입은 아주 보수적으로 적게 잡고 세출은 혹시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많이 잡고, 이 갭이 많은 거예요. 이월되는 금액도 많이, 사고이월 뭐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 세무과에 재산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억인데 한 80억 잡는 거예요, 혹시 못 받을까 봐. 그러고 나가는 거는 또 100억이 나갈 게 분명한데 120억으로 잡는다는 거지, 이제 그런 갭들이 자꾸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발 좀 잡을 때 세입을 적극적으로 좀, 다 못 걷어도 되니까 과도하게 좀 잡으라고 해도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 방금 그 말씀이 저런 돈들이 남아서 이렇게 돈이 모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생단체에게 이렇게 맡겨주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들이 유지·보수나 뭐 민원응대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지 뭐 안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도, 목적에도 보면 휴일과 야간에 부정주차로 인한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불편 민원 건수나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전체 다 위탁을 해보니까 훨씬 더 민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민원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인 경우에는 그냥 주차를 하고, 거기에 지정된 사람들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자기 주차장에 이렇게 대고, 번호가 다 써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조금 발생, 저도 이제 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발생을 조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게 비어 있으면, 그게 자기가 바로 이제 주차할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조금,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동에 무슨 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월별 건수가 200건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2건밖에 발생 안 하면 편차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아무런 근거, 데이터나 이런 거 없이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앞서 농협 부지매입 관련해서, 제가 계속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크게 지금 진척사항은 없는 거죠, 농협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만약에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굳이 이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예.

천병준위원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당장 우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기초조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얼마나 지금 협의를 하셨어요,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한 2년 이상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2년 이상 했다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제가 지금 와서, 올해 1월 1일 자 발령 받아서 한 1년 정도 했고,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게 조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덧붙여서, 천병준 의원님하고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았지만, 반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린 거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지금 81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우리 보통 특별회계 예비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디다 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대부분 주차장 매입을 할 때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금액이 모자라거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쓰셨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올해도 특별회계 예비비, 그때 우리,

천병준위원

8400만 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다 썼습니다.

천병준위원

다 썼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저기 온천천 카페거리 주차장 계약금으로 일부 부족해서 거기서 다 썼습니다.

천병준위원

매년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의 그 쓰임이 계속 있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비용이 부족하면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세입·세출 부분 때문에, 아까 이규만 위원님이나 정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4억 5천으로 세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매년 한 9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도 8억 7306만 8천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거의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4억 5천을 또 잡았어요, 세입으로.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높게 잡아도 안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결산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그 정확한 금액을 편성합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고 나면 세출은 많이 잡고 세입은 적게 잡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이월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해마다 이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지난해 수준으로 조금 많이 잡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지난해 결산한 부분을 다 정확하게 또 기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잡아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항목에 맞게끔, 안 그래도 올해는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해서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331페이지 보면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 관련해서 초화구입 비용이, 작년에 우리가 그 30주년 행사한다고 3500 이렇게 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31주년인데 더 크게 안 해도,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게 혹시 뭐 다른 구조를 더 설치를 하신단 말씀인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올해도 나름대로 장소별로 초화든지 좀 장식물을 했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 축제에 걸맞게 조금 더 꽃장식물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고 초화도 조금 수량을 늘려서 한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양묘장에 있는 초화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잡으신 거예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 양묘장에서 자체 초화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화단이나 우리 계절별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을 좀 생산하는 거지 이런 행사장에 맞는, 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서 특별하게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우리 가로수 수종 갱신, 은행나무 암나무·수나무 교체하는 작업하는 데 이게,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지금 9천만 원 편성된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9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우리 총 암나무가 지금 몇 개, 몇 그루 정도 있는 거예요, 가로수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가로수는 전체 은행나무가 한 1900그루 정도 되고요.

오영진위원

1900 그루?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암나무가 차지하는 게 대략 한 470그루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암나무는, 암나무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전체 나무 교체하는 건 아니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여기에 조금 더 혹시 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깨끗한 동래 만든다고 해봐야 이 암나무 밑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민원도 많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혹시 더 조금 편성하실 수 있나 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하는 대로 시기가 빨라지니까 좋긴 좋은데 또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상황을 봤을 때 또 일정 부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했고, 약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금액이 조금 다운됐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해 주신다 그러면 우선 제일 급한 데 장소부터 추진해 나가면 많이 좀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선정 기준은 그러면 뭐 민원 많이 들어오는 순으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특정, 대개 좀 횡단보도라든지 상가밀집지역 또 뭐 정류소 주변 그런 데 위주로 먼저 교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영진위원

100그루씩 하면 제가 봤을 때 4∼5년 가까이 걸리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언제 다 바꾸겠나 싶어서 한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주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수종 갱신 외에 적과제 같은 거를 조금 선택적으로 좀 해서 은행나무 열리는 거를 조기에 낚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한다 하면,

오영진위원

지금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그걸 뭐 턴다고 털어도 그때 잠시 뿐이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터는 게 아니고 열매 열리기 전에 조기, 열리기 전에 낙과제를 뿌려서 열매가 열리는 걸 좀 방해시키고 또 일부는 빨리 떨어뜨리면 우리 가을철 늦게까지 은행나무 열매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조금 수고를 덜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급한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354페이지에 얼마 전에 우리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2천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설명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하는 과정에서 뭐 기둥이 있어서 뭐 다른 놀이시설들이 들어오기에 또 문제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그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왜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한번 이런 약간 민원이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사업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런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을 그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놀이터 하는 그 앞에 위치에 지금 하기 위해서, 구조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2천이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특별한, 그 자전거 길하고 보행자 길 사이에 공간이 남는 공간이 저희들 지금 기둥, 안에 있는 놀이터 하는 공간하고 연계해서 바깥에 어린이들이 선택적으로 놀 수 있는 그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놀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제가 하나 다른 지자체 걸 하나 찾아봤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오영진위원

저희랑, 안양천에 저희랑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안양천도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우리도 이번에 지금 국가하천으로 바뀌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뭐 비가 오면 약간 침수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이트볼장 문제없이, 아,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문제없이 받아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료인데, 저희 구랑 너무 여건이 비슷한 하천이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받는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도 비슷하고 해서 차라리 뭐 꼭 이런 게 필요해서 하려다가 사업이 틀어져서 바뀌었으면 이런 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굳이 그렇게, 그때 설명회 할 때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반응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걸 한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1억 2천 들여서 거기에 바깥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깥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녹화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좀 볼게요. 예산안에는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초기하고 전정기, 고지전정기하고 냉난방기 이렇게 올해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죠? 올해에도 이것을 산다고 예초기, 전정기 4대씩 샀었는데 내년에 또 구매하는 것은 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이, 매년마다 신규로 구입하지만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예초기나 전정기들이 사용하다 보면 기계 망실이라든지 노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새로 그런 걸 적정하게 맞춰서 작업장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예초기를 지금 총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예초기하고 전정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 쪽에, 녹지 쪽에서는 이제 예초기가 한 10대 정도 됩니다. 10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매년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10년, 10년까지는 안 가지만 5년 이상만 돼도 저희들이 풀베기 철이 되면 집중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분은 수리해서 쓰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계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천병준위원

평균적으로 이 한 대 구매하시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짧긴 할 거 같은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한 4년 정도, 4∼5년 정도,

천병준위원

4∼5년 정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총 10대 중에 작년 4대, 올해 4대, 내년에 살 거 3대 하면 거의 70%에 해당하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거의 교체가 돼서 이제 사용하는,

천병준위원

다 지금 이게 사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새로 구매하신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자재 그다음에 초화식재 등등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 자재가 한 11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 같고 초화식재가 300만 원, 초화구입이 한 1500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초화구입, 앞서 우리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자재단가가 좀 올라갔고, 또 저희들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 한 정비사항, 대상물질들이 그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에도 현 예산 내에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데 너무 좀 빠듯하게 저희들이 활동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자재가격, 물가가 올라가서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약간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이긴 하지만 지금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부에는 어떤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나요, 휴게실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휴게실은 아까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정식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어렵고,

김미화위원

컨테이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컨테이너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목적이 저희들 현장에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 잠시 대기라든지 뭐 휴식을 할 때 간단한 약간의 교육 같은 걸 할 때 필요한 대기장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집기류 같은 건 그렇게 들어가진 않고요.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간단하게 뭐 테이블, 의자 그리고 병행해서 냉난방기 같은 거 그런 거 최소한으로,

김미화위원

식수 같은 것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왕이면 잠깐잠깐의 어떤 휴식이겠지만 거기에서 그 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동 또 현장근로자를 위한 휴게소가 우리 동래구에, 시에서 하나 설치한 거 아시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지만 이거하고 병행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위치는 지금 어디어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그린라인파크 중에서 적정장소 하나 하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양묘장 내에,

김미화위원

양묘장 내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양묘장 내에는 기간제분들도 있긴 있지만 비닐하우스 형태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대로 조금 쉴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현장근로자이긴 한데 양묘장 내에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타 현장근로자가 그쪽까지 가서 이렇게 쉬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긴 한데 특정 시간대에, 특정 요일에 양묘장에서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점검이라든지 뭐 체크라든지 할 경우에 그런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치를 또 선정한 부분은 맞는 거 같으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454페이지, 예산서, 온천천 빛축제 관련해서, 3회 온천천 빛축제 개최 행사운영비로 3억 3천을 책정하셨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목 행잉하는 부분, 나무에다가 등을 막 매다는 그런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했었고, 민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다른 형태로 하는 부분은 고려가 안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나 연출 차원에서 그렇게 고려를 한 사항이라서 특정 그 요소 때문에 예산을, 빛축제 예산을 좀 감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좀 과하신 거 같고요. 그 방법상의 문제일 거 같고, 현재는 앞전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좀 줄이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 금액을 줄이자는 얘기의 개념적 접근이 아니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큰나무 그 주변에 좌석 있는 사이드로 이렇게 일루미네이트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든 이렇게 조형물이든 뭐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뭘 하는 부분을 대체하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뭐 이해가 가는데 굳이 나무에다 다는 부분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할 때 하여튼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자 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이번 축제 때는 약간, 조금 작지만 그래도 표현은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축제 때는 이미 뭐 그렇게 다 해서 발주를 한 입장인데 이거는 내년 거잖아요, 예산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충분히 감안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좋은 방향이 아니라 그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나무에다 왜 매다냐, 그거 아니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455페이지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침수 우려부터 시작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애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증액을 해서, 증액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앞에 공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뭘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날 발표의 내용도 보면 동의하지 못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기존의 방법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면, 뭐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끝날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어린이놀이터라는 어떤 타이틀에 이제 매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공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시설에 대한 걸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현장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앞전에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판단했던 게 뭐냐 하면 놀이마당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자체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공간은 어차피 지금 보도로 돼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 정비를 하고, 그 밖의 광장도 지금 빈터로 있는 구간이 좀 많습니다. 그 전체가 바닥놀이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한다면 그 사업은 또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 발표회 때도 그런 식으로 뭐 답변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해도 그 사람, 그 용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변경하거나 이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구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박당하는 느낌이고 해서 그런 부분인 거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이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확장하고 공사를 해가지고까지 이렇게,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면 그걸 반영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최적의 조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대화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믿고 증액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은 뭐 자기들 의견들을 다 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잘되게 하려고. 그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입장에서의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의견을 해 보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주장만 하니 그렇게까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고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녹지대 시설물 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나 화초들을 이렇게, 전정이라고 하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깎고 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은행나무나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수종이 이렇게 수나무로 교체가 돼야 되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전정 부분을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이런 쪽에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거를 앞당겨서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에서 봤을 때도? 전정을 한 해 안 하거나 아니면 좀 줄여서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꼭 전정이 큰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수벽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미용 차원에서 우리들도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도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앞부분에 어디에 2억이 잡혀 있던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당장 급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투입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쭉 있는데 캐드프로그램 구입한다는 거, 이걸 보니까 캐디안 뭐 프로인가 이걸 구입한다고 했던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조달단가로 해서 90만 원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무슨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선스만 받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이거는 특별하게 영구버전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두 개가 필요한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사무실 내에서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우리 직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한 컴퓨터에 한 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네트워크 버전이라서 한 과 내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멀티로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2개 해서 기본조건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원 플러스 원 개념은 아니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조달단가라는 얘기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저한테 돈 주면 2개를 100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캐디안 프로 같은 경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그렇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거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꼭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용으로 다 같이 쓰려다 보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현장근로자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계 한 27분 정도 되고요. 다음에 산림계도 시기별로 분야별로 있으면 한 5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공원계, 온천천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녹지계 기준으로 보면 한 27분이 상시적으로 사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타이틀이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분들이 뭐 한 곳에 출근을 할 때 자기 배치받은 데로 바로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시기나 뭐 같이 다 모여서 어떤 전달사항이나 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필요도 하고요. 아까 그 특정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근로를 하면서 가까운 거점휴게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휴게소가 양묘장에 설치를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양묘장 내에서도, 저희들이 양묘장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 녹지대 하시는 분들은 양묘장 쪽에서도 한번 집결해서 뭐 같이 합동으로 작업할 기회도 되니까 그런 거 하실 때라도 오면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명규위원

제가 좀 알기로는 온천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 잠시 쉬고 싶으면 그런 일대 근처에 있어야 좀, 아까 전에 냉난방기 설치하면 한 번씩 좀 쉬었다가 좀 하고 이런데 그분들 쉴 때 보면 그냥 막 그늘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 쉬시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양묘장은 뭐 비닐하우스라도 있는 거고, 어차피 설치할 거 같으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조금 설치를 하는 게 좀 안 낫겠냐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꼭 필요한 적정 장소를 다시 고민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뒤에서)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예.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계장 김미연입니다. 저희 지금 녹지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오전에 양묘장에 일부 모여서, 그린파크는 그린파크로 바로 출근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양묘장에 모여서 아침에 자재를 들고, 기계를 들고 각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다시 양묘장으로 집결을 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조금 휴게를 취한 다음에 다시 각 파트장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컨테이너를 양묘장에 설치하는 이유는 여름에 폭염경보가 내리면 점심시간 외에 한 시간 더 오침을 하도록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을 쉬어야 하는데 양묘장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라는 게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야외보다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은 선풍기를 틀어서 휴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올 여름에 가보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더워서 그게 이제 저희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령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시원한 곳에서 여름에 조금 쉬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양묘장에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두 개를 놓는데 하나는 좀 작은 걸로 저희 그린파크, 여기 동해남부선 밑에 하부에다 놔서 거기는 상시적으로 이쪽으로 출근하시고, 여기서 바로 작업하시고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거 하나 놓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시는 양묘장에 이제 주 메인 되는 큰 걸 놔서 점심 때 집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시거나 오후에 갔다 오시면 조금 더위를 식혀서 퇴근을 하실 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근로하시는 분들 근로시간이 보통, 주로 몇 시간 정도를 근로하시는 건데요?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8시간 근로하고 점심휴게 1시간 있어서 9시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점심은,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예.

정명규위원

자기가 이 근로시간에 근로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또 식사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강제로 또 양묘장까지 다 와서 뭐 공동식사를 합니까?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아, 강제는 아니고 식사를 하실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녹지라는 게 도로변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자재를 적재하거나 뭐 파쇄물을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보통은 오전 작업한 거를 다 싸서 양묘장으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 잔재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장비나 자재 정비를 조금 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밖에서 하시더라도 양묘장에는 대부분 조금씩 들어오시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점심시간에,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예.

정명규위원

식사를 그 근처,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로 한다고 생각하고,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하고 나면 그 양묘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정해진 점심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그런데 또 뭐 1시간 꼭 맞춰서 양묘장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자재 정비하고 하는 시간은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정명규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놓고 일을 효율적으로 못 시키는 거죠, 이제. 내가 볼 때는 트럭 같은 데다 장비 같은 거 실어놨다가,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 옆에 식당에 가서 이런 휴게시설 만들면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그런데 근로라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저희가 뭐 50분 일 시키고 조금 10분 쉬게 하고 하는 것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오라마라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작업 대부분이 잔재물이 도로에 쌓여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즉시 모아서 바로 차에 싣고, 그게 작업량이 많을 때는 다시 양묘장에 버리고 다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정해진 시간에, 사업의 개념을 봤을 때 내가 월급 주는 종업원이 내가 어느 지역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정 작업을 하고 잔재물이 막 생기는데 그러면 모든 인원들이 동시에 그걸 다 싣고 또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에 그걸 잔재물을 실었으면 차만 빨리 갔다 오고 나머지는 또 더 전정 작업을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 휴게시설도 인근에 있으면,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어차피 돈 주고 설치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또 편하게 하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모자라면 뭐 추가로 더 설치를 하든지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좀 여러 개를 설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화위원

덧붙여서, 질문은 아니고,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휴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이렇게 현장근로자들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조금 쉬고 땀도 닦고 시원한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묘장 안에 있을 때는 또 거리도 멀긴 하겠지만 양묘장이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현장에서 근로하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쉬기가 힘듭니다. 그런 휴게시설이 많으면 거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하면 되는데 우리가 두 개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장소가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명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적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선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하고, 양묘장에 혹시 많은 근로자들이 또 중간중간에 거점처럼 이렇게 와서 쉬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연

김미연녹지계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꼭 필요한 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정명규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큰나무쉼터 객석 안전난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객석이라는 게 그 화강석으로 쭉 해놓은, 그 계단식으로 해놓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난간을 어떻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중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정명규위원

아, 이제 올라가도록 손잡이를 만든다, 이 말이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지금 439페이지 보시면 나대지 활용 꽃밭 조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금정, 대동다숲아파트 맞은편, 금정마을로 내려가는 지하굴다리 입구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입구에 그 쉼터 만들어놨는데 거기하고 그 건물 사이에 잔여지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이게 구유지 땅입니다. 옛날에 무단 경작하고 그런 땅이라서 철거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연계를 해서 같이 좀 꾸며 달라 해서 구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그 지역이 아파트가 좀 많긴 많은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제 거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불법주차가 많으면 이 꽃길을, 이런 화단을 조성할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 좋다는 생각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자체에 주차,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좀 의논을 해 보십시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 땅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고 도로에서 조금 높여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그 진입동선을 만드는 자체부터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일직선 갔다가 일직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녹지공원과의 입장이고,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땅도 사고 지금 주차장 확보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어차피 이런 땅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비용 들여 살 필요도 없을 거 같으면, 거기를 이제 정비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제 활용을 해보라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 위치상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많으면 주차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경관분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치가 동래역에서 왼쪽, 왼쪽이라고 하나, 도로 쪽이죠, 충렬대로 쪽 그 하부 맞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이제 평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굳이 여기다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이 위치에 해서 조금 개선을 시켜주고 필요하다 싶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장소는 이 음영지에 할 지 조금 더 동래역 위쪽으로 올라갈지 그런 거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정대상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아직까지 확실히 장소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이 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가 우리 실시설계하고 실제 공사비하고 계속 분리가 돼서 예산 편성돼서, 아마 제 예상에는 내년 1회 추경 때 되면 각종 공사비가 더해져서 추경예산이 되게 좀 많아질 거 같은데 이렇게 따로 굳이 예산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구에 운영되는 예산을 좀 고려해서 시급, 예산의 효율적 사용 차원에서 공사비까지 해놨다가 나중에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행했을 때 그 집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정확한 대상지를 정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거냐, 적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걸 용역을 통해서 확정짓고 나서 조금 사업비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받았던 내용들에 크게 변경 없이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혹시라도 변경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규위원

1년 중에 온천천이 침수가 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됐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한 대략 따지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정명규위원

아니, 횟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횟수요.

정명규위원

횟수라는 건 방금 그 연계된 질문인데 평지에 이제 시설물 내지는 뭘 해놨는데 한 번 온천천이 살짝 넘쳐서 그걸 덮어버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덮어버리고 하면 또 청소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하는 그 횟수가, 예전에 제가 한 80회 정도 온천천이 좀 넘친다는데 그게 맞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근래에는 최장일 때는 33일까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계장님, 답변대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3회 정도 침수가 되고요. 침수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둔치 위의 시설물까지 다 잠기는 경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10회 미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올해는.

정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경관분수 같은 경우 신설 사업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총 사업비 예정이 얼마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3억,

규만

이규만위원

3억 5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용역비까지 해서 하면 3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억 5천 정도 되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바둑·장기터 조성하는 거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올해 하는 거 말씀입니까, 내년 거?

규만

이규만위원

내년 예산이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만 합해도 7억 5천이 넘는 금액인데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용만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 놓으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저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신규 사업이 두 가지 다인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두 가지 다를 갖다가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비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들고요. 특정한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바둑·장기 사업을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경관은 그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경관분수 같은 경우는 또 빛거리 조성이나 이런 부분 하고도 이렇게, 조명이나 여러 가지 온천천에 대한 부분이 될 때 그때 이제 분수도 조명에 맞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우선순위는 뒤로 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혹시 어떠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말씀이 적정하십니다. 그것도 있고요. 저희 실제로 추진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대상지나 사업개요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100%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여기에 다른 공모나 다른 재원으로 조금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 휴게시설 관련해서, 이게 9m짜리라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컨테이너 큰 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휴식을 위한 부분이면 의자나 테이블 이런 거보다는 소파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갖추어져야 실질적으로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높지 않겠나 싶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안에다가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넣는 것보다는 소파나, 진짜 휴식을 위한 거라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37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안전보건교육비만 예산에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분과 또 공무직근로자분의 금액이 달랐고, 또 기간제근로자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가로수·화단·녹지대 관리는 이제 16만 원이시고 또 산불감시원은 1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또 10만 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도 또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혹시 왜 또 이번에 건강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규정에 대한 근거가 생겼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올해, 기존까지는 총무과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이런 기간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예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총무과에서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채용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라,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 근거는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4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130조에 따라서 각 해당 실·과에서 기간제나 공무직을 사용하면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검사 항목을 저도 보니까 취급하는 사업대상에 따라서 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휘발유 뭐 그런 거를 어느 사업장에서 주로 해서 쓰느냐, 이 사업장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검진을 할 때 진단 건강검진비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각자 역할에 맞게끔 항목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생겼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루두루 다, 뭐 동력톱도 쓰고 하다 보니까 소음, 분진, 그리고 휘발유도 쓰다 보니까 톨루엔이라든지 크실렌 그런 거에 대한 영향 이상여부를 검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을 둬서 각각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래 또 저희 임차료 부분 있습니다. 굴착기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임차료가 55만 원이다가 올해 갑자기 77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뒤에도 조금 이렇게 차액이 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임차차량도 마찬가지 이제 시세 가격에 따라서, 매년마다 저희들도 이제 렌트를 해 주는 전문업체한테 시장조사를 통해서 차량을 선별을 하는데 그게 올해하고 내년 했을 때는 좀 임차가격이 상승된 분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금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24년 대비 25년 예산이 1980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임차료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동일대수와 동일일수인데도 금액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었고, 혹여나 차후에 저한테 견적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아까 천병준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초기 관련이나 다른 자산 및 물품 취득 관련해서 이게 일하시는 파트마다 다 다르게 지금 배정을 해서 그러신지 44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예초기가 있고요. 또 454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지금 11대 정도가, 맞나요, 12대 정도가 추가됩니다, 올해, 예초기가, 총. 아까 기존에 10대라고 얘기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건 녹지 분야에 한해서였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녹지 분야, 그럼 이쪽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공원계하고 또 산림계하고 온천천계도,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 있기 때문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계별로,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각자 사업을, 작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442페이지 보시면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그 맨발길 있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 구간하고의 어떤 거리나 관리에 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 산책길 조성은 저희 3·1운동탑 밑에, 우리가 편의상 에어로빅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측면으로 해서 백세계단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아, 방향 자체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다릅니다, 예.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저도 경관분수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음영지 쪽에 처음에는 계획이었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하셨고, 혹시 경관분수 설치하는 목적이 뭘까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장에 바닥분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천에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분수를 약간 설치를 해서 조금 환경개선도 있고 볼거리, 시각개선 또 관광, 약간의 흥미유발, 관광개발 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1년 내내 작동을 하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해봐야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특정 시간을 정해서 가동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굳이 온천천 바닥에다가 지금 일단 어떻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거는 하천 안에, 온천천 안에, 물 흘러가는 안 쪽에다가 설치를,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안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안쪽에 일단 실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본 위원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조금 토론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물 순환에 어떤 영향을 조금 줄까, 산소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에 과연 얼마큼 역할을 할까, 또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할까, 한 3m 이상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거는 프로그램 조절을 해서 물 높이는 하면 될 거 같고요.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래서 굳이 또 온천천 가운데에, 저희가 이렇게 분수를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 바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수영강, 원동, 동해선 가기 전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하부,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예, 하부에 있는 곳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예산을 4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해까지 착공하기로 했던 어르신놀이터가 지금 연산교, 안락교 부분에 지금 예산 자체가, 작년에 연산교 같은 경우는 1억 1900만 원이었고 안락교가 1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4억이라는 설정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온천천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네, 계장님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수영강에 있는 지금 바둑·장기쉼터는 예전에 안락2동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경사진 부분에다가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억지로 이렇게 맞춰서 지금 사용하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그 벽 쪽하고 위에 다릿발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여러 가지가, 현장 자체가 재포장 내지는 단차 조정이 다 되어야만 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명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안락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판단을 하여 4억을 계상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예산이 거의 3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 저희가 들었던 비용보다, 4억 정도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연산교도 1억 19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적의 차이나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과연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가, 이제 땅에 대한 높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배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해서 지금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고 혹시나 만약에 있으면 견적서를 조금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계획에 대한 게 조금 나왔으면, 이게 4억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청)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경상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요. 이게 경계 확정을 하고 지적을 재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부분은 현재 대장 면적하고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로 된 지적으로 했을 때 지적하고 지금은 디지털로 된 측량장비로, 캐드처럼 정확하게 하는 장비로 했을 때의 그런 미세한 차이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수기로 작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딱 했을 때 기존의 면적이 약간 틀어지게 측량이 됐다든가 하면 이쪽이 모자라는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전에 기계로 했을 때는 사람 목측으로 하고 지금은 캐드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했을 때의 오차 그 부분이 실측을 이게 디지털화해서 하니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말인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러니까 각 필지별로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런 범위를 최소화한 게 요즘 디지털화한, 그런 GPS 장비로 측량했을 때 그 차이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천 평으로 알고 있는데, 내 땅이, 다시 지적재조사를 디지털화해서 하니까 998평이라고 나오면 그 두 평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이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게 해마다 보통 2억∼3억에서 5억 하다가 올해 10억으로, 11억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면적이 그렇게 많아지는, 측량을 많이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복천1지구에서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가 한 30몇 필지가 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필지가 한 30몇 필지가 되는데 각 사업 지구별로 했을 때 면적이 주는 거하고 느는 면적이 필지 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많이, 필지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필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난,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분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의 단순 오차가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액에 근거해서 늘어난 부분은 돈을 받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우리 구 내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구에서 제조사 사업을 했을 때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진행을,

정명규위원

이제 20% 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저번에도 우리 지역에, 사직1동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 좀 줄어들어서 돈을 내 주겠다 해도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서 자기 땅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던데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 하면?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 이제 그 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감정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분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실거래보다 본인이 알고, 지금 거래되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해버리고 뭐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이게 공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일제 조사한다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라고 이게 462페이지에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여기 과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을 한 분을 정해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필지별로 특성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 분할이 된다든지 합병이 된다든지 그리고 토지가 다른 지목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람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형태 파악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감정평가사에다가 해서 같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비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한다는 게 기간제근로자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구청 내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그 일대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별로 개별 필지를, 감정평가를 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해서 매월 5월말에, 5월 달에 그때 개별공시시가가 산정, 1월 1일 기준이 그때 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행안부에 일단 내려 보내주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감정평가기관에 다 맡겨서 그러면 개별로 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법인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 법인에다가 저희가 개별 필지별로 해서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적재조사나 뭐 이런 부분을 쭉 하다가 보면 관공서에서 도로나 이런 용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 소유인 경우로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개인 소유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 부서가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현재 실제 현황을 측량을 해서,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기준선에 맞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지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하지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의 토지가 개인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걸 갖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의 경우로 개인 땅인데 구나 이런 데서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알아서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그게 해마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있던데 그것은 토지정보과 분야는 아니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내용이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각 사업지구에 있는 필지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 뜹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다 통지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나 우리 재무과라든지 도시안전과에 이렇게 다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373페이지,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비가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가 향후 몇 년도 정도 사업 완료가 되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 구의 지적측량기준점을 매년 1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는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준점이 없어졌는지, 바뀌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기준점 일제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매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57만 2천 원. 경상사업서 377페이지인데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굴착이나 아니면 뭐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등 공사 같은 경우로 인해서 어떻게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기준점이 각종 공사나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업시행자한테 그걸 갖다가 먼저 통보를 해서 알려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측량할 때 지적도근점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훼손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작업했던 회사에서 다시 신청,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최근 들어서 찾았던 좋은 사례를 하나,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에 종전에 분실이나 훼손 관련해서 이렇게 보호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구에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