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의회가 주체가 되어 수여하는 포상에서 상장·상패를 친환경소재로 제작해 동래구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포상 등 소재)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패를 보이며) 이게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 상장·상패입니다. 껍데기 같은 경우는 융단이고 그리고 이게 원목재질이라고는 하지만 나무로 가공되었고 안에 금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친환경, 나무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일단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차후에 이런 간단한 상패를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상에 대한 구분이 이제 권위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도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을 주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즐거운 상을 줄 때는 본인의 사진과 그 글을 넣어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어르신이나 이렇게 좀 권위,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감사패로 해서 수여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이 상, 이 상패뿐만 아니라 상장, 이거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종이 자체를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이것도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 융단에 안에 약간 도톰하게 되어 있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분해해서 다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수에서 갖고 온 이 상장도 친환경이고, 뭐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장과 상패를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에 안 제9조의2, 포상 등 소재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소재를 사용하는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수상하는 포상에 친환경소재 제작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2050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과제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에서는 2023년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 연구단체를 결성한 다음 친환경도시 선도를 위한 서울·부산 등 3회에 걸친 선진지 견학 실시, 탄소중립 전문교육기관인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강사를 초빙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위한 초청강연회 개최,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친환경소재 사용, 플라스틱방앗간 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신설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검토 회신 결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긍정적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부합하고 표창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의 친환경 실천의지 제고 및 집행부의 긍정적 의견 등을 볼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목재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조금 염두를 하고 있는 게 뭐 목재라는 게 사실 뒤틀림이나 변형이나 뭐 습기를 먹었을 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저도 이 제작하고 있는 곳에 좀 의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이 두께라는 게 지금 이거는 12T인데, 두께는 18T 이렇게 점점 두꺼워질 수 있지만 목재 자체가 원래 변형을 하고 뒤틀리려는 성질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갖고 있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판이 좀 크고 이렇게 좀 넓어야 되는 반면에 상패 같은 경우는 일단 두께도 조금 두껍기도 하고 작다 보니 그런 어떤 목재가 갖고 있는 자체의 변형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재 여기 제작한 데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일단 상패가 나간 부분에서 이걸로 뭐 뒤틀렸다든지 어떤 AS부분은 현재는 없다, 그러나 목재는 그런 성질은 갖고 있다, 그런데 상패는 그만 한 충격을 받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고요. 물론 이게 지금 자작나무와 약간의 합판이 섞여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친환경소재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지금 대나무섬유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장에 사용되는, 상패에 사용되는 목재들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을 계기로 점점 친환경소재로 바꾸어 가자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직접 만져보고 보니까 되게 퀄리티도 좋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공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아서 혹시 비용적으로 전후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의회에서 거의 한 300건 이상 정도 상패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 가격, 단가가 한 4만 4천 원부터 1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 상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가 4만 원에 부가가치세 4천 해서 4만 4천 원에 나가고 있고 조금 뭐 좋은 크리스탈이라든지 뭐 애향대상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10만 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4만 4천 원에서 5만 원, 이 상패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사이즈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비가 3만 8천 원 정도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위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 글을 조금 바꿔 이렇게 넣어서 받는 분이 좀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4만 6천 원으로 맞추어서, 현재 그렇게 이번에는 제작비를 저희가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