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101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유재산 사용료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2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입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8억 6500만 원, 건설과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료 5700만 원, 도시안전과 구거사용료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105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신청 수수료 30만 원, 건설과 도로굴착 허가 등 262만 5천 원, 건축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500만 원, 도시재생과 고정광고물 신규 허가 및 신고 등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하천점용로 등 3억 97만 5천 원과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료 등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109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부과 430만 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6천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구거 무단점용 변상금 등 3240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점용 변상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760만 원, 도시재생과 ｢약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13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1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5424만 2천 원, 도시재생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35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3억 39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이자수입 706만 7천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억 8300만 원, 잉여금 2억 2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안전도시국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7억 9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613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7억 13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43억 5979만 3천 원, 특별회계 7억 1370만 9천 원, 건설과 161억 3481만 8천 원, 건축과 6억 3335만 4천 원, 도시재생과 46억 6677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7∼592페이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 능력 강화에 8억 4252만 7천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198만 7천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안전관리에 13억 9138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억 9209만 9천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7179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43억 597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808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도시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정책 역량강화에 7억 13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605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 관리사업은 동래온천 관리에 1억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은 도로망 확충,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92억 8506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도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66억 72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59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161억 348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2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611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 관리에 4억 366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9669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총 6억 333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5∼622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18억 6175만 2천 원,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3924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1577만 6천 원,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6억 667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2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71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을 목표로 재난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대응 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32억 7024만 원의 이월금과 2024년 8억 3651만 5천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4억 870만 4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5년도 말에는 36억 9805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41억 675만 5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4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7억 7179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32억 702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4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난대비 훈련 추진 900만 원, 재난대비 물품 구입 500만 원, 재난대응 장비 임차료 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730만 4천 원, 염화칼슘 등 방제자재 구입 1천만 원, 야간·주말 무더위·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에 따른 숙박비 3천만 원,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운영에 따른 숙박비 840만 원, 재난대비 예방 및 복구비 2억 원, 재난대비 장비 구입 1천만 원, 예치금 36억 98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83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1억 2541만 2천 원의 이월금과 1억 56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2억 56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5년도 말에는 8085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억 8141만 2천 원으로 수입 항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4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입니다. 8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541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 유동광고물 기간제 인부임 및 피복비 5018만 3천 원,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126만 원, 불법현수막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816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포상금 50만 원,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 등 2701만 7천 원이며, 노후간판 개선사업 2천만 원, 예치금 8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 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저희 안전도시국 예산은 구민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방서는 구청 관할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의용까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산서 58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발전기 교체 건이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이게 내용연수가,

예. 우리 사직여자중학교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되어서 이게 9년이, 설치한 지 9년이 됐습니다.

9년이요?

예, 9년이 지나서,

내용연수를 경과한 건가요?

거의 9년, 10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내용연수가,

이게 넘으니까 교체 대상에 안 올라갔겠습니까, 안 넘었는데도, 불량인가요?

기존에 이게 설치된 비상발전기라서,

아니, 그러니까 노후됐다는 것이 불량이 돼서 작동이 안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구연한이 넘어서 바꾸는 겁니까?

내구연한은 잠시, 계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넘어서 바꾼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답변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계장 신은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고, 10년이 도래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휘발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휘발유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장이 일어났고,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대비 용량이 너무 적어서 이번 기회에 새 거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kW짜리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런 부분의 용량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체 비용은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0만 원으로 한 400% 정도 증액이 된 셈인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제 급수차 공급용 급수관 설치가 필요해서 11개소에 급수차 물 공급용 공급관을 지금 해서 바로 그 급수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공급하는 라인은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유지·관리비인데, 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 신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시에서도 2배로 늘어나서,

예, 맞습니다.

우리도 같이 매칭을 해서 400만 원으로 늘린 것 같긴 한데 어떤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특별히 발생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하고 이런 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민방위계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민방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그 공급관 설치 부분이 시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급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체하거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비도 한 50%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50% 증액이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라간 건데,

잠깐만요.

수질개선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질의, 안정적인 수질 유지를 위해서 살균램프가 있습니다. 살균램프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기 교체가 이번에 6개소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수질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어떤 상태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올해 했습니까?

수질,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 1회씩 시행을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4년도에는 생활용수도 수질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뭐 살균제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램프를 설치해서, 그 살균램프를 설치를 해서 수질이 개선, 좋은 수질이,

램프라는 게 자외선 살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동래구의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전체 개소가…,

73개소입니다.

73개소, 그중에 음용수 개소와 생활용수 개소가 따로 되어 있죠?

예.

예. 음용수가 30개소, 생활용수가 43개소.

그러면 주로 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그 물탱크를 청소하거나 소독약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살균기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음용수 쪽에다가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불합격 나오는 그 급수시설에 대해서,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래구는?

부적합률이 지금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30%요?

10군데 검사를 하면 한 30%는 대장균이나 이런 게 나와서 부적합 나오면 또 다음 분기에 염소 투입이나 램프 교체해서 살균 이런 거 정비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16개 시·군·구중에서 동래구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3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합률이, 음용수로서 부적합률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결국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뭐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이유나 타당성 같은 게 이제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놀란 게 영도구나 동구에 이어서 동래구가 3위로 20% 이상이 부적합률 판정을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원활한 급수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락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2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또다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3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안락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은, 24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시행 시기가?

내년에 바로,

계획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

예,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상반기에 1300만 원을 투입하고 하반기에 19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정기안전점검에 안락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도.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에 2400만 원 들여서 안락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또다시 정기안전점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A·B·C등급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2종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B등급인데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이 2년마다 실시하는 부분과 정기안전점검이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부분이 겹친다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또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중복에 가까운데, 내용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상반기·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안락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게 빠집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2종 정기안전점검은 4개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안락천하고 건너천 복개구조물하고 우리 만덕터널 상·하행선 4개소를 총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상반기는 안락천 정밀안전점검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하반기에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예, 위원님,

그 경상사업설명서에 441페이지에 보시면 안락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상반기에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상반기에 빠지는 겁니까?

우리 재난대응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재난대응계장 진보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실시는 상반기에 일단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점검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은 하게 되면 정기안전점검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는 겹치는데 점검은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5년, 내년도 4월에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완료, 이렇게 된 부분에서 안락천은 정밀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제외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예. 저희가 제외라는 말은 사업설명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에 1300 하고 1900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안락천에 대한 600만 원 정도 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안전보험료가 한 1천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혹시 뭐 보장 항목이 늘어난 건가요,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보장항목은 15개 항목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10% 정도 금액이 증액될 것 같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0%까지는 아니고 한 100∼2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상향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재조사가 좀 됐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0%쯤 해서 1.1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 보험 조사를 하니까 100∼2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900만 원은, 956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 200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1억 17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1억 1700이요?

예.

방금 전에는 또 한 2∼300 정도 말씀하셨다가 지금,

2개 정도 받았는데 1개가 1억 1700이고 나머지 받은 거는 좀 기억이…,

그 견적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저희들이 보험 드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거기랑 맺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1억 1700이라는 말이에요?

견적서는 새롭게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렇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0% 정도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서, 1.1를 곱해서 예산 책정을 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매년 이게 집행되는 거 보면, 올해는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사실 우리 보험금 대비해서 구민, 우리 주민 분들이 받으시는 보험금은 되게 적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장항목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그냥 해가 지나면서 한 10%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한 5∼6%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이,

네, 계장님.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저희들이 한 8월경에 이 예산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공제회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한 10% 정도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항목은 조금 올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다 보면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세부내역 조정을 하면서, 뭐 그러면 보장금액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보장금액이 일부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조사는 해놓은 단계고, 계획은 이제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 세워 놓으셨는데 청장님한테 한 번 더,

아직까지는 다 세워놓기보다는 항목에 따라서 이 항목을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산출이 될 거고 저 항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갈 거라는 시장조사만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말에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보장항목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전혀,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공동 확인굴착 및 복구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587이고, 경상사업설명서는 445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동 확인굴착 및 복구 해서 작년에는 2차 추경까지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8000만 원 해서 38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사실 우리 도로공동이나 함몰 발생이 저희들이 올해 14건이 생겼는데 굴착하고 확인한 게 그렇고 또 주민들이, 주민이나 우리 또 관련기관, 부서에서 또 땅이 좀 꺼져 있다,

예.

또 전화민원이든지 상담민원, 당직이나 이런 민원이 54건이 또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사실 이걸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한 군데 단가도 2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더니 너무 모자라고, 굴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4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올해 그럼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을 하신 거죠?

올해 잔액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고,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최우선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어서 예산 편성, 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 지금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건설과에서 작년에 2200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부분도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역은 완료됐을 텐데?

아, 도로관리 부분,

네, 네. 도로, 노후화 정밀점검이고요. 하수암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동공이 저는 생긴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나면 도시안전과나 필요한 과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도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나 건설과, 건설과도 우리 하수도나 이런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수도사업본부나 한전 이런 데 유관기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지하안전시설물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자체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신고나 주변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걸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뭐 더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내년 예산으로는,

예산,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본예산 했다가 또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부터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잡았고,

예.

지하시설물 파손으로 토사유출이나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이걸 이제 굴착을 해보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쪽에서 복구하도록 하고, 단순히 지하수위 변동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하함몰이나 이런 게 생겼다 하면,

어쨌든 많은 구민들은 걱정이 이번에 하수관로 우리가 다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이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방연마스크 지원을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한다, 이 다중이용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뭐 노인시설, 요양원 이런 시설에 하고, 다중이용시설이 공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뭐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연마스크는 24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총 1245장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시설은 노인복지시설 6개 시설, 아동복지시설 1, 장애인시설 7, 다중이용시설 7 해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회관, 보건소,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는 어디다 보관하는데요?

찬장 같은 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뭐 우리 보통 방독면 보관하듯이?

예, 예.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층짜리 건물이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분 상간에 상황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1층에 있으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각 객실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모텔이다 이러면 각 객실에 있어야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은 하는데 이거 비치 장소 자체가 개인개인이 화재 발생 시, 필요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최근접 거리에 있어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데 지원사업만 하면서 그냥 갖다 주면 그건 기관이 받았으니까 방금처럼 전시용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는데 이걸 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각 시설에 층별, 만약에 여러 층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 효율적인 곳에다가 각각 층별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층별도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개인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인시설 같으면 침대 옆에라도 쫙 이렇게 놓아놔야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제일 위층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위층부터 해서 보관을 해서 나오면서 바로 끼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었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확인했을 때,

저희가 방연마스크 그때 그거를 할 때 그건 1층에 비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 하면 최상부층에서 내려올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최상부층 중간중간에다가 비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는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그렇게 계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점검은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화재가 발생하든 연기가 팍 퍼지는 그 순간 몇 분 상간에 이렇게 되면 일반 건장한 성인조차도 그걸 찾기가 힘들고, 퇴로가, 이제 대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시설, 어린이시설에다가 해놓아 본들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거는. 안 그러면 분실 우려가 있더라도 아예 개인한테 지급을 해버리든지, 예를 들면, 그러고 계속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 집행은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됐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586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매년 몇 개씩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 2026년까지 100%, 올해까지 80%를, 민방위대원 수의 80%, 민방위대원이 올해 한 1만 4200명쯤 되는데 거기의 80%,

그러면 민방위대원 수에 맞추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민방위대원 수만큼 보급을 못 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숫자에 맞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또 어디다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민방위대원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디 보관했다가 뭐 훈련용으로 쓰는 겁니까?

이거는 각 민방위대에 동별로 일단 지급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온천1·2·3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좀 부족하고 좁은 데는 우리 방재창고에, 온천2동에 있는 방재창고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전쟁 상황, 화생방 뭐 이렇게 전쟁 상황에 이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방위사태,

이것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유효기간이 10년이고, 10년 지난 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한 1∼2년은 정화통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한 1∼2년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

어찌 보면 이거 사실은 뭐 대비하는 건 좋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비를 하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건 맞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마스크는 폐기하기 전이라도, 방금 방연마스크 지원한 시설에 이제 어른들,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에 그 관리하는 성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방독마스크 그런 거 쓰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연마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뭐 꼭 민방위대원 아니더라도 좀 훈련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고요.

예.

추가로 2800만 원 있는 거는 그 보급률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구비로 매칭 사업이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율을 좀 올리려 하니까 추가 구비가 필요해서 구비를,

그 확보율을 올리라는 건 위의 상부 지침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빨리 올리라?

예, 예. 지침에 26년까지 100%를 하고, 올해는 80%,

예, 알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으로 11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전부 이렇게, 옛날에 제가 행감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카톡이나 문자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 매 일일이 우편용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거 다 바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들한테 그 민방위 통지서는,

전자통지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이거로 다 하는 그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자통지로 개선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경비에 민방위교육통지서 우편요금이라 해서 또 250만 원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별개입니까, 이거는?

예, 이건 별개인데 민방위교육 불참자, 불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등기송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요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훈련 불참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할 때 전자고지를 했지만 등기송달로 그 사람들한테 송달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런 게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민방위계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분 수요조사 완료됐습니까?

내년도분, 예,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언제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조사는 각 시설이나 각 부서에 조사하고,

아직 조사가 안 끝났어요, 2025년도 그 공익근무자들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민방위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신은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이 149명인데, 매년 결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아니, 민방위대원 말고 사회복무요원,

아, 예. 사회복무요원이 149명이고, 해마다 소집 해제되는 결원에 대한 인력 부분만 저희가 보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예전에 제가 그 행감 하면서, 앞의 계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계속 의무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이게 국방부 예산으로 나가야 될 월급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계속 주고 있으니까 꼭 필요도 없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몇 년 전에.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계장님 답변은 그냥 어차피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신청을 안 받고 결원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 결원만 추가로 요청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현재로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18명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올해 8명 줄였고 내년에 7명 줄고 26년도에 3명 줄어서 18명이 다 이제 감소가 되고요.

방금 계장님 답변 중에,

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을 줄인다는 거는 행정의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자체인력을 보강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예.

이제 복지쪽 파트에 사회복무요원들,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공익근무자들 많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상전 대접한다는, 사실 이것 말고 다른 기관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수요조사를 하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사를 아예 안 하네요, 지금은요?

이제 부서에, 부서별로 수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서 수요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분은 지났다 치고, 다음에 또 계장님이 내년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지금 이게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있는 사람 억지로 떠맡기니까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이 나가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는 돈이, 이 복무요원들한테. 이제 149명이면 더 나갈 거 같은데, 이게 다 우리 구비거든요. 국방부 병력의 세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굳이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꼭 필요한 데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떠맡기면서 우리 세금을 왜 주느냐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냐 하면 아이고 그냥 뭐 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주면 너희 자체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 버리면 다 필요 없다 하지요. 이제 방식을 잘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쓰시고,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만 없애면 10억이 남는데, 1년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 이렇게 책정하고,

지금 그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9명만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교통비 줘야 되지, 중식대 줘야 되지, 또 사람 책상 만들어 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파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라는 뜻이지, 제 얘기는 이제.

예. 전체적으로 수요 확인해서 필요한 데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대세요, 하면 어느 기관, 얼마나 있을지를 제가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그 사회안전보험 있다 아닙니까?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예.

이게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일반보험을 넣으면 내가 보험료를 낸 거보다 보험금 수령이 적으면 할인혜택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무사고면 깎아주면 깎아주지 이거 늘어난다는 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제가 행감 때 잘 못 들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료보다는 보험금 수령이 아주 적대요, 이제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예. 11월 기준 24건에 2270만 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다 아닙니까?

좀 적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보면 이거는 좀 단순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딱 정해놨다 아닙니까?

예.

자동차사고 뭐 사망하면 500만 원, 뭐 온열진단비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들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보험을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항목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보험료 1억을 비축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 생기면 그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있었던 그걸 방식으로 하고 또 불가피하게 애매한 것들은 보험약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좀 읽어보고 안 그러면 조금 남한테라도 알아본 다음에 그 돈을 지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까?

예, 여기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2년 전인가,

그러니까 있어서 이걸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생기면 여기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보험회사들은 나와서 다 디테일하게 따지면서 적게 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의 보험이, 그게 자기들도 영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몇 년을 해 보니까 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보험약관을 그 뒤에 첨부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좀 알아보면서 우리 다른 보험회사나 이런 데 공제 드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말고라도. 그러면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주면 되겠는지 알아보고 그냥 그 돈을 지급해 버리면 훨씬 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예, 해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결정해 주시면 이 사항을 뭐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에 노후 CCTV 교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교체 대수가 24대인데 이거는 그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화질 저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이거는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CCTV는.

지금 이제 딱 7년째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이거는 뭐 화질 저하라는 게 이게 몇 화소짜리입니까, 기존에 이거는?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요즘은 다 20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입니까?

예. 요즘은 200만 화소입니다.

2017년 거는 그러면은 뭐 한 50만이나 100만 정도,

예, 그 정도, 좀 낮은 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상 자동저장, 영상저장 소프트웨어 구입에, 50개를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까?

예. 영상저장 스토리지라고 저장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50개,

보통은 오버라이팅 시스템이 OS에서 구현되어서 여기서 하드웨어적으로, 찍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스토리에 저장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OS 안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저장이 됩니까?

이제 현상유지가 되는데 추가로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아니, 그러니까 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

소프트웨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CCTV 카메라 한 대당 저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대개는 보면 우리가 개인용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어온 영상을 PC에 올리면 그거를 그냥 내가 OS 시스템에서 그냥 저장을 누르면 내 PC로 저장이 되잖아요, 스토리지로.

예.

그거 말고 다른, 저장을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저장을 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해 주시고 또 내용도, 만약에 CCTV 한 대당 저장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면 24대를 교체하는데 왜 50개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는지, 하나에 44만 5천 원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영상 저장장치 그 스토리지는 지금 우리는 방식을 뭘 쓰죠, DVR 씁니까, 아니면 NVR 씁니까? 네트워크니까, 디지털로 전환됐으니까 NVR을 쓰죠?

이거 두 가지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방식도 분명히 HDD하고 SSD 이런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가 1식으로 표현돼 있는 이것이 어떤 범위까지를 1식으로 포함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1식에 대한 내용도, HDD로 하는 것인지 SSD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네.

그다음 페이지에, CCTV를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왜 개당 단가가 어떤 거는 90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500만 원인지요? 이게 왜, 각 동네마다 품질을 달리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전주에, 이제 기존 한전주가 있으면 설치를 하면 설치비가 한 900만 원 정도고 한전주가 없고 이런 금속 기둥을 박아서 새롭게 하는, 그게 좀 금액이 많이 듭니다.

IP주나 폴을 세워서 하는 공사비가 포함돼서 600만 원이 추가된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주에 부착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전주 점용에 대한 그 비용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도시재생과에 도로조명계에 얘기를,

아, 그러니까 좌우지간 새로 폴을 세우는 경우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예, 맞습니다. 한전주에 잇는 것보다 한 6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어서,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영상 저장장치 관련해서, 작년 24년 저희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223만 원, 10식 해서 22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 뭐 경상설명서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지금 예산안 책자에도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예산 자료 첨부해 주실 때 항목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78페이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현재 동래구 자율방재단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310명 정도,

310명이십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잠시만요.

(뒤에서) 303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303명입니다.

303명이십니까, 그런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지금 예산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물품은 또 1만 원 200명이 되어 있고 보험료는 3만 원 20명이시고, 아래의 조끼는 또 3만 원 100명, 또 아래에 또 뭐 소집수당 같은 경우에는 5명 2시간, 이렇게 조금 숫자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활동물품이나 보험료는 2024년 대비 예산이 동일한데 자율방재단 조끼는 24년에 20명 구입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또 100명이 됐고요. 이런 숫자들에 대한 어떤 추이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대응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낡아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약 100개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그 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십니까?

예. 다른 부분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물품도 저희가 20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303명이신데, 아니면 지금 자율방재단 등록만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다는 뜻입니까?

통장님 수가 이제 303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숫자들이 전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 이때 필요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겠네요?

동에서 이 자율방재단원들이 대부분 통장들이기 때문에,

네.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에서 통장님들이 윤번제로 순서를 정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 소집을 하시는 부분이라, 활동은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조끼 같은 경우도 교체가 24년은 20개를 구매하셨는데 올해는 100개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확충을 해 가신다는 겁니까?

통장님들이 그 통장 해촉하면서,

네.

이제 그 조끼를 반납을 안 하고 가신 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게다가 이제 그 체구가 안 맞아서 이 사람들이 못 입고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평균으로 이제 한 100개 정도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단체활동, 조끼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통 착용을 많이 하시죠, 인원수대로 다 구매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거의 1인당 1개씩 부착을 하고,

착용을 하십니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담당 공무원이 총 몇 분 계시나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까지 합쳐서,

동까지 다 합쳐서,

예, 부서하고 동하고 합쳐서 한 50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워크숍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예.

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이제 좀 특수시책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재난 시에만 이렇게 모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사전에 우리 재난교육이라든지 대처하는 이런 것도 하고 또 단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조금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고 우리 구에 재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물 주로 하는 건설·건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서, 그리고 13개 부서가 되고, 동에 또 13개 동에 전부 다 우리 재난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해서 그렇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물론 이제 교육비로 집행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사의 성격이 약간 교육보다는 다른 것에 조금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외부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뭐 직원분들의, 그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굳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이런 행사들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 목적이 딱 정해진 특별회계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련 관련해서, 지금 장비 임차료하고 물품이 이제 1천만 원씩, 약품대용 비타민 1천만 원,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 1천만 원 나머지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예.

장비 임차료는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이거?

예,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방재 훈련을 할 때 사실 우리 상황실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면 큰 대형 화면이라든지, 현장 입체 훈련을 할 때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 그 음향이라든지 훈련 효과를 위해서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해서 임차 비용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이 훈련은 매년 하나요?

예, 매년 하도록 방사능·원자력 기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장비 렌탈비만 지금 1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 구매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매하면, 대형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그게 좀 많이, 엄청나게 좀 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이게 뭐 사실 100만 원 단위라고 하면 사실 렌탈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매년 해야 되는 훈련이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구매를 해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일회용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장비 같은 것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가격 같은 거 좀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요. 그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이 돼 있는데 보면 야간·주말 무더위·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에 따른 숙박비가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용도로 8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책정된 기일이 여기는 50일이고, 무더위 피하고 한파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화재피해가 발생해서 그 복귀를 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책정한 기일이 여기는 50일이고, 실제 화재 발생 피해인 경우에는 7일로 일주일간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파 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서 24시간 이제 가능하게끔, 평소 낮에는 이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한파쉼터가 73군데 이렇기 때문에 하고,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잡아놨고, 무더위나 한파가 한 한두 달, 그게 여름철, 무더위는 한여름철 8월∼9월, 한파는 한 12월∼1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달 조금 못 되게 50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대피를 하고 있으면 이제 복구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한파나 이런 거가 있다고 해서 이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50일 정도씩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화재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전파되거나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주일 만에 이게 복귀가 됩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챙겨보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재난대응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파 응급대피소 운영에 따른 숙박비는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온천1동 동보아파트라든가 화재가, 저 안락동 화재라든가 이런 게 몇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으로 혹시 집행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올해부터 이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게다가 7일을 편성하게 된 거 같은 경우는 화재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 시기들을 보니까, 두 건 다 큰 화재였는데 7일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7일로 잡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화재의 크기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게 전소되거나 막 이렇게 대단히 들어가서, 입주해서, 다시 돌아가서 살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다음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규만 위원님 추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희 그 대피 장소가 동일 숙박 장소 아닙니까, 장소가 다릅니까? 저희 한파나 무더위 때랑 혹시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같은 경우에 장소가 어떻게 되죠?

예, ○○모텔로 동일 장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무더위·한파는 6만 원으로 편성을 하시고 또 화재피해는 또 8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한파·무더위는 저희들이 계속 잡아 왔고, 2∼3년 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대피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구호기금으로 사실 이거를 이재민 대피를 하고 구호를 하고 했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본인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재민이나 당장 갈 데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에 책정을 한 상황이고, 올해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기간,

기간과, 아, 기간 때문에 조금 비용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예.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6만 원,

예.

조금 일주일 정도 했기 때문에 8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아, 동일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임대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조금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동일 장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축과)

611페이지에 그 빈집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보면 폐가 철거 사업하고 공가 리모델링이 두 개 다 한 건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게 비용이 왜 똑같이 책정이 되죠? 철거하는 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가격이 거의 같게 나옵니까?

아, 그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내년 예산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햇살둥지사업이라 해서 1800만 원이었고, 철거 사업이 1400만 원이었고, 두 개 다가 이제 100%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7 대 3으로 해서 시에서 2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요. 총 2900만 원으로 해서 두 개 다 철거비도 2900만 원, 그다음에 햇살둥지사업도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2천만 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는 이 시비를 포함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지금 올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비만 책정하면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만 잡아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축 일에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철거 비용은 다르죠?

실제적으로는 조금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아, 이것은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된 부분에서의 상황이다?

예, 예.

나중에 추경에나 이렇게 되면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이규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예.

지금 1개동씩만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또 시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동래구,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시고 1개, 1개동을 다 잡으신 겁니까? 넉넉하게 잡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수요조사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빈집법에 따라서,

네, 네.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거 신청을 우리가 받아보면 폐가 철거 사업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사업은 1건 정도 이렇게,

1건,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1건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도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 때문에 1동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추경 때 해서,

예, 예산을 우리가 구비에서 확보하면 시에서 다시 또 내려주는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모델링, 왜냐 하면 뭐 아파트도 지금 많이 우리가 생성되고 있지만 주택이 동래구에는 다 오래된 주택이라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구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도 좀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애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구세의 0.5%를 계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보고,

예.

2021년 당시에 3억 책정하고 차츰차츰 이게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3억만 이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알아보니까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거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탈락하는 주택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왜 자꾸 증액을 안 시킵니까, 조례도 증액할 수 있다고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예.

그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5%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가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초 23년도에는 2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3억, 그러니까 이 3억이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취득세·재산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구세가 아니고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지금 그 퍼센티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초과할 수 없어서 지금 3억으로, 이 최대치가 3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예.

앞에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2024년도에 예산 편성 가능한 금액이 5억 6800이었거든요.

예, 예.

내년도 예산에는 6억 750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도 지금 책정을 안 한 상태라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끝나고 계장님이 그냥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60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저희건축위원회 있습니다.

예.

저희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이 그대로시죠?

올해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새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를 들면 외부위원이 건축위원회 9명, 전문위원회 4명, 경관위원회 외부위원 7명, 이렇게 구성은 그대로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 회의 횟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2024년에는 저희 회의가, 회의비가 2시간 미만 소요일 때 1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5만 원의 차액이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총 한 50명∼6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번 할 때, 개최할 때 참여하는 위원이 여기 계신 9명, 4명, 7명이 각각 참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를 해보니까 보통 위원회 건수가 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열면 거의 2건 정도 되는데, 이게 두 건 정도면 한 1시간 이내에 거의 마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살짝 우려했던 부분은 10만 원도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24년에 15만 원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예, 예.

그럼 향후 저희 지속되는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시죠?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제 해보니까 시간이 적고 건수도 작아서 이제 내년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많이 들어온다면 또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일관성 없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건축경기가,

예.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24년도 그전에 할 때는 뭐 좀 많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뭐 그 2시간 이상 해서 15만 원을 했었는데 요새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건수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산정을 지금 한 상태이고, 어차피 돈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건축경기를 감안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지만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다고 건수가 적다고 변경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아, 이게 2시간 이상 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하면서 2시간 넘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삭감액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원래 원칙상 2시간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실제 없거든요. 2시간 이상 되면 15만 원이고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0만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 건축경기라든지, 이게 건수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적게 해서 뭐 이렇게 예산 너무 많이 반영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예산의 이런 변동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시간 미만이, 시간이 적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24년도 2시간 미만에 15만 원 아니었습니까, 초과했습니까?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는 2시간 미만,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1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노고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600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해서, 사유지 사용료, 만덕에 보행데크길, 이게 보행데크를 설치를 하고 보니 이게 사유지였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게 매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는 게 올해 사유지, 그 카페 하는 주인하고 사유지동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연 평균을 따져보니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가서 이거를 동의를 해야 우리 주민들의 보행로도 되고 통행로도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하니까, 그거는 또 산으로 들어가니까 공시지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연 400만 원으로 했고요. 만약에 그것도 협의를 하면서 이제 공시지가 3년마다 변하면 그때 또 감정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해서 또 토지사용료를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공사할 때는 사유지인지 검토를 안 하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사유지라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제 보행데크라 하는 게 연속성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공사를 시행한 거 같고요. 그리고 데크에 연결하는 데 보면, 이게 저희들도 GB(그린벨트)지역 내에 불법행위를 했거든요. 카페 주인한테 저희들도 매년 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면 거의 쌤쌤(same·same)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폐쇄했다는 건 뭐죠, 이 도로 자체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막아놨었습니까?

자기, 이제 그 카페 주인이,

아, 주인이 막아서 폐쇄했다는,

예, 주인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이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는 매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는 안 됩니까?

저희들은 매입하려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카페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고요. 만약에 자기들도 하면 또 다른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토지 매입을 하면 좋은데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연 사용료를 달라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그 1억 3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수요자들이 납부세액과 연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용역 비용으로 이게 수요자들에게 납부받는 세액은 어디에 잡히게 됩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이제 세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3억을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이제 도로관리심의회를 1사분기, 4사분기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7천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치를 해 보니까, 유관기관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1억 원이 들 것 같아서 1억을 책정했고요. 작년보다는 한 1억 7천을 감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작년보다는 2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길래 이게 도로굴착과 관련된 것들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있을 텐데 이렇게 3분의 2 정도를 삭감을 해도 나중에 예산부족 문제나 이런 부분을 겪지는 않을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 건에 대해 협의를 해 보니까 요즘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주가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거의 매설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노후 상수도관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수도 동래통합사업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아니,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상수도나 가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한전도 있고 다,

한전도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굴착 건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신건지, 아니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충분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602페이지, 인공폭포광장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책정해 놓으셨죠?

예.

이게 사실상 작년에 그 예결위 심사할 때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

저희들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일단 광장, 저희들은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동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나 모여서 지금 행사라든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광장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워낙 땅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 1870헤베(㎡) 정도로 한다 하면 거의 돈이 한 몇백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다가 ｢하천법｣ 제33조5항에 의하면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강당을 조성하면 저희들 명륜1번가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우리 동래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설치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천 데크광장 설치와 관련한 검토된 내용도, ｢하천법｣ 검토 내용도 들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몇 시간동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가 ｢하천법｣ 46조에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5항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게 광장의 목적으로 하천을 복개하겠다고 계획서 상에 주장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00m 이상을 하천을 덮겠다는 것은 복개를 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 부분에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저도 하천관리과에 있다가 여기 들어온 사람이지만 저희들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뭐 하천점용을, 복개라 하는 거는 전체를 덮는 거를 복개라 합니다. 이 자체는 밑에 저수로 부분을 덮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보면 복개라 하는 거는 제방과 제방 사이를 전체 덮는 거를 복개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수로 부분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통행이라든지 뭐 문화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과장님의 판단도 뭐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하천의 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천의 복개라 하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매립 혹은 지상 인프라를 이용해 숨기는 것을 말한다. 하천이 보이지 않고, 이게 위에 데크를 깔면서, 깔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하천의 복개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왜 복개를 하지 마라 하는지는 의미를 아십니까?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 복개라 하는 거는 그 밑에 데크를, 광장을 저수로 부분에 설치를 하면 항상 밑에 부분은 물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복개를 하고 나서 데크를 설치하면 그 위에도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이라는, 복개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덮는 게 복개지 이거는 저수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상승해서, 복개 위로,

그러니까 하천 복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질오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천에, 하천을 흐르는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식생과 토양 햇빛 등 다양한 생태요소를 거쳐서 정화되는 것인데 복개천에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천 복개를 하면 수질이 오염된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추진하시려면 이렇게 검토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의 금지행위 제5항에 해당되는 하천에서의 복개 행위를 이렇게 해서, 100m 정도를 덮어서 광장을 덮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같은 걸 받아와서 해도 된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 버리면, 저희도 하천관리과에 있어 봤지만 무엇이든지 실시설계 도서를 첨부를 하라 합니다. 첨부를 해야 되고, 이제 부산광역시는 사무 위임 조례 해서 협의 부서거든요. 하천점용 허가는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협의 대상 자체 속에 실시설계 용역서라든지 구조검토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미리, 하지도 않은 일을 유권해석을 한다 하면 저는 좀…, 무슨 실시설계서가 갖추어져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천관리과에 있어봤지만,

그러면 실시설계 2억 해놔 놓고 나중에 유권해석 받았는데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2억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인데, 작년에 그렇게 치열하게 몇 시간동안 토론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또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걸 올려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는 의회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무시하는 행위인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물론 한 번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시 못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의 큰 변화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이밀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보고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게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사상구의 이야기인데요.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2019년도인가부터 우리 사상구 장제원 국회의원이 국·시비를 따갖고 와서 12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신 용역까지 다 했어요. 용역을 다하고 환경부에 올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나는 바람에 지금 용역비 33억만 날렸다고 언론기사에,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19일 자 KBS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1차 지반조사까지 마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생태관광센터 설계에 투입된 국·시비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허가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어요. 방금 이거는 장제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낙동강, 강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라인에 무슨 센터를 짓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금 과장님이 이걸 용역을 하고 다 도서를 올려야 가부가 결정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건 하천을 덮는 내용도 아니고 하천둔치에 무슨 시설물을 짓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났고 지금 예산, 용역비 3억 2천만 원 날렸다고 언론기사가 난 거고요. 그때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하천관리,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 이 하천점용 허가 불가라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설계 추진 후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방 부지 하천점용의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랬는지 물어보니까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2023-44호에 저촉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기준이 뭐냐 하면 이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 이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7항이네요.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하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할 거고요. 그리고 하천 세부계획을 지금 10년마다 하는 거를 부산시에서 용역 주고 지금 이거 하고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낙환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 국가하천이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가하천에서, 국가하천의 지류하천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같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거기에 온천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온천천이 지금 지류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돈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그 용역이 끝날 시점이 다 됐는데 온천천이 분명히 거기 국가하천 아닌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거를 급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 구체적인 내용에, 지금 시행령 36조만 들고 왔지만 시행령 35조나 세부규칙 뭐 12조에 보면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그 상공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공에다 하는 거잖아요. 상공이라는 게 이게 떠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물의 흐름에, 치수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이걸 덮는다 했잖아요. 덮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이 평온하게 매 지금처럼 물만 흘러가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침수지역이라는 거죠. 1년에 몇 번 이게 범람하는지에 대해도 제가 녹지공원과에도 그때 질문을 했지만, 제 그때 초선 당시만 해도 뭐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한 80번 정도가 잠깁니다, 온천천 자체가. 그 잠겼다는 거는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둔치 쪽으로. 거기 비만 한 20∼30mm만 확 내리면 그게 우리 동래역 정도까지 오면 범람을 해요, 크게 비가 홍수라는 개념 아니라도. 그런 경우에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장물들이 그 밑에서 툭툭 걸려버릴 거라는 게 자명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물이 고일 거고, 아까 그때도 설명 하시길래 좀 준설을 하겠다 하면, 이게 준설을 너무 깊게 해버리면 그 안에 웅덩이처럼 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좀 불가한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까지만 하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악취 차단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가지역에 보면 오수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맨홀에, 쉽게 말하면 악취덮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저희들한테, 냄새가 많이 나고 저희들 건설과로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런 예산 목을 안 했지만 올해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홀 안에다가, 악취방지 덮개라는 게 있습니다. 개당 한 13만 원 정도 하는 악취방지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를 하고 나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 맨홀로,

아니요, 비가 와도 물 하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중량이 가해지면 그게 탁 내려간다,

예, 예.

그러면서 물은 싹 빠진다,

예, 싹 빠집니다.

아, 그런 시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래구 관내에 냄새나는 데는 하수구 악취방지 덮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규 예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수도 소파비용으로 했지만 워낙 민원이 많고 하니까 따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까 싶어서, 개수도 한 150개 정도 해서, 그렇게 개당 해서 약 2천만 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오수라든지 그런 냄새 때문에,

아, 그거는 저희들도 많이 받는데 보통 양탄자 같은 거 덮어놓으면 또 비 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또 뭐 비 오면 덮어라 이러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예. 자동적으로 물하중에 의해서 안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온천동에 확정판결 패소 토지 매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거 매년 나가는 임료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 필지,

저희들이 올해 2024년 해서 28필지에 3190,

전체 말고요.

예.

우리 여기 온천동 754-17번지,

저희들 연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월 한 524만 원 지급됩니다.

여기 한 필지에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436헤베(㎡)에 대해서, 한 대지, 한 필지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된 금액이고, 우리가 지금 보상비가 43억 6천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저희들이 미리 해서 평가업체에다 가감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43억 6천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이제 측량도 해야 되고 평가 수수료하고 1천만 원이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옆에 있는 754-17 있죠?

예, 예.

옆에 그 주차장 부지,

예.

이것도 혹시 매입 계획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예.

원래 애초에 우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기 이 땅에 대해 매입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은 교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옆에 이 필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그거는 저희들 도로부지로, 지목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대지지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 필지의 주인이 법인이라고 제가 들었던 거 같거든요.

고려개발,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무상으로 그 업체가 우리 구한테 줬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교통과장의 답변은 세금 문제도 있고 그분이 되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풍족해서 그런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들었던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었던 답변입니다. 이 과장님 두 분의 답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과 주차장을 저희들이 뭐,

아니, 이제 이 필지 주인이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고려개발에서 한 걸 그 사람이 뭐 협약을 해서 다른 데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개발이 아니고요.

네.

사용협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단 위탁이라든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고려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던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매입을 하시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 회사의 사정도 대단히 좀 안 좋고, 이렇게 했던 답변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 하면 앞에 김미화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계셨고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또 교통과장 답변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지금 이 필지와 이 필지의 주인은 분명히 같은데 과장님끼리의 답변도 다르고 도대체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저희들은 이 고려개발의 사업, 주인을 대리하는 분이 저희들 건설과에 와서,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주차장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5월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회사 입장이 좀 재정이라든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설 쪽으로 하는 업이거든요, 업인데 고려개발을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하는, 투자하고 하는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하고 나면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달라질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가감정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과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천병준 위원님의 말씀 이어서, 고려주차장 이 부지는 제일 처음에 공원일몰제에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이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기를 공원화하겠다 해서 못 하게 한 거예요. 그쪽의, 어떤 자기들의, 소유주의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제재를 시켜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또 이걸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고민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지으려고 했다가 그쪽도 뭐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안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온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어쨌든 관에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공원일몰제가 풀리고 땅 소유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까지도 또 막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짚었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10년 전에 우리가 매입을 했더라면, 그렇죠. 우리 공시지가가 낮았을 때 매입을 했으면 이렇게 패소해서 임대료를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상황 아닙니까, 상승이 된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어서 4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확정패소 되어서 토지임료 지급하는 게 58명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그 토지, 지금 매입하려는 그거는 빠져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도 이 사유지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땅 필지수가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그냥 월이라든지 반기, 분기, 연으로 자기들이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이제 임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뭐 이 땅에 대해서 매입하려고도 노력을 하였고요.

네, 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못 하고 있었고,

예.

지금 제가 말하는 58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필지가 29필지인데 지금 소유주가 58명이라는, 각각의 소유주들한테 주는 게 총 해서 우리 토지임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매입을 하려고 해도 소유주가 매입을, 뭐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건 정도가 우리가 매입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한 7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토지소유주가,

아, 7필지?

예, 7필지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되었고,

예.

그러면 나머지 전체 이 필지 자체가 매입을, 우리가 되는 부분은 일부 어쨌든 매입이라도 하려고 해도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몇십년 지났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감정평가가 또 높아졌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패소해서 토지임료를 지급하는 거에 비하면 그때 또, 그때 이 당시와 같이 매입하는 게 낫다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월 나가야 되는 임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요. 올해도 지금예산이 한 40억인가요? 40억, 40억 1천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또 변경되어서 지금 제일 위쪽 부분에 지금 개설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해월정 바로 위에 보면 금강빌리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황이 어떤가 하면 금강빌리지 올라가는 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이, 금강빌리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월 해서 주차비를, 통행료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2000헤베(㎡) 이상이 되면 이제 접합하는 도로가 폭 6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황이 지금 6m 이상 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도로폭을 6m 확보 못 하면 그 민원을 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맞게 또 하고 또 민원인의 월 임대료, 주차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뭐든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올해 초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금강빌리지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이거 라젠300인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장춘로에 올라가면 접합 우측에 금강빌리지가 있고 좌측도 금강빌리지가 있습니다.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은 옆으로 해서 통과 도로가, 들어갈 수, 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측에 들어가는 데는 없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보면 우측에 있는 금강빌리지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고 사용해도 되지만 이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무슨 재산권 행사를 해서 앞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막아버리면 결국은 금강빌리지 사람들은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우장춘로 쪽으로 나갈 수 있지는 않나요, 그쪽으로?

우장춘로는 거기는 단차가 지금 많이 나서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구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건축허가가 그러면 어떻게 났어요, 도대체?

저희들 건축허가가 옛날에, 건축과에서 아마 저희들이 실효되기 이전에, 2020년 저희 도시계획이 실효되기 이전에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실효가 됨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노선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된 게 이제 당시에는 3m 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연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래서 6m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뭐 몇 세대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래 토지소유주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거를 계속 지금 이 구간에 계속 보상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보니까 한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134억이 지금 이 한 라인에만 들어간 건데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것 외에 더 이상 투자할 구간 있습니까, 이 구간 외에?

차밭골로는 이 구간을 하면 예산이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천병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거기 바로 해월정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장춘로 말고 뒤쪽으로는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단차가 아니라 그거는,

예. 단차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벽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해월정 바로 위에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쪽에서 진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진입해서 들어가서 좌측도 금강빌리지고 오른쪽도 금강빌리지인데 그 안에 지금 땅이 금강빌리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입니까?

예. 금강빌리지하고 상관이 없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이전에 금강빌리지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되기 이전에 이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마 하자가, 건축허가가 나갔을 땐 없었던,

그러니까 6m 폭의 도로를 그 벽까지 뚫은 다음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양쪽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그걸 제외한 중간에 도로를 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벽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많은 용역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용역이고, 또 다음 사업을 위해서는 용역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온천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하고 우리가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온천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뭐 축제라든지 산업육성계획 등 온천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됩니다. 작년에 경북 울진도 온천도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해서 지정되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1억이라는 우리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차질 없이 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온천 공공시설 건립 같은 것도 만약에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온천1동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됐을 때 효과 면에 있어서 이제 예산, 홍보비하고 예산하고 홍보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타 시·도에 온천도시 지정되면 거의 다 한 국·시비를 한 15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해운대하고 우리 동래가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해운대는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예.

저희들이 이제 동래구만 해 가지고,

동래만,

한 번 해서 저희들 주변에, 왜냐 하면 온천4구역이 들어오고 하면 바로 우리 온천하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라든지 또 금강공원이라든지 옆에 금정산국립공원처럼 옆에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진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온천도시가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온천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온천수는 그 어느 또 타 도시보다 좋고 한데,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온천사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온천도시 지정 관련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연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자료를 찾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정책연구 자료로 이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온천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인데 여기에 저희 동래도 어쨌든 온천도시 후보지로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분들이 또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동래가 어떤 모델로 나가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방향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런 자료들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동래구에 온천, 전국적으로 협회장님이 저희 부산분이십니다.

네, 네.

저희들이 온천협의회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면서 우리 이것 때문에 해서 온천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기로 또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뭐 행안부에서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정책 책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이 이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은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그 내용, 목에 이제 저희 설계용역 품을 작성할 때 그런 품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우리 법이 바뀌면서 온천도시 지정을 위해서 뭐 동래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온천이 있는 도시마다 각자의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관련된 자료들도 충분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게 뭐 간단한 자료들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지금 자료로 200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지만 이런 한번 자료들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동래에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신 뒤에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601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관련, 저희 경상사업서 480∼481페이지 짧게 보겠습니다. 그 공사구간 중에 다른 구간은 전부 도로 단면 보수나 표면 보수, 재도장 관련인데 동래역 하부 복개구조물은 단면 보수에 표면 보수 해서 5천만 원이 복개구조물로 해서 실시설계 및 보수·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시설물, 3종시설물, 도로시설물은 저희들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교량하고 도로가 육교하고 있고, 저희들 내성 지하보도가 있는데 동래역 하부 이제 복개구조물 보면 옛날에, 지금도 온천천 바로 옆에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고, 거기는 좀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면들이 많이, 이 벽면이 균열이라든지 백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그 시설을 보수·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래역 아래쪽에?

예, 하부입니다.

하부죠?

예, 그 온천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온천천 안에 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603페이지, 중앙대로 1335번길 일원 복개 관련, 복개구조물 짧게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서 설명서 5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준설이 지금 시비·구비 합산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일구간에 복개구조물 준설이랑 또 보수·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5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준설 포함해서. 이 구간이 지금 언제 혹시 저희가 최종 준설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건너천하고 안락천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육안 점검 조사를 하니까 퇴적물이 많고 안에 보수·보강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연재난과에, 시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금 이 구간이 시비로 해서 반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결정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산해서 저희 구비하고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보수·보강을 하려면 이제 하수박스 내에 준설토가 처분이 돼야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나쁜 구간, 보수·보강 구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설 및 보수·보강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시 재난관리기금에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구로 예산 공문이, 결과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온천천 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뉴인공폭포 일원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까 이규만 위원님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긴 논의 끝에 정해졌던 의회의 입장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동일 사업이 또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설계비 포함 37억이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24년에는 46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과정의 말들을 또 과장님하고 다시 또 좀 나누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태관광센터 관련 삼락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심지어 부산시에서조차도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했던 사업이 하천점용 허가에서 불허가 났었습니다. 해서 아까처럼 용역비는 그대로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보조금은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도 일단 되어 있지 않고, 뭐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과정과 정해지는 절차에 있어서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광장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저의 입장은 안전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물론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온천천 자체가 홍수가 자주 나는 침수하천이고 특수하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데크로, 심지어 또 작년에는 100m였다가 115m로 이렇게 또 예산과 규모가 다 증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저희 23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저희 광장에는 온천천 수영강 친수공간 활용에 의한 마스터플랜 속에 있었고, 사업량이 광장 설치에 하천복개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맞으시죠? 기억은 안 나시지만 예, 일단 자료가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하천복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명확하게 또 복개는 완전히 덮는 복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했던 서류에는 치수라는 단어는 1도 없고 친수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뭐 시에서 하천관리과 계셨다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 방향과 부산시 방향은 치수와 이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친수도 승인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가는 기조는 치수이고 지금 타 하천 같은 경우도 도림천도 그렇고 전부 복개를 다시 복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부서에서 냈던 서류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제가 그냥 있는 서류만 조금씩 한 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복개 시 온천천 상류구간에 수위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책방안 등 강구 필요, 부서 의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공간이 복잡해서, 자료가 많아서 조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기본계획 관련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저희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바뀌었던 지침이 기존에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국가하천이 일부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천 전 구간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지류하천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에, 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있어야 저희 사업이 통과됩니다. 맞으시죠?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의 일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적이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하천기본계획에는 반영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유역환경청과 논의 과정에서 지금 기본하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제 친수 거점 공간이라 해서 주민들이 하천에 광장이라든지 거점을 하기 위해서 친수 공간을, 광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항목이, 내용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용역회사 동부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친수 거점이라 해서 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같이, 친수 거점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친수 관련해서,

네.

짧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환경부에 있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17조에 친수시설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 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이라고 되어 있고 주변인구 친수활용 수요, 접근성,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친수시설의 조건입니다. 일단 저희 온천천 하상 위에 설치하는 광장 데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온천천 수심이 1m가 채 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광장 데크를 설치하실 적에, 만약에 하신다면 전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같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상을 일단 데크가 덮었을 경우에 그 아래 부분에 뭐 아까 이규만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셨지만 수질 악화라든지 생태계 변화라든지 혹여라도 우리가 홍수가 심했을 때 찌꺼기가 쌓이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 뭔가 흐름이 완만하지 않아서 만약에 찌꺼기가 쌓였을 때 준설 같은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연제구에서, 거제천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물 흐름이 없고 하면 스컴을 해서 수질을 갖다가, 오염을 방지하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된다면 그 자체에 수로를, 위원님 말씀대로 수로가, 수심 1m 안 되지만 그 밑으로 해서 수심을 하수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질이라 하는 것도 뭐 다른,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스컴 장치라든지 설치를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장 밑에 뭔가가 쌓였을 때 스컴이 되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면 잠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저수로 부분을 경사지게 하면, 이제 그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또다시 따로 만들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항상 밑에 하류부에만 준설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다른 환경부나 이런 데에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하천 친수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환경부에 2024년에 하천공사 설계실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에 설계 일반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1. 하천친수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치수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친수구역 조성을 통해 하천 주변의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항목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숙제가 하천기본계획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부서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라 하는 거는 한 번 들어가면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서 만약에 공사 시행하고, 하고 나서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거는 지류하천, 국가하천의 지류하천이지만 기본적인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부산시와 동래 도시안전과의 업무거든요. 부산시는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데 또 하천점용 허가는 우리 이제 구에서, 도시안전과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이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3조에 하천점용 허가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그중에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셨던 의견과, 저한테 앞에 일전에 한번 만났을 때 주신 자료, 저희가 일단 데크가 설치되고 나면 홍수 수위에 지장이 없습니까?

홍수 수위가 약 10cm 상승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우안 쪽에 저희들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굳이 저희가 하상 위에, 110m가 넘는 데크 광장을 설치하고, 또 제내지와 제외지 사이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면서까지 본 위원은 이 근거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이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사업의 근거와 합리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는 안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은 부산대학교 밑에 있는 데크를 보여주셨고, 거기에 이번에 확장한 것도 자료를 주셨고, 본 위원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조금 이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데크의 모양도, 당연히 콘크리트가 잔뜩 끼어 있는 그런 공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데크 위에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훼손도, 유지·보수의 어떤 기능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진을 조금 보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런 하천기본계획이나 다른 하천점용 허가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래구에서 저희가 어떤 토지를 매매해서 공간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굳이 온천천 위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 온천천에 보시면 동래구하고 명륜역 사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아시죠, 공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 거의 비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닙니까?

예.

예.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굳이 인공폭포 앞에 100m가 넘는 데크 광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도 삭감했던 예산을 들고 와서 지금도 다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자료가 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규만입니다.

예.

6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유지·보수로 5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예전 연도에는 없던 항목입니까?

네. 지금 그 사업은 저희 지금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올해 새롭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명륜배수펌프장 내에 있는 이제 전기하고 운영, 이제 운전직,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뒤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조명계장 송창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기전계라 해서 가로등을 기능직 분들이 수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여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기능직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가로등 차를 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운전직 1명이랑 전기직 1명을 빼서 예산, 인력비 절감을 해서 그렇게 빼고 그냥 단가계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받아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재료나 이런 부분을 구매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유지하는 형태가 어렵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비용이 1천 개를 예상으로 해서 55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분명히 했을 거 같은데 없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621페이지에 온천천 빛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네.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디자인 용역은 5천만 원을 들여서 종료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하려는 것이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5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5억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게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생태하천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빛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영향을, 많이 위해를 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논의된 것 중 하나도 이것이, 온천천이 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에 이르기까지 하천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그 중간에 동래구에만 뭐 소위 삐까뻔쩍하게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정말 체계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이면서, 생태하천도 유지를 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다듬는 형태로 빛거리 조성을 하든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디자인까지만 일단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전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우리가 사업을 승인을 해 주면,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걸로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해마다 겨울 되면 2개월에 걸쳐서 빛축제라는 거를 또 같은 구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중복적이고 이런 요소들도 있고 하니 빛축제를 차라리 3억 정도 들여서 하면 몰라도 이렇게 40몇억씩을 들여서 온천천에다가 빛으로 이 꾸미는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주장이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용역이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 이제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다 시행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지금 온천수, 온천천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낙동강 원수를 이제 하루에 3만에서 5만 톤 정도를 유입시키면서 2급수로 지정되는 기념을 해서 시에서도 거기 빛축제를 하고 해서 지금 조형물, 지금 저기 연산교나 그 위쪽으로 있는 조형물은 그때 해서 설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단순하게 삐까뻔쩍하게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나무에 한다든지 환경에 위해하는 공간을 빼고 이제 명륜1번가가 있기 때문에 주변상권 활성화를 병행해서 그 적합한 이제 공간을 지정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어떤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좀 유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하천이 뭐 치수다, 이수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친수 개념이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온천천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언지하에 잘렸습니다, 온천천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 운동기구다 뭐다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조명이 물에 잠기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음영지라든지 이런 구간에 모든 조명이 그대로 현황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도 그 상부에 일부 구간을 이제 장착을 시켜서 뭐 물이 잠기고 뭐 그까지 올라가더라도 크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게,

그런 부분은 지금 단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실제 부딪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계속되는 침수하천인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잘 알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침수되는 상황도 뻔히 겪으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정말 친환경적이고 온천천 전 구간에 걸쳐서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전 구에 걸쳐서 하는 부분을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든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동래구 구간만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게 의미를 갖는지 저는 단순히 그 관광효과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빛축제 정도만 해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영구시설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고 무리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가로등 유지·보수를 원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소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전기직 한 사람과 운전직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계장님 답변에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기직이, 요즘 전기직 직렬에도 지금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향후에도 여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직 직렬로 들어오신 분이, 현장 근무자가 요즘 이제 남자 아닌 여자분들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직이 여성분이 들어오게, 여자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전계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예.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도로조명계장 송창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기능직 분들이 다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지금은 다 일반직 분들로 다 전환되어서, 그리고 이제,

잠시만, 왜 일반적으로 전환을 시킵니까, 그렇게?

그거는 기능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시책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지,

예.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을 하는, 예를 들면 공무직처럼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가로등 수리,

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가로등 수리라는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전기 일하시는 분들 2명, 보통 3인 1조로 해서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동래구에 있었던, 나이 조금 드신 기능직 분들이 다 퇴직을 하시고 젊은 여직원들이 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중대재해법이 또 최근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직원들이 어떻게, 올라가서 타고 가공 작업 같은 게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제 뽑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지침이 그냥 일반직 공무원, 그냥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전기 관련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뽑지 현장, 철도처럼, 철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기술돼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은 서류로, 기술직이라도 서류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따로 현장에서 뭐 펜치하고 니퍼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앞에 하시던 분은 그 서류로 하는 작업은 아예, 하면서 그걸 했습니까?

그것도 겸용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번 인사 때도 여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면 일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서류로 할 일은, 그 여직원들이 할 만큼의 일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기 1명이랑 기계, 아, 전기직 1명이랑 운전직 1명을 뺐습니다. 일하시는 현장 팀을 다 뺐습니다.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세 분이 하던 일에 이제 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대체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그분들의 일이 현장 일도 하고 사무일도 하던 일이 3명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은 현장 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전담의 일은 이제 외부 단가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하는 인력은 1명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3명 중에 2명을 저희들은 이제 감원시키고 1명은 이제 남겨 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감원돼서,

예.

3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가로등 수리를 하고 하는 일이 3인 1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

그분들이 급료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산 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력, 인건비,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세 분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6급분이랑 8급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가 1억이고 이 단가계약은 5천만, 55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1억 한 4천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그때, 뽑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1억, 그러니까 세 분의, 두 분의 급료가 1억 4천 정도 됐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줄이고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한 1억 정도가 절감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보안등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안등을 지금, 그때 당시 신규로 설치 비용이 5천만 원이고, 예산이, 몇 년 전의 얘기지만 그때 보수 비용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올해 보니까 신설 1억에 유지·보수하는 데 1억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1억 7천만 원.

예, 예.

이거를 이제 조금 공무직을 하든지 기능직을 뽑아서 좀 관리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동래구청이 전기공사 면허가 있고, 그런 면허가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한데 원래 ｢전기공사업법｣ 위반이거든요. 단순하게 램프라든지 간단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뭐 안정기라든지 통째로 다 교체하는 이런 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러면 그 말씀은 가로등 수리를 하시던, 방금 그만두신 두 분도 사실은 조금 위법성이 있지만 일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위법성이 아니고 램프 같은 간단한 거는 보수는 되는데 이제 ｢전기공사업법｣에 그 책자에 나와 있는데 사소한 보수는 이제 직원들이 그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데, 조금 그 사소한 범위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나머지 공사, 나머지 그런 그 이상의 공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을 수리하듯이 보안등 수리하는 것도 비슷한 걸 수리하지 뭐 보안등 수리가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는 똑같은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조직, 지금 그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검토가 된 거지 단순히 뭐 이렇게 지금 여직원이 와서 뭐 이 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를 하신 거 같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사실은 또 그런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실제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 기능 분야라는 거 자체가 지금은 우리는 기능 분야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고 기능직이 그냥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하는 업무 자체를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더 금액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답변 방향이 확 달라지니까 제가 질문을 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으면 더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고, 이 얘기의 취지, 목적은 애초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었습니다. 보안등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단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가, 그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한 등 한 등마다 금액이 다 십몇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기전계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 답변이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하는데 지금 또 가로등하고 연계시키니까 또 얘기가 틀려지고, 국장님 또 답변은 더 이상하게 돼 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라 해서,

예.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온천장역에?

예.

지금 승강기 교체는 우리가 뭐 어떤, 지금 동래구에 육교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강기가 있는 데는 새로 이렇게, 지금 금강공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새로 뭐 육교의 개념보다는 나들길 해서 있는 데 있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역에 승강기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승강기가 지금 많이 노후가 됐나요?

네, 온천장역에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좀 잦아서,

네.

이제 거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들길이 얼마나 떨어져 있죠, 간격이?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들길에는 우리 승강기가 지금 새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육교에, 그렇지요.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지 굳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육교는 있는데 승강기 설치가 안 된 육교 중에 횡단보도도 굉장히 거리가 멀리 횡단보도가 있고 해서 뭐 이동하는 데 불편한 약자, 이동약자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힘들어서 승강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쪽에 지금 우리가 얼마 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새로 육교가 생기면서 승강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보다는 새로 이제 그쪽에 있으니 그쪽에는 뭐 폐쇄를 하더라도, 사실 승강기가 필요한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승강기 교체하는 데 지금 약 1억 가까이, 9300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일단 승강기는,

네, 네.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거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동,

어디 말씀입니까?

저기 홈플러스에 있는 그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