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1646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강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건축과와 녹지공원과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퇴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건설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이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전혜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윤철 토목1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2계장입니다. 송명규 하수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어제에 이어 금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는 수감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2023년 우리 건설과,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감사를 보면서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행감 책자에 보면 270쪽인데 그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큰 과업을 보면 보행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올해 우리 2023년에 도로포장 공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포장은 보도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18군데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18곳, 올 한 해 지금 총 토탈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도로포장 중에서 보면 재포장 공사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도로포장이 공용수명이 다 한 경우에 재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의, 조달청에 보면 공용연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차량들이라든지 마모가, 콘크리트 도로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하고 개념이 또 틀린데,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공용연수가 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라든지 주행차량 등으로 해서 공용연수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면 한 10년 이후 되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공용연수가, 노후가 많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도로포장은 공용수명이 평균 한 10년 정도 된다, 뭐 10년 주기로 보통 교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보통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공용연수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으로 돼 있는데 주행차량들이라든지 지하매설물,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것 때문에 공용연수가 좀 많이 앞당겨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수명이, 공용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15년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군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전 포장 연도를 보면, 보통 1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주로 도로포장을 시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시공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 아스팔트 포장, 그 설계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굴착에 의한 포장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노후가 되고 하니까 절삭 포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절삭 후에 포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포장 시공 공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올해 2023년에 우리 지금 도로포장 공사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현재까지 보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가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잠깐만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숫자를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 우리 지금 도로포장이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계속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는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로포장은 계속 진행될 거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아스팔트 절삭 포장이나 이런 부분의 시공 공법이 특별하게 어떻게,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계획이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시공 방법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아스팔트 절삭 포장하는 거는 전, 우리 16개 구군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구간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저희 예산을, 이제 중복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조율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많이 들었는데, 연말만 되면 땅이 뒤집어지고, 파헤쳐지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서 쭉 지켜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꾸준히 집행되는 예산이, 어쨌든 사용이 되고 또 도로포장의 기대수명도 좀 높이면서, 10년 주기로 하는 것보다 이 수명이 15년, 20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또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뒤져보니까 우리 지금 16개 구·군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동일한 시공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포장 설계법을 자체적으로 2015년에 개발을 해서 그거를 서울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수명은 2년이 올라가고 예산은 76억이 절감되더라 하는 서울시의 특별, 도로포장에 관한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것도 있구나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데에도 보니까 기대수명을 20년으로 목표를 해서 이제 포장,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의 실용화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드는 예산이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들 거라면 도로포장, 동래구도 어떤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또 비례해서 싱크홀, 포트홑도 발생하고 하는데 수명 연장을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노력해야 된다, 좀 책임을 지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업무 처리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이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을 하니까 지금 아스팔트 가열 스트레이트를 우리가 주로 포장에 쓰고 있다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시에서 보면 건설폐기물 관련법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공문이 올해 3월에 하나 내려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어떤 내용이던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중온 아스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면 쉽게 말하면 재생아스콘, 그러니까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재생, 순환골재로 쓰는 것은 수민 우수저류 설치사업에 해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40% 이상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허미연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다른 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몇 군데가 되는데, 폐아스콘 물량이 500톤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해도 분리 발주를 해서, 재생아스콘 쓰는 데는, 순환골재 쓰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수민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순환골재를 쓰고 있는 게 수민지구하고 온천동 쪽에도 순환골재가 들어가 있고 여고북로 일원 도로공사에도 순환골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공문을 발송한 부분에 의하면 폐아스팔트와 아스콘을 분리 발주를 하고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는 데 협조 요청을, 지금 2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아스콘을 써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조항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군데가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생아스콘의 사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폐아스콘은 처리가, 지금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이 나오는데, 지금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입니다. 100톤 이상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16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그 물량이 딸리고, 처리가, 능력이,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가 좀 늦어지고 하면 공사도 지연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처리업체하고 공동도급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과장님과 이끌어가고 싶은 부분의 결론은, 지금 시에서도 사실 공문을 보낸 주된 이유는 지금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구에서도 적극 동참하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고 차후에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순환, 재생아스콘을 쓰자, 이런 취지로 가자는 게 전체적인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립이 되고 있는데, 밀양에도 매립이 되고 서울에서는 이제 매립은 중지를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매립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지 말고 그거를 순환하자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분리 발주를 하지만, 중간의 건설폐기물업체에 하지만 그들도 사실 지금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들도 그거를 재생이나 순환골재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지 않고 구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생아스콘을 사용한 구간이 우수저류시설 여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금 우수저류시설,

허미연위원

사용, 지금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아직, 다 시공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재생아스콘에 대한, 어찌 보면 결과치,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은 아직 검증은 안 된 상태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혹시 재생아스콘에 대해서 신뢰성을 조금 부정하고 계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허미연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치로 하면, 재생아스콘을 하면 평탄지하고 경사지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제 경사지일 때에는 재생아스콘을 쓰면 다짐이라든지 밀도가 안 나와서 품질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평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짐이나 이런 거는, 밀도나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경험치로 보면 경사지에서는 좀 재생아스콘이 불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뭐 재생아스콘이 경사지하고 평탄한 부분에 시공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 저도 그래서 재생아스콘이 기존의 가열아스콘보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봤는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일단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품질이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논문과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3군데가 적용이 됐는데, 차후에도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구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도 동참하고 있는 중에 건설과에서도 이제 재생아스콘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고 차후, 내년 공사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어떤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번 질문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민·복산 지역구의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보행환경 개선공사나 보행 정비공사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현황 이런 거 보면, 페이지로 보면 268페이지 정도 보시면, 보통 교체 연수가 보니까 이게 8년에서 13년 정도의, 평균적으로 보도블록 교체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교체 하는 이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가, 보행자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뭐 10년 이상 되면, 지금 워낙 빨리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불투수성 보도블록을 많이 매설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서 투수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곳에 보면 뭐 불투수 보도블록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민원이라든지, 불투수를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보통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은행나무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인도를 들고 일어나서 경사가, 인도에 보면 경사가 많이 지거든요, 경사가 많이 지고, 경사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이게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나 다니는, 그런 기울기가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항상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도에 뿌리활착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융기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와 바로 협조를 해서 보행자라든지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인도의 기울기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도 정확하게 잘, 사진으로 잘 판단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 인도 옆에 보면 우리 하수도지요, 하수도관 같으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민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자료 제시) 보시면 과장님 바로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한 20-30년 이상 됐을 거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안로, 늘하얀치과 맞은편 쪽인데, 예전에도 그게 있어서 주민들이, 이 옆에 바로 수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수민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발이 작으니까 발이 빠져서 민원을 넣어서 한번 위에, 그 시멘트로 위에 몇 군데는 메꿔 놨습니다. 메꿔 놨는데, 땜질로 한두 군데 지금 구멍을 메꾼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앞에 벽돌로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이거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이게 발이 빠지니까, 그 옆에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발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으로는 한 세 번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빠진 데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멘트로 메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 몇 년 이상 노후가 되면 이 노후된 걸 갖다가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보여준 콘크리트, 하수뚜껑 같은데요. 보면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관내 하수시설정비, 뚜껑 공사 예산을 갖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데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하시는, 워낙 아까 보면 노후된 콘크리트 뚜껑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노후 하수뚜껑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정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하수계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은 다 아니지만 이게 안전도시국 전체에서 보시면,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안 지주택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길 통제하고 있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대충 말씀 안 드려도 알건데,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두 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래역사, 그 길 정비한다고 한쪽으로 좀 이렇게 막고 있다 아닙니까, 한쪽으로 막고 있고, 그리고 우수관로, 우수저류시설 하면서 또 막고 있는데 동래 전체가 지금, 수안동 전체가,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부서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나중에 건축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건축 과장님한테, 이게 이제 뭐 이유도 없이, 설명도 안 되고 그냥 길만 막아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번에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나가봤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착을 좀 했으면, 우회를 하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는 사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우수저류시설공사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거는 이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공사 중지되어 있는 거 그것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도급사가 자기네들이 공사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원청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그거는 이제 지금 길이 트였습니다. 아직 포장은 안 됐지만 길이 트였는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그 일대 전체가 지금 막 길도 좁은데 패총 앞으로 지금 다닐 수밖에, 거기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이런 것을 조금, 공사시기를, 일정을 조금 조율하셔서 지금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거 조금 뒤에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동래역사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정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는 109페이지에 저희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때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전반적 재검토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 준비 중인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찾으시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점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 저희가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을 2019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됐고, 19년 11월에 경관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한테 조금,

지영

이지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토목1계장 최윤철입니다. 야구거리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뭐 법적절차는, 경관심의라든지 그런 거는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영

이지영위원

1차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게 공공시설 안에 설치했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여부였습니다. 맞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형물에, ‘마!’라는 조형물은 사직동 93-28, 토지소유자가 부산시입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지 조형물도 사직동 97-1, 도로가 토지소유자가 부산시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토지소유가 동래구인지 부산시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 받으면서 확인이 된 사항인데, ‘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부지이고, 위원님 말씀 중의 봉지 조형물은 부산시 부지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지적 조치하면서 ‘마!’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형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형물로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부산시 부지에 대한, 봉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기설치 된 시설물이라서 추후에 이설할 때에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의 주민 대표분 한 세 분, 네 분 정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마!’ 조형물하고 봉지 조형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설, 철거보다는 이설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봤을 때에 그게 어차피 롯데자이언츠나 뭐 야구 관련이라서 체육시설 사업부지 쪽으로 의견들을 주셔서 최동원 동상 옆이라든지 제4주차장 코너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설하는 거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직야구장이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의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그런 사유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는 ‘마!’ 조형물은 우리 구 자체 조형물 대장에 등재해서 상·하반기 점검해서 관리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잡았고, 봉지 조형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야구장 재건축 시에 한 번 더 이설 협의를 하고, 그전까지는 도로시설물로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 시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중간에 저희가 보면 경관심의가 있었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심의경관으로 지금 대체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건 절차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 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절차의 문제 없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토지소유 자체가 부산시로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가 감사를 받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를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 건립예정 장소여건이나, 동래구 저희 조례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 건립예정 장소여건이나 지역주민들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항목은 알고 계십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저희들도 뭐, 그 완료 후에 좀 인지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진행했습니까, 진행 안 되셨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게 조금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당연히, 정확히 지켜야 되는 절차들이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결론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분명히 토지소유나 어떤 시작점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 의견도 또 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시 정확하게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셔서 지금 했던 부분, 이설을 하더라도 놓쳤었던 부분들 다시 진행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이설 시에 그런 부분,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공물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지 조사를 하실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동래구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좀 더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때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우리 항상 건설과분들은 일선 현장에서 가장 뭐, 위험도 상존하고 노고가 크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번 행감이, 우리 안전도시국의 가장 큰 제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 부분이라든지 공사 안전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국장님하고도 의견을 조금 공유하고 나눴던, 공감을 했던 부분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하고, 그다음에 통괄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미흡하다, 그러니까 서로 관할권이 애매모호해서 미루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점검을 했으면 어떤 한 부서에서 점검을 한 보고를 취합하고, 그러면 한 어느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추후에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어제 부터 제가 여러 지적들을 조금 해 왔습니다. 그 연장에서 또 조금, 우리 건설과 감사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이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설물관리 관련된, 페이지가 잘못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건설과가 온천천 데크변에, 특히 저 하부 쪽에 박해윤, 자전거 도로 있는 쪽 관리·관할 부서는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업무분장 자료에도 보면 그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점검해야 될 곳들이 이제 우리 6개 육교들하고 각종 뭐, 1·2·3종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 이제 관리,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1·2종 시설물은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3종 시설물들에 대한 각종 점검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대체적으로 육교하고 뭐 지하보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하보도는 내성지하보도 하나 하고, 보통 하면 보도·육교 그런 위주입니다.

탁영일위원

본 위원이 사실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다 다녀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기 전에 항상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고 딱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확인을 하는 절차를 저는 항상 거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봤더니 자전거 데크 관련해서는 조금, 대단히 관리가 미흡하거나, 미흡하다기보다는 심각한 지경에 있는 곳들이 되게 있더라, 그런데 우리 조사에, 우리 보면 23년 11월에 준공, 자전거도로 및 데크 관련되어서 준공한다는 건데 이거는 준공이 지금 완료 된 겁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수영강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는 준공이 났습니다, 났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설물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도시안전과장님한테도 조금 질책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이거 실행하고 실제 점검부서는 대부분 우리 건설과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잘못된 어떤 점검결과나 이런 일들을 도시안전과에 보고하니까 그쪽 집계가 잘못되고, 거기서는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또 확인을 미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불일치하는, 서류와 불일치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박해윤밥상 앞인데 여기 안쪽아 자전거도로 쪽이거든요, 이쪽이. 한 개씩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자전거도로에 있는 데크로 된 난간입니다. 완전히 파손되어서 위에는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오래되어서 그렇다 할 수 있는데, 하부 가드레일, 탈락해서 떨어져 있고요. 누구든 다치기 쉬운, 특히 이게 자전거도로니까 속도 있게 타다가 야간이나 이럴 때 하면 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데크 자체가 부식해서,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걸 관리를 안 했으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23년 11월에 자전거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준공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옛날에 공사 시행해서, 중앙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밥상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행차량들이 보행데크를 조금 파손시킨 게 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전거도로나 해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기준들이 좀 있지요, 우리 3종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3종은 이제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종 시설물이 우리 구에 14개가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은 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안전, 정기안전점검을 하면서 이제 좀 도색이라든지 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저희들은 새들교하고 온천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기안전점검으로 해서 내년에 또 안락롯데캐슬 앞의 육교라든지 또 이런 데 한 네 군데, 3종 시설물에 대해서 2억 5천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이것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내성지하차도가 또 관리하시는 부분이지요? 배수펌프는 우리 재생과에서 하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내성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하고 이런 거는 우리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성지하차도는 한 번도 안 둘러봐도 되는 곳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고 하면은 안전상의 문제 있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유선조치라든지 공문을 하든지 해서,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2·3종 시설물을 다 떠나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다 협조를 하고 유선연락도 하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여기가 이제 내성지하보도 인데요. 여기는 마치 장마철이, 항상 장마철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도에 물이 항상 흥건하고요. 벽에서는 항상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는 배수펌프 점검을 지적받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 물은 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빠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은 물로 흥건하고, 그러니까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한 곳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민원도 몇 번 제기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조금 이거 하나는, 심각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자료 제시) 안락롯데캐슬 앞의 육교, 우리 점검대상이지요, 올해 점검하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점검을, 조금 전에 말씀, 점검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올해에 이제 뭐 하신 거는, 올 3월인가? 시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체,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다 이제 공문이 나왔더라고요, 하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안락 그 육교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안락육교인데 여기 첫, 딱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첫 올라가는 계단. 그런데 여기 지금 점자블록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밟으면 이게 들려올라옵니다, 너무나 쉽게.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밟고, 잘못 이렇게 되다보면 정강이나 이런 데에 부딪히게 되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락육교는. 위험해 보이는 전선들이 바로 난간 옆으로 다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뭐 한전에 이야기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조치가 안 취해져 있어요. 타일, 다 이렇게 떨어져서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공문상으로는 6월인가 이렇게 점검한 걸로 되어 있던데 점검을 뭐 어디, 유령들한테 위탁을 주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초급기술자 이상은,

탁영일위원

아니, 전기뿐만 아니라 전체 이 육교에 대한 점검 관련해서요. 누가 나갔으면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조금 차라리 되거나, 아까 타일이, 논슬립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점자보도가 그렇게 심각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떼어놓든지, 점검하고 오면 그냥 보고 어, 문제 있네?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놓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보수하기 전에 그런 불편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렇게 부식은 기본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한데 이 밑에 이 시설물, 구조물 이거는 뭡니까, 물통 들어가 있는 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계장님들 혹시 점검 나가신 분 없어요? 그 안락육교 밑에, 이렇게 물통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의 뚜껑은 열려 있고, 밑에는 또 데크 패널이 떨어져서 못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밑이지만 위에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잘못하면 못 튀어나온 데 머리라도 이렇게 찧는 순간 또 안전사고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뭐 도색 한 번 안 한 것 같은, 곰팡이 가득한 육교, 지금 계단 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손으로 흔들어도 가로등이 갈대 흔들리듯이 흔들릴 정도로 밑이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이걸 점검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점검하고 보고하면 끝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미비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슬고 박리된 거는 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점자블록이라든지 논슬립 탈락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행정의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안남초도 관리대상이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안남초는 보셔도 깨끗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는 애들 많이 다니고 젊은 어머니들 많이 애기들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좀 청결해요, 딱 봐도 틀리지요. 같이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는 대상 육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점검에는 점검되었다고 이렇게 또 뭐 큰 문제, 코멘트도 없어요, 제가 서류를 봐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특히 건설과를 믿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포클레인이나 이런 좀 위험 중장비를 할 때는 주변에 조금 이렇게 보행도우미나 이런 분들 조금 필요하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요 장비라든지 쓸 때는 안전요원을 본래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거 법적으로 제가 다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온천천에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지금 도로확장 공사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유앤아이아파트 옆에 온천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중장비 있는데 사람 하나 없이, 이게 지금 대단히 위험해 보이지요? 이게 점심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 뒤로 식사, 식당 있는 거 아시지요, 이 뒤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많이 다닙니다, 점심시간 때. 그런데 이 포클레인이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누구 하나 조심하세요,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는 큰 사고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삽 들고, 뭐 삽질하는 정도만 해도 주변에 잘못 있다가는 크게 다치는데 이런 중장비에 그런 안전요원 한 분 배치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고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도 이제 우리 구청 옆이고 해서 현장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봅니다. 가보는데, 저희들 앞에, 그 당시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공사에 신경 써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녹지과 사업이기는 하나 온천천에서 일어나는 그 공사 그거 자체도 건설과에서 관계하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탁영일위원

온천천 안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안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는 제가 녹지과에도 지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왜 이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진자료 제시) 이거는 이제 이 밑에 호안정비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온천천입니다. 나중에 녹지과에도 제가 다 따질 겁니다. 여기 보면 포클레인이 하고 있는데 저 끝에 모자 안 쓰신 분 계세요. 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날 관리자였던 거 같아요. 헬멧도 안 쓰고 있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에서는 이런 거는 통합해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각 부서들은 부서들마다 전부 다 신경도 안 쓰고 있고, 허위로 점검했다고 의원들한테 보고서 올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안전도시국 우리 집행부의 현 실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은, 아까 안락동 육교 앞 같은 경우는 미비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른 데, 공사현장도 저희들이 책임감리의 안전, 시공감리도 있지만 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안전사고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공사 같은 거 할 때에, 우리 금정시장도, 우리 지금 인도, 보도확장 공사인가요, 그거 하고 있지요, 금정시장 입구에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를 정비하라고 항상 우리 지침이나 관리기준에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보면,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공사하는 곳이거든요. 금정시장, 야간입니다. 안전사고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막 방치된 자재와 넘어진 펜스, 안내판은 이렇게 처박혀 있고, 이거는 우리 지금 관급으로 우리가 하는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사진자료 제시) 이거 지금 동래역에, 저기 파리바게트 조금 위에 지나면 고깃집 있지요, 해월정인가? 큰, 아, 세연정! 세연정 위쪽에 가면 또 거기에 공사들을, 보도공사 같은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세연정은 교통과에서,

탁영일위원

세연정 위에 있는 그 보도공사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과들이 다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는 그럼 교통과, 제가 그때에는 제가 어디서 그것을 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사실 조금 점검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재 이런 거, 아무 데나 막 놓아두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사진자료 제시) 이런 것들은 정리할 때 덮어서 여기 자재가 도난 같은 걸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엄폐하거나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누가 훔쳐가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도료 이런 거 같은데, 공사정비, 지금 이제 공사도구죠. (사진자료 제시) 팽개쳐 놓고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통과 공사라고 해서 꼭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과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사 안 할 때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무 데나 막 던져 놓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하다고 제가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과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사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과하고 업무, 또 한번 회의를 개최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동래구 공사시행 시 저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것은 사실 안전도시국전체의 문제이고요. 노상에, 이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수민동인가요, 그쪽 뒤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요? 이 파이프 같은 거, 지금 버스정류소 옆에 막 적치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또 건축과가 아마 소관일겁니다, 뒤에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커버가 벗겨진 채로,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같은 곳에다가 다 무단적치처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지금 전반적 공사안전 관련하여서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노력이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가 주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담당부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개최결과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탁영일위원

꼭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논의했던 바대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분명히, 반드시 어느 곳 한 곳에서는 큰 사고가 납니다. 제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사고 납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은 업무하는 데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1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온천천 노후데크 보수공사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후데크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파손이라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상태가 안 좋아졌든지 이럴 때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은 있지만 지금 온천천 데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속력을 내서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페달이 우리 논슬립,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주기적으로 공사는 항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데크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공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달매달 임시로 체크해서 공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온천천 노후데크 보수공사로 1억을 예산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된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데크라든지 문제점이 있고 하면,

전두현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할 때에 1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을 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정해놓고 합니다. 1년에 공사 발주하고,

전두현위원

단가계약으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1개월부터 해서 한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 이외에, 이제 보수가 끝나고 나서 그 이외의 건은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전두현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1억 잡았는데 데크공사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럼 그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그러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내년도 예산을 1억을 했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오버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오버되면 또,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집행잔액을 활용을 하고 해서 모자란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파손이 안 된 부분도 교체했다,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두현위원

사진을 다 찍어서 기록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하면 자기들이 입찰 참가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한 2년 동안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부정했을 때, 적발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제 공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담당, 이제 집행부 직원께서 관리·감독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권역별로 해서 시공감리를 두고요. 저희들이 시공감리를 두고 있고, 또 주요 공정에 있을 때에는 우리 담당자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입회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동래구는 뭐 그런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모 구에서 그런 사례가 가끔씩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래구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매합니까, 입찰합니까, 아니면 조달에서 저희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조달청에 있는 그 물품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 이런 거는 거의 약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전두현위원

조달구매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달구매 업체 내역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크, 어차피 조달업체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요청)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두현위원

업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보니까 내역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맨홀 유지·보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맨홀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런데 1년을 하는데 똑같은, 데크랑 똑같은 유사질문인데, 그게 이제 공사구간에 대해서 공사량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아질 수도 있고, 한해, 한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맨홀 구간은 올해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정해 놓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금액은 안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일이라는 게 어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아스팔트 파손도 그렇고 어찌될지 모르니까, 오버되는 경우도 무조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적아질 수도 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들이 맨홀 단가계약이 오버된 건 없고요.

전두현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게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맨홀 유지·보수공법에 1억이 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한 12월 달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의뢰할 겁니다. 그에 따라 내년 건은 그리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전두현위원

보통 해마다 보니까 1억, 예산 1억 1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금액 자체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억 1천 가지고는, 부산시, 저희 동래구 관내에 보면, 맨홀보수공법도 공법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을 거는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도 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경사지가 많으면 횡단측구가 많습니다. 횡단측구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횡단측구가 한 8m 연속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1m 하고 1m 하고 하면 이제 차량통행이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한 스팬에 가는 그런 공법도 책정해야 되고, 이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 공법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있는 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현장 가보고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횡단측구가 침하된 구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번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관급자재가 구매가 되어 있는데 맨홀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어떤 게 포함되죠, 맨홀뚜껑?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맨홀뚜껑입니다, 주로.

전두현위원

전부 뚜껑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맨홀뚜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자재구매 업체, 조달로 어차피 구매하실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업체리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조금 넘어가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참 수고하셨다, 이런 것들 너무 잘됐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년 한 해는 또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하리라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보면 기사, 언론기사 난 게 있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인데 비둘기 분변 때문에 육교 철판 추락,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앞의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에도 문제는 없었고 했는데 새벽에 철판이 떨어져서 그 사고가 난 적, 혹시 언론 기억하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게 저녁, 새벽이고 해서 물론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그 육교가 어디에 있는 육교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명륜역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김미화위원

롯데백화점에서 예전에 기부채납 했던 그 육교인데 거기는 진짜 어느 육교보다도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 1일 날 해서, 저녁에 탈락됐다 해서 경찰서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일 날 우리 도시안전과에 협조를 해서, 인부들이 해서 밑에 안전조치를 취하였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둘기들이 접근하지 못 하게 막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재가, 자재가 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10월 1일에 탈락됐지만 저희들이 공사 완료한 거는 11월 2일 날 완료했습니다.

김미화위원

11월 2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이제 그에 따른 자재를 수급하기 힘들었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주변의 안전조치라든지, 비둘기들이 침범 못 하도록 안전막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거는 그 자재를 전국적으로 수급을 했는데 자재수급이 좀 늦어져서, 공사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 하니 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뿐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언론에도 보면 다른 구에도 그런 사건사고들이 있긴 한데, 비둘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동물 쪽이라든지 뭐 녹지공원과 다 협업을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육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지금 얼마나 잡혀 있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육교에 대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락SK아파트 육교라든지, 저희 내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급별로 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도색이라든지 박리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우리 사업들이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이제 여러 과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참 그런 부분들도 문제이긴 한데, 지난번 8대 때인가 제가, 본 위원이 그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육교 말고 신한타워 쪽으로 가면 육교가 또 하나 더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신한타워는 저희들이 또,

김미화위원

그거 확장공사 예정이 되어 있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도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로는 육교 도장을 완료했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중앙대로 확장공사로 철거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철거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공사시행은 25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더 늦어질 것, 저희들도 이제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5년도보다 더 늦어질 거 같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때까지는, 뭐 육교는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뭐 부식이 되고 낡아서 육교들이 다들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제대로 또 챙겨주신다 하니까 감사드리고,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안락,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에 보면 육교, 롯데캐슬 앞에 있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육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받아서 그 육교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할 예정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그거 하면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라든지 가장 위급한 거는 저희 오늘 회의 끝나면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교통과도 있고 장애인 쪽도 필요한 부분인데, 타 구에 가면 육교가 한쪽이, 이제 양쪽 다 계단식 아닙니까,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계단식,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계단식 4곳이 있잖아요, 반대쪽하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한쪽, 한쪽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요즘 사회적약자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제 그렇게 설치된 육교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할지 한번 여쭤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육교라는 게 이제 보행자들,

김미화위원장

없애는 추세,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보행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향후의 계획은 저희들이 육교를 거의 다 없애거든요,

김미화위원

없애는 추세이죠, 지금 앞으로는,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없애는 추세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보행자라든지 저희들이 약자들을 보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이제 육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고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김미화위원

예. 여러 과가 공유를 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공유를 해서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통영밥상 그쪽에는 육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육교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좀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3억 미만 공사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해서 준공검사, 옛날에는 입회를, 옛날에는 제가 구에 있을 때는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김미화위원

옛날 구 어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사상하고 북구, 영도, 이런 데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좀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볼 때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없는 거 같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준공검사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하면 민원 발생에서도 좀 더 많은 도움도 되고,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고, 우리 이웃하고 있는 연제구에서도 주민참여 감독관 이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하고, 동구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난 거는 이제 해운대에서 또 이렇게, 해운대에서 최초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기사에는 해운대에서 최초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소규모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준공검사관제를 도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조례는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면, 지금 제가 민원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예전에 몰랐고 하고 나서 이렇게 알았다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뭐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면 유관기관이나 동에 해서 홍보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김미화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뭐 경찰이든 동에든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일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좋은 건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역주민과 동래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미리 사전에 우리 구민들과, 조금 전에 우리 봉지 조형물 부분도 있고 주민과의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큰 공사가 아닌 3억 미만의 어떤 작은 작은 공사들은 주민과 밀접한 공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시행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성지하차도 부분은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2종 시설물이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누수가 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럼 그쪽에 연락해서 왜 이 누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은 하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뭐 연락도 하고 이랬지만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는, 누수라 하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수라든지 지하수 개념으로 보니까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주변에 물이, 비가 오든지 침투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는 괜찮다 하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김미화위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김미화위원

그 물이 어디서 새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자기들도 하는 말이 이제 옆의 지하수라든지 물 자체가,

김미화위원

관이 지나가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침투되고 또 옆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우수관이나 이런 거에 해서 이제 물이 침투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할 뿐이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서 뭐 수밀성이라든지 색소라든지, CCTV 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촬영을 해서, 전체 검사를 해서, 그런데 옹벽이라 하는 거는 물이 안 새면 안 됩니다. 배수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새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도돼 버리기 때문에 물이 샌다는 거는 어차피 그 배수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물이, 그 배수구멍으로 물이 안 새버리면,

김미화위원

터질 수도 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터져버리고 더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물새는 거는 주변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라든지 색소를 넣어서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연구를 해서, 뭐 물이 새면 어차피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김미화위원

위험,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거기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도 한번 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우리 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이어서 금강공원 내에 케이블카 쪽에서 나와서 후문,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가, 보도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어른들이 좀 다니기에도 많이 불편한데, 그 또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시와 소통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포장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하고도 공통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아스팔트와 재생아스콘 관련해서, 이게 매년, 우리 지금 2021년부터 시에서 발주기준을 정해서 각 구에 기준에 맞게끔 분리 발주하라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거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좀 내려서 올해 우리 구의 실적은 좀 어떠했나 하고 조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잠시 후에 담당계장님이 한번 저한테 따로 올라오셔서 뭐 시와 소통의 문제 등등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을 못 시켰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내년에는 또 아마 그 기준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폐아스콘 30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또 기준에 맞게 우리가 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의 그 지침에 좀 맞게 최대한 좀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비슷한 것이 폐보도블록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행감 때 우리 허미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나눔이 많이 됐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보도블록 공사할 때 한 팔레트 정도 되면 800장 정도 그게 됩니다. 저희 올해까지 신청건수가 3건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3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저희들은 상차만 해주고요. 자기들은 이제 공사현장에, 한 팔레트에 해서 저희들은 상차만 해 주고 운반하고 하는 거는 민원인께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3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보통 발생량 대비 그러면 이렇게 나눔으로 나가는 양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대략적으로, 저희 공사현장에 비해서는 한 뭐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폐보도블록 나눔 이 신청하는 곳에 들어가 보니 사실 알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2021년도에 처음 홍보할 때 게시판에 글 한 번 올리고 나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에는 못 찾았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뭐 동에도 그런 안내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등등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매년 한 번씩, 뭐 연초나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아니면 반기별이라도 홍보사업을 좀 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은 사직동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초선을 했던 당시부터 사실 행감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고, 좀 부적절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김없이 우리 시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몸담고 있는 위원으로서도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걸 하는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뭐 지금 안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시 감사 내용들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친 것들이 지적이 되게 많이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년에 우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여전히 많은데 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항상 이렇게 한 발자국씩 돌아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내년의 뭐 시 감사나 뭐 어디에서 감사가 나와도 아마 당당할 수 있는 건설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쭐게요. 우리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단속 같은 거 나가십니까, 혹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올해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등록취소가 3건이고 영업정지가 5건이고, 과태료 5건, 시정명령 4건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보시나요, 우리 점검 나가실 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점검을 나가면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뭐 건설업이니까 면허수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뭘 보냐 하면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훼손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몇 년 전부터인가요, 수도권에서는 전문건설업, 일명, 이 용어를 쓰는 게 적합 하냐,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문건설업에도 이런 페이퍼컴퍼니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마도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의 추세는 특히 지역제한 입찰이나 이런 공사에 한해서 면허를 이렇게 막 대여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법인을 여러 개 두고 지역의 공공공사를 수주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부산에도 아마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과의 어느 공사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한 업체였는데 불과 공사를 완료하고 몇 달 만에 이 사무실을 비우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 대표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 관내에도 전문건설업이 지금 329개 업체가 있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수도권처럼 뭐 공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단속 나가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으니 우리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 나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혹시나 이런 페이퍼컴퍼니로 인해서 관내 공사들이 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가 생긴다거나 불량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희 온천자원 조사,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해서, 5년마다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1일 날 해서 내년 6월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조사가 한 몇 개월 정도 시행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온천자원 조사 지금 1년,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탁영일위원

13개월로 원래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3개월이네요, 죄송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온천협회를 다 통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자원조사를,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그 기관을,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형태인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협회와는 별도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럼 협회에 정기 자원조사를 한다고 통지나 이런 건 하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협회가 굳이 관여까지는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관여는, 예.

탁영일위원

지금 용역단가는 우리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기간이 늘어나면 조금 단가도 많이 좀 달라지겠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동래구의 온천은 면적이 한 51만㎡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8공이 되고요. 시영공이 한 5공, 사설공이 한 23군데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사용량이 한 3800톤 정도 되는데 허가 나간 거는 한 3000톤 정도 됩니다. 양수량보다 허가량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3000톤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1일에 허용하는 양이,

탁영일위원

1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곡온천하고 우리 동래온천은 규모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비슷합니까? 부곡온천이 그런데 훨씬 더 좀 규모가 크고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부곡온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사람이 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면하고, 경상남도하고,

탁영일위원

공수나 이런 부분들, 온천의 어떤 원래 본질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규모가 좀 비슷합니까, 우리 동래온천하고, 부곡온천이 훨씬 좀 더 큰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수질 면이라든지 온천이 나오는 이용량이나 보면 저희 동래온천이 좀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 말고 면적이나 규모라든지 공의, 우리가 28공이라면서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28공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뭐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부곡온천이 훨씬 더 크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는 그런 비교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탁영일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조사를 조금 해보면 용역금액 자체가 기간에 따라서 대단히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 수용하고 있는 일들을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온천수 한 번 떠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용역들이 사실은 되게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용역들은. 뭐 대단한 랩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기간이 13개월 잡힌 게 제가 원암온천이나 다른 곳들하고 좀 비교하니까 조금 몇 개월이 좀 더 길게 잡혀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고성의 원암온천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해놨더라고요, 8개월. 그런데 거기는 공수는 우리보다 조금 적긴 적더라고요. 한 7-8개 적은 거 같은데 8개월 정도 이렇게 용역 기간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단가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크게 바꾸기가 어려울 테고, 기간을 늘리면, 사실 용역비를 올릴 방법은 그것밖에 저는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13개월 이렇게 조금 길게, 다른, 우리보다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곳도 1년 정도 하던데 13개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1년을,

탁영일위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도시계획계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혜란

전혜란도시계획계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전혜란입니다. 말씀 주셨던 그 용역에 관해서는 용역기간에 따라서 금액산정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용역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정확한 지침이 온천조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던 뭐 다른 유사용역을 토대로 했다가 21년도에 이제 중앙 국토부에서 온천과 관련된 품셈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3년에 지금 용역비를 산정해서 발주를 했고요. 온천공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13개월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수질검사나 물 한 번 떠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수량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공에 따라서 한 1주일 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24시간, 48시간 동안 물을 틀어놓고 그 수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금 조사 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 1개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번 조사에 부존량이나 부존 범위까지도 포함돼 있는 용역 조사입니까?

혜란

전혜란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면 용역 기간과 상관없이 그런 공수나 이런 거에 된다면, 제가 예전에 비교하고, 작년에 이 사업을, 제가 용역을 크게 좀 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걸,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한 거를 뒤집고 다시 살려 놓은 사업인데 이 내용 자체들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유사 규모의 다른 용역, 다른 온천자원 용역보다 과하게 금액이 책정된 듯하다, 그래서 저는 삭감, 이유를 제시하고 삭감을 그때 뭐 몇천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유사 사례들, 원암온천이나 이런 곳들하고 금액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는, 항상 용역은 꼭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부실하게 시행되거나 이렇게 되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용역 다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원체 비일비재하다 보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시간관계상 짧게 좀 말씀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말씀하셨잖아요, 보도블록.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보도블록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시공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시공할 경우에는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밑에 이제 평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밑의 골재 이런 거를 들어내고 저희들이 모래포설을 해서 평탄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그 위에 저희들 숙련된 기능공들이 보도블록을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에도, 보도블록도 평탄성이 있으니까 장비로 해서 다지고, 또 틈새가 있으니까 약간 미세한 골재 이런 거를 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빗자루질을 하든가 해서 보도블록이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게,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보도블록도 사실은 시공의 어떤 정밀성이나 부실시공 문제는 결국에는 주민안전하고 보행안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런 민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에 점검 가면 그래도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듭니다. 저희들도 현장 가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업무가 참 희한한 게 도시안전과하고 저희 과가 좀 이러다 보니까 도로안전보수원들이랑 해서 같이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동래구의 안전의 문제니까 니 과 내 과 따지지 않고 저희들도 도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시공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부서를 확정하고, 아니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설과에 민원이 제기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에 보도블록 관련된 사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과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구민보험 신청도 하신 분도 몇 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은 그렇게 조금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뭐 기층 다지고 안정층 만들고 블록 쌓고 다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들이 부실하면 사실은 많이 흔들거리고, 들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간격이 크게 이격이 돼서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는 항상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점검하는지 뭐 가는 곳마다, 자전거 타면 제일 알기 쉬워요, 드르륵드르륵 거립니다, 자전거 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좀 갖게 됐던 부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동래역 앞인데요, 현대자동차 앞에, 여기는 이렇게 블록이 들립니다. 그냥 손으로 툭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렇지 힘만 쓰면 남자가 툭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밑에 원래 몰탈로 이렇게 조금 접착 같은 걸 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보도블록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몰탈을 하면 투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보면 모래라든지 다른 골재를 깔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빗물이나 해서 아마 조금 씻겨 내려간 거 같은데,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래, 안정층이, 모래 나중에 채움, 모래도 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뭐 불규칙하게 탈락한다든지 이런 거 없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짐, 우리 뭐 콤팩터 다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다짐들도 잘되고, 그게 종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시공이 되어야 내구성도 오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곳곳에, 이것도 동래 미남로 올라가는 그쪽 보도의 내용들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격이 대단히 심하게 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반이 어느 정도 침하되면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힘없는 어르신이나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잘 써주시고, 모래 같은 것도 균질하게, 사실 우리가 기층 깔고 할 때 입자가 균질해야 되는 거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좀 이게 들리니까, 좀 이렇게 파 보니까 이게 불균질한 이런, 이게 지금 이거로는 실제로 잘 모르시는데, 조그마합니다, 알갱이가. 사이즈가 보면 뭐 몇 밀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재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불균질한 부분, 재료를 쓰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런 보도블록 관련해서도 보수를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들였던 공사비나 이런 거에 대한 호용을 크게 느끼지 못 하고 유지·관리비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단계부터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올해 제 주 테마가 안전이라서 시공 관련 부분도 안전 관련된 시공을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물론 시공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 맡겼던 업체들이 제대로 재료 쓰고 있는지, 품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사실 그거 다 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다가 우리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그리고 협조체계 꼭 갖춰 주셔서 향후에라도 우리 국장님 이하 저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하셔서 우리 동래구가 진짜 안전한 동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식사 후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142페이지에 온천천 수영강 연결데크, 35억 원짜리 보행로 설치공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로 이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천하고 수영강 합류지점 건너편에, 거기 환경공단 앞에 원래는 저희가 데크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일단 연제구로 이관을 시켰지만 4746만 5천원이라는 또 집행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연제구로 예산하고 이관하면서 설계도 같이 이관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일단 지급이 된 부분이고, 연제구로 이관을 했으면, 거기가 그때 문제점이 보조금을 연제구 국회의원님이 신청하신 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 행정구역이 동래구더라, 해서 다시 연제구에서 지금 자기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된 상황인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연제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따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데크 설치가 된다면, 연제구에서 실행을 했지만 향후 관리나 계획은 지금 동래구가 같이 관여를 하는 겁니까, 연제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연제구에서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연제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구역은 동래구이지만 연제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예. 저희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하천에서 굉장히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수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연제구 의원들하고 다 오셔서, 국회의원까지 다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우리는 법에 어긋나게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연제구에서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구조물을 만들면 관리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명확하게 딱 찍어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한 거는 없지만 구조물을 설치했으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공사집행과 유지·관리·보수까지 연제구에서 해야 되는데 또 행정구역은 동래구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안에 있는데 연제구가 지금 이거를 유지·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좀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중간에 변경이 됐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수영강변 조망데크 설치공사 있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1억 8167만 6천 원이다가 실시설계 변경 후에 6563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2억 4731만 원이 집행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유가 공사구간 추가와 침하우려에 따른 보강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토목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2계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수영강변 조망데크 설치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기존에 데크 하부에 철골조로 기초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초부를, 기존 거를 전부 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보강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추가한 내용은 최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그 기초를 보강한 작업이 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변경된 내역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거는 자료 첨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 요청) 여기 데크 공사가 3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은 아실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책자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2023년 10월 30일에, 이거 하나를, (자료 전달) 여기 데크 맞습니다, 그렇죠, 커브 있는 데? 본 위원이 밤에 지나가다가 하나 봤는데, 뒷장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공사 한 지가 3개월 정도 기간에 벌써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데크 위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공사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파손이, 꾸준히 그 바닥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그쪽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수정이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고, 제가 10월 30일에 지나갈 때에 이걸 찍은 부분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사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파손이 될 정도면 어떻게 저희가, 이 점검 부분이라든지 공법이나 하는 자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누구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전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데크 훼손이 많이 되는 지역인 걸 알고 계시는데 위에 이렇게 테이핑처럼 붙은 부분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자전거가 되게 많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 구간은 맞습니다. 보행하는 분들이 약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기는 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과 자전거랑 사람이 같이 다니는 데크에 있어서는 이런 소재 부분이나 안전에 있어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수 완료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번 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를,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주의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아시겠지만 온천천에 보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냥 온천천변을 걷거나, 특히 데크에서는 조금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2022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또 지적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으셨습니까? 책자에는 110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1월 16일 시설구조물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완료했는데 이거는 감사 후에 진행된 점검입니까, 혹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7일에 균열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자료에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7일에 균열이 확인됐는데 대심도 공사, 지하철 1호선 진동, 시설 가동에 따른 자체진동 등이 균열 원인으로 추정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 균열 폭이나 상태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최대 길이 1m에 폭 2cm라고는 하지만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고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완은 되었지만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동래구에서는 대심도 공사 때문에 원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아닌 걸로 지금 이게 결과가 나와서 동래구에서 지금 보수를 하신 거죠, 하자보수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서 공사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설명하실 겁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위원님.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자보수 관련해서 경위부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020년 5월에 준공되면서 토목구조물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 토목구조물 관리하고 준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전기·기계시설은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스크린조 침착물 처리는 청소과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저희가 22년 1월에 건축물 외부벽체가 균열이 이렇게 보여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보수 요청을 해서 이 업체가 불응이 되어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이제 하자보수보증금을 저희가 저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해서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4352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게 22년 12월입니다. 22년 12월에 보증금을 수령을 한 다음에 23년 상반기에 저희가 건축물 외부벽체 균열하고 그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 내의 바닥 균열하고, 그다음에 수전, 그 수도시설 파손된 부분하고, 내부벽체 균열하고 이렇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비점오염저감시설 외부에, 그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는 쪽에 균열이 간 부분, 이 부분은 균열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공제조합하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 당시에 시공사는 지금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구를 한 것에 자기들이 불응을 했는데 그 불응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 회사가 당시에, 좀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이 하자보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조합을 통해서 이제 요구를 했고, 당시에 현장확인을 할 때에는 세 군데가 다 입회를 해서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했는데 시공사는 당시에 이게 대심도 공사하는 과정의 영향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러면, 그 GS건설도 당시 입회를 시켜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보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GS건설이 이 바닥부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보수를 했고, 그 외에 온천천하고 이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이렇게 균열이 다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 구청에 인력풀로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요청을 해서 대심도 공사로 인해서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균열이나 뭐 온천천 산책로나 이런 균열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자문을, 그 토질전문가, 구조전문가하고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대심도로 하여금, 대심도가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는 아니었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부분은 GS건설을 통해서 보수를 했고, 나머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가 하자보증금 수령한 금액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하자보수, 추후에 저희가 건물 안전도 같은 점검, 좀 주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당시에, 저희가 23년 1월에 전문가 자문 이후에는 따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는 따로 뭐 정해놓은 건 없으시지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런 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굉장히 상황이, 동래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조금 균열이라든지 이 근처, 여기 온천천 앞의 동원아파트라든지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온천천 산책로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들이 지금은 또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그때 안전에 대한 굉장히, 걱정과 위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지만 향후에도 아까처럼 조금 대응을 빨리 해 주시고, 이게 솔직히 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측의 잘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밝히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이제 점심 지나고 하루일과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도 우리 건설과에 가벼운 이야기로 저도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김미화 위원님께서 우리 그 사고 난 육교 밑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10월 19일쯤, 10월 1일 사고 나고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없게는 하고 이렇게 현장을, 뭐라고 되어 있지요, 확인 완료, 조치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밑에 동래구만 되어 있어서, 저는 나가서 위에 아직 위험의 요소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전도시국이 동래구의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과끼리 긴밀히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시민이라면 이거를 봤을 때 전화번호나 차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정도의 안내문구 정도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디서 담당을 하며,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적극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장소에 보면 그 사고가 난 원인이, 지금 과장님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제비들이 이제 흙이라든지 나뭇가지, 모든 것을 해서, 그 위에서 빈 공간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쉽게 말하면 가장 무서운 게 배변 아닙니까, 이게 녹을 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외장재에서 좀 하중을 못 이기고 아마 그게 탈락이 된 그런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제비는 저기 어디 출타중이고 여기는 아마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웃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사실 이 교량 관리 이 부분, 비둘기 배설물도 건설과가 담당이시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비둘기는 뭐,

허미연위원

배설물로 인한, 어쨌든 파손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좀 담당하는 부분은 일단 있는데, 여기가 민원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 배설물로 인해서? 좀 흉물스럽다, 치워 달라 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웃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직까지, 뭐 그런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한테 연락 온 건 없고,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협업해서 청소는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허미연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다른,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민원 전화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이 지역이 비둘기가 좀 거기 위에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배설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동래구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백화점도 있고 육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비둘기, 다른 데서는 비둘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물망을 이제 설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비둘기가 못 오게 그물망을 쳤다가 되려 비둘기가 사체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또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치를 위한 부분에서 그물망보다는 저는 좀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여쭈어 봤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안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배설물 부분에 대한 좀 정리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동래구의 입구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 이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육교 밑에도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육교 밑에는 완전히 이런 상태더라고요. (사진자료 제시) 육교 밑의 이 부분은, 모든 그 쓰레기들이 안으로 다 밀려들어가 있던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뭐 저희 과에서, 일단 저희들이, 3종 시설물이니까 그 주변은 저희 건설과가 알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제가 혹시 못 보셨을까봐 제보자로서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을, 관리 부분을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자주, 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오늘 나왔던 단어가 아마 안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도 하시고 또 당부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구청 근처의 상황을 예로 좀 몇 가지 들면서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수민어울공원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주변에 보시면, 저녁에 혹시 거기 주변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사장 입구 쪽에 보시면 낮에는 문을 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들이 교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밤 되면 거기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녁에 한번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녁에 가보시면 거기 입구가 문이 닫히니까 거기 앞을 차를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나갔다가 우리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이 차 조치를 좀 해 달라,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아예 길에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차를 주차해서 한 차선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지금 그 공사장 앞에, 차선도 최근에 보니까 도색도 좀 새로 했고 이렇게 차를 다니라고 해 놨는데, 이게 공사장 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차단속은 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 공사장 주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수민동 동사 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한쪽 보행로가 공사장으로 인해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보행로, 막힌 보행로 밑으로, 이제 도로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로 안내를 하는 표지판도 좀 설치를 하고 못 걷게 해 달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표지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라고 하죠, 드럼통 같이 생긴 거 해 놓은 거 봤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보시면 거기로 많이들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이게 낮에는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어두울 때에는 거기가 조명이 그렇게 막 밝은 곳도 아니고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공원에서 아파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포함해서 유모차 뭐 강아지들 이렇게 엄청 많이 다니는데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통행을 좀 막고, 반대편에는 보행로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저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를, 우리 구청 주변의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동래구 관내 전역이 약간 우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태까지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관내 공사장들이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이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입니다. 홍영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건축계장입니다. 박정은 주택계장입니다. 이간수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신은주 재개발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연말까지 고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남은 기간은, 행감 이후에도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내년을 잘,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마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건축과 역시도 제 이번 행감, 안전도시국 테마인 안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절차적 부분들에 조금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어린이시설물, 아파트나 이런 곳에 놀이시설 관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자료에는, 250페이지 보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게 했다는 사람과 그것을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저처럼 이제 확인하려는 사람과의, 뭐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유원아파트하고 낙민한신아파트를 다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점검을 한 곳인지 안 한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자료 받기 전에 올해 어린이시설 또 어디 올라오겠지 싶어서 어디 가면 좀, 이런 데는 꼭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기 전에 이미 저는 행감 훨씬 전에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이게 이제 유원아파트거든요, 유원아파트.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미끄럼틀인가 그 바로 밑에 부분의 바닥이 이렇게 조금 들려 있고, 이런 부분, 보이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어른들은 뭐 보고 피해갈 수 있는데 주로 놀이터이다 보니까 아들이 놀다 보면 여기에 걸리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 정도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들어 올려도 이렇게 들릴 정도로 그 놀이터 바닥 부분, 우리가 체크리스트 다 들고 점검하시는 거 맞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 보면 뭐 볼트 조임, 시소의 뭐 이런 조임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런 거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좀 점검하셔서 우리 서류하고 실제 내역하고 합치될 수 있도록 조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른 걸 떠나서 특히 아이들 문제는 요새 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낙민한신아파트에도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 바닥, 밑의 바닥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 위에 미끄럼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바닥인데 여기도 이제 바닥이 이렇게 이격이 되고 덜컥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비조치가 되었다고 사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조금, 뭐 여기는 크게, 다른 곳들은 예전에, 제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금 남았던 거 같은데 미흡해지지 않게 추가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를 내주면 적치물,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우리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적치물 관리 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전담하게, 뭐, 전담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느 과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도로점용 부분 같은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 공사장 내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불법도로점용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강 국장님과도 이전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왔던 게 우리 구의 안전에 관련해서, 이게 통합해서 같이 좀 유기적으로 되는 체계가 아니고 서로 각자의 부서 업무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정도로 하다 보니,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을 이제 취합 받으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서류 다 올려놓으니까 저처럼 다 확인하는 사람한테는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지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점검을 잘 안 한 경우도 뭐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뭐, 말씀도 좀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관할이나 어떤 업무분장의 문제도 항상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해 놓고, 공사하기로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방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천3동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온천3동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청소과에도 관련이 될 테고, 그러니까 물론 치우는 것은 안의 사유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책임이 있겠죠, 우선적으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또 뭐 지도·감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탁영일위원

이거는 건축과의 지도·감독 내용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은 투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온천3동인데 한두 개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가, 한 사람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하더니 이제는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면 이 소유주분한테도 좀 말씀을 하셔서 이 가림막도 새로 조금 하고, 그리고 청소과나 이런 데 이야기도 하셔서, 그분한테 치우라고, 주인보고 치우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자료에 제가 다 넣어달라고 한 건데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착공 연기되고 취소된 부분이 동래구 온천동 159-5번지하고 명륜동 65-11번지인데요. 착공 연기하고 취소 유보, 이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취소 유보는 보통 착공신고를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 연기는 착공신고 안 하고 그대로 허가 상태에서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이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지나면 건축허가 취소사항이기도 하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법상, ｢건축법｣ 11조상에 보면 연기해 줄 수도 있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몇 년 해 주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1차, 1년 착공 연기를 하고,

탁영일위원

1년하고 추가 1년 정도 들어가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추가 1년 해서 2년이 되는데, 거기서 또 우리 전체적인 경제사정이나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감안해서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원래 제 전공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규정하고 이런 거를 항상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년도하고 18년도 사안이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럼 2년 하고, 1년, 1년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다 지났습니다, 올해로 따지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규칙이나 법을 암만 찾아봐도 이 외의, 즉 1년 연장 한 번 더 해 주는 것 이외에는 허가 취소를 좀 더 연기해 주거나 유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던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꼭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수립하든지 상반기·하반기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설계변경 사항을 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을 때는 그거는 법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거보다는 연기함으로 인한 이익이 클 때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유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어쨌든 법령과 현지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시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저 역시도 사실 행정과 법령상의 어느 정도의 괴리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조금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그 자료 중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내역을 조금 달라고 해 봤습니다. 이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양도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법적 절차들이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즉시 저희들이 그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즉시 통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즉시에, 저도 이제 우리 행정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과에서 즉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즉시라는 건 공문 시행하면 바로 다음날이나 늦어도 1주일 내로 하는 게 즉시라고, 그 즉시라는 건 3시간을 볼 수도 있고 하루 정도 볼 수도,

탁영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 해석상 즉시가 우리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즉시 항고 시에는 3일을 기간을 줍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사적매매에 관련해서는 즉시라는 말을 쓰면 즉시 이렇게 뭐 점유를 넘겨준다든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도 사실 이게 즉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아까처럼 감안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왜 이거는 사실 그 취지가, 법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고 넘겨줬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즉시 고지해야 된다는 데는 중간에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악용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즉시 해 주는 게 좋은 것이겠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대부분 보면 9월 10일에 뭐 신고하니까 고지일이 뭐 14일 해서 한 3·4일, 그다음 29일에 하니까 10월 1일 해서 1·2일 정도로,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는 다 즉시라고 보는데 몇 개는 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연번 24번 같은 경우는 60일이 도과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13일이 도과를 했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26번은 좀 심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좀 심한데요. 이거는 한번 조금 알아보셔야 될 건데 임대사업자인데 이분은 그 신고를, 우리가 수리를 올해 5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11월 13일에 했습니다. 거의 180일 지나서 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거는,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그 오류를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그게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발견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없도록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다른 업무들이야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매정하게 이거 꼭 뭐 규정대로 이렇게 하라고는, 저도 방금 어느 정도 즉시에 대한 여지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일은, 사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런 분들은 아마 중간에, 180일, 6개월이면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주 큰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면질문 내린 것들 중에 건축물대장 말소내역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우리가 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말소라는 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신청이 되게 되면 아마 바로 말소를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이 말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 같은 거 폐지하고 정리하는 거 하셔야 되잖아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말소가 되면 14일 내에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자료 받아 본 엑셀 파일이, 거의 몇백 장짜리 엑셀 파일을 제가 받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 날짜가 한참 지난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터넷 그게 안 좋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또 뜨긴 뜨네요. 그냥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말소를 우리가 처리한 날은 4월 1일인데 14일을 훨씬 넘은 22일에 아까처럼 건물번호 폐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사실 그런데 좀 약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거슬러 가는 일은 뭡니까? 21년도에 했는데 20년도 5월 14일에 폐지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기입을 좀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착오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부는 항상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되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 주소를, 건물번호를 폐지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데 경우의 수가 또, 그 건축물대장이라는 게 기존에 또, 모르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심각한 내용이, 이제 우리 연번이 445번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22년도 1월 17일에 건축물 말소를 했는데 8월 29일이나 돼서야, 그때야 건물번호가 정리되고 하는, 7개월 정도 지난 이런 사안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향후에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하고 말씀을 좀 잘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앞서 탁 위원님이 하셨던 거 하나 추가로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에 있어서 공동주택 199개소를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똑같은 공동주택 199개소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검반에 각 부서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부서 간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과만 따로 가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자체점검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그 표본으로 점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아마, 우리가 하는 거에서 표본점검은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합동점검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지영

이지영위원

각 부서 담당자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활동을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기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아마 보는 기준이나 체크리스트가 달라서 본 위원은 과마다 이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같이 간다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런,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같이 표본을 정해서 현장을 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에서 보는 기준점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각 부서가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업무적 효율을 위해서, 같은 기준이라면 부서 한 군데만 가는 게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듯하여 한번 확인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260페이지 보시면 집행률 85% 미만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전문기술자 보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기술자 보상은 점검할 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저희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246페이지의 이월사업으로 내용을 잠깐 돌렸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에 이제 광주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붕괴사고, 2023년 1월 부전동 주차타워 화재사고, 23년 4월 인천아파트 건설현장 무량판구조 붕괴사고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 공사장이나 건축물 인명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과 조금 더 체계적인 안전을 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점은 저희가 ｢건축법｣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나 업무나 설치 및 운영 등이 다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부산시는 먼저 있었고, 실제적으로 23년 6월 11월부터 이게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다른, 부산에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 잠시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두세 군데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동구와 해운대구, 수영구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는 조금, 한발 늦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가 설치가 좀 늦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우리 인력, 정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행안부랑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 정원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는 타 구에서도 사실 있는 그걸 활용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명분상의 어떤 센터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하려면, 실제 이거는 정원 없이는 사실 운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지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제한과 또 총액인건비제 시행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는 걸로 들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 확보나 정원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저희 구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좀 진행이 더뎌졌다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신설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원 확대라든지 이게 같이 병행이 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전문가분이 필수인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또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이분들의, 전문인력 채용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마 그것도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과연 따라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미 설치된 타 지역, 뭐 서울이나 인천, 파주, 남양주에서도 아직도 그 기술자분들을 못 구해서 비워뒀거나 아니면 기술직을 다시 이렇게 인력으로 대체하든지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또 만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금, 지금 저희 하는 부분까지 얘기는 다 됐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직까지 그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를 차차 해서 그거 할 때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일을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계획적으로 잘 찬찬히 하셔야 되지만 아까처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못 구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제대로 조금 어떤 과정들을, 계 조직도, 지금 조직개편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절차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전문인력 수급까지 잘 마무리해서 저희가 또 이 센터가 잘 설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지영

이지영위원

과에서 성실히 절차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건설과에서도 잠깐 질문드렸는데, 제가 또 수안 지주택 관련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 도로, 폐쇄되어 있는 곳이 지금 그 주위로 해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한 군데는 지금 관로 묻는다고, 거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과일가게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표지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거기까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차가 들어가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일반차량도 거기 패총에서 들어와서 그쪽에서 다시 돌려 나가려고 하니까, 막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그 앞에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거기에 표지판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맞은편으로, 굴다리 쪽으로 해서 또 한 군데 더 막혀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폐쇄되어 있는 곳.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거기는 공사하고 아무,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진자료 제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플래카드는 붙여 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폐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막혀 있기는 막혀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여기가 지그재그로 꺾이는 도로인데, 여기가 지금 지주택 공사현장이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도로를 폐쇄해 놓은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도로가 아마 그게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개설하기 위해서, 아마 공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폐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도가 아니고 일단 일시적으로 해놓고 다시 또 개설해서 아마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도로 폐쇄가 되면, 이 부분까지 현장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도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공사 준공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까지 되어 있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 위쪽처럼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에도 그게, 지금 아마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경찰서까지 다 그 허가를 받아서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주택계장 박정은입니다. 그 동해남부선 아래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진위원

예.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는 도로이고요. 준공 시까지 폐쇄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출입구가 아마 그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의 우신맨션하고 이 옆쪽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쪽으로는 제일 주민들 통행이 적으신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공사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때까지는 막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공사장 주출입구가 큰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우신맨션 쪽에서도 있고 나중에 공사차량 대부분은 그 아래쪽으로 출입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사진자료 제시) 이 공사현장에 보면, 여기 지금 펜스 친 이쪽 앞은 다 도로이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잖아요, 앞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데 보통 도로, 큰 도로에서는 진출입을 안 합니다.

오영진위원

그쪽으로 그 공사차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그 게이트가 하나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그쪽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시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적의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큰 도로변에서 공사차량을 진입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영진위원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아까 앞에 건설과 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오영진위원

지금 이거는 공사를 하지 않는, 만약 나중에 뭐 이렇게 공사 시작하면 뭐 주출입로로 쓰든 뭐 어떻게 쓰시든 그거는 뭐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일대에 도로 폐쇄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아마 지주택 한다고 해서 두 군데가 있고 또 우수저류시설 한다고 그쪽으로도 있고, 동래역사 주변에도 그 일방통행 만든다고 해서 또 그쪽도 있고 하니까 이쪽 일대에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패총 앞으로, 그 복잡한 도로밖에 없는데 당장 지금 이게 공사 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그냥 잠깐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착공을 지금 한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사업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장 안을 이렇게 열어주기가, 문제가 될까봐 하는 거 같고 그거는 일단 현장 전체를 조율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네,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현장을 조율을 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지주택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뒤의 계장에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부, 조금 통행을 못 하니까 열어달라는 이야기잖아,

정은

박정은주택계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협의를 조금 해서, 펜스를 조금 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오영진위원

아니면 건설과하고도, 지금 아직 포장은 안 되었는데 건설과 부분은 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비포장도로이지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폐쇄하더라도 뭐 이제 과마다 조금 이렇게, 같은 동네에 막 4군데를 폐쇄를 해버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예 방향 자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 해도, 그런 건 조금 서로 연계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뭐 순번 기다리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은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 보니까, 나누어 주신 거 보니까 4가지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제일 많이, 신청자가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 우리 지원프로그램 이런 사업에는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던데, 이게 뭐 홍보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홍보는 그런 게 아니고, 홍보는 저희들이 오게 되면 각 단지별로 다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이 조금 낮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시에서 하는데, 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시에서 하는 거니까, 뭐 동래구 주민들도 부산시민이기도 하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에 걸 보니까, 시의 프로그램은 뭐 공동주택관리, 뭐 감사추진, 아파트관리 주민교실 뭐 등 해서 11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저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아파트에 홍보문을 갖다가 나눠 주지 않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이런 형태로 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홍보물을 나눠 주는데 제가 이제 홍보물을 맞춘 시기를 보니까, 홍보물 이게 의뢰한 게 5월 23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물품구입, 홍보물, 공동주택관리 지원 홍보물 제작으로 의뢰한 게, 5월 23일에 이거 홍보물을 맞췄으면 빨리 가도 6월 달 되어서 나눠 줬을 거 아닙니까? 홍보물이 각 아파트에 갔을 때는 6월이 되어서 배부가 됐을 건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신청시기가 1월부터 3월, 1월부터 2월,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이 지나가버린 거예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거는 전체사업에 대한 홍보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오게 되면 공문으로 다 뿌립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개별 공문으로는 그전에, 뭐 1월 달, 2월 달에 다 당연히 갔겠지만 기왕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거 같으면 1월에 만드나, 5월에 만드나,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 조정해서,

오영진위원

조금만 시기를 당기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조금 더,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붙여놓을 때 다문 조금이라도 더, 한 군데라도 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조금 그런 시기 같은 건 조금 당겨서 많은 우리 동래 구민들이 좀,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가 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나른한 오후입니다.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주신 그 공개공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행감책자에는 공개공지가 지금 46개소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실제 지금 우리 동래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몇 개소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58개소입니다.

허미연위원

58개소이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 감사 부분에서, 감사 나와서 지금 점검되신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52개소가 등록되어 있었다가, 맞습니까, 추가 6개소가 관리누락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금 58개소가 이번에 된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그 6개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었던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이게 준공이 되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공개공지가 있고, 이럴 수가 있고요.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늘어간 게 보면, 아마 52개에서 늘어난 거는 아마 준공으로 인해서 늘어난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지금 6개소를 따로 한번 챙겨보니까 아주, 그 2014년도 것도 있고 17년, 19년도에, 이미 기존의 것도 있는데 그럼 얘들이 아마 누락이 되어 있었다면 그동안 체크리스트 상황에서, 아마 점검 부분에서 계속 빠져 있었겠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허미연위원

그렇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럼 이번에, 오늘까지가 공개공지 58개소 점검기간 마지막 날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늘,

허미연위원

오늘까지이던데, 목요일까지가 점검기간,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뒤에 계장님께서,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예. 오늘까지 하고 완료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58개소 완료했고, 그러면 그 체크리스크를 다 들고 가셨겠지요?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예.

허미연위원

지금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반갑습니다. 건축계장 김성민입니다. 공개공지 체크리스트는 지금 상세내용은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를 안 가지고 와서 전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의자라든지 조경시설물, 파고라 이런 거 유지상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 공개공지를 항상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개공지를 폐쇄를 하거나 혹시나 그걸 막아놓는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계장님이 지금 그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일단 그 공적공간, 아까 말씀하신 쉼터 의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수목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경이나 수목 관리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공개공지 안내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그 58개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 공개공지 표지판이 예전의,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시청에서 이제 그게 시안이 만들어져서 한 12, 13년 전부터 그게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물은 그 당시에 저희가 계도를 해서 설치를 시켰는데 약간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공개공지는 수시와 정기점검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기나 수시적인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거꾸로 얘기,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왜냐 하면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보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의자나 조경시설물 부분은 반기별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그 10년 전부터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현재 이 58개소 부분, 또는 아까, 여태까지 6개소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6개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기점검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체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정확하게 58개소의 전체적인 그 관리나 실태에 대한 부분은 계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58개소를 다, 지금 숙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나머지, 58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예.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수시점검을 별도로 한 번 더 해서 잘못된 거는 또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개공지가 실제로 지금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자 하는 취지로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분명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체크하라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전혀 몰랐었던 부분이지만 저희 관내의 공개공지 때문에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한 끝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알다 보니 아, 이런 부분들에, 사실 아마 그럴 겁니다. 안내판 아마 거의 조금 안 되어 있을 거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뭐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시 감사에서 가보니 그 지적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조금 놓고 있었던, 해야 되는 업무였지만 놓고 있었던 부분들 이번에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시점검, 또 놓쳤던 거, 또 미비했던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나누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우리 동래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부산시에서 몇 개 구가 지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럼 아마 우리 온천3동의 반도보라아파트가 선정이 되었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반도보라아파트가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최초입니까?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부산시의 시범사업은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미연위원

아, 부산시 시범사업도 최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거기 우리 동래구가, 반도보라아파트가 들어간 것도 최초이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2천, 2천, 자부담 1천까지 되어 있는데 반도보라에서는 자부담 1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그 공모 때부터 그 안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비는 이미 교부 받았을 거고, 보조 받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이 일단 확보가 안 된 상황,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구비가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 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걸 내년에 반영하고 반도보라 자부담 1천만 원을 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최초로 됐고, 또 이거 대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이게 또 계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면 저희들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어쨌든 서로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아파트도 좋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기로 이제 공개공지를 한번 잘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부산시 권고사항에 보면 공개공지도 금연구역으로 조례 뭐 개정을 해서 뭐 지정을 하자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지금 과장님,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금연구역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사실 다수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미연위원

그렇죠, 안 하는 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행정력이 또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켜지지 않거나 또 보건소에서 금연단속반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권고사항으로, 그 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내년에 또 점검을 통해서 보시면서 필요하면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건강하게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25페이지 부분, 역시 반도보라아파트에서 민원 넣은 것 중에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손상 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민원을 좀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일단 우리가 손상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짓기 전에 이 공개공지를 내놓고 건폐율도 올리고 하는 부분, 그 당시에 받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그 아파트 경비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다면, 실제로는 우리 동네 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여기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자체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에 이용되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뭐 진짜 개인자산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동래의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어질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적률하고 혜택을 보고 했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불특정다수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제공하는 그 측에서도 문제가 없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종류가 있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사실 담아내서 그동안에 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를 내서,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바라보고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니 보도블록도 그렇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목적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노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영세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마중물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영세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비용을 가지고 하는 사항들인데,

김미화위원

영세하다 보니 뭐 수선충당금 자체라는 개념으로,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은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도 자부담이 안 되어서 이번에도 그런 포기한 사항이 있고,

김미화위원

포기된 데가 그런 사유로 해서 포기가 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김미화위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뭐 누수라든지, 방수라든지 전체 구민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우리가 구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벽의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한 공사가 아니고 그냥 외벽공사, 도색공사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도색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걸 하면서 균열 부위도 퍼티라든가 이렇게 보수를 해가면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다음에 또 미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이는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그걸 다 감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볼 수 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친다면 뭐 주택이 오래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엉망이고 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진짜 폐가처럼,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도, 사실 그러면 공평하게 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건물까지는 법제의 테두리에 넣기에는,

김미화위원

아직 넣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어쨌든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구민 대표로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 것들도 법제화되고 이럴 거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행정적인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반대쪽에 계시는,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주택에 계시는 분들, 그거는 자기네들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일 수 있는데, 뭐 다른 것도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제 도색을 해서 아파트를, 좀 더 경관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거는 아파트의 어떤 자산 가치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우리 주택에 대한 부분은,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전두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온천시장 있던 데, 온천동 재건축 그 준공 때문에 여쭤보려는데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최근에 준공 심의 난 데가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소방이 안 돼서,

전두현위원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6m가 안 돼가지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시장 재건축,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준공 처리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두현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게 부서가 다 다른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저희는 건축 부분만 하는 거고, 시장 재건축이라 해서 그거는 그쪽에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축과는 민원이 최고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혹시 담당 민원인한테 피드백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껏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전두현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이런 거 제기를 해서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별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이거는 뭐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민원인한테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게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2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있었던 낙민1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의안을 제출한 일자가 4월 11일 자였던 거 같고, 우리 의회 보고 일자가 4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주민공람 기간이 아마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였던 것 같고, 주민설명회가 4월 20일 날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이 의안을 올릴 때 제가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기간이 조금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를 듣고 제가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제가 당시의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민공람이 채 끝나지도 않은 채 의회로 보고됐을 때 문제점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소수가, 이제 어떤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의회로 다 들어오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의견청취의 건을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이 시간을 앞당겨서 하느냐, 물론 법적인 절차로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떤 재건축사업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의회 보고 사항이 있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의회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선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두 번째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3억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소규모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20세대 이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대 밑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 20세대도 소규모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까지의 소규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빌라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단지 개념을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병준위원장

아마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각 기초단체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 15세대 이상을 잡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20세대 이상을 잡는 곳도 있던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19세대 밑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천병준위원장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라 하면, 지금은 달라졌는데 보면 20세대를 기준으로 다 잡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올해 3월에 시에서 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사업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거 같은데, 혹시 우리 구는 신청하셨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잠깐만요.

천병준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간수 계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공동주택관리계장 이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상세내역은 제가 몰라서, 그거는 알아가지고 바로 위원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내년에 우리 시 사업, 우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 시행할 계획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3억에, 보면 금액을 그 대단지 아파트, 우리 의무관리 아파트하고 그 이하 진짜 20세대 작은 아파트, 스물 몇 세대, 뭐 마흔 세대쯤 되는 아파트, 이 지원금을 저희가 좀 나눠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쪽에 많이 몰려버리면, 대규모아파트에 몰려버리면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저희도 금액을 좀 나눠서 심의회 할 때 자체의 기준을 마련해서 소규모아파트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천병준위원장

제가 우리 시의 공문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

예.

천병준위원장

2023년 7월에 등록이 됐고,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에 우리 동래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계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정기 지원사업은 지금 주택계에서, 지금 정기 지원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사용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업무를 주택계에서 하는 걸로,

천병준위원장

주택계에서 하고,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최근에 타 구에서 우리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는 그거는 인식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20세대 미만을 지원해 준다 하면 그런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자체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저희가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의 뭐 5세대, 10세대의 공동주택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지금 저희들 예산 범위도 조금 그렇고 해서, 소규모로 하면 20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한다고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이제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각자 그 단체들의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추진해 보셔도,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 하면,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말씀처럼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아마 이 지원을 받은 아파트들이, 물론 영세하고 힘든 아파트들도 있었지만 좀 대규모아파트들도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거는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정 부담스럽다면 의회로 패스하셔도 됩니다, 조례 제정은 뭐 의회에서 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해도 되지만, 일단 이거 한번 사업 추진해 보시는 거를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계장님 계신 김에 제가 또 당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사실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전에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도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할 거는 우리 경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계장님 사시는 아파트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영세한 아파트일수록 우리 경비원들의 처우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3개월짜리로 이렇게 끊어서 단기계약을 통해서, 이 계약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각종 언론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에 경비노동자들의 근로형태, 예를 들면 이제 막 3개월짜리로 단기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경비원들의 고용을 조금 보장해 주는 그런 아파트들은 뭐라 해야 되나요,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넣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혹시 계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지원사업의 목적이 낡은 아파트에 관련되어서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아파트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들 아파트 공사하는 중에 저희한테 일부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경비원 고용까지 거기에 배점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에도,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배점,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거 같아서 지금 현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물론 당연히 이게 아직까지 뭐 케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도 있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있다 보니 이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한번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간수

이간수공동주택관리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보려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지금 온천4구역 재개발 언제 입주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입주가, 준공이 내년 9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9월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우리 그쪽의 일부가 금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구,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가 되어야만 행안부에 올려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아마 다른 타 구의 선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김미화위원

그때, 지난번에 한번 금정구하고 해운대구가 협약을 해서 서로 조정을 했었던 예가 있고, 제가 금정구 의원님한테 말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미 입주를 내년에 하고 나면 사실 이 부분이 더 불가능한 부분인데, 입주 전이라서 우리 구에서 금정구하고의 어떤 좀 노력들을 통해서, 5년마다 이게 다시 하는 거죠, 행정구역?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행정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게 총무과 쪽에서 하고,

김미화위원

그쪽에서 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술부서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 같고 협의를 통해서, 구역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게,

김미화위원

그래서 입주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봤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동래구 쪽으로 주소가 들어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우리 사직동에도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또 이렇게 반반이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거기 주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마 운영·관리 면에서는, 두 개 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세수(稅收)나 이런 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의 어떤 주장이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걸 좀 더 하나 넘어서 구민들, 뭐 금정구이든 해운대든 동래구이든 구민들의 어떤 좀 편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부분들을, 노력들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기감실하고 다 같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총무과나 이쪽으로 해서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총무과.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저희들은 또 뭐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 사업파트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김미화위원

힘든 부분이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노력이라도 뭐 좋은 방안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또 나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안전도시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녹지공원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강복희 녹지계장입니다. 허은석 공원계장입니다. 조나진 산림계장입니다. 류춘옥 온천천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녹지공원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23년도, 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호안 및 둔치 정비공사,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거랑 온천천 빛축제, 이것도 다 급하게 사용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월이 됐던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온천천 빛축제부터 먼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빛축제가 이제 2023년 12월 15일부터 해서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가 끝나야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월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집행한 그런 항상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행사가 끝나고 1월 31일 이후에 나머지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잔액을 집행할 겁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 빛축제를 하고 나서 설치한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후에 놔둬 놓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 왔다,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사용하고 가져간다, 그럼 다 철거되는 겁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그 일대는 다 철거가 되는 거네요, 잠시만 쓰고 하는 거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임대비용이 2억 7천이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축제 행사비용이 2억 7천인데, 임대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버스킹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각종 문화행사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두현위원

버스킹 공연장은 따로 만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버스킹 공연장은 인공폭포 앞에 지금 다 만들었고요. 카페거리 앞에 올 12월까지 다 만들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그 버스킹이라는, 거기 공연자들 데리고 오는 비용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보통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위탁을 다 맡긴 거예요, 행사 자체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축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아까 10억 원 얘기하신 거,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월한 거 중에, 8억 이월한 거는 저희 호안, 둔치 사업인데, 저희가 그 10억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억은 저희가 올해 다 집행을 할 건데, 아까 인공폭포 앞에, 그게 뭔가 하면 버스킹장 하는 데 시비를 갖다가 저희가 2억 8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서 같이 저희 구비를 보태서 쓰고,

전두현위원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따로 포함된 거 아니에요, 버스킹장이랑?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시비가 2억 8천인데 인공폭포 앞에 2억을 쓰고 아까 카페거리 앞에 8천만 원 쓸 겁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모자란 사업비는 저희 구비, 아까 말한 2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썼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둔치정비 공사에 대한, 7억 8천인데, 이월 금액에 대해서,

7억 8천은 저희가 둔치 정비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가 둔치 정비하니까 사업을 해 달라 했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려 하는데 보니까 설계는 해 놨는데, 유채가 있습니다, 유채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해버리고 나면 유채를 내년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일단 유채가 지고 나면 그때 둔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건설과에서 공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공사를 해버리면 유채를 못 심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당장에 못 심는다, 이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봄 되면 유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유채는 봐야 되니까,

전두현위원

일정에 맞춰서 유채를 심어야 된다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채는 10월에 심어야 되니까,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 오류인 것 같은데, 68페이지, 22년에서 23년 이월사업, 제 책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다 수정했는데, 아마 위원님 거는 수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온천천 뉴인공폭포 조성 공사, 그리고 인공폭포 버스킹 공연장 조성 공사, 이 금액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식물환경연구소라는 업체를 한번 서치해 보셨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서치라는 말은?

전두현위원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셨는지,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내부적인 재무제표라든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재무과에서 이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몇 개 업체가 됐는데 1번, 2번 업체는,

전두현위원

맞아요. 떨어지고 3번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기준이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저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입찰 공고를 냈을 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안 된 이유는,

전두현위원

금액만 일단은 됐는데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세부항목이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안 됐겠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공금액이 부족했다든지 기술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식물환경연구소라는 업체가 더 열악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공사금액도 2억 정 밖에 안 되고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6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베이스는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시스템상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다 실적으로 해서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업체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했고, 공사도 잘 해냈습니다.

전두현위원

혹시 이 기간에, 공사할 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기가 와서 직접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여기 직원 혹시 몇 분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직원은, 제가 갔을 때에 사장님이 직접 와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전두현위원

예. 그게 혼자서 되는 공사입니까, 그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나와서 지휘를 하시고, 자기도 공사를 같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두현위원

혹시, 계속 어차피 저희 동래구에서 뭐 계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다 하셨겠지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더 여쭤보게 된 거고요. 이미 공사는 잘 마무리되셨다 하니까 크게 그건 없을 거 같은데 증액된 금액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 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혹시 증액이 됐죠, 기존의 입찰금액보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보니까 거기가 처음에는 석재타일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배수관로가 설치한 지 오래돼서 저희가 직접 그걸 파 보니까, 화강석으로 하게 되니까 밑의 기초도 다시 두껍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저희가 생각지 못 한 배관이라든지 물 빠짐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데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공사를 기간은 며칠 정도 하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공사를 저희가 9월까지 했으니까, 한 넉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 6, 7, 8, 넉 달 정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120일 정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어차피 잘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직원이 보면서 내역서라든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정산금액 정도 되면 보통 한 10% 정도선인데, 뭐 사업비 정도만 더 증가를 해서 받아간 거 같거든요, 이 업체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증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하자 기간은 2년이고, 그 2년 동안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하자를 당연히 시키고 할 겁니다.

전두현위원

혹시 회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하자보수를 못 하게 되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저희가 하자보증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사에 넣으면 다른 업체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금화해서요.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마지막으로 버스킹 공연장 조성,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입찰해서 들어왔겠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해서, 굳이 버스킹 공연장을 만드는 데, 온천천 조성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한 2억, 3억 돈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할 때 같이 했어도 됐을 거 같은데, 이왕이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인공폭포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들어갔고, 한 6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전두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시에서 마침 저희가 버스킹 공연장 할 데 있으면 장소를 내라 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온천천 그 인공폭포 앞에 하고,

전두현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5분 도시 사업비로 해서 받아서 진행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선택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 화강석 블록포장을 일부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전체 다, 아까 얘기했듯이 블록이거든요. 콘크리트 블록을 다 바꿨습니다. 바꿔 놓으니까 깔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15분 도시 사업이 이거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온천천에 와서 버스킹도 보고 깨끗한 동래온천도 즐기고 하면서, 지금도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

시간관계상, 이렇게 이왕 멋지게 폭포도 만들어 놓고 버스킹 공연장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잘 즐길 수 있게끔 많은 홍보하고 많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가장 사실 동래구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녹지과, 또 온천천 관리하시는 류춘옥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과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 말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밝혀 왔지만 이번에는 제 테마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도시안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천계도, 우리가 온천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합관리 체계 같은 것들을 시에다가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관리 부분을 떠나서라도 저는 안전 때문에라도, 이제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라도 각 안전부서들, 담당부서들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일관되게 이번 행감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지적을 드려야 될 것은 하나, 여기가 지난 주말 상황일 겁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안 계실 때였을 거 같아요. 여기 다리 밑에서 공사 지금 하는 거 보이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포클레인 앞에 계신 분은 지금 소위 말하는 안전모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그냥 일반모자 쓰시고 마스크를 하신, 마스크 하셨네요. 마스크 하신 이분이 이쪽의 뭐 기기와 관련된 분인지 아니면 공사 관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잠깐만 한번, 이분 어느 분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모자 쓰신 분요. (사진자료 전달) 분명히 거기 관계자였거든요, 공사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하는 거 보이는데, 어느 분인지 계장님, 확인은 되십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사진상으로 포클레인 앞에 계신 분이 실제적인 사장님이시고요. 이분은 복장하고 다 착용을 하셨는데, 뒤에서 이제 물건을 대주는, 관급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분도 공사장 인근의 포클레인 주변에 있고 하면 그냥 물건 대주고 가시면 될 텐데 거기 계시면서 계속 뭐 이렇게 그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작업하는 거 들여다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도 최소한 뭐 헬멧 정도는 착용하시는 게 맞겠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의원들도 사실 참관하러 가도 헬멧 다 요새는 씌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세가 조금 해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관계부서,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꼭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좀 주셔야, 안전문제는 한 번 일어나면 그게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안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면 블록이 이렇게, 투수블록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격자형 무늬로 이렇게 블록을 설치해 놓은 곳 있으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침하가, 아마 지반 침하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안전상 좀 심각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철거하고 재설치를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최근에 또 하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다녀온 지는 뭐 한 2주, 3주쯤 된 거 같은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발견을 좀, 그러니까 발견의 문제, 관리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빨리빨리 사실은 해 주는 것이 여기 즐기시는 분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공할 때도, 사실은 이 정도 이렇게 침하가 좀 심해지고 하는 거는 시공 당시에도 아까처럼 우리 다른 보도블록과 비슷하게, 이것도 공정은 비슷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뭐 다짐도 할 것이고 기층 부분도 깔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사 관리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녹지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번 행감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늘 좀 곁에 두고 자주 보는 책이, 뭐 흔한 책이지만 논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저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다 뭐 주옥같은 말들이지만, 하나는 배워서 기쁘다 하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얘기를 저는 제일 좋아하고요.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배우고 공부하는 데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거나 잘못을 들었을 때는 즉시 고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2500년 전에 공자가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동안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주장해 온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 즉시 개선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파이팅 하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천천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스터플랜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마스터플랜,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온천천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볼거리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질 텐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마스터플랜의 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김미화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570억 정도,

김미화위원

570억 정도, 예. 그 570억 가운데는 편의시설, 볼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하고, 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화장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화장실은 그 연산홍화장실하고 노인쉼터화장실을 지금 하고요. 내년 유채 피기 전까지 아마 마무리할 거고요.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4억 5천 정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에 또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계장님하고 열심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냈더라고요, 3억이라는 큰 금액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화장실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4억 5천입니다.

김미화위원

4억 5천, 특별보조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온천천에만 우리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6개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6개 중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물놀이화장실, 인공폭포 옆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칸나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칸나화장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공동으로 해서 앞쪽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김미화위원

남자화장실 안에 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우리 여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제가 솔직히 이야기드리면 조금 가기는 주저할 건데, 급하면 아마 가실 거 같고, 안 급하면 다른 데 갈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급하면 갈 것 같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그 끝에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노인쉼터화장실이 생기고 나면 가까운 거리에, 거기에다가 장애인화장실, 여자 장애인화장실, 남자 장애인화장실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아, 거기 이번에 작업하면서 장애인화장실도 같이 담아내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시설만 조금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장애인화장실하고 같이 해서 다 지금 새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노인쉼터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갈 겁니다.

김미화위원

아, 들어갈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온천천이 화려하게 변하고, 안전하면서도 화려하게 변하고 멋지게 변하면 우리 동래구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국에서도 볼거리를 찾아서 올 텐데, 그 보이는 모습은 외부의 어떤 얼굴이라면 사실은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화장실이 또 다른 얼굴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내년 벚꽃이랑 유채 피기 전까지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가 화장실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이 두 개만 지금 하는데도 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연제구에는 보면 굉장히, 뭐 캡슐형화장실로 해서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 내에는 보면, 이제 시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화장실 안에 휴지 비치가, 이렇게 밖에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온천천에는 노인인구도 많이 또 이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급하게 이렇게 갔을 때,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처 이 화장지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 해서 좀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두 곳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에만 이렇게 휴지를 걸어 놓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밖에 하는 것도 물론 뭐 괜찮겠지만 요즘은 다들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급하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휴지를 미처 가지고 못 갔을 때 안에서 볼일을 보고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화장실 내에 휴지 비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안에 내부에도 전기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소지가 또 많이 있는데, 이걸 제가 열고 해보니까 콘센트 꽂는 자체가 덜렁덜렁 거려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자칫 잘못하면 감전 우려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걸, 시설 자체를 전체 뭐 보수하거나 큰돈을 들여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자료 제시) 여기 화장실이 지금 이게 어디 화장실이냐 하면 낙민동, 낙민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너무 잘 지어놨던데 아쉽게 여기도 장애인화장실이 좀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뭐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막혀서 그런지 이렇게 양동이만 엎어 놓고 아무런 안내표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뭐로 인해서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막혔다든지,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뭐 보수하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뭐 손잡이도 그렇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불안해서는 또 안 되겠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칸나화장실하고 지금 우리 노인쉼터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지금 설치할 거라고 하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승센터 쪽하고 장애인화장실이 두 곳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콘센트라든지 화장지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리고 보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노인쉼터화장실하고 연산홍화장실은 장애자분들이 들어가기 좋게 시설이 다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칸나는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좀 돈의 여유가 있다면 리모델링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고,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차후에 돈이 되면 완전히 신축하는 걸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이 있다 보니까 계획홍수위보다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보다는 더 높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게 아마 하나 짓는 데도 한 3억 내지는 4억 정도가 들어야지,

김미화위원

예산이, 3억 예산을 하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완벽하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당초 한 1억 5천 정도 하면 간단하게 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천점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모든 걸 다 이제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1억 5천이 더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동래구 온천천에는 3군데, 6개 중의 3군데가 이제 장애인화장실 면모를 완전히 갖추는 사항이 될 거고,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딜 가나 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또 욕구의 하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배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좀 깨끗했을 때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고, 장애인화장실을 또 같이 설치할 때는 그 규격에 맞게 좀 잘 살피고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온천천을 찾는, 동래구를 찾는 분들이 좀 편하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자발생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삼한맨션에서 과정교차로 간 도로개설 조경공사에 치자나무 등 6종이 1920본이 고사되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20본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보니까, 우리 수연교 있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부산시에서 수연교 나오면서 그 주변에 조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 공사장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 대부분 다 이렇게 치자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저희가 일일이 다 세어서 본 수를 다 하자를 했습니다. 전체사업 본 수에 비하면, 조금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저희가 공사규모가 커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고사가 된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 주변 환경의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 다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장이 크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고사가 조금씩 생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온천천 빛축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전두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준비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2월 15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었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외부에 세팅하는 거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하기 전에, 12월에 들어가면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대비하시면 일단 안전이 중요합니다. 해서 안전관리계획 같은 건 따로 세우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12월 4일에 안전관리협의회,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와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필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소망등 띄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번에 또 처음 어차피 빛축제 시도하는 거라서 다양하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등이 저희가 어디에서 띄워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 놓으셨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거기 인공폭포 있는 데부터 해서 아마 세병교, 우리 온천천계장님이 한 번 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등 띄우기는 동래역 그 4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부에 내려가면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래서 그 4번 출구 밑에 저희가 5호짜리 몽골텐트를 하나 세워서, 직접 만들어서 그 징검다리에서 띄우면, 인공폭포 앞에 보면, 자전거대여소 앞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앞에 저희가 그물을 쳐서, 이제 밑에는 물고기가 다닐 수 있고 위에는 걸쳐서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당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띄워 놓고 일단은 막았다가 다음날 바로 바로 수거하는 걸로,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이제 떠내려가지 않게 망을 사용하는지, 수거 방법이나 이 유등 재료 같은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재료 설명을 드리면, 밑바탕은 물에 떠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 위에 이제 연등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종이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안에 뭐 LED램프가 들어갑니까, 조명?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조그마한, 저희가 촛불 같은 형태의 조그마한 LED 그걸 하나 넣어서 빛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만들어서 띄우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천 개를 만들었는데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저희가 12월에 8일 정도 집중적으로 거기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토 그다음에 일요일까지 해서, 8일 정도 해서 할 때에 오신 분에게 한해서 무료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은 혹여나 우려했던 게 또 유등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띄워놓고 하면 이게 또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약간 처리방법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쭌 부분이고,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에 수목 행잉이 많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행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치다가 떨어지기도 하거나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있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셨나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일단 행잉은 저희가 카페거리하고 저희 큰나무 쉼터에 있는 나무, 그다음에 큰나무 쉼터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큰나무 네 군데,

지영

이지영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렇게 이제 행잉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잔가지에다가 걸면 부러질 확률이 높고 그런 거 때문에 주, 큰 가지에 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명은 저희가 일정시간, 뭐 일몰시간에서 한 몇 시 정도까지 조명이,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저희는 17시에서 22시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수목 행잉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데, 약간 저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는 되게 큽니다. 혹여나 또 기상변화 같은 경우에, 바람이 또 심하게 불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하면 또 철거를 했다가 또 다시 설치를 하거나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일단 그런, 저희 하는 행사가 아무래도 야외행사이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네, 고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전체적인 것 중의 하나, 과장님, 저희 온천천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서 지금 아직 시에서 따로 전달받은 건 없으신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계속 말은 되고 있었는데 조금 어떤, 뭐 동래구에서도 어떤 입장을 전달하신 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국가하천 되면 좋겠다고, 입장은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3개 구가 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3개 구 모였을 때 이런 말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온천천통합협의회 가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통합협의회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신청한다고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마 또 이게 유동인구나 거리나 조건들이 조금 있어서, 아마 이게 수영강도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아마 온천천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잘 관리를 하다 보면 될 거 같기도 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국가하천을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동래구가 같이 좀 힘을 실었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하나, 짧게 하나만, 저희 65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4번에, 사직3동, 온천천 벤치 증설 요청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처리현황 답변내용에서 온천천에 예전보다 의자가 많이 생겼음. 또한 의자를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놓아야 하고 설치된 의자를 관리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과장님, 들었을 때에 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온천천에다가 의자를 많이 놓았는데 그 옆에다가 추가로 좀 더 놓아 달라 해서, 저희가 좀 과해서 아마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약간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르치는 듯한 뭔가 조금 느낌이 있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다음에 이렇게 민원 응대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의자가 뭐 천 개가 있는데 그 장소 근처에서는 몇 개, 몇 개가 있으니 뭐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설을 하거나 다시 만들 때에는 뭐 고민을 해 보겠다든지, 당장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지만 똑같은 현상이지만 조금 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차라리 객관적인 걸로 하시든지 약간 이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1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중에 저희 낙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뒤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자체점검 및 정비를 상시로 하시고, 이렇게 정기검사 실시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네 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담당자 등 4명이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담당자가 나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에 점검한 게 언제인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점검은…, 공원계장님 한번,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뒤에서) 수시로, 월 1회 나가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밖에 나가서, 공원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공원계장 허은석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안전점검은 월 1회를 나가는데 뭐 민원이 있거나 또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한 번 씩은 또 나갑니다, 직원이.

지영

이지영위원

가셔서 점검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부서졌거나 모래 같은 게 이렇게 패여 있거나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여주신 대로, 여기 이런 것도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게 안내표지판, 이용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게 이용과 관계가 없습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관계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나 밑에 보시면, 맨 아래의 글자 보이십니까, 과명?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경제녹지과로 적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경제녹지과가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이거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시설점검을 가실 때에, 당연히 놀이시설을 보는 게 제일 주안점입니다. 주변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 있다든지, 뭐 미끄럼틀이 이렇게 조금 잘못되었는지, 당연히 뭐 볼트가 풀어져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건 어린이들이 갔을 때 어떤 위험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있지요? (사진자료 제시) 굉장히 낡은,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거는 흉물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흉물 같습니다.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를 조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셨을 때에 단지 놀이기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안전점검을 나가는 건 맞지만 주변환경을 조금 포함해서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장도, 이거 설명은 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시설은 있지만. 하지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거나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동래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전달)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받으셨죠, 과장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천천 출입로 차량통제 관련해서, 기억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기억납니다. 그때, 여름철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온천천은 하천이지만 거의 1년 내내 공사가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공사가 많은 구간은 온천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차량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세우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볼라드,

지영

이지영위원

볼라드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저녁에 그 차들이 출차를 했을 때에는 이 공간을 그대로 둡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지금은 볼라드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도, 새벽에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공사기간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셨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볼라드를 세웠던 이유는 하천변에 차량통제를 하기 위함도 있고 다른 분들의, 어쨌든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에, 밤에 트럭이 들어가서 거기 주차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구청 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놀라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차량이세요? 하니까, 아, 나갑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개인차량이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온천천변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행자가 많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셨던 이 공간, 다 익숙하신 공간일 테고, 저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온천천변 출입로, 몇 개 샘플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이 볼라드 옆에 함이 열려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안내줄 들어가 있는 함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저희 볼라드 끼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개를 보면, 거의 찌꺼기가 다 차서, 나뭇잎도 다 차 있고, 흙도 다 차 있어서 쟤를 끼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방치는, 저희들도 이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서 볼라드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사진들, (사진자료 제시) 제가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출입구에 있는 사진들이 다 볼라드 있는 자리에 다른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거나, 지금 이렇게 보이시지요, 여기 있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것도 지금 다 주변에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사기간이라도 조금 저는 제한하기를, 차량이 출차를 하고 나면 거기, 저희가 볼라드를 좀 제자리로 하시든지 통행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공사가 조금 많은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볼라드를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하천변에 차량을 통제하는 건 저희 일차적인 목적이고, 또 이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하나 또,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이 이런 구석구석 사안을 알지는 못 합니다,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매일 우리가 이 자리를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조금 단시간, 한 3시간 정도의 어떤 실버일자리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온천장역에서 저기 원동역까지가, 그까지가 저희 동래구 관할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루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에 나무가 부서져 있는지 이게 막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확인을 조금 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는 너무 바쁘십니다. 그리고 기간제 오신 분들은 늘 하시는 게, 뭐죠, 정화활동을 대부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업무 외에는 또 다른 업무를 지금 하시지도 않고, 그러면 일명 온천천 순찰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끼를 조금 입고 한 두 분 정도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걸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이게 열려 있더라, 아니면 어디가 파손이 되어 있더라, 아니면 이렇게 물품들이 떨어져 있더라, 볼라드가 부서져 있더라, 이런 거를 매일매일, 조금 자체 교육을 하셔서 이런 안전지도라든지 순찰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아쉬운 게 의원님들이 곳곳에서, 현장에서 많은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다 가볼 수가 없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가기도 하고, 일상에서 보는 부분을 이렇게 좀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좀 같이 이렇게 순찰할 수 있는, 국장님, 혹시 어떠세요?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워낙에 그 구역이 방대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여름에는 여름, 또 그다음에는 공사, 그다음에 보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져서, 또 사실 인력을 조금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인건비가 어떻고 해서 지원을 좀 안 해 주시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 순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처럼 뭐 실버일자리를 연동해서 하셔도 좋을 거는 같은데, 주 1회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것도 안전점검의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바로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온천천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여기에 책자에도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들이 몇 개 보이던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 역시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험도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드리면서, 제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우리 과장님은 자주 나가시니까 보면 바로 위치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가, 지금 왼쪽편이 진입로이고 오른쪽편이 이제 온천장 쪽으로, 금정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농구장 있는 쪽이고, 진입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뒷장에 있는, 제일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꺾이는 각도가, 오른쪽이 지금 자전거도로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오른쪽의 자전거도로가 내려오면서 거의 좌측으로 많이 꺾어서, 꺾어서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에 원래 예전에, 이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전 자전거도로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 규격을 만들면서 이렇게 안전을 고려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전 그 자전거도로 맞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빨간 부분은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렇게 옆으로 돌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에,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가 여기서 오면서 많이 꺾이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는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들 때문에, 꺾이는 도로에 빨리 타시는 분들은 인라인장으로 바로 직진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실제로 제가 갔을 때에도, 그 밑에 사진,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보이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동그라미 쳐 놨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바로 직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객이 적은데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기 인라인을 타러 데리고 가지를 못 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 한다는 거는 없는 것만 못한 시설인 거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어떤 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처럼 공원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인라인장이고 공원에 비슷한, 이게 서산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게 좀 확대한 사진인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줄하고 보이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는 입구에 완전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도 다, 여기 자전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자전거 절대 못 들어가겠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는 아빠가 딸 잡고 인라인 태우고, 안전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한번 저희들도 보고, 그 사례를 참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이용자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만들어만 놨다고 해서, 뭐 촘촘하게, 옆에만 촘촘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거의 뚫려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결국은 거기서 꺾이니까 거기서 바로 직진해서 오는데, 앞에 자전거 이용객 수가 많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직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전거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게 나은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서산시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이 사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잘해 놨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충분히 우리 구하고 뭐 입지여건이 비슷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우리 동래구 지금 딱 한 개밖에 없는 시설인데 이용을 못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한 가지, 이제 또 온천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온천천 마스터플랜, 우리 그 연구용역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혹시 시에서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시의원들이 한 거 이야기하십니까?

오영진위원

아니, 시에서, 시에서도 이제 그 온천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했었거든요, 5월 달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시에서 이제, 뭐 맞습니다. 하여튼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온천천에 지금 용역을 해서 크게, 미래를 보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제 구비만으로 힘듭니다, 그 사업 자체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뭐, 그전에는, 우리 류춘옥 계장님 발표하실 때는 뭐 엑스포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엑스포는 안 됐고, 엑스포 부분이 안 된 부분, 안 되었다고 이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용역을 한 부분하고 우리가 용역을 한 부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야 시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읽어 봤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 용역 한 것 전부 다, 한 네다섯 번 정도 읽어 봤는데 저희 구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까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보면, 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업의 목적부터 해서 과업의 방법, 뭐 쭉 다 있습니다. 온천천이 뭐 어떤 연령대가 이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어느 구의 분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구별로 이게 다 나옵니다. 의자가 몇 개 있고, 테니스장이 몇 개 있고 모든 시설이 다 나오고,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만큼 건너뛴 겁니다. 이거 하나씩, (자료 전달) 3개 구 중에서 온천천이 동래구가 제일 길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제일 깁니다.

오영진위원

최근 6년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가, 시비는 금정구가 가장 많이 반영됐고 구비는 동래구가 제일 많이 반영됐습니다. 2023년도, 제가 금액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금액은 말씀 안 드리는데, 최근 6년간 3개 구 시비·구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동래구는 가장 긴 구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난 적은 금액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적게 받다 보니까 저희 구비 투입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까 저희,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온천천, 이게 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아 왔고 그다음에 타일벽화 같은 것도 시비를 받아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0원인지는 제가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OFF)이 용역에 조금 미스가 사실 있는 거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준설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마이크 안 켜진 거 같은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예. (마이크 ON) 돈을 다 시에서 받아와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뭐 준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뭐 빼고 만약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설이나 관리·운영 부분만 했다 하더라도 동래구는 부산시가, 부산시에서 온천천을 관리하는 정책 방향하고 동래구가 가는 방향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시비를 받아오지 않았나, 어떤 부분을 빼더라도, 현재 기준만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봤을 때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0원이, 저희가 받는 돈이 많은데 0원이 된 사항을,

오영진위원

아니면 우리 구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시비확보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랑 우리 구가 정책방향이 다른 건지, 뭐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이 자료가, 시에서 용역 했던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럴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 뭐 이런,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저한테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근거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 지금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로 해서 편성되어서 받는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이게 0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검증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올해 걸 빼더라도, 이 용역은 5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럼 5월 이후에 받아서 만약에 올해 게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2022년도, 작년 것만 보더라도 저희 구가 시비는 가장 낮고, 구비는 가장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작년 거는 다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올해 거는, 이게 5월 달에 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뭐 반영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 시비 관련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구비가 지금 많이 들고, 시비를 받아 오지 못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영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느 한 과라든지 거기서 지금 내려준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자자보도 받아오고,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받아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녹지과, 녹지 예산도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온천천 해 가지고, 그 하수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한 거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이를 알아보고, 저희도 시비나 이런 걸 받아오려고 노력을, 또 이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주택과 쪽이거든요, 아, 건축주택과 쪽, 그런 쪽에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내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명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서로 맞추어야 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오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분명히, 시에서 용역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시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오영진위원

시비 투입은 시에서 용역 한 대로 되도록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 구는 온천천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용역 한 부분을 조금, 뭐 100% 우리가 그대로 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용역 한 부분을 접목을 어떻게든 시켜서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이제 시의 방향은, 뭐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하면 아까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가 이제 온천천 관리방식 같은 거, 통합관리나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게 첫째이고 이제 우리 친수공간, 생태공원 관리방식 그리고 온천천 특색 있는 하천공원 조성,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과업을 가지고, 과업을 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도 이제 조금, 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500억이 아니라 600억이 들건 700억이 들건 시랑 좀 어느 정도, 제가 이걸 다섯 번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용역 한 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같은 온천천을 가지고 동래구에서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지는 못 하는데 보니까 매칭되는 게 없어서, 조금이라도 매칭되는 게 있어야 우리도 우리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과업의 포커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사실, 여기 자료 보면 그만큼 저희들이 자자보하고 그런 거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이게, 시에서 한 게,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에 해서 아마 올해 거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보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보면 어떤 방향에서 맞춘 용역인가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친수 쪽에 많이, 편의도 있고 친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오영진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좀 온천천에, 지금 2024년도부터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 향후 몇 년간 온천천에 계속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랑 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추후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뭐 시에서 용역 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참고하셔서 우리 구가 같이 매칭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시랑 같이 가고, 어떤 부분은 우리 구만 또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방향을 잘 잡아서 그렇게, 저는 제 지역구가, 또 온천천이 대부분이 제 지역구라서 애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라는 항상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 이것, 시의 마스터플랜하고 저희 마스터플랜은 사실 장기적인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향후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에는 뭐 어떤 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공모 관련해서 매칭이면 매칭이라든지 시비를 전액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어떤 비전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봤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5월 거니까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라 이월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도 많이 있고,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만 소속된 예산만, 그러니까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만 아마 뽑은 거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자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재난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과에서 많이 받아와서, 저희들이 사실 그 구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이거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오영진위원

제가 가까이 있는, 금정구는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위쪽에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이제 연제구의 내년도 온천천에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도 이제 몇 개 과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뭐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도시안전과 이렇게 연제구에도 이렇게 과마다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오영진위원

모여서, 좀 힘드시겠지만 온천천 이거 할 때에 한쪽만, 서로 조금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이웃하고 있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연제구랑도 또 이렇게 같이 조금, 최소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우리 구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연제구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정도는 서로 좀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올 한 해 녹지공원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올해에 녹지공원과가 한 부분, 사업부분 파트를 좀 보려고 이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좀 찾고 있다가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다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 해서 이번에는, 행정감사 때는 녹지공원과는 이제 예산 때 한번 대화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까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해서 따로 한번 녹지공원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 우리 인공폭포가 지금 식물환경연구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앞의 자료를 보면, 이게 지역제한,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역제한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제한, 제한경쟁 입찰을 제가 검사를 해 봤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제한 경쟁 입찰은 어떤 조건이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부산시 내에 있어야 되는 업체고 아마 조경분수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시공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허미연위원

그런 조건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수의계약, 전자입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말이 수의계약이지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서 최저입찰이 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 식물환경연구소가 지역제한, 제한경쟁 입찰이면 소재가 그 전날까지, 기준일 전날까지 영업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이면, 그 전전날까지는 혹시나 서울에 있다가 만약에 전날,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다, 일주일 전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 사무실 이전하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 부산에 소재지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공고사항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서울에 있다가 그 일주일에 어떤 등록이전을 마쳐서 전날에 부산에 소재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이 맞다는 건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무실에 전화도 한번 해 봤거든요.

웃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전화도 해 보니까 사무실에서 무슨 사무소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전화하셨습니까? 하고 대응을, 응대를 먼저 하셔서 제가 공사 때문에 좀 의뢰를 한다 하니까 본인들은 이미 사무실을 철수를 하고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좀 궁금증이 생겼지만 이런 부분을 또 제가 잘 알지 못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시면 그 전날에, 앞날에, 어느 정도 그래도 부산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고 알고 계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업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류를 체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자들이 그전에 다른 데에서 계속 하다가, 사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지 못 했을 경우는, 사실 지역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실은 무색할 수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보면 시공능력이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연간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갔더니 시공실적, 이게 전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일단 경남 거제시에 사무소가 되어 있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한 분이 또 거제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궁금하다, 그런데 전두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 좀 지역제한이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과에서 인식해야 되지 않나, 또 그자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그러면 거기서 또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하자이행보증증권,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금화해서 하자를 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실을 이전해도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거 일단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사를 갔으면 뭐 하자보수를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선에서는 끝이 났다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보수만 해 주고 하자에 대한 이행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현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계약을 한 거는 저희가 입찰을 띄우고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하자 부분도 저희가 하자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다는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뭐 그 공사계약을 해서 시공하고 하자이행보수증권 끊고, 그까지는 이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주방법도 제한해 놓고, 또 이랬을 때 하자의 이행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없어졌다, 물론 다른 데 이사를 갔다, 또 그들의 시공실적을 들어가서 보니까 없더라, 과연 이게 지금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다가 이제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더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이번에, 먼저 우리 오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온천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오영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했던 온천천 마스터플랜과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천천 관리방향이 우선은 다른 것 같더라 하는 데 저도 공감하는 바이며, 두 번째로는 정부의 기조와도 역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여름에 집중호우 사태 이후로 정부의 기조가 이제 친수보다는 취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각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주요사업들이 지금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보다 취수보강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동래구는 그 상황을 역행을 해서,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더 모이는 친수공간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과연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동래구라는 지방단체단체가 정부의 기조에 맞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주로 조명사업, 그리고 안에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 수질관리나 등등은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온천천을 어떻게 유지·관리해 나갈지 걱정도 들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또 예산 때, 차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친수보다 취수, 저희들도 온천천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온천천 사업이 저희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예산을, 주민들을 이렇게, 뭡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고 잘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그게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끔, 취수에 방해가 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온천천에 하루에 시간당 뭐 천 명씩 다니고, 많은 주민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조금만 더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책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수 같은 경우에도 분수를 설치함으로 해서, 분수 물은 저희가 대심도 물을 사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온천천 수질개선에도 분수 물, 분수 같은 경우에는 소형분수라든지 대형분수를 설치해서 수질정화라든지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재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이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공폭포 주변에 지금 복개할 계획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온천천의 뭐 유수흐름이나 등등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 사항을 극복하고,

천병준위원장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책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의 우리 민원현황에 보시면, 7월 28일 자에 어느 민원인께서 온천천 농구장 펜스 높이를 좀 상향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온천천 일원은 연약지반이고 높은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 침수 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며, 유속이 빠를 경우 현재의 지반 상태로는 펜스가 부유물에 넘어질 우려가 있어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물론 펜스와 이 복개가 되는 사항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다르겠지만 복개를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안전이 보장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사실 의논을 조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호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부 부분에 세월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세월교라고 왜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통수부분이 굉장히 작은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통수에 저해가 되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동래역하고, 동래역 하부부분하고 중앙여고 앞부분이 제일 먼저, 지금 비가 오면 거기가 제일 먼저 잠기거든요. 사실 호안이 굉장히 좁아요, 그 부분이.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그 밑의 부분에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걷어내면서, 호안을 좀 넓히면서 저희들이 그 밑에 있는 세월교도 좀 철거를 하고 또 그 재가설을 하든지는 일단은 우리 하수과하고 다 협의를 지금 하려고,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좀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지금 통수를 시키면서, 그 모래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이거 하나만 덮고 다른 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구간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밑의 바닥부분에 지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그게 사실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류에서, 이제 금정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양도 되게 많습니다, 금정구에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준설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개가 되면 쉽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복개하는 거를, 지금 현재 그냥 그 면을 똑같이 한다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지금 계획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복개라는 말만 썼을 뿐인데 그냥 그거를 낮게, 뭐 물 면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부부분에 지금 호안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호안이 너무 좁아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물 내려오는 거 자체가 낙동강 물 사실 3만 5천 톤, 하루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주면서, 비 오면서 같이 쓸려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많이 중간 부분에 그 식생틀도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편의를 좀 제공하면서 사람들도 조금 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지,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그때 저희가 그 마스터플랜 보고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인공폭포 앞쪽으로 복개를 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약간 광장처럼 만들겠다는 게 마스터플랜의 계획이었던 거 같은데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 방법이 그냥 그 면만 똑같이 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통수도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좀 앉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설계도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통수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한번 두고 보시면 안 좋을까,

천병준위원장

안 그래도 그게 건설과에 용역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두 번째는 그 사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5년 사이에, 1년 빼고는 다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2017년도에 그 국민권익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 가능성이 크다, 공개입찰을 하라는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이것 관련해서 일단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들은 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들었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다른 산림업체도 할 수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시공능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다른 사업과 달리 사방사업은 재해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을 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하자가 일어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공능력이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맡기고, 그다음에 법상으로도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 법에,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어디에도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전국의 지자체에서, 뭐 우리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의 비율을 점점 낮추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의계약 양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정부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게 아니다, 사항이, 산림조합이 우수하다,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법령하고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다른 데 줄 수 있다니까요.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항상 이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단체에서 하는 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개입찰 충분히 가능하고, 하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이게 꼭 공개입찰로 해서 민간법인이 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꼭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지역제한 입찰, 공사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보증서도 받아놓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다른 또 건설업 분야가 되어서, 그 부분은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권장하라는 내용, 없는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경쟁,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여기도 우리 권익위에서 경쟁하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 개선하시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내년에 우리 산림사업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빛축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마 준비를 다 하시고 아마 곧 시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빛축제에 사용되는 은하수 전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계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말씀하신 은하수 전구의 양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동래역 보면 음영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음영지 안에 들어가는 그 벽면에다가 전반적으로 다 레이저로 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은하수 전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런데 은하수 전구라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에 달려 있는 그 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레이저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러니까 인공폭포에서 우리가 레이저 쏘듯이, 우리가 십리대숲길 가면 그 안에서 레이저 불빛에 의한 연출이 되는, 그렇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거기가 이제 메인구간이고 카페거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구간에 설치되는 전구들은 어떤 걸 쓰나요, 그러면?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전구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쓰는 조그마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은하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간 좀 크고, 큰 전등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그러면 그 전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를 재활용을 한다던가요, 업체에서?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를, 전체를 다 임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온천천에,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은하수 전구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부산 전역에 겨울만 되면 빛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빛축제에서 사용되는 은하수 전구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은하수 전구의 특징이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고, 대신에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다 보니까 한 번 축제하고 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항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일회용 제품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이번 빛축제에서 사용되는 전구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빛축제는 매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하수 전구 사용을 좀 배제하시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전구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인공폭포 관련해서, 우리 앞에 전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앞에 건설과에서 얘기한 그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업체가 그 식물환경연구소였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업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주소지는 해운대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소지가 해운대에 있고,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거제도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제도에 있는데 대표자 이름은 또 달라요. 그런데 아마 보니까 가족인 거 같습니다. 이 중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뭐 거제도는 김××, 뭐 부산은 또 김××인데 한 글자가 달랐어요. 그런데 아까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들으셨겠지만 전화를 했을 때 부산에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 대표자님이 부산에 있지는 않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전화하니까 이제 경남 어디로 가는 길이고, 그 해운대사무실은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의심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 했었는데 제가 앞에 쭉 공사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한 2-3년 전에도 우리 구하고 계약해서 공사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 식물환경연구소하고.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는 아닌 거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저의 추측으로는 이렇게 경남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 기관의 공사를 이렇게 수주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렇게 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큰, 이제 6억짜리 공사를 맡겨놨을 때 나중에 하자보수 건이 생겼을 때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준비도 좀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의회의 실책도 좀 있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처음에 인공폭포 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어떤 예산을 합치냐 하면 우리 시설비, 이제 예산목이 401-01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여기에 합쳐지더라고요. 합쳐지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걸 같이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꼼꼼하게 못 본 게 사실 의회의 실수이기도 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실수는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 3억이 확보된 건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앞에 있는 인공폭포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됐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있는 그거 비슷하게 복구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신청한 거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빛분수라고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이렇게 와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다 노후가 되었고 빛분수도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밑에 돌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들어가면,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한 3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이 되어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뭐 좀 잘못 편성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예산, 우리 공사비 관련해서 추경 때 확보한 게 3억 2천만 원,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천병준위원장

이게 아마 2022년도 1차 추경인가요, 그때 아마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억 원, 처음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계획이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이 경상투자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인공폭포를 이제 보완하는, 그러니까 인공폭포를 새로 만드는 걸로, 인공폭포만,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서 제가 보고 설명드립니다. 이거 편성사유는 온천천 주민 휴식공간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노후 편의시설 이용 불편사항 증가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그리고 온천천 내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로 제공,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온천천 산책로 정비에 1억 원, 온천천 운동시설 정비에 1억 원, 그다음에 녹화사업에 5천만 원, 기타 폐기물처리 등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 예산, 저희가 한 번 더 그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지금 이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린다니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2022년도 예산을 안 가져와서…,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게 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금지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큰 사안은 아닙니다. 큰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과연 이 5억 98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쓰게 되었을까 하고 다시 뒤로 쭉 들어가 봤어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예산이 합쳐지면서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어떤 예산이 합쳐졌나 하고 보니까 처음에, 기존에 우리가 물놀이장 개설을 하겠다고 편성한 3억 2천만 원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산책로 정비, 운동시설 정비 등등 해서 편성된 3억이 합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이 마련됐어요. 제가 이 관련된 자료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추경 때도, 저희가 그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예산이었고, 아마 여기를 정비한다고 사업비, 정비한다고 아마 그 산출기초 조사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혹시 제가 다른 질의할 동안 그 자료 파악 좀, 뒤에서 계장님들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잠시 좀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하나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산책로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맨발로 걷는, 그래서 맨발길을 조성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마 마안산 쪽에 그 맨발길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11월 8일 부산일보 기사에 우리 동래구의 사업이 나옵니다. 마안산 편백숲 산책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이 예산안도 받아보기 전이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맞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 기자한테 가서 예산이 2억 원 편성됐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의결되어야만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이 부서에서 홍보하려고 이 기사를 쓴 거 같지는 않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산책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자분들이 각 부산시에다가, 담당자들한테 아마 전화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해서 각 예산 얼마쯤 반영했는지를 갖다가, 다 데이터를 모아서 했지 저희가 뭐 보도 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건,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의도는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이런 기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기사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되면, 혹시나 만약에 이 사업이 부결이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너희 맨발길 만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부결이 됐냐? 이렇게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의결되고 난 후에 그 정보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의결 후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제가 당시에는 조금 이게 황당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에, 제가 잘 아는 기자님인데, 와, 대단하시네! 하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기자님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 시행되기 전에, 뭐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자료 들고 오시는 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데, 좀 쉬었다 할까요? 혹시 추가 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확보하셨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2022년도 예산서는 왔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2022년 투자설명서는 아직…,

천병준위원장

찾고 계세요? (담당 직원에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 과장님 드리십시오, 2개를. 제가 우리 경상투자사업설명서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는 1회 추경 거고 하나는 아마 본예산 때 거일 겁니다. (자료 전달)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3억 2천이 편성된 게 우리 기존에 바닥분수 정비하겠다고 올려놓은 예산이고 하나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옆의 과장에게) 이게 결정이 그렇게 됐나? 3억 6500 해서, 3억 2천이면 나중에 변경된 거, 이게 3억 2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3억 2천.

천병준위원장

예,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억짜리 예산, 그거 하나 더 들고 계시죠, 3억짜리?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산출내역에 이제 어떤 걸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옆의 과장에게) 이건 녹화사업 진행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투자사업으로 아마 넣었을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위원장님, 아마,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위원장님께서…,

천병준위원장

(담당 직원에게) 그러면 이거를 드리십시오. 이거는 22년도 우리 2회 추경 할 때 명시이월을 하면서 그 예산 2개를 묶어놓은 걸 보시면 그 2개가 맞다는 게 보입니다, 거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예산 2개로 묶어놓은 거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거를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과 그 주변의 운동기구나 초화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분명히 분리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합쳐지면서 이게 인공폭포 조성에 이제 돈이 다 들어가게 된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인공폭포 부서진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한테 질문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가 사업비 3억 원 확보해서 보수를 할 거라고 아마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 3억이 아니잖습니까? 공사비 얼맙니까, 5억 9800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당초에 본예산 3억 확보할 적에, 추경 말고 3억 확보할 적에,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사 다 끝났을 때 공사비가 총 5억 98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수만, 부서진 분수만 정비를 하고 나면 3억이 드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까지 다 같이 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비슷한 사업이니까 사업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위원들께서 경상투자사업설명서를 보고 여기 운동기구 정비하고 초화 정비하고 이런 것으로 쓸 거라고 보고를 받고 분명히 의결을 시켰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꼭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해서 답변도 아마 이렇게, 인공폭포를 고친다고 아마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 예산으로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3억 가지고,

천병준위원장

3억 가지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확실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마, 제 기억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천병준위원장

우리 사무직원분들은,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옆의 과장에게) 이거는 다시 한번 찾아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명칭 자체가, 사업내용이 ‘온천천 내 주요시설 정비하고 녹화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오기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한번 다시 찾아서 말씀을,

천병준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다 봤거든요. 다른 예산 당겨 쓸 게 없습니다. 저거밖에 없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하기로는 그때 2022년도에, 그게 2021년도에 파괴가 되어서 202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3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바닥분수도 같이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인공폭포하고 이 물놀이장 바닥분수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별개로 발주하는 것보다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아마 발주를,

천병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경상사업투자설명서에는 분명히 집행부가 여기, 여기에 쓰겠다 하고 이렇게 설명서에 적어 놨잖습니까, 그거 저희가 쓴 게 아니잖아요,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사업 근거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정확하게 1억, 1억, 1억, 5천, 5천 이렇게 나눠서 올리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 예산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합쳐지는 과정에서, 제가 2회 추경 할 때의 속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의회도 캐치를 못 했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국장님이 저 부분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저거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 8월인가 9월에 태풍으로 해서 부서져서 그게 민원이 엄청 많은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걸 언제 고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도 하신 위원님이 아마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일단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더 돌려보고 자료를 좀 제출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자료를 잘못된 거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못 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시니까, 일단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해 보고,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게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여서 관련 법령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런 거에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업목도 똑같고 단위사업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령 위배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온천천 관련 예산들이 보통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덩어리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2억 이렇게 해서 뭐 시설비, 이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3억 예산도 우리 그거와 관련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산 잡혀 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합쳐져서 인공폭포 조성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안 제출하실 때도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하셨으면 그 사업에 쓰셔야 됩니다.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합쳐져서 쓰였다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하나 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잠복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잠복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 잠복소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겨울철 되면 나무에 이렇게 옷 같은 걸 씌우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잠복소가 효과가 없다, 자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는 혹시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잠복소라고 설치는 하지는 않고,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냥 도시미관 차원으로 해서 나무 옷 입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소 같은 경우는 짚이라든지 이렇게 마대자루 가지고 나무를 한 30cm 정도를 빙글 둘러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복소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관향상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이번에 발주하시는 그거를, 뭐 명칭을 뭐라 할까요, 제가 그냥 가칭으로 잠복소라 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발주하시는 이 잠복소, 그 안에 해충을 퇴치하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뒤에서) 예.

천병준위원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녹지계장입니다. 그 색동 옷 입히기에 방충 그런 게 조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맞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상 우리의 목적은 이게 잠복소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역할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품 자체가. 그러면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림청의 권고사항을 보면, 제가 계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들었던 것도 우리 추위에 약한 나무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제 답변이 맞나요?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은 남부지방에 속해 있고 어지간해서는 나무가 추위에 의해서 뭐 말라죽거나 이런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권고도 혹여나 그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감싸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잠복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예. 뿌리까지는 못 감싸고 수관을 감싸고 있고요.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저희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제주도 수종인 난대성 수종을 갖고 와서 부산에 심다 보니까, 윗지방에는 그 나무를 아예 이제 심지를 않는데 우리는 좀 따뜻하니까 제주도의 수종을 갖고 와서 남쪽지방에만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대성 수종인 후박나무들이 이제 잎이 마른다든지 겨울에 동해 피해를 항상 입고 있어서 그 가지를 자르고 하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그래서 이제 월동작업을 하는 사항이고, 잠복소는 이제 벌레를 모아서 버리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잠복소가 있는 나무, 뭐 버즘나무라든지 그런 나무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색동 옷 입힌 거는 그 색동옷, 자기들이 그걸 만들면서 이제 그 안에, 그게 섬유질이다 보니까 뭐 다른 벌레들이 살면 안 되니까 조금의 그런 처리를 한 것으로 나무에는 조금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겨울철에 나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감싸야 효과가 있다고 산림청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저희는 그 가지 부분이라도, 그 밑동부터 위에까지 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방지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고, 뿌리 부분까지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진짜로 그 난대성 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산림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희

강복희녹지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앞에 저희 온천천 인공폭포 관련해서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심도 지하수를 유입해서 폭포에다가 유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서 순환시킨 물을 온천천으로 다시 배출을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온천천 인공폭포물은 미남지하철역에서 오는 거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대심도 물은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대심도 물을 저희한테 유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 물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어떤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용역, 지금 계획 중입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대심도 지하수 관련해서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저게 하루에 한 6만 5천 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서상은 그러니까 그 물을 지금 처리하는 방안은 원래가 그 온천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에서도 명장정수장을 끌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물을 쓸 수 있다면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일단 용역을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동래구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요청을 해야 거기서 일단 우리한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본 위원도 두 가지 안을 들었었는데, 1안이 식수로 지금 저희가 전환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아까처럼 온천천으로, 어차피 저희가 낙동강 물을 하루 3∼5만 톤을 펌핑해서 유입하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에다가 유량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쓸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얘기는 들어서, 혹시나 동래구 입장이나 또 앞으로의 활용방안, 아까 폭포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가능하면 저희도 뭐 이렇게 온천천에 또 유입해서 유량을 확보하는 걸로 조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온천천계장님 엄청 고생하셨는데, 우리 중국굴피나무 앞에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과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저 근처 공사할 때마다, 몇 번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또 잘하셨는데 좀 중간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수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또 현재 조금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잘돼서, 이제 본인도 지나가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대별로, 뭐 오전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 낮에는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오고, 시간대별로 이동을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 디자인을 선호했던 이유는 유행하기도 하고 좋아서, 멋져서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디자인 때문에 우리가 그 형태를 선택을 했었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나, 어디서 보고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처음 고민했던 것은 거기에 예전에 사면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그 경계석 위에 햇볕을 쬐고 계신 어르신들을 봐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탠드 형태로 가는 게 안 맞겠는가, 그리고 굴피나무 주변은 좀 더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설계의 방점은 그거였습니다. 일단은 연제구에 있는 획일적인 어떤 스탠드의 개념을 벗어난, 그래도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낮은 계단으로 해서, 유럽에 보면, 트레비 분수 같은 데 보면 낮은 계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희들한테 쏟아진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막 바뀌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버스킹까지 이제 고민을 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그 자체가 약간 좀 침체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7∼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 자체도 안 되는, 사실 그건 죄송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업장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애쓰신 거는 압니다. 저도 처음에 공사현장을 몇 번을 나갔었습니다. 저도 계장님도 뵙고 몇 번 설명을 듣고, 또 하면서 수정 과정 전에도 제가 몇 번씩 가서 자로 다 쟀습니다, 계단 칸칸이 높이를 다 재고, 전체 높이를 내고, 앉았을 때 다리 각도까지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정말 앉기 불편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해서 이번에 수정이 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괜찮은 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장상황에 맞지 않으면, 이게 고생하고 나서 이게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꼭 현장을 보고 와서 하시든지 좀 그런, 좀 현장감이 있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결론적으로는 마무리가 뭐 이렇게 잘돼서, 본 위원도 보고 나니, 주민들이 지금은 잘 이용을 하시지만 그 수개월 동안, 아까처럼 여름 내내 약간 흉물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보기에 불편했었습니다. 해서 정말 그거, 들으셨잖아요, 어른들이 “저거 다 부숴라, 저게 뭐냐?” 할 정도로, 다 부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라도 조금 저희 현장에 맞는 거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고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과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