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서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0페이지,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징수 사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11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생계급여 등 4개 부서 60개 사업 총 예산 2868억 6862만 원이며, 전년 대비 239억 48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1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등 4개 부서 25개 사업 총 예산 53억 7724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56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23개 사업 총 예산 39억 9036만 원이며, 전년 대비 복지정책과 2억 5037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5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4개 부서 191개 사업 총 예산은 650억 562만 원이며, 전년 대비 45억 3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3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 5억 392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61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복지가족국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893억 9384만 원이며, 전년 대비 341억 12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471∼493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236억 8889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억 60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비수급 및 위기 발생 저소득주민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9억 3570만 원, 일반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46억 8373만 원,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출산 장려 등 여성가족 복지증진 사업에 138억 460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3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506페이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747억 5745만 원이며, 전년 대비 89억 7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65억 796만 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219억 9151만 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사업에 60억 3196만 원, 지역사회복지사업에 64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9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 5억 39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534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2003억 317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7억 7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재가노인복지 증진,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734억 4491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268억 582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57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900억 7645만 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4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보육 체계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879억 8083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6억 399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5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4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 4년 동안 기금 2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억 657만 3천 원의 이월금과 수입 720만 5천 원, 지출 1천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 2억 377만 8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만 5천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65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 행사 200만 원,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100만 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인권보호 공모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 2억 37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6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도모를 위해 설치되고 활용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453만 원,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801만 8천 원, 융자금 이자수입 447만 2천 원을 더한 총 4249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근로사업 특화사업 3천만 원과 사업단 융자금 지원 5천만 원을 더한 총 8천만 원이며, 이를 반영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4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 물가상승하고 한 부분들인데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 감액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 전체 감액이 아니고요.

아니, 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조금, 조금씩 감액된,

그게 2025년, 아직 예산 가내시가 통보가 없어서,

네, 네.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으로 나타난 거고,

아,

전체 보면 아마 조정이, 추경 때 되서,

조정, 나중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481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년마다 조사하는 걸로, 법정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쭉, 표본이 500가구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까?

예. 이제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는 500에서 최대 1천 가구로 했는데 저희는 주로 500가구,

최소로 잡으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표본 추출 수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28만 인구에 달하는데 500가구를 가지고 지금 뭔가 복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계획을 가져보시겠다는 게 좀 표본 수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 발굴해서 이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가구를, 500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할 텐데 일반 가구 한 400가구를 하고 저소득 가구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 이렇게 이제 계획은 잡혀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앞 기수 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소 가구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지역 보장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서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상 추출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정확한, 제가 그거까지는,

아, 세부계획은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 동래구도 조금, 아까처럼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새로 진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복지박람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동래다움 복지박람회,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복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복지박람회만 1천만 원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좀 다양한 혜택을 주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특구 행사할 때 거기 보면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가정해서 거기에 우리 복지박람회를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민 끝에 계획은 5월 달에 같이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일단 복지기관 홍보나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한 대부분의 부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죠?

체험까지 포함해서, 예.

혹시 부스 한 몇 개 정도 계획하실 건지,

한 20∼30개 정도, 20개,

20개 정도 고민하시나요?

예.

본 위원이 전국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최소 25개, 뭐 48개, 55개, 60개, 70개, 물론 예산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이제 계층별로 다 있었습니다. 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이렇게 분류해서 명확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도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좀 세심하게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맞게 조금 잘해 주시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주관이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을 하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할 겁니다.

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혹시, 일단 사람이 조금 부족하실까봐 교육문화특구 날에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박람회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 동래구 채용박람회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날짜들을 대부분 보시면 가을이 조금 많고요. 굳이 저희가 5월이라고 잡았던 이유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와 어떤 참가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 있게 복지박람회를 진행하십니다. 혹시 저희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아시죠,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9월 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 7일,

그래서 저희가 복지의 날 기준으로 그쯤에 주간에 행사를 조금 하면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굳이 5월에 저희 다른 행사와 겹쳐서, 저희가 조금 뭐 사람이 조금 부족할까봐 우려해서 하신다는 것보다는 좀 취지에 가깝게 한번 날짜를 고민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네.

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이니까 예산 맞춰서 하시겠지만 좀 더 다양하게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83페이지에 공유부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 들어가면 지금 공유부엌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신 거죠?

네.

안에 한 몇 명 정도 활용이 가능하신가요?

저희도 이제 공사 진행하는 데 최근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ㄴ생각보다 그 면적이, 한 20평 남짓? 20평도 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조리학원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넓을 줄 알았는데 그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밑반찬, 지금 뭐 어디 교회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막 바깥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아마 김장 같은 큰 대형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한 10명 내외로 지금 이게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시다는,

10명은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정도 가능하시고,

네.

지역에서 일단 반찬 봉사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활용을 해서,

예, 예.

이용하게끔 해 주신다는 거고, 공간이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앞에 제가 계장님 만났을 때도 제안은 하나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접할 수는 있지만 또 공유부엌이 생긴다 하면 1인 가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립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프로그램을 저희 청에서도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유부엌에 대한 계획을,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을 임대해 주듯이 활용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그 안에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그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시에서 지급하는 경우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네.

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그 6.25 참전과 월남 참전 구분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전체에게 지급한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활보조수당으로,

중에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원에게 다 지급하는 걸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예, 예.

그런데 이게 참전유공자가 시에서 받는 분은 1060명인데, 시에서 정하는 것과 구에서 정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차이는 없고요. 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1060명 정도 해서, 추경 때 또 반영을 해 주거든요. 시비 10만 원씩 매월 주는 거는 일단 본예산에는 1060명 정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추경 때, 지금 전체가 우리는 한 1360명, 이거는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1060명 말고 나중에 300명이 추가돼서 1360명이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1360명을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1360명 정도 등록이, 보훈청에 등록돼서 지원되는 게 1360명 정도 돼 있는데 시 본예산은 1060명 정도로 해서 가내시가 와서, 이게 추경 때는 1360명까지 반영돼서 추경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간 1360명이 대상이다,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그 밑에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가 147명이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1213명인데 이 두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러면 1370명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 예.

그럼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

예.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에서도 지급하고 구에서도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더 지급을 하는 걸로,

네.

그런데 참전유공자,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이 수당의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왜 그렇죠, 5만 원과 3만 원으로?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보훈청에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이 워낙 구·군별로 개별 조례에 따라 다 틀리니까 많게는 20만 원에서 1만 원까지 구·군별로 너무 다양하니까 보훈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 8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보훈청장도 찾아오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활보조수당으로 기초수급자한테 주던 것을 전체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안이 1안·2안·3안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논의 끝에 6·25랑 월남은 약간 결이 조금은 틀리지 않나,

월남에는 그 총알이 피해 갑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고민해서 그러면 너무 예산이 딱 똑같이 5만 원을 다 해줘버리면,

아니 뭐 4만 원씩 하든지 형평을 맞추지 않으면 참전용사들이 조금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들 이제 큰일 하신 거는 맞는데 지금 6.25 참전용사분들께서는 지금 연세가 대부분 90세 이상 되거든요, 90몇 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얼마 남…, 얼마 안 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한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더, 좀 진작에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금액 차이를 둔 거는 전체 예산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는 뭐 꼭 월남파병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라크파병 군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그러면 그런 참전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대상이?

지금은 6.25랑 월남참전,

지금은 이 두 부분에만 한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런 기준 같은 게 내려오거나 정해진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아까 국시비로 지급하는, 중앙부서의 이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형평을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그 3만 원이 330명이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거는 4100명이거든요. 이거는 10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범위를 적용한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경우?

시에는 모든 보훈대상자 다가 아니고 특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의 기준과 동래구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예, 시는 동래구 거주 65세 이상 중에 전몰·순직 군경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본인 및 유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말고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는,

등록돼 있는,

예, 예. 등록돼 있는 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매월 지급 안 하고 2회로 하는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89페이지 그 미혼남녀 만남 행사 부분이 있는데 뭐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출산장려 사업에 들어 있는데 미혼남녀를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이게 1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일단 만나야, 뭐 그런 의미는 있는데 진짜 이 출산을 실제로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취지,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도 저출산, 인구소멸이라고 부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처음에 탁영일 의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그 시책을 고민 좀 해보시라, 그 말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산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좀 많거든요. 출산지원금도 있고 출산장려금도 있고 첫아이만남 이용권,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은 많이 하고 있는, 일단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만나서 결혼해야 출생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 시책이 예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행정력 내지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극히 좀 미미하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서 옛날에 워낙 활발히 하다가 약간 그러한 문제점에 또 좀 시들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솔로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TV 예능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저희도 김해시부터 시작해서 약간, 우리 부산에도 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 같은 경우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출생 극복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일단 이 시책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 있는 이런 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미팅을 주선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 왜냐 하면 다른 회사는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예산이, 산출되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단 1%만 되더라도 그게 저는 성과의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출산에 초점을 맞췄을 때 뭐 아이 낳는 그 순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뭔가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예산을 만드신 거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인성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래구에 있지 않은 시설이죠, 동래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거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시설인데 양산시 소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양산시와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점검은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진짜 우리 또 공무원들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시에서는 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정명규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복지기획계장을 할 때 그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왜 양산시에 있는 거를,

예전부터 계속 지금,

그게 이제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 때,

네.

그 초창기에는 부산에 그런 시설, 뭐 여러 가지 위치적이든 장소적이든 없어서 그러면 시에서 고민하다가 그때만 해도 지금 인성원이 있는 그 위치에, 양산 산 밑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대신에 그 법인 소재지는 절대 양산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협약에 그 조항을 넣어서 시비, 운영비, 전체적인 보조금은 우리가 댈 테니까 장소는 너희가 대라,

네.

이래서 협약을 빼도 박도 못 해서 냈는데 그때만 해도 왜 위원님이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협약을 여태까지 유지를 하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장 시절에 시, 뭐 보건복지부, 다시 재협약을 하자는 공문도 몇 차례 보냈었거든요. 그냥 손 놓고만 있지 마라, 그런데 양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미 장소를 제공했는데 자기가 법인 소재지도 받아들이면 예산도, 예산 포함해서 모든 게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는 협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양산시에서 뭐 그걸 다 받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면 되지 굳이 우리 동래구가 맡아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게 처음에 법인 소재지가 동래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옮겨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동구로 한번 갔다가, 옛날에는 동구에서 받겠다 했다가 동구에서 못 받겠다 하고 핑퐁을 그때 90몇 년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협약으로 해서, 그 협약서 도장 찍고 난 뒤로는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 하나라도 이제 일이 덜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참 좋겠으나,

그렇죠.

예, 예.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뭐 처음 시작에 시설이 동래구에 있었다 해서 지속적으로 양산에 있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게,

시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 게 구·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에서 그냥 바로 위탁을 하거나,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동구 소재에 있던, 그때 시설이 있어서 너희가 법인을 거기로 가라, 그때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막 다툼이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 업무 중에, 희망복지라 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위기가구 발굴하고 하는 데 예산이 새로, 신규 예산이 지금,

예, 이번에 반영, 예.

포상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을 예측을 해서 이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 해서 적용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인이 몇 가구를 이제 이렇게 발굴을 했다 했을 때 몇 명까지, 몇 가구까지 이걸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까지는, 실제적으로,

6가구, 최고 6가구까지이기는 한데,

네, 그때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혹시 그러면 이제 발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통장이나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촌이나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 받았을 때도,

아니, 그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고 일반인들이 주변에 이제 또 있으면서 발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부분이고 해서 바로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반갑고,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뭐 포상금 때문은 아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이 정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사안들을 좀 느끼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이규만 위원님이 우리 미혼남녀 만남 행사 관련 말씀하셔서 저도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이거와 비슷한 행사들을 몇 군데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 데는 세 군데, 진구랑 해운대, 사하구,

네. 이 세 군데가 지금, 이게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기준으로는 진행한 곳이 3곳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 나눈 이후에 쭉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잘된 곳들은 조금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지금 대상이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 직원들 대상이죠. 그런데 사하나 진구나 이런 데를 보면, 해운대도 그렇고, 그냥 일반 우리 구민들 대상입니다.

예.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계획 단계에는 그렇게, 왜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뚜쟁이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게 너무 정보가 없이 연결해 주면 조금 그런 게, 조금 검증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시발은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위주로 생각했는데 거기,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다른 데서 하는 걸 저희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일반인 대상으로.

네.

만남을 이제 주선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도 의외로, 생각보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업이든 뭐든 정확한 검증이 저희가 해내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 사전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곳은 사하구 사례인 거 같아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좀 이렇게 열려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걱정하시는 그 심사 부분도 뭐 서면 심사도 하고 개별 인터뷰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한 뒤에 이걸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시킨 거 같고요.

예.

그런데 이 행사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남이 성사되면, 이제 커플이 성사되면 50만 원의 데이트 비용,

예, 예.

상견례 때는 100만 원의 준비금, 결혼 때는 2천만 원의 축하금과 전세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80만 원을 최대 5년 한도로 제공하는 이걸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실 때 단순히 행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사업 목표에서 원하는 저출산을 완화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이제 이 만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쭉 이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첫 번째겠지만 보니까 사하나 해운대 쪽은 좀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벤치마킹 잘하셔서,

안 그래도 우수 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89페이지, 인생한컷 출산장려 홍보물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신규 사업이죠?

네.

아기 탄생도 축하하고 뭔가 또 기념적인 활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또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행복한 활동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족이 6가구고 이 선정대상 결정은 혹시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이것도 저출산 그걸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뭐 일반 일간지에는 낼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 동래고을지에 최대 할애할 수 있는 면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여섯 정도 된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매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생 신고할 때 이런 시책이 있다는 걸 홍보해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아기 출생 자체가, 워낙 저출생이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가족사진을 해도 되고, 이게 초상권 문제가 있으나 기쁜 사연도 좀 같이 받아서,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동래고을지에 6면하고 홈페이지는 그 정도 같이, 일단 동래고을지 자체가 6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가구를 한정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 출생 신고를 하면서 다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선착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선착순으로 할 생각입니다.

선착순으로 월 6가구씩,

예. 3개월이니까, 갓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조금 안 예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개월까지 조금 해서, 그때 나는 언제쯤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기 사진이나 뭐 아기 이름, 출생일, 출생 병원, 간단한 사연을 신청받는다면 이 내용까지 저희가 혹시 동래고을지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부분이나 초상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연을 출생 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걸 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 출생아들이 다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워낙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요즘은 워낙 또 예쁜 거를 자랑하는 부모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사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예, 당연히 공지하는 게 맞고 부모님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네.

너무 아기의 정보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살짝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지 공감이 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근거라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저희가 게재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해서,

지금 일간지에,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조금 힌트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출생한 아기들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화목한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스토리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나중에 이거는 뭐 도시안전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건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복지시설에 이제 뭐 수요조사를 하면 주로 복지국에 있는, 이 과가 아니더라도 복지국에 있는 뭐 어린이집, 노인단체 뭐 이런 쪽에 사회복무요원을 신청을 잘 하시거든요. 동에도 요즘 있다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481페이지에 보면 동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 군인이죠, 이제. 걔들이 이제 별로 업무에 도움을 안 준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모 기관에 배치가 됐는데 거의 상전 모시듯이 그 기관에서 모셔야 될 정도인데 이게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그냥 이게, 어찌 보면 또 그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또 우리의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없는 거보다는 언젠가는 한 번은 쓰이겠지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구비가, 병무청에서 줘야 될 예산의 한 20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복무요원 전체를 다 합쳐보면,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예.

올해는 뭐 올해분은, 아, 내년도분은 벌써 수요조사가 다 되어서 다 상황이 끝났지만 이제 자기들이 자체 경비로도 복무요원이 필요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뒤에 뭐 계장님들이든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에, 이제 2026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2025년도 내년도 상반기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내년도분을, 그러면 이게 꼭 필요 없으면, 어찌 보면 상전 모시듯이 모실 필요도 없고, 요즘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뭘 좀 잘못 시키면 병무청에 신고한다 하더라고, 쓸데없는 거 시킨다고, 구청에서,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20억, 1년에 한 20억쯤 들어갑니다. 예산서를 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 이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게 안 해도 되는지는 또 물어봐야 되겠지, 사실은 이게 병무청의 공익들을, 복무요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제가 최소화 좀 시키라 해서 조금 최소화는 된 거 같은데 주로 쓰이는 복무요원들이 이제 이 복지국 쪽이에요, 주로. 지금 현재 예산서도 지금 현재 4억 정도가 여기 과에도 책정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수요조사를 할 때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좀 확인을 꼭 하고, 어차피 뭐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내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요조사를 좀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50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8052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인건비 상승 관련이 대부분인지, 내용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 인건비 관련이고 작년 8월에 저희가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와서 1명을 충원을 했거든요.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여비, 공공운영요금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8천만 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주거급여 임차실적 관련해서요. 이게 주거급여가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청년 거주자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지원정책에 보면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연령대가 약간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만약에 중복이 되게 되면 양쪽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걸러내는 장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주거급여 관련 대상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일치해서는, 그걸 걸러내지 같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주거급여 중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예.

여기에서 보니까 30세까지인가 되어 있고 저쪽 지원대상의, 대상 기준의 나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편차에 관한 부분까지 다 걸러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주거급여 신청은 저희 쪽,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소득 선정하고 기준을 봐서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면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부분을 일자리경제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조사를.

아, 요청한 데이터가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통보한다?

예, 예. 통보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510페이지에 예비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또 예산이 초과되어서 충당이 필요할까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의 지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저희들이 지금 현금급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초과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1% 이내로 제한해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0.6%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52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전세보증금, 4개소가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설 계획이십니까?

현재 신설 계획입니다.

4개소 신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지금 2개소는 계속 저희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 요청이 있었던 지역이고, 1개소도 현재, 그러니까 기존 2개소는 저희들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1개소는 어르신들이 계속 비좁다는 이야기만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 계획이고, 1개소는 지금 현재로는 노인 인구가 약간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1개소는 지금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1개소는 예비로 일단 편성을 하신 거고,

네.

일단 3개소는 확정이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개소 중에 1개소는 비좁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사직3동 건,

네,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전지가 나오면 할 계획이 있고 2개소는 저희들이 지역에 집만 구해지면 바로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있으시죠?

네.

523페이지, 영상자서전 제작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는 충북 영동이 좀 우수사례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그쪽 지역은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면 약간 공모사업 형태로 시상금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 금액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24명 대상으로 매월 2∼3명씩 인터뷰해서 제작을 하시겠다,

네.

일단 저희 1980만 원이 일단 외부 업체에다가 해서 용역으로 다 진행을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촬영을 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하고 자료를 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면 직접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직접 인터뷰하고 시나리오 만들고 영상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상 선발기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일단 동래구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 중에 어떤 대외적으로 모범이 되실 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동 그다음 부서 이쪽에다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일단 타 지역, 충북 영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서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동년배 분들이시잖아요. 본인들이 인터뷰를 하시고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는,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일단 처음 신규 사업이니까 계획을 조금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영상자서전 제작 관련해서,

네.

이 사업이 우리 이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최초의 이 사업 발원지는 충북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 도내의 시·군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건데,

네.

우리랑 조금 이 구조가 다릅니다, 사업 구조가. 혹시 충북도 사례 한번 보셨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건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방식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구상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영상자서전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하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영상팀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각 희망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그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걸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1단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하하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이 되면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게 충북도 사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 충북은요,

네.

한 16개월 동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 아, 올해 초 기준입니다. 6300명 정도의 영상자서전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렇게 업체에 영상 제작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서포터즈가 있답니다, 영상을 제작·촬영하고 편집해 주는 대학생이나 노인 뭐 이렇게 연령의 구분없이 이런 자서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한 게 한 76명 정도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니어클럽, 충북도 시니어클럽에서 50명 정도를 이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계시는 노인분들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에 이렇게 다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거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같이 하면서 이제 젊은 분들도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맺고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같던데,

네.

과장님도 말씀 들어보니 우리 하하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충북도 사례처럼 우리 관내에 또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뭐 영상편집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하는 세대가 되어서 학교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봉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모집해서 저는 이 사업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신 삶을 기록으로 남겨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기록관에 아예 영구히 보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스크린에 띄워서 송출하는 것 외에도 우리 구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사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서 한번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좋은 사업을 하실 때 또 우리가 영상 편집·제작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직동에 온나, 우리 청년공간이었다가 지금 주민 전체의 공간으로 열려있는 공간, 거기 가면 그렇게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이 그쪽하고 지금 청년계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 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계에서 맡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사업, 안 그래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찾아가서,

네.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시설들이 힘들다는 부분에서 또 노인장애인돌봄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꽃이라든지 화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혹시 또 기회가 되면 구매도 할 수 있으면, 제품이 기존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 못지않게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구매도 할 수 있으면 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540페이지에 그 보육교사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그 지급대상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65명입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여기는 몇 분 되시는 거예요?

308명입니다.

308명,

예.

금액은 얼마죠?

지금 현재 3만 원씩,

3만 원.

네, 네.

그런데 544페이지에 보육교사 스승의 날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보육교사 스승의 날 복지수당 지급대상이 1350명인데,

네, 네.

이거는 어디 부분을,

여기는 보육교직원이라 해서 원장하고 교사하고 뭐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앞에 보육교사 복지수당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딱 선생님들이고,

여기 앞에 그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요, 지원대상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에서 1∼3호봉 보육특수교사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속이 1년 미만이면 월 10만 원이고 근속이 1년 이상이면 월 1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스승의 날,

아까는 3만 원이라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거기는 월 3만 원이고요. 민간·가정은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같은 보육교사인데 복지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정부지원이 있는 곳과 민간·가정인 경우가 다르다?

아무래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데 뒤에 그 보육교사의 복지수당에는 1300명,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사 이외의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급받는 겁니까?

네, 네. 이것도 2024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해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페이지 564페이지 열린문화공간 온나 운영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열린문화공간 온나를 그냥 청소년의 공간으로 아예 전환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네.

조금 변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시설의 이용률이, 거기가 지하가 되다 보니까 원래 보도인데 이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온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년 전용시설로 변경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냥 뭐 놀이공간이나 쉼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그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청소년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일 이용객 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1일 이용객 수는 거의, 뭐 별로 없는 걸로, 한 10명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에도 일단, 예. 주말에도….

10명 미만,

거기 가면 방문자 등록이, 적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낮에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간임대 부분도 있었고,

네.

안에 뭐 여러 가지, 저희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온나에 대한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저희 동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온나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한 컷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위원이 찾았는데. 그냥 몇 시 개관, 몇 시 끝,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혹시? 저희가 이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나에서 올라온 프로그램이 이렇게 공유는 되어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나 관련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혹시?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희 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듬스푼 난타 이런 거라서 아마 평생교육과 쪽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대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검색을 했지만 일단 SNS상에서 온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장소의 공간을 청소년 집중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기존에 저희도 평소에 10명 미만이던 아이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올 거라는 부분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직이나 온천지구에 보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온나도 뭐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가면 좀 썰렁하면서 약간 애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아닌 거 같아요.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북카페, 그 책을 읽는다는 거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아예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뭐 편한 소파도 좀 갖다놓고 뭐 학교 갔다가 학원이나 어디 가기 전이라든지 거기서 좀 쉬어가는 공간, 자기들만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변경을 하면, 그 주변에 학교가 많고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도 한 명을 배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운영시간이 평일 19시까지이고 주말이 18시까지 맞습니까?

지금 월요일에는 휴무,

휴관하시고,

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를 만약에 배치하시면 혹시 운영시간이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딱 어떻게 뭐 그런 계획까지는 없는데 조금 시간을, 조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막상 12월이 되면 아이들이 또 방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학 때 조금 더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안에 저희가 일단 시설 전환에 관한 사업들이 어차피 또 예산 저희가 승인이 돼야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그전이라도, 저희가 공사하기 전이라도 아이들 방학 때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부서에서 정말 온나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검색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찾아도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알지를 못 하는데 참여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워낙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 뭐 스티커 사진이나 노래방 기계나 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이만큼 한번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좀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뭐 이것뿐만 아니고 팽나무하우스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 아닌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보는 요즘 배전함, 길에 보면 배전함에도, 뭐 팽나무하우스나 온나 공간인데, 온나 공간이 청소년 공간으로 되어 있다가 활성화가 안 된다 해서 열린 공간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겠다 하니 그거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거기에 학교가 주변에 많긴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압니까, 보충수업까지 하고 나면? 지금 우리 이 온나 공간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온나가 7시,

7시, 예. 19시까지 하고 청소년들이 마치고 이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여기는 다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활용할 수 있는, 뭐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토요일·일요일도 하고 뭐 월요일 날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고 정말 쉴 때 이런 공간에 와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문을 닫는다 해서 그런 게 방법적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직원이 없다 보니까, 원래 직원이 거기는 상주 안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에서 이렇게 했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어렵다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교 마치고 갈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아무리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침 일찍 뭐 문을 여는 것보다는 한 서너 시 돼서 문을 열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뭔가 바꾼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니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네.

올해는 인당 한 끼당 기준이 얼마인가요?

올해는 지금 현재 9천 원입니다.

9천 원 인가요?

네, 네. 내년에는 950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상 계획이 있던가요?

9500원으로,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이제 대단히 적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제외하면 일반음식점 개수가 100군데도 안 되고 거의 한 수십 군데 수준밖에 안 돼서,

네, 네.

제대로 된 끼니 해결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부산시가 제도를 많이 바꾸면서 이제 지금은 웬만한 카드 가맹점들은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우리 이 가맹점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는….

계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아동드림계장 안정현입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지금 신한은행 급식카드를 배부해서 신한은행 가맹점 2845개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너무 고가의 그런 뭐 패밀리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걸러서,

매월 점검하고, 구에서 그러면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맹점 취소를 하고 하시나요?

네, 네. 그걸 정비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장님 들어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냥 술집들, 이자카야 이런 것들 아직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 좀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9500원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2025 디지털특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인건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이 디지털특성화사업 추진하는, 이 AR 말하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이 전부 시설 설치비인가요?

시설 구축비가 99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네, 네.

이 시설이 구축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운영…,

그러니까 뭐 이와 관련된 스포츠단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운영을 어떻게,

일단 시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청소년을 중심으로 스포츠단을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고, 2026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AR과 관련해서 스포츠 종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서 하는 경기 종목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피구가 있고,

피구,

네, AR 피구가 있고 축구,

축구?

네, 네.

VR 말고 AR?

AR, 피구밖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스포츠단을 결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을 구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그 AR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일반 청소년들이 와서 경험해 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그 스포츠단, 전문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게 되면 많이 좀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운영을 하실 때는 사실 뭐 VR이나 AR이나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폭넓게,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운영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으니까, 아까 온나에 대해서 예전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그때 당시에도 뭐 지하보도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학생들 주위에 일대에 많다고 해서 좀 그 아이들을 수용한다, 뭐 어떻다, 좋은 걸로 이제 막 공모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까 김미화 위원이 얘기했듯이 학생들 학교 끝나고 나면 전부 학원 가고 다 없는데 뭘 한단 말이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결국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당선이 됐다고, 그때 당시 지적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 이용 숫자 적을 거고, 또 만들고 나면 계속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갈 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결과가 결국 몇 년 지나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리고 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구비 안 나가더라도,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 지금 당장 뭐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향후 있을 사항들도 좀 생각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지금 가정위탁 대학교 등록금 지원, 뭐 이런 거 등등이 가정위탁에 관련돼서 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대상 세대수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548페이지에,

지금 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

34명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학생이 몇 명,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줄 학생이라는 게,

2024년도에, 여기 대학 등록금이 가정위탁도 있지만 시설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지금 현재는 지원아동이 8명이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원을 해준 게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것을 치든지 해서 내년에 입학할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그러면 이 시비 2400만 원은 그냥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돈 2400만 원입니까?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아동은 7명 정도가 대학을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가정위탁도 있고 시설아동 중에도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전년도 예산도 2400만 원이고 올해 예산도 2400만 원인데,

예, 예.

아동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2400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 숫자가 입학하는 애들이 많으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뭐 등록금 보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2024년 본예산은 2400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8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시에서 내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고 남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대상자가, 숫자가,

아까 7명이, 대학교 등록금이, 입학금이 얼마인데요? 한 4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한 번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주는데 7명, 4 × 7 = 28, 2800만 원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죄송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1명이었고요. 입학 준비금이 6명이었습니다.

입학 준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해에 5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지원하라고 2400만 원을 주는데,

네.

입학 등록금을 주는 애는 1명이고 나머지는 입학 준비금으로 50만 원만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은 재학 기간에 한 번만 주거든요.

어차피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 주는 거잖아요, 등록금이라는 말 자체가. 안 그러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보호계장 김경순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저희들이 재학기간 중에 1회 35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 안 되고 이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이제 입학 준비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네.

중복이 안 되는 애들은 입학 준비금으로 지급을 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2400만 원이 내려와도 구비가 더 투입 안 돼도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워낙 지금 국가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가정위탁 아동은 2명이라는,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2명밖에 없습니까?

대학생이, 예.

아니, 대학생 아니고라도,

아, 34명입니다.

34명,

네, 네. 그중에서 대학생 2명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조손가정도 신청 가능하지요?

네. 조손가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정위탁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동하고 위탁부모가 6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기준 안에 들면서 조손가정이면 가정위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위탁된 가정의 애가 이제 지원을 받으면 그 위탁을 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나 뭐 일반 가정이나 하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상황 점검을 하고요. 그 사이에도 수시로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 학대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면 애들이 겁이 나서 그런 답을 못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부모보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뜻이죠? 그냥 뭐 시스템상 점검입니까?

아니요, 가정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없는지, 이 위탁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뭐 상담을 해보다 보면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서비스를 연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반 가정에서 이런 위탁해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동래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정위탁이라든지,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아동 보호조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이 이제 보호자가 갑자기 부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서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정위탁으로 가능하면 가정위탁으로 하고 아니면 시설보호를 하든지,

아니,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요즘은 전부 반려동물만 키우지 방금처럼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일반 가정이라는 게 잘 있냐는 거죠.

아, 위탁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신규 가정위탁이 간혹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명씩, 가정위탁은 이제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저희들도 또 가정 방문해서 그 가정이 위탁부모로서 적합한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또 결과를 드리면 또 가정위탁센터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동래구에는 몇 가구가,

한두 집 정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래구에 현재 위탁해서 그렇게 아동을 케어하는 가정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동래구 내에?

예, 동래구에 지금 34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 일반 가정이에요?

네, 일반 가정, 아, 일반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몇 가정인가를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일반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세대 정도 될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10세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보통은,

친척들이 하고,

예, 맞습니다.

10세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면부지의 애를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있네요?

그런 집이 간혹 있습니다.

동래구 내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게 정확한 숫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네.

간혹 있다는 그 말 표현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34개 가정 중에서,

아까 제가 간혹이라고 말씀드린 건 신규로 발생하는 케이스를 말한,

아, 그러니까 신규 말고 저는 현재에 있는 가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냐 하면 요즘은 동물들은 키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보다 더 못 한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비뿐만 아니고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생판 모르는 애를 키우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이 들어서 보낼 수도 없을 그런 상황까지 생기면 이거 평생 자기가, 입양은 아니지만 이 위탁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데 구비는 그냥 매칭으로 끝나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자료 제출 요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