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경제교통국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제교통국 관계공무원 대표 김옥경.
전두현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녹지공원과 과장 및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미연 녹지계장입니다.
허은석 공원계장입니다.
류춘옥 온천천계장입니다.
조나진 산림계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우정헌 주무관입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언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또 정말 안락한 온천천을 위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화장실 또 개보수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석재스탠드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석재스탠드를 좀 더 대대적으로 좀 많이 설치할,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잠시, 업무보고,
김미화위원
네, 업무보고,
전두현위원장
석재스탠드,
김미화위원
그래서 석재스탠드가 지금 일반 나무스탠드하고의 어떤 가격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상당한 좀 품질차이도 있고, 가격차이도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보존하는 데서도, 또 차후 보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석재스탠드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제가 본 예산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6페이지에 그 마안산 힐링 맨발길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688m, 이 5억 6천만 원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은 추경 통해서 5억 2천 돼 있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우리 관리비 예산 중에서 4천을 용역비 등 추가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로 올라온 4천만 원은 그 관리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미리 확보돼 있는 별도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석재스탠드와 나무스탠드, 같은 규격인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나무 의자는 보통 평의자나 등나무 기준으로 했을 때,
김미화위원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나무 가격은 대충 뭐 제품의 질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한 의자 정도는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보면 될 거 같고요.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석재스탠드는 각종 이제 기초 콘크리트 위에 또 외부 마장대 판석을 붙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봤을 때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더 이제 유리하다, 예산 면에서 절감이 가능하다는 부분인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또 의자가 필요,
김미화위원
필요한 데가 있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평의자나, 평의자가 필요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여건에 맞춰서,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석재스탠드 밑에는 철제 이렇게 기둥이나 받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도 넣긴 했지만 그 스탠드 밑에 철제 콘크리트나 뭐 철제 받침대가 들어갈 때 우리 앉는 면, 석재 그 면이라 해야 됩니까, 그 면하고 그 밑에 철제가 이렇게 규격이 안 맞아서 튀어나와서 앉는 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수작업을 한 번 했는데, 이 보수 작업은 또 그냥 쉬운 게 아니고 기계가 와서 이제 철제를 잘라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 그렇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물론 젊은 층도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우리 온천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그 석재의자가,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통 때도 이제 몇 번 자주 좀 얘기를 했는데 딱딱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편리한 반면에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교육 갔다가 와서 우리가 덮개를 씌우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겨울이나 되게 차가울 때는 이제 덮개를 씌워서 하고 또 뭐 봄·가을이나 이럴 때는 그 덮개를,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걸 떼어내었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고 하면 되겠더라고, 비가 와도 금방 닦아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민원도 사실은 너무 차갑다, 너무 뜨거워서 앉지를 못 하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스탠드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규격에 맞는 덮개를 설치하고,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벗겨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하셔서 석재스탠드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공감하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까 제가 잠깐 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석재스탠드를,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륜·온천, 명륜역 상부에 하는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등의자처럼 독립돼 있는 단독의 의자, 석재스탠드 의자를 말씀하시는 가 같아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까지 치면 비용이 그렇게 든다 했는데 단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의자와 비교해 봤을 때 소재 선택의 차이이지,
김미화위원
금액차이는 없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가격 차이, 금액 차이는 거의 유사할 거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석재스탠드 위에 계절에 따라서 앉는 데 불편을 느끼는 거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이번에 온천천에 뭐 대대적으로 운동기구도 많이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예전부터 있던 이제 의자, 스탠드 같은 경우, 나무스탠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온천천도 그렇고 온천천 위에 도로변에도 우리가 스탠드가 몇 개 있더라고요. 다 이제 파손이 되고 칠이 다 벗겨져서 앉으면 거칠거칠해서 앉는 분들이 어쨌든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이 뭐 없겠지만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런 생활에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연중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사직 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올 한 해 동안 또 녹지공원과 현장에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사업을 조금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좀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 부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동래구청 부서 중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가장 좀 많았던 부서인 거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잘 몰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모르셨습니까? 일단 동래구 감사하고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한번,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감사는 45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서에 차량 관리하시는 담당자분이 따로 안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부 담당, 실무 직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차량사고 보고 소홀, 차량 정기검사 지연, 차량 정비대장 기록 관리 소홀, 차량 유류수불대장 작성 소홀, 말소차량 책임보험 해지신청 누락, 사고 보고도 지연이었고 대장이나 차량 이용 관련해서도 누락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이 부서가. 그리고 심지어 말소차량 책임보험 해지신청은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차량에 대한 대상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기록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뭐 직원들 교육도 들어가셨고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사고에 대한 보고도 지연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고인지는 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부 교육을 통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차량 정비대장 작성 같은 경우도 누가 인수받든 아니면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계속 누락이 있었고, 차량 운행일지도 마찬가지고, 사고나 책임보험 해지신청 누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정기검사도 지연돼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이번에 한번 총 점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량에 대해서 안전도 그렇고 점검, 관리대장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부산시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공공보행시설물 데크길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온천천 안전게이트 관련 지적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게이트 관리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자, 그런데 여기 저희 녹지공원과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 안전게이트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스윙식 6개, 차단식 42개 해서 총 48개가 있는데 뭐 포토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스윙식 2개, 차단식 1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단식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 소관이라고만 하셨는데 저희 온천천의 진출입로 관리 부분이 그냥 도시안전과로만 이렇게 소관으로 보시는 겁니까, 혹시? 저희 온천천계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으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자식으로 컨트롤해서 해 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부분적으로 뭐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시설물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일단 이런 부분은 공유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에도 한 번 더 지적은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부분이 저희 토공사 물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터파기 1018㎡, 되메우기 1018㎡, 잔토처리 1018㎡가 있었는데 물량 과다 산정이 돼서 실제로 시공된 물량보다 훨씬 더 과다 산정이 되었다, 그래서 1112만 9400원을 정산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는 저희 정산되었습니까, 모르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적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 지적사항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45페이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부서 소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이 내용은 그럼 다 전부 도시안전과인데 녹지공원과,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총괄적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직원교육만 들어갔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4년 7월에 시에서 공모하라는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셨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공개공지는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저희 56페이지, 쇠미산 맨발숲길 조성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까 5억 6천만 원에 마안산 맨발숲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쇠미산 맨발숲길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건지 총괄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총괄로 같이, 저희들은 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런데 쇠미산 맨발숲길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쇠미산 맨발숲길은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비예산 사업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숲길관리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제를 활용해서 약간의 노면 정비, 그다음에 사면에 뭐 간단한 재료를 구입해서 사면 흘러내림 방지시설 그런 걸 유지해서 최근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구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한 800m,
지영
이지영위원
아, 굉장히 짧군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대표적으로 저 생태터널에서 금병약수터 간, 그 구간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다니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적으로 길이 좀 패이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맨발길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한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마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설계 관련해서도 조금 크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쇠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적인 어떤 부분이 없었고,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약간 수정하는 정도,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이렇게, 아니면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본다면 이 구간에 조금 더 다른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안내판이나 다른 이런 조금 뭐 확장이라든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전제조건이 저희들 쇠미산이든 금정산이든 대부분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저희 구로 와 있어야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 약간 보수 정도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겠지만 어떤 변경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그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 예방 차원에서 미리 충분히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 안 해줘서 대대적으로 이런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최소한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최소한으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다른 맨발숲길 조성지 선정 대상,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쇠미산 위주로 정상부도 그렇고 주택가 연접부도 그렇고 길이 조금만 손보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비예산 사업이라도 조금 돌부리나 아니면 흘러내림이나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맨발숲길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때 부서에 좀 당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곳곳에 좀 더 많은 곳을 찾아달라고 제가 장소를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금 생활 가까운 곳에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쇠미산 숲길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45페이지에 그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데크길 유지·관리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녹지공원과에서 문서 번호를 발행해서, 6626번으로 해서 지난 달 20, 한 달 전 10월 23일 날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고 도시안전과 업무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이 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우리 부서의 업무를 알아서 뭐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이 감사 범위 안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크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됐다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안전과가 주 업무부서라고 해서 그쪽 업무지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맨발숲길 조성하는데, 마안산은 산책길 조성인데 5억 6천에다가 관리 비용 4천만 원까지 6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거는, 쇠미산은 367만 8천 원 투입하면서 이거를 맨발숲길 조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맨발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쇠미산에, 일반인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봤을 때 아, 이것도 마안산 저것처럼 황톳길로 조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구나 하고 인지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360만 원이면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나 있는 데를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 뭐 걸리적거리는 부분 정도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황토나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제대로 된 숲길을 만들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온천천 발전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친수구간 활용을 위한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면서, 그 수립 용역을 줄 때 물고기가 폐사되는 데 대한 대책마련 과업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스컴기 설치하고 용존산소 부족 해소를 위한 준설도 하고 하천 유지용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용역 완료와 관련해서 올해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실시하신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부 상부 쪽에 건설과에서 좀 하천수량 정비차원에서 조금 준설하고, 그렇게 한 작업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스컴기 설치나, 하천 유지용수를 개선하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큰 대규모 하수 정비계획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추가로 용수확보 예산은 아직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준설을 한 구간은 어디쯤 됩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설 부분은 지금 저기 명륜역에서 동래역 사이는 거의 다 지금 준설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부전교회 앞에, 그다음에 사직천 앞에까지도 준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컴기 자체를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 정화시킬 수 있는 기기를 지금 온천천에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지용수에 관한 부분은 지금 대심도 물이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서 나오게 되면 하루 한 6만 5천 톤 정도의 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거를 고민한다는 것까지는 저희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 대심도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하수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는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는 그 지하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지금은 정화시켜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관로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준설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그 부전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영강 쪽이 아니고 위쪽 부분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천의 유속이 정체되는 구간, 다시 말해서 유속이 저 윗부분은 조금 흐름이 그래도 빠른 편이고 그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그쪽부터는 유속이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침체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아마 그 준설을 하더라도 그쪽 구간이 우선적으로 준설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거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지금 상류에서부터 퇴적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류에 가장 정체되어서 계속 그 모래톱 같은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 먼저 제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하류 지역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준설 부분도, 하류 쪽에도 꼭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에 2024년도 수의계약 내용 중에 위에서 두 번째 그 사방사업 관련서, 제가 지도하고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방사업 계류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원광사 쪽, 그 오리마을 있는 쪽 그쪽인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금정마을버스, 숲○○가든 그 옆에,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가 오리마을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원광사는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러니까 숲○○있는 데 거기 알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전부 다 무슨 가게 있는데 거기를,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하부가 아니고 상부,
규만
이규만위원
예, 상부 쪽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오리마을이라고 합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인데 이게 평상시에 유속이나 이런 게, 흐름이, 수량이 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건천입니다마는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양쪽 계곡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내리면 그 부분들이 유실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사업을 했고, 저희들 쇠미산이든 금정산이든 곳곳에 보면 평상시에는 계곡에 물이 안 흘러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의 대부분 건천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폭우가 왔을 때 경사가 급하고 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토사 유실이나,
규만
이규만위원
구체적으로 계류보전이라는 것이 유속을 늦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장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유속을 늦추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계곡을 정비를 통해서 물이 큰 피해 없이 토사나 돌이 같이 안 쓸려 내려가고 순수하게 물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사나 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걸러지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게 오히려 댐 효과처럼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또 휩쓸려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많은데, 그 관리도 잘 돼야 되는데, 4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산사태 취약지역, 이것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러면 실제로 그 계류보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억 4천을 들여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도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함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고 저희들도 국·시비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18개소에 대해서, 사업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그 침사지나 퇴적지에 모여 있는 그런 흙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나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치우고 있는데 아마 감사한 시점에는 순환으로 돌다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계속 연중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 중에 부서에서 교통사고 났던 건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교통,
천병준위원
사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어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준위원
아마 감사 지적사항에,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서에 교통사고가 있었던 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차량사고,
천병준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결과만 봤을 때, 지적이 됐다는 내용만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깊이는 잘 못 살펴봤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비록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뭐 부서 내에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그리고 온천천 준설은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온천천이 아직까지 여전히 3개 구가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상류·하류 나눠서 준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위에 상류 부분인 금정구에서 아무 것도 안하면 동래구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는 종합적으로, 금정 발원지부터 해가지고 수영강 합류점까지 일괄적으로 치수 계획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설령 그게 조금 미진하다 그러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준설이나 작업을 해놓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맡은 구역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 3개 구가 모여서 이 준설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조금 더,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종합적인 환경이나 관리 차원이고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주관,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3개 구하고 모여서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게, 지금 준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전체 틀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논의를 하는 거고, 그 부분적으로는 각 관리 구역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병준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사방사업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온천동에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환경, 그 산림청 권고사항, 아, 권익위 권고사항이었죠.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방이든 산림재해 사업은 전문성이 있고 또 충분한 기술력도 있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산림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의 일반 산림사업은 저희들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올해도 일단 다른 산림사업은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조금, 이거 관련해서 관련법하고 등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지방계약법｣ 9조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1항8호사목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5조1항의8호사목에 대한 법제처 해석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법령에서 그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제3자에게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탁 또는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규정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대행이나 위탁이 가능하다는 우리 산림법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고,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처나 권익위나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계류보전사업이 정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산림사업이 조금, 일반 전문건설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서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근로하는 작업자들의 작업 숙지 능력, 전문성 또 연속된 시공성이 이런 사방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품질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진다고 조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시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더구나 산림조합이라는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계속 조금 보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 전문성에 대한 문제나, 뭐 충분히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산림조합에 계속해서,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이미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권익위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예전 같으면 사실 이 산림조합법인이 막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조합이 조금 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현재는 또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독점적 수의계약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산림조합의 불법행위나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매년 우리 언론이나, 언론 이런 데서 심층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 동래구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을 만약에 본다면 과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과장님 의견처럼 산림조합이 잘하니까 여기에다만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한 몇 년 정도는 한번 공개입찰을 부쳐서 어디가 좀 괜찮게 잘하는지 지켜볼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또 이런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우리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제가 이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가로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를 그렇게 많이 심는 목적이 뭡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도심 속에서 가로수의 역할은 일반 자연 녹지를 훼손하고 각종 공해물질이 발생되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가로 시야 개선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이나마 도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뭐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라는 게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또 산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뭐 아마존은 뭐 지구의 허파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해서 공해물질들을 우리 나무들이 흡수해서 우리 삶, 인류, 사람의 삶을 좀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작용을 하는 거는 나무 중에서 잎이잖아요, 잎.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 전정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가로수 관리 조례에 보면 필요하다면 이런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수형 조절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전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전정을 이제 민원에 의해서 전정을 하는데 뭐 간판이 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너무 처져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좀 위험성이 있으면 전정을 하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전정을 하는, 전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많이 자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형, 생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15% 정도는 솎아내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한 경우에는 생육에 지장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 내에는 인근 연접돼 있는 각종 상가나 지역 주민들의, 그분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로수 생육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이지만 잘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작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식으로 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이게 애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방금 말씀드린 그 잎이 활성화돼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그게 주목적으로 가로수라는 걸 심는데, 최근 한 2∼3년 전부터 우리 동래구청의 전정의 기준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강전정을 통해서 아예 2∼3년 동안 전정을 못 할 정도로, 그냥 아예 싹둑 잘라 다 버리는, 가지치기를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올해 정도 가을 되면 보통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낙엽이 날려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아침마다 매 쓸어야 되는데, 우리 최근 미남로, 충렬대로, 여고로 이쪽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낙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이 2년 전에 전정을 하고 이제 올해 사진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아예 그냥 뭐 줄기만 남아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래구는. 이거는 지금 미남로 사진이고 이거는 충렬대로 사진인데 이게 올해 전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여기 보니까 전정했다고 막 나와 있네요, 예산이,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아예 나무를 뽑아버리지 뭐 하려고 이렇게 가로수를 관리합니까, 돈 들여서 전정하고, 아무 필요 없는 나무인데. 이 사진은 여고로인데, 이쪽에 나무가 무성한 거는 연제구고요. 이쪽에 좀 벌거벗은 나무는 동래구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전정하고 이제 올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전정을 하라 하니까 민원 발생하고 또 전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생기고 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싹둑 다 자른 택입니다, 이게. 이런 게 동래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할 거 같으면 가로수 관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몰라요, 올해는 전정 예산이 거의 없어서, 내용을 보니까 전정 자체를 별로 안 하셨던데, 이게 효과죠, 2∼3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다 베어버리니까 전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전정을 어디든지 또 하실 건데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하도 이제 주민들 원성이 좀 심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직동 일원에. 올해는, 혹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거 편성돼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조금 부분적으로, 어쨌든 조금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암나무 분포가 많은 구간을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교통량이 많고 조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러면 그거는 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수량 개념으로 봤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한 100그루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암나무가 저희 한 5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그루씩 교체한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이런 민원 해소가 좀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생태학적으로도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사직중학교 위에 보면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 이제 그 지주와 통행로 사이에 분쟁이 좀 있는 건 아시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 있는, 지금 지주가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주는 이번에 재산세도 내고 또 뭐 불법건축물이 걸려서 강제이행금도 내고 지금 자기 딴에는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그쪽에 사용하면 그쪽에 다문 얼마 아니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줘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지 부분은 없고요.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인 등산로, 통행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쇠미 배수지 공원을 하면서 연관돼 있는 건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상수도본부 간에 그런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걸려 있고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공교롭게 등산로 개념으로 양쪽에 유원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 통행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삼정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유원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그 길목밖에 없는데 그걸 저번에 한 번 막았었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토지소유자 분이 막으셔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방되어 있지만 또 자기들 세금 내라고 막, 이번에 자기들한테 세금 부과가 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 꽃동산공원이라고 우리 대심도 비상탈출구 그게 지금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주민협의체 회의하고 할 때 우리 허은석 계장님도 몇 번 오시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도 그 회의, 대심도 주민협의체 할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거의 갔었는데, 원래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이제 비상탈출구 시설이 공원 안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게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도서관이나 뭐 이런 게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저번, 근래 최근에 회의를 가니까 이제 GS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보안시설이라서 다른, 비상탈출구 자체가 이제 보안 시설이니까 그게 다른 뭐 주민 편의시설이 못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뭐 공원계나 이렇게 진작에 다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원계에서는 언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보안시설이라는 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잠깐만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진행사항을 저희는 아직 확정, 말만 나오는 과정이라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뭐 협의 오거나 의견이 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GS 측에서 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직, 이제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영진위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뭐 보안, 비상탈출구 자체가 보안시설이니까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더라도 이제 주민 편의시설은 못 들어온다는 게, 원래 애초에 저희가 거기 비상탈출구 들어와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공원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뭐 작은 도서관이든 뭐든 이런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다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뭐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테니스장, 우리 낙민공원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리는 거기 지금 테니스 치시는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제 그게 우리가 비용을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오영진위원
아니면 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분들 자율적으로,
오영진위원
사용이나 이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 따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왜, 어떤 근거로 특정 거기만, 거기에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그분들만 이용을 하니까, 구민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도 부서에도 그때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동호회에 들어가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제 동호회끼리 또 낯서니까 못 들어가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렇게 하는 근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 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게 이제 생활체육이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 부서로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유지됐던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도 각 종목마다 이렇게 이제 동호회가 여러 개, 많다 아닙니까? 테니스는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 군데의 동호회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다른 어떤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건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거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뭐 특정 시간에는 그 동호회에서 쓰더라도, 그 동호회에서 쓰지 마라는 건 아닌데 비어 있을 때도 그 동호회에서 문을 잠그고 다른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공원계장 허은석입니다.
낙민공원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이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재작년인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 동호회하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그 동호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1개 동호회만 쓰는 게 아니고 클럽이 5개 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클럽이 5개가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을 내어줄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래도 자기네들이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굳이 다른 분을 들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그거를 일부, 그러니까 시간만, 몇 시간만이라도 그거를 조치를 해 달라 했고, 그래도 이제 뭐 그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체육 관련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체육계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뭐 공유재산의 조례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탁을 하거나,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체육회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수익이, 수익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걸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영진위원
맞습니다. 이제 위탁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낮에, 지금 낮에는 거의 안 쓰고 보통 주말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주말에 사용하시는데 낮에 비어 있는 걸 옆의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보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민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한번 조례나 뭐 위탁 같은 거 관련해서 조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난 민원 속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이제 행감 책자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이제 시의 재배정 예산으로 이게 2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재배정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뭐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뭐 우리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런이런 부분을 재배정 예산으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뭐 허락을 득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용이라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다음부터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오영진위원
예,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의 문제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거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면서, 이 책자 보다가 80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안락2동에 원래 하려고 했을 때, 안락2동은 주민의견 수렴 7월 달에 했다고 돼 있는데 안락2동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안락2동 그 자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심도 건설 관련해서 임시 사무실이,
오영진위원
예, 그 컨테이너 있는 데 하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임시사무실이 26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저희가 이 기간 내에,
오영진위원
여론 수렴 요청을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어떻게 요청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락2동도, 80페이지 보시면 안락2동이 원래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의견 수렴을 했다고 적혀 있길래 어떤 식으로 하셨나 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이거는 그 대심도 자리 임시 사무실 말고 그 옆에 숲도서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이제 급식, 주말 급식하는 그 공간이 하나 안 있습니까?
오영진위원
한우리봉사단 그 급식 하는 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계획에는 거기에도 조금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락2동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던 그런 사항입니다.0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이것도 통장님을 통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동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부서는 어쨌든 녹지공원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도 보셨겠지만 주민들끼리 이제 책임의 소재가 통장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동의를 해줘서, 통장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동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동의를 해줘서 뭐 이렇게 하냐? 너거(너희) 집 앞이면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끼리의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당연히 가져야 되고 좋은데 이걸 수렴할 때 거기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렴을 하든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동에 넘겨서, 동에서는 당연히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해버리니까 내용도 잘 전달도 안 될뿐더러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동의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향후에 어떤, 녹지공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사업부서에서 직접 뭐 주민설명회 하듯이, 이번에 했듯이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야지 사업 전달도 잘 되고 뭐 주민들한테 동의나 의견 구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락2동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적극 개선해서 차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번에 이제 게이트볼장 말고 어린이 놀이터처럼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제 나무하고 다시 식재를 한다고, 양묘장에 잘 있죠, 나무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 나무 그대로 가져와서 최대한 다시 심을 겁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조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온천천에 보면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말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쯤 되죠, 그게, 우리가 관할하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7개 정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몇 번 이렇게 건너가면서 봐도 이게 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에 젖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몇 건 사고가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강물로 추락해서 처박히면서 이제 119 부르고 이렇게 해갖고 한 게, 그게 자료에만 봐도 한 3건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미끄러진 게 이유인가요? 그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어떤 경우입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제가,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일단은 온천천에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마모도 좀 있고 단차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비가 온 다음 날 그다음에 하천이 침수돼 가지고 오물질이 끼었을 때는 좀 미끄러운 경향이 있는데 그런 날 다음 날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징검다리, 이번에 가보시면 표면 자체를 오돌토돌한 부분을 다 깎아내고 그다음에 요철을 줘서 안 미끄럽게 그 작업까지 지금 병행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미끄럼 방지를 감안한 그런 형태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빛이 물든 온천천 축제를 올해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 설명회도 잡혀 있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하면서 저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좋은데 왜 나무에다가 저렇게 등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나무가 뭐 부하를 느끼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나무에 그 많은 등을 달아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보시든가 이렇게 할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온천천 빛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일부인데 여기에 용역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디자인 용역?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빛거리 조성을 위한 부분이 실행이 되면 이거 빛으로 물든 축제는 그만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내나 비슷한 내용으로 다 설치가 되고 조명이 만약에 된다면, 디자인 용역대로,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빛거리가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빛축제 할 때는 기존 거 있는 데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서 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방향을 가고자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 6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아주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엄청난 물량을 넣어서 밝게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빛거리, 뭐 빛축제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중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획적으로 검토하실 때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 말씀입니다.0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내일 우리 온천천 빛축제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설명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정례회 일정이 다 정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왜 들어오게 됐나요, 이 설명회가? 기존에, 사전에 뭐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빛축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된 게 아마 2주 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종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축제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생각, 계획하고 있는 거, 진행하려는 부분들을 같이 설명드려서 이해를 좀 높여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2주 전에 결정이 됐으면 좀 빨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이게 사실상 어제 저녁이니까 하루 전에 이제 연락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뭐 다른 약속을 잡으셨다거나, 의원님들께서, 이래서 설명을 못 듣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생기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숲해설 사업을 지금 우리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계장님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리 숲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없죠?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을 해서,
천병준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 만들어야 되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필요로 한다 하면 좀 필요도 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필요도 할 거 같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우리 법제처의 의견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다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에 의하여 행정사무가 처리됨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법령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사무의 수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그 온천천놀이터, 이 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지금 1억 2천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한 3분의 1 가까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도 막상,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소요소별로, 공정별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계서를 한번 돌려보니까 부분적으로도 계속 전기든 뭐든 간에, 소재라든지 그런 표현방법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늘어야 될 거 같다고 좀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도 내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나타냈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같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중간에 보니까 용역을 잠시 중지하고 우리 시에서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업 내용에 담아서 좀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거의 기존의 우리 계획 대비해서 좀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1억 2천이나 증액이 된다면. 뭐 물론 내일 또 설명 들어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예산이 막 일부가 이렇게 증액될 수는 있어도 큰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처음 우리 사업 구상 단계부터 뭔가 그러면 좀 면밀하게 구상이 된 거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좀 표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117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에 7번 온천천 수안초 앞 중국굴피나무 생육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온천천 큰나무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665만 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좀, 온천천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전에 보면 그 굴피나무가 한 30년 이상 된 나무인데 그 수형 자체에 잎이 마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약재 투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665만 원이라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하셨나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거는 한 3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적으로 약재 투입만 하신 거고, 다른 어떤 활동은 없으셨나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거 하면서 옆에 보도블록 이런 것들도 정비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맥문동도 좀 심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인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매년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빛거리 축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그 앞에 가시면 느티나무하고 버드나무하고 여기 중국굴피하고 전부 조명 감으시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갑자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나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약물 투입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말에는 또 여기다가 조명을 두르실 거잖아요.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매년 전국적으로 나무에 트리나 빛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게 많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시기는 나무가 휴식기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크게 과도하게 열선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음 해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일단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최대한 조금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지 생육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나무도 생물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휴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이지영위원
과연 휴지기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생리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이렇게 저희가 약물까지 투여하고 관리를 해가면서 과연 겨울에 또 이 아이한테 조명을 두르고 이런 과도한 활동을 또 해가면서, 또 내년에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뭐 조명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원 중에 하나는 나무에 조명 감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조금 혹시 접수받은 건 없으셨나요? 저희는 지나가면서도 많이 듣고 전화 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희 또 올해 연말에 계획하실 때도 또 이 스타일로 하실 거죠, 조명에 대해서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부분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동래구가. 전혀 문제없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걸 조금 부서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또 내일 다시 설명하신다 하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8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카페거리 화장실과 우리 영산홍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제안하자면 저희 연제구 한양아파트 53동인가 앞에 영산홍 화장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일한 명의, 제가 사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전달)
첫 장에 보시면, 본 위원이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그게 연제구에 있는 영산홍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도 동일하게 또 영산홍 화장실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영산홍 화장실 앞에서 만나자, 아니면 뭐 동백 화장실 앞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과연 구별이 될까, 그래서 동래구가 조금 앞에 다른 어떤 닉네임을 붙여주시든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제구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름을 수정을 하시든 이렇게 별명처럼 다른 단어를 하나 붙여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공사하시면서도 모르셨던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주의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온천천계장님하고 한번 논의는 했었습니다. 영산홍 화장실 공사가 언제 완료됐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6월 말쯤에 완료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6월 말에 완료됐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23년에, 이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2월 1일에 이게 보고됐던 서류이거든요, 동래구청에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지 현황에 영산홍 화장실에 2022년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수맨홀 역류로 인한 배수관 파열, 우기마다 보행로 오염 현상 진행이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있고, 이 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에 관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잠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이 있었습니다. 4월 4일에 영산홍 화장실 보행로 물 솟아오름에 정비 완료, 그런데 또 163페이지에, 8월 14일, 9월 1일 연속적으로 3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민원 내용인데 전부 정비 완료, 정비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비 완료라고 하셨을 때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었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금 비가 오면 그게 실질적으로 수영하수공단으로 가는 관로가 있는데 그게 막히면 기존에 밑에 있는 관이 터져서 계속 솟아올랐던 사항이고요. 그 세 번의 민원은 뭐냐 하면 거기가 오물이 올라와서 지저분하다, 그래서 환경정비 요청의 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이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관로를 새로 묻어서 관로를 정비해서,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작년에, 또 저번에 비 왔을 때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완전 정비가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 사진, 세 번째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제시) 이 사진 하나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셨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화장실 밑에 보시면 약간 얼룩 같은 거 보이시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6월에 완료했는데 본 위원이 이게 한 3개월 전인가 아마 그때 촬영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이 현장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일단은 그대로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장님한테 잠깐 논의했을 때 그 공사 관련 짧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혹시 이 현황 아십니까, 과장님?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 복구를 하실 건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벽면 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러내림 현상은 밑에 기초부하고 화장실 설치돼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형이 아니고 기초 따로 위에 화장실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 미세하게 좀 그 사이에 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빗물이나 법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가면서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앞쪽으로는 이런 틈새가 없도록 일단 실리콘 처리를 해서 마무리하겠고, 도로 쪽에서, 보도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물이 안 흘러가도록 실리콘이나 아니면 시멘트 메지 처리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이게 흡수돼서 지금 밖으로 계속 배출됐는데 이게 녹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 아까 배관을 다시 빼시고 외관에 다른 어떤 설치물을 또 설치하시겠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공사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응급상황처럼 그런 식으로만 약간 처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우려가 있었고,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또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상, 아까처럼 여기 토양에 수분이 많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지형적인 형태가 조금 이상해서 이렇다 하면 지금 하는 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가 개선사업 지반 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반 조사 용역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지반 조사 용역은,
지영
이지영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쪽 법면이 토질이나 그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구조물을 얹힐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위해 그 부분만 하셨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화장실을 얹히기 위해서 적당한 압력이나 그런 여건이 되는지,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심각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서에다가.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공사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한번 보고 싶고요. 이게 과연 공사업체 측에 저희가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동래구청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화장실을 들었다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잔디 식재 있지 않았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보니까 보식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총 비용이 얼마 소요됐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잔디 공사에 대해서는 약 한 1억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향후에 혹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제를 사역하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한테 풀 뽑기라든지 잔디 깎기 그런 게 유지·관리지, 혹 가다가 좀 이렇게 침수되고 나서 여건이 안 좋았을 때 부분적으로 잔디가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수하면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벌써 이렇게 고사 부분이 있어서 보식했다는 내용도 조금 있어서 과연 이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길래 벌써 그럴까, 아니면 아까 뭐 침수 관련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방안을 할 수 있는지 부서에서도 준비를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용역으로 온천천 빛축제 대행 용역, 비트엘엔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혹시 진행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일반적으로 입찰을 시켰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한 번 유찰됐다가 다음에 또 했는데, 이 1개 업체뿐이 안 돼서 수의계약 조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조건이 해당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전두현위원장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아니고 한 개 더, 예원애드라고 또 들어온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이 평가한 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전두현위원장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3개 업체 안에 이제 예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올해 했을 때는 유일하게 비트엘엔디만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예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제가 받은 거는, 책자는 뭐죠?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 제가 받았는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거는 작년 자료를 요청하셔서 작년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전두현위원장
아, 그거 작년 자료를 준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 업체 하나,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단독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업체를 한 거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작년에도 3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전두현위원장
그것도 비트엘엔디가 작년에 한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아, 그런데 이 업체만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저희가 이 업체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거는 어차피 협상 위원들이 정성적·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순위를 매긴 거기 때문에,
전두현위원장
아, 그렇죠. 어차피 뭐 집행부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성적 평가에서 어차피 심사·심의위원들이,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가 2년 연달아 진행하지 않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올해는 아예 안 들어와서 이제 모르고 그냥 단독 입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1차에 바로 된 거예요, 아니면 2차를 한 번 더 낸, 추가로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2차입니다. 1차에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됐고,
전두현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최종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 세부내역을 좀 볼 수는 있습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어떤 세부내역 말씀하시는가요?
전두현위원장
빛축제에 대한 설계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뭐 그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뭐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들어오고,
전두현위원장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까, 시방서를? 아니면 이쪽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일단 저희가 제시를 하죠.
전두현위원장
먼저 제시를 하고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서로간의 조건을 맞춘 겁니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어느 어느 구간을 어떻게 구현하라,
전두현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시방에 다 있고,
전두현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조건에 맞춰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럼 혹시 2023년도 거랑 올해 거랑 그 시방서랑 과업지시서 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청)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아, 예.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의회에 들어왔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구민제보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누락돼서, 문제를 조금 지적하셨던 부분이 온천천 개발에 관한 부분으로 얘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요약해서 조금 전달만 하겠습니다.
온천장역에서 동래역 자전거길 조성, 호안 정비 사업, 석재 스탠드 사업, 부전교회 맨발 걷길 길 조성 등 녹지를 콘크리트로 덮거나 조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금정구는 수달 및 수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사, 빛공해 방지 사업, 복개하천 생태적 복원 사업, 그런데 동래구는 빈 공간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자꾸만 채워 넣을 생각보다는 생태적인 가치를 중요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주민분이지만 일단 제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온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시고, 사업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일부가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담겨 있다는 거를 조금 부서에서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대표 원석연.
전두현위원장
생활보장과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강미 가족행복계장입니다.
손혜주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께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부터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 순입니다.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올 초였나요? 우리 언론에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아마 동래부사 재연마당극, 뭐 청소년 캠프 등등을 시에서 그것을 이제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된 게 물론 그렇게 예산을 포함한 것은 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있었다는 게 언론 내용인데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의 사항이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국장님도 오시기 전인가요, 국장님?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기사는 본 것, 들은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내용은 사전에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항목들이 시에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일단 그 기사를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별도로 그렇게…,
천병준위원
그 이후에 뭐 조치들이 있었나요? 뭐 시에서 따로 이렇게 내용 공유 받으신 건 없습니까? 계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가족행복계장 김강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제출 시, 그러니까 추진실적, 시에서 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 당초에 마당극이, 그 마당극 제목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동래부사 직무 재연 마당놀이라 해서, 분류가 당초에 잘못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언론보도가 그렇게 났었고, 이후에 다시 별도로 이거를 제외한 순수한 저출생에 해당되는 자료만 별도로 제출을 다시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이 됐다는 얘기죠?
강미
김강미가족행복계장
예.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시설점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자로 보시면 72∼74,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우리 과에서 여성시설 뭐 등등에 매년 점검 나가시는데요.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꿈아리, 여성시설이죠. 여기가 지금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2023년에는 관외출장 근무상황부 미작성이고 올해는 회계과목 집행 부적정, 또 근무상황부 작성 관련 운영지침 기준 미준수, 매년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회계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차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 단위로 가이드, 업무가이드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도 주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매년 한 4월경에 부산시에서 전체 사회복지 업무가이드 배부할 때 회계라든지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직원 이동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면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면 교육의 기회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게 연도별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 뭐 그렇다 치겠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약간 뭐 정확한 인지를 못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한번 신경 쓰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래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박영학원이 지금 위탁, 수탁기관이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가 그 대지가 아마 박영학원 아닌가요, 양덕?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양덕, 예.
천병준위원
딱 대지가 양덕 소유고 건물은 우리 구 소유고, 맞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상권 설정되어서 그렇게 유지,
천병준위원
30년이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98년도부터 알고 있으니까,
천병준위원
98년도부터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2028년, 대략 그렇게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걸로,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사무의 위탁과 건물관리를 하는 관리위탁이 혹시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도 하고 있고,
천병준위원
그렇죠. 여기는 사무위탁 플러스 관리위탁,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가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아마 21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같은데, 4조에 수탁자 의무사항을 보시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혹시,
천병준위원
협약서 사본에 보시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4조에 보면 수탁자 의무사항 중에서 4항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항에 보면 앞에 거 빼고 뒷부분에 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유재산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예.
천병준위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제20조에 있는데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계약서를 볼게요. 계약서에 보면 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구의 승인이 있으면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멸실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행령을 위반해서 계약서 작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러 과에 걸친 민간위탁 사업 중에 이 관리위탁까지 같이 겸용으로 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계약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계약서 변경이 힘드니까 일단 이게 지금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다음번 그 위탁하실 때는 이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수탁자 의무 부분을 변경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45페이지, 고독사예방 관리체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45페이지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그 물품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45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주로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물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게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한데 혹한기 대비해서 저희가 뭐 전기매트라든지 이렇게 성품을 지원하고 또 성과공유도 하고 할 계획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거기 일단 전수조사 같은 걸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중장년 이상 고위험군으로 별도 1인 가구, 중장년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사람을 파악을 해서 우리동네 이웃사촌처럼 뭐 돌봄리더, 고독사위험군, 이웃사촌 행사도 겸하고 그렇게 각 동에서 파악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1인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도 있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55에서 65세, 예.
지영
이지영위원
대상은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고독사 위험군이, 고위험군이라고 파악된 사람에 한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그런데 고독사 예방, 지금 관리체계에 있어서 아까처럼 대상 발굴이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현황이나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될까요? 왜냐 하면 저희가 그전에 비정규직도, 예를 들면 고독하지 않은 일상 동래다움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가 저희가 22년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비정규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역할도 있었을 거 같고 지금 기존에 또 이분들 말고 지금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중간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채용이 중지됐거나 아니면 또 사업 폐지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또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방향이나, 지금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 폐지 건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고독사 관리 인력 계획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 따로 정해진 거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게 약간 시책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로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폐지됐다, 인력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뭐 우리동네 희망지킴이라든지 일단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일단 상담하고 그 상호체계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뭐 가가호호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것도 있고 뭐 우체국과 해서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그 안부도 살피고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시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또 병행해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다시,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중지됐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했다가 약간 이런 게 아마 공모 사업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응해서 좀 움직임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사업이 더 진행되면 좋은데 아까처럼 어떤 중심활동은 있고 이제 추가로 활동이 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88페이지 있습니다. 바우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희 1년 동안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9개 사업 중에 이제 동래구 개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뇌질환 및 암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동래구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요가 될 거다 해서 대상을 좀 많이 잡은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게 생각만큼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저희 뇌질환이나 암 환자 현황 파악은 어떻게, 계속 어떻게 보건소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기준 중위소득 뭐 160% 이하여야 되고 또 뇌질환, 암 환자 뭐 이렇게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 대상이 조금 좁혀지지 않나 싶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진행률이 또 너무 낮기도 하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 부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책정 자체를 약간 높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금 부서에서 합의를 하셔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수정해 보시는 건 어떤지,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지 못 한다면 과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홍보 부분도 발로 더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 보시면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 전체랑 공문을 발급하든지 뭐 이렇게 공유를 하신 적은 있나요? 과연 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하게 학교 전체에 공문 뿌렸나 안 뿌렸나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학교 부적응 이런 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구민들이 알지 못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관련해서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너무 홍보 부진이지 않았는지 해서 학교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혹여라도 이런 아동이 있다 하면 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조금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좀 더 열심히, 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홍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너무 좋은 사업이 많은데 조금 집행률이 낮거나 알려지지 않은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복지가족국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서인 것 같아서, 애를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이렇게 아주 골고루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거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종합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특화사업으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각 복지관에게 요청하는 사업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은, 이제 복지관을 특화하겠다는 그 공약사업 목표가 있는데 복지관, 우리 종합복지관이 사직하고 동래에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특화된 사업은, 동래종복은 청년이 주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 사직은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큰 틀은 이제 복지관을 특화하겠다는,
규만
이규만위원
사회복지관의 역할 부분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청년층 중심으로 동래는 하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가족, 맞벌이나 이쪽은 사직 쪽에서 하도록,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요청을 한 거네요, 그렇죠, 구에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거 같은데 꼭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동래나 사직이나, 사직에 있는 청년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쉽게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래복지관에서 뭐 그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복지관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분할시켜서 청년은 저리로 가라, 이거는 이리로 와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거를 복합적으로 각각 추진해도 괜찮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약간 좀 전문적이고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섞어놓으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지면 참여가 어려울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감사지적 사항들을 보면 그중에 여성의집에도 명절수당을 지급했다가 반납하라고 했고, 꿈터도 명절수당을 지급했다가 반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다 반납은 된 겁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조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치는 다 됐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지급된 보조금도 그 보조금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서 운영하기 위한, 공용컴퓨터를 구매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그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지 못 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조금을 자기들이 쓰는 부분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분야별?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목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아마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컴퓨터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거기에서 쓰는 업무용 컴퓨터를 보조금으로 구매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도 있는 모양이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목 자체가 틀려서 아마 그렇게 지적한 거 같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 운영비의 범주에 컴퓨터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산여성의집과 꿈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더라고요, 맞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꿈터 같은 경우에는 집합, 같이 생활하는, 3명인가 그 부분이,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그룹홈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부산여성의집은 이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도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2군데에 수용되시는 분들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어떻게? 아니면 뭐 한쪽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를 더 옆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특성적으로 다릅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활할 수 있는, 뭐 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심리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여성의집에서는 하고 있는 거 같고 꿈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직접 생활을 같이, 숙식도 하고 자활 그것도 하고 직업재활훈련도 시키고,
규만
이규만위원
꿈터가 재활훈련을 하는 곳인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숙식을 하면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출퇴근, 뭐라 합니까, 여성의집은 같이 살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는 참여를 하고 여기는 같이 살고, 꿈터는,
규만
이규만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마 지금 아까 운영은 같은 대표자는 맞고요. 여성의집은, 아까 여성의집하고 꿈터는 피해 정도, 그 성폭력 피해자인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심한, 그러니까 꿈터는 그룹홈이고, 그냥 거기서 숙식만 거의 제공하고 부산여성의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숙식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피해 정도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시설이고, 꿈터 같은 경우는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찾아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이용시설이다, 이 말이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여성의집에서는 아까 물론 숙식도 제공하고, 거기가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죠. 아까 꿈터 같은 경우는 그냥 숙식만 제공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어떻게 바깥에 이렇게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좀 피해 정도가 좀 심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여성의집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성폭력이 아이고 성매매 아닌가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성매매 피해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이 아니고 다른 거죠, 내용적으로는. 성매매를 한 여성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알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는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게 대상자 발굴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뭐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 내가 진짜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말씀?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97페이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부분은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긴급복지란 말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갑자기 뭐 실직이라든지 뭐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래서 그 가구원이 더 이상 이 위기상황, 뭐 의료, 갑자기 아프다든지 했을 경우 본인들이 신청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로 발굴해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그 비율은 솔직히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많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비율 자체는 사실 파악을 잘 못 해봤습니다, 몇 대 몇인지는.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보면 341세대를 위험군으로 선정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대상자를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직접 발생하는 경우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 이게 사실은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 소득기준도 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딸이 뭐 다른 데 사는데도 소득이 좀 있거나 이러면 또 배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정작 본인은 죽을 판인데,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본인이 요청하는 건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각 동별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천1동하고 온천3동은 좀 많은 편인데 이거는 뭐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인구하고는 좀 상관없는 게 다른, 사실은 뭐 사직이나 이런 데는 신축아파트 위주로 많이 돼 있고 한데 긴급복지는 약간 보면 아직까지는 노후주택,
규만
이규만위원
조그마한 주택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낙후되고 이런 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굳이 또 그렇게 딱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거는 위기상황이 발생이 어떻게, 어느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구민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는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하고,
김미화위원
그렇게 2가지가 주였죠, 항상?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모, 기금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 여성의 증진을, 권리 증진이나 뭐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자격 보유하는, 아이돌보미 자격 취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을 1천만 원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이돌보미 교육을 하고 취업, 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15명 중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거 행감 전에 최종적으로 파악한 게 24명 지금 가족센터에서,
김미화위원
교육은 15명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돌봄미 교육, 경력단절여성들 교육,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 그 공모사업에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그렇죠. 지금 현재 단순노무직으로 기혼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육아나 뭐 이런 경력단절 이런 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갖기가 좀 힘들어서 기사 난 것도 보니까 보통 포장·운반·청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우리 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아이돌보미 교육을 해서 참 다행이다, 사실은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늘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서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더 이게 활성화를 좀 시켜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케어하는 부분인데,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또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 이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아이돌봄, 다시 양육의 어떤 패턴을 가진다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차후 이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한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숫자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인거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좀, 2억 가지고,
김미화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조금 이자가 높아서, 조금 적립된 게 있어서 그때 공모사업 진행한 것이고,
김미화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500만 원 선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니 약간, 양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국한된,
김미화위원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취업, 일선에 나가서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소통이 이렇게 뭐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걸로 거기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해를 제가 잘 못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차후에 우리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뭐 이 양성평등기금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평가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제가,
김미화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 가족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거기서 하는 예산, 돌보미 모집하는 부분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리 이제 양성평등,
김미화위원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조금 더,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교육하고 뽑는 거는 가족센터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라 하면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분기별 얼마, 이렇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1년에, 분기별로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도 나기는 했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기가 좀 많은 편에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대기가정이 많은 이유가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데 뭐 8시간 이상 자격 요건을 요하는 그 교육을 받고 해서 돌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저희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거리상 안락·명장동 쪽에서 돌보미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부족한 거는 여기 최근의 아파트, 사직동이라든지 온천동 대규모 아파트, 이제 맞벌이,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사직·온천에 집중되다 보니 저기 안락, 그러니까 금액, 급여 자체가 그렇게 안 많은데 그거 가지고 안락·명장에서 차비 쓰고 이렇게 오는 게 매칭이 조금 더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대기가정이 조금, 그래서 아이돌보미는 조금 더 양성되면,
김미화위원
선호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돌보미도 사실은 뭐 자기가 면접비를 주면 우리 뭐 청소하시는 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하는데 돌보미도 그 엄마들의, 가정의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그렇고 또 나가는, 돌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 돌봄을 받기 위한 가정이 이제 양립이,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게 또 매칭이, 서로가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또 그 대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 사람은 좀 아니니,
김미화위원
다른 분으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또 밑에 대기로 계속 기다리겠다, 사실 순수하게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기보다도 나는 필요는 한데 저분은 좀 아니다 싶은, 허수로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동래구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양성되면 갭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뭐 월 1회, 1번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아이돌봄을 요청하는 가구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가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안 맞아서 나는 다음 대기 순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했을 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이돌보미로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가정마다 조금 틀린,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 보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춤식으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돌보미를 원하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서로가, 이제 상호간에 더 시너지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돌보미는 아이만 딱 집중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아이돌보미뿐만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우리가 가정위탁이나 이렇게 갔을 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만 케어하고 아이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도 해라, 뭐도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정부도 아닌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제 그런 어떤 기준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서 하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몇 가지, 제가 1년 동안 쭉 봤던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들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 첫 번째가 광주인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서울 그리고 경남, 이렇게 지금 아이돌봄을 조부모님들이나 4촌 이내의 가족들이 그 아이를 맡았을 때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파악 못 해봤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서울형사업이 있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렇게 해서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가정처럼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양육공백이라 파악이, 분류가 됩니까? 그게 약간 좀 저희는…,
천병준위원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거기에 저는 해당할 수 있을 거 같고 맞벌이를 해서 뭐 부모가 뭐 늦게 퇴근을 한다든지, 어린아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대상을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아니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런 걸 신청해서 월에 30만 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시행 중이고 경남이 올해 아마 조례 만들어서 시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아마 올해 예산이 한 8억인가, 아, 6억 2천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관내에 그 한부모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부부도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사업들 조금, 물론 시에서 뭐 이렇게 같이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시가 아직까지 그런 낌새가 안 보이면 구라도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 동래구는 특히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초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공영장례, 고독사,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에 관심을 쭉 가져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또 뭐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가서 뭐 이 공영장례나 고독사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들도 설명드릴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한 2018년, 19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동래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산에서 앞서나가는 단체였는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뒤처진 거 같아요. 이제 보면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 보니까 이 공영장례, 무연고자 관련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적어놓고 그거를 구에 연계해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례집행자를, 미리 선정해 놓은 장례집행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보통 공영장례가 아무 상주도 없이 이렇게 혼자 장례가 치러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 지금 꽤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볼 때는 또 일이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이게 처음 한 번만. 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번만 우리가 어차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새로 발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하구 사례입니다. 사하구가 최근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우리 기존에는 자료를 활용할 때 단전이나 단수, 뭐 단가스 같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발굴을 했었잖아요. 사하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뭘 포함시켰냐 하면 지방세 소액체납 자료를 가지고 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 만에 9명이 새롭게 발굴이 됐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꽤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먼저 준비할까 하다가 일단 한번 감사 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여러 사례들을 조금 접한 뒤에 꼼꼼하게 한번 그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하구 사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좀 새롭게, 혹여나 우리가 이제 관에서 못 찾고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천병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사실은 이제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동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뭐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쪽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시 주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03페이지에 보면 위(We)로·봇이라고 해서 45명을 발굴해서 거기에다 돌봄봉사자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이 45명이 위(We)로·봇이라는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냥 영상대화 같은 거를 한다는 얘기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위(We)로·봇?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인형을, AI에서,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인식된 AI를 가지고 간단한 대화도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영상으로 대화 가능,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아니, 인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기처럼 안고, 인형입니다, 애기 인형.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손녀한테 내지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대답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1 대 1로 항상 매칭이 돼 있을 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응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누르고 얘기하면 걔가 대답해 주고,
규만
이규만위원
AI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돌봄봉사자가 1 대 1로 매칭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45명과 45명이던데, 돌봄봉사자가 45명이 있어야 되고 이 대상자가 45명이면 1 대 1로 매칭한 다음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디테일한 건 계장님이,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손혜주입니다.
이 돌봄리더 45분은 이 인형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인형은 일단은 1인 세대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이 어르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보면 이거를 하는데 구에서 비용을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실제로 그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우체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생필품,
규만
이규만위원
소포로 이렇게 포장된 뭐 지원 물품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자가에 방문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매칭해서 해서 그런지 구비는 1천만 원 정도 들이고, 대상자는 저기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271명,
규만
이규만위원
271명,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그 우체국 집배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더 이상 늘릴 순 없는 건가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아, 아니고요, 예산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 사업을 6월 달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소득 발굴이, 어차피 이분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0명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계속 늘어난 게 271명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건가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예,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45명, 발굴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부분에 2천만 원 투입이 되는데 뒤에 직접 대면해서 소포도 전달하고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이런 부분에,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 7천만 원 예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은 그런데 구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하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체국 공익 뭐 거기 재단에서도,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1200,
규만
이규만위원
1200 들어오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3800만 원 들어오고 하니까 매칭이 되는 비율이 우리 쪽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넓게, 폭넓게 가져가야 고독사에 대해서 조기에 발굴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생필품은 아마 올해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지될 수가 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더 이상 안 하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저희들은 내년에 이제 등기우편 사업으로 다시 좀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계속, 저회들이 어쨌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상 폭을 좀 넓히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어질 거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잠깐 정회하고 있을 때 말씀은 다 나누었고,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만 일단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만 그렇고,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이제 시비는 똑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훈청장도 다녀가시고, 저희가 조금 열악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청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들어갈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김미화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죠?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적정 수준까지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보다 더 잘 이렇게 대접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타 구에 못지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잘 반영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구비로 우리 주는 거하고 시비, 출산지원금이라 해서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정책들을 펴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정말로 우리 출산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출산율이 좀 늘었다고 봅니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조금, 부산시인지 대한민국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뭐 그거 준다고 출산이 늘겠나,
웃음
김미화위원
늘겠냐마는,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조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초점을 조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맞춰서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천병준 위원님 말씀도 맥락은 같이 하는데,
김미화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래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를 위해서는 뭔들 못 하겠냐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김미화위원
네, 뭣을 못 하겠느냐,
웃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무슨 이런 사업도, 구상사업도 사실은 넣어놓긴 했는데,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출산율을 높이기,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 이제 작년에 출산 평균 0.66명인데 우리가 다행히 0.67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언제 한번 면담했을 때 말씀하신 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소멸, 인구소멸로 인한 그런 예산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출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투입한 만큼의 우리 결과물이 이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를 사회, 우리 동래구의 어떤 분위기나 사회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쪽에서 정책을 좀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타 구에는 보면, 이제 타 도시도 그렇고 ‘이음’ 해서, 선남선녀 끈 이어주기, ‘이음’ 해서 뭐 맞선 자리도 마련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속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도 많은 우리 청춘 남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청부터라도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많아서 머리를, 고민, 고민하다가 사실은 내년도 거기 구상사업 안에 넣어놨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만남,
김미화위원
아, 만남. 예,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시 단위로도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김미화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하다가 조금 중지된 이유가 예산 대비 성과가, 만나기만 만나는데 이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를 성과를 보니까 그 예산 투입 대비 가성비가 안 좋다,
김미화위원
아,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결과가 거의, 뭐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거의 미비하다 해서 중간에 조금 말았는데, 지금은 결혼이고 뭐고 만나게 해야,
김미화위원
일단은, 맞습니다. 만나봐야지.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일단 만나게 해야, 데이트를 해서,
김미화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넣어놨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내년도에,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산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노력과 또 아울러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만 해서, 뭐 결혼을 한다고 다 자녀를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웃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김미화위원
일단은 하고 봐야지만 그 차후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뭐 요즘은 굳이 결혼 안 해도, 그 이규만 위원님 위기임산부 말씀, 보호출산 부분도 있고,
김미화위원
네.
영심
문영심복지정책과장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다음은 복지가족 생활보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과장·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인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선화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주미곤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선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어서 2024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생보과에서 이 ‘수리수리 THE 수리’ 사업단, 지금 사업 아직 하고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이 마을지기사무소 역할을 지금 대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역할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현재 지금 주거취약계층의 시설 경보수 이런 사항이라서, 현재 저희 쪽에서 사업 자체를, 많은 성과가 그렇게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월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뭐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현재 일자리는 2명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두 분이서 그럼 동래구 전체를 지금 다 커버하시는 거네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제 주로 그러면 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자료 받기로는 간단하게 뭐 형광등 교체나 뭐 이 정도 지금 선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전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는 봐지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조금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올해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되나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일단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사업 계획을 낼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천병준위원
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지 하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천병준위원
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추진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아직까지 그 계획 안 나왔습니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다.
내년 계획은 저희가 12월쯤 돼서 받거든요.
천병준위원
12월쯤이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보니까 시에서, 원래 이제 재생과 소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게 동래뿐만 아니라 전, 부산 전역에 아마 한 번 싹 없어졌다가 다시 이걸 추진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시비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재생과 감사할 때도 얘기는 할 텐데 혹여라도 이제 재생과에서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되면 굳이 또 여기서는 이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재생과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2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및 조치 내역의 8번입니다. 동래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동래경찰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활약을,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언론에 이렇게 났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뭐 몇 건이나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또 발견했는지, 그거 한번 여쭈어봅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 자체를 계별로 나누어 하다가 한쪽, 그러니까 한 계에서 통합해서 하면서 다른 실적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동래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이 있으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로 들어오면 저희 쪽에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주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특별히 저희가 여기 협약을 맺고 나서 뭐 경찰 쪽에서 저희 쪽으로 그 부정수급 관련해서 내용은 없었고, 저희 쪽에서 작년에 1건 고발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활동, 예. 그 고발 조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이후에는 특별한, 저희들한테 아직 뭐 통보 오거나 이런 건 없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면 그 비용을 환수하고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그러면 이번에 한 건 이렇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작년,
김미화위원
예, 작년에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어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금액이 이제 장기간이거나 금액이, 그 비용 징수 금액이 300만 원 정도가 넘거나 그다음에 부정수급 자체가 고의라든가,
김미화위원
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뭐 이런 게 보이면 저희가 금액하고 기간에 따라서 그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김미화위원
이상, 예.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등 이지영입니다.
저희 42페이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발생은, 한 몇 명 정도 저희가 지급이 됐죠?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은 1360만 원 잡혀 있고, 신청 대상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주하신 분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11가구 정도 나와 있습니다. 44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1가구, 혹시 거처 이전하거나 할 때 조금, 어떤 물리적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없으셨는지, 그분들의 어떤 의지나 거부 건도 조금 있으셨을 거 같아서,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 기존 이분들이 이제 쪽방이나 반지하 이런 데 비정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사를 하면 이 돈은 이사비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구입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행입니다. 하지만 또, 물론 생활 자체가, 그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제 공간이 조금 많이 힘들게 계셨는데, 이사를 원하신다 하시더라도 또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혹시 아까처럼 제가 여쭸던 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주 이전 관련했을 때 저희가 이사비는 지원하지만 말 그대로 거처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긴급복지나 아니면 주거지원 이런 게 같이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 장례 같은 경우에 올해 조금, 지원 건수가 갑자기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어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77페이지 잠깐 볼게요.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23년에 이제 5건이다가 24년에 23건이 되었습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조금,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사례가 어떤 식으로 조금 이게 많이 왔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지금 전액 시비로 공영 장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서 주변의 인식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 친인척 분들이, 보통은 1인 가구가 많고 저희가 호적을 찾아서 친인척이 있는데 친인척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공영 장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신분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찾았지만 일단 가족 측에서 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거부를,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부 건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시신 인수를 많이 거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고자를, 원래 없는데 이제 연고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직접 장제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도 요즘은 전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저희가 이 무연고 공영 장례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저희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가족들의 어떤 해체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런 케이스가 더 증가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도 받고, 작년에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증서도 받고 포상금도 1700만 원을 받고, 올해 또 자활센터 간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포상금 500만 원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해마다 우수기관이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동래구의 생활보장과에서 담당 업무를 많이 하고 또 잘해 오셨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칭찬은 칭찬이고 행정감사니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2024년도에 지급된 고가 보조기기를 보시면, 이 뒤에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급한 개수하고 조사 대상 개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동휠체어가 지급은 10개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16개로 표시돼 있고, 전동휠체어는 7개인데 4개로, 스쿠터는 8개인데 7개로 돼 있고 보청기는 33개인데 35개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이게 누적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거 95건에 7900만 원어치,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조사 자체가 그 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그다음 해에 아마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숫자하고 앞의 숫자가 지금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조사가, 지금 현재 주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거를 조사를 하니까 지급한 거하고 뒤의 지금 현재 숫자하고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조사 대상의 숫자는 전년도 거하고 맞아야 되네요. 두 개를 합하면 엄청 많아져서…, 전년도 거하고도 딱 맞지는 않거든요. 수동휠체어 12개인데 여기는 16개 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지자는 거보다 이 관리를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안 빠지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연히 하는 의무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 대상자인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을 얼마만큼 일으켜 세워서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 가구가 1만 800가구 중에 1만 4500명 정도 대상 인원에서 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제공을 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투입된 내용이 33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비중이 조금은 부족한 비중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활이 가능한 쪽의 업무를 추진하셔서 지원의 폭을 좀 넓혀 주십사, 내년부터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인자
심인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녹지공원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