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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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대표 원석연.

전두현위원장

노인장애인돌봄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노인장애인돌봄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돌봄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입니다. 김학명 신노인시설계장입니다. 오해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김선희 신노인정책계장을 대리하여 김청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부터 2024년 노인장애인돌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 순입니다.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돌봄과가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지금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6명이면 2명이 과TO라는 얘기인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저희들이 그때 11월 달에 부산시 전체 신규가 각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저희 부서에 2명의 신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한 40여 명 가까이가 내려왔는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걸 과원으로 잡은 데는 여기 처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인원이 여기 포함된 거네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이 노인장애인돌봄과에 2명이 과TO로 내려온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사회직 2명이 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게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랑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노인장애인돌봄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22년 계약이 노인복지관이고, 21년 계약이 장애인복지관이네요. 계약서 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두 복지관 둘 다 우리 사무위탁과 건물의 관리까지 같이 하는 관리위탁까지 지금 같이 합해진 모델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두 건물들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계약서 보시면, 5조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5조 부분입니다. 5조에 수탁재산의 관리 부분에, 보면 4항이네요. 4항에 계약 체결 후, 법인은 계약 체결 후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계약서에는 다른 계약서들보다 또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최소한 구청장의 승인이라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승인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20조2항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나 신·증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계약이 27년까지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중간에 계약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증축 부분이 있어서,

천병준위원

네, 증축 공사 우리가 했잖아요, 맞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직접 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변경을 할 계획이, 연말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약서 수정하실 거예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제4조 수탁자의 의무 부분에, 이게 몇 항인가요, 여기도 4항, 4조4항입니다. 여기에도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계약서가 적혀져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변경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체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책자 16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올해 유독, 이게 뭐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징수율도 조금 낮고, 체납액은 전년도, 2022년이나 23년 대비해서 금액이 대폭 늘어난 상황인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연말까지 가면 한 90%까지 채워지나요,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요즘은 리스차량 부분이 체납이 많다 보니까 1차 고지서에 정기적으로 납부가,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실제 사용자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천병준위원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게 첫 번째 쪽에서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연말 되면 충분히 90% 정도는 달성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뭐 그 이전, 22년 이전의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한 10% 정도 이게 계속 정체가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들은 100% 완납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이 장애인 과태료 부분이 최저 1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200만 원,

천병준위원

금액이 크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도 굉장히 단가가 이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사용, 부당사용이라는 부분이 금액이200만 원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100% 징수율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얼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왜 이런 것만 따라 다니는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 그 신고가 되는 건수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천병준위원

그렇죠,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담당자는 1명인데 하루 처리하는 건수가 뭐 10건, 심할 때는 한 20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천병준위원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입니다. 200만 원씩 이런 것들은 아마 그 표지 부정사용 관련해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미납자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거 끝까지 사실은 받아야 사실은 이분들도 다시는, 큰 처벌을 받고 이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뭐 여러 여건상 현장에서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구역 이런 데 아예 주차할 생각도 안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 표지까지 부정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1년도나 20년도 이때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천병준위원

100%는 안 되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100%는 안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대부분 다, 어쨌든 최근에 그나마 사람들이 인식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좀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 앞의 부분들은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안 내고 있으면 된다, 또 대부분 다 이게 장애인 관련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는 경우가 이제 부당사용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천병준위원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거 재산 조사는 합니다, 해서 당해 연도 압류를 시킬 거는 압류를 시키고요. 이제 체납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세무과 쪽에서 다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또 압류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마지막에 이제 결손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뭐 몇천만 원 단위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200만 원 단위면 사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200만 원, 뭐 200만 원까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체납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까지는 아니고 쉽진 않겠지만 가능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이 만연해지면 체납이 점점 늘어날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이 징수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33페이지에 건의사항 중에 사직3동 할아버지경로당 장소 협소 문제와 계단정비 요청에 대해서 답변이 계단은 정비가 곤란하고 협소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단 정비가 왜 곤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소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사직3동 경로당이 저희 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게 사직3동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계단 부분은 기존 주택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경사도가 굉장히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아케이드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 건축 관련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건축 구조상 그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정비가 좀 어렵다 했던 거고 이동, 그러니까 공간 협소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 건물을 빼고 다른 데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주택을 구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작년에 이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지 개발 부분이 기간이 인정되고 어떤 임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낸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그런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어렵고, 실제 대체 부지를 구하거나 건물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건물 자체를 손을 대는 부분은, 이제 건물 자체의 어떤 안전진단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렇게 재개발구역으로 이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묶여 있으면 이거는 개선되지 못 한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야,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닙니다. 임차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공간만 나오면,

규만

이규만위원

적극적으로 임차를 해서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그 예산집행 부진 사업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하는 부분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3억 2천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집행액과 집행률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인건비 예산으로 이 선정된 기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대책으로는 인력채용 및 서비스 제공 시에는 즉시 지급하겠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인력을 채용 중인데 왜 이걸 지급하지 않고 지급률이 제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서비스 지원 부분은 이게 최중증장애인이 자폐나 뭐 이런 부분 중에 굉장히 약간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들을 주간 그룹으로 이제 1 대 1로 맞춰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올해 3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4월 달에 이제 부산시에서 전체 권역별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대상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모를 해서 이제 1개 기관이 들어와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대상자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그 심의위원회,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시에서 다시 심의위원회 쪽으로, 그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하는 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통보 온 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한 게 6명이었고 통보 온 게 5명이었는데 그 통보가 최종적으로 온 게 저희들이 6월 달에 한 명, 그다음에 9월 달에, 아, 그러니까 6월 달에 1명, 7월 달에 3명, 9월 달에 1명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활동제공 기관으로 선정된 게 우리 동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이 활동지원사를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 자체가 최중증이다 보니 활동지원사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달에 수행기관을 지정을 하고 바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다 보니 1차 공고에서 대상자가 1명이 없었고, 그래서 2차 공고를 진행하면서 그 장애인,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네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인력 채용 중이란 말이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인력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내용인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이 대책이라는 거는 활동지원사를 채용하게 되면 서비스를 즉시 지급할 거라는 뜻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선정기관에서 관련 인력 채용 중, 이렇게 써놔서 저는 이미 채용이 돼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채용 공고 중이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명이나 선정이 됐는데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은 못 받고 있는 형태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기존에 주간 활동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그냥 이 서비스 안 받고 주간활동 계속 하겠다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자기가 동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10월 달에 그 활동지원사를 마지막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중이라서 12월 초부터 바로 서비스는 제공이 될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직은 실제 투입되어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채용공고 중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0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실적에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양곡비는 빠졌네요. 양곡비는 운영비 안에 포함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양곡비는 전체적인, 아,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가 월 28만 원 나가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양곡비는 내나 냉난방, 따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따로 있는데 여기 포함은 지금 안 해놓은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연간 35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 내용의 증빙이나 이런 부분이 다 안 되거나 다 안 썼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반납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450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부터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경로당에서 이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 저희들이 시달이 될 거라서 내년에는 그 부식비로 집행을 하고도 냉난방비가 이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예정이라서 금액이 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도 반납을 받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지출이 안 되면 그 자체를 이월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그 냉방비, 난방비 그리고 양곡비까지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하도록 전환을 해줬는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어르신들은 경로당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반영은 했는데 전환해서 부식비 사용하는 증빙을 다 못 하거나 거기서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을 받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어쨌든 보조금 자체는 영수증이 전부 다 첨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올해는 반납금액이 생길 거 같고요. 내년에는 이게 연초부터 다 안내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냉난방비 부분이 연말에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반납이 거의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부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쌀을 조금 더 추가로 구매해 놓는다 하더라도 뭐 다 그 채울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양곡비를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어르신들 뭐 잡곡이나 이런 거는 하면 되는데 지금 두 달, 부식비를 쓸 수 있는 게 두 달이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두 달인데 이제 어쨌든 11월·12월에 냉난방, 아니 난방비가 지출이 되더라도 기존에 냉난방비 자체가 조금 많이 남아 있던 시설에서는 그 두 달 동안 부식비를, 뭐 몇백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반납금액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시네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노인복지법｣이 6월 달에 일부 개정되어서 이게 반납을 안 하려고 이게 이렇게 우리 양곡비나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식비로 전환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꾼 건데, 법률을 개정한 건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좀 반납 없이, 이월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꼭 이렇게 반납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계속, 최종적으로 시행일이 11월 5일 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경로당별로 사실 뭐 기름보일러를 떼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부식비로 전환을 하라 해도 크게 전환할 돈이 많이 없고요. 뭐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좀 여유가 있고 이렇다 보니 사실 어려운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여유가 있는 데는 조금 있는 건데,

오영진위원

이게 전환하면 그러면 올해 안에 무조건 부식비로 다 사용 완료돼야,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예. 이게 왜냐 하면 보조금법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어서 보조금 정산하고 다시 그다음 년도에 다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국가에서 올해만큼은 이월을 시켜서 써도 된다는 그 내용이 내려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설별로 운영비나 생계비, 어떤 데는 운영비가 제로고 어떤 데는 생계비가 제로고, 기능보강이야 뭐 그때그때 케이스에 맞춰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왜 제로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운영비 부분은,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운영비에 보통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생계비, 여기에는 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도영센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실제 사무운영비를 이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가 없는 거고,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황전실버타운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생계비가 따로 예산 편성, 지급이,

오영진위원

구에서 맞춤으로 이제 이거는 생계비로 주고 이거는 운영비로 주고 이렇게 맞춤식으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거는 시설유형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생계비 뭐 운영비 이렇게,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 뭐 이렇게 다 명시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이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도 지금 뭐 신중년 ESG 관련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걸 지금 시에서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저희도 혹시 앞으로 이런 ESG 관련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걸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지금 ESG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ESG센터를 한 군데씩 만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최소 40∼50평 이상의 면적에 어떤 교육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폐플라스틱 수거를 했을 때 수집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타 구에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구에서 어떤 건물 중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철도라든지 뭐 자산공사의 땅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영진위원

우리 구는 공간이 없겠네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우리 동래구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 몇 개 저희들이 시설 공간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이야기를 해봐 달라고 지금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영진위원

몇 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현재 5개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5개 하고 있고 지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도 일단 장소는 물색 중이고 지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저희들은, 동래구 자체가 워낙 그런 공간이 없어서,

오영진위원

맞습니다,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계속 제가 보는 사람마다 이거를 부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주택가 안에 ESG 센터가 또 들어온다는 게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썩 내켜 하지도 않을 거 같고 해서 결국 관공서 건물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유사 관공서 시설 비슷한 데를 비어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데도 현재 없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또 저희 1년 동안 사업 진행해 주시느라 부서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얘기가, 저희 68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지도·점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저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 말고 조금 더 추가로 찾아보니까 황전실버타운은 연속 2년, 황전요양원, 원광효마을요양원, 우하요양원은 3년 연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내용이 대부분이 시설운영위원회 관련이나 범죄경력 미조회, 회계업무 처리절차 부적정, 조금 굉장히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시설도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징검다리 주간이용센터, 다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도영센터, 온사랑 직업재활센터도 3년 연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보수교육비나 보조금 지출 부적정, 통장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종사자 공개채용 운영 규정 미준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 앞에 자료는 조금 더 못 찾아봤지만 제가 볼 때 3년 외에 더 추가로 지적받은 시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연속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페널티는 따로 없으시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이 이 지도·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각 해당 소관 부서별로 시에다가 다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시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 부분이 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지도·점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점검은 하지만 시에서도 이게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에?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일단 지금 대부분 다가 특별하게 뭐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특별한 그 해당되는 시설 부분만,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원될 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속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반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제 점검하기 전에도 해마다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협약서 관련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가 저희 위수탁 기간이 2021년 2월 1일에서 26년 1월 31일인데 중간에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서 내용이 일부 수정·보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수정하면서 제8조 종사자 처우개선 등 해서 여기에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셨고, 제9조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추가되면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절차를 잘 지켜주신 부분이고,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 서약서는 조항이 없는데도 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저희 동래구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서를 보게 되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이 위탁 기간입니다. 저희 계약 일자가 2022년 9월 26일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9조 ‘대구민 서비스 향상’ 해서 여기에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음에도 제출 없습니다. 그리고 제 10조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게 그 노인복지관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처럼 이 이행 서약서를 복사를 같이 안 해서 이렇게 없는데 저희들한테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출은 받으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저희가 첨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본문 부분만 복사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부분은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9페이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5명이었고, 총 예산이 4740만 원, 100% 집행이 되신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이 보시면 주 16시간, 1일 4시간 이내 해서 월 82만 824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일자리 형태와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매일 활동을 하신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그 축제 때 보시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든지 문화활동을 스케줄을 짜서 달리 운영을 해서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매일 문화활동을 어떤 공간에 모여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 권리를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별도로 짜여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냐 하면 동래구에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과연 얼마 정도 참여를 했을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북구 장애인복지관 댄스공연과 동래읍성축제에 전시회 정도만 일단 기재는 하셨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활동이 있으셨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래구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이라면 이분들의 활동이 과연 알려졌을까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게, 이제 권리중심이 작년에 처음 생긴 부분이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그 문화활동을 하는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기간도 사실 좀 저희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동래구에 전체적으로 알려진 게 축제 때 저희들이 그림 전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 성과물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시면 공연과 전시 위주로 되어 있으셔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공연 같은 경우는 좀 더 외부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어떤 활동에 대한 의욕도 생기실거고 뭔가 사회와 교류한다는 데 큰 자긍심이 생기실 거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많이,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45페이지 보시면 집행률 45% 미만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재가장애인 중식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항상 연내에 85% 이상 집행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45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네, 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재가장애인 중식비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내용과 저희가 기존에 했던 집행 내용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을 마무리 못 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이거는 그 1인당 3천 원씩, 중식비라고 하는 것보다 간식비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그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단가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면 금액이 이제 보조금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설에 방문, 활동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짧게,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뭐 연, 올해 말에도 85% 이상 뭐 집행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으신데 혹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선발기준 부분이 조금 많이 충족하기 힘드신 분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이 인원수보다 더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신청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일자리 숫자를, 처음부터 예산을 내려줄 때 배정인원을 딱 시켜서 저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가 일자리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배정인원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초과로 이제 더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혹시 뭐 중도포기자가 생기거나 하면 추가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배정인원을 만약에 우리 구를 많이 하려면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제 타 구를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집행은 저희가 올해 안에 대부분 다 되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완료 가능하시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1년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늘어나는 추세,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미화위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부분들은,

김미화위원

많이 인식은 되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인식은 많이 되었고,

김미화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신고를 들어가는 자료를 쭉 분석을 하면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여건적으로 뭔가 일시적인 공사를 한다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공사라든지, 공사가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특히나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마트 같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 권고 안내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직접 전달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방문이 어려우면 뭐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공문이 갈 거다,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단속 자체가 사람들이 진짜 영상으로 찍어오다 보니 그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아파트 내에서 주차선을 조금 물었다 해서, 이제 민원 받은 사례를 보면 주차선을 조금 물어서 과태료가 나와서 억울하다 하는 것처럼 이제 자칫 주차를 하다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또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매번 홍보는 하되 이제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 이 동래고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경남에서 보니까 장애인 표지판을 위조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30명 넘게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혹시 선제적으로 장애인 표지판을,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사용을 해서 적발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표지판 위조는 이제 바로 경찰 고발 건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 신고해 준,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우리한테 신고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하고, 우리도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같이 처분을,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표지부분은 발급을 어떻게 지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일단 그 표지,

김미화위원

장애인 등록되고 나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등록되고 나면 이제 표지 발급대상이라고 장애인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동에서 발급을 해 주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는 상황이거든요.

김미화위원

그거를 위조해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부착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표지 자체가 프린트만 해도 부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 생각인데 그 표지 안에 우리가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냥 일반 프린트를 했을 때는 뭐 사용이 안 되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표지 위조라든지 표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기기들처럼 이렇게 확인 안 하고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하다 보니,

김미화위원

아, 인식을 해야 되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리고 요즘은 앞 유리에 뭘 이렇게 붙여놔도 이렇게 선팅을 해놓거나 이러면 사실 이게 보이지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표지를 안 붙여 놓고, 그러니까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딱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걸 표지를 발급 받아서 정상적으로 쓰시는 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늘 붙여놓고 다니시라고 말씀은 저희들이 드리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왜냐 하면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주차를 하면 내가 어느 차, 뭐 어디에,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주소도 약간 표시가 되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주소가 적히다 보니,

김미화위원

그 장애인 표지판에 주소까지 적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 번호를 한다든지, 아파트는 아파트에 주차,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증이 스티커가 붙잖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그 출입증에 이게 몇 호 차라는 거를, 뭐 몇 동 몇 호는 아니지만 이걸 약간 돌려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몇 동 몇 호 집의 차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은 표지 부착하지 않고도 어쨌든 내가 장애인이기만 하면 해도 나중에 단속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단속이,

김미화위원

장애인이면, 확인이 되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원칙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외로 이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권고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또 단속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위조할 정도가 된다면 조금 우리 표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동래구에서만 뭐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건의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요즘 신노년, 우리 어르신들이 중간세대에, 뭐 50에서 60 후반 정도 해서 이제 어르신도 모셔야 되고 우리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도 중간에 모셔야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 내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구에서 특별한 어떤 좋은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책으로 계속 발굴이 돼서 시나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하하센터 부분이고 그 하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오실 그거는 잘 없으니까 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김미화위원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본인은 어쨌든 부양도 해야 되고 또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중간의 어떤 역할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명규 위원님,

지영

이지영위원

짧게,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님 얘기한 거에 조금 추가하면 혹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여기서 나간 적은 없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이제 나가는, 계도하는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은 안 하잖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제 공무원이 단속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이게 교통과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단속 안 하거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단속해야 되는 교통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차, 장애인 건은 우리가 아니니까 아예 열외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신고하는 거에 그냥 의존하고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교통과에, 관련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업무를 뭐 좀 조절하든지 뭐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해결방법이 없는 거 같고요. 다른 건데 노노케어에 우리 일자리 신청하시는 어르신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노노케어는 한 70대 초반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움직일 수 있어야 상대 어르신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70대에서, 7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느 연령대를 케어하는데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제 그분들도, 그러니까 연령대라기보다 하여튼 어려운 건데 그분들이 그분보다 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케어를, 그러니까 70대 후반이나 80대 이런 분들,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케어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일단 집에 가서 뭐 서로 말 나누는, 이야기도,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같이 약간 동행도 좀 해 주시고 일종의 그 장기요양 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오는 거를 조금 약간 축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노노케어 하는 분들은 그냥 일자리사업으로, 이제 어찌 보면 좀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냥 무작위로 선정되어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저희들은 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관리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그냥 아무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나는 일자리라 해서 막 들어가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는지, 학대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시냐는 거지, 이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이 많고요. 그리고 케어를 가더라도 그게 그 당사자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지도사가 한 번씩 또 확인도 하고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뭐 학대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정명규위원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케어를 받는 분의, 그냥 일자리창출 사업이라서 그냥 동행해서 더불어 같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럼 뭐 별로, 그냥 일자리창출의 효과만 바라지 케어라는 개념이 별로 아니네요, 그러면?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혼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거의 케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하는 그 정도의 전문성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은 거의 100%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가시는 분이 단독으로 가는 건 없고 동행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지사나 기관에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제 생활지도사가, 복지관의 생활지도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매일은,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가니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꼭 매일 같이 동행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한 달 내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런 사람들이 점검만 할 뿐이지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리고 범죄의 문제 때문에도 많은 언론에서 문제가 생겼고, 혹시나 이성이 가는 집도 있어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돌봄을 하는, 맞춤돌봄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노노케어 말고. 그런 거는 약간 더 전문가들이 가서,

정명규위원

아니, 노노케어를, 노노케어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방금처럼 그 케어 받는 댁이나 어디에 일을 좀 도와주러 가는 경우에 이성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거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일자리로 갔다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가만히 보면 1:1로 있다, 집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잖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렇다고 꼭 이성적인 거 아니라도 그 사람이 조금 치매끼 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뭐 통장 비밀번호 받아서, 옛날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한 가지 더, 노인회관 신축 계획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회관 신축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없다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왜냐 하면 노인회관 자체가 오래돼서 다른 데로 이전을 요구를 하고는 계신데 그게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물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은 현재로는 없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거, 대한노인회는 청장님이 그거 해 주기로 했다고 매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대상지가 물색이 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건데 현재 그 대상지를, 적정 대상지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 공수표네요. 그냥 말만 해놔 놓고 뭐 대상지가 없다고 떠미는 거잖아요. 대한노인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는 그 옆에 건물을 같이 사서 그거를 뭐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옆에 건물, 위치를 아시다시피 옆에 건물 자체를 사서, 옆에 주차장을 사지 않으면 그 건물하고 노인회하고 같이 새로 붙여 지어봐야 크게 넓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해 준다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물색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빈 공터 부분이라든지 뭐 전세, 거기 이 건물을 팔았을 때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예산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어차피 드림센터가 지금 연말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국민운동단체가 잠깐 쓰다가 그게 나가고 나면 그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던 그 공간 자체를 전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상반기, 잠시라도 국민운동단체에서 쓴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사를 하고 나면 지금 12월 말로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지금 자원순환과 옆에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임시로 거기 잠시 있다가 이제 기상청이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가면 지금 드림 쪽에서 쓰던 공간들을 전부 다 고쳐서 노인회에서 원하는 형태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방금,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이게 지금 과가 또 아닌 건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올 연말에 이사를 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 SOC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부분은,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가 이상하게 됐는데,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일단 그거는 관련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저희 9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학교, 이런 유치원과 관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교육강사, 보육교사 도우미, 힐링그린팜 사업단, 뭐 뚝딱토이즈, 낮잠케어 등등,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 일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는 이제 어떤 애들 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말 그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에 맞는 부분들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배치를 하면 그 원장님들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업무에 맞게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여기에 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혹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다 제출을 하시나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관련, 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 활동보조든 아동센터든 이쪽에 가실 때는 조금의 약간의, 조금 소정이라도 교육을 조금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올해 사업, 신사업인 거 같습니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사업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 하나와 또 두 번째 자원순환 사업단의 커피, 커피찌꺼기를 활용해서 친환경 탈취제 생산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동래시니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시니어에서 수거를 해서, 동래시니어에 이제 커피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 바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재료로서 필요로 하는 데를, 이제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장 안에서 이분들이 매일 와서 뭐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외부로 이렇게 나눔을 하시거나 한다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그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데를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대부분이, 보시면 플라스틱 자원순환단이 수거 거점기관이나 뭐 분리배출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자원순환과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이 자원순환, 플라스틱을 하면,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우리가 그 금정구에 ESG센터가 1호점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제 그쪽에다가 수거를 하러올 때도 있고 이제 직원들이 갖다 줄 때도 있는데 그쪽에다 갖다 주면 그쪽에서 울산에 공장에다 보내서 그게 폐플라스틱으로 뭐 조끼도 만들고 이런 재료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이게 수거만 해 오시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냥 길에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를 수거를 하시는지, 어떻게 과정이 되나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분들이 이제 길에,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주면 그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 오시면 그거를 그 시니어 쪽에서 세척을 해서 말려서 ESG센터 1호점 쪽으로 갖다 주는, 그래서 이제 각 구·군별로 ESG센터를 만들면 그게 압착까지, 만들어서 모든 것이 제품화돼서 전시까지 되는 걸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ESG센터를 계속 지금 만들라고 이야기 중인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뭐 그 자원순환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된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커피박이라든지 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동래구 안에서는 지금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부서랑도 좀 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분리배출이나 이런 자원순환은 구 자체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가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게 사업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재가복지센터라고 종사자 수나 시설장님이 포함된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나머지 뭐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뭐 보호센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있는데 여기 인원은 지금 종사자 수가 요양보호사 수를 그대로 다 포함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등록할 때, 사업 개시, 설립할 때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혹시 여기는 이제 중복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요양보호사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활동 자체가, 아 그쪽에 중복,

전두현위원장

그렇죠. 동래구 안에 보면 저희가 뭐 부성실버재가복지센터, 무슨 맘편한복지센터 이렇게 쭉 보면 설립할 때 우리 설립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요양보호사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15명,

전두현위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중복으로 또 혹시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이 달리 되면, 사업장이 두 군데가 되면 그 4대보험 신고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4대보험 신고는 중복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A라는 곳이나 B라는 곳 두 군데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어차피 보험료만 우리가 세금에서 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시간을, 파트타임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이제 활동을 하실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를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명단을 차트로 정리를 해서 혹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왜냐 하면 공단 쪽에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명단이 들어오면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이 요양보호사가 어느 집에 가서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까지 활동을 하고 나왔다는 게 시스템으로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중으로 뭐 급여를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는 일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주간보호센터 필수 또 교육 이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걸러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를 다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요, 요양보호사들을?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주간보호하고 지금,

전두현위원장

재가복지센터는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가는 거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 자체가 이제 장기요양기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두현위원장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활동지원사들이 이제 어느 시설에 내가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냐 하면 하루에 뭐 3시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두 집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맞는데,

전두현위원장

예.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회사를 달리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 회사의 여건하고 이쪽 회사의 여건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중복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는, 뭐 DB 자료라든지,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시스템에, 자체에,

전두현위원장

자체적으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공단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두현위원장

급여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

혹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보통 작은 재가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가족단위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들은, 들어온 민원 중의 몇 개가 요즘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원장은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죠, 대표,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미화위원

하고 그 안에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뭐 통장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통장이 시설을 한다고요?

김미화위원

예. 그냥 뭐 재가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뭐 단체나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 그렇게 겸직할 수 없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거는 없고, 이 시설 그 부분은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법에 하는 거고 그분이 통장을 겸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통장에서 다른 걸 겸직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왜냐 하면 어쨌든 어르신들을 많이 알아야만 우리가 또 요양보호사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통장을 해서 내가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통장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고,

태경

김태경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선정 보육계장입니다. 김경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안정현 아동드림계장입니다. 백영숙 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부터 2024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4년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설계변경 현황에 보시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오영진위원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사면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우리 당초 사업비보다 한 6667만 8천 원 이렇게 증액되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했다는데 어떤, 진입로 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어울림마당 진출입 구간 설계변경이었는데요. 당초에는 거기가 데크 계단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영진위원

뒤쪽에, 뒤쪽에 말씀하시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뒤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오영진위원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공사라든지 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도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차량 진입로를 만들면서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우리가 2022년도 처음에 건립할 때에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신대우종합건설 여기서 건립해서 여기 그대로 수의계약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 금액하고, 55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 금액하고 어떻게, 금액이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 55페이지 보시면 계약금액, 설계금액 해서 1억 6280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2억 1천 이렇게 되어 있고, 13페이지에는 2억 1천만 원 되어 있고 이래서 금액이 왜, 이게 수의계약 금액하고 이게 왜 설계변경이 된 금액하고 다른지 한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금액의 차이는 원래 저희들이 이 사면 공사를 할 때에 설계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이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이제 조금 깎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깎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금액과 원래 계약할 때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 여기 설계금액에서, 이 금액으로 계약했던 금액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6660만 원 이 부분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그때 데크가 원래 저희들 설계 당시에 데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데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서 내려왔을 때는 유턴을 해서 다시 데크 위로 해서 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면공사를 한 거는 아무래도 물 때문에 했는데, 혹시 차후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비들이 오고 하면 또 추가 보수공사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고 해서 미리 진입로를 데크로 해 놓으면 공사했다가 철거했다가 재설치하고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하다보면 이게 이제 금액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 재설치비용 이렇게 설계금액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도 막고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우리가 유지·보수를 염두에 두고, 데크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영진위원

55페이지에는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앞에, 애초에 처음에 수의계약했던 금액이 적혀 있는 거네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육 조례와 관련해서 법과 조례나 이런 부분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좌우로 적용되는 폭 차이도 심하고 갭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과 조례, 조례를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일치시키기 위한 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놨고, 과장님·계장님하고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아직 덜, 조정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의할 때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행감이니까 감사에서 지적할 내용이나 질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규정된 문구를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시) ｢영유아보육법｣입니다. 법 6조에 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는 심의 기구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영유아 보육 조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쪽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수탁자선정 쪽으로 전환해서 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위탁방식과 위탁자선정 등이 이렇게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재위탁 관련해서 집행부의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지 않고 변경위탁으로 진행한 부분은 역시 법과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 제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시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위탁 건도 운영실적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당연히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변경위탁으로 해서 바꾸어서 한 부분도 이 재위탁 심의 대상인 부분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재위탁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집행부에서 성과평가로 하지 못 하게 한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위반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이 영유아 보육 조례 때문에 이규만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부분에, 일단은 여기 저희들 제13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저희하고 지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좀 논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간만료 시에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서 위탁을, 이제 재위탁을 할지 말지 결정은 저희 집행부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조례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이나 부산시 그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 드린 거고, 이거는 조례안 심의 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위탁은 그러면 안 했잖아요, 안 하면 변경위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변경위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업체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은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성해링턴하고의 재위탁 심사를 안 하고 변경위탁으로 바꾼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위탁이 민간위탁하기로 이 보육업무가 결정된 사무이기 때문에 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로, 아, 보고로 갈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셨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우리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재위탁,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재계약으로,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재계약, 용어가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되어 있는데 변경위탁이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없고 보육 관련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신규, 변경위탁, 아,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은 사전동의를, 의회의 사전동의를 갖다가 생략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게 여기서 말하는 변경위탁, 해링턴 같은 경우는 변경위탁은 신규위탁이 아니다, 그렇지요. 흔히 말하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의 재위탁하고 같은 개념이다,

규만

이규만위원

같은 개념 아니죠. 이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신규위탁은 새로 건물을, 새로 시설을 해서 처음 개원할 때에 그때 이제 신규위탁이고 변경위탁이라든지 재위탁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 신규위탁이라는 부분은, 이거를 보고할 때에도,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는데도 자꾸 재위탁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개념이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제가 바로잡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도 민간위탁부분에서 적용하는 것과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적용하는 재위탁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 봐보십쇼. 신규위탁 때 왜 동의를 받느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위탁에 관련된 심사는 원래 운영했던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재위탁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기 때문에 굳이 동의까지는 안 받아도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재위탁이 아니고 변경위탁으로 해서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동의나 이런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 저는, 뭐 국장님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래서 변경위탁은 신규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새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가장 큰 차이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신규위탁은 새롭게 이제 시설을 갖다가 마련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이제 운영할 때 하는 거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이, 기존에 하던,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위탁과 신규위탁에 대한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같은 기관이 계속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법인하고 한다든지 운영자를 새로 찾는 거 그런 거,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차이가 저는 그 공개경쟁 방식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니, 그거,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본다고요. 부정하지 마시고, 제 견해가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재위탁 같은 경우를 심사를 제외해 주는 이유가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뭐 이거를 동의까지 받을, 의회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 된다, 보고로 갈음해 준다는 그런 축약적인 입장에서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인데, 변경위탁은 신규위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고, 두 군데가 들어올지 다섯 군데가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도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이런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에 관한 부분을 조례안에서 따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그 기준 채점표 이런 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인준을 받든지 구의회 동의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개선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성과평가를 올해 말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하면서 5년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영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다음 해에 또 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5년간 누적된 것을 합산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다툼이나 오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왜냐 하면 1년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부족 부분을 지적받으면 수탁자 입장에서도 아, 이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되겠네 하는 부분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5년간의 누적된 결과를 내면 솔직히 구청장이 바뀌든 국장·과장·계장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실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직장어린이집을 얼마 전에 정했잖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자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권한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탁자로 선정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총무과 소관인지는 압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총무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직장어린이집이 나중에 이제 개관을 하고, 개설되고 나면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이제 뭐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총무과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의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향후에도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어찌 보면 고용노동부 쪽의 소관이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이것 보십시오. (자료 제시) 20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관리 표준안에 보면 여기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올해 보육사업 안내에도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탁자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뭐 민간위탁이 필요한 아주 여러, 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탁자선정에 관한 조례도 없잖아요, 따로. 그냥 각 노인복지관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집어넣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시행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준용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원래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바로 신청을 좀 했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하나 드리고 이야기를, 질의를 시작할게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동래구의 한상욱 주사님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서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에 표창을 드렸는데 아마 노력하신 결과 조금 성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이규만 위원님이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법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사실은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하고 민간위탁 조례하고 내용이, 개념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 혼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변경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위탁의 개념과 똑같다고 보면 맞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재위탁이라는 것은 한번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새롭게 또 수탁기관이 뽑힐 때에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어린이집이 5년 하고 5년 재계약 한 뒤에 10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오실 때에는 이것은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맞죠? 왜냐 하면 사무는 위탁이 되어 있고 대표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민간위탁 조례에 재계약은,

천병준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재위탁하고 재계약, 민간위탁 조례에 재위탁·재계약 두 개는 있는데 제가 알기론 재위탁은 새로운,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고 재계약은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한 번 더 연장해서 하는 그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만약에 한일유앤아이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총 10년을 하고 만약에 다시,

천병준위원

이제 좀,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용어를 바꾸어야 되겠지만 재계약이라는 말을 쓰든지 이렇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를 바꾸든 영유아 보육 조례를 바꾸든 바꾸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재계약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가까운 거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까 한일유앤아이,

천병준위원

한 차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이 아니라 만약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이 이 개념이 기존 수탁기관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아까 한일유앤아이가 5년 하고 한 번 더 해서 10년이 지났으면 그때는 새로 공모를 하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때에는, 그게 신규위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새로, 전체 개관을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변경위탁이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변경위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변경위탁이라는 말은 여기서밖에 안 쓰잖아요?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맞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일단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좀 먼저 필요할 거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3조의 영유아 보육 조례 13조죠? 13조에 보면 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년의 기간이 있고 다만, 평가에 의하여 5년 더 한 번 이렇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권리는 5년이 끝 아닙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이후에 이것을 재계약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오로지 위탁기관인,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의 장인 구청장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저는 이 판단이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 조례의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현 조례에, 13조2항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이 문구에서 한 차례의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명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시간에 전문위원은 지금 의회 소속인데 지금 질의를 전문위원에 하는 이거는 행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네.

정명규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할 게 조금 아니라는 게 제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석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 근거를 갖다 주시면 제가 그것는 수용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제가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지난 1년 간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주목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소속인 전문위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그런 질의의 내용이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러이런 것의 해석을 좀 부탁한다든지 전문위원의 자료를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를 지금 의회 전문위원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 감사의 취지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한 것은 행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의 해석을,

정명규위원

그런 해석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천 위원이 미리 파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보다 더 나은 우리 구청이나 의회의 법률변호사들도 있는데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왔어야지 이 현장에서 갑자기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내리라고 하는 거는,

천병준위원

사전에 구두로 파악을 하고 지금은 속기록에 담기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고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지,

천병준위원

아니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질의가 좀 길어질 거 같으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천병준위원

일단 전문위원님은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확인한 뒤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일단 현행 조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의 권한은 5년이 있고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재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만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이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5년·10년 이렇게 기간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한번 거쳐서 하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기관의 재량권 없이 모든 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맡긴다는 것이 저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근거·원칙·법·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을 했거든요.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예전에 영유아 보육 조례, 지금 이 개정된 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그래도 좀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의 포항의 사례입니다. 포항에서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작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정책, 재위탁을 심사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업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인적쇄신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현재 우리, 뭐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 거 같습니다. 이게 학부모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보육업계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재위탁 심사의 투명성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이게 좀 개선해야 될 것은 오히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개선해야 될 곳은 놔둬놓고 오히려 지금 권한을 비대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또 조례 심사할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우리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천병준위원

과장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근거가 있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하셔도 좋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거기에 1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정과 위탁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정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하는,

천병준위원

네. 일정 자격요건만 되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집행기관에서 지정만 하면 어떤 기관이든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규정에 어긋나게 민간위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관련 지정신청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지정신청서를 써가지고 내면 누구든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법을 위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약기간이 26년까지입니다, 지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법에 맞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챙기셔야 합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아니다, 육종 말고, 육종 나중에 하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 사무위탁하고 시설위탁 같이 들어가고 있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여기도, 국장님,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서에 내용 맞게끔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구청장의 동의만 있으면 시설에 뭐 증개축 같은 게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법｣에 맞도록 계약서는 최대한 빨리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영유아보육법｣ 이것 관련해서 아까 이규만 위원님하고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 생각에, 제 의견은 뭐 중재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2010년 7월 9일 날 한번 이게 이제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사유에 보시면, 개정이유에 현재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이게 이제 개정의 이유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의 개정의 이유인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 24조5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뭐 시장·구청장은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갈음하여 제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져도 어떤 사회적으로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되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없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보육정책위원회만 권한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때로는 뭐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뭐 심의를 한번 거쳐보든지, 만약에 그런 논의, 그런 문제가생기면,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군데에서 너무 이렇게 비대하게 권한이 커지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시행령도 개정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있을 갖다가 수탁자선정위원회로 넘길 거 같으면 아까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뭐 어떤 부분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이게 조례보다 법이 우선인데 ｢영유아보육법｣에 수탁자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같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구성,

오영진위원

예.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런 조금, 뭐 한쪽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서로에 대한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계속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듯이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시간은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질의·답변 시간인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답을 내자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 계속 이걸로 뭐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시만요,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오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게 시행규칙 아닙니까, 시행규칙은 아까 국장님 말씀신하신 대로 법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라 하면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 법, 이 조례의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전문위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변호사 4명에게 다 질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두 분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이쪽은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으로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이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지영

이지영위원

네, 39페이지. 제가 폴리스콜 관련 여쭸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찾으셨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5개소인데 여기는 저희가 몇 시까지 아이들 보육을 합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7시 반부터 이제 하는데, 7시 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폴리스콜이 야간에 좀 필요한 장치이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중요한 장치인데 왜 저희는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으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는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규 사업으로 할 때 이렇게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신규로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기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

오선정보육계장

보육계장 오선정입니다.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은 이제 야간어린이집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호출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4개는 아파트 안에 있어서, 세콤이 되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솜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유가 뭡니까?

선정

오선정보육계장

여기는 저희가 처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솜어린이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선정

오선정보육계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운영은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말이,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선정

오선정보육계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정

오선정보육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폴리스콜 같은 경우는 아까 4개소가 세콤이 설치되어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세콤과 경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콤은 세콤대로 아파트 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폴리스콜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리해서, 물론 뭐 시스템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세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보안이지만 치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폴리스콜 설치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74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반기 실시를 하셨고 이중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점검대상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있는 개소 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107개소인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1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01개소입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뭐 10개소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101개소가,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과연 10개소 미만을 한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조금, 지금 현재도 점검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점검을 사실 적게 한 거는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맞는데,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조금 대자면 사실 저희들 지금 보육계 직원이 1명 빼고는 다, 5명이 올해 이제 신규로 왔습니다. 2월 달에 오고 5월 달에 오고 7월 달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점검이라는 게 본인이 조금 알아야지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1개 조에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나가는데 조금 그런 저희들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올해는 점검 수가 적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3개소, 5개소, 7개소는, 1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는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조금 뭐 어차피 하반기 지나가고 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상반기·하반기를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 하절기 급식위생관리 실태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30개소 미만이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도 18개소를 하셨다는 거는 조금, 아까 뭐 부서에서 역량 부족인지 나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점검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하절기 급식위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급식위생은 집단급식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어린이집의 43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점검을 먼저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과점수가 90점 이상인 데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전 어린이집을 조금 진행을, 이제 뭐 저희가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진행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년에는 빠뜨리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조금 점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따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국·시비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 부모모니터링단은 그거와 별개로 어린이집에서는 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저희들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겠다, 그러면 자체 평가한 결과를 취합을 해서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제출을 받았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어저께 원장님 통해서 확인하니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연 1회 진행하셨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연 1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부모모니터링단도 연 2회를 하시든 분기에 1번 하시는 건 혹시나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도 조금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잦다 보니 자체적으로라도 부모님들 자체 모니터링단이 조금 작동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횟수를 뭐 연 2회라도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같이, 부서에서 혹시나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 협약서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몇 군데가 조금 자료를 잘못 첨부하신 거 같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명륜자이나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나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협약서를 첨부하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위탁 기간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협약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재위탁됐든 재계약됐든 그 서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첨부하신 서류는 일단 다 기간이 경과된 협약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좀 주의를 요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아동학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27페이지죠. 24년에 조금, 23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32명이다가 120명이라서 저희가 평균수치가 이랬는지 지금 이게 갑자기 급증을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32라는 거는 작년 11월·12월 실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24년 1월부터 9월이 120 케이스가 있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 조사 완료가 지금 104건이고 16건이 지금 아직 조사 중인 걸로 남아 있는 건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혹시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신고 들어온 어떤 루트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온 아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신고는, 요새는 이제 112로 경찰신고로 해서 들어오고, 연령은 41%가 10살에서 15살 사춘기 아동입니다. 주로 취약아동이 많습니다. 24년에 44건인데 10살에서 12살이 8건, 13세에서 15세까지 10건, 네.

지영

이지영위원

중학생들도 이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여기 원가정 보호로 간 친구들은 혹시 그 이후에 저희가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원가정 보호,

지영

이지영위원

사고가 있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저희가 진행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원가정 복귀도 아동보호,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모니터링 방법이나 경과 같은, 기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뭐 주기적으로 월 1회 친구들과 뭐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시스템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계장님,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아동보호계장 김경순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례관리 판단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아동별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케이스마다 이제 상담, 초기상담을 통해서 이 케이스는 뭐 1달에 1번 뭐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개별맞춤형으로 하는 거는 예, 당연한 거 같고요. 혹시 한 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모니터링이 최종 종료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뭐 1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고요. 조금 더 관리가 필요가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저희 이렇게 한번, 사고 가정의 아동들이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신고라든지 학대 같은 거?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재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10%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혹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시설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혹시 2회 이상이거나 이런 아이들인가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그 보호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있는, ADHD라든지, 재신고는 대부분이 ADHD나 문제행동 있는 아동들이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호자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어떤 다른 제재 같은 게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보호자 같은 경우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이런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꾸준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혹시라도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친구들이나 가정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해 주시고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아동학대 건과 관련해서 계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시설 보호된 아동이 4건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시설 보호 중인가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고, 2명은 지금 시설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직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2명이 있네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만약에 이걸, 처음에 학대 판단에 대한 것은, 판단은 어디서 하죠? 이게 혐의가 있다,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일단 저희들이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학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정도에 따라서 원가정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아까 10살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좀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미취학아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상 자체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아동학대 그 연령에 해당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시설 보호로 이관하는 경우에 그 아동이 지나치게 나이가 적거나 이런 어린 아이들 같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어린 경우, 미취학 아동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시설 보호로 간 아이들 중에 미취학 아동이 있는가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아,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건 아니고,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제행동이 많은 아동들이 조금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뭐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육교사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그 학대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신고 들어온 게 없나요?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올해 지금 현재 1건이 있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번 거하고 달리 이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미취학아동이고 어린이집 그거라서 저희들한테도 통보는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순

김경순아동보호계장

네,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8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여러 시설 중에서 명륜 그 지역아동센터에의 예산지원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은데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운영비 부분에서 뒤에 ‘0’자가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 예, 오타입니다. 운영비가,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1억 3천인데 13억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 총계 하고도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자료 작성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네,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예산서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예산서까지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자료가, 다른 데는 왜 이런 것도 검수를 하셔서,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러 다 부서별로 오시던데 이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그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 새나라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위원회 위촉 절차 부적정이 지금 3년에 걸쳐서 2번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점검 나갔을 때 뭐 18개 지역아동센터가 다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째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교육하고 또 차후에 그 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왜 매번 나갈 때마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18곳이 다 이렇게 또 점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혹시 과장님 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김미화위원

뭔가 개선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이게 뭔가 보완이 아직 안 되고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을 시켜야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한 곳이라도 좀 빠진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열악하긴 한데 그 열악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채워나가서 제대로 점검했을 때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센터장님이나 이하 뭐 직원들 모아서 재무회계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다음에는 이런 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뭐 1년, 2년 된 시설이 아니고 몇 년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의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조치결과에 보면 직원교육 실시 후 뭐 결과 제출 이런 것들이 다 직원교육인데 그 직원교육이라는 게 자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물론 시설장이나 뭐 원장님, 대표 이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꼭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점검,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뭐 지적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뭐 시설장이나 여러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힘들게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마저도 지적을 당하고 하면은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좀 더 잘하고 잘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응원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13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현황입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처음에 시설 개소할 때 급식시설 해서 우리가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시설 기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김미화위원

저녁에 밥을 먹이고 나중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 그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래지역아동센터는 이제 2020년도에는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고 2023년도에는 반찬배달 이렇게 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접 하는 데가 한 10군데, 많이 있고, 나머지 반찬배달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반찬배달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엌 시설이 없어서, 반찬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요리, 조리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째서 반찬배달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지, 사실은 우리 조리나 뭐 청소 이렇게 시니어일자리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찬배달을 해서 먹는 지역아동센터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반찬배달을 한다, 우리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단표가 우리 기준, 또 표본식단표가 다 있어서 그걸 다운 받아서 그걸 보면서 요리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찬 배달을 받았을 때 일반 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어린이들에게 맞는 반찬배달을 받는 건지 어떨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반찬 배달해 주는 데가 더찬도 있고 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김미화위원

가보지는 못 하셨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가보시고,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반찬을 배달해서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물론 뭐 잘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그런 것들도 점검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9∼17세까지가 지금 5년 사이에 굉장히 비만율이 높아져서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조금 이 먹거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여건상 반찬을 정말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없어서 배달시켜 먹는다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시설도 한번 가보고 우리 아이들이 또 먹어서 괜찮은 뭐 좋은 먹거리로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김미화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신 김에 같이 좀 얘기하자면, 우리 지적사항 중에 다양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식자재 관련한 지적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분들이야 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거나 하면 또 괜찮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천병준위원

혹여나 이러다가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 단체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완전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먹거리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센터장님들한테 각별하게 당부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이런 거를 잘 안 나오는데 계속 그러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천병준위원

30 몇 개인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8군데입니다.

천병준위원

38군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중에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국공립은 28군데, 한 10군데 정도가 민간에, 바깥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요. 우리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공동주택, 요즘에 신설되는 공동주택들은 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곳인데 법의 1순위가 어디냐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곳이 언제였을까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는 너무 오래된 거 같은데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렇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향후 또 뭐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또 뭐 자연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겠지만 주택가나 이런 데는 뭐 새롭게 만들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육 수급 현황을 보면 정원, 어린이집의 정원이 한 5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원은 4300명 정도 이래서, 한 78%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규어린이집 허가는 안 나는 상태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상태고 지금 아까 1순위로 말씀하신 데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구에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 지구로 주택이 많고,

천병준위원

뭐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점차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뭐 바뀌어는 가겠지만 아직도 사직3동 일부 지역, 뭐 아시겠지만 곳곳에 아직까지, 명장도 그렇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저도 명장2동장을 하다 왔지만 사실 명장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 또 노후한 주택이 많은 데는 젊은 사람이 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천병준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정원이 이렇게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천병준위원

어떤 원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현실 여건상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면 정원이 80명이라 치면 이제는 아무리 많이 받아야 70명 수준인데 이것을 변경 요청을 해도 구청에서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정원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 조정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병준위원

네. 검토는 하고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하고 만약에 하면 변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한 번도 뭐 변경 요청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천병준위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최근에 아파트 들어선, 저기 온천2동하고 1동 쪽에 보면, 래미안아이파크하고 지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포레스티지,

천병준위원

네, 그쪽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 규모가 생각보다 안 크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라서 이제 바깥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런 경우에는 꼭 굳이 단지 내에 있지 않더라도 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 곳에는 인근에라도 국공립 지정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꼭 뭐 과장님 말씀처럼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공립 인근에라도, 이 주민들이 단지 안에 어린이집 놔둬 놓고 뭐 길 건너서 차를 이용해서 등·하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게 약간 유도리 있게 운영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 주변에 이제 뭐 민간이나 또 가정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당연히 있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엄마들은 사실은 뭐 국공립을 가기를 희망을 하지만 국공립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민간이나 가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병준위원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웃음

천병준위원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수요하고 공급하고 불균형이 있는 지역들이 제법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는 꼭 우리 공동주택에만 기대지 말고 조금 유도리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전에 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태점검이나 이런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111∼116페이지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내역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식자재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주기가 보통은 주2∼3회, 4회, 뭐 이렇게 있는데 1달에 1번 구매하는 데가 7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식자재를, 심지어 우유까지 1달에 1번을 수백만원어치를 계약해서 구매하고 그걸 먹인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다중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도·점검하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제 가면 사실 급식 부분에 있어서 안에 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식자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아마 월 1회에 해서 우유를 뭐 1달치를 구매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 싶고요. 수시로 또 필요한 사항은 뭐 꼭 계약된 데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구입을 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들이 점검 시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식자재도 물론이고 빵이나 떡이나 우유나 이런 품목별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월 1회 구매한다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다 쓰고 이러면 이게 거짓으로 보고 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게 되는 거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지도·점검이나 실태점검을 나가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실제로 이렇게, 주 1회 구매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인데 월 1회로 식자재나 우유를 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지적을 꼭 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짧게 2개만 할게요. 어차피 식자재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보통 나가면 단순하게 그냥 이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넘은 현재의 시점과 비교해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렇게만 점검을 하시나요, 혹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냉장고 안에 있는 소스라든지, 이런 내용은 겉표지에 있는 유통기한을 보고 보통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좀 형식적인 점검 말고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매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품목에 따라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에 한 번씩 사는지 야채류나, 유통기한 짧은 식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지 이게 개선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질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감사가 진행돼 오면서 사실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제일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조금 부정확한 것도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책자 같은 것도 그렇고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고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수감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 급식, 식자재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이급식센터, 동래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식단표를 만들어주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까, 혹시, 식자재에 대해서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식자재에 대해서는 뭐 중복으로 하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희들은,

웃음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아니 거기도 인력들이 이제 보통 저희 어린이집, 100명 이하 어린이집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래구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여기 보면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책자 안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어…,

전두현위원장

많이는 없죠? 137개 어린이집이 100명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자재 보니까 이 계약기간이 있고 공급금액이 있는데 이게 공급금액이 올해 납품한 공급금액을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강변뜨란채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놨는데 공급금액이 2080만 원 조금 넘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작성한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올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올해 거면 그런데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 뭐 기간별로 22년도, 23년도 다른 차트는 그렇게 다 연도별로 나눠져 있던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23년도 뭐 9월부터 뭐 몇 월까지 이렇게 이 금액,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제 납품한 금액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한번 좀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식자재 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전두현위원장

개별적으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납품을 하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마트에서 별도로 구매한다는데 거기 식단표를 보통 주게 되면 이제 식자재 공급이 보통 주 2∼3회, 뭐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구매하는 데는 1일 1회씩 구매하는 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그냥 자체에 맡겨 놓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 동래구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식자재만 이제 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체크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 보고 이제 급식이 식단표대로 급식이 잘 나갔는지, 구매는 그때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다 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체크한 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이드라인을 조금 명시해서 좀 명확한 답을, 통일되게 해 주면 조금 더 체크하기가 안 쉽겠나, 제 생각이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하여튼 이 식자재라든지 납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리고 55페이지에 저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금액이랑 설계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설계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변경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금액이죠, 계약금액입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계약, 이제 처음에 설계금액으로 나오고 계약할 때 그 금액에서 보통 재무과에서 한 10% 정도 깎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계약금액은, 이것만 물어봅시다. 22년도에 아트엔티이,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계약금액이 3억 9천이고 설계금액이 4억입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금액이 5억 2천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전두현위원장

다른 항목들도, 제가 이거는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 설계변경 금액이 있을 거 같아요.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액이 저는 정해져 있다 생각하는데 물품도 설계 변경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치고는 좀 많습니다,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저희 행감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아, 계장님 말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 백영숙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맡기고 그러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단가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심사를 받거든요. 받고 그 설계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갖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제 계약의뢰를 하고 거기서, 재무과에서는 보통 7∼10% 정도 사이에서 일단 금액을 깎습니다. 깎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금액이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아트엔티이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올 때 디자인가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림이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구 배치라든지 벽에, 벽면에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추가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네모난 뭐 합판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합판이 안 맞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더 재질 좋은 걸 써야 된다 하면 더 좋은 재질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이게 설계금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약금액은 이제 3억 9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품한 금액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아,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본 이제 자료 낼 때는 보면 계약금액, 설계금액 또 설계 증액한 변경금액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다른 이제 납품을 한 금액들도 뭐 대하테크, 한국나이스이테크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부분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항목이 빠져 있을 뿐이지,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그러니까,

전두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낼 때마다 조금 고심을 하는데 최종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최종 결과보고에 금액이 최종금액이 되는 건데 이 자료에는 이제 항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서식을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행감 자료를 이제 서식을 변경해서 주시면 거기에 최종까지 변경된 금액, 최종금액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아니, 이 금액에 대해서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전두현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현황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추가로 해서요, 설계 변경된 금액으로 최종 이제 결정된 결정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 자료도 조금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제 입찰제한 업체 리스트, 여기 지금 9월 달에 부정당업체가 하나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9월 달에. 그거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해놓은 겁니까, 해당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구청에서 9월 달에 부정당업체 하나 등록을 했을 건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그 업체 등록을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그거를 체크해야지 입찰에, 뭐 다음 추가 입찰에 대해서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안전도시국 계 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대표 강현영.

전두현위원장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윤성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신은유 민방위계장입니다. 임지영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진보성 재난대응계장입니다. 김영일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금일 수감 부서인 도시안전과의 기본현황 및 2024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2페이지에 올해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드라이브스루 관리실태 성과감사에서 승차구매점의 진출입로 시야 확보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승차구매점이 몇 군데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드라이브스루로 승차구매점이 우리 관내에 6개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군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 6군데에 대해서 진출입로 시야 확보가 부적정한 데로 지적받은 게 6군데 전부 다거든요.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 하는 부분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조치 결과가 나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직무교육은 이제 우리 규정에 맞게 실시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이죠,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실제적인 조치는 우리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미교부 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교부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첫 번째 그 승차구매점, 드라이브스루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 내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아직 지금 조치가 안 됐고요. 조치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떨어졌는데 시야 확보 그게 이제 일단 멈춤이라든지 그 진입로 포장 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야 확보와 관련된 거는 주로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도 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앞에 뭐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저걸 치워야 된다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건데 아직 조치된 내용은 없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진입로 부분도 이제 노란색 포장을 한다든지 빨간색 포장을,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바닥 포장도 특별히 다른 색상으로 해서 다르게 표현하라고 한 부분을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서 그게 부적정하니까 그것도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내역도 아직은 없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내년 시 조례에 그게 이제 어떻게 하라, 표시하라 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시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걸 이제 표시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시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지금은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별로 칠하든지 아니면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해소하라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 조례가 만들어지든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으면 마땅히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제 이 권고사항으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 개정되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그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진입로 표시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일단 스톱,

규만

이규만위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은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교부는 했고, 지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들도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시행을 해서 개선을 좀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페이지, 우리 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진위원

먼저 구민안전보험 보시면 저희가 한 해 총 보험료가 지금 1억 960만 원, 한 1억 1천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급 실적이 1800만 원, 올해 지금 11월 기준으로, 제일 밑에 보시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1건에 186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남긴 남았지만 이게 이제 보험료에 비해서 지급 건수나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또 취합을 해보니까 3건이 더 올라서 지금 24건에 2270만 원 지금 지출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보험료에 비하면 조금 보장이 적은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보험 됩니까? 이 보험이 적용받기가 어려워서 건수가 적은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산 시민보험도 또 들어갑니다. 시민보험은 이제 화재나 어린이교통사고, 폭발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재난사항에 대해 들어 있고 우리 구에서 넣는 거는 그거 외에 이제 15가지 항목, 익사라든지 뭐 화재 후유장애, 뭐 개물림 이런 사항 15가지 보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13가지 하다가 2개 늘어서 지금 15개 항목을 했는데도 보장은 한 24건 해서 2270만 원, 보험금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적용되는 범위를 좀 확대할 수는 없어요? 이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혜택을 받는 게, 이게 1억 1천만 원 내고 뭐 18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게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보험 금액이 큰 익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올해도 익사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한 건에 5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뭐 화상수술비가 13건, 그거는 이제 5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이럴 때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각 구에 권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시 보험 외에 좀 시에서 보장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구에서 정해 주는 사항인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15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금 구에서 많이 주민들이 다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을 넣으면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을 넓힐 수 있으면 보장을 넓히면, 이게 너무 혜택 받는, 이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 받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풍수해, 8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집행률 부진 사업 보시면 풍수·지진재해 보험 가입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50% 채 미치지 못 하는 정도인데 이제 풍수해가 없으면, 뭐 재해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 혜택 자체가, 풍수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혜택 범위가 너무 적다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좀 넓힐 수 있으면 좀 넓혀주십쇼. 이 적용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혀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풍수해 보험도 저희 10월 달까지 이제 예산액이 4500에서 집행액이 2218만 7천 원,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11월·12월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작년에는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지요, 풍수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연말되면 거의 다 정산하면 거의 지금 다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1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시설물 관리·점검하는 데 하나, 25번에 안락동 롯데캐슬 앞 육교, 이거 관리·점검하고 나면 이제 건설과에 이렇게, 만약에 점검해서 좀 위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건설과에 이관을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부분 조치를 하라고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점검은 안전과에서 하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총괄 계획을 우리 과에서 하고,

오영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건설과하고 뭐 문화시설사업소라든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별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교 같은 경우는, 육교·교량하고 이런 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검도,

오영진위원

조치, 그러니까 점검은 안전과에서 하고 조치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점검 결과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노후가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관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민간 전문가하고 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합니다.

오영진위원

114페이지 보시면, 그 4번에 보면 내나 안락동 롯데캐슬 앞에 육교, 소관부서 조치했다는 말은 건설과에 이렇게 도장박리 같은 걸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검 나가셔가지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1회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게 상반기·하반기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 5월 12일 날 점검하시고 나서, 이게 지금 11월 달인데 소관부서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제가 이제 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담당 직원이, 이제 현장은 확인이 됐고, 저는 조금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오영진위원

제가 이거 그냥 몇 장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진 자료 전달) 나중에 건설과, 내일 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어떤,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칠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냥 그 위에, 제가 봤을 때 녹슨 상황 그대로, 일어난 상황 그대로 거의 초등학생이 발라놓은 것처럼, 보시면 얼마나 조잡하게 발려 있는지 아시겠지만 이게 조치사항이라고 조치가 됐다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 그대로 이제 녹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 긁어내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기본 박리 부분에 대해서,

오영진위원

오늘 찍은 사진이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박리됐는데, 녹슬고 박리됐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것만 조금 부분 보수만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이제 육교다 보니까 녹슨 상황에서 계속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해서, 분명히 무슨, 어떤 예산으로 어떤 분들이 칠했는지 몰라도 너무 미관에도 안 좋을 뿐더러 이게 뭐 조치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지적, 이거 점검 나가셔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추후 점검 한번 나가보셔서 어떻게 조치됐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리나 녹슨 부분은 일부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B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A·B·C·D·E까지 있거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상에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B로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오영진위원

그래도 일단 미관상 안 좋으니까 최소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오영진위원

최소한 좀 긁어내고 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대로, 그대로 다시 다 일어나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부분 맞고, 이거 좀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내일 건설과에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서. (사진 자료 회수)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현장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번 올해 사업을 또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니까, 저희 52페이지, 아까 이규만 위원님 한번 시감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은 온천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공공보행시설물 데크길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금 저희가 감리원이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추진 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 처리물량이 동일하게 1018㎡로 이중 계상하여 준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시죠, 내용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토공사 물품이 터파기가 1018㎡, 되메우기도 1018㎡, 잔토 처리, 이게 지금 물량 과다 선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공된 물량보다 과다 선정이 되어 있다고 했고, 1112만 9400원을 정산해서 환수를 하셨습니까, 저희 환수 처리는 됐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거는 저번 주에 저희가 환수를 받아갖고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번 주에 처리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터파기가 1018㎥ 이래서, 되메우기가 916, 잔토 처리 102 해서 총 터파기가 1018인데 그게 물량 계산할 때 되메우기도 1018, 잔토 처리도 1018, 이래가지고 이중 계상되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부분, 1118만 6천 원을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업체의 불찰입니까, 행정에서 체크 못 한 부분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뭐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좀, 이거 설계해서 이런 거 보고 할 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맞습니까? 납품요구서대로 납품되었는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납품 이행을 완료할 때도 납품하는 물품이 이제 구매 규격이나 시방서 등에 적합한지를 공무원한테 그 업체에서도 검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이 과정이 없었습니까, 확인 요청 과정 없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업체에 다 맡기신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확인 요청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은 이게 저희가 감사에서 나왔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비일비재할 거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단 물품을 물론 이렇게 받을 때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물량이 맞는지, 당연히 저희 그거 의무 아닌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좀 해 주시고, 저희 또 하천보행길의 진출입차단 시설도 뭐 21번 제어기 외함접지 미설치나 뭐 22번 일부 오류, 10번·48번 미접속이었는데 저희가 혹시 이거 진출입차단 시설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류가 있고 접속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이거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점검 주기는 이제 설치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하자보수,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상하반기 두 번 이제 하자보수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여름철 풍수해 기간에는 수시로 이거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작이 안 되어서 오류가 뜨면 업체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조금 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 이게 굉장히 시급한, 안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또 온천천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17페이지, 장비, 올해 저희가 여름이 또 되면 수방장비 한번 체크를 하셨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셨고 저희가 또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 조금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제품들 있었습니다. 뭐 작동에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수중펌프,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올해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폐하셨습니까, 2010년 12월도 지금 11년 내구연한인데 한참 지난 부분이었고, 엔진양수기도 또 2012년 2월인데 11년 내구연한을 지났고, 발전기는 또 2009년인데 내구연한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동이 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꼭 뭐 여름·겨울 되기 전에 그 집중 기간만 점검하지 마시고 한 번씩 조금 꺼내서 작동여부를 체크하셔야지 이게 수시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작동여부도 조금 제대로 하시기를,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79페이지 보시면, 아, 78페이지입니다. 저희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청 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셨다는 건지, 지금 부산시와 연계해서 하셨다는 건 맞으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 각 구에 구축돼 있는 스마트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시에서 이제 통합으로 연계해서 보겠다,

지영

이지영위원

스마트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시에서도, 시하고 시경찰청 그리고 이런 데도 같이 구의 상황을 통합·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이전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다 사업이 됐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그렇게 100% 해서 지금 저번 주에 완료가 거의 다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완료는 됐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 플랫폼을 보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하나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 제가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언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좀 링크를 해주시든지 조금 이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는데 일단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이게 안전클릭, 뭐 재해·재난 들어가면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침수·재해정보 지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래구청 들어갔을 때는 이와 관계된 자료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실시간으로 저희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안전디딤돌도 있기는 한데 들어가면 CCTV 실시간으로 그대로 다, 침수, 만약에 온천천이 침수되고 있다, CCTV 클릭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조금 더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부산 도시침수 이렇게 치면 바로 거기에 CCTV나 다른,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재해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전에 동에도 한번 좀 단체회의 때 홍보해 달라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연계된 거는 제가 조금 챙겨보고 홈페이지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 올해 9월도 그렇고 온천천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거의 세병교 아래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조금 우량이 많았습니다.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이 그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동래구 안에서 좀 활용이 잘되도록, 특히 저희 또 온천천도 있다 보니 좀 관심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또 1년 동래구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구민보험에 대해서, 우리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혜택 본 구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뭐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없다기보다 제가 알기로도 그 동래시장 세계로약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박스에 머리를 찍혀서 피가 날 정도로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전화했을 때 뭐 구민보험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연락처 가르쳐주고, 사실 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사고 난 구민들이 그런 경황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더 정확한 정보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구민의 어떤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고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간소화해야 되고, 아까 고액금액, 우리가 익사로 인한 부분 뭐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소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다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구민보험을 우리가 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가입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민보험을 1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김미화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좀 구민들이 좀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우리 공공기물로 인해서 다친 데는 사실 우리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길에 가다가 보도블록이 꺼져서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어디에 받혀서, 보차도경계석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저희 과에 오셔서 우리 영조물배상 보험으로 신청을,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보험사에 또 통보해서,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보험 처리를 해 주십사,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뭐 이게 구민보험의 영조물보험 뭐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말한 머리에 이렇게 상처를 입은 그분도 에이, 뭐 귀찮아서 안 했다,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억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구민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 관제센터 해서 지금 시에서 통합으로 나중에 관리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방금 시 통합플랫폼 조성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구의 관제시스템을 시나, 부산시나 시 경찰청에서도 구의 거를 볼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통합플랫폼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떤 부분이 나왔냐 하면 시교육청에서 ‘등굣길안심e’ 이렇게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나 뭐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관제센터, 스마트 관제센터가 이제 신청사 오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많은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중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화를 해서 같이 그 부분도, 우리 구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동래교육청에서 우리 관제센터 인건비도 그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 관제는 또 일부는 이제 지능형CCTV라 해서 뭐 이런 게 몇 가지, 고함 소리라든지 뭐 색깔, 납치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제 경고 알람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부분보다는 더 활용적으로 또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는 뭐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맨홀,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우리 덮개, 덮개를 설치할 때도 이 작은 거,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야 맞는, 이렇게 덮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덮개를 마주보면서, 우리 손잡이가 있는 덮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발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소한 거 같지만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에 여기를 지난다 하다가 여기를 잘못 디디면 발빠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일단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각 과가 같이 협약해서 뭔가 설치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소소하고 작은 거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인데, 보통 예전에 보차도, 이게 사용한 그 바닥에, 우리 바닥에 보면 타 구에서, 이제 그 사진이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바닥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낸 곳입니다.” 하고 딱 표지를 해 놓더라고요. 우리 금연 뭐 이 표지를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지나가면 아, 여기가 그래서 조금 굴곡이 있구나 하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또 혹시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준 데는 보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보도공사도, 블록이 깨져 있고 해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그 보차도경계석하고 낮춰서, 보도도 자기들이 갈고,

김미화위원

하고 이제 그 보차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파손이 된 부분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보수도 그쪽에서,

김미화위원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점용허가는 내놨지만 그쪽에서 그 공사를 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쪽에 권고도, 권고사항도 내리고 해서 하라 하는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많은 곳이 지금 보도블록이 깨지고 뭐 울퉁불퉁해서 요철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차후에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게 파손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보수 지시를 내리거든요.

김미화위원

지시는 내리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내리고,

김미화위원

지시를 이행했는지는 확인은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확인을 합니다. 그거를 지시 내리면 며칠 있다가 가보고,

김미화위원

지금 뭐 작은 예를 하나 들면 한국한의원 있죠, 동래지하철 있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쪽 한국한의원에서부터 광해병원 가기까지 보면 도로점용해서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보도블록이 다 파손이 돼 있는데, 제가 몇 번 예전에도 민원을 넣었고 했지만 거기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2025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신규로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 시설을 일체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김미화위원

2025년도 5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신설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5페이지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고 사고도 거기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이라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그 보차도 계속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 보도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좀 단차가 생기고 막 놀고 이래서 아예 아스팔트 포장방식으로,

김미화위원

포장방식으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러면 조금 이제 덜 파손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포장할 때도 좀 신경 써서 단단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거기 이제 보도하고 비슷하게, 아스팔트 포장도,

김미화위원

그리고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이제 고액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처리 대책을 보면 고질·반복 체납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 조치, 이렇게 한다는데 허가 취소를 하고 나면 뭐 이게 방법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뭐 취소를 한다면 거기 사용을 못 하게 하면 그 건물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진출입이 안 되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좀 극단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로도 계속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김미화위원

아니, 여기 허가 취소만 한다고 이렇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그런 건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쨌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저희 금액 오타 난 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93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세병교하고 연안교 하상도로 차단시스템 부품·장비 구입에 설계 금액이 339만 3천 원, 그런데 이 계약 금액이 339만 3060원인가요, 여기 뒤에 06은 오타 맞죠? 오타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왜냐 하면 설계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높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뒤에 06이 오타 맞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또 보시면 우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내역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마스크 구입 예산이 1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계약 금액, 그리고 설계 금액은 아마 999만 1천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이거 숫자 하나 더 붙인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97페이지…,

천병준위원

네. 97페이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내역,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예. 오타입니다.

천병준위원

오타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

금액이 9천, 아니다, 990만 원이 맞는 거죠,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때 시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1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다음번에 자료 작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좀 다녀오고 보건소도 다녀오고 해서 문제점 지적드렸고 올해 조금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안전디딤돌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찾아보니까 일정 부분 개선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의 현실화도 좀 된 거 같은데 이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이 민간시설이 아파트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요즘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곳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긴급하게 이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천병준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개방하라,

천병준위원

과연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비상상황이 터지면 과장님 거기에 전화하실 여유는 전혀 없으실 걸요? 왜냐 하면 다른 거 챙길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재난부서로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이런 곳들은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하다못해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라도 그러면 그때 뭐 연습을 통해서 일괄 다 개방하는 연습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128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표량이 인당 0.825㎡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우리 정부 기준에 의하면 공공용 시설이고 10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기준이죠.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원래 24시간 개방,

천병준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체류,

천병준위원

네. 체류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0.825㎡라는 이 면적의 기준이 10시간 기준이거든요. 단시간입니다. 그리고 2∼3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시설은 1.43㎡에요. 이게 정부 기준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 보면 이 장기로 해놓은 1.43도 충분히 충족은 해요. 충족은 합니다만 1.43㎡ 사실 뭐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좁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에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해서 이 방사능, 만약에 낙진이 떨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이 대피시설에 이틀 내지 삼일은 낙진이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 이제 조금 안전한 상황인데 과연 이 면적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기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는 2.8㎡고 뭐 스위스·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2, 3, 막 이렇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한 2∼3일 정도 머무르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기준, 한마디로 해외는 조금 더 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에 뭐 북한도 있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이 되게 이렇게 좁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부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이거 신중하게 우리가 이 공간을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단기간 내에 가능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 조금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뭐 올해도 북한에서 이제 이 안보 위기상황, 불안 상황이 고조되어서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거 챙겨보라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우리 확보율이 112%였는데 올해 이제 246%까지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올렸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당 0.825는 좀 너무 좁은 거 같습니다. 서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한 2∼3일 이렇게 또 체류 기간이 길다 하면 좀 눕고 이런 상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이 기준도 저희들이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홈페이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그 아시아드대로 114번길에 더도이종가돼지국밥에 볼라드 설치와 뭐 차량 진출입로 등에 대한 내용을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은 볼라드 설치돼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보도하고 차도하고, 제가 가보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볼라드 설치하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볼라드 설치하면 못 하고 지금은 이제 안에 그 주차장이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면 자기 주차장에 좀 가기가 원활하지 않다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설치를 안 하는 반대 민원이 있고, 또 주민분들은 몇 명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보차도 위험하니까 볼라드를 설치해라, 이런 사항이, 서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가봤는데 여기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또 보행자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볼라드 설치는 이미 됐네요,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거기 신청하는 대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더도이종가 가게 진출입하는 출입로는 어디어디, 지정을 해 주셨나요, 두 군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이제 보도점용 허가 낸 부분,

규만

이규만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진출입로 두 군데를 개소를 한 겁니까? 아니, 녹지공원과하고 동래경찰서하고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하고 협의 중이라고 돼 있길래, 이것이 처리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에 우리 도로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지영

임지영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임지영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의 더도이 업체, 그 식당에서 기존에 두 군데 점용받은 진출입로로만 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고, 그래서 볼라드 설치를 요청하셨고, 또 상대방인 더도이 식당에서는 그러면 진출입로 두 군데 허가받은 곳 중에 하나를 변경하고자 또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 도로에는 또 이제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차량 통행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뭐 교통 관련이라든지 녹지공원과와 협의 중에 이 더도이 식당에서 그 점용허가를 취소하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본인들이,

지영

임지영도로관리계장

예, 예. 그래서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하셨고, 기존에 이제 진출입로 두 군데 허가받은 거기로 그대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민원의 요청 사항이었던 볼라드 설치는 9월 달에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것을 취소했고,

지영

임지영도로관리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원래 있던 두 군데를 하는데 그 두 군데가 다 114번길 큰 대로변 쪽으로 인접되는 출입로입니까?

지영

임지영도로관리계장

네. 들어가고 나오는 두 군데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쪽, 저쪽 뒤쪽이 아니라,

지영

임지영도로관리계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구민보험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놔두고, 12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그 보험료 현황이 총 보험료가 88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는 보면 풍수해·지진보험은 4500만 원이고 구민안전보험은 1억 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8800만 원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12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국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앞에 121페이지는 시비·구비 225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시·구비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시·구비 합해가지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4500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4500하고 1억인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122페이지 보험료 현황은 이제 국비까지,

규만

이규만위원

시비를 합친 게 벌써 1억 5천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국비까지 합했는데 이게 조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비가 4500입니다. 시·구비 합하면 4500,

규만

이규만위원

아, 시·구비는 뺀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국고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풍수에·지진 보험, 아, 구민보험은 별도고 풍수해 보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구민보험이 1억 960만 8천 원이고,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이 별도로, 그거는 지방비가 4500이고 이제 국비 합치면 좀 금액이,

규만

이규만위원

이 880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 또 주민 부담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내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주민, 풍수해·지진 보험은 이제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하고 소상공인 상가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이렇게 드는데 그거 다 자기 부담률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국비가 뭐 85% 이상 지원해 주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거 총 보험료에는 주민 부담하고 지자체 부담, 그럼 시비를 뺀 국고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지자체 부담 이게 국·시비 합쳐갖고,

규만

이규만위원

구·시비 합쳐가지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1241만 8천 원이 나갔고 또 국비가 4587만 원 나가서, 주민부담 3천 만 원 이래서 총 8895만 3천 원이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시비하고 구비를 합하면 풍수해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인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산이 4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이, 이제 국비·지자체·주민 부담 해서 8895만 3천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실지출 금액만 이렇다, 계산을 해놓은 겁니까,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122페이지는,

규만

이규만위원

보험료 현황이라고 해놓으니까 실제 지출인지 뭐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0월 말 현재 지출 현황을 여기 122페이지에,

규만

이규만위원

앞의 보험료 현황은 예산에 편성 보험료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뒤에는 실지출 보험료라고 봐야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해 주셔야지 앞에도 보험료 현황이고 뒤에도 보험료 현황이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좀 시정하겠습니다. 지출 현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페이지 150페이지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서가 별도로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지금 현재도 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담 근무자 1명씩 교대 근무하는 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상시 재난지원상황실 운영을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상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 명씩 3일 동안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당비휴, 이거는 뭐죠? 당직하고, 비번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게 3교대로 하는 건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틀 이제 쉬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틀을 쉽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24시간 하고 그다음 날 24시간 비번 받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다음날 휴일,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 날 24시간은 휴식하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당비휴,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게 당비휴 해가지고 3교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에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전담해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규만

이규만위원

직원 중에서 다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희망하는 직원.

규만

이규만위원

아, 희망자를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실 우리 안전과에서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 안전과 직원 중에 3명을 지정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3명이 지정돼서 이 업무만 1년 내내 하시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보차도 점용 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서 일단 오타부터 하나 또 바로잡고 갈게요. 우리 여기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단위가 천 원이 기준이면 이 체납액들이 12억, 19억, 16억씩 이렇게 되거든요. 단위가 원이겠죠, 이거는? 제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유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약화된다는 사유를 달아놓으셨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이 사유를 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아닌가요? 팬데믹이 끝난 지도 이제 제법 오래됐고. 물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영향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코로나19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직까지, 그때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우니까 점용료 25%를 감해줘라, 이렇게 ㅎ서 저희들이 감액 부과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그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22년은 아마 이제 징수를 다 하신 거 같고 23년도에도 1건만 남았고, 24년도에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이게 보통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조금 넘어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저희들이 거의 해소가 됩니다. 우리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거의 80% 정도 지금 추가로 이거 자료 내고 이후로 받았거든요. 받았고 연말 되면 계속 올라가고, 98% 정도 저희들은 보차도 점용 사용료는 체납률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그 24년도 보면 이제 체납률이 13.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타 과에 비하면 조금은 괜찮은 거 같아요, 상황이.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한 10% 정도는 가지고 가던데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위법을 하신 분들에게는 관용 없이 징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123페이지에 저희 비상급수시설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현재 73개소 있다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73개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대부분 있는 시설이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병원이나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동래구에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구 증가율도 있을 거고, 이 공간도 조금 필요한, 아까 뭐 천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비상급수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조금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작년에는 99%로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1인당 25L, 음용수 9L, 생활용수 16L 해서 1인당 25L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99%였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106%까지 확보를 했고요. 올해 새로 신규로 9군데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녹지과에서 하는 우리 약수터 이런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수질을 개선해서 음용수로 돌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더 확보를 미리, 좀 후보지라도 선정을 해놓고, 갑자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어떤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후보지를 선정하시고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상급수 양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적당하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확보를 부탁드리고 또 126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 내역에 올해 검사한 곳에서 부적합이 2개소, 5개소, 7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부 개선이 된 상황입니까?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126페이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1분기는 부적합이 없었고 2분기에 이제 현대아파트하고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2개소, 3분기에 5개소, 현대아파트, 금강사, 화인아파트 등 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염소소독제도 투입하고 수질개선 작업을 좀 해서 4사분기에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한 3차까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 4사분기 최종적으로 해서 그때 이제 부적합하면 생활용수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음용수만 지금 체크하신 거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이 검사 중에 아까처럼 부적합이 나왔다고 할 때 안내판 같은 거 명시를 합니까, 표시해 놓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부적합 나오면,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부적합 검사가 그렇게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동에 연락을 해서 부적합 안내문 해서 그 음용수로 쓰지 못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런 부분을 좀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또 138페이지 보시면 재난기금에 중간에 2024년 동래구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하드웨어 계약과 소프트웨어 계약, 또 아래쪽에 보시면 동일 항목과 동일 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두 번 지급이 된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하나는 하드웨어 해서 540,

지영

이지영위원

두 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지출인 건지 아니면 기재를 잘못하신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중으로 기재하신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음에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61페이지 보시면 폭염 관련인데 여기 예를 들면 쿨매트나 스마트그늘막,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급이 되나요? 특별교부세 혹은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주로 이제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특별교부세로 사용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이제 마땅히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봐서 대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선풍기는 해마다 일단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걸로 체크를 하고 계시겠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전에 한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에 포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경로당에서 에어컨 관련해서 이제 좀 지급,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분이 조금 이렇게 기증하듯이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여기 선풍기처럼 이런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에어컨, 무더위쉼터로,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기부 받은 거는 저희들이 별도,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현재 이렇게 선풍기나 다른 물품이 지급되듯이 혹여라도 이렇게 경로당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차후에라도 이런 에어컨 지급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꼭 무더위쉼터 지정 안 돼 있더라도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죠.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지원이 안 돼서 외부에서 이렇게 일단 지원을 조금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조금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도 저희들이 선풍기를,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0대 정도 사줬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 공간이기도 하고 무더위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기금이나 특교세에서 무더위 이렇게 예방 품목으로도 이렇게 같이 취급이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 첫눈이 왔었고, 저희가 또 한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예, 금정산에 첫눈이 왔었습니다. 한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한 7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웃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한파 쉼터가 73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지금 그중에 하나가 응급대피소에는 저희가 ○○모텔로 지정이 되어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한파쉼터 18개소 중에, 이게 저희 동래구에 야간 한파쉼터가 민간 숙박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도 ○○모텔인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모텔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시면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교회, 경로당 등이,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인데 동래구만 민간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민간 숙박시설이 아까 ○○모텔이라고 했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도서관, 경로당 조금 약간 오픈된 공간이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 야간 한파쉼터 장소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한 거, 사실 거기는 24시간 운영이 안 됩니다. 밤에 또 근무를 하려면 별도로 인건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24시간, 모텔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고, 뭐 경로당도 24시간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모텔로, 24시간 이렇게 된다 해서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뭐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나 다른 곳 다 해서 이게 야간에 다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장소 섭외해 보시고 협의도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24시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그 한파쉼터 관련해서는 저희 동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더위쉼터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파쉼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고요. 혹시 아십니까? 저희 동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 재난민방위 거기서 재해재난 예방 들어가시면 무더위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한파쉼터 자체가 제목이 없었고요. 저희 국민재난안전포털에도 이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재난현황, 지역상황 들어가면 쉼터에 이제 무더위쉼터는 장소나 시간도 표기되어 있는데 한파쉼터는 장소도 있지만 시간 표기가 안 되어 있었고, 장소도 이제 전부 업로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수 몇 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관에서 조금 소통이 가능하시면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전국에서 누가 검색해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70개가 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로드 된 부분은 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한번 자료를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CCTV 통합 관제요원이라는 분이 스마트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명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0명을 갖다가 계속 비정규직이라서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8개월 만에 1번씩 뽑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에 이직률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되는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2번 연속으로 못 하기 때문에, 2번 연속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한 번 이 활동을 했던 사람은 그다음 기간에는 못 하는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왜 그렇게 하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2년 연속으로 이제 뽑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규만

이규만위원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신청사로 옮겨가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게 확보돼야 이 사람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몇 개월 만에 금방 잘리고 그다음에는 계속도 못 하고, 그런데 어차피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앞전에 했던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분들도 정말 동래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정식 직원화 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 거기 정규직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획실이나 뭐 조직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도 아마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몇 개, 한 두 개 구는 무기계약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전환을 하면 그게 20명 정도로 못 하고 대폭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조금 장기적이라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분들은 또 한 번 안 되면 또 연제구나 또 다른 관제센터에 근무하다가 또 오고,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노인장애인돌봄과·아동청소년과·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