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4491만 9천 원이 증가한 137억 82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05쪽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증지수입 7902만 1천 원, 106쪽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9739만 원, 108쪽 그 외 수입으로 504만 원, 108쪽 과징금 수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등 4개 사업에 3419만 6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 252만 7천 원으로 모두 22억 36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2356만 6천 원 증액한 2억 5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118쪽,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8억 1559만 9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27개 사업에 17억 96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731만 7천 원 증액한 56억 12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13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21억 2317만 1천 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53개 사업에 33억 504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1983만 원을 증액한 54억 73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9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625∼646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7억 8568만 4천 원 증액한 87억 9107만 3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630쪽, 보건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헌혈장려 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5억 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640쪽, 질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 사업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7개 세부사업에 79억 3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64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억 50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70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352만 2천 원이 증액된 96억 7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659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지역사회 통합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44억 87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663쪽, 산모 건강관리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운영 등 12개 사업에 9억 47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66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59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672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67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억 58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68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건강돌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에 11억 25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7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9억 43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2월 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636페이지에 보시면 방역 기간제근로자 임금 해서 7명, 21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210일이면 7개월 정도인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방역 사역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몇 월요?

2월,

2월부터 11월이면 7개월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서, 2월 달에 한 사람들은 10월 달에 이렇게 사직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한 사람들은 11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는 목적이 뭔데요?

방역 목적이요?

예, 뭘 방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동래구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각 동을 돌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예, 예.

한겨울인 2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기 같은 게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방역이 동절기 방역이 있고 하절기 방역이 있는데,

예.

동절기 방역이 뭐냐 하면 모기가 당연히 없지만 유충구제라 해서 모기가 이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이 있다 아닙니까, 정화조라든지 또 하수구, 늪지대 이런 데에서 유충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방역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방역입니다.

아니, 그거 동절기 그렇게 유충을 방역하는 거는 이전에 그 정화조에 투입해서 유충인 단계에서 없애자고 해서 그거는 각 동에 그 알약인가 그걸 배부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거 말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방금 그런 데를 찾아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인 2월 달, 3월 달 또 11월 달 이럴 때 몇 분 정도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사역하고, 그리고 또 4월 정도 되어서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지,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준비작업도 하면서도 동절기 방역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충구제라는 게 두 달 동안 할 만큼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찾아다녀야지요.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뚜껑을 열어서 유충구제 약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다닌다 해서, 그게 길거리에 있는 겁니까, 정화조라는 게?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뭐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에 가서도 투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전에 했던 그 사업 시행방법에,

예.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 통해서 그 구충약을 자기가 정화조,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고 변기에 한 알을 넣으면, 그리고 물을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정화조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아,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화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처음에 분변이 오면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분변이 오면, 처음에 분변은 어느 정도 덩어리 채로 있고 그 덩어리에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칸은 이제 물이 있거든요. 유충구제는 되도록이면 그 물에 하는 겁니다, 물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을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그 뚜껑을 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리고 유충구제 효과가 사실은 하절기에 위생해충, 성충이 나오는 그거에 비해서 유충구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저도 얘기 안 하셔도 아는데,

예.

그거를 기간제근로자가 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 지금 우리 BTL 공사한다고 그게 지금 다 우리가 직관로를 거의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세대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300세대 미만 뭐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해 가지고 그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이런 연립주택이라든지 보면 밖으로 이렇게 정화조 뚜껑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뚜껑을 열어서 투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보시면 640페이지에 청사관리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청사관리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까?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저희가 기간제로 다 하고 있었고, TO는 공무직 TO인데 공무직이 정년퇴직을 하고 전부 다 기간제로 하다가 올해 신청사 이전하면서 재무과 소속 공무직 두 명이 1월 1일 자로 저희 보건소로 재배치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누가, 기간제,

기간제가 다 하다가,

기간제에서 하다가,

예.

공무직이 이제 보건소 청사를,

보건소로 2명 오고 문화시설사업소로 1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치가.

그러면 그 배치가 기존에 있던 공무직을,

재무과에 원래 청사, 여기 임시청사 관리하던 공무직,

그러면, 뭐 여기에 또 물어볼 건 아닌데,

네.

그러면 그 신청사 가면 신청사도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직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저기서 일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용역으로인가,

그러면 일단은 이제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공무직, TO는 저희가 원래 공무직 TO가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기간제로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