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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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강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백영숙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신은유 민방위계장입니다. 권미선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권순영 재난대응계장입니다. 허미숙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올해 변경된 업무보고 방식에 따라 수감 부서별 주요 소관 업무 관련 기본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금일 수감 부서인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안전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현장에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온천천 안전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0일, 온천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안전에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매뉴얼을 했습니다. 혹여나 그전 저희 동래구에서는 하천 내 온천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따로, 자체적인 매뉴얼은 혹시 있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9월 20일 사고 전에는 온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상특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나 상황실의 CCTV로 둔치나 수위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이후에, 사고 이후, 9월 20일 사고 이후에 우리 온천천 통합관리를 하는 시에서, 시 하천관리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사고 이전에, 물론 그 사고가 또 어떤 시작점이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아까처럼 부서별로 역할은 다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뭐 CCTV든 어디든, 저희 재난관리센터든 나름의 역할이 있으셨는데 그 역할에 대한 통합을, 누가 어디서 오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매뉴얼이고 혹여나 우리가, 뭐 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자정에 발생하더라도 그 매뉴얼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전에 각각, 어쨌든 저희 동래구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미존재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9월 27일, 하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시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후속으로 가져와서 진행 중이고, 그러면 시에서 받은 매뉴얼에 따라서 동래구에서는 시 매뉴얼 그대로 진행하시는지 동래구에 맞게끔 또 자체적으로 또 따로 진행하신 부분은 있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 통합매뉴얼에 따라서, 통일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 통합매뉴얼에 맞추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전에는, 하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는, 별도 온천천에 대해서만 그런 매뉴얼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기상특보에 따라서 호우주의보나 경보, 태풍 이럴 때는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온천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위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천이 아시겠지만 도심하천이지만 굉장히 평이한 하천은 아닙니다. 1년에 침수되는 횟수도 제법 있고 나름 또 이런 사고 부분도 생각보다 또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 시에서 내린 매뉴얼이 지금 전체 하천관리 매뉴얼이죠, 재난안전이 아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거기 하천이 침수됐을 때, 온천천이 침수됐을 때 그 출입통제를 하고 출입통제된 부분을 해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종합적인 사항을 거기,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건 맞습니다. 통합매뉴얼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천 관련해서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관련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조금 더 집중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저희 동래구에서는, 물론 시 매뉴얼이 있지만 통합매뉴얼 외에 동래구, 또 저희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온천천이 같이 있더라도 현장상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동래구 자체만의 좀 더 세심한 매뉴얼을 조금 더 갖추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자체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실 온천천 같은 경우는 우리 3개 구가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 동래구가 좀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왜냐 하면 하상도로가 3개가 있고, 그게 시 전체 하천에 3개 있는 게 동래에 3개 있고, 유일합니다. 하상도로 3개 거기가 사실 비가 조금만 와도, 20mm가 와도 사실 통제할 그런 부분이 생기고,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저희 세병교, 연안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거기 또 저희들이 집중해서 예전부터 차도 침수가 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었고 그 위에 이제 둔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여고나 동래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데, 농구장 이런 시설을 보고 거기에 조금 물이 올라온다거나 하면 바로 차단을 하거나, 이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0년 넘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고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참 안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극한 기후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이번에 저희 하상도로 수위계 3개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위계 3개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하상도로에,

지영

이지영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 수위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에 설치를 잘하셔서, 보니까 지금 저희 CCTV 연동해서 원격으로 차단·통제 이게 다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위계가 있기 전에는 진출입 관련해서는 통제가 CCTV 확인 말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CCTV 했을 때 저희 도로통제는 수동으로 다 하신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통제는 우리 자동, 우리가 2021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자동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화면상으로도 자동, 해제했다가 통제했다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상황실에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고 또 자동차단시설이 또 좀 원활히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통제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 기계만 믿고, 조그만 바 하나 믿고 저희들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급할 때, 2021년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세 군데 자동차단시설을 했습니다. 바도 설치하고, 그거는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이제 차단을 하고 자동으로 내리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사실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하고 같이.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자동·수동은 당연히 현장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수위계 같은 경우에도 CCTV관제센터에 연동이 되어 있나요, 혹시? 저희 구청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합센터에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백 계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이번에 수위계를 설치한 사업은 기존 자동차단기는 CCTV관제센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현장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호우주의보나 특보가 떨어지면 관제를 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위험정도를 판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강사업으로 수위계를 달았는데 이게 수위계를 달면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지금 수위가 1cm, 2cm, 7cm, 1m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7cm 정도 온다 하면 우리가 바퀴에 어느 정도 물이 약간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장을 또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 수위를,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제센터에도 연결되어 있고 또 화면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해서 이 수위계만 볼 수 있는 CCTV도 장만을 해서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전광판도 달았습니다. 단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동차단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침수 시 진입금지, 금지,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전광판은 뭐냐 하면 미리 저희들이 물이 침수 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전에 지하차도나 우리가 하상도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 이용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가, 한 7cm 오면 지금 “침수 중인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차단을 하니까 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가 없으니까 차가 바를 밟는 경우가 생겨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아주 큰 사고는 아니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또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수위계 달면서 수위계하고 연동을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동래구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3개 추가하신 거 말고?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아, 예. 수위계 자체는 지금 3개, 하상도로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3개만, 하상도로에서는 3개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시에서 설치했던 거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온천천에, 안에, 이제 하상에 저희들이 둔치 관리를 위해서 주의단계,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고단계 이렇게 단계를 4개 단계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온천천 하상에 그 물이 올라오면 사실 안에, 물길 안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위험이 없는데 그게 둔치로 넘어올 경우에 위험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온천천 내에만 5개가 있고 수영강하고 온천천이 인접하는 부분에 수위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온천천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CCTV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매뉴얼 말고 온천천 관련해서 좀 동래구는 집중해서 매뉴얼 저희가 하나 꼭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부서에서, 이게 저희 도시안전과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녹지공원과, 다 지금 부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 안에서도 협업을 하셔서 온천천만 따로 매뉴얼을, 안전관리를 하나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 방재안전 직렬의 직원들이 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두 분요. 저희 구는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다른 구는 거의 뭐 한 명 정도밖에 안 계시고 없는 구도 있던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2명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다 도시안전과에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재난관리계에 있고, 다 그런데 직급이 8급 하나 9급 하나, 거의 신규직원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래도 뭐 재난안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비상근무체계, 이거 뭐 우리가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비상근무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단계별로 동원을,

오영진위원

단계별로 4단계 해서 동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기후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동원되는 횟수가 너무 잦아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 만들 때 보니까 뭐 밤에도 동원되고 이 동원 횟수가 연도별로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동원 횟수가 너무 잦아지는데, 이게 점점,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참사 이런 게 터지면서, 이런 사고들이 생기면서 일단 무조건, 오송 지하참사 이런 게 막 자꾸 생기니까 자꾸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너무 과도한 인원 동원을 조금 이렇게 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기상특보에 따라서 1단계·2단계·3단계 나눠서, 1단계는 우리 도시국 직원하고 우리 재난관리계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제 전 직원, 구·동 1/3, 3단계는 이제 1/2 근무로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언제부터 이게, 단계, 언제부터 정해졌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정해진 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오영진위원

오래됐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래됐고,

오영진위원

제가 부산일보 뉴스기사를 한번 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일에 직원들이 이제 비상근무 동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연제구도 그렇고 진구도 그렇고 수영구도 그렇고 기사 아마 보셨을 거 같은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 10년쯤 지났으면 조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무조건 일단 부르고, 이제 뭐 비가,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늘, 뭐 계속 부를 수도 없으니까, 폭염이면 또 불러야 되고 뭐 비가 오면 거의 다 불러야 된다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요새 뭐 집중호우나, 집중호우가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뭐 강우량이 2배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비상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 우리 매뉴얼에 따라 하려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자주 동원되고 피로도가 쌓이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어느 정도 데이터도 좀 참고를 하고 저희들 자체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벌써 비상근무 체계가 이게 정해진 지 한 10년 됐으니까 한 번쯤 되짚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지금 부르는 횟수가, 연도별로 제가 그때 조례 만들 때 한번 보니까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이 동원되는 횟수가. 그러면 직원들이 뭐 정상적인, 자기 과에서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조금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폭염하고 한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지금 50개소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폭염 관련 우리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50개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주로 육안으로 점검하시는 거죠? 보통 시설을 갖다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우리 폭염 그 쉼터도 있고,

오영진위원

그늘막,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그늘막 50개소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전자장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하지만 그 작동상태나 이런 것, 정상작동 여부는 우리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업체에서도 나와서 유지·관리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고장이나 그런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시방서에 보니까 AS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2년만 나와서 업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AS기간에는 이제 당연히 무료로 AS기간에 하는 거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하면 조금,

오영진위원

점검 자체도 업체에서 나와서 2년간은 그냥 무상으로 수리 같은 걸 하고 2년 지난 후에도 이제 업체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유상으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급된 거는 없는데 요청이 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한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 한파쉼터가 지금 72개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공공기관 같은,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근무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한파경보 기간이나 이런 비상이 걸리면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뭐,

오영진위원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뭐 일요일에 발효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야간에 발효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오영진위원

아니, 한파쉼터가 운영되는지 물어보는, 우리가 지금 72개소 있는 한파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게 이제 운영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재난관리계장 백영숙 (뒤에서 거수)

예, 계장님.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지금 한파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공공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오후가 되면 문을 닫고 가십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가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평일 저녁시간대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제도를 조금 찾아보니까 일시적으로 임대나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저희 생각은 시에서, 저희들 경비가 워낙 이게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 자체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지정장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일부를,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아예 계속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보고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에 보니까 그 관리대장은 지금 관리하고 계실 거고 우리 야간·주말·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로 별도로 지정된 곳의 운영시간 등 국민에게 공개해서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제가 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오영진위원

저희는 지정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72개소 중에 보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지금 사실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아서 저희들이 포털 이런 데, 안전디딤돌 앱이나 이런 데 탑재를 했는데 한파쉼터는 지금 표지판 정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저희들 MDMS라 해서 한파쉼터를, 우리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MDMS까지는 탑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개여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안부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동별로 뭐 몇 곳이라도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뭐 한파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거점이라도, 일단 다는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이제 겨울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전열기기나 뭐 보일러 이런 거 한번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어르신들 많이 사는 곳에는 정말 냉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주민복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안 빠뜨리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다른 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관부서는 다 별도로 다르게 되어 있던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우리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별로 동절기, 뭐 해빙기 그렇게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지금 동절기니까 동절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소관부서는 보건소,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각 병원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여기서 이제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관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 우리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2·3종 시설로 해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점검횟수는 우리 동절기,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리고 가을철에, 9월 달에 추석명절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실태점검을 도시안전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서,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각 시설 부서에서 점검하고,

전두현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현장확인은 담당 시설 부서에서,

전두현위원

소관부서에서 이제 확인하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결과, 서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전두현위원

그 데이터 정리만, 데이터 정리만 하시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다 다르기에 혹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조금, 가이드라인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 요청) 관리기준에 대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동절기에 재난장비, 보니까 큰 문제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설기라든지 영화칼슘살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구입연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다 7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이런 게. 이게 사용 가능하니까 놔둬놨겠죠, 이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건 수리를 해 보고 수리가 되면 좀 계속 사용을 하고,

전두현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수리가 안 될 때는 이제 폐기처분을 하고,

전두현위원

이게 사용,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설기라든지 염화칼슘살포기 사용할 일이 극히, 빈도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최근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사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작동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주기적으로 우리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9월 달쯤에,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장비전문가,

전두현위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싹 점검을 한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점검도 하고 가동상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기간이 너무, 구매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라는 거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고장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별도로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CCTV 구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PoE(Power over Ethernet)랑 PoE-Injector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어떤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답변이 좀…,

전두현위원

아, 예. 제가 알기로는 PoE-Injector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공급이 랜선으로 가능하고 PoE 같은 경우 기존, 우리가 전원,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지금 구매하는 걸 보면 PoE-Injector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많이 설치해서 그런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CCTV를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에,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많이,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도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설치를 많이 했는데 구매내역을 보면요, 2023년도에 11대밖에 구매가 안 되었다고 나오던데요, 계약건수가? 3자단가계약으로,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CCTV 예산이 좀 많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그전까지는 뭐 없다 치더라도 23년도는 22년도보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는 11개로 나오네요. 이게 제가 자료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9월말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 또 설치를 많이 하고,

전두현위원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설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매를 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관제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반갑습니다, 스마트관제계장 허미숙입니다.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올해에 6억을 특교세를 받았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80대 정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11개만 구매가 되어 있다 나오죠?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11대는 아마 그게 9월 달이라서 그럴 거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한 거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80대 구매를 한 거네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맞습니다. 80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전두현위원

설치를 다 했습니까?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예.

전두현위원

왜냐 하면 저희 구는 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전두현위원

굳이 PoE-Injector를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네.

전두현위원

전원공급이 되는 설치장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전두현위원

인젝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이제 납품업체에서 단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는 PoE-Injector를 납품을 안 하고 그거보다 조금, 굳이 전원공급을 안 해도 되는 걸 설치팀에서 저는 납품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아, 저희가 이제 조달청이나 대부분 이런 데에서 등록된 업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전두현위원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납품을 하더라고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그렇게 되면 그 물건에 들어 있는, CCTV를 사는 그 물건에 들어 있는 게 같이, 조달청 그 물품구매내역 안에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제품이 이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네.

전두현위원

실제적으로 납품하고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아,

전두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저희가 그거 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자가 나가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했습니다. 남아 있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예.

전두현위원

동래구는 그런 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래도 저희는 뭐 혹시 납기미도래 제품도 있나요? 신청을 했는데, 구매를 했는데, 그런 건 아직 없으신가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네. 아직, 저희들이,

전두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납품은 다 받았네요?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다 받고 그에 맞게 다 저희들이 물건 올 때 다 확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좀, 제품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허미숙스마트관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안전과는 여러 가지 뭐 재난사항이나 한파 이런 것들 대비하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고 많으심에 의원으로서 대단히,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일단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사실 행감이 우리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전 관련해서 제가 중점을 가지고 안전과 그다음에 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등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는 안전에 관련된 경각심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원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니, 그런데 뭐 총평을 조금 드리자면 대단히 좀 안타깝다,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통합해서 이걸 통제하고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체제가 조금 없는 거 같고요. 부서간의 협업도 사실은 이게 니 거다, 내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사실은 좀, 뭐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온천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앞에 좋은 말씀들을 조금 해 주셨는데 저도 몇 말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번 온천천이나 온천천 관련 홍수나 재난·재해, 온천천 관련한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논문을 한번, 2건을 읽어봤어요. 하나는 침수 관련 논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통합관리방안 논문인데, 여기서 제가 우리 구에 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발췌해서 이렇게 조금 붙여 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뭘 그리 많이 들고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준비나 공부를 좀 해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대충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일단 먼저 기사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 자꾸 이런 온천천에는 홍수 관련, 홍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야 되고요. 일어나서는 사실 안 됩니다. 뭐 경제적 피해야 홍수 났는데 경제적 피해가 안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뭐 맞지 않는 것일 테고요. 이거는 뭐 과거 신문입니다. (자료 제시) [부산 온천천, ‘홍수에 끄떡없다’]라는 연합뉴스 기사가 난 적 있습니다. 홍수자동예측 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래서 AWS 같은 기상관측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감시 CCTV, 문자전광판, 그래서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 부분들도 좀 확인도 하고 여쭙고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 구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구가 잘한다고 해봐야 이거 될 일도 아니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재해·재난도 관리가 어렵다, 뭐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고 일반 기사만 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국가하천, 여기 보면 국가하천 뭐 준비한다고 올해 10월 12일 날 시의원들하고, 이번에 50대, 안타깝게 그 여성분 사망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정한다고 이제 ‘승격 속도’ 기사는 항상 이렇게 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거를 구에 공문이나 이런 건 내려온 게 없고, 저희는 협의체나 이런 게 없어서,

탁영일위원

이런 기사는 한번 접해보신 적 있는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기사는 저희 봤는데,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천관리가 시의 소관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관리나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심을 좀 곤두세우셔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거를 면밀히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셔야 준비를 하지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됐다고 하라는 대로 또 따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조금 잘 좀,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예방체계나 수위계나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앞에 지적하신 매뉴얼 부분, 그런데 여기서 이 매뉴얼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매뉴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BDI(Busan Development Institute,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통합관리를 좀 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좀 지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 그런데 여기 연구논문이 20년도 거라서 몇 년,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 차이가 조금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침, 매뉴얼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것 말고 지침, 지금 보면 연제구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제구는 배수펌프 관련해서는 그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지침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지침 같은 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이런 지침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매뉴얼 말고요. 딱 그 규정에 맞게끔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도 배수펌프장이 있고, 명륜배수펌프장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과 기전계에서 그 매뉴얼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에는 동래구는 그런 지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20년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앞서 안전시설 관련해서 여쭤본 위원님이, 전두현 위원이시구나, 그 다중이용시설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거의 사실 컨트롤타워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또 각자 맡은 시설물이나, 소규모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다 전파시켜서, 이 자료에는, 여기다가 취합을 하시고 지금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취합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관리·감독이나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서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따로 노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이 얘기를 드렸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도시재생과의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홍수나 재난·재해 계획을 세울 것이며, 대책을 뭐 또 시행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자꾸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특히 홍수, 지금 뭐 제일 심각한 게 홍수니까, 그렇죠? 재난·재해에서, 온천천에서는 홍수니까,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홍수가 나더라도 시설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결국에는 인명피해가 저는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인명피해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시간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거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논문에는 우리가 침수, 재난안전연구에서 나온 도시침수 경보기준 고도화 기술 개발이라는 논문에는 한계강우량 설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수가 30분 만에 지속되어서 완전히 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게 작년, 올해 그 언젠가요? 그거 평생교육과에서 문화페스티벌 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불과 한 30분 만에 완전히 잠겨서 거기 차도 한 대 떠내려갔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했는데 이제 그런 한계강수량, 30분 만에 얼마가 내려와서, 이제 이런 기준들을 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재난안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저도 이제 보면서, 본 위원도 이거 때문에 좀 보기 시작했는데, 온천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 그 자료인데 온천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우리가 물난리 났을 때 거 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된 연구는 부산에서는 강서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낙동강 하구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5분에서 8분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분, 최대로 많이 왔을 때, 그러면 5분에서 8분 동안 만에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배회하다가 뭐 비가 위에서, 이제 상류에서 내려올 때 배회하다가 5분에서 8분 안에 이동시키고 탈출시킬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피해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죠. 그 계획 안 세우시면 앞으로는 이 기상이변 때문에 더 많은 폭우나 이런 게 예상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뭐 앞으로도 집중호우나 이런 게 더 잦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나 이런 거,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우리 부서도 13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사실 유관기관도 경찰·소방 같이 이렇게 다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8분 만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 그런 사항은 우리는 경찰이나 소방에 급히 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또 뭐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구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아까 단순하게 이 비 예측을 기상청 예보 보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홍수에 끄떡없다’는 이 기사에 나오는 뭐 AWS시스템들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 다 갖추어 놓는 시스템인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좀 전달을 안 해 주는 건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기상청레이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뭐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 전파가 즉시즉시 되고 그걸 기준으로 뭐 경보를 내린다든지 재해 그걸 내려야 되는데 단순히 기상청 예보, 그 재난안전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기상사항 저런 거를 구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산시에서 구축을 했다고 기사에는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시가 뭐 그냥 홍보하고 제대로 구축 안 하고, 그때 누군가는 또 일을 잘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 활용을 좀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상청 비오는 거 보고 뭐 예보발령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기상청에서 오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그때 교육페스티벌 할 때도 그렇고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거기 기상특보가 없다가 아침에 바로 또 주의보가 떨어지고 그거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경보가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기상사항은 기상청이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기상예보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있고, 우리 구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상특보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도시침수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처럼 기상청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도 개입을 하고요. 재난안전 뭐 대책본부나 이런 곳들도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단순 기상청 뭐 이런 오보보다는 또 좀 신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구성내용 자체가 10년씩 막 통계들이, 다 누적되어 있는 통계들 가지고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실 통합관리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시에서 뭐 이렇게 해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나 부처들만이라도 아까처럼 각각 상황을 제대로 좀 전파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재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게 온천천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다룰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서로 공유가 잘되고 소통이 잘돼야 준비를 하는데, 여기 전화하면 거기 거라 그러고 또 뭐 어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사실 그런 답변들이 대단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그런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시안전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안전이라는 부서명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체계들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뭐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재난이나 구민 안전, 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서로 니 거, 내 거 막 미루고 이럴 게 아니라 통합된, 그래서 권한을 일부 주더라도 그걸 갖고 오셔야 되죠, 그렇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 내년 정도면 아마 국 신설이라든지 그 관계로 했을 때 저희들도 좀, 지금 묶을 건 좀 묶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으로 해서 정리를, 저희 구에서도 그리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직계에다가도 얘기는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마 같이 검토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공통점이, 올해는 아마 화두가 온천천인 거 같습니다. 온천천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 관내는 아니었지만 사망사고가 있었고, 행사 관련해서도 되게 급박했던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온천천에 대해서, 온천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되게 많으신 거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도 걸쳐있기도 하고, 일단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앞서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온천천은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평소에 되게,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녁시간에나 아침에 나가 보면 운동도 하고 계시고 뭐 자전거도 타시고 구에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또 참여도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올해에 유달리 기상청의 예보가 이제 불확실했다, 오보가 많았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한 게 뭐 요즘 들어서의 날씨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되게 잦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뭐 기상청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제 워낙에 기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다 보니 뭐 기상청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안전 주관부서로서 우리가 과연 온천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에서 뭐 행사를 주최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의 생각이 좀 있으신지, 이게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아니라 안전관리를 하시는 주관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온천천은 친수공간으로 된 지 거의 20년이 넘어서 사실 뭐 하천이라기보다는 일반 우리 보행로나 체육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감지도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나 이런 게 많아서 인지도 하고 있는데, 그 행사나 이런 건 저희들도 요즘은 이태원 사고 이후로 다중 인파 사고가 저희들이 또 업무로 해서 500명 이상이나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금 조례도 개정했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인파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온천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래, 사실 온천천에서 이렇게 그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있고 행사 효과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활용은 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풍수해기간, 여름에 풍수해, 집중호우나 뭐 이런 기간에는, 일정기간 그런 거를 좀 온천천에서 행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저 역시도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지역의 특성상 비가 뭐 이제 봄쯤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편이고 사실 겨울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기에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비가, 요즘에는 뭐 꼭 여름이라고 해서 많이 오진 않고 뭐 봄·가을에도 이렇게 집중호우 형식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분명히 구 차원에서 우리 온천천에서 이제 행사를 계획하는 것들이 분명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년 하는 행사들도 있고 새롭게 신설될 행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하게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안전에 좀 최대한 유의를 해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이제 좀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우리 온천천 내에서 행사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안전과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협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안전대책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통제의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할을 금정구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전파가 내려왔는데 제가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금정구에서 이걸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온천천 통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시에서 이제 마련한 기준이 진입통제를 할 때는 기상특보 시에 바로 세 개 구가 바로 진입로를 차단하도록, 그거와 또 병행해서 기존에 다니는 분들은 방송이나 안내를 통해서 나오게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해제 시에는 금정구에서 각 구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제하도록 당초에는 하천관리과에서,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바뀌어서 시에서 통제하는 걸로,

천병준위원장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하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해제만, 해제는, 진입통제는 이제 우리 기상특보에 의해서 바로 특보가 내려지면 진입로를 차단을 해서 통제를 하고 해제 시에는 우리 시에서 각 구에 의견을 물어봐서 시 도시침수 통합시스템 그거 관심 해제 단계에서 바로 구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통제를 해제하는 걸로, 시에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 우리 산책로로 내려가는 구간에 자동진출입 방지시설 설치를 최근에 좀 많이 했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도 이제 온천천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걸 봤었는데 거기 이제 보다 보니까 비상탈출버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개폐버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예, 온천천, 올 초에 1월 달에 한 6개소, 명륜역하고 동래역 6개소에는 그 금정구처럼 차단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버튼이 있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번에 그 하류부나 이런 데 우리 바 형태로 설치된 35개 그 자동차단시설은 버튼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 혹시 없는 걸로 설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문형식으로 자동차단문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강제개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고장이 잦고, 그래서 바 형태로 바꾸게 되었고, 바 형태는 사실 안내문은 있지만 급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피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버튼은 마련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바 형태가 아닌 거, 문 형태는 아예 출입도 힘들고 이제 안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게 되어 있고, 바 형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래 공간으로 통해서 이렇게 좀 몸을 숙이고 들어오면 들어가고 나가고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들어가기에도 쉽고 나오기에도 쉬운 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에 첫 번째 걱정이 좀 드는 거고 제가 들었던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우리 금정구의 사례처럼, 금정구는 비상버튼이 있음에도 사실 당시에 그 담당부서와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적절하게 안내가 되지 못 했던 부분, 그 버튼에 대해서, 그래서 탈출을 못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까지 없으면, 보통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당황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피가 과연 원활하게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튼을 설치를 안 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거기 우리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놨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를 이제 그 담당자한테 꼭, 정확하게 좀 전화응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런 통화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바 하부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그 안내문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내문구를,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내문구는 거기에다가, 바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글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좀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그 당황하신 요구조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그 진출입 자동차단시설 바 외에 저희들이 이제 비상탈출사다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그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 하면서 진입로 중간 중간에 그 진입로 안내라든지 그거를 만들어서 안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고.

천병준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정구에서 전화응대만 잘되었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충분히 생존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그 버튼 누르시고 나오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어요, 밑으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천병준위원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버튼도 좀 시인성을 주기 위해서 표시를 아주 크게 해서 유도하는 그런 거를 지금 설치도 해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를 하고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도 어떻게 작동을 하고 혹시나 비상 문의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매뉴얼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긴급하게 민원분이 전화가 오시면 저희가 차단기마다 차단기에 번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1번부터 48번까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응대할 때는 차단번호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단기의 번호를 문의한 후에 그다음에 탈출을 해야 된다 하면 차단바를 저희가 열어드리는 형태나 아니면 하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매뉴얼상에도 그걸 지금 기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번 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긴급대피 시에 인명사고가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니까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올 한해 우리 도시안전과, 동래구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대피실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허미연위원

민방위 대피로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제일 먼저 어디로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임시청사라서, 지하가 없어서,

허미연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원래 공공청사는 지하로 주로 대피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인근의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앤아이아파트 지하시설이나 아니면 동래역 쪽 지하, 뭐 완전 지하는 아니지만 거기 튼튼한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화두에 이렇게 던졌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안전과 팀들이 계시니까 이 상황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빠르게 떠오르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일반 동래구 주민들은 제일 먼저 어떤 행동,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가고, 안내를 합니다.

허미연위원

방송을 이제 못 들으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빠르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우리,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대피시설이 우리 구에 1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19개 전체로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앱에나 쳐보면 바로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과장님도, 저도 이제 대피시설을 보다가, 저는 이제 온천동 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안전돌 디딤앱을 제가 이 도시안전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전디딤돌 앱, 예.

허미연위원

저도 지금 어제 그걸 가입을 하고 안전디딤돌 앱을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뭐 비상대피시설 해서 총,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19건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들어가 있어서 가까운 곳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지금 안전디딤돌 앱이 바로 안 튀어 나오시는 만큼 주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안전디딤돌 앱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네이버나, 22년 6월 30일에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이제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실제로 아까 홍보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전디딤돌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 우리 동래구 주민들은 누구나 이거를 설치를 해 놨을 때, 보니까 대피시설도 있고 또 어디 내가 이동을,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또 거처를 할 수 있는 장소들도 되어 있고, 눌러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휘슬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 앱이 이렇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보면 주소가 있고 이제 수용인원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00명, 만 명, 뭐 동행정센터에는 200 몇십 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의 수용인원은, 실제로 이만큼 수용이 가능한 인원을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럼 조금 더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19건의 우리 비상대피시설들이 있는데요. 관리실태 점검·조사는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최근에 가장 마지막 실태조사를 하신 부분과 거기에서 미흡된 부분과 뭐 어떻게 부적절하게 지적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대피시설 119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게 수용규모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게 1인에 0.825㎡, 1인당.

허미연위원

예, 근본적으로 뭐 들어가야 되는 수용인원에 대한 환산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이 안전앱에 들어가서 수용인원 자체가 적혀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실제로 현실과 이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지, 지금 계산법으로 아마 적어놨을 거 같은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규모에,

허미연위원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1인당 825 나눠서 그렇게,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적혀 있는 거가 사실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마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가셔서, 여기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뭐 비상약품도 있고 또 물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 결과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로 저희들이 그 민방위대피소마다 안내판을 다 붙입니다. 안내판을 붙여서 여기가 민방위대피시설이다, 알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물론 안전디딤돌 앱도 있지만 우리 지하철이나 보면 민방위대피시설은 빨갛게 민방위마크하고 이렇게 붙여서, 올해는 또 우리 다국어, 영어·일어·중국어 이렇게 같이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붙어 있고, 주로 우리가 점검하면, 그게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하면 그 대피시설 안내판 주로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물건 적치가 있으면 그거를 좀 치우라고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총, 지금 109건 중에 이번에 점검을 하셨을 때 양호, 불량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결과치가, 𐩒, ×, △ 정도는 다들 체크를 하고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양호와 불량 정도, 두 분류로 나눠서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로, 그 결과치를 그대로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최근에, 3분기 지금 점검결과는 한 군데가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명륜SK-View아파트 대피시설은 지하에 창문이 있어서, 그게 민간인 대피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해제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물건 적치, 방치 여부라든지 안내표지판 상태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나가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네.

허미연위원

동에도 가보고 별 이상, 사실 저는 별 이상이 없었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고, 좀 다들 조금 미비하게 관리했다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하니 조금 놀라운데요. 사실은 그 표지판을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안내문구도 없고, 사실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데도 입주자들도 모르고, 또 제가 눈으로 봐도 색깔도 바래 있고, 붙어 있는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식별이 너무 어려운 곳들이 몇 곳 있었고, 현재 이번에 보건소 행정감사 할 때도, 보건소 자체도 지금 대피시설을 적정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았고, 명장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안에 들어 있는 뭐 비상약품이나 물건 적치 상태가 제가 간 곳 몇 곳만 해도 전혀,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방위대피시설로 이동하는 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뭐 안일한 생각과, 아, 뭐, 잠시만 하고 말지 하다 보니까 가져야 되는, 이제 제구실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지금 반복적으로 대피시설은 매년 점검이 되고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늘 진전이 없고 그 상태,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를 되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상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허미연위원

아니, 지금 수용인원이, 그럼 만약에 동 행정센터가 120명, 300명인데 제가 가봤을 때는 20명도 수용이 불가한 상태로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동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을 눌러보니까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은 수용인원이 600명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매년 이렇게 관리실태 점검·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결과치를,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만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우리 지금 도시안전과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크게 뚜드려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안일한 생각과 방어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이게 대피시설입니다, 여기는. 물건을 적치하는 곳도 아니고, 또 오래된 의약품이 있어야 되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 119개 중에 공공시설이 24개고 민간시설이 95개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우리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평상시에는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공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민방위시설을 상시적으로, 내일모레 전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대피시설이 그렇게 유사시에 사용된다는 걸 알지만 기본적인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은 상시개방이 돼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본 데는 아예 열쇠로 잠가서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부분에, 관리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사시에 벌어져야 되는 일의 대처를, 어디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비상연락 체계 정도, 전화번호 이런 부분도 없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뭐 또 재검토가 필요하면 해지하고 또 다른 또 좋은 곳을 찾아보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숙지를 하고, 그런 거는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번에 한번 대피시설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 그래서 과장님과 관련 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차분히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관리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출입문도 2개 이상 돼야 되고 유사시에 24시간 개방이라든지 대피시설 갖추고 방송청취도 가능한 그런 지하층이 돼야 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만 그게 이제 민간시설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좀 써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점검할 동안에는 그래도 관리자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내년에도 행정감사 하면 또 대피시설에 관해서 또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 올해 하신 말씀이 내년에 좀 반영됐는지 그때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말 간단한 질문 두 개 좀 여쭙겠습니다. 동 감사를 저희가 나가게 됐는데, 라돈이 대여가 되지요, 지금? 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라돈기계 대여?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1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대여할 수 있도록,

허미연위원

그러면 동에서 보고받으실 때 지금 라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대여하고 이런 부분을, 한때 라돈 때문에, 암 유발 1급 물질이라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현재 이 라돈 대여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 한 대로 좀 적다, 이런 어떤 결과보고치나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는 있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에다가 라돈기계를 하나씩 배부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거를 빌려가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뭐 침구류나 이런 데 라돈 발생 이래서 많이 빌려가고 했는데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번? 1년에 한 2건 빌려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허미연위원

1년에 2건이요? 라돈, 지금 각 동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 정도로, 보면 빌리고 싶은데 대기하고 있어야, 또 우리 동래구는 하필 또 라돈 대여가 1일이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뭐 금·토·일 이렇게 사흘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일로 되어 있고, 일단 이거는 제가 어제 보면서 궁금한데, 저도 스스로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물어봐서 과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 비활성화다, 대여가 좀 적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대여실적, 저희들도 이제 취합을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래서 대여실적이 현격하게 좀 낮아졌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현격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비상이 걸리면 직원들한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야간시간에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원이 너무 깊은 수면에 취해 있거나 막 그랬을 때 나와야 되는 직원을 깨워야 될 때, 그 직원을 출두시킬 때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직원이 깰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려서 이런 시스템을, 예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늦은 새벽시간 같을 때 직원들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천병준위원장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일단 예보 단계에서, 재난예보가 있으면 일단 그 대상자를 저희가 미리 받고 일단 1차 공지를 합니다, 대기하고 있으라고. 두 번째 이제 발효가 되면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 세 번째 저희들이 문자와 동행하는 게 있는데 크로샷이라고 해서 KT에서 저희들이 일정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도록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받으면 두 번, 세 번까지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크로샷이라고 해서 일단 전화를 받도록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현재도 그렇게 계속,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저는 뭐 가벼운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2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실외근무자 방한용품 배부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1320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지금 미화원, 산불감시원, 도로보수원 이분들한테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지원 같은 걸, 시와 별도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현장의 현장근로자들은 옷하고 이런 거를, 방한복이나 이런 거를 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1년에 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핫팩 외에 다른 뭐 방한 대책을 우리가 지급한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한파 대책에,

탁영일위원

예,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물품을 정해서 효율적인 거를,

탁영일위원

이분들은 겨울에는 대부분 그냥 패딩 정도로 일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이제 방한용구는 자기 자비부담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한복은 사 줍니다, 그 점퍼하고는,

탁영일위원

점퍼 같은 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핫팩을 이렇게 부산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물론 핫팩도 뭐 긴급할 땐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조금, 뭐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도로보수원 해봐야 뭐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비를 조금 지원을 하셔서라도, 이게 날씨가 갈수록 지금 추워지고 기후문제가 생기니까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방한목도리, 제가 메이커는 다 지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거 제가 외판원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얼마 전에 제가 샀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대단히, 이게 융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되어서 대단히 따뜻하고 딱 짜맬 수 있어서, 이제 맬 수 있으니까 바람도 전혀 안 들어오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자전거 탈 때는 정말 춥거든요, 사실. 가만히 걸어가도 추운데, 자전거 탈 때는 하는데, 가격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만 원 정도니까 이건 또 뭐 저희들이 뭐 여러 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도 좀 저렴해 보인다. 차라리 이런 게 그분들한테 드리고 하면 구가 정말 우리 조금 챙겨주는구나, 사실 어려울 때, 추울 때 나가서 이분들이 다 힘든 일 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구 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돈이 없는데 지금 이상한 사업부서들은 뭐 몇백 억이 그냥 어디서 막 도깨비항아리에서 끄집어내듯이 돈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 조금만 아끼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일단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신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항상 이거 보기 전에 가면 여기가 딱 걸립니다, 항상. 유원아파트, 공동주택, 실외, 부품탈락, 시소 받침대 불량, 조치완료라고 하셨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유원아파트, 예.

탁영일위원

유원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2번에, 그 63페이지, 챔피언-허브스카이 밑에 유원아파트 되어 있거든요, 그 표 안에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저기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저는 갔다 왔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비상급수시설, 사실 저한테, 그때 조금 과장님하고 미리 조율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는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본 위원이 미리 조율하고 우리, 저는 직원분들을 뭐 동업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뭐 공명심에 뭐 이런 거 찾았다고 막 뭐라 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저는 이미 모든 사안들을 정리 다 하고 올라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얘기 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점검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혀, 이게 조금 긴장을 안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정도로, 유원아파트에 제가 직접 갔더니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놀이터 바닥이거든요, 놀이터 바닥. (사진자료 제시) 그러니까 이제 점검조치를 갔다 오셨는데, 놀이터 바닥인데 이 놀이터 바닥은 애들이, 여기 지금 조금 튀어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놀이터 바닥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조금만 쉽게 해도 이렇게 되는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 유아들이나 또 어린이들, 유치원생 이런 친구들은 또 체구가 작고 하니까 미끄럼틀 밑에나 이런 데, 이런 바닥들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걸려 넘어지거나, 그 넘어져서 기구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사실, 사실은 우리 놀이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다 있죠? 거기 보면 뭐 발판, 볼트·너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바닥면의 이런 거까지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못 보셨던 건지, 이거는 왜 그때 못 보셨는지 제가 조금, 그런데 조치완료라고만 되어 있고 이래서 조금 부실하게 갔다 오신 건 아니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부터 85, 86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구가 육교 6개 관리하게 돼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육교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이제 정확한 우리 관리주체, 또는 점검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육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자료취합은 안전과에서 받는데 건설과에서는 다 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뭐 이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저는 보고를 받으면, 사실 표를 보면, 시간이 없으면 못 가지만 다 확인해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봅니다. 가보면 항상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사진자료 제시) 아까 낙민 놀이시설도 우리 점검대상인데 이렇게 발판 들린, 그런데 여기도 점검 갔다 온 걸로,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추가 자료에는 되어 있던데, 이렇게 발판 들려서 못 같은 거 튀어나오는 이런 것도 제가 발견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락육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데는 좀 잘하시고 잘 사람이 안 가거나, 의원들이 안 갈 거 같거나 이런 곳에는 조금 잘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건지, 안남초하고, 우리가 6개 중에 제가 안남초하고 안락초를 갔다 왔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육교 말씀인가요?

탁영일위원

예,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문제가 이거는 뭐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잘못된 뭔가를 우리 안전과에 주니까 안전과는 그걸 여기 책자에는 올려놨는데 확인을 안 하시니, 확인을 안 하시니 이제 그 현상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안락 그 롯데캐슬 앞에 있는, 이거는 건설과에도 제가 이 자료 들고 그대로 제가 뭐라 할 겁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계단인데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발을 딛거나 이러면 이게 딱 들릴 수가 있어서, 딱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첫 계단입니다, 이게, 중간 계단도 아니에요, 피해 갈 수 있는 계단도 아니고 뭣 모르고 덮여 있는데 발을 디디니까, 제가 발을 디디니까 탁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들에, 그리고 전선이 이게 고압전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난간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가, 피복이 벗겨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물론 올라가는 계단의 타일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정도 여기를 누가 관리 안 한 줄 알았어요. 육교 올라가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난간 기둥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식하고 녹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부, 상판 하부에도 뭐 녹슬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시설물이 하나 있던데, 그 안락 육교 밑에, 이거는 무슨 시설물입니까, 안락 육교 밑에? 뭐 급수시설 같기도 하고 나무로 이렇게 딱 보호를 해놨던데 이거를 개인이 누가 설치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가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태가, 다 판이, 데크가 떨어지고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 아이들 뛰어놀거나 뭐 이렇게 술 한 잔 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치기 좋은 이런 상황, 그리고 아주 청소조차도 제대로 안 된, 아주 지저분한 계단, (사진자료 제시) 그리고 이거는 가로등이 있는 보도, 육교 위의 상판에 가로등이 부분인데 가로등이 조금만 하면, 우리 지원관님 저하고 갔다 와서 확인 다 했습니다. 거의 뭐 갈대 흔들리듯이 흔들립니다, 이거. 밑에가 부식이 다 되어서 밑에 붙어 있지도 못해요, 지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가로등, 아,

탁영일위원

예. 거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육교를 비추는 가로등. 이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 아마존도 아니고. 이게 이제 한 육교의 지금 상황입니다, 안락 육교. 그다음 안남초는요, 여기는 애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녀요. 딱 봐도 조금 차이 나죠? 깔끔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뭐 이렇게 우레탄도 깔아놓고, 이런 곳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곳도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사실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락1·2동 이쪽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못 미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같이 점검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전과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거 하지는 못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전부 다 보고가 안전과로 오게 돼 있고, 그러면 안전과는 그 보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할 의무 정도는 있으셔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 자료들이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안전과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온천천 관련해서 박해윤 해물밥상이라고 아시죠? 박해윤 해물밥상에 보면 왼쪽에는 그 철로 된 가드레일이 있고, 안쪽에는 데크로 만든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점검,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도로상의,

탁영일위원

하나는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여기 있으면 바로 차도하고 인접한 곳에, 스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날 제가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리도 안 되고. (사진자료 제시) 그다음에 그 안에 데크로 된 부분, 이미 다 부식되어 있습니다. 밑의 가로 기둥은 탈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자동차하고 사람들이 교차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썩었습니다, 데크가. 한 몇 개월 만에 썩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인데요, 여기는 떨어져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걸리면 거의 골절상까지도, 뭐 넘어지는 거뿐만 아니라 골절상까지도 충분히 입을 만한 곳입니다.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약간 단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거. 이거 갔다 와서는 제가 안 가봤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뭐 수리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민원적으로, 그저께 제가 또 여기 멸치국수, 그 휴먼시아 앞에, 우리 지원관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우크로바아파트 앞에도 이 데크 같은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갈대 흔들리듯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서에서 이거는 안전과에서 자잘한 거는, 작은 거는 우리가 수리를 하겠는데 안 돼서 건설과로 넘긴다는 보고를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관리주체가 각 부서가 다른 데다가 이걸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안전과가 취합만 그냥 단지 할 뿐이지 실제로 사실과 이 사람들의 점검결과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전혀 준비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육교 같은 거는 우리 몇 종 안전점검 대상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3종입니다.

탁영일위원

3종이죠. 3종은 등급별로 좀 틀리겠지만 횟수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정기안전점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탁영일위원

예, 반기에 1회 이상 되어 있고요. D등급은 3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아까 그 안락 육교 같은 건 한 10년은 누가 안 들여다 본 상황이었어요, 제가 과장을 하더라도. 그걸 반기에 보고 그렇게 놔뒀다는 거는 공무원이 고의로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다고 해서 우리 재난안전에 관해서 컨트롤 역할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향후에 개선을 조직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내성지하차도, 이거는 도시재생과 관련이더라고요. 조치했다고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거기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여기에는 제가 뭐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조금 새로 도시재생 쪽이나 이런 걸 해 볼 게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곳인데 물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청소관리 상태 엉망진창, 다 찍어왔습니다. 밑에 물이 이만큼 흥건히 고여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셔서 그 도시재생과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 한마디 할 겁니다. 그 관리·감독, 자기들이 조치를 했다고 공적 문서에 그렇게 올리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경사지 관련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1년 동안 사실은 의원들한테 조금 치하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도 좀 유감입니다. 너무 뭐라 할 게 많아서요. 우리 지금 급경사지 관리하게 되어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5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거기 보면 학산여고 사면, 복산고분 사면은 우리 한옥체험마을 준비하려고 거기 방수포 덮어 놓은 곳, 그곳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57개소 중에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중에 들어가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우성베스토피아 뒤에 일반 사유지 같은 곳 공터 하나 있는, 그 빌라 뒤쪽에, 이제 뭡니까, 그 산비탈, 저 위에 보니까 축대도 있고 이렇던데, 그쪽도 우리 경사지 관리구역에 들어가죠? 우성베스토피아 뒷면, 그 산 쪽이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면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보기 전에 저는 서면질문 내려서 다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학산여고 출입구 부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흰 건물이 학산여고고요. 학산여고, 이제 그 인생문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학생들 저번에 사고도 한번, 작년인가요? 무슨 여학생 기지로 나와서 별 탈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돼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재개발 그 단지에 보면 지금 축대도 있죠, 축대? 우리 옹벽 축대도 3종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던데, 맞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높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탁영일위원

조금 그 차이는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바로 축대가 지금 시멘트 같은 것들이 다 탈락되어 있고 돌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부분은 빠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뭐 재개발한다고 이런지, 그런데 거기 사람 삽니다. 차도 주차를 하고요, 그 골목에. 그런데 이렇게 담벼락은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거기가 경사면이 있으면 여기를 한 번이라도 지나가 봤어야 되는데 지나가고도 모른 척을 한 건지, 저는 좀 분통이 터집니다. 거기 보면 또 위에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터,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 올라가는 데크 연결, 이게 하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불안해서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데크 다 떨어져서. 관리는 물론, 이게 점검주체는 우리 도시안전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을 지금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 그 관리하고 계시는 그 고분군 위의 사면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비탈면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보면 출입금지 조치 및 위험 안내간판 설치, 그리고 낙석방지망, 그다음에 비탈면 보호시설 수시점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준수 사항에. 수시점검 하면 이렇게 흉물스럽게 막아 놨던 그 가림막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출입금지라는 그런 판 같은 거는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안쪽을 보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그 가림막이 다 뜯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범화 될 수도 있고 범죄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는 복산동, 아까 뒤에 했던 그쪽인데 이거는 개인 사유지라서 뭐라 하지는 못 하겠지만 쓰레기 투기장이 돼 있습니다, 우성베스토피아 뒤에. 그리고 이게 주택가 뒤에, 이게 현실인데 이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나?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지금 빌라하고, 이게 우성베스토피아 뒤의 경사 사면입니다. 옛날에 한 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잡초가 자랐습니다. 이 경사지는 사실 안전과 직접관리 대상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산사태 우려지 18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녹지과,

탁영일위원

이거는 또 녹지과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산사태 우려지는, 산지에는 녹지과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는, 또 57개소는 우리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또 안전도시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오셨나 이랬는데, 이제 아시겠죠, 국장님, 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는지. 어찌 됐든 여기의 최고 수장은 또 국장님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협조 체계나, 그리고 안전과에서 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조금 권한을 가져와서라도 통합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놔둬서는 우리가 안전시설물 관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사진 보니까 구청장님 모시고 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곳 한 곳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뭐 그 바쁘신 분이 이런 데 찾아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찾아가야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 말씀 이해는 하시겠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분명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겁니다, 이 부서 겁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부서 거들도 지금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다른 부서 할 때 또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정오라서 점심 식사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추가질의 몇 분 계시죠, 지금? 식사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1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해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급수시설이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런데 검사소가 21개소, 22개소, 굉장히 적습니다. 이 장소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총 비상급수시설 68개 중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개로 나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음용수가 22개소고 그다음에 생활용수가 나머지, 그러니까 음용수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을 수질검사를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1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21개소 중에 심지어 거의 50% 정도, 부적합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분기별로 불합격 나온 거는 계속, 3분기 연속 계속 검사를 해서 그때마다 이제 중간중간에 약품이라든지, 수질 그 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관정청소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게 1년에 3번 해서도 부적합 나오면 이제 연말에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부적합 나온 10개소는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올해에는 아까 최종검사가 아직, 10개소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은 부적합 장소에 대해서 조치는 취하셨는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더 해서 저희가 정말 적합하지 않으면 생활용수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0개소, 7월, 1차에 10개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 10개소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이었으니 저희가 아까 수질개선을 하고 어떤 행위를 취했을 때 결과가 정말 계속 부적합으로 있는지 어떤지 지금 아직, 뒤에 그러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7월 30일, 1차에 했을 때 부적합 10개소고, 지금 4분기 1차 검사결과가 지금 4개소가 부적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6개소는 이제 해소가 됐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4개소가 지금 부적합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향후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나중에 관정청소하고 뭐 살균제라든지 이런 거, 에어서징 검사를 최종으로 한 번 더 해서 최종 부적합이 됐을 때 이제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수질개선 활동을 한 번 더 하시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다음에 최종 저희 수질검사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가 비상식수시설이 아까 총 68개소 중에 음용수가 21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서 4개소에 대한 것도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음용수 관련해서 식수시설 관련 조금 더 저희가 발굴을 하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저희 인구수 대비 어차피 용량은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99% 확보해서 1%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단 한번 검사하시고 혹여라도 부적합이라 하면 좀,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더 발굴하셔서 급수시설 지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2023년 3월에 서울에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침수예·경보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서울에서 침수예·경보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침수예·경보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이 시행을 하는데 그냥 제가 이 기준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단위로 침수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위계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하상도로에서 15cm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정했던 거도 혹시 이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었던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서울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갖고는,

지영

이지영위원

부산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래구에도 이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매뉴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이거 없는데”가 아니라 동래구가 먼저 선진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 계획이 없다면 좀 동래구에서도 제안을 하셔서 부산시에서 통합으로 하고 전 자치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침수예·경보제라는 거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저희 구에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실제로 동래구에서는, 부산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2023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중의 일부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중에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온천천 원격차단시스템 운영,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실행하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침수예·경보제랑 조금은 다르지만 약간 유사한 어떤 경보제로 만든 거 같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부산시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니까 이 안에서 포함을 하든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 동래구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침수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대피소, 대피경로, 통제정보 등이 실시간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거 우리 홍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래구에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동래구에서 예,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언제 하셨을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전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시에서도 다 앱을 깔아서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각 동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좀 단체나 회의 시에 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선택하지 않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까처럼 안전디딤돌 같은 경우에도 활용이 잘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피소 위치, 다 찾아갈 수 있고 몇 명, 수용인원 다 파악이 됩니다. 물론 그 정보뿐만 아니라 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난대응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향후에 저희 동래구에서도 홈페이지에도 게제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금 홍보를 하시든 여기에 연동해서 동래구에서도 정보를 탑재를 해 주시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저희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조금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이 내용 사안에 대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도시침수 통합시스템 그거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전국의 최초로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가 탑재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에 작게 배너로 링크를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접근경로는 저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과 이런 안전 관련한 내용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와 경험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조금 연동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논의 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 더 큰 수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동래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10월에 친절, 친절공무원 중에서도 최고 으뜸표를 얻어서, 친절공무원 45명 중에 친절왕이 되셨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부끄럽습니다.

김미화위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스마트관제센터에서 경찰과 공조해서 또 빛나는 실적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협력하고 협업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부분이 참 흐뭇하고, 앞으로도 타 기관, 공공기관이나 우리 구청 내에서도 같은 뭐 과에서만 하는 일보다는 우리 이지영 위원님도 그러셨고 탁영일 위원님도 하셨지만 협업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더, 또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협업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모래주머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전자공고 있는 쪽입니다.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제가 이거만 일단 가지고 왔는데, (사진자료 제시) 모래주머니가 여기에 터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잘 가꾸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하수 또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제공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웃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뭔가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지대 같은 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금 도시안전과뿐만 아니고 타 과, 교통과 뭐 여러 곳에서도 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보도 위에 설치하는 부분은, 보도 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도 지나가지만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 시각장애인 뭐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녀야 되는데, 제가 실례(實例)로, 이거는 뭐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는 가장자리 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보도폭이 넓어져서 또 가운데로 이렇게 와지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게 반사경을 설치한다고 지지대를 이렇게 세운 건데 여기 쓰레기를 제가 뭐 부각시키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게 보도에 가운데쯤에 이렇게 되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몇 분이, 지금 얼마,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받혀서 사고가 난 지점이거든요. 동래지하철 쪽, 맞은편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면, (사진자료 제시) 이거는 같은 지지대를, 이게 통신사 지지대이기는 한데, 설치하는데 경계석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 이왕이면 우리가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통신선이나 이런 거는,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전기, 전봇대 이런 거는 우리 한전이나 KT 그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강서에 이제 그 통신주 정리하고 하는 데 그런 정비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자료도 제출하고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뭐 지중화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소소한 작은 지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누구라 할 거 없이 내가 이 업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맞나, 이 위치가 맞는지, 이 위치에 했을 때 좀 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반사경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김미화위원

예. 여기가 통학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아이들은 진짜 걷는다기보다 뛰어다니고 장난치면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챙겨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오전에 이제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하보도.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오래되었다고 탁영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도 흥건하게 이 바닥이 물에 다 잠겨 있고 걸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미끄러워서 사고를 또 당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각적으로도 물이 졸졸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지금 찾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혹시 거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럭키아파트,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동래, 아, 거기,

김미화위원

예,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 개선하려고, 예산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 사업 추진하면서 그 부분들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댐이 무너지는 거는 큰 어떤 구멍이나 맨홀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작은 바늘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봐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도시재생도 도시안전이 있고 재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이 부분이 빨리 조금 조치가 되어야 되고, 원인파악이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서 그걸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따로 못 받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건설과, 내일 할 때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앞에서 나왔던 얘기 좀 덧붙여서 지적과 더불어 질의를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연 4회 점검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현장점검은 연에 몇 번 하십니까, 4번 다 현장 나가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실 그 120여 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별로 사실 점검을 하고, 그거 정기점검도 있지만 사실 상부, 시에서도 특별점검이 오고,

천병준위원장

네. 우리가 구에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제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나갑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 올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하신 건 몇 번이나 되세요, 우리 정기점검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4회 정기점검을 했으면 그중에 몇 번을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제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천병준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다 나갑니다.

천병준위원장

매번 나갔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일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그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당시에는 뭐 몇 군데를 이렇게 선별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및 등등 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다 보고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계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을 제가 봤을 때는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정기점검의 일환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별 문제 없더라,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개판이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현장이,

천병준위원장

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앞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지하1층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공간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상과 의자로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받았던 우리 점검 그 서류에는 그 공간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의자랑 책상이랑 이렇게 다 깔끔하게 치워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안전과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과 현장이 너무나도 달라서 보건소에는 지적을 제가 좀 했습니다만 안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시설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만큼은 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 하나 더는 명장2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지하1층,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제가 가보니까, 앞에 우리 인원 산정한 거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아마 대략 한 2백 명인가 백 얼마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던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한 6명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안이 전부 다 민방위 물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민방위 물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200명 대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 디딤돌앱에 올려놓으면 혹여나 만약에 이제 그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거기 몰린다면 어디로 대피하겠습니까?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그런데 이런 곳을 우리가 대피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것,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여기를 대피시설에서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그 창고를 따로 빼서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119개소 전부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아마 공공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뭐 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날 갔던 곳 중, 4곳 중에 3곳이 이랬거든요. 한 군데 빼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시설로 지정해 놓은 곳들이 지금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용품 창고도 필요합니다, 각 동에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사실 뭐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 대피 인원수를 산정할 때 사실 공부상을 보고 한 게 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0.8㎡당 한 명 이렇게 해서 공부에, 뭐 건축물대장이나 보고 한 100㎡ 되어 있으면 한 120명 이렇게 수용 가능한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 한 거는 없고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별도 창고가 없다 보니까 지하창고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민방위 대피장소로 좀 잘 쓸 수 있는 데를 추가로 또, 신축아파트라든지 또 공공시설의 신축건물 위주로 좀 대피시설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하도록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셨듯이 민간시설은 사실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공공시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왜냐 하면 또 그 민간시설은 대부분 아파트에 되어 있고, 아파트주차장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거기 차가, 주민들이 또 가득하게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실 텐데 거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피시설로 이게 과연 적합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곳들이 뭐 지하철역사나 뭐 이런 곳들이 될 텐데 차라리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창고로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창고를 따로, 별도로 공간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그곳을 시설에서는 좀 제외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그 각 동에 창고, 대략은 아시잖습니까,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거기 사람들 대피 못 합니다, 물건들로 가득 차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또 대피를 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천병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동 직원도 거기 다 못 들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명장2동에 동 직원 대략 한 스무 분 가까이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명 들어가면 거기 거의 가득 찰 공간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갔다 와 봤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제 민방위시설에 필수로 있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창고에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사실, 뭐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왜냐 하면 지금 정부도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제대로 잘 갖추어 놔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올해에 민방위 훈련할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내년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서 오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셨나요? 우리 비상근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해 10월 달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을 때 진구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게 우리 구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나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이제 비상 해제되면 퇴근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그래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구가 이제 인력, 소집인력을 조정하고 대신에 명확하게 그 직원들한테 임무를 부여를 해 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통제구역이 있으면 통제구역 안내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역할을 이렇게 명확하게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가까운 우리 기초지자체의 또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준비를 좀 내년에는 든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계속 이제 처음에 시작한 이후로 보장항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총 11개 항목인가요, 정확하게?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내년에 15 항목,

천병준위원장

15개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12개로 했다가 한 개 늘려서 13개로 했다가 2개 더 추가해서 15개 항목으로,

천병준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우리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1억 넘죠, 이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억 1100만 원,

천병준위원장

1억 1100만 원이죠. 올해 우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뭐라 해야 되죠, 사고가 생겼을 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보장받은,

천병준위원장

네. 보상받은 건수,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4건, 개물림사고 4건, 40만 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맞죠. 이게 사실 뭐 보험이라는 제도 특성상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비하는 측면에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그 보장항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이것 받기 힘들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년 한 1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이거를 과연, 연에 몇 건이나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때마침, 올 초에 사하구에서 이 보장항목에 뭘 추가시켰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이 아마 올해 조례 발의하신 것 중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보험 항목에 추가를 시켰더라고요. 이거 사하구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강력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이제 사하구 주민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올해만 한 2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는 보통 뭐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치료를 요하는 그런 범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안전보험에서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후년이나 그쯤에는 한번 이런 부분들도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동래구도 사실 범죄피해자분들이 타 구보다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뒤에서)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보험사, 일반 민간보험사가 있고 우리가 공제회,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항목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보험사나, 민간보험사나 이제 이 공제회에서는 본인들이 손해 보는 항목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공제회에 하는 이유는 법상 보장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민간보험사보다 한 70%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서 여기를 드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꺼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강도 뭐 성폭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15개 항목 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고 저희 성폭력하고 이제 강력범죄 상해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거기서는 사망할 때만 우리가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런 거를 지원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금액에 따라서 돈이 몇 천만 원씩 뛰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망뿐만이 아니고 지금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는 게 상해를 당했을 때, 이제 자연재난이나 그다음에 사회재난일 때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이거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항목도 저희들이 지금 이중으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중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법무부하고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법원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이중보상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차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사실 구민안전보험 우리가 시행된 지가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이렇게 막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보장항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좀, 그나마 조금 자주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의료사고 법률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거를, 이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내년에, 이제 내년 오기 전에 한번 “우리 구에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이런 보장항목이 있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새재생과)

이어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성욱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정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순옥 광고물계장입니다. 송창복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과 또 계장님들, 올 한해 어쨌든 열정을 내 주셔서 마무리 잘되는 거 같고 내년에도 또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금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하셨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김미화위원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보도 위에 입간판 같은 게 이렇게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입간판 지금 수시로, 우리 지금 그 정비요원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도로계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도로계 말고,

김미화위원

아니고 따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광고물계에, 광고물 거기 우리 지금 한 3명이 지금,

김미화위원

인력,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인원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보도는 누구라도 안전하게 또 다녀야 하는 곳인데 이 입간판이나, 입간판뿐만 아니고 상가에서 유리문을 밖으로 이렇게 열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진 자료 제시) 여기도 뭐 큰 간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도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화공간인 ‘온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온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이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 온나 공간은 공간 자체가 조금 뭐 열악해서 그런지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지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김미화위원

좀 긴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하차도를 활용한 부분이라, 지하보도를 활용한 부분이라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한쪽에 우리가 입구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지금 완전히 막아놓은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대쪽도 입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입구는 있는데 거기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아니라도 약간의 어떤 장애가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분들은 우리 옆에 안전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시면 잡고, 그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일요일도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지금 활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요일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작년, 우리가 11월에 의회의 행감을 했었는데 12월부터 해서 우리 지금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제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6시까지, 오후 6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조금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문화공간 온나’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문화공간 온나’라 했는데,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청소년이라 하니까 좀 그래서 그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열린문화공간 온나’ 해서,

김미화위원

열린문화공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 명칭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 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그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리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객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올해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했고 내년에는 한 960만 원, 프로그램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면 또 오다 보면 조금 인원이 늘지 않을까 싶어서,

김미화위원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도 뭐 가장 문제점이라 하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 주변지역에 어쨌든 뭐 청소년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산을 타고 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까지의 어떤 부분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주차공간이 또,

김미화위원

없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없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버스노선도 뭐 그렇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많지 않고 지하철하고도 조금 멀고,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운 공간이기는 합니다. 지하보도를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굉장히, 제가 봐도 예쁘게, 저도 제가 오니까 지금 꾸며놨던데, 되게 잘되어 있던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처음 이 시설 온나 여기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을 때 지금 만들어놨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도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계속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방문자 현황에 보면 10대 수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죠, 10대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상틔움이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올해에는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할 줄 알고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는 넣어놨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는 바람에 청소년 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일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금,

김미화위원

지속 가능성적으로 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고 시 예산도 받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멋진 공간을 마련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항상 열려 있어서 정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제 저기 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면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렇게 친다면 뭐 팽나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또 온고지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팽나무하우스는 지금 위치가 그래도 여기 이쪽 편에, 조금 지하철 접근성도 높고 또 버스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쉬어가시는 분들도 1층에 많으시고 2층에 프로그램도 좀 많이 운영하고 이래서,

김미화위원

하고 자유롭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용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미화위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온나 공간을 보면 안에가 다 약간 개방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북카페 같은 경우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사를 하도록?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나머지의 어떤 웹툰제작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함께 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뭐 그 대관을 할 때는 그 하나의 북카페만 대관이 되면 그 나머지 공간들은 일단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금, 거기 지금 시설물 배치상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음, 그러네,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하여튼 그 좁은 공간에서라도 작은 작은 뭐 부분들을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온정365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우리 온정365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이제 다 마무리된 거예요, 올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올해로 이제 마무리, 지금 우리가 미디어폴 제작을 지금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이제 뭐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거 올해만 벌써 사업계획이 벌써 두 번이나 변경되었거든요, 작년에도 두 번이나 변경되고, 이렇게 자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거의 93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2017년부터 지금 온정365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서 거기 우리 페스타, 동래온천 페스타라든지 그 부분에 일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1억 6400만 원 우리가 미디어폴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시설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목변경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올해에도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완전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온천장 쪽에 다녀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부쩍 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벌써 뭐 없어진 시설물 같은 거도 있습니다. 뭐 소원게시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은 뭐 280만 원 정도 들였는데 벌써, 그런 거는 왜 벌써,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소원게시대는 이 사업으로 했던 건 아니고 별도로 그냥 게시대를 우리가 작년에 대보름 맞이해서, 올해인가 참, 대보름을 맞이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용지라든지 이런 게 계속 소원게시대를 하려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외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지가 계속 날아다니고 그다음 붙여놓은 것도 바람이 부니까 조금 이렇게, 옆에 주위를 어지럽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그래서 최근에 철거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다시 뭐 게시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소원게시대는 이제 아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영진위원

설치를 이제 아예 안 하실 거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몇 개월 설치되어 있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게 올해 대보름 행사부터, 한 2월부터 해서 한 8월? 10월? 8월 정도까지 했던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2월부터 8월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280만 원 정도 보니까 들였던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게 보름 행사이기 때문에, 대보름 그걸, 대보름이 원래 뭐 1월, 음력 1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오영진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때 전후로 해서 하는 걸로, 원래 처음부터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설치한 게 조금 아깝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놔뒀던 겁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미디어폴 말씀하셨는데, 1억 6400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도 미디어폴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이게 미디어폴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디어폴.

오영진위원

21년도에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쭉 이어와서 지금 23년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2023년도에 1억 6400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1억 6400은,

오영진위원

또 이 3가지 사업으로 또, 이게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쪼개진 거 같아요, 보니깐,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아직, 나머지 2개는 지금 된 거 같고 이 1개는 아직 마무리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억 6400으로 미디어폴에 전부 다 우리가 영상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미디어폴 자체가 이제 길에, 그러니까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폭이 좁고, 그래서 굳이 1억 6400을 투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돈이 조금 아깝지 않나 싶어서 거기는 미디어폴 제작으로는 2천만 원만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온정 도보여행이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풍류길 따라 온정 도보여행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전차 안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0월 13일·14일 축제 때 ‘동래溫&ON마켓’ 이렇게 해서 플리마켓 했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말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하고 모이다아트 협동조합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협약을 체결해서,

오영진위원

협약을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플리마켓, 온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행사할 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사업계획,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플리마켓이 이렇게 뭐 계속 이어져서 해오지 않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MOU체결을,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이거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여기에서 그걸, 모든 사업을 다 주관하는 겁니까?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는 시설 총괄관리하고 사업지원 제반사항이고 그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측은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여자 모집, 홍보,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모이다아트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이게 모이다아트 협동조합에 우리 구에서 뭐 어떤, 이게 계약은 2년 계약이던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어떤 뭐 주의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모이다아트가 사단법인인가 그렇던데 여기서 온천장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이랑 우리 예산이랑 합쳐서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자기들도 이게 지금 온천장 관련 또 계약이 끝나서 예산은 별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으로 일단 올해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플리마켓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뭐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할 그거는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그러면 제대로 이쪽에서 같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모이다아트 협동조합에서 지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마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기적, 딱 정해놓고 뭐 얼마만큼 모이다아트에서 뭘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거기 플리마켓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이면 작년에 계약하셨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러면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계약 연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되지 않을 거 같으면 사실 우리가 다 주관해서 일회성으로 할 거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맺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거 같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진위원

여기에는 자기들이 그쪽 측에서,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측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고 사업을 다 추진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판만, 그분들한테 판만 깔아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뭐 어떤 협동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은 도시재생 청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2023년 5-9월 5개월 간 양성을 했고 실제 모집은 10명 내외였는데 실제로 총 12명이 진행됐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지금 2개 팀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기획 및 제작팀과 관광코스 활성화팀 해서 2팀으로 했고 발표회까지 가진 걸로 이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실행할 때 팀당 250만 원씩의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주 1회씩 만나서, 그 팀별로 온천장에서 만나서 회의를 갖고 서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게…, 이거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팀이 한 팀은 온천특화사업 홍보콘텐츠 기획·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하기 위해서 각종 기계라든지 거기서 하는 소품들 그런 부분들의 활동으로 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50만 원에서 이렇게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거죠?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예. 그다음에 관광코스 개발은 그 프리젠터하고 거기 관광지 그리고 음식점 이런 데 돌면서 하면서 자기들이 그 활동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할 때 이론교육이 끝나면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을 제출했는데 혹시 동래구에서 어떻게는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아, 여기 지금 그 뮤지컬로 동영상을 제작을 한 성과품은 저희들이 그 혁신어울림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그 안에 일정 부분에다가 영상은 틀 생각이고요. 그리고 SNS라든지 그 부분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분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거는 동래구에서 모든 결과물들을 전부 활용을 잘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교육이 끝나고 방향이, 이분들 거취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이분들은 그 채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저희들은 일단 성과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나,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아이디어,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이 기획단이 잠시 만들어졌다, 이 얘기시죠?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 외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처음 들었습니까? 여기서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 19명이 여기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고 여기서는 그 업체들과 MOU가 되어서 지금 100%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을, 물론 기획단을 하셨지만 어떤 이런 채용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과정이 조금 더 결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향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계속 하실 건지, 계속 또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입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지금 이거 도시재생 활성화 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사업이 24년에 끝나면 아마 종료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리고 위에 청년지원센터, 5층에 있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그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저희 과에서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 약간의 기획단 팀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양성과정을 밟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에 어떤 우선권을 드려서 같이 교육을 조금 진행을 해 본다든지 어떤 팀을 만들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뭐 좀 계획이 어떠신지 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차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타 구에, 아 타 구 아니고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청년참여단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위촉장이나 봉사활동이나 뭐 교육·견학 참여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뭐 안의 자문회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동래구 자체에서 아까 도시재생센터 내든 어떤 활동에 이어서 계속 뭔가 활동이 연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회의비를 지급한다든지 자문이나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기획단에서만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해서 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기획을 조금 더 탄탄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예. 오늘 아침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저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다들 전부 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올 한해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과장님 좀 많이 아파 보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허미연위원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정말 그 불굴의 투혼으로 하고 계신데 좀 더 힘을 내시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허미연위원

마지막, 이제 올해 23년 우리 도시재생과가 해 왔었던 사업 중에 쾌적한 문화환경,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분에서 우리 19쪽, 행감책자를 보면 이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작년에 이어서 저도 이제 많은 부분을 또 더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1년, 22년, 23년을 보면 부과현황,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게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계속, 21년에는 거의 46%가, 22년, 23년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맞죠? 10%, 15%,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실제로 부과현황은 22년은 12억이고, 23년은 1억 6000인데, 적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밑에 지금 징수율 저조 사유분석은 저도 읽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적혀 있는 이거 말고 또 사유분석을 혹시 또 다르게,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부과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부과가 1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에 우리가 6억 정도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시행사하고 광고대행업체하고 이제 동시에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연도는 우리 이 체납액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과연도 분은 이제 세무과에서 지금 체납액을 관리를 합니다.

허미연위원

체납액을 관리하죠,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10월에 현장을 확인을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부 결손, 6억 정도를 결손, 올해 10월에 결손 처분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6억 정도를 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갔잖아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뭐 권고한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세요, 하는 부분은 아직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허미연위원

그거조차도 이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전체 세무과로 이관되는,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이관됩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간 했었던, 이제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완전히 내 업무가 아니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런데 그간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해 왔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럼 길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2천 원 보상제를 동래구를 시범구로 해서 수거보상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휴일에, 평일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랑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효과는 일단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효과가,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보상제는 꾸준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차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할 계획이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불법현수막에 대한 근절 부분을 일단 일조를 하겠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게 있죠, 저희가 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명함형 불법전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미연위원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거하고 계시는 거, 어떤 게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명함형도 우리 각 동에 수급자 대상으로 한 2명 정도 해서 매달 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 1장당 10원씩 해서 최대 12만 원까지, 1인 12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리고 동래구가 보니까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뉴스에도, 일명 전화폭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폭탄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예, 폭탄전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폭탄전화가, 잠깐만요. 계속 그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 문구가 어떠냐 하면, 잠깐만요,

허미연위원

아니요. 저도 이제 폭탄전화, 전화폭탄?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대방이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도 이제 내용은 봤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재생과에서는 그간 불법현수막이나 명함이나 이런 근절이나 홍보나 캠페인도, 뉴스도 보도가 한 4차례 이상 정도 올해 났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봤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노력은 수거보상제, 또 전화폭탄, 또 근절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거기에 노력하는 부분에 비례해서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착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도 좀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아까 봐줄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다, 이런 식,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대상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허미연위원

형편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낮다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행감 할 때 아까 연산동에 뭐 지주택, 그 불법현수막 6억 정도 회수하셨다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 예.

허미연위원

작년에 행감 했을 때 그때 동원건설에서 불법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게, 동원건설이 연산8동,

허미연위원

그게 동원건설이었다는 얘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그 동원건설을 회수하겠다는 부분, 올해 거기에서 이제 6억 정도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결손처리,

허미연위원

결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결손,

허미연위원

결손처리를 하셨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우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11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세무과에서 이거 결손처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면 여기 징수율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허미연위원

그렇겠네요. 이제 회수, 그 과태료를 다시 받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죠.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붙게 되면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또 거기서는 으름장을 놔서 안 놓게 되는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는 뭐 어떠한 노력이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실제로 지금 진구 같은 경우는 삼정을 상대로, 그 아파트 시공사에다가 법정소송을 해서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이제 회수를 하고, 또 김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불법현수막을 하는데 소송해서 거기도 6억 9천 정도를 끝까지 해서 받아내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게 세무과로 넘어가서 이제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어떤, 일단 세무과로 넘어갔지만 그간 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더 다른, 아까 진구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공사가 건축, 마지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떤 행정적 처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수막에 대한 근절 부분을 지자체들도 노력하고 있더라, 그런 거를 저도 찾아봤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 이제 과장님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허미연위원

세무과에서 또 그것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 2·3동 탁영일입니다. 뭐 한해도, 올해 재생과 지금 또 혁신어울림센터 완공도 앞두고 계시고 뭐 여러 일을 또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23년도에 감사 내용, 지적사항 해서 내성지하보도 펌프장 내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성지하차도는 정확하게 이게 관할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하보도, 우리 펌프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이기 때문에 전체는,

탁영일위원

펌프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펌프만 하고,

탁영일위원

그럼 그 보도에 대한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의 소규모 시설물이나 각종 1·2·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할이, 뭐 각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앞선 과 감사를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러면 자료를 각 부서에서 했던 점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가 안전관리를 했다고 조금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여기 보수, 아까처럼 펌프장 콘크리트 내 구조물 보수, 결국에는 이제 여기 양수시설, 즉 펌프시설이니까 물과 관련된 그런 시설에 뭐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건 제가 이 내성지하차도는 도시재생 쪽으로도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또 마침 이 지적사항에는 또 이게 조치완료가 됐다고 해서 제가 또 확인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적사항대로 조치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성지하차도를 한 4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간 적도 있고요. 보려고 간 적도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간 게 이번 행감 들어가기 조금 전쯤이었고요. 한 열흘, 한 보름 전쯤이었나요? 열흘 전쯤에 갔다 왔었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이제 오른쪽 주차장 지역에서,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역에서 내려가는 지하차도에 있는 그 계단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좀 멀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반들반들한 곳이 누수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청소상태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신다 하면 내일 또 저한테 조금 혼이 나야 될 부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기 건데도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수펌프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물이 자꾸 새고 있고, 그래서 밑에는 항상 물이, 그 내성지하보도는 항상 물이 흥건합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도 갔다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항상 흥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 이후에도, 이게 8월 23일 정도 된 거 같은데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이렇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갔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라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색깔로 봐서는 물이, 물이 기본적으로 철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붉은색을 이렇게 벽을 타고 오면서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에서도 누수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상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올 3월에, 이제 매년 중앙 안전 관리하는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관련 부서에다가 각 지역으로 내려주는 이런 공문들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세요,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들을 다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뭐 어린이시설, 소규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등을 다 한 거를 저는 이제 자료를 다 받아 봤었어요. 그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자료를 일찍 받아보고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는 것 때문에 앞에 있던 과에서도 제가 조금 지적을 좀 크게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고는 안전과에서는 조치 다되어 있다고, 거기도 이제 잘되어 있다고, 당연히 보고만 받고 확인을 안하니 거기도 잘되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누수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식이 생기고 뭐 구조적 문제, 미끄러우니까 안전문제, 특히 어르신들이, 또 여기는, 럭키아파트 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끄러지면 안전사고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나 점검을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 해서, 아니면 했다가 안 했으면 이거는 부실공사겠죠, 그런데 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탁영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누수 부분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는 펌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고, 전체 보도 관리, 지하보도라든지 뭐 인도 관리 전체는 건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 펌프가, 제가 지금 이 지적하는 이곳에 문이 있어요. 그 안에 펌프가 아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자꾸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 부분까지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안전도시국에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 상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 건설과나 다른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추가적 공사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코멘트들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없어요. 그럼 내 거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배수펌프 있는, 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가득 고여 있는 곳이 배수펌프 있다는 그 문 앞에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행동했던, 점검했던 내용들하고 서류나 이런 것들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타 부서에 이렇게 보고, 이제 넘겨주는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부서의 것이라 하더라도 코멘트를 달아서 해 주면 그러면 안전도시국에서 또 그거를 그 해당부서에 전달도 할 테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온천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다, 우리 구에. 그래서 우리 강현영 국장님한테도 제안드렸던 것이, 또 호응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해서라도 향후에는 조금 만들어봐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내성지하보도 펌프 부분은 우리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58페이지 보시면 이월, 바닥안내선 이월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때는 제가 예산, 추경 기간이라서 그렇게 꽤 여쭤보지를 못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올해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뭔가요, 업체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올해 우리 여기 추경에 예산을 5천만 원 그때 받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해도 바닥, 인도에 바닥안내선을 한 데가 잘,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네이버도 쳐 보고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또다시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고민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공사비 증가나 이런 사유는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공사비 증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 내에서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하나 좀 선정해서.

탁영일위원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월되다 보면 공사비,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여튼 뭐 금액이 몇십 억, 몇천 억, 뭐 몇백 억 공사도 아니고 5천만 원짜리, 그거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공사들은 최대한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몇십 억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월을 계획하고 사실 예산을 잡지는 않으셨던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연내 회계연도 안에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도 좀 당부를 드릴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현수막 관련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정당법｣상으로는 정당현수막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부산시 조례로 그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시 조례가 10월 11일 자로 시행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법에 맞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법5조에 금지광고물 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자 통행 방해되는 지역, 교차로, 뭐 횡단보도 이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동해서 게시해 달라 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문제는요, 이게 일관돼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이제 정당의 의원님도 그걸 내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못 내는 거도 사실은 감수하시면서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서 큰 사거리에서는 안 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물론 지금 여당은 조금 안 걸어도 좋겠죠. 상황이 뭐, 이제 인기가 그렇게 없다 보니 안 거는 것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선이 다가온 상태,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 권 모 씨라는 분하고, 이분이 좀 심합니다. 이분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지, 제가 왜냐 하면 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동래구에서는 제가 되게, 뭐 조금 오래 일을 많이 봐 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누구보다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은 아주 제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옮겨 놨던 그런 자리에 다 대고 있어요. 우리가 옮겼던, 떼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데를 이분이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이제 떼겠죠,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불법현수막이다 보니까 떼는 거는 같아요, 떼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계속 철거하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원래 저희들도 이걸 떼고 나면요. 옛날에 이제 사실 정당법 상 문제다, 현수막, 광고물법 상 문제다 해서 서로 사실 충돌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 줬던 거죠. 정당법으로 뭐 기간이나 게시를 하게 하면 걸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줬던 거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편하게 걸었는데, 그래서 뭐 안전문제나 학교문제나 있다고 해서, 사실 큰 사거리나 횡단보도에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사실은 협의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아예 불법인 데다가, 그런데 떼면 또 그 자리 또 붙여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사실은 조금 말씀을 하셔서 좀 계도를 하든가,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른 정당, 합법적으로 붙여야 될 정당들도 지금 비워두고 있는 곳인데 붙이면 안 된다고 하고 떼든지 뭐 이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 우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전화해서.

탁영일위원

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요. 떼는 순간 붙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원을 많이 동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그걸 모릅니다. 어떤 업자가 붙이고 자기가 한 10개 정도, 이런 분들 대부분, 우리 동래구에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한 10개에서 15개인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개 붙이게 됩니다. 큰 사거리 부분 한 5개 붙이고 중간중간 주요 거리에 하면 보통 10개 정도 붙으면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선거 때는 26개까지 붙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10개 정도 떨어진 걸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한동안 그걸 좀 쫓아다녀봤어요. 이 사람 딱 떨어지니까 또 붙고, 떨어지니까 또 붙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니면 되게 체계적으로 누군가 이거를, 보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현수막은 그렇게 바로 붙지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구를 만들어서 발주하면 이틀 걸리거든요, 뽑고 출력하는 데, 그런 준비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바로바로 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주요 목에. 그러면 뭐 이분도 그 좋은 곳에 걸었다가 한 번 떨어지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붙습니다. 저는 이걸,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현수막에 있어서만큼 저한테 누구도 뭐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동래구의 현수막을 몇 년 동안 직접 붙이기도 다 붙이면서 다녀도 봤고요. 제 선거현수도 제가 다 붙이고 다니고요.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 주요 행사를 하면 제가 다 붙이고 다닙니다. 지역 곳곳에 어디에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알고 업체들 관계들 제가 그런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지속적으로 붙는다는 건 이건 사실 쉽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또 떼면 또 붙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게 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어디 뗐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우리 거 떼면 어디 뗐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제보를, 우리 당원이나 누가 해줘야 뗐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고 뭐 준비하고 또다시 붙이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바로 붙습니다. 그 얘기는 그 포인트마다 누가 한 명 살고 있든지 아니면 떼는 순간 누가 그걸 알려주든지, 이래갖고는 저는 지금 일관된 행정일지,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정말 현수막에 저보다도 더 뛰어난 현수막의 전문가이든가, 이런 분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희가 뗀 데 이분들이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혹시 그분은 휴일에 많이 붙이시는가요?

탁영일위원

휴일에도 붙이는데 평일에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평일에도 떼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면 저 사람도, 우리도 왜 그러냐면 일반 저희 불법, 소위 말하는 불법현수막 붙이면 금요일에 걸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저씨 혼자 다니니까 다 못 떼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금요일에 붙입니다. 그러면 한 3일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떨어진 걸 정확하게 압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그대로 거기가 다 채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 그런데 뭐 이분은 여기 계시던 분도 아니고 뭐 어디 연제구 갈 뻔하다가 여기로 방향을 트니 마니 했던 분인데, 동래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분 때문에 우리 양당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붙이고 해야 될 현수막을 제대로 홍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한테 직접 좀 얘기를 하셔서, 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 내고 뭐 떼는 걸 각오하고 거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한 번 더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미남로터리라든지 동래로터리 같은 데는 걸지 마라, 그렇게 되면 확실히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규정이나 지침에,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수긍을 했기 때문에 다 게시, 이동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공히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뭐 연락을 하시더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본인 자유니까, 자기 돈 써서 붙이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뒤에 거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앞에 탁영일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 질의를 하셔서 저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우리 시의 조례가 바뀌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행정에서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례보다 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2023년 5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이든 지금 설치불가 장소가 교통섬, 교차로 등등, 주요 대로상에는 이제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섬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가이드라인 설치장소 위반사례에 명확하게 교통섬 등에 설치는 안 된다고, 위반사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는 이제 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막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차로 등에 현수막 끈이 가장 낮은 부분이 높이 2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높이가 일정 높이, 그 높이기준 이상 설치가 된다면 신호등을 가리지 않는 한, 뭐 특별히 표지를 가리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 해석이 잘못됐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교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교차로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보행자, 거기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차로의?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방해가,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저는, 제 생각이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설치장소 위반사례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도 과장님 생각에 아, 이렇게 달면 가려질 거 같으니까, 위험할 거 같으니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교통섬은 해당이 되지만 교차로에는 그 기준이 되는 높이, 그 바닥에서부터 2m, 아랫부분이 2m 이상이 되면 문제없다고 지금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이 가이드라인을 아마 꼼꼼히 읽어보셨을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사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큰 대로변 나가 보면 사실 깔끔하고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이 개선되지 않았고 분명히 그 대로변에 현수막을 달고자 하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달고자 하는 정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없습니다. 명백하게 규정에 의해서,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 말고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재량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두 번째는, 비슷한 사항입니다. 가로등현수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가로등현수기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례 개정 중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내년부터 새롭게 좀 우리가 구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조례 개정도 준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달려 있는 가로등현수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솔직히 이제 가로등현수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별도로 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달고 있고, 우리가 또 그게 조금 또 뭐 훼손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설치하는 뭐 깃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다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구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에 대해서 수수료도 받을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불법으로 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가로등현수기 설치기준, 다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천병준위원장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규격에 대한 거는 가로 60, 세로 170, 그리고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사실 밖에 나가 보면 이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현수기가 단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중앙대로하고 반송로 따라서 쭉 걸어 다니면서 일일이 제가 확인을, 체킹을 좀 했거든요. 사진은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아마 저기 장소는 그 우리 낙민초 들어가는 입구 쪽인 거 같아요. 동래시장 맞은편으로 해서, 동래고 맞은편 쪽으로 해서, 그거 보시면 설치 높이 보이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보시면 이게 누가 봐도 2m가 안 되어 보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설치,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2m가 아닌데 위, 그 설치하는 걸로 보면 2m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요.

천병준위원장

자,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게시해야 되는 게 우리 기준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밑에가, 아,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단 한 개도 저 높이 위로 설치된 곳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하나에 뭐 2-3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교통표지를 가리는 것도 있고 지금 약간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그럼 조례 개정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시기로 하셨으니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기준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크기 그다음에 높이도 있지만, 교통표지판에 있는 가로등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 등등 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잘 지켜서 내년에는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제작해서 설치하는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청장님 것도 있을 것이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각 부서에서 홍보, 게시하는,

천병준위원장

각 부서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등등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게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수도권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만 이제 부산에서도 전자게시대 설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관련해서 자료를 서칭해서 보다 보니까 남구를 비롯해서 사하구 등등, 해운대구, 사상구, 많습니다. 행정전용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도 제작하는 것이지만 폐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으로 나가자 하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자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현수막을 제작해서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우리 기후위기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과제로 이런 전자게시대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지정게시대 위주로 말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 잘 보이는 곳에, 보니까 어떤 데는, 사하구 같은 곳에는 구랑 의회, 경찰까지 이렇게 같이 좀 협약을 해서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구의 사례들을 참조하셔서 장기적 과제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아주 유심히 봐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큰 틀을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의 민원을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시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책자를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은 거는 과장님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지역의 문제로 내려온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실천이 각 과에서 조금씩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천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전자게시대를 봤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리다 보면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나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부분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전자게시대는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현수막이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다 협업을 해서 뭐 수거함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남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전자게시대를 활용을 정말, 실제로 부산에서 4개 구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현수막 자체도 없어져서 좋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밤에도, 또 퇴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같이 한번 잘 봐주셔서, 같이 이제 환경을, 정말 쾌적한 문화·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타 구 사례 참고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이번에 온천천 마스터플랜하고 그다음에 지금 40억 드는 재생계에서 하는 빛 관련된 사업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온천천, 빛으로 물든 온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빛으로 물든 온천천, 예. 그 사업 같은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것까지는, 그 마스터플랜 부분은 일부 뭐 상관이 있겠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번에 SOC사업, 복합SOC사업 가지고 TF를 하고 집행부에 뭐 몇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뭐 보완도 하고 지금 수정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찰나에 이 빛과 관련된 온천천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전에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이게 예산서 봐도, 많이 봐도 처음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뭐 2억 올라왔었네,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한 10억이네, 20억이네 막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게 뭐 공약사업처럼 진행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재생과만 몇십 억이 되고 마스터플랜에는 570여 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래구가 돈 없다는 소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이런 계획을, 용역이라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 지원관 한 분은 그 숫자를, 점을 헤아려 봤답니다. 혹시 이게 57억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중간에 의장님이 막 화도 많이 내시고 이러셨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빛이 지금 온천천의 다 물드는 것 자체,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는 빛을 활용해서 축제 같은 거는 한 번씩 하자 그랬습니다. 온천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빛축제는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뭐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도시 재생적 측면이나 지역 활성화나 지역 문화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건 1년 상시 내내 빛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빛을 틀다 보면 이게 민원도 사실은 많이 좀 생길 거 같아요. 우리 재생과에 빛 관련 민원 혹시 들어오는 게 있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빛공해 말씀하시는 거죠?

탁영일위원

네, 네. 빛공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간혹 들어오기도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사실은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는 좀 덜한데 상업지구 이런 곳들은 사실 되게 좀 심각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보다는 주택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늘 가게를 하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주택가에서 빛공해로 간혹 들어오기도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구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상업지구에는 주상복합들도 있고 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곳,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곳들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빛공해가 이제 2014년도 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부산시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부산시, 그런데 동래구는 아직 빛공해 관련 조례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제가 조례를 한번 발의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빛공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법도 제정이 되고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빛으로 인해서 뭐 건강의, 불면증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상으로는 암 유발률도 대단히 높아진다. 결국에는 이게 자면서 사람이 뭐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이런 것들을 발생, 생성시키면서 사람이 건강한 생체리듬을 되찾고 하는데 이런 리듬들이 깨지니까, 연구자료가 그러네요, 보니까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 빛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24시간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보통 한 저녁 6시부터 10시 정도 되면 소등을 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통 저희들은, 저야 뭐 밤늦게 좀 자는 편입니다. 늦게 자는 편인데 직장인들은 사실 일찍 잠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사실 개인적으로 민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타이어 가게의 간판 불이 너무 세서 저보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570억이 빛으로, 지금 부서는 사업 10억짜리 관련되는 거라 하지만 마스터플랜까지 같이 진행이 되면 570억 치의, 대부분, 다른 시설도 별로 없어요. 뭐 생태환경 공간 그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 빛과 관련된, 온 온천천을 빛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좀 우스갯소리로 새가 잠이나 자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사실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재생과나, 재생과가 이제 조명 관련 일을 하시니까, 녹지과도 사실 관련이 되겠지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전체 지금 마스터플랜은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세부사업으로, 지금 조명계가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다 보니까 그 41억을 일부를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예산은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추진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추진 중입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민원대책도 좀 세우셔야 한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는 같이 하면서, 세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보면 부산시는 지금 조명환경 관리구역도 지정을 해서 지금 1·2·3·4종 정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온천천은 여기서 몇 종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마다 각각의, 보니까 인공조명에 대한 빛 허용기준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의원들이 그런 걸 잘 안 보면 그걸 넘는데도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우리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을 하시게 되더라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좀 하셔서, 추후에 다 짓고 나서 이런 기준들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이 빛과 관련된, 다른 곳에서도, 사실 도시재생과는 빛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도 아까처럼 우리 기준이나, 시 조례에 나오는 그런 기준이나, 동래는 보니까 43%로 한 5-6번째로, 부산시에서도 기준량 이상으로 이렇게 밝은 곳으로도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 이런 민원이 더 오기가 조금 쉬워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조례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의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하셔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또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왜 이 기준 못 지켰느냐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거기에 맞춰서, 뭐 계획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축소도 해야 되고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탁영일위원

예, 예. 끝났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온정365프로젝트 중에 저희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활성화로 동래온천 빛의 거리 조성·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래온천 페스타 안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같이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우리 온정365 그 집행잔액으로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온정365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사업은 이제 없는 걸로 됩니까, 아니면 이걸 또 향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계획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지금 동래구 관내에 빛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시겠지만 명륜1번가도 있고 온천천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혹여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저희 ‘온나’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온나가 작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대 방문자가 총 847명 중에 409명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50% 정도 가까이가 10대 친구들이 찾아오다가 40대가 129명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40대가 더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40대가 267명, 10대가 253명, 50대가 240명, 이 말은 참여자 수가, 연령대가 확연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상상티(T)움’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령대가 조금 높아진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나도 유튜브 한다, 힐링악기 칼림바, 두 가지 해서 강사비가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사업 두 가지만 지금 진행을 하신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서 부동산 교육이라든지 우리 평생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부모교육, 세금, 세무 관련 교육 뭐 이렇게 다른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23년에 지금 온나에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24년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올해 2023년에는 우리 추경에 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예산을, 이거 조금 활성화하려고 내년에는 지금 96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요일별 방문 현황을 보면 1283명 참여 방문자수 중에 토요일은 322명, 수요일에 299명이었습니다. 아마 수요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방문자수가 많았던 거 같은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많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토요일도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율적인 방문자수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토요일은 자율적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조금 방문자수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10대 프로그램, 20대 프로그램 뭐 이렇게, 40대, 50대, 주부, 아니면 중장년, 아니면 실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요일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지금 뭐 동래고을이나 동래구청 홈페이지이나 SNS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개인 블로그가 대부분이 다 노출이 됩니다. 동래구청은 검색이 안 나옵니다. 검색을 해야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접근성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과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정보의 접근성은 이제 10대들이 많이 온다면, 10대, 20대가 만약에 많이 온다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홍보방법도 연령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층 프로그램은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에 노출을 조금 많이 시킨다든지, 뭐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프로그램만 딱딱 했을 때 친구들이 바로바로 검색해서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다른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좀 프로그램 장기화되는 거, 아까처럼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10회, 20회를 간다 하면 또 현수막도 장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다각화된 홍보방법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애를 쓰셔서 내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좀 당부를 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책자 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동래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이 3714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그런데 실제 광고물수 점검은 587개를 하셨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횟수도 22년에는 2회를 하다가 올해에는 또 1회를 하셨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점검했던 광고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점검하는 게 전체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뭐 고정이 안 되어 있거나 조금 이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돌출이 많이 되어 있거나 조금 불안정한 광고물들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 위주로 광고물 점검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몇 분이 혹시 활동하시나요? 기간, 저희가 점검했던 기간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점검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점검 횟수 1회라는 거는 안전점검에 대한 총 횟수는 아니라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안전점검은 우리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협회하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협회랑 했던 그 공식적인 활동을 지금 1회라고 횟수로 지금 기재를 하셨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금 수민, 여기 한 반씩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만 5천 건 정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91페이지,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495만 9천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689만 5천 원으로 거의 5배 정도가 예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좀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해서, 좀 훼손되고 이런 위주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안락동 121개소, 명장동 30개소 해서 151점, 위에는 그냥 동래구 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 약간 편중되어 있어요. 약간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이게 동래구에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이 약간 편중이 되어 있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또 내년에는 이 지역 외의 또 다른 지역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민원 들어온 데 위주로,

지영

이지영위원

민원 위주로 진행하시는 거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민원 위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5배나 증가를 했던 게 왜 이렇게 증폭적인 양이 있었나 싶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과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