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에 동래구의회 진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별표]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래구의회 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임과 동시에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동래구의회에 진출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래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에서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물가 상승에 따라 높아진 숙박비와 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3396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90만 원 이내에서 월 120만 원 이내로, 보조활동비가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 3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래구청장은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합계 월 140만 원을 결정하여 의장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이 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은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안은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후에 2024년 1월부터 조정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4년 3월 2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법령우위 원칙에 따라 우리 구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의석을 정돈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