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종목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지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정희 의약계장입니다.
강석순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박용우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지금부터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2023년 동안 보건행정 업무 담당하시느라 다들 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보건소가 2023년 예산규모를 좀 전에 제가 듣기로 103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숫자가, 계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금 204억으로 수정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이, 사실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규모가 소장님 말씀대로 103억이 아닌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과인데 보건행정과는 103억이 맞고요.
허미연위원
네,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하고 합해서 204억이거든요.
허미연위원
총 예산규모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아, 예. 그렇게 구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합산을 잘못한 걸로, 죄송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목 소장님 이하 윤은경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사직동에 계시다가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동 저희 설명회 할 때 항상 방역 때문에 많았습니다. 사직동 야구장 근처에 식당가가 좀 밀집해 있고 저지대이다 보니까 쥐라든지 뭐 바퀴벌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여러 조금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악취가 심했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뭐 방역도 잘해 주셔서 민원에 대해서 좀 큰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 일대는 좀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가 나지 않게끔 좀 더 방역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물어보려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저희 물리치료사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기존에 물리치료사 몇 명 정도 계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원래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 2명이 있었는데,
전두현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채용을 한 이 사람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그 중증장애인들, 집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보니까 22년도 코로나 때까지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이제 그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안 했는데 23년도부터 운영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다시 재개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은 기존 인원 가지고, 그러면 두 분이서 뭐 환자들을 치료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또 저희가 외부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럴 때 이제 2명 가지고는 물리치료소를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또 거기, 현장에 또 나가서 교육을 하는 데 지원하고 기간제는 주로 그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한 분이서, 물리치료사 한 분이서 그러면 이제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위주 정도 되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중증장애인 위주입니다.
전두현위원
아,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게 커버가 됩니까, 한 분이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조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인원 충당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
전두현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많이, 그 감액이 많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혹시 보건소에는 지금 물리치료 베드가 몇 베드 정도 있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5개 정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거기도, 이제 물리치료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두현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치료받을 수 있는 숫자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30-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좀 빠듯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5베드, 보통 평균시간이 저희가 보통 물리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받으면 한 30분에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30분인데 여기는 보통 40-50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두현위원
40-50분 정도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기존 몇 명이랑 추가로, 봤을 때 제가 인원에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조금,
전두현위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간호사 모집에 코로나 등급 조정 이후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이제 예상 불가능, 아직까지 추가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 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한 달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침이 내려온다 해놓고 계속 지금 연 초부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두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한 달씩 연장해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정을 해서 “한 달 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뽑았던 인원들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그때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기간이 끝나서 해지한 사항도 있으실 거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1/4 정도로 지금 줄여서 하고 상황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모집은 없이 이제 별도 정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두현위원
그러면 기존보다는 더 줄어들 거 같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그 PCR 검사를 하루에 40-50명씩 많이 오십니다. 저희 생각보다도 많이 하러 오십니다.
전두현위원
아, 보건소에도 아직까지 많이 오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토요일에 특히 많이 옵니다. 오전만 하는데도 많이 오시거든요.
전두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많이 받고 치료를 하는데요.
전두현위원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통보가 오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전두현위원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분들 그 병원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23년도에 6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거 병원에서 격리를 하나요, 아니면 거주하면서, 뭐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활동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인 뭐 근로생활도 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일도 하면서 저녁에, 계속 그래도 약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약을 먹어야 되지요.
전두현위원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별도 저희가 뭐, 좀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거 뭐 해서 추적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런 법적 그건 아닌,
전두현위원
그냥 개인한테 맡겨놓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반갑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문지숙 계장님, 김정희 계장님, 강석순 계장님, 박용우 계장님, 올 한 해 또 열심히 우리 동래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행정 쪽으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타 과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지 어떤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12월 예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 생물테러 대응 유공 표창이 있고 개인적인 표창과 기관 표창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또 표창이 있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더 같이 함께 달려보겠다는, 앞으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빈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빈대로 인해서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 있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신고는 이제 유사신고로 해서 두 건 정도 들어왔는데,
김미화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어서 일단 먼저 받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방역협회에 지금 임원이 저희 동래구 소속이라서 보내드리니 둘 다 아닌 걸로 판정이 나서,
김미화위원
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동래구는 현재 발생은 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발생은 없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신고는 두 건 받았는데 다행히 아니었다, 그렇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대응반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빈대제로 도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도 많이 계획하고 하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뭐 빈대대응 추진계획이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제적으로 빈대 전문약품은 저희가 구매해서 들고는 있습니다. 들고는 있는데 이게 300배 희석을 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아, 300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거는 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스팀살균이나 이런 거를,
김미화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시 주관으로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도 지금 받고 왔습니다.
김미화위원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아닌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발생해도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그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중점시설 해서 저희가 한 200여 개소, 지금 모든 담당부서별로 지금 자체 1차적인 점검은 했고요.
김미화위원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그걸 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크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신고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이제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뭐 빈대로 인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김종목 소장님 이하 저희 윤은경 과장님, 직원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의 건강에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책자 9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감염병대응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동래구 홈페이지에 지금 채용공고 기간은 4월 19-21일로 되어 있는데 공고 등록은 20일에 되어 있었습니다. 19일부터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등록은 20일로 되어 있으면 사전에 다른 어떤 분이 미리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자결재를 받고 이게 연계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잠깐, 하루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동래구청 홈페이지에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4월 20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시작은 4월 19일로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심지어 저희, 그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하지만 저희가 최소 채용할 적에 7일 이상 공고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뭐 이렇게 시간이 다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관련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2022년 3월·4월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저희 구 일일확진자가 4천 명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학조사원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었으며, 많을 때에는 역학조사원 40명 이상일 때도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그 당시에게 역학조사원이 하루에 200명, 300명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방침이 어떻게 종료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채용공고 기간도 원칙적으로 7일인데 3일로 단축되어 있는 사유가 우리가 그 전문인력을 급하게 채용하려면 7일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학조사가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배워서 그 민원인한테 정확한 어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최대한으로 단축, 1일·2일 사이로 단축을 해서 우리 동래구 어떤 감염병 예방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공고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 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심지어 접수일자 이후에 공고가 되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엔 저희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저도 사실 365일 밤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었을 때고요. 그 당시에 이제 결재라인에서 아마 밤에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약간 지연되지 않았나, 지금 추정은 하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긴급채용으로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혹여나 정말 긴박한 상황일 때는?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2022년도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 후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고를 정확하게 7일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2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사업에 긴급채용으로 간호사 2명을 채용은 했습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긴급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한 번 더 여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긴급채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공고를 이제 7일 이상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원을 긴급채용을 한 게 아니고 역학조사원 10명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한 명, 두 명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펑크 난 부분을,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루에 100명, 많을 때는 300명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대응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인력풀을 해 가지고, 우리가 40명, 50명 동원하는 사람을 우리 기존에 이제 연결되는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래구 상황이 이런데 긴급하게 좀 와 달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사실 긴급채용 1명, 2명을 했던 사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에는 인력풀, 혹시 형성은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전혀,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원도 사실은 일반인이 와 가지고 바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이 16개구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학조사를, 어느 구에 굉장히, 이분은 쉽게 말하면 하루에 400명, 뭐 굉장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저희들이 서로서로 부탁을 해서, 또 이 기간제 채용기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자원을 긴급하게 콜을 해서 저희들이,
지영
이지영위원
추천받아서,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스카우트 형태로 해서,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추천받아서 채용하신다는 거죠.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는 이런 공고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급박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접수일보다 공고를 늦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접수, 공고 전에 어떤 접수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우리 감염병, 종일 24시간 뛰다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하고 굉장히 다른 현장의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 이런 행정적인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91페이지에, 93페이지에 저희 비정규직 재채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2명을 채용하셨다가 1명을 재채용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인력은 2명 중의 1명을 채용을 하셨고 감염병 대응사업, ‘간호사, 임상병리사, 전산가능자’는 18명 중에 7명을 또 재채용을 하셨습니다. 혹시 재채용 과정이나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 중에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셨다는 거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기존에 하던 사람,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반갑습니다.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채용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냥 긴급채용의 형식으로 해서 재채용을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명인데 1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일단 제 기억으로는, 자세한 뭐 기억은 저도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래 감염병 대응사업도 18명중에 7명만 재채용이 됐습니다. 뭐 나름 업무태도라든지 아니면 업무능력에 개인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 어떤 지표가 있었는지, 왜냐 하면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일부는 재채용이 되고 일부는 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어떤 해명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 역학조사 기간제로 20명-30명 근무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채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동래구 기간제의 기본원칙이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채용을 할 때 거의 8개월 다되어 가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고 기간이 남은 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초, 여기 모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3개월 근무셨죠? 3개월 뭐 2개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만약에, 중간이 텀이 있어서 몇 달 쉬시다가 그전에 뭐 한 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한 3개월 근무하셨는데 또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 왔다, 이런 합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간제도 최소한 8개월, 안 그러면 1년까지 채용하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엔데믹, 이걸 언제 할지 사실은 현재도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거든요. 2022년도에도 한때 이렇게 엔데믹이 예상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계속, 월말까지 계속 대응을 하다가 계속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엔데믹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치를 이렇게 계속 올려놓고 계속 연장이 운영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1-2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또 한 달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도 지금 1개월 채용을 이번에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1개월 채용을 해서 이번에 또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1개월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특별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저희들이 미안하다고 항상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신분안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좀,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수시채용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아까 18명 중에 7명이,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재채용을 했을 때 그분들이 남았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재채용을 할 때도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기준들과 혹여나 여기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리스트,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채용을 했던 진행과정에서,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배점을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조금 소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14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집행률 85% 미만 사업들 중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남아서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셨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특히 사회적보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적 서비스나 이런 혜택들이 훨씬 더 많이, 저희가 다가가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0월말부터 인플루엔자가 접종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자료 내는 게 10월말 기준이라서, 예. 일단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그 특히 사회적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만 19세에서 64세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중증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관련자·특수임무수행자·사회복지시설생활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혹시 숫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담당자한테 저도 안 그래도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절기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단 얘기를 들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독감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상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로 안내를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이 않습니까? 집행률의 저조함의 첫 째는 저희 행정에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의료서비스, 저희가 챙겨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천병준위원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로 나중에 할까요?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짧으면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동별 자율방역단 예산 및 약품지원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동별로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부분 균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2022년이나 23년에 약품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건지 지급하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제로가 있는 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현황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에 약품을 지원해 줄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래서 아마 ‘0’으로 된 거는 수요조사상에 받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내역에서는 대부분, 좀 비슷하게 예산 배정을 하셨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는 이게 지금 지급된 걸로 다시 정산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시는 거죠? 반납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반납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더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유충구제제라든지 소독제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진드기 기피제는 100%인데 나머지 지역에서 이런 걸 신청하지 않은 게 지역별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13개 동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 받고 싶다고 하는 지역은 없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파악을 조금 해 보시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동래구에서 방역 관련해서는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골고루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시 보조금이 있고 구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일단 작년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라 하면 예산을 사용해서 남은 잔액 그리고 소독 실적 그리고 뭐 유류비, 연막 이런 실적을 다 해서 조금 차등 있게, 차이는, 차액은 얼마 안 나지만 일단은 차등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이 뭐 24년도도 예산을 배분할 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급된 약품지원이, 양이 대체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약간 비슷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1월이나 12월에 이제 동 방역이 끝나는 부분에, 저희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할 건데 동 순회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산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배분을 할 때에 차등 있게, 내년에는 좀 더 차등 있게, 이렇게 범위를, 격차를 더 넓혀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본 위원은 지역별 어떤 예산의 차등을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배분은 하시되 각 지역에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실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던 그런 사업인데 기존에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유효기간이 넘은 그런 재고품을 저희들이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아서 폐기 처리하고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방역약품 재고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늘 보건소,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분들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조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전반적인, 우리 구가 올 3월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새로 세우셨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사실 이게 우리 뭐 재정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뭐 5년간 정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또 하고, 이런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좀 알아 두시면 향후에 또 보건소 관련해서 내용을 보실 때 조금 용이할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런 문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 내용이나 포맷이나 뭐 작성문구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특출난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영을 조금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는 중에 제가 발췌를 해서, 그 146페이지 중에 조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조금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보니까, 제가 조금, 우리 행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면 우리 우울감이나 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는, 뭐 70세 이상이 우리 동래구에서, 평균적으로는 조금, 뭐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뭐 평균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지금 가장 높다. 이거는 또 지나친 도시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풍족하나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뭐 자식들이 다 바쁘니까 혼자 뭐 고독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살사망률은 동래구가 7번째로 지금 높은 걸로 지난 조사나 이런 결과로는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그런 자살예방률이나 그런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감염병 관련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는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만 하는 걸로 이제 쭉 바뀐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질의·응답 중에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게 최근에 이제 검진키트 이거 의뢰하는 게 조금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향후 뭐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건 혹시 없는 건지,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선별진료소에 PCR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사실 아직 4급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병원에 보호자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PCR을, 음성 나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려면 사실 돈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는 숫자들이 대부분은 사실 병원 입원하시는 분이나 보호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정부에서 이 주의단계를 갖다가 경계단계로 낮추면 병원 입원할 경우에 PCR 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아마 이렇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코로나, 4급이기는 하지만 주의에서 경계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예상은 봄쯤, 내년 봄쯤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아마 상황 보고 질병청에서 판단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하고, 저도 지금 뭐 심한, 좀 독감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행감 들어오면서. 이게 그건지 이건지 사실 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자체가 부산시가 조금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평균보다 동래구가 좀 낮았던 이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거는 사실, 저희도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또 대구 같은 대도시가 좀 접종률이 낮고요. 뭐 전남, 경남 같은 좀 지방 쪽이 높고, 또 부산을 놓고 보더라도 좀 보면 하여튼 동래구가, 동래구라든지 좀 이런 곳이 좀 다른 곳보다 약간 좀 낮게, 한 1-2% 낮게, 계속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추세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뭐 다양한 감염증이나 이렇게 해서 내용에도 보면 위기대응 계획으로 방문접종팀 운영 활성화 이런 걸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말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계획으로 조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조금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우리가 명장·안락동은 사실 연로한 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건강취약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조금 심각한 것은 심장질환표준화사망률 그다음에 뇌혈관질환사망률, 자살표준화사망률이 전부 다 높고, 특히 이제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수행률이 낮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회도시 분야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그 지역의 체육시설 같은 게 조금 미비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명장·안락은 항상 체육시설 가지고 주민들이 막 들끓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TF 관련해서도 연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어떤 특정지역에서, 이런 걸 사실은 평준화시키고 수준을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사실 보건소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복지과라든지 우리 체육, 총무국의 체육계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이게 전부 다 우리 보건소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가 협업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냥 계획서만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우리 그 계획서상 49페이지 내용에 보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 자료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우리 보건계획서에 49페이지에 보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우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3번에 보면 건강인프라 확보로 지역 및 주민간 건강격차 해소 내용에 보면 하부 유휴부지 체육공간화하고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작성이 3월 달이지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TF에서 사실 생활SOC복합센터가 조금 문제가 좀 생겨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거는 지금 좀 덜어내는 방향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협업이나 소통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의원이, 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알려주면 모르는 채로 그다음 계획에도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는 내용이죠. 수정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49페이지는 조금 해 주시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하부 유휴부지 체육공간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계획서도 동래읍성, 아니, 저 우리 동래역사(驛舍)랑 관련해서 나름 사업계획서도 한번 써 보고 했던 곳인데, 이 체육공간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벤치처럼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방향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건의를 하셔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 소통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핵환자 수도 구·군에서 8번째로 좀 많네요. 그래서 4년간 14% 감소 목표를 좀 잡으셨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결핵이 요새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치료기간이 길다 보니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약을 거의 한 움큼씩 먹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리고 내성결핵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약도 잘 안 듣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이런 감염병치고는 사망률도 지금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특히 동래는 지금 인구 밀집지역 아닙니까? 아동들도 지금 조금 아파트 때문에 늘어나고 하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 관리계획 체계는 특히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중기의료계획 관련해서는 흡연율도 사실은 조금 많이 낮았었는데 코로나 발생시점 이후로 추세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거 활동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향후에라도 그런 내용들은 조금 강화하셔서 이 계획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좀 더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 제가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동별 자율방역단이 지금 동마다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다 운영되고,
오영진위원
보통 단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제가 뭐 동마다 다 알지는 못 하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는 뭐 새마을이 하고 있고 복산동은 자유총연맹,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명륜동은 청년회하고 새마을 뭐 사직2동이 아마 청년회에서 할 거고 뭐 이런 단체에서 보통 운영되고 있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뭐 단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월도 다 틀리고, 시작하는, 끝나는 월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이 약품지원 내역에서 뭐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1차 배부하고 동별로 더 필요로 하면,
오영진위원
요청이 오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요청이 오면 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도 뭐 방역하면서, 제가 그때 보건소에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감사하게도 더 추가로 보내주셔서, 필요하면 아마 동에서 요청이 올 건데 아마 이쪽 동에서는, 이제 뭐 조금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다 보니 조금 약품필요량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오영진위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한번 추가로 여쭤봤던 거고,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회, 작년에도 이 행감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작년 행감보다는 16회, 548명이라는, 좀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이거 안에 보니까 53사단 신병교육대하고 이 민방위 공무원들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는, 한 두 건에서 거의 뭐 인원수가 채워진 거 같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저희가 심폐소생술 조례도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또 올 3월에 서덕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신 적 있습니다. 이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5분 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이거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장, 장소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렇게 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머릿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신병교육대,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는 사실은 상설 운영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안 그래도 요청을 해 놨는데 이 옆에 사회복지관에, 무료는 안 된다고 하고 대관료를 달라 해서,
오영진위원
각 동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영진위원
각 동에 뭐 프로그램에 혹시 이런 걸 또 넣으시는 방안은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좀 협의를 일부 동에 해 봤는데 기존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를 비워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조금 더 많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주민들이, 동래구민들이 조금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예방접종실에서, 우리 B형간염 주사제 이런 거는 그게 달라서 단가가 다른 거죠? 166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종류가 달라서 단가가 다른 거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예.
오영진위원
167페이지에 공급내역 신고, 하여튼 보고 미흡으로 해서 과징금 1건하고 업무정지 1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거는 그 KPIS 그 공급내역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한 겁니까? 우리 보통 의약품도매상들이 신고하는 그 의약품관리 종합포털 있다 아닙니까? 그 신고하는, 제약사도 하고 도매상들도 하고 병원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서 누락되면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뒤에서)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보건소로 오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반갑습니다. 의약계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도매상에서 약이나 그런 공급내역들이 시스템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그 시스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식약처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내려올 경우도 있고 상시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률, 보고상의 비율이나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식약처나 심평원에서 이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그런 데도 내려옵니다.
오영진위원
내려오면,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이제 뭐 그냥 건수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업체가 처음 걸린 건지,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이게 그게 다르다 아닙니까? 뭐 영업정지라든지, 여기 보니까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 있는데 날짜도 다를 거고,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오영진위원
처음 걸린, 처음 걸린 데는 이렇게 뭐 계도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보통은 뭐 시정명령 그렇게도 나가고, 이거는 공급 비율상 어느 정도를 갖다가 보고가 이렇게 잘못됐다든지 그런 비율까지도 다 보고 저희가 내려가기 때문에, 건에 대해서 무조건 뭐 경고라든지 처분이라든지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경고나 시정명령 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비율이 많다든지 건수가 많다든지 하면 좀 행정처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그러면 병원도 공급내역 신고를 잘못하면 보건소로 그게 오는가요, 뜨는가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이거는 지금 마약이랑 조금 틀리지는 한데, 이거는 도매상이라서, 의약품도매상 쪽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도매상, 도매상도 원래 공급내역 신고를,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도매상이랑, 예, 약국이랑,
오영진위원
하고 나면, 도매상에서 보내고 나면, 약국에 보내고 나면, 결국에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나면 병원에서도 공급내역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이거는, 보통은 약국이랑 도매상 간의 거래가 많고 병원에서는 이제 처방전만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에 걸려서, 이게 보면 이제 뭐 거짓보고를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드가 뭐,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련번호가 뭐 안 뜬다든지 코드가 누락되면 그냥 뭐 실수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 뭐 한두 건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이제 그런 계도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그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율에 미도달이 되면 심평원 내에 이제 의약품관리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처분이 보통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렇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그 기준이, 100% 안 해도 되잖아요, 한 80% 정도?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아,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기 지하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안전과에서 매년 아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한 게 아니라 아마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고하는 걸로 갈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구 전체의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하면서 보건소에 한 번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보건행정계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아실 테고, 제가 당시에 현장에 갔더니 보건소에서 안전과에 보고했던 그 상황과 당시 현장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거는 지적사항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상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보통 지하 1층,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그 코로나 대응을 하다가 상황이 그거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재배치하면서 대회의실이 지금 4층 건강증진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1층 다목적실 해서 거기를 회의장으로 저희가 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우리 안전과에 보고하실 때 그거를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렇게 탁 치워서 공간을 비워 둔 상태로 보고를 하셨던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책상하고 다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주민분들이 갑자기 대피하실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사실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또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혹시나 만약에 뭐 공간적인 부족함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가 대피시설에서 좀 빠지고 싶으면 안전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회의실로 운영을 하시든 그 부분은 차후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시설로 지정된 이상 정확하게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조금 가벼운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가벼운 건데요. 54페이지 보시면 민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3년 6월 27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 결과 안내문 중, 심의결과 안내문 중 유가족 입장에서 상처가 되는 문구가 있으니 시정 바람, 처리결과에는 뭐 안내문구를 수정하겠다고 했고, 변경 전은, 이거는 이제 그 문구의 내용에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하며,”를 변경 후에서는 “사망하신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도 안 그래도 이 사항이 좀 특이해서 봤는데, 이게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그냥 별 상황 없이 그냥 샘플 내려온 걸 보고 그대로 적용하다가 항의를 받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망하신 분한테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문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원체 많은 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사실 행정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성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데, 우리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감수성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향후에는 이런 민원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다음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페이지 보시면 22년 5월 31일 자에, 아, 32페이지에 있겠네요. 32페이지에 22년 5월 31일 자에 보면 민원인의 내용은 폐의약품 수거 거부와 관련된 민원 요지로, 32페이지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민원 제기를 했는데 처리결과는 폐의약품은 유해폐기물로 ｢약사법｣ 규정된 바 없으나 폐의약품 배출수거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사법｣이라고 거론을 하셨지만 우리가 폐의약품 배출수거에 관련된 그런 기준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이게 아마 민원 상에 민원 요지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아마 이 민원은 그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그런 위반사례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아마 문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변이 ｢약사법｣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규정 내용은 아마 그 청소과 쪽에 이 유해폐기물이 아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폐의약품 통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조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챙겨 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폐의약품 수거를 어떻게 수거를 해달라고, 본인, 뭐 자기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2년 그 당시는, 2017년에 이미 그 ｢폐기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14조4항에 보면 5년마다 폐기물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시행규칙상 폐농약, 폐의약품, 폐농약과 폐의약품까지도 그 계획안에 다 수립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약사법｣으로는 그런 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사실은 말 그대로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그런 규정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소과로 그냥 이관을 시켰단 내용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의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정 지도하였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지도의 내용이 뭐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제가 이거는 조금 상세히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저희 보통은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에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1층에 보면 폐의약품 그렇게 수거통이 있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인 집에 이렇게 와서 수거를 좀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이 간간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닌가 조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내용을 봐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건 건의사항하고 이게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들이 답변했을 때는 그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엄격하고 정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세부 내용을 조금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청소과나 그런 이관이나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이런 답변이 나갔다고 하면 그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관계법은 이미 1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답변 처리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셔서, 민원에 응답할 때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답변 처리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이 부분도 그건가요, 1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 예산집행 부진 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X선, 제1진료실의 지출액이 조금 많이 모자라고 하는, 집행률이 25% 나오는데요. 사유로 검진기관 지정 취소, 그리고 X선 판독 수수료 지출 감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거에 지금 뭐 방점을 찍기보다 3월 20일에 검진기관 지정 취소가 됐어요, 3월 20일에.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기본법｣ 16조에 보면 뭐 6개월의 정지 또는 취소 그런 규정들, 하나의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정해놨습니다. 뭐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미달됐다든지, 어떤 지정 사항을 줬는데 그걸 위반했다든지, 또는 거짓으로 판정을 했다든지, 또는 무자격자를 동원해서 했다든지 했을 때 검진기관 취소가 나가는데, 이 취소사유는 뭔가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3년 동안 이제 그것이 중단됐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무재개를 저희가, 이때 2022년도에 업무재개를 준비하면서 일반 건강검진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굳이 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도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저희가 자진해서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X선 판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해서, 굳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지정기관을 저희가 자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자진 철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항이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자진철회 조항이 있습니까, ｢건강검진기본법｣에?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거는,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지정이 취소된 게 보면,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 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지정, 2호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호에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호가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 판정하거나 무적격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건의, 소위 말하는 지정취소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그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그게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그 이전의 법령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전에 이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보건소에서 계속 좀 하던 기능 아니었던가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이게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보건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들은 하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건강검진, 전 국민 건강검진은 이거를 하는 보건소도 있고 하지 않는 보건소도 있고, 또 일반병원도 그걸 자기들이 신청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보건소가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 나중에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건, 일단 지정돼서 우리가 행하던 검진기관 그걸, 여기는 지금, 이 기본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취소건의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지금 찾기는 어려워서 그거는 확인 좀 해 주셔서,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걸 답변을 조금, 오늘 중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제 질문이 되겠는데요. 111페이지부터 조금 보시겠습니까, 자율방역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죠, 시비가 한 2500 포함이 되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조금 저조해졌어요. 예산은 투입됐는데 집행률은 떨어졌다, 사실 우리가 예산의 필요성은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안 할 거를 과도하게 예산에서 반납한다고 의원들 지적사항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이제 시 보조금이 있고 구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일단 매년마다 중간 정산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최종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저조한 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예산집행을 좀 빨리빨리 해 달라, 집행잔액을 되도록이면,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그 정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65.8%라는 이거는 아마 아직 최종 된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거의가 보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90% 정도는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사실 이분들 하는 역할이 살충 또는 유충구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그런 소요가 조금 많이 있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2월, 4월이 사실은 유충이나 이런 활동기간이 좀 많고 이래서 그때 사실은 조금 해야 되면 이 집행률은,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달성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유충은 365일 다 하는 거고요. 하는데 일단은 최종정산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은 예산을 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유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게 모기유충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모기유충의 생육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2-4월이 가장 활발하고 이래서 유충이 몇 달씩 막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왜냐 하면 그 정화조 이런 데는 항상 그 환경자체가 유충이 살기에 상당히, 고인 물이고 하다 보니까 유충이 항상 매년 있습니다. 있고, 유충을 과거에는 동절기에 이렇게 유충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유충구제는 패턴이 바뀌어서 365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말씀은,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146·147 페이지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 그건데 이제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는 애쿼그린과립 빼고는 전부 다 이게 제품명이라 그럴까요? 다 다르거든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뭐 좀 일관되게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제품명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저희들, 이거는 성분은 같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이 약품제조사, 약품사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독점을 안 하기 위해서 한 3년씩 그런 실적을 잡아서 해마다 한 기업, 한 업체에 대해서 독점을 안 하도록 해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6·47페이지에 보면 애쿼그린과립은 지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통, 이게 단위는 통이 맞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100g, 5통이니까 500g인 거 같은데 5통에서 22년도에는 비정상적으로 좀 증가를 합니다. 250통입니다. 그러니까 245통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게 증가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비슷하거나, 그런데 이건 또 품목이 바뀌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애쿼그린과립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이게 한 통에 비용으로 치면 얼마 정도일까요? 이 100g짜리 애쿼그린과립형이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살충제가 보통 1L 한 통에 5∼6만 원 정도인데, 지금 100g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월등히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조달이나 이런 건 아니라도 간단하게 인터넷만 봐도 이런 구충제들은, 100g짜리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5통 같으면 10만 원 하다가 250통이면 이게 얼마로 증가된 겁니까, 하여튼 금액이 뭐 몇백만 원, 10만 원 하다가 몇백만 원이 이제 이 애쿼그린과립만, 다른 것들은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년에 보면 또 오재미가 있어요. 오재미 500g, 이것도 보면 196통, 이렇게 좀 다른 것들과 달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구분이 없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성분이,
탁영일위원
성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가 뭐 사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도 이름을 각각 달리하면서 타이레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굳이 오재미 같은 경우에 196통처럼,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게 금방 말씀드린, 한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100g으로, 한 포가 100g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그 100g 하는 업체가 많고, 그리고 업체를 골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거는 500g 통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골고루 하는데 제 말씀은, 우리 계장님 말씀과 지금 이 자료는 상황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골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재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애쿼그린과립도 그전에는 적다가 약간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렇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23년도도 총합으로 치면 그렇지만 유충구제제만 따지면 23년에는 287통, 이 소계가 그러네요, 287통. 22년에는 870통, 그다음에 21년에는 579통인데, 또 22년에 이렇게 또 폭증했다가 23년에 이렇게 또 확 줄어드는데 대신 오재미는 막 증가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일반 방역은 거의가 하지를 않았고요. 않았고, 22년 거의 한 중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일반 방역소독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뭐 오재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지는 않는데 일단 유충구제가 일반 살충제들보다는 효과가 월등히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제에 대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오재미는 500g인데, 이거는 한 통에 그러면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일단은 100,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0g에 한 2∼3만 원 정도 하면 500g은,
탁영일위원
한 10만 원 최소 봐야 되겠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10만 원 이하 정도는 될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한 업체, 다른 곳들은 100g이니까 2만 원 잡고 볼게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코윈트러스트라바과립, 벅스존벤주론과립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이니까 70만 원, 70만 원, 30만 원, 킬라바트위스트과립 같은 경우는 뭐 12만 원 정도인데,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오재미는 2만 원씩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이게, 금액이 이거, 그리고 500g에 1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넘어요, 오재미 한 곳에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계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좀 분산해서 골고루, 양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하시기 위해서 쓴다는 데 동의 100% 합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늘었을 때, 870통 할 때도 120, 100, 150, 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쿼그린과립만 너무 적다가 너무 폭증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비율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지금 이번 23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말씀대로 35통, 35통 뭐 10건 단위로 이렇게 비슷한데 오재미만 이렇게 200통 가까이 이렇게 폭증할 이유가, 저는 해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아니면 제가 행감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기 관련된 기초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서면질문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번 보건소에는 물품 관련 조서에서도 제가 서면질문 내린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물품, 뭐 니코틴정, 그때는 사실 제가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유충제나 구충제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우리가 매입이나 이런 데서는 투명성을 좀 기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골고루 할 거 같으면 골고루 해야 되고, 이 제품에 특수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기능, 이 제품만 쓰든지 뭐 이렇게 좀 돼야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면 이 업체, 넣는 분들도 사실 조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추가로 알려주시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제가 추가 서면질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6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실에 6월 27일, A형간염 성인용, 강림약품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방접종실에, 166페이지에 또 A형간염 성인용, 뉴앤팜에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항목들을 보시면 A형간염 백신 외의 나머지는 조달로 구입하셨는데 굳이 A형간염은 수의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설명,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A형간염 성인용 강림약품 수의계약은 아마 업체가, 이 업체 하나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조달청에는, 저희가 A형간염을 그전에는, 백신을 조달청에서는 구매하지 않으셨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지금 수의 부분에서는 아마 업체가 한 군데만 이렇게 약품을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뒤 페이지에, 23년 뉴앤팜에서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수량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금액도 750만 원 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166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도 지금, 부산에 지금 약품 유통하시는 도소매업이 여기만 있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끔씩 담당자가 수의를, 올라오면 제가 묻거든요. 왜 이렇게 수의를 하느냐 물으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결재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주실 때 그때 상황과 그 당시의, 만약에 저희가 조달에서 수급할 수 없었던 근거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달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부산 말고라도 다른 지역에서 가격 견적비교라든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부산에서 선택을 한다 해서 이 업체 한 곳이라서 하셨는지, 지금 보면 뉴앤팜이 또 2023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물론 이거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들도 전부 조달로 하셨다가 A형간염만 전부 수의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명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 식사 후에,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수경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고미경 동건강지원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김종목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지금부터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순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안성미 과장님, 김경희 계장님, 김수경 계장님, 고미경 계장님,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 내년에 또 더 큰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전체 상은 다 휩쓸어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다 열거하기도 힘들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구강보건사업 평가 우수 또 받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즐거운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파트별로 해서 건강·신체활동·영양·정신 이렇게 2022년도에는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보면 정신 쪽으로는 좀 빠져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할 때, 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좀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보니,
김미화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김미화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위해서도 또 스티커작업, 스티커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로 위험도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역시, 그래서 저도 구민 요구의 어떤 반영이 좀 잘되어서 구민주도, 어쨌든 또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한번 여쭤봤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피드백이나 설문조사를 또 통해서 이 사업이 다음, 차기에 또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자료로 남겨놓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뭐 인식조사부터 만족도조사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고 나서 좀 반응이 더 좋은 거는 확대 운영할 것이고,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또 혹시라도 부족한 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또 다시 그다음 해에 계획서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옛날 말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고 그래서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에는 더 많이 조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파트·파트별로 조금 빠짐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일상에 함께 걷기, 앱으로 해서, 1530 해서 매주 걷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 걷고 나서의 어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스스로 이제 건강을 챙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가 95% 이상은 다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이거는 만족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건강을 위해서 당신들이 걷기를 했는데 얼마큼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건강 행태, 습관이 일단 개선되었고,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체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걷는 걸로 해서 근력이 막 올라가고 그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 대신에 행태 개선, 습관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항간에는 신이 내린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걷기라고 하더라고 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걷기가 참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제도 느끼고 있고, 호주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는데 얼마 전에 ‘파크런’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토요일마다 7시가 되면 걷는데 걷고 뛰고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하고, 우리처럼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내가 100번을 목표, 5km를 걷는데 달성을 하면 뭐 티셔츠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앱으로 각자 개인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그나마 이웃과의 어떤 소통도 부재고 단절이고 이런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토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게 한 구에서, 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호주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토요일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이제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렇게 마치고 나면 또 이웃끼리 서로 차도 마시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화 선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좋다 해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우리 대포산, 그렇지요, 그쪽으로 해서, 문화회관 뒤쪽으로 뭐 이렇게 걷는다든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아니면 온천천을 걷는다든지, 파트가 몇 개씩 나뉘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강 쪽으로도 이렇게 수상도 하고 했는데 혹시 우리 치과위생사가 방문진료를 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치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은 사실은 어렵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가서는 다 불소도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의치 지원 대상자가 있다 하면 또 우리가 사업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미화위원
치주염 같은 게 우리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고,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어떤 또 치아건강을 위해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틀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요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과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이렇게 치과위생사가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보면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이게 확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고 이제 어르신계가 있는 또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그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이번에 안 게 우리 침이 칼슘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걸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침이 좀 마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구강건증 완화에 대한 운동이나 프로그램 뭐 그런 홍보들도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좀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접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입니다. 조금 텐션 있게, 목소리 힘 좀 넣고 서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건강증진사업으로 했던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금연서비스 이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생긴 이후로 계속하고 있는데, 95-6년차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진행을 해 왔네요. 지금 올해에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보통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59대 뭐 40,
허미연위원
인건비가 59, 한 60 정도 된다, 사업비가 한 40 정도 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90년대부터 했으면 거의 뭐 한 지금 30년차 가까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거 계속해 오면서, 하다 보면 이제 방법론적이나 이제 노하우가 늘면서 올해에는 또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뭐 프로그램적이나 내용적인 부분의 조금 변화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올해 좀 아주 적극적 행정으로 금연지원사업에 좀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자랑하고 싶다면 여성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여성전용 상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봤습니다. 그거 어디에, 보건소 내에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안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일부분을 상담실로 만들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좀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기분 안 나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과태료를 올린 게 아니고 홍보를 한 3개월 더 여유 있게 했고, 다방면으로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스티커도 시간이 가면 이렇게 막 훼손되거든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일제 정비하고 또 바닥에 표지석도 좀 깔고 그랬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그 금연시설 지정구역 지도·점검 결과가 이제 개소는 줄어들었는데 과태료 부과 액수가 23년도 같은 경우에, 쪽수로 76쪽인데 보면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을, 76쪽 같이 보고 얘기할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그 금연시설 지정구역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금연시설 개소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 그 건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좀 개소에 대해서, 이제 건수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있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일단 법이 개정되고 홍보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금액이 뭐 배 이상 올랐잖아요. 2만 원에서 5만 원이 되다 보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때에는 과태료보다는 홍보위주로 하다 보니 건수는 조금 적지 않았나,
허미연위원
아, 계도가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제 설치현황에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지금 학교 절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서 50m 이내에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21년, 22년, 23년 동안 개소가 변함이 없고 또 거기도 보면 횡단보도 및 인접보도도 지금 개소가 변함이 없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게 지금 1년, 2년, 3년차로 접어들면서 추가로 더 설치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 그러니까 학교 개소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3개소 그냥 그대로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치의 변함이 없다 보니 이 숫자는 그대로 나가는 거 같고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그렇게 질문하시니 사실 답변에 확신은 좀 부족합니다.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은,
허미연위원
예.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제가 쭉 보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이제 엇비슷하게 넘어와서 이게 그냥, 이제 그냥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다시 돌아가서 짚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최초 업무가, 우리 금연이 얼마 전부터 시작됐냐고 여쭤봤던 부분에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서, 지금 보니까 금연클리닉 지금 등록 목표율이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전체 대한민국 금연 올해 목표율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
허미연위원
전국 목표율이 3.1%였습니다. 그런데 시가 올해에 목표로 잡았던 게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거기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미연위원
예. 전국 금연의 목표율이 31%인데 시가 한 1.7% 잡았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는 이번에 얼마로 잡았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1.7%는 이제 넘고 3%는 안 되고,
허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래구가 이번 목표율을 1.5%로 잡았는데,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허미연위원
네. 지금 전국 목표율 3.1, 시 목표가 1.7인데 동래구가 지금 1.5%로 잡아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계속 연을 이어 가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좀 적극적인 방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 소극적으로 잡으셨는지, 그래서 시에도 미치지 못 하는 목표를 잡았던 이유는, 그간 이 금연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아까 여성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면 혹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그거 실현가능성을 좀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웃음
허미연위원
네,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목표는 도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거 뭐 무턱대고 잘 못 했으니까 뭐 적극, 높게 잡자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22년, 23년 전국 목표치를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보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가 좀 전체 목표율에 비해서 방어하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냥 기계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늘 해왔던 일이니 해왔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프를 하지 못 하고 일이, 거기서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 결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23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목표율 설정에 한번 들어가셔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가 처하고 있는 위치를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또 매년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을 기점으로 좀 한번 다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금연을 하게 되면, 다음 질문, 숨 좀 쉬고 할까요?
웃음
웃음
허미연위원
금연을 하게 되면 이제 금연보조제가 지원이 됩니다. 맞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예. 어떤 게 지원이 됩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니코틴부착제도 들어가고 껌도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껌도 있고 니코틴도 있고 캔디도 있던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저기, 100쪽을 보니까 약품구입 현황을 봤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개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니코레트인, 뭐 TTS10·20·30, 22년, 23년 개수를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개수가 우리가 목표치가 높게 잡았느냐고 했지만 사실 1.5%로 낮게 잡았는데 개수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큰, 이제 변동의 차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치 부분에서 조금, 뭐 만약에 높게 잡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올해 의약품의 개수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개수는 높아보이지는 않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개수를 제가 비교를 해 봤고 이제 캔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의약품 구입현황에 없었는데 올해에는 캔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품을 보면 금연보조제가 니코틴껌이나 캔디나 패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보통 이렇게 개수를 잡으실 때, 그러면 내가 올해에 얼마의, 동래구민을 얼마만큼 등록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과 이 발주하는 양의 개수가 약간 비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개수를 잡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그러니까 뭐 예년 대비 뭐 얼마를 더 잡는다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봐 주시고, 그리고 약을 보면 ‘한서메디칼’이랑 거의 ‘바이오메딕스’에서 주로 금연보조제는 다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수의로 맺고 있는데 이거 보면 똑같은 약이더라도 다른 제조사나 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효능이 좋고 같은 물품이라도 단가도 낮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연보조제는 한서나 바이오메딕스에서 주로 하시는 부분, 이 개수하고, 개수를 산정하시는 부분하고 이 제약회사에서 금연보조제를 하시는 이유,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물품양은 그 금연클리닉실에 등록된 수와 비례해서 6개월간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니까 그 인원과 그 기간을 비례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서메디칼하고 바이오메딕스에 국한된 이유는 이게 금연보조제는 다른 모든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군데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서하고 바이오메딕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메딕스가 조금 더 단가가 낮고, 왜냐 하면 총판지정업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낮고 한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더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메딕스에서 주로 많이 구매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가나 어떤 이익 부분에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효능이나 효과 부분에, 이런 부분에 큰 차이는 없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허미연위원
다른 제약회사하고 만약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허미연위원
효능의 차이는 거의, 별로 없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단지 상품명에 따라서 뭐 시간, 보조되는 시간, 니코틴의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니코레트인비지 이런 거는 뭐 16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니코틴엘은 24시간, 이런 효능이 있다 그 차이지 뭐 제품명에 따라서 효력이 다 차이 난다,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궁금하면 더 여쭤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22년에는 캔디 구입이 없었고 23년에는 캔디 구입이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지급품목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22년에 구입현황이 안 보여서, 그래서 그때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23년에는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미연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보는 부분은, 놓치시고 있는 부분을 또 저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물품계약, 개수 부분은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어느 비례를 해서, 등록수를 비교를 해서 하신다는데 사실 맨 처음,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래구에 지금 올해 금연서비스 목표율을 사실 높게, 아까 1.7% 이상이지 않을까 했지만 실제 그거보다 낮단 말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말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는 사실 없었지 않나, 말을 들어보면, 기존에 하던 개수에서 약간 플러스마이너스 부분으로 좀 발주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뭐 제 추측이니까 일단 그 부분, 개수하고 이런 것,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거도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예 이번에는 금연사업에만, 작년에는 너무 얕게 봐서 이번에 깊게 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여쭤보면, 이제 올해 뭐 여성분들도 있지만, 아까 여성분들이 올해 설치하고는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보건소에 상담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물어는 봤습니다. 좀 오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숫자가 증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홍보가 안 되어서 또 그럴 수 있으니 학교를 대상으로, 여고생 대상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여고생들은 조금 몇 명이 오기는 왔는데 그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허미연위원
아, 그렇죠. 뭐 보건소에 오는 사람 수를 기하급수로 사실 말하기는 어렵고,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아까, 맨 처음에 성과로 여성분들이 올 수 있는 상담소를 마련했다, 굉장히 좋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서두에 하셨지만 일단 지금은 예상보다, 어쨌든 개소를 한 거는 저도 괜찮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여성들이 사실은 눈치가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보건소에 그걸 설치한 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금연대책 부분은, 지금 마을건강, 뭐 센터는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청소년 금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는 마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건소나 우리 이 관계자들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올해 하셨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청소년 금연대책 부분에 하셨던 부분들, 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학교에 교육 나가는 거,
허미연위원
네,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금연, 학교의 서포터즈하고 같이, 캠페인 같이 좀 같이 해 보자 해서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같이 캠페인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나가서 거리 홍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학교를 방문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던 걸 봤을 때에 뭐 온천중, 사직, 뭐 중앙여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저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실제로 인문계 학생들보다, 이게 비하는 아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실제로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실업계에 사실 흡연율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간 학교 대상들을 보면 실제로 인문계 위주로 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일단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금연이 필요한 그 당사자에 대한 발굴 부분이, 우리가 금연이, 10명이 있는데 1명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10명이 있는데 8명이 사실 흡연을 하고 있는 곳에 가야 효과나 목표, 결과치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입을 하고 어떤, 뭔가 홍보를 할 때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실제적으로 좀 더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가야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동래구 관내에 있는 이제 우리 실업계 위주의 학생들이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또 아까 사실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도 음지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발굴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보다 어디를 갔을 때 더 효과가 높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제 그러면 학교 밖의 청소들이 또 학교 내의 청소년들보다는 또 흡연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에 대한 계도활동?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타게팅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무엇을, 저도 이제 뉴스도 검색을 해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서포트단, 또 뭐 그런 단체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하는데 제가, 저도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사실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사실 이 아이들이 솔직히 어찌 보면 흡연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동래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온천동에 있던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거기는 또 청소년들이 심리상담도 하러 오고 고민상담도 하러 오는데 유관기관과 조금 매칭을 해서 하려면 거기 오는 친구들 부분들도 온천장에 있기 때문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사실 제가 거기에 조금 더 근거를 뒷받침하면 지식인에 보면, 청소년 금연클리닉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혼자서 금연시도를 하다 도저히 되지가 않아 보건소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지식인에 본인이 흡연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음지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센터들, 또 이런 부분들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계를 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아니면 밖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조금 실효성 있는 좀 행동을 하면 어떨까, 앞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변화와 혁신이 우리 동래구 슬로건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뭐 흡연, 금연 부분에 대한 활동은 있으신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을 타겟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타겟을 잘 잡아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우리 부산에도 보니까 금연지원센터가, 더 상위기관이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거기는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게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그런,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해됩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두 가지 정도,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온천천도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앞뒤로, 입구하고, 입구 두 군데는 되어 있을 걸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허미연위원
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개수 파악은,
웃음
허미연위원
표지판 설치는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몇 개소 설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수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한번 가서 우리 온천천 표지판 한번 보셨습니까, 금연구역 표지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허미연위원
본 것 같기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지금 한번, 사진을 보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이게 온천천 금연표지판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자연 속에 숨겨 있는 표지판이다 보니,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자연과 친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제구청의 금연·금주 표지판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사실 초록색깔, 보색 대비로 해서 노란색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눈에 띄기가 좋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연제구에 금연을 돕는 요령까지를 해서 금연을 하는 방법, 또 여기는 금정구의 금연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렇게 보면 좀 색깔이, 공원 속에서 보색 대비 색깔을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데 우리 온천천은 어울리는 생태계 친화적인 걸 하다 보니 이 금연을 본 사람들이, 아, 이게 사실 좀 놓치기가 쉽지 않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리고 온천천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가 금연구역이다 하는 걸 떠나서 또 금연에 대한 대처요령,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또 금연을, 거기 장기도 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하다 보면 저절로 찾아가지 않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검토해 봐 주시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금연이 사실 4주차 6주차 되어서 또 니코틴 검사를 해서 성공하면 성공사은품, 기념품 주고 또 1년 뒤에 또 관리하고 또 검사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금연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자기, 이거는 니코틴보조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해야겠다 싶으면 성공률이 높아지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조제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내가 만약에 금연보조사로 있어서 내가 만약에 성과를 높이라고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뒤져 봤더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노원구가 돈을 주더라고요, 60만 원씩, 알고 계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허미연위원
유일하게 노원구는 6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7천만 원을 줬는데 1년차 10만 원, 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성공률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허미연위원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의지에 약간 어떤 이 포상금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런 어떤, 돈을 얼마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조제를 주면서 하세요, 상담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까 벌금도 조례로 인해서, 이 노원구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느냐 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받은 걸 다시 흡연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뭐 우리도 적은, 이런 돈적인 포상도 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또 혼자가 너무 힘들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1박 2일의 밤도 가능할 거 같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또 성공을 하신 분들의 성공사례집을 만들어서, 책자를 주면서 고통스러울 때 남들의 성공사례집을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뭐 스티커나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 보자,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이제는,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나갔으면 좋겠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게 제가 올해 금연사업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과 할 때도 조금 언급했던 보건의료계획 가지고도 조금, 우리 증진과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우리 증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흡연율, 저희들 목표치를 넣어두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명안 지역에 조금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짐으로 해서 뭐 지역특성상 사망률도 좀, 뭐 심혈관이나 이런 것들 사망률도 높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 안에 편차가 조금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동해선 밑에 체육시설 뭐 조성하자 이런 거를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넣어 놨는데, 그거는 아마 증진과의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 체육시설을 넣어서 체육증진활동을 한다, 이런 거는 우리 증진과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아니고 녹지공원과 뭐 이런 데서 좀 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의료계획에 들어 있으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도 여러 부서가 같이,
탁영일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입안을 이제 또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했기 때문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실행 부서들은 뭐 녹지공원과나 이런 곳들에서 하겠죠.○건강증진과장 안성미 예.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협의라는 말씀을, 학교 밖 청소년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라는 말씀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거처럼 부서간의 협의나 소통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부서가 뭘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되면 서로, 뭐 어느 부서에는 들어가 있고 막 실행하자고 해 놨는데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이제 소통이나 협의 체계를 좀 갖추고,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리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내용을 조금 제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복지센터? 이거는 우리 보건소 안에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가 되어 있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말씀이시죠?
탁영일위원
아, 예.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기초건강,
탁영일위원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탁영일위원
이거는 그 안에 이제 마음테스트? 마음 건강검진 테스트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나름, 사실 의원들 요즘 행감 기간이고 격무에 좀 시달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을 뭐 1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다 보니 아,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거기다가 독감도 조금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 봤습니다. 여기 해 보니까 일단 스트레스지수를 조금 보니까 14점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 같았는데 나름 좀 만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기정신증은 사실 제가 걱정을 1도 안 했습니다, 요새 말로,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그거는 사실 허미연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심심풀이로 진행을 해 봤는데 내용에, 일부 내용들은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겪기 어려운 내용들이 항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내가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뭐 천사나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체크하는 순간 사람이 좀 이상해 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저도 11점으로 아주 정상으로 나와서, 일단 이것도 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했던 거는 이제 우울감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우울감테스트.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거를 또 해 보니까 이거는 16점, 이게 뭐 약간 경계 그거인 거 같은데, 정상범위가 1-15점, 그다음에 16-20점이 약간의 우울감, 21-24점이 상당한 우울감, 25점 이상이 극심한 우울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6점의 약간의 우울감인데 이 약간의 우울감이면 이게 뭐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6점이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로는 약간의 우울감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통 그 감정이라는 거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약간 경계에 있을 때는 그거가지고 질환을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그 반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상태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범위가 15점인데 내가 16점이니까, 이게 내가 우울증인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온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신의학적으로도 질병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쭉 평가지표라든지 몇 점 이상은 확실히 이게 병증에 가깝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인건지, 그 항목을 구성할 때에, ○건강증진과장 안성미 아, 예, 예.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항목이 아니고 그거는 세계적으로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된 그런 설문지 문항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격무에, 이번에 행감을 또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던 직원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저는 좀 신선하게, 재미있게, 사실 일반적으로 뭐 정신과나 가야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 안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되게 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신선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몇 개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채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 홈페이지에 채용 건을 올리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현재는 보건소 내에 있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위탁은 상록이 하고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로 보건소에 신고나 보고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게 상록병원, 원래는 수탁기관에서 인력을 다 채용하고 인력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업무적인 거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수탁과 위탁은 그걸 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들어옵니다.
탁영일위원
아, 보고는 들어오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 자료에는 반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비정규직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질문서에는 저희들이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탁영일위원
질문서에 올렸다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 자료에는 24로 되어 있고,
탁영일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의원님이 한번 질문서를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탁영일위원
아, 제가 내려드린 질문서는 그 금연보조제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탁영일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채용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센터, 그러니까 정신, 용어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곳하고는 전혀 채용 관련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서에도 저희들이 인력채용에 대한 거, 관리에 대한 거는 그 수탁기관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걸 보고를 받으신다면서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거, 사퇴에 대한 거 그런 거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시면 그 채용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같은 건 하실 거 아닙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자격이나 그리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은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위수탁 관계라서 우리 이 서류에 그 채용 건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관련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 여기는 채용을 별도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하기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 관계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나 좀 특이한 것이 23년 6월 19일 자, 아, 여기는, 그 우리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보건정신센터에 나오는, 2023년 6월 19일 자, 게시 시간은 16시, 오후4시쯤에 올렸는데요. 23년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단기계약직 6개월 채용공고 해서 마감, 이렇게 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형일정에 쭉 보면 서류접수기간을 6월 19일 월요일로 하고 그다음에 마감기간을 6월 24일 금요일 8시 도착분에 한함, 이라고 해서 이제 공지를 올렸단 말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또 19일 날 또 마감이 됐어요. 한 명 뽑거든요.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한 명 뽑고 자격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감이, 19일 날 하자마자 이 채용공고 다음에 괄호하고 (마감) 했다는 건 이거는 마감이 돼서 마감이라는 말입니까? 이거 제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19일부터 시작한 그건데 19일 날 마감을 한다,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게 복사가 조금 그거해서 좀 작게 보이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 자료인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제 단기계약직 채용공고 해서 (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정상에 보면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함, 이라고 해놨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19일 날, 이게 일정 기간은, 23일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거 다 하더라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19일 날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 기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일 기간을 안 지킨 거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4일 정도 된 데다가, 4일도 채우지도 못 하고 지금 19일 날 올리자마자 지금 또 마감을 한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한 명 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탁영일위원
예.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쪽에다 문의를 좀 하셔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저는 항상 자료를 볼 때 상식의 눈으로 보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예외적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그런데 예외적이란 거는 우리가, 특히 공적영역에서는 다 조문이나 이런 표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단,’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거나 뭐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다는데 그런 취지로 저는 항상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는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지켜야 되는 우리 단기계약직 조례나 일반, 그 기준상 7일을 보통 하게 되어 있고 이걸 아까, 앞서 보건행정과 할 때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걸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다른 과의 그 부분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으로 이게 7일을 못 지켰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그거를 공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위수탁기관이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소의 내용이고, 그리고 보건소 안에 이제 들어간, 그 위치해 있는 곳이고, 거리라도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보건소 4층에 있는 그런 곳의 그 채용관계 부분에 그런 조금 의심이 조금 될 만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19일부터 23일 해 놓고 19일 날 마감공고를 동시에 올렸다는 거 자체도 저는 조금 그게 특이해 보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원래 규정된 7일보다도 현저히 짧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한방난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뭐 집행률이 잘 안 된다는 건, 12월로 이렇게 뭐 몰려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유,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간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12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2월쯤 되어서 하니까,
탁영일위원
모든 청구가, 1월 달에 하든 2월 달에 하든 다 12월 달에 청구가 들어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지금 이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이 12명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12명,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양의학적 이런 방법하고 한방은 사실 한 7년 전쯤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된 걸로, 도입된 걸로 알거든요, 한방난임 관련된 사업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한 7년 전쯤 도입된 거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신뢰도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양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난임이나 임신 관련된 부분하고, 뭐 다른, 우리가 근골격계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의학보다도 한의학 쪽이 더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침을 맞으면 아, 금방 편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양방의 난임지원사업이란 것은 뭐 국가사업이기도 하거니와 또 오래도 됐고 해서 이거는 홍보가 잘되어 있고, 대부분 여성, 난임가정에는 지원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관계없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방난임은 사실 대상자 모으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홍보도 잘 안 되었고 그다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방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한방난임을 하는데 그것도 또 양방치료를 겸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그러다 보니 대상자 모으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 제가 12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10명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0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양방으로 인한 임신성공률은 이제 25.2%, 그다음에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양방에서 난임지원에 대한 성공률은 이렇게 25% 전후로 계속 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방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떨 때는 30%가 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0%도 채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성공률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한방난임은 이렇게 편차가 좀 있다, 그렇게,
탁영일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시,
탁영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지속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들락날락하거나 아까처럼 모집이 어렵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홍보방안을 강화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니까 제 주변에도 한방난임을 했다는, 요새는 난임부부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 양방 쪽으로 난임을 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탁영일위원
그리고 저희 집 뒤에 보면 세화병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진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전문병원이,
탁영일위원
거기가 원래 그런 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붐비는 걸 보니 이게 그것만큼 좀 효과나 아니면 신뢰성이나 인기가 조금 없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적절하게 홍보방안이든 아니면 예산 부분이든 이게 뭐 조정이 조금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문제의식에서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채용 건은 좀 확인을 하셔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안성미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 현장에서 애쓰십니다. 보건소가 참 치열한 곳입니다. 그렇죠.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 건강행태 개선율도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지금 보면 참여자 수가 185명, 371명인데, 이분들이 6개월 제공 받은 후에 이렇게 만족도가 좋았으면 차후에 계속 요청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에 대한 교체가 있어야 되죠, 이분들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64세 이하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IoT기반 어르신 사업은 65세 이상의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번에 제공이 끝나고 다음 신청할 때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음 신청할 때는 앞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모바일 헬스케어도 6개월 가능, AI-IoT도, 6개월 이상 더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업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왜냐 하면 여기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발굴할 때에 기존, 중복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또 올해 진행해 보니 계속 또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또 조금 이게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일이 많으십니까?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들 인력은 이제 이렇게 한번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업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AI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3명에 300명 이상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도 3명이면 150명, 이렇게 보통 복지부에서 약간의 가이드가 내려오거든요. 그 이상을 사실 하려 하니 조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내년 사업 하실 때, 대상 선정하실 때 지금처럼 중복되지 않게 잘 또 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저희 21년, 22년, 23년 계약현황 앞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2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22년 3월 3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2023년 3월 3일 맞습니까? 사업일자, 계약일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계약기간이 2022년도에는,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 제가 오기가 된 거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23년 3월 2일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년 계약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조금 숫자가 잘못돼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 거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10페이지에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협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위탁기간이 2020년 3월 3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2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저희 116페이지 보시면 2022년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5년으로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는 2년을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앞에는 이거 재위탁인 거 같습니다, 재위탁. 그래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이거는 다시 처음,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5년으로 다시 시작하셨던 얘기신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조금만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5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한방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예산이 시에서 760만 원 지급이 됐는데, 1인당 40만 원 지원하면 총 19명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혹시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금 이게 사업은 100% 진행이 되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한방 치매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치료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 경도치매 인지장애가 오면 대부분은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약 안 먹는 사람에 한해서 한방 치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경도치매, 완전 초기에, 예를 들어서 CDR 0에서 1 정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매 정도를 저희가 얘기할 때 CDR척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어,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러면 그냥 경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한방 치매관리사업에서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이 치료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프로그램 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한약하고 침,
지영
이지영위원
한약과 침으로만 일단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어떤 개선이나 결과치가 조금 확인되기 어려운 과정이지는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아까 한방 난임처럼 이거는 뭐 성공률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큼 개선됐는지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치료받으신 분들은 어떤 피드백이 있으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약간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지 않으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가끔…,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이럴 거 같으면, 물론 예산을 주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사업의 방향성이나, 과연 실효성이 없다 싶을 때는 조금 내용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약간 만든 사업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래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또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작년은 2명이다가 올해는 또 3명으로 증가해서 또 청소년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만 19세 이하 산모라고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이 저희가 24세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저희도 24세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지침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위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이쯤에 지침이 내려오실 때 확인하시는 게,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이 9∼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령에 준하는 건지, 저희가 만 19세라고 했을 때, 그 전의 연령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기준도 저희가 상위법에 따르자면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8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23년에 저희가 또 신생아 출생수가 조금 낮았는지 지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저귀 지원 수에 대비했을 때 조제분유 지원은 항상 3명,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 우리가 국가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조제분유를 지원하라 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릴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상황에 이제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물론 조손가정에도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기일 때부터 조손가정에 맡겨지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 보니 숫자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기저귀는 조손가정이든 엄마가 주든 기저귀는 다 필요한 거고,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저귀 지원받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 조제분유 지원 자체가 너무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도 모유수유가 조금 가능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솔직히 6개월까지 모유수유 하기는 조금 힘이 들기는 합니다. 모유의 양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육아를 해 보시면 6개월까지 필요한, 영아에게 충족할 만한 모유 양이 공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합수유를 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모유 양이 부족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하는 엄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번 이 지급 관련도 저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무조건 다 제공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물론 특정한 질병이 있거나 어떤 개인적인 신체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영
이지영위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영
이지영위원
소득기준, 네.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대상이 같이 가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77페이지, 짧게 짧게만 몇 개 여쭙겠습니다. 저희 금연아파트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주민들 간의 어떤 민원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간혹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많이 발생하셨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에서 이렇게 흡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 별로 없고, 공개공지, 흡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많다,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 처리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었던 거 같고, 금연아파트를 저희가 지정했던 또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지와 그런 마음들의 결합이 또 같이 움직여져야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금연아파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지나 표찰 같은 거 말고는 따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까처럼, 예를 들면 그 트러블이 좀 생겼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갔을 때 흡연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이러면 단속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속은 못 하는 거고, 한 번 더 이제 관리사무소에 흡연, 금연구역이라는 거를 좀 더 공지해 달라는 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지정만 해 놓으시고 일단은 각자의 양심에 맡기시는 거죠, 조금 어떤 협의로 이루어지게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선생님은 이제 금연단속요원, 공무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점검, 점검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어떤 근무사항의 불편사항은 많이 없으십니까, 불만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특별하게는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 내지는 홍보를 할 때는 주로 다 걸어서 다니니까, 연령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만 보 내지는 만오천 보도 걷는다 이렇게 하시니 조금 힘들다, 그 정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다른 불편함은 특별히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하여튼 근무상황에 조금 많이 힘든 점이 있을까 해서,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이런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약간의 그런 고충들이 많을 거 같아서, 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런 데 같이 또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금연클리닉,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한 2년쯤 전에 금연클리닉에서 제가 사후관리, 마지막까지 제공받은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의 한 명이라서 뿌듯하네요.
웃음
오영진위원
뭐 앞에 다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금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의 민원, 올해 들어온 민원 60건 중에서 5건 빼고 55건이 흡연에 관한 겁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뭐 동래구에 바란다, 여기에도 전부 흡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저도 담배를 오래 피우다 끊었지만, 금방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단속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단속요원은, 단속 공무원은 2명,
오영진위원
두 분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은 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오영진위원
2인 1조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 1명에 지도원 두 분, 이렇게 나갑니다.
오영진위원
두 팀 만들어서 다니시는데,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라든지 뭐 부산시 조례나 우리 동래구 조례에 있는, 이거 동래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만 봐도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피울 때는 몰랐는데 끊어보니까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조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뭐 카페거리 앞의 온천천 데크 뭐 이런 데는, 저도 이제 자주 걸으러 나가는데 항상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앉아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오영진위원
거기 이제 저녁 되면 그 앞에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거기 앉아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에도 하나요, 주말이나 야간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아침에, 출근시간 때도 한 적 있고, 퇴근시간 때도 하고 그렇게, 기습적으로도 좀 합니다.
오영진위원
매일 하지는 않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공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보니까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데들이 버스정류장이나 뭐 온천천 같은 데던데,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오영진위원
일단 단속한다는 것만 알면, 아마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거든요. 아시면서 그냥 이제 조금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피우는, 또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는 거 같은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 코스를 짤 때 조금 각별히 유의해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다 끝나 가는데 하여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상청 부지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들어가기로, 분소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나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본소, 본청, 본소가 다 들어갑니다.
천병준위원장
다 들어갑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 본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천병준위원장
아예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계획을 조금 잡아 놓으셨나요, 뭐 이사계획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예산안에 보니까 제가 따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예산에서 이전비, 그다음에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사무용품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예산 안에서 다 설치하라고 해 놓기는 해 놨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이전비가 따로 우리 예산에 편성,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우리 예산에서는 안 되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 우리가 위탁 준 예산 안에서,
천병준위원장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전한다는 말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센터 만약에 빠져나가고 나면 보건소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래 보건소의 대회의실이 있던 장소가, 코로나로 그 장소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서 대회의실이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4층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회의실에.
천병준위원장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 원래 대회의실의 용도가 뭐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와서 구강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형극을 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그쪽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중에 기상청으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시설 크기가 너무나도 협소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기상청으로 옮기면 그 자리에 건강증진과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말은 그렇게, 안은 나왔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잡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하려 하니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과가 다 옮기기에는 협소하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건소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때문에 분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최근에는 뭐 보건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은 거는 충분히 저희 의원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과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