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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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대표 강현영.

전두현위원장

건설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건설과 소속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입니다. 김민진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1계장입니다. 정용근 토목2계장입니다. 권순영 하수계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는 수감 순서에 따라 건설과·건축과·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안전을 위해서 또 책임지고 일을 하셨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래구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제신문에 기사 난 게 있습니다. 그 기사 관련해서, 우리 지금 동래구에서 온천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5년 본예산에 지금 온천 지정 도시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 확보,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거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해서 온천 지정 도시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충 타 시도에 보면 약 한 15억 정도를 신청, 돈을, 예산을 확보합니다. 저희 구도 그거를 이제 공모 신청해서 온천 지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정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이제 국비·시비 해서 15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용역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광역시의 담당 부서에다가 경유를 해서 이제 행안부에다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공모 신청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용역비로 1억을 지금, 예산을 이번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2025년 지정을 위해서 본예산 1억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천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올려야 될 때 어떤 부분이 조건인가요? 갖춰야 될 서류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온천 도시를 신청하는 거는, 온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목욕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온천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온천 뭐 효과라든지 수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김미화위원

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온천의 온도라든지 성분, 온천 축제든 온천 관광의 활성화라든지 온천산업 육성 뭐 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다 목록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온천 지정 도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말하면 우리 대중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의 어떤 개수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천이 1981년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면적은 51만 헤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8개 공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28공이 있고 지금 사설공하고 시영공하고, 21개, 6개소 그 시영공이 있습니다. 시영공은 이제 우리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몇 군데,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수리 때문에 이제 영업을 안 하는 몇 개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공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천일탕하고 이제 약수탕 같은 부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온천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 온천공,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온천 자체, 대중목욕탕 자체는 또 안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떠신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천장 주변에 해서, 온천원을 보호하려면 금강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인프라가 구축돼야 젊은이들이 오고 이렇게 하지 지금 저희들이, 동래구에 있는 온천이 전국에서 뭐 수질이라든지 수온이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온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대중목욕탕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이제 금강공원이라든지 저희들 동래구에 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그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뭐 건축과에 제가 이제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공 자체를 뭐 사용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공을, 이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면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폐공은 하지는 않고요.

김미화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에 자체를, 지하수로 빨아들이는 파이프를 일단 임시 봉쇄를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수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덮개를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인프라 구성 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목욕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뭐 온천 투어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동래구도 그렇게 발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저도 그 80페이지에 그 언론보도 내용 중에 부산의 지반침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그 노후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원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반침하가 소위 싱크홀이나 공동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노후 하수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 하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시에서 지하 탐사를 해보니까 이 지반침하 현상, 그러니까 공동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공동의 크기나 아니면 깊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등급을 매기게 돼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등급을 매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받았던 등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미남로 일원하고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이제 보수 요청을, 등급을 A·B·C·D가 있는데 등급을 해서 보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로 공문이 가서, 이제 어차피 공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이제 세 군데는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긴급등급이 4군데였고, 우선등급이 4군데였습니다, 8군데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긴급등급 같은 경우는 며칠 이내에 이거를 조치를 해야 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선등급 같은 경우는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긴급은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제가, 제가 파악해 본 바는 긴급은 2일 이내고, 우선등급은 60일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급등급, 긴급하게 이틀 이내 정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곳이 4군데, 그다음에 2달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할 곳 4군데 이렇게 8군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의 내용이 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게 빠르게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안 해서 빨리 조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이런 게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받을 정도면 이거는 사실은 그 담당 부서에서 안전불감증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발생된 공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동 발생하고는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발생 여부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업무를 다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고 하면 예산이 자기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도시기반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담당 계장들하고 업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시에서 감사 지적하는 대상이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는 참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복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업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수로 해서 누수가 되는 구간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들 뭐 차량 사고나 안전사고 이런 게 지금 발생한 게 올해 2023년도하고 24년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와 업무 협업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하수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하수계장 권순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2023년도에 이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지하안전특별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이제 최근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을 받았고,

규만

이규만위원

2021년도에,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GPR 탐사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이라든지 우선에 대한 등급을 부여해서 이제 구·군으로 하달을 해주면, 도로 유지·관리가 구·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지하 공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하, 우리 동래구에서는 지하 공동에 대한 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특별법 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공동의 발생 원인이 하수시설에 의한 거면 당연히 그 하수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의 원인이 하수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도로함몰 발생하면 긴급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하수관로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확인굴착 그다음에 도로 원인, 함몰의 원인이라든지 공동규모들을 확인해서 하수시설 정비하고 포장·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로 그 싱크홀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노후하수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실제, 아니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땅 속에 포장, 원래는 포 지반 밑에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유실이 되면 공동이라 해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 되면 이제 포장층이 내려앉는 게 도로함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언론보도에서는 노후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계장님은 그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로바로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이고, 뒤에 사후조사 이런 거를 안 해도 나오느냐고요.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가능합니까?

순영

권순영하수계장

말씀드리면, 최초에 이제 표면상에 도로함몰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 도로보수원들 협조를 받아서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산상으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몰된 위치에 지하매설물이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형성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묻고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에 그 지반침하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생했을 때 등급에 따라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2차 사고나 이런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좀 빠른 대응과 조치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267페이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로포장 재포장 공사 내역 관련해서, 2번에 보시면 온천동 478-27번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9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다시 했습니다. 혹시 조금 지역적인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 공용연수가 보통 저희들이 뭐 대형차량이라든지 또 기후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여건이 많습니다. 저희들 보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도 설치 및 지침에 의해서 한 10년 주기인데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하면 저희들이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도 언론보도 사항에 보면 강서구에 가락대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용연수를 늘리려면 강성포장을 해야 됩니다. 강성포장을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한, 아스팔트 포장보다 8배가, 7배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수명은 아스팔트 포장보다 8배가 많이 더 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옆의 주민들한테 차량 통행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스팔트 포장은 이제 보조기층·기층·표층을 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좀 이게 뭐 노후돼서, 진짜 뭐 옛날같이 깨끗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용연수를 보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좀, 이 포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 옆의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 건설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게 많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도 품질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뭐 부산의 아스콘 조합이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품질하고 또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보조간선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럴 때는 밀도시험을 해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공용연수가 한 15년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여쭸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엄청 큰 대로변이라서 뭐 큰 차가 많이 다니거나 이런 길이 아닙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길 자체가 힘이 많이 가해지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후화되었다 하니,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대부분 이번에 아스팔트 절삭해서 덧씌우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2010년 이전인데 이 구간은 그렇게 험하지도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269페이지에 보시면 23번에 동래구 만세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7년 포장되고 이번에 그 아스팔트 포장 들어간 부분이 화강판석 포장을 철거하고 조금 바꾸신 거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세거리 입구에 보면, 수안인정시장 ○○치과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해서, 화강판석이, 거기 보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도로이고 한데 화강판석 이 자체를 당초에 시공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을 버스라든지 통제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반쪽을 시공을 하고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반쪽을 시공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어서 대형차량들이,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화강판석이 이탈되고 파손되고 소음이 나서 또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민 민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소리가 나고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만세거리하고 일부 구간을 기존의 화강판석을 들어내고 이제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 후에 거기다 저희들이 이제 스탬프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가, 쉽게 말하면 화강판석보다도 아스팔트 포장면은 이제 주행성이 좋습니다, 주행성이 좋기 때문에 옆의 주민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소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전국이 추세적으로 뭐냐 하면 옛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화강판석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토목이지만 아마 그거는 저희들 실패가 아닌가, 지금도 저 서면에 영광도서하고 저희들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화강판석이 있는 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주민 민원 때문에 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스탬프 포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유지·관리만 잘되면 되는데 이 자체가 대형차량이라든지 또 그 구간을 지나서 한 3년 지나면 또 뭐 도로굴착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게 원상복구가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화강판석이 깨지고 소음 이런 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다 화강판석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구간은 보수 공사가 있거나 뭐 새로 설치하는 구간이 있을 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당연히 뭐 부서에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그런 공법 관련해서 조금 더 유지 잘될 수 있게 조금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290∼29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저희 맨홀뚜껑 정비 전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총 5772개 맞습니까? 저희 보시면 이번에 지금 구간별로 진행된 곳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맨홀뚜껑 정비율, 교체 설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보도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제 맨홀추락방지 시설을 해갖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2178개를 정비를 다 했습니다. 2178개를 하였고요.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차도부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152개소를 지금 공사를 발주해놨고 내년 1월 달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는 이면도로에 1586개소를 정비하려고 지금 구비 한 4억 4천하고 특교세 4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이게 교체 설치율이 100%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내년하고 한 26년, 27년 상반기까지 하면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시간도 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비용 대비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27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교체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비관리청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맨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품질이 좋고 한 걸로, 옛날에는 컬러 콘크리트 뚜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아마 변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주철 맨홀뚜껑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체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분류식 하수관거, 115페이지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가 동래구 설치율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향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하수도, 공공하수인프라과의 주목적이 가구에 10톤 이하만 해서 분류식을 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10톤 이하만 해서, 그러니까 10톤 이하 하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고 하니까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민하고 지금 사직·장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10톤 이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고 저희들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 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공하수인프라 출신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그 가구, 미배수시설을 한 156가구에 대해서 지금 분류식을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공하수인프라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형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제가 그때 업무를 했거든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학교 담장 안까지는 교육청에서 돈을 부담을 하고 바깥의 공공도로에는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동래구에 있는 학교도 다 지금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 분류식이 아니고요. 지형적으로 지형이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불완전 분류식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6% 돼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통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더 적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한 6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지금 분류식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점차 구역별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거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하수관로 보시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어쨌든 저희가 3개년이든 5개년 안에 분류식으로 조금 더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그 확정판결 패소 토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 보통 이제 사도를 우리 공공도로로 쓰고 있을 때 이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제가 일전에 온천동,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온천동 관련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때 보고 받았었고, 당시에 이 땅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게 언제였습니까, 최초의 소송이 들어온 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천병준위원

혹시 내용, 계장님들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당시에 그때 보고 받기로는 아마 2020년 초쯤이었던가, 아마 그전에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쭉 진행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임료를 계속 지급하다가 지금 땅 매입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붙어도 우리 구가 이긴다 하는, 그러니까 승소할 거라는 보장이 사실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뒤에, 이제 고려주차장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데,

천병준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교통영향평가,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교평(교통영향평가)을 하면서 그거를 도로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그 문구만 하나 달았어도, 만약에 하나 달았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뭐 토지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뭐 담당자라든지 아마 업무적으로 조금 미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또 사도였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마 그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제 실효를 하니까 아마 이제 고려주차장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아마 그런 사건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하니까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료를 월 500 얼마 정도 주고 있는데 고려주차장하고 교통과가 업무협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임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승소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당시에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어차피 이제 이 도로가 공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땅을 좀 매입했더라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장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그 침수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려주차장, 그 고려개발하고 업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의논도 하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많이 그 당시에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워낙 보상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우리 현재에 보면 이제 28필지에 인원수가 58명이고 임료가 지금 7200, 이게 연에 7200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온천2동, 여기만 해도 지금 연에 한 6천만 원 정도 가깝지 않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연 6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나머지, 한 25필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필지가 한 2개 정도 되잖아요, 온천2동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26개 필지에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보면,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해서 매입, 임료가 얼마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여기 같은 케이스가 제일 넓고 임료가 많이 나가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나머지 한 26필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매입 계획 있으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하지만 자기들은 임료가, 임료를 받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 그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지만, 시도를 하였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 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임료를, 매월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참 답답한, 그 토지를 사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또 우리 온천, 동래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 토지 가격이 또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통 임료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온천동 여기 필지, 지금 필지 주인이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려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법인이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제가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듣기로는 그때 과장님 답변이 고려개발의 사정도 좀 안 좋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한, 어차피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고려개발에서, 뭐 또 큰 회사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81페이지, 작년에 저희 부산시에서 지적 받았던 감사 중에 사직야구장 저희 조형물 설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구 공공조형물에, 이제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셨고 지금 ‘봉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혹시 이거 뭐 시랑 따로 더 얘기 나누신 거 있으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하였지만 이제 그 사직야구장이 다시 개방형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된 게 사직야구장이 이제 재건축되고 나면 이거 봉지를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등재해서 옮기는, 그렇게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으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이야기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근에 11월 26일에 부산시에서 도시품격저해 공공시설물 조형물 디자인 정비사업에 관한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의견 개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야구장 재건축되는 거 30년 지나야 됩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라도 혹시라도 조금 뭔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뭐 대상 선정이나 철거라든지 디자인 개선방향이든 여러 가지 의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랑 한번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또 하나 더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근에 저희 온천천 보행데크 조성사업 2차, 연제구에서 이거 용역보고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가시고 사회도시위원님들 초대받았다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같이 배석 요청이 있었는데 뭐 연제구에서 자리가, 좌석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못 했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연제구에서 어쨌든 예산에 관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은 연제구에서 낼 테니까 땅은 동래구 땅을 쓸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에서는 별 의견을 개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거기 참석은 저희가 사실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했고, 지금 현재 그 연제구에서 지금 돈을 뭐 15억 정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계획은 그전에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번에 데크, 일부 데크 부분을 연제구 쪽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거의 연장선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좀 계약이 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날 참석을 요청은 받았지만 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참석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뭐 도로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다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장영진 의원님 참석했고 권영원 의원님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영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영원 의원님께서는 그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도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단 측에서는 거기 점용이 가능하다, 지금 자기네들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자기네들 관리 부서고 그다음에 소관하는 시의 그 팀장님이 오셔서 뭐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지금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거는 3개의 안이었고 거기서 나누어진 내용은 급작스럽게 보니까 4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또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문서화돼서 우리가 그 설명회 개최하고 우리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검토를 사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와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그 구의원들, 연제구 구의원들이 대부분 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으로 그 두 분, 그다음에 뭐 시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다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검토를 사실 해야 되고, 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사업 시작 전에 연제구에서 동래구한테 사업 공유라든지 기초적인 사업정보를 제공을 하고 1차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도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참석하신 부분이고, 지금 동래구 사업인데 연제구의 예산이 동래구로 투입되는 거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처음에 1차 데크 조성할 때 환경공단 아래 자전거 데크길 조성할 때도 동래구에서 뭐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는 없었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동래구에서는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게, 그게 저도 사실은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얘기된 거는 실제 아니었고요. 그전에 돈이 내려와서 용역이 다 돼 있었습니다. 다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그전 해에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돼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우리 좌안, 좌안처럼 해서 오른쪽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하수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반납을 했고 다시 그분들이 받아 가서 그 공사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게 된 사항인데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는, 뭐 그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착수보고서와 같이 내용이 거론된 사항은 저희들도 그 공문이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이게 좀 맞나 싶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연제구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 앞에 데크길 조성할 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동래구에서 유지·관리·보수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100% 연제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대신, 그런데 주민들이 다닐 때 분명히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동래구청에다 민원 전화를 하실 겁니다, 맞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건립 자체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립 자체가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이관이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 동래구·연제구민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부산 분이 다 오시겠죠. 지나가다 보이면 동래구 땅인데 동래구로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거고, 지금 2차적으로 들어가시는 데크 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수영강이랑 교차 지점에서 원동역 가기 전까지 그 구간을 지금 공사하신다는 거죠, 2차 데크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2차 데크조차도 처음에 1차 때 말이 없었던 사업의 내용이고, 이 사업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도 공유가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동래구에다가 이렇게 공사하는 게 저는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동래구에서도 입장이 아무리 시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예산 확보했으니까 동래구에다 이거 할게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받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도면이나 나온 게 아니고 착수 보고였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감안을 했어야 되고, 저 공문 왔었을 때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의회에서 좀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사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구청장님, 그다음에 뭐 의장님, 자기네들 그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뭐 시의 또 도로관리 부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도시국장한테는 말씀을 일단 드려놨고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의 유무는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확정이 지금, 예, 당연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도 문서만 받아서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렴해서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없는 안을 자기네들끼리 논의해서, 논의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용이 나와야 이야기도 할 거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한테 따로 얘기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기존 계획에는, 제가 계획서를 한번 봤는데 저희 숲도서관 가기 전에 그 위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여기에 사업장들이랑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맞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거론이 좀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주차 관련 부분도, 주차장 관련이랑 이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계획안에 보시면 수목이 여기에 94주가 있는데 플랜 A·B·C가 있으면 51주를 벌목해야 되고, 72주를 벌목해야 되고, 80주를 벌목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시설공단에서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번영로 쪽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시 도로과에서도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조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 또 제가 보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 오셔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또 잘된 안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민으로서 또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4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들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서가 와야 이것저것 해서, 그다음에 그전에 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조금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동래구 입장도 조금 저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의견을 나누실 수 있을 적에.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나무를 50주에서 최대 80주까지 벌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있어서 한번 논의되는 부분 저희 의회에도 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중간 과정이 사실 없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지금 서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먼저 승인을 받든지 뭘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착수보고회를 참석을 하라 공문이 왔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하고, 나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대부분 참석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주민의견 반영을 하라는 건 당연히 나갈 거고 하는 사항이라, 사실 또 그쪽 구청장님이라든지, 좋은 시설이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뭐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실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사실 갔는데 너무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사실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명확하게 오면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도시국장한테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동래구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합리적인 사업 진행이든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저는 동래구가 왜 이렇게 연제구에 끌려갔는지 조금, 이런 생각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뭔가,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우리가 끌려가고 한 거 자체가 실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것저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없고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얘기는 우리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쪽 구의원들 전부 다, 저는 거기 주인들이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시고 우리는 몇몇만 사실 참석을 했는데 거기 구청장님하고 지금 뭐 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뭐 거의 다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공단 측에서는 나무를 베도 좋다는 의견이고 이러니까, 뭐 저희들은 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오고 이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연제구에서 저희한테 참석 요청이 있었다가 배석을 거절하셨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어떤 걸 거절했다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 착수보고회 설명회 때 배석요청을 하셨다가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그 민원 우려가 될까봐, 사실은 그분들이, 뭐 첩보에 의하면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뭔가 계획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이야기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는 일단 우리한테도 문서로서 뭐 허가를 받을 거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하면서 내용도 명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었고, 주민의견 수렴이 사실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 논의되는 부분 좀 의회에 일단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래구의 육교가 지금 몇 곳에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육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육교가, 우리 동래구에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10개 육교가 있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달북초등 앞에, 또 명륜역 보도육교, 온천지하철 앞 육교, 온천동 신화타워 또 금강공원 연결 보행육교, 저희들 보통 이렇게 육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신화타워는 지금 곧 철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중앙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그거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계획이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교 개념은 아니지만 나들길에서 온천1동에 그 하나가 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포함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하지 않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이 준공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금강공원 그 주차장 앞에 보면 육교 새로 이제 다 단장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온천4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육교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육교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미화위원

해서 한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육교들이 뭐 철거될 그 계획은 신화타워 앞에 있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신화타워 앞에 중앙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철거할 뿐이지 다른 육교는 아직까지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계획이 없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존치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수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제 뭐 노후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등급 자체가, 올해 상·하반기 다 하였는데 이제 시설물 자체가 D등급 이상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등급 자체는 진짜 뭐 철거할 만한 그런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안민초등학교 앞에 육교는 이제 우리 횡단보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 횡단보도하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육교는 사실은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 교통 취약하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공원 앞에, 주차장 앞에 새로 설치된 거나 해운대에 가면 대부분의 육교는 오르는 길이 계단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고 맞은편에 있는데 한쪽에는 항상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계속 이걸 이제 존치를 하고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전에도 검토 한번 해보신다 했는데, 과장님 계실 때 아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김미화위원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사실은 뭐 교통약자들한테는 그 계단 자체도 굉장히 진짜 제가 말하는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좀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로 보수도 많이 하는데 도로 보수하면서 우리 점자보도블록도 같이 다, 또 필요한 부분에는 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내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번에 스쿨존 해서 도로 다시 포장하고 없던 횡단보도 이렇게 만들면서 앞에 보면 점자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런데 사실 이 점자가 지금 설치된 게 맞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횡단보도 폭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맞은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점자블록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점자 보도블록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모양이나 멋스럽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예전에 시켜서 진짜 점자 보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어쨌든 건설과에서 도로나 뭐 시설, 기반시설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뭐 맨홀 이렇게 설치라든지, 맨홀뿐만 아니고 하수 뭐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 설치가 지금 바로 된 거 아니죠? (사진 자료 제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치가 어디,

김미화위원

여기가 래미안, 지금 온천2동에 래미안, 아파트 그쪽 맞은편에 보면 도로에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니면 이렇게 한 번씩, 사실은 그 우리 손잡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로 있다 보니까 양쪽에 손잡이가 붙여지면서 이렇게 발빠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 설비라든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는 거의 다 그런 손잡이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배수를 위해서,

김미화위원

그냥 바로 딱,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간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그 시설은 좀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도시안전과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도로 이렇게 순찰하시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여기는 이제 온천초등학교가 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하고 할 때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나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 미리 이런 사소한 거지만 큰 사고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럭키아파트 앞에, 내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번에 하수, 그 하수, 오수관로 입니까, 하수관로 덮개를 다 다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 라인으로 해서 지하차도, 지하보도 쪽에서 올라와서 우리 주민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덮개를 다 새로 했는데 어느 거 하나라고 제가 지적할 수가 없고 그쪽에 몇 곳이 소리가 너무 덜컹덜컹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인데요.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내역 여기 보면 매년 이제 1년 동안 우리 해당 과에 관련된 부분 언론보도 나온 거 이렇게 싣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뭐 어떤 거는 들어가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언론보도, 예.

천병준위원

없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왜냐 하면 이제 뭐 물론 지역방송이긴 한데요. 우리 일명 HCN 같은 지역방송 있죠, 그게 올해 9월 3일 날 이제 부산, 이게 Btv입니다. 이게 우리 관할은 아닌 거 같은데 주로 강서구·북구·남구·서구 이쪽 관할인 거 같은데 우리 동래구 내용을 기사에 하나 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만세거리하고 저기 1호선 동래역부터 명륜1번가 일원에 우리 다 포장 이번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어요. 이제 그거 관련한 게 뭐냐 하면 신청사 앞쪽에는 이 도시가스 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 공사하면서, 그래서 이 언론 화면에는 도시가스의 담당자가 나와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내용이라는 언론보도가 났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계장님, 기사가 난 건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왜 이제 이런 언론보도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검색을 해서, 매일 제가 언론을 보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을 때 정정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꼼꼼하게 찾으셔서 만약에 이런 보도가 나면 대응을 좀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끝나고 나면 이 기사는 제가 계장님이랑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오래 걸리면 정회하고요.

김미화위원

아니, 금방,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공사가 좀 많이 있고 한데 도시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 우리 공사안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주민들의 어떤 이제 그 안전이나 권리를,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규모일 때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하고,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 간의 어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지난번에 상하수도 이렇게 계랑기 교체 뭐 이런 공사를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게 골목 안에 들어와 있어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는 우리가 규모가 어떨 때 우리 동래구에서는 하고 있고 뭐 상수도사업본부나 방금 말한 그 도시가스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안내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우리 동래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잠깐 제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동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현수막이라든가 공사 안내 간판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김미화위원

크고 작은 공사 상관없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규모가 없습니다. 모든 공사는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올 때 그러면 저희들 그런 멘트를, 안전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라고 권고사항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그걸 설치를 안 한다 하면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크고 작고 뭐 크기나 규모, 예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내를 미리 한다, 이 말이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또 주민자치센터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공사 사업시행자가 안내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을 다 설치를 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안내는 보통 공사를 시작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며칠 전부터 해서 사전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공사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들 보통 한 7일 전부터,

김미화위원

그때부터 공사 끝낼 때까지 안내를 하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입니다. 홍영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건축계장입니다. 김민재 주택계장입니다. 유정애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안진수 재개발계장입니다. 신현우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먼저 페이지 318페이지에, 우리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햇살둥지) 추진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5개소, 318페이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 5개소 했는데 지금 두 군데는 아직 입주가 안 된 겁니까, 입주 일자가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햇살둥지사업이라는 게 시로부터 돈을 18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00만 원은 자비를 부담해서 낙후된 빈집을 수리해서 입주시키는 건데, 이 두 집은 지금 공고문은 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한다는 공고문은 나갔는데 지금 아직 입주가, 모집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영진위원

입주 희망자 모집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공고문만 나가서 그냥 희망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보에 게재하고요. 또 우리 동래고을 거기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공고를 의뢰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잘 모르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못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게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1순위가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홀로 된, 애들 혼자 있다든지 또는 빈곤층이라든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혼자 사는 뭐 청년들이나 이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 거는 좀,

오영진위원

어렵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순위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비워 놓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계하고 연계해서 뭐 혼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오영진위원

조건이 아예 안 되네요, 청년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요.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순위·2순위·3순위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순위가 이제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순위 독거노인,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안 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청년이 들어가는데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도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동래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우리 교육하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하는 거 우연히 청소년수련관 갔다가 제가 봤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홍보물에 보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예정했는데 한 번만 하신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는 그냥 일회성으로 하루 날 잡아서 그냥 딱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한 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고, 강의 형태로, 이제 신문기사에 난 건데 우리가 이제 몇 회차, 몇 회차에 걸쳐서, 이제 뭐 1회차·2회차·3회차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사 난 겁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서울의 강서구의 사례인데, 1회차, 4회차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고, 다른 데 보면 이제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여기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형태로,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은 있지만 바쁘시니까 다 직장 다니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나 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것도 하도록 한번 예산을 편성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신규사업에 재개발 사업장 SNS 소통을 통한 효율적 관리라 해서 밴드를 일단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밴드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밴드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밴드에 이제 우리 교육하는 장면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동영상을 올리면 가능하거든요.

오영진위원

재개발, 다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에서 서로 공유해서 보시면 정보 공유에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주택계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는 이 공동주택 민원들을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안내 자체를,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가장,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주자 동별 대표, 입주자 대표를 이제 본인이 하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하는 주체에 뭐 비리가 있다, 또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내용들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파트 누수나 뭐 이런 문제들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들어오는데 안내는 일단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 문구 외에,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 아파트 관리 규약을 들고 와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은 우리 구청에서 법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리 규약을 해석해서 이 사람은 동별 대표 자격이 없으니까 잘라 달라, 뭐 이 사람은 넣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법상으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뭐 비리가 있다,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뭐 고발이라든지 조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나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아파트에 하자보수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는 그 하자보수증권을 이용해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가 외부, 아파트 자체에서 뭐 관리 규약 같은 거는 뭐 표준관리 규약이 있지만 이제 아파트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죠.

오영진위원

표준관리 규약을 다 그대로 준용해서 하지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표준관리 규약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렇죠. 일부 바꿔서 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우리가 이제 회계감사 관련해서 아파트에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도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오영진위원

1년에 한 번씩,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의뢰, 회계사 이렇게 맡겨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못 믿겠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거의, 제가 옛날에 아파트 회장 할 때도 보니까 거의 그냥 아는 데 맡기기 때문에 큰 그게 뭐 실효성이나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 주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좀, 이런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감사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뒤의 계장에게) 어느 아파트였죠?

오영진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정애

유정애공동주택관리계장

올 4월 달에 안락뜨란채2단치아파트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지침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100만 원 부과했고, 관리 주체에게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정애

유정애공동주택관리계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조금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정애

유정애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도 이제 조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애

유정애공동주택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민원 받기가 좀 덜할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조례는 조금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정애

유정애공동주택관리계장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아파트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안내문을 각 단지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런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저는 이제 우리 햇살둥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시에서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게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김미화위원

다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해져 있는 거는 3분의 2를 지원하고 3분의 1을 자비로 부담인데,

김미화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3분의 2 비용이 1800만 원,

김미화위원

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상으로, 최대 1800만 원일 경우에 우리가 뭐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를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시에서 잡는 총규모까지는 제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김미화위원

예,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두 가구 정도,

김미화위원

아, 우리 구에서도 한 두 가구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신청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동래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생성되고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보통 주택이 지금 있는 건 신규 주택보다는 노후,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두 가구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최대 이제 1800만 원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 온천동 150-1, 여기는 이제 수리하고 리모델링 최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예.

김미화위원

여기 이어서, 238페이지 보면 햇살둥지나 이렇게 빈집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가 부진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진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빈집 수리하는 게 두 가구 정도의 돈을 받아오고요.

김미화위원

예. 아, 미리 예산을 받아 오는 건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미리 받아오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그 두 가구에 대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홍보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김미화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60군데가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집을,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수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잘 없는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면 지원하기는,

김미화위원

지원하는 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래구에서 두 가구가 아니고 한 세 가구, 네 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다 했을 때 두 가구만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 예산이 있다면 더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 문의를 해서,

김미화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구에 내려 보내기 전에 돈이 있다 하면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올해는 어쨌든 한 가구만 우리가 또 햇살둥지로 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너무, 좀 아깝다, 사실 너무 열악하고 오래되어서, 우리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범위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세입자에게 세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석유를, 경유하고 기름으로 보일러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도시가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모든 걸 다,

김미화위원

뭐 이런 거까지도 다 가능하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3년 동안,

김미화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인근 주변의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네. 비어 있는 집이라면, 혹시 이제 그거를 뭐 철거하지 않는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알고 나면 사실은 활용도 하실 분들이 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홍보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사에 하나 보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사실은 공사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나 다 이게 너무 급등해서 우리 관급공사나 공공시설 공사 자체도 지금 하다가 말 정도의 어떤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온천1동에 천일탕이 지금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온천1동에 많은 분들이 여기가 자칫 잘못하다가 슬럼화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 어떤 재산이긴 하지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금융에, 지금 그게 PF(project financing)가 일어나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로서도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뭐 PF만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시작 가능한 부분인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게 지금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온천1동이 전체적으로, 예전의 상업지역의 어떤 그런 역할을 떠나서 아파트가 생기면서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뭐 거기 주변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아, 우리 이러다가 온천1동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 특별히 좀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341페이지, 공개공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100㎡ 이상 되는 부분 41개소에 대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100㎡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3개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건축물을 인허가할 때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이유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첫 번째는, 이게 공개공지가 의무사항은 일단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개공지 개념은 공중이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보다 목적은 이제 그 보행 목적이라든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면 쾌적한 휴식 공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공개공지가, 실태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하신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태 점검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인 사유화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하거나,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공개공지 만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을 때도 벤치를 치우고 뭐 다른 걸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정명령이 지금 내려가 있고, 만약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상습적으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계속 어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게 상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면 나와서 시정해라고 기간을 주면 또 그분들이 또 시정을 했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습적이라 해서 뭐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고발하고 더 가중되는,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내에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거는 시정해서 안 하면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해서 바로잡아야,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죠. 그거는 공개공지 문제가 아니고 무단증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공개공지에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그런 것들을 무단증축을 하게 되면, 그건 적발해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고발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작년에 이 부분, 공개공지에 관한 부산시 감사를 받으셨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무단증축이 1건 있고요, 공개공지에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물건 적치나 단순한 게 12건이고,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4건, 출입을 차단시킨 게 3건 그다음에 의무시설 미설치가 7건, 그 안에서 영업 행위 등 2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31건 정도를 지적을 받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에 보면, 192페이지에도 이제 조치 사항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 등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감사 지적하면서 요구한 내용도 있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개공지의 기본적 개념에 맞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고,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원상회복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불법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하시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또 새로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나타난 공개공지에 대해서 점검 대상에 누락시켰다는 부분도 있던데 그거는 다 포함시켰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거는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이어서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 감사 받으셨죠, 공개공지 관련해서?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예, 올해도 점검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자료는 왜 없습니까, 이 책자에?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감사는 아니고, 감사는 아니고 시청 건축과 직원하고 그냥 점검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몇 건 지적됐습니까?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고,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반갑습니다. 건축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올해 점검은, 저희가 감사는 아니고요.

천병준위원

네.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올해 시 직원하고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 자료는 지금 누락,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13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병준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 책자 341페이지에 우리 공개공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 뭐 11월 달에 나가서 점검한 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신 건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11월 달에 나가서…, 잠깐만요.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자료는 10월 31일이고, 점검은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부 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언제 점검을 바탕으로 하신 건가요?

성민

김성민건축계장

(뒤에서) 그전에 한 겁니다. 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올 11월 거는 빠져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좀, 제가 궁금해서요. 시에서 이렇게 점검이 나오면 엄청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구에서 나가면 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점검 이렇게 두 번씩 나가는데 저희들 점검 나갔을 때는, 뭐 시에서 나온다고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저희들 나갔을 때도 잡아는 옵니다. 그러니까 적발은 합니다. 그 적발하고 그 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천병준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시정명령이 내려가서 시정이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천병준위원

그거는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문제점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끌고 간다면 문제점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시정을 해서 완료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계속 적는 거는, 그것도 또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천병준위원

아니, 왜냐 하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우리 아까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물건을 놔둔다든가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뭐 증축을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 이렇게 원복(원상복귀)하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게 어차피 매년 이게 또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사 때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또 같은 곳에서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엑스로 표시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서 자료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리고 제가 22년도인가요, 감사 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동물보호 관련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가 20년도에 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그 사이에 여러 군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서 뭔가 역할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아직, 뭐 그런 게,

천병준위원

따로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시행사나 조합측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동물 관련해서는 별도 점검은,

천병준위원

해본 적이 없죠, 왜 안 하십니까? 이제 뭐 조례에 근거가 돼 있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미리 저희들이, 제가 체크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해운대 사례인데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해운대구는 올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이제 정비구역 내에 동물보호 매뉴얼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답니다, 만들어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시에 이거를 사업 시행자한테 발송하고, 관계기관한테도 협조 요청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내년부터는 꼭 챙겨봐 주십시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노후 굴뚝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노후 굴뚝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뭔가 점검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굴뚝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답변을,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지역전축안전센터TF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장입니다. 현재 노후 굴뚝 개소하고 위험도까지 파악이 됐는데 총 38개소가 지금 노후 굴뚝으로 파악되고, 그중에 4개소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34개소가 지금 가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은, 저희가 아직 TF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산 자체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중에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지역전축안전센터TF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우리 부산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보니까요. 우선은 시에서 먼저, 4월 12일이네요, 4월 12일에 노후 폐굴뚝 관리계획 이행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각 구·군으로 이렇게 보낸 거 같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월례회 안건으로 이게 다뤄졌던 거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아마 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각 구·군이 뭐 안전점검을 계획한다든가 뭐 시설물 점검 등등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내년부터는 좀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이것도 당부를 좀 드릴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빈집 실태 조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는 우리 한국부동산원하고 5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빈집,

천병준위원

민간위탁을 이제 주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그게 조례가 아니고 법상에, 빈집특례법에 보면 부동산원과,

천병준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협상을 해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선은 우리 구에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고, 여기에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업무를 위탁 주는 입장에서 이것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자치법｣이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서 1항에 보시면, 아, 여기는 한국부동산원, 이제 117조 2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 혹시 법이 있습니까, 이 문항에, 없죠? 법이라는 문항이 없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를 해야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바꿔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우리 지금 조례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좀 햇살둥지하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말씀이 좀 많으신 거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에 저도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햇살둥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적으로 조금 확대성이나 효율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내년에 후보 대상지 선정해 놓은 곳이 혹시 있을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예산만 시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셨습니까, 내년에 예산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거의 50% 정도 증액이 됐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800만 원에서 이제 290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홍보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345페이지 보시면 폐가 철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철거 완료하고 나서 지금 혹시 이 공간은 어떻게 저희가 되고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 소규모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지영

이지영위원

개인적으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소유권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개인적으로 일단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이제 다른, 우리가 공용 공간으로 혹여라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238페이지 보시면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원금 반납, 불용처리 한 건 하셨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가 온천동 반도보라아파트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보통 신청을 할 적에 보통 이렇게 공간 선정이라든지 어떤 홍보나, 아니면 저희가 청에서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보통은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부담이.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반도아파트에서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돈은 이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고 아파트에서 이제 그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이 어려워서, 그 완공이 돼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완공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주민들 쪽에서 원래는 요청을 하셨다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자체적으로 동의율이 부족해서 이게 사업이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됐다는 부분인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조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왜 중간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셨을 때는 이게 어떻게, 그냥 아파트 자체 운영위에서만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통,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전체 논의는 없이 그냥 결정을 해서 왔던 부분이다, 이제 이 뜻인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주민투표를 받는다든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24년에는 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동래구는. 23년 사업이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24년은 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차피 반납 처리하실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때까지는, 작년에 이제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돈이 올해 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이제 공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신청을 따로 하시지 않으셨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또 지원을 하실 건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이거, 이게 만약에 반납이 되고 나면 다시 지원해서 받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명규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정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순옥 광고물계장입니다. 송창복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온천 나들길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옆에 있는 건물이랑 너무 붙었다고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 조금 많이 접해 있다고 지금 건물주 분께서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설치가 돼서 어떻게 뭐 옮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 그게 설계가 될 때 지금 스퀘어 부분하고가 지금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뭐 그거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자르거나 뭐 줄일 수가 없는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건물주, 민원이 들어온 게 그 건물주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민원이 저희한테 뭐 많이 들어오고 한 건 없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건물이 좀 가깝게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다. 민원인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 스퀘어를 할 때 그 유리 부분을 조금 투명하게 해 달라, 너무 어둡게 하면 사무실이 어두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한테.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고, 이거 계속해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온천장 전차거리 우리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뭐 자유이용 1500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10회에 1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그러면은 그 옷, 우리 옛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경성시대 의상 대여하는 거하고 일러스트 그림 그리기 그 프로그램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2개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한 해 동안 2개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10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내년에는 그럼 프로그램 변경이 있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지금은 거기 그 업체가 우리 온천 모이다아트, 온천 전차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다아트가 2024년까지 이제 업무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모이다아트에서 올해까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내년에는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또 다른 업체를 모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아직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없고 그냥 업체 선정부터 다시,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뭐 이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그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유료로 전환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제가 이제 현장에 좀 나가 보니까 우리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도록, 이 하한선에 맞게 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딘가요, 이쪽, 충렬대로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시는 분도 잘, 정위치에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중앙대로는 혹시 한번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 보면 관리번호는 저희가 지상에서 2m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딱 기준에 다 맞춰서 그렇게 해놨는데,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신고하고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것보다도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조금, 제법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또 자주 들어오는 곳에서는 그 관리번호 부착 이후로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이제 주로 중앙대로, 충렬대로 이용을 자주 하다 보니까 늘 거기는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대로는 뭐 1년 내내 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고요.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시로 그런 것들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이건 뭐 여러 부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그 건물 관리가 지금 고신대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어디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2층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천병준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4층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요.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고신 산학협력단은 1·3·5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건물관리를 고신대에다 맡긴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직영이냐 아니면 이렇게 관리위탁을 주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그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한 연간 7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제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이제 위탁은 이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천병준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위탁하고 관리위탁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뭔가, 사실은 기존에 고신대 산학협력단이 하던 업무가 청년 관련 업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건물 관리에 대한 사례, 선례가 좀 있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적합한 게 이제 보육이나 아동, 뷰티 관련 학과가 있든지,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청년 창업 관련 실적이 있는 그런 대학에 한해서 지금 접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다 적합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하나 고쳐야 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우리 위수탁 계약서 적으실 때, 지금 제5조 부분입니다. 5조 재산의 관리에 보시면 4항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동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보시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 시행령에 맞지 않게 계약서가 쓰여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행령에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여러 과에 걸쳐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수당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건인데 4억 2500만 원이거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1건당 최소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2022년도 말씀하십니까?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22년도에는 지금 연산 동원로얄듀크라든지 구서 코오롱하늘채, 명장 동원로얄듀크 이제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과태료 못 낼 만큼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사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징수가 안 되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세무2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22년도, 2023년도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2억 71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체납 정리를 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했는데, 그럼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자료는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금 광고물계장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징수 여부를 알아보라고 해서 체납 정리를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알아본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광고물계장님, 이거 관련해서 언제 징수가 됐는지 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네.

천병준위원

답변 좀 나오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광고물계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서 현재 체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2022년도 3건이랑 23년도 1건에 대해서 정리 결손이라고 체납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 5년 전에 이거는 체납, 무재산으로 판정이 되어서 자체 체납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다고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재산조회를 했을 때 징수 불가능이라고 판정을 했죠, 세무2과에서. 그래서 이제 결손 처리를 한 건입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그 회사가 부도난 회사도 아니고 코오롱이나 이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회사인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나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아파트명은 그런데 실제 부과한 업체는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헬퍼라든가 애드원이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이런 거는 이제,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시공사는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네. 지금 이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못 받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맞죠?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이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 뭐 4억 그리고 작년 3억 7천, 아, 3700, 올해도 한 1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징수하지 않으면 좀 힘든 거 같아요, 상황이. 뭐 회사가 이렇게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세무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이 중단됐나요, 22년부터 중단됐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2003년 1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천병준위원

23년,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23년 1월요.

천병준위원

22년까지 하고 지금 저희 중단된 상태잖아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생보과에서 그 자활사업단,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수리수리THE수리 사업하고 일맥상통해서 없앤 겁니다.

천병준위원

네. 하고는 있는데 그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리수리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기존에 마을지기사무소가 하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와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약간은 전문적인 수선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우리 수리수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보수, 간단한 거 교체한다든가 뭐 콘센트 교체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시에서 다시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예산도 다시 투입하고 시에서 조례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신규로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추가 공모 계속 받고 있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혹시 신청하실 생각 없습니까, 구에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만물수리를 하려고 하면 현업근로자를 2인 1조씩 지금 여기다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 만물수리를 하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안 맞아서,0

천병준위원

우리 왜 복산동하고 명장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곳이고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지금 보조금까지 줘서 공모 신청하라고까지 하는데도 수요가 없다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답변,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일단 이 사업은 일몰제라서 이번에 다시 뭐 공모하는 것도 그게 3년만 예산이 지원 가능하고, 이 사업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50%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그러니까 일단 뭐 향후에는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사업을 접을 때는 이 수리수리THE수리 사업단이 인원이 이제 10명이었어요. 10명이고 이제 1명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2인 1조로 해서 계속 투입이 되었는데 이 자활사업단에 근로자들이 이제 또 뭐 그만두고 하니까 인력이 안 모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또 사업을 중단했다가 또 인력이 채용되면 또 사업을 시행하다가 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을 한 번은 중단을 해놓으니까 또 섣불리, 갑자기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공모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신규설치를 해서 운영 계획이 있는 구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존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보완이나 구비가 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2023년도에 그만뒀는데 또 1년 되어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제 뭐 하려니까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응모를 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수리수리사업단에서 사실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복산동이나 명장동에 계신 주민 분들이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시에서도, 다른 구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자활사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폐지하는 구도 많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부작용을 겪어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자치구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공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장님 답변처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설치 건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나온 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게 뭐 복산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수요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아직 여전히 명장동 이쪽은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자기들도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지금 대체를 못 하고 있고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생보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혁신어울림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12월 13일 날 우리가 지금 개관식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6월에 저희가 이제 들락날락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2억 받은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5억, 들락날락 사업비, 5억 6천 받았습니다.

오영진위원

5억 6천 받은, 그러면 지금 2층에, 2층에 미디어 놀이터가 들락날락인 거예요, 아니면 4층에 도서관이 있던데 도서관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 지금 전체, 혁신어울림센터 전체 건물이 들락날락 개념으로 해서 5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은 어린이 놀이터고 4층은 들락날락 도서관이고 이제 3층에는 미디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전에 계획상으로는 한 5월쯤에 이제 개관 예정이었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이제 12월 정도까지 늦어진, 연기됐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연기되면서 원래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기존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돼서, 운영비 같은 게 책정되어 있었던 거는 우리가 계속 그대로 다 집행되는 거예요? 고신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고신대 위탁비는 이 지금 들락날락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들락날락은 저희 공모로 해서 받은 사업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전체 인테리어 비용, 건물 인테리어 비용이고 이제 고신대는 위탁비용이 별도로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이게 들낙날락 그러면 운영비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뒤쪽에 있는 게 혁신어울림센터 운영지원, 이게 고신대 6억 2500,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위탁운영비입니다.

오영진위원

위탁운영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련해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우리 수민동에 있는 그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재개발 추진되면 뭐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당초에는 그 시행사가 거기 건물을 이제 대체, 지금 낙민동 117-12번지 그 부지에 지어주고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시의 회계재산담당관에서 맞지 않다, 법에 저촉된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불가능한 입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업자가 그냥 그 부지를 현금 청산해서 그냥 시가, 그 부지가 다 땅하고 건물이 다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 그냥 청산해서 주고 그냥 끝내는 걸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여기는, 이제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수민동 같은 경우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지금 현재는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한 번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딱히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 성격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이제 쇠하면,

오영진위원

맞지 않으니까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같이 쇠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동산마을이 운영되는 동이, 어디어디 지금 운영되고 있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거점이 있는 데가 그 수민동하고 명장2동이고요. 그다음에 온천3동에 이제 희망마을 있고, 그다음에 온천1·온천3·사직3 그렇게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다 운영되고 있는데 명장2동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명장2동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진위원

뭐 어떻게, 부서에서 어쨌든 그 주관 부서니까 동에서 관리는 해도 어쨌든 재생과에서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최초에 이제 이 사업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업무가 오고 하면 동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동에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판단이라든지 검토는 1차적으로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명장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산마을이 아예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아예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그러면 동에서 판단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도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네,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동에 돼 있기 때문에, 예, 동에서 그 동산마을, 그러니까 지금 행복마을에 대해서 이제 폐지 검토를 해서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판단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판단을 갖다가 동에서 판단해서 이걸 다른 공간이나, 동산마을 자체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폐지를 하고 이제 그걸 다른, 뭐 동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다른 동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하는 건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에서 운영 규정이라든지 모든 게 동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은 이제 재무과에서 총괄, 그 공유재산이지만 관리 상태는, 관리 전환은 지금 동에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운영은 되지 않는데 굳이 계속 뭐 동산마을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차라리 동에서 다른 공간이나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명장2동 동 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진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혁신어울림센터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비용이 5억 6천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56억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6억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56억.

규만

이규만위원

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을 잘못, 56억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6억인 거 같아서 속기록을 수정하든지, 기록이 남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3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해마다 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부산시 감사든 동래구 자체감사든 지적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 뭐 시설이 노후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이 관리소홀, 관리부진, 이런 형태로 지적을 받았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조명계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걸 조명계장님이 하시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송창복입니다. 요새 이렇게 그 기후변화 때문에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시에서 매년이라든지 아니면 불특정적으로 뭐 행자부에서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비는 이제 명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설비 설치가, 설치된 지 꽤 오래됐다 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새로 생긴 뭐 우수저류조 이런 쪽에는 아마 매뉴얼이 조금 미흡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시정하라 권고해서 지금 다, 감사 지적사항에 맞게 다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침수재해 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수기나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재난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렇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감사 지적사항 그 부산시 쪽에 보면 도시 인프라시설 우수저류조에 관한 부분도 조치 내용도 있는데, 내나 3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작성이 되었겠죠?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압력계도 교체됐습니까? 그 토출배관 압력계?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몇 kg짜리로 바꾼 거예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때 용량이 커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35kg짜리,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작은 걸로 좀 바꿨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 더 해봐야 됩니다. 적은 수치로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교체는 그 적정 범위 내의 레인지를 가진 그 토출배관 압력계로 바꿨다, 이 말이죠.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렇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는데 그 안전시설물 맨홀점검구 같은 경우에 등받이울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처리가 되었나요? 여기는 없네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저희들이 이제 토목 부분은, 저희 토목 쪽은 또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계·전기 쪽만 이제 재생과에서 유지·관리가 돼 있어서 그쪽은 저도 확인이 잘…,

규만

이규만위원

내나 우수저류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점검인데,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우수저류조에 그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이 추락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인데,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교체된 내용은 모르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교체된 걸로?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예. 그게 이제 그냥 내려가면 떨어지니까 등받이로 해서, 이게 원통으로 해서 하는 걸로 권고를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보통은 보면 이게 맨홀점검구 같은 경우에 폭이 이게 좁으면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면 울 같은 게 없으면 추락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토출배관 압력계 교체한 것과 이런 부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청)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점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그 수중충격 대비해서,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도 원래는 그 공기를 빼는 밸브를 뭐 추가 설치하든지 하라고 해놨는데,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답변에는 건조 상태임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데,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도 우기가 지났을 텐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그때는 한번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런 게 없나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러니까 온천, 이게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설계, 저희들이 보니까 설치 빈도가 한 70년∼80년 빈도로 설치되다 보니까, 근래에 그렇게 시간당 최소, 저희들이 보니까 한 60mm 이상, 70mm씩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빗물이 받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정도 비가 올해는 안 왔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이 진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렇죠. 예, 시간당 70mm 정도 와야, 이게 그때 한번 롯데백화점 쪽에, 럭키아파트 쪽에 되게 비가 많이 와서 잠긴 적, 그것 때문에 침수흔적도로 해서 안전과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거라서, 그 이후로 그렇게 대규모의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물을 한번 돌리고 싶어도 빗물이, 그렇게 비가 안 들어오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분들은 수중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뭐 자기들은 예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나 이런 부분의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거를, 공기 빼는 밸브를 추가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죠?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다른 얘긴데 수민우수저류조도 감사관이, 그분이 기계 감사에 그분이 또 왔는데 그분이 또 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 전문가지만, 기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이거 설치한 그 6월 이후에 지금까지 내린 수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중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수량이 온 적은 없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러니까 물을 담글 수 있는, 우수저류조에 비가 안 왔습니다, 여태까지.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충격의 정도를 보고 추가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보면,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급격하게 이게 뭐, 이게 없다고 해서 급격하게 안전에 위험이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요. 충격이 발생하면 그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적 내용이거든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우수저류조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펌프장이 아니고 물을 받아서 물탱크에 물을 담았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온천천에 방류하는 시스템이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펌프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물 빼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방재 개념보다는 물탱크에 물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크게 이게, 물론 펌프가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예단하기에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아서,

규만

이규만위원

나중에 수중충격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오면 그때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렇게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란스에서 저희 온천 특화상품 시제품 수딩패드 제조, 이번에 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했죠. 그런데 저희 기존에 해마다 저희가 화장품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맞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년부터 제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년부터 봤을 때 한 23년까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이 조금 안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1차 추경 때 저희가 화장품 바디로션 2만 원, 2300개 해서 4600만 원이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수딩패드는 이거랑 별도로 되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게 수딩패드는 제작이 되었고, 이 화장품 바디로션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제작이 끝났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도시재생 그 22개 사업 중에서 온천상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바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제 장인으로 해서 뭐 바디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아마란스를 통해서 지금 수딩패드를 한 거는 향후에 이제 혁신어울림센터에서 이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시제품으로 해서 판매할 걸로 해서 한 번 더 지금 제품을 생산한 내역입니다.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게 판매가 안 되고 시제품만 계속 개발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마다 계속 뭐 제품 개발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란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온천수를 활용해서 이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 거고, 지금 저희 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혁신어울림센터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어울림센터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수딩패드는 지금 이미 제작한 부분이 아까 혁신어울림센터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봤다는 얘기신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시제품으로 한 거고 지금 비매품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혁신어울림센터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주체나 이런 수익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되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혁신어울림센터에서 지금 이제 수입은 주차장수입,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적립을 했다가 판매를 하고, 그 판매액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교육 관련해서 운영비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판매대금으로 안에 운영비로 일단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지금 2023년부터 셉테드 진행을 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제가 셉테드 용역서를 다시 봤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게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혹시 저희 2024년도에 명장2동, 온천3동, 온천…. 안락1동, 명장2동, 온천3동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저희가 어떻게 되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어…. 몇 번?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지금 계장님이 정확한 위치를 좀 말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안락1동은 서원시장 뒷편으로 해서 오륙도낙지 그 왼쪽 부분 지역이고 그다음에 명장2동은 행복마을 위쪽에, 그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행복마을 위쪽 지역이고, 온천3동은 한사랑아파트 맞은편 쪽 지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나왔던 지역이 안락1동이 안락초 일원 주거지고, 명장2동은 대명여고 일원이고, 온천3동은 미남역 일원으로 일단 저희 용역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역명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한번, 나중에 자료 조금 제가 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처음에 사업을, 용역을 계획할 적에 저희가 사업예산 관련해서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비 100%에 8927만 2천 원으로 사업비 지출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계획은 또 5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24년도 계획도 보시면 세 군데로 합쳐서 한 1억 1100만 원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2억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아, 그거는 일단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용역을 할 때 2023년도에 5400만 원, 2024년도에 23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사업비는 7700만 원인데 여기는 이제 설계비가 빠져 있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2023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또 2024년도에 또 같은 동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동에 한 해씩 하자고 해서, 그 사업비가 많아진 거는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이 더해져서 7700만 원에 이제 뭐 설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에는 동별로, 연도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거를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동일 장소에 일단 예산을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한다는 게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이시고,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순위가 이제 10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혹시 이게 셉테드 같이 진행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예. 내년에도 셉테드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감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천3동이 2025년도, 이제 2024년, 2025년 예정지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온천3동을 마치고 내년에 온천2동을 이제 하면서 부산시에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해서 온천2동 사업을 할 것이고, 일단 명륜동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들도 시에, 이제 천병준 의원님하고 시의 서지연 의원님이 자자보 예산을 이제 수민동에 내려주신다 하셔서 수민동이 이제 7위인데, 7위라서 2026년에 시작할 건데 일단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민동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명륜동은 왜 순서를,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아, 그러니까 천병준 의원님이 이제 수민동 구역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연차별로 한 동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는데 이제 수민동이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일단 명륜동은 좀 한 해 더 미루고 수민동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단 해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도 지역마다 계속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된다면 또 계획에 대한 변경이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역이 지정되고 안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혹시 그럼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상황에 맞게 바꿔서 하시는지, 따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예, 상황에 맞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상황에 맞게끔,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저는 먼저 유감을 한번 표현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혁신어울림센터가 지금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이제 개관을 앞두고는 그 안에 내부의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고, 달라졌고, 뭐 요즘 정책 자체가 청년이나 아동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그전에 구상했던 거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합 또 우리 그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안에 담아내는 부분 때문에 많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2015, 우리 도시재생 이 사업을 시작한, 전국에 붐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럴 때만 해도 우리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은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동래구의 어떤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받았고, 300억을 받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국에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 혁신어울림센터 하나만이라도 그 안에 내부에 뭔가 온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담아져서 조금 특별하게 온천박물관이라든지 뭐 온천, 사실 족욕탕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바뀌어서 뭐 아이들과 청년의 공간으로 이 혁신어울림센터를 바라본다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그 또한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의 어떤 기본 색깔하고는 좀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도새재생 특화사업으로 이게 지금 혁신어울림센터를 한 게 당초에는 주민참여형 공간으로 해서 온천수로 해서 화장품을 뭐 이제 거기서 뭐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창업·창직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창직 부분은 저희가 청년어울림센터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김미화위원

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화장품을 우리가 지금 뭐 만들고 들어오고 하는 상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품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판매하고 그 화장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보다는 효과 면이 부족해서 그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화장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예산을 들여가고 있는데 그 판로가 얼마나 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한번 해보셨는지, 뭐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고 많은 데 온천이 있고 온천도시도 지금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일본의 뭐 예도 있지만 그렇게 뭐 기념품이나 선물 정도의 어떤 관련된, 온천과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지, 사실은 요즘 밖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 판로가 얼마나 될지, 뭐 온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이나 선물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이게 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온천장 다시 도심이 되다 해서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했던 혁신어울림센터의 어떤 방향이 조금 희석이 되어버려서 그 자체가 좀 안타깝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했던 사업에서, 중간에 조금은 달라져도 크게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층에 뭐 안 되면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족욕 이렇게 해서 체험이라든지 해서 우리는 온천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때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어쨌든 뭐 시장님의 15분 도시 이렇게 해서 그걸로 방향이 잡히면서 뭐 들락날락하고 아이들 도서관, 실내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또한 나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부분이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우리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하고는 좀 그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게 조금 유감이라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117페이지에 팽나무하우스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실적하고 있는데, 118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대관에 보면 2023년도에 대관이 275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위에 대관현황에 보면 이제 동래퀼트 해서 35회,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1회로 우리가 또 대관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 전체의 어떤 숫자를 대도 275건의 대관은 나오지 않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단위가 명,

김미화위원

이게 명수인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네.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저 혼자 계산해도 이 정도의 대관은 안 되는데 매주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본다고 여쭤봤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팽나무하우스 개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까, 토요일·일요일?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주말에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여기 부분만 아니고 우리 동산마을이나 우리 온천3동에 행복, 어디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온나하고,

김미화위원

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공유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요즘은 뭐 예전과 달라서 다 맞벌이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주부들이 많으니 토요일·일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뭐 어쨌든 직원들이 있고 일일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로 계시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안 계시는 중에 그분들만 또 그냥 우리 이걸 관리하기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토요일·일요일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 손잡고 들락날락이라든지 요즘은 많은 공간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생겼지만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주말, 평일도 좋지만 주말에 활용하고 뭐 평일 주중에 1번 쉬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팽나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 월·화·목 이제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김미화위원

네,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수요일은 대관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평일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까지 이제 저희 직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형태에서 이제 근로자들, 보통 공공근로자들입니다. 공공근로자들, 자활근로자들만 이제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제 토·일요일은 사실상 지금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실질적으로 온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청소년계로 넘어가긴 했지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거기도 평일에도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본청에 직원들이 있어서 긴급할 때는 빨리 소통을 한다, 그거만 다르지 평일이나 주말이나 뭐 우리 직원이 그 자리에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꾸 직원이 어쨌든 상주를 하지 못 하니까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핑계 아닌 핑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마든지 긴급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민원창구도 있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저는 요즘은 뭐 핸드폰도 좋겠다, 뭐 하면 달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토요일·일요일 정말로 그 활용해야 되는 그 좋은 공간들을 다 문을 닫아놓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토요일·일요일도 문을 열어놓으면 이용할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뭐 한 해 두 해 열어놔서 그게 인식이 바뀌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늘 문이 닫혀 있던 곳인데 뭐 1년 열어놨다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토요일·일요일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특히 팽나무하우스 그 옆에는 큰 찻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이제 오면서 우리 팽나무하우스도 뭐 또 구경도 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모임도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토요일 된 걸 없애고 이제 금요일까지 했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 간판, 우리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그때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전수조사가 12월까지,

김미화위원

마무리,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게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10월 7일 날 용역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90%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다.

김미화위원

했고, 90%면 거의 뭐 100%에 가깝기는 한데, 거기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신고 돼 있는 광고물이 지금 현재 맞는지,

김미화위원

네,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또 신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내어서 지금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인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전수조사하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전수조사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미신고된 거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김미화위원

하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판 같은 게 이제 걸려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만약에 이제 전수조사 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가 또 감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루가 뭐 다르게 이렇게 업장명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지금 문을 닫은 곳은 걸려 있는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혹시 뭐 우리 동래구에는 영어로 된 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조사를 지금 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영어라고 해서 따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부착돼 있는 모든 간판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상황, 한옥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예산 논의할 때 또 하겠지만 기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으로 300억을 책정해 놨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비·시비·구비 전체적으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 배정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앞에 온천장 그 도시재생사업도 300억을 이런 구조로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혁신어울림센터하고 나들길까지 조성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많이 좀 부담도 되시겠습니다.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수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치안센터,

규만

이규만위원

그 인정시장 구역을 시장 구역을 선추진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 10월 달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활성화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 구간은 아직 그 활성화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내년 6월이나 7월쯤 되면 공고가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기가 늦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안치안센터를 통해서, 수안인정시장 그 구역은 일단 기존에 정해져 있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 내에서 먼저 이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옥체험마을의 위치가 거기 복천박물관 옆의 그 경사면 쪽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서 만세거리에 있는 수안1파까지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격돼 있다고 보이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수안1치안센터 쪽에 어떠한 내용을 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치안센터 1층에는 도시재생 그 현장사무소를 내고, 현장 지원센터를 지금 1층에 낼 것이고, 2층에는 이제 주민 교육 프로그램실, 3층에는 이제 커뮤니티 회의, 설문조사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마을은 저 위쪽에다 짓는데 그걸 안내하고 하는 부분은 그 만세거리 있는 그쪽에 둔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1차적으로 거기서 진행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체험마을하고 너무 멀리 이격돼 있는 데다가 안내소를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겁니까, 용역 발주를?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수립 용역 발주 및 착수,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 이와 관련된 그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은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지금 추경에 기본 거기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으로 하려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쯤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고 난 이후에 또 의원님들께 또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착수를 했다는 것은 기본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구간이 있는데 시, 그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부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건물을 앉힐 수 있고, 어떤 용도로, 또 우리가 지금 체험공간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배치하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안을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아직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옥스테이로 갈지 아니면 뭐 체험을, 숙박체험을 가능하게 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현재 방향은 이제 체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안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돼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40페이지 보시면 2024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24년 9월 21일에서 24일에 모집 인원 1명, 결원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2022년…,

지영

이지영위원

24년, 올해 채용 관련,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이 일단 근무는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채용공고를 9월 21일에서 24일까지만 하셨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래구,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제9조에 보면 채용 절차에서 채용 예정 인원이나 업무 내용, 응시 자격, 근로조건 등 7일 이상 공고하게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공고를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예, 광고물계장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우리 결원 채용한 사유가 기존에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하는 직원이 9월 2일 자로 아마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9월 2일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예, 예. 9월 2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했는데 기존의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간 공백이 생기고 이게 기간이 아마 3개월 미만이라서 7일 이상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최소 4일 공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보시면 세 분이 있는데,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채용 기간이 처음에 하신 분은 24년 1월 2일에서 8월 30일, 두 번째는 5월 1일에서 9월 30일, 세 번째가 10월 2일에서 12월 31일인데 그럼 이 기간도 지금 다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근무 기간이 다 다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채용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하기로 했던 이 기간과 다르게 적용이 돼서 아까처럼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겼는지, 그러면 앞에 분이 지금 근무 기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앞에 분이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하시던 분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하시던 분을 채용을 해서 그쪽 그 업무를 넘기고 하면서 그런 사이의 공백이 생긴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원래 좀,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잔여기간에 대한 재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잔여기간에 대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앞의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둬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임기제공무원이 그만둬서 임기제공무원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기존의 기간제가 임기제로 올라가고, 잔여기간이 비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짧게 공고해도 된다고 해서,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당초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이었는데 이분이 9월 30일 자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그만두다 보니까 거기 공백에 따른 재채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원래는 12월 31일까지였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죠?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도 이분이 그만두시기 전에 저희가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먼저 내가 퇴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가 이렇게 인원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자기가 계속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항암치료를 받고 하면서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갑자기 이제 그만두겠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혹시 긴급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이신지, 과장님은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계장님이,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긴급 채용일 때는,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아, 기간, 근무 기간이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10월∼12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예,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영

이지영위원

잔여기간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더 기간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앞에 또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으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채용공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앞서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옥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기존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명이 한옥체험마을 조성입니까, 어떤 게 이 주제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한옥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천병준위원

주제, 그게 주제입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그 수안치안센터 매입할 때도 이거를 거점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우리가 계획상 설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이 한옥체험마을 부지하고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우리 계획상의 활성화 구역은 위쪽으로는 동래시장 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공단까지가 지금 구역으로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한옥체험마을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나요? 거기에도 나중에 확대하실 생각이에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한옥체험마을을 변경한 게 지금 활성화 구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구역 내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한옥을 짓고자 하는 공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이 확정지어지는 내년 전까지는 일단 수안인정시장 구간 내에서 선추진하자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서, 그 아랫부분부터 먼저 추진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나중이 되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여기 위까지 이제 구역을 확대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계획이 축소가 되지 않는 한 오른쪽으로는 동래고등학교하고 마주보고 있고 위쪽으로는 복천박물관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너무 넓지 않습니까, 사업 구역이, 혹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가 이제 곧, 지금 현재 산림, 그 경사 부지에 있는 그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성화 구역으로 잇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 선정이 된다 한들, 국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특화형 사업은 150억이 한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한다고 해도 뭐 최대 한 300억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에 시행한 온천장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300억 정도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밑으로는 온천장역부터 위로는 혁신어울림센터까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구간도 사실 이게 지금 넓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인지 지금도 헷갈리는 마당에 이번에 신규 추진하는 곳은 더 넓단 말입니다, 지금 대상 계획 부지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수안치안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안내라든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구간 내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

사업이야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한데 이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대상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이게 밑으로는 이 중앙대로 건너서 밑으로도 또 내려오죠.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시장, 동래시장 약국 있고 하는 그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만인데 일단 그 세부적인 구간은,

천병준위원

그 길 건너서까지 포함 안 돼 있나요? 이거는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계장님,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재생정책계장 이명규입니다. 지금 우리 수민·복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밑에 그 무슨,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수안초등학교,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그 초등학교 밑에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 추진을 할 경우에는 그 밑에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이 위에 우리 칠산동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데 그 안에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엄청 넓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박차정의사 생가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뀌더라도?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그쪽은 포함됩니다.

천병준위원

포함되죠?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넓게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동래고등학교 인접해서,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결국에는 복천박물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거는 오른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래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동래부동헌, 송공단, 수안인정시장 다 포함될 거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재생정책계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제가 볼 때는 구역이 너무 넓다, 왜 이제 한옥마을을,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에 이제 끼워 넣는,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끼워 넣는 형식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래서 나중에 국토부, 내년에 하반기에 신청할 거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뭐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거두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수안치안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지역은 이제 동헌이라든지 문화재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일단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하지 않고 일단 대기할 거네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또 오랜만에 우리가 구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신청하는 건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지역구를 떠나서 사실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큰 예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나요? 우선게시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아마 각 정당들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정당 게시대뿐만 아니라 일반 기존에 하듯이 또 이 대로변 교차로에,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업 목적하고 다르게 그냥 뭐 이전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거 같은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홍보의 효과가 있는 장소로 이제 뭐 14개소, 29기를 설치를 했지만 그렇게 해도 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요충지나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 구간에는 이제 저희가 동별 2개소까지는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이제 권고는 하고 있지만 부적합한 곳에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가 지금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적합한 장소에 제대로 설치를 하고 또 여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지금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당에 속해 있을 때 저도 현수막 좀 걸어봤는데 시에서 중앙대로는 가급적 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정당이건 뭐건 시에서 기동반들이 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나가봤는데 그 중앙대로에 또 이렇게 걸린 게 있더란 말입니다, 이 정당에서 걸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게시대 설치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각 정당에 조금 가급적이면 이 게시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를 좀 하시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매년 한 번씩 하는 거 같은데요. 동래주민대회 이래서 현수막 걸리지 않습니까? 그 보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주민대회요?

천병준위원

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 진보당에서 거는 거 말씀이십니까?

천병준위원

그거는 정당현수막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거 정당현수막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특정당을 비방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면 뭐 정당 내에서의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진보당에서 게시를 한 거는 맞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니면 거기 보면, 밑에 보통 우리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자, 설치자 그다음에 설치자 전화번호 이렇게 다, 그리고 그 설치자의 뭐라 해야 되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연락처,

천병준위원

어디서 설치를 했는지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조직위원회인가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 조직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서 건 건지, 게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정당에서 게시를 한 건지부터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행사를 할 때는 진보당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있어요?

김미화위원

거기 자세히 보면 밑에 쪼그맣게 있어요.

천병준위원

아…, 이제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민원 들어온 사항 중에 보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정말 대문짝만 하게 크게 “동래주민대회”, 이렇게 딱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당에서 하는 건지 헷갈린다 하는 의견도 있고, 저도 사실 앞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진보당에서 게시한 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는 어떻게 뭐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표시를 잘 보이게 한다든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수막 내용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이런 규정,

천병준위원

따로 없어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뭐 금기사항은 없기 때문에, 네, 설치 장소에 대한 것만,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광고물계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진보당의 동래주민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날짜, 기간이라든지 표시가 육안으로 식별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아마 오해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순옥

이순옥광고물계장

그런데 컬러를 조금 같은 계열로 했더라고요. 글자, 뭐 기간 컬러랑 바탕색이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보당측에 건의를 드렸었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대회는 정당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진보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행사는 맞는데 진보당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건설과·건축과·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