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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보건소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건소 관계공무원 대표 김종목.

전두현위원장

보건행정과 감사 진행을 위해 소장님 및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도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정희 의약계장입니다. 강석순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박용우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1년 동안 동래구민을 현장에서 건강을 챙기시느라 보건소에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유난히 감사 지적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조금 감사 내용들 중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저희…, 잠시만요. 뒤에 보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해서 지적을 조금 많이 받으셨습니다. 혹시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조금 증가했는지, 조금 이게 활동에 연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는 저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0원이었고 22년에 40만 원, 24년에 16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적받고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조금 더 하신 부분이신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 종합감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를 한 3년 이상 업무 감사를 면제를 받았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온 거 같고요. 이 방사선 이 변경신고 이런 건은 이제 그 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놓친 게 조금 많으셨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좀 일상적인 업무가 저희가 좀 많이 못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상에서 저희가, 물론 이제 업무과다도 있으시겠지만 공용차량 관리실태 부분도 전부 체크가 다 되셨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너무나 많은, 이제 서류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업무 관련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향후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써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61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136개소, 172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현황에 보시면 현재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의무 설치 기관은 63개소에 85대, 비의무 설치 기관이 73개소에 8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의무 설치 기관은 주로 어느 기관을 활동을 하셨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관련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설치기관 중에 의무의 기관으로는 뭐 보건소 대여용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 이제 좀 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설치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구비 의무시설 외에 구비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규모 점포라든지 아니면 영화상영관 아니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중에 1000㎡ 이상의 체력 단련장 아니면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는 시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동래구에서 직접 위탁이나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그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시에서, 뭐 중앙에서 지원기준으로 내려온 세부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그리고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광안내소, 편의점, 수영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기준은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23년에는 안 하다가 24년부터 왜 또 비의무 설치기관을 이렇게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아, 네 네. 저희가 원래 설치기관은 매월 1회 자체점검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점검을 했을 때, 23년까지는 이제 공문에 근거해서 이제 의무 설치기관만 점검을 했었고 24년 올해부터는 아마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구비 외의 설치기관도 전체 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 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가실 때는 점검내용 리스트가 있으시죠, 항목?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잠시만요. 뭐 유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장비패드 이제 관련해서 유효기간이나 일련번호라든지 시스템에 점검돼 있는 제일 기본내용도 확인하고 그 관리자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도, 2년 이내에 이제 응급처치에 관한 그런 관련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입구에 표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는 지금 들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를 하면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다 취합을 해서 전달을 받으시죠?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아, 시스템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기관에서 각자 셀프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는 부분이시죠?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의무는 그 시스템도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비의무기관은 그 시스템만 확인했는데 24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저희가 그 부착하는 패드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촬영해서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OX 이런 식으로만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아, 그거는 유효기간이, 제가 그 시스템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효기간도 아마 내용이 있어서 그게 지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게 표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올 초에, 부산은 아니지만 1월에 다른 지역에서 배터리 충전의 불량으로 인해서 60대 분이 제대로 처치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그 충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관마다 좀 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월 1회라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기관에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 저희가 아까처럼 의무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기관이 아닌 곳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향후에 지금 저희 동래구에 생겨야 되는 시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공동주택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보건소에서 점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75페이지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공통사용 의약품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구매한 물품들 중에서 저희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있으시죠. 이게 지금 무료용이 있고 유료용이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뭡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반갑습니다.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무료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 18종 안에 들어가는 게 무료용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유료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돈을 내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평균 비용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시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무료용은 대부분이 조달로 구매를 하시고 유료용은 다 수의로 이렇게 하셨어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또 8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용인데도 조달로 하셨어요, 6월 13일이랑, 왜 이렇게 또 구매방법이 혼합이 되어 있으신가요?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아, 유료용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그러니까 이 8월 16일,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그렇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보면 그 부스트릭스가 있고 아다셀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러면 부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리고 아다셀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백신을 구매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같은,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그거는 부스트릭스는 10세 이상, 아, 부스트릭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연령에 따라서 아다셀 같은 경우에는 10세에서 64세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판매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이어서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료에는 지금 136개소, 17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각 구별로는 위치랑 다 검색이 가능한데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이 개수와 응급의료포털에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이게 혹시 계장님은 이거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좀 상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제가 이제 자료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응급의료포털에 이 위치 업데이트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보통 그 시스템 연관돼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일단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응급의료포털에 검색해보면 총 12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구급차를 제외하고, 여기는 구급차는 안 뜨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구급차를 제외하고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이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급할 때 주민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위치를 좀 찾기 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심장충격기 위치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관공서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이제 실내에 대부분 다 이렇게 위치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보는 시간 외에는 이제 사용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

정작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못 쓰는 상황들이 생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서대문구, 서울의 서대문구입니다. 서울의 서대문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이 충격기들은 다 외부로 뺐더라고요.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변에서 다니시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구도 지금 편의점에 위치한 게 한 몇 군데가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편의점이나 공원 이런 데 공개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조금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신규 설치는 조금 공개된 위치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또 우리 동래구 구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많이 애쓰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원을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많이 받은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엄청나게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웃음

김미화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고 했을 건데 다수의 민원보다 정말 개인개인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게 아닐까, 2022년에도는 322건 그리고 23년도에는 216건, 24년도에는 232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다수의 어떤 민원이 5인 미만 민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응대를 특별히 뭐 어떻게,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응대를 하는지 조금 민원 상담만을 전문으로 전체적인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제일 많은 데가 의약계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 고충이 많다 보니까, 「의료법」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각 파트별로 해서 담당자가,

김미화위원

담당자, 그때그때 필요하면 연결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때그때, 사실 월요일 되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출근을 하면 막 주르륵 열 몇 개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장도 가봐야 되고, 응대도 해야 되고 관련법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되고,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시지만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과부화로 오히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게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쨌든 그렇게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좀 직원들도 증원을 해서 좀 같이 함께 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올 4월에 우리 학교에서 백일해 집단 발생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서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리 예방의 어떤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우리 동래구에서는 뭐 발생이 없었나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백일해,

김미화위원

백일해, 예.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동래구에도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전체 부산시 34명 중에 우리 동래구는 몇 명이나 백일해 발생, 네, 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반갑습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입니다. 올해 2024년도 백일해가 유행을 해서 저희 구는 현재 154명이 발생했습니다. 의사환자와 확진환자 포함입니다. 원인은 현재 이제 초창기에는 백일해가 발생하면 우리 그 환자는 격리조치, 항생제치료 종료 후 5일까지 격리조치를 실시하였고요.

김미화위원

네.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그다음에 접촉자를 조사해서, 그리고 또 학교에도 조사를 해서 21일간 수동감시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계속 우리 부산시가 현재 이제 백일해가 올해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2024년도 특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마스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질병청에서도 그 유행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백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이제 격리조치를 실시하다가 현재는 조금 이렇게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부산시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완화된 형태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동래구는 백일해 환자가 계속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집단 발생이 11건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6건 그다음에 중학교 4건, 고등학교 1건 이렇게 총 11건 있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좀 하고 있고, 환자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백일해, 이게 지금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률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화위원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찾고 있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네, 네. 접종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백일해 접종이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하는 접종을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조사하다 보면 접종을 안 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거의 접종은 완료된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의 발생률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이 좀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예방접종률이 좀 낮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생률이 좀 더 증가하지 않았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방접종으로 우리 보통 성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번 어릴 때 하고 나면 이제 평생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효과가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나요?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현재 추가, 최종 접종하고 10년 주기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10년 주기로,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왜냐 하면 그 접종 효과가 계속 영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백일해는 그런 식으로,

김미화위원

그러면 10년, 성인이라도 10년 뒤에 또 하고,
용우

박용우감염병대응계장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김미화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파상풍하고 백일해 뭐 디프테리아 같이 하는 게 일반 병원에서는 성인이 한 번만 하고는 이제 이게 접종이 끝나는, 물론 한 번 하고 나면 항체는 생기긴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세 번까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회를 맞으면 이제 완벽하게 한다는데 보통 뭐 약의 어떤 효능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른 건지,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아예 세 번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그냥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릴 때 예방접종을 스케줄대로 다 맞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후 2·4·6개월 맞고 18개월 맞고 그다음에 이제 11세 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필수 예방접종이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이걸 다 한 분들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요.

김미화위원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65세가 넘는다든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필수 예방접종을 스케줄을 제대로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더라도 기본 세 번은 맞고 그다음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맞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릴 때 예방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그냥 10년에 한 번이고 그렇지 못 한 분들은 세 번 맞고 10년에 한 번 씩 이렇게,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들은, 우리 사실 그때는 시스템화가 잘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보충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자료가 없어서 이분의 예방접종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게 더 많은 건지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실제로 알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전산시스템이 된 게 오래되었지 않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뭐 워낙에 또 백일해도 유행하고 폐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초비상 아닌 비상인 거 같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폐렴으로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해서 제대로 우리가 또 예방접종 잘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백일해하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지금 3차를 해야 되는 과정에 뭐 겨울이 되어서 독감예방도 해야 되고 뭐 기본 예방해야 될 게 요즘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상풍뿐만 아니라 대상포진도 요즘은 뭐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데 그런 예방접종들을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간격은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거는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급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맞기를 권유를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하고 독감도 이렇게 지금 요즘 다 동시에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개 예방접종이라도, 같이 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면역 상태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 혹시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김미화위원

간격을 두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맞고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며칠 후에 또 맞기를 권유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급할 경우에는 사실은 한꺼번에 동시 접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앞에 그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건수로 보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해충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뭐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를 해 주신 거 같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의료과장 광고라든지 「의료법」, 「약사법」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막상 내용을 보면 그 출동해서 현장확인을 하면 그런 요소가 없거나,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도 그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을 제조한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입증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제조도 하지 않고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민원 중에 보면 이거는 저도 겪은 바인데 예약진료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내가 아파서 방문을 했는데 대기를 하다가 내가 1시 한 5분쯤 갔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1시에 예약 받은 사람들을 쭉 하다가 내가 대기하다가 2시가 넘었는데 그러면 2시에 예약한 사람을 또 먼저 받는 거예요, 예약자라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무슨, 예약자나 현장 도착해서 현장 접수하는 것과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전화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 현장접수 분은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는 예약접수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 같은 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는 없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냥 병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요즘은 이제 병원 의사당 진료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이월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내용도 애매한 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안내했다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 이상은,
규만

이규만위원

그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민원 분은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의 묘지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행정지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좀, 너무 딜레이 되지 않는 쪽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193페이지에 인플루엔자 그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그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정병원으로서 계약을 한다는 뜻인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위탁, 병원이 원하면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병원과 구청 사이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계약을 맺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접종을 실시한 건수에 대한 뭐 건당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돼 있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정산을 저희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이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정받지 않는 곳에서 이런 독감예방접종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오인신고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내용에 보시면 이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이 임신부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전년도에 68개소에서 48개소로 약 한 20개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한 결국 3분의 1 정도를 줄였다는 건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거의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적으면 취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취소를, 이제 안 하겠다,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거부할 그거는 좀 없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병원에서 요청에 따라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요청에 따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신부인 경우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지정된 병원을 찾아서, 이 수가 적으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찾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은데 지정병원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임신부들이 먼 거리를 이렇게 찾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저희 166∼168페이지, 이어서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저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실적이나 지적·조치사항에 위반이나 조치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약국 내 무자격자 같은 경우는 올해 대상 수는 증가했는데 점검횟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79건이다가 올해 27건이면, 거의 50%로도 안 되게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167페이지 보시면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허가관리 현황 관련 지도·점검도 작년 개소 대상보다 올해가 훨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은 작년의 50%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관련도 작년 대비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무자격자나 이런 관련해서는 조금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검률이 떨어지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50%가 줄었기 때문에, 위반 같은 경우에 적발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많이 줄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과 23년은 1년 기준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실적을 넣은 거고요. 24년은 그 10월까지 지도·점검 기준이라서 실적이 적고 하반기에도 조금 몰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점검시기가 조금 뒤처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점검실적이 조금 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현재도 지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년에 그럼 정기점검,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전체 뭐 약국이나 의료기관별로 저희가 전체 1년치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반기별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좀 하는 부분이라서,
지영

이지영위원

연 1회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아, 연 1회 전체 의료기관을 다 점검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원사항도 꽤, 아시다시피 민원사항도 꽤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위주로 나가고 그 외에 중앙에서 적발이나 의심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좀 수시로 나가면서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재작년 그런 걸 대비해서 점검이 안 나간 곳 위주 그리고 분기별로 몇 개소 좀 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점검 개소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한 번 더 계획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조금, 아,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율방역단 관련해서 저희 171페이지 보시면 23년·24년 예산이 4450만 원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약품 지원 내역은 좀 달라지셨습니다. 23년은 6개 항목이다가 24년은 또 4개 항목으로 바뀌었고, 지금 금액은 동일한데 뭔가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23년도에 약품 지원이 6종류고, 24년도에는 4종류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소독제 같은, 23년을 보시면 소독제가 있습니다. 소독제는 아직까지 23년도는 코로나가 좀 남아있는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용으로 해서 소독제를 산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종결됐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영

이지영위원

휴대용 살충제도 올해 구입을 안 하셨죠? 23년에는 있었는데 24년은 없어서,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거는 80ml짜리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작은,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그러니까 작은 거, 우리가 하는 1L짜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각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안의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예산 안에서 동일하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셨다는 거죠?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저희 또 동래구에서 연막보다는 연무로 지향을 해주셔서, 또 그전에도 저희 행정감사 때 요청했던 부분인데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건강증진과 과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정세진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고미경 동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순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오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도 아까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코로나 때문에 이 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조금 기본적인 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기상청 부지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언제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마 내년 3월, 3월 정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그 센터 안에서, 이게 책자 97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록병원에 저희가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오영진위원

안락동에 있는 상록병원,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 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런 질환을 가지는 분들이 상담이나 교육을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센터에 와서 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아, 센터에,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상록병원은 그냥 수탁기관이고 뭐 인력 관리라든지, 인력을 뽑는 거부터 관리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센터장님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다 맡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 전문의 선생님이 와 계신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상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전문요원들이 있거든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그 상담을 하고, 센터장님이 봐야 되는 환자는 따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환자가 진료를 볼 때는 병원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진료를 보고 다 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병원도 가고 여기 와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병원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환자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인근에 지금 명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상청 부지를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는, 들어오게 하자는 이런 민원들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뭐 재무, 여기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들어오면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냐 물어보길래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보건소 안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좁아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분소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는데 보건소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기상청 부지에 들어가면 한 군데로 모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분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거기는 프로그램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만 하다가 또 보건소 와서 프로그램도 하다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자가 학교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중증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이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고, 요즘은 또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꼭 질환자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그런 예방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이 말씀시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컨트롤되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 현재 등록자 수가 262명이지만 이분들이 다 위험한 분들은 아니고 재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염려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가임력 보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올 초에 조례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주요 관심 사업이다 보니 국가사업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에서 복지부에서 재협의 결정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제 올해부터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시에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연령도 점점 예전에 비해서 늦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수요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 예산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재협의 의지가 좀 있으신지 한번 먼저 여쭐게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 보니까 내년에 이거하고 비슷한, 2025년도에 영구적불임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이라고,

천병준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난자·정자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게 아마 대상이 조금 한정될 거 같은데 혹시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부사업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사업에 대한 이 정도 개요만 나왔고,

천병준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때 미혼까지 말씀하셨고,

천병준위원

네,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미혼인 건 아직,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추후에, 일단 그 정부사업이 이제 어느 대상까지 이게 정확하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일단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조금 이렇게 넓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정부사업의 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조례 범위 안에 좀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좀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올해 6월 달에 부산연구원에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연구 발표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제 난임 시술 환자조차도 이제 매년 한 4% 정도씩 부산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문제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연구원에서 결과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혹시 이거는 한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 6월 달에 발표를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뭐 이렇게 하는 저출생 대책도 좋지만 일단 임신과 출산은 원하는 부부들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 출산율이 상승하는 데 아무래도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일단 정부사업 한번 검토해 본 뒤에 추후 확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내려오는 사안을 보고 복지부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107페이지 보시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올해 263명이, 작년은 대상자가 39명이었는데 올해 건강관리, 아까 주신 사업보고서에는 26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여기 디지털 AI-IOT사업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본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에서 실시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AI-IOT사업의 일부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AI-IOT사업 전체 인원 중에 그 명장동과 안락동에 있는 분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하신 거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이 관리체계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꾸준히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혹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사전·사후 검사, 얼마만큼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인식이 개선되었고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대상 선정 관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회를 받았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해마다 이렇게 조금 선정하시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선정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한 번 했던 분이 6개월은 쉬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번씩 모니터링은 해드리고요. 내년에도 벌써 접수된 인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국가에서 조금 이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나 혹시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국가에서 이런 지원 말고 저희가 추가로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거나 뭐 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장비비나 인력이거든요. 인력만 좀 더,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좀 더 지원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최대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21페이지 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에 하나가 저희 동래구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한테 좀 많이 들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한 81개 정도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관련한 어떤 지원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군 단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구라든지 구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곳도 있었어요, 울산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혹시 이렇게 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고 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저희가, 지금 미정입니다, 저희 구는. 구 전체 예산이 조금 열악하고 또 저희는 출생축하금을 다른 구보다 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시에서 내년 공모사업으로 이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소득별로 대상 구별돼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소득, 아직 소득별은,
지영

이지영위원

아닌가요? 지원계층이 혹시,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계층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나온 거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냥 1인당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타 지역을 보니까 아까처럼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조금 계층을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갈까 하는 방향성을 좀 동래구에서도,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아까처럼 계층별로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국가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드는 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이런 거를 100만 원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참고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이제 흡연, 금연사업 추진현황 해서 전체 우리 지금 민원 내용에도 보면 흡연 관련 민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흡연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 금연단속 요원이 2명이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지도해야 되는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바퀴 다 돌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단속 요원이 조금 더,

김미화위원

부족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흡연, 사실은 단속을 나와 달라 해서 실제로 상황, 현장에 갔을 때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바로 흡연행위가 일어났으면 가능한데,

김미화위원

네, 가능하지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진으로 온다든지 그냥 제보가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특정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그냥 지도만 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계도 요원이 현장에, 마침 다니다가 그 현장에서 적발하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적발하면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구민들에게도 그런 아이디어 같은 뭐 공모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또 좋은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흡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의견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김미화위원

네, 네. 물론 우리 담배 피우는 부분도 그분들의 어떤 인권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추세가 전체 구민들의 건강이나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조금 예산 들인 만큼의 어떤 효과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성과가, 그래서 전체 우리 지금 민원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대다수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우리 계도하고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지금 2명인데 우리 이 많은, 어쨌든 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마다 그 두 분이 다 취합을 해서 같이 돌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에 인력 투입이라도 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계도를 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시설, 중간에 보면 금연시설 및 지정구역 지도점검 결과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7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금연시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거는 아파트에만 관한 건지 아니면 이 두 개가 지금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설명을,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거 좀 다른 건데 그 시설 자체가,

김미화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시설에서 잘못한 거를 말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시설은 다 준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업주들은.

김미화위원

업주들은 준수를 하고 있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잠깐만요. 16페이지, 22번입니다. 조현병 환자 관리 및 가족 연락요청 이렇게 해서 민원 처리된 부분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에 조현병 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조현병 몇 명 이렇게는 사실 저희가,

김미화위원

안 되어 있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거는 병원에 있는, 정신과에도 있고 하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센터에 등록된 분 중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등록된 사람을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김미화위원

했을 때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등록돼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조현병 환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환상이 보여서 그냥 길에 가는 사람을 밀어서 뒤로 넘어진 그런, 경찰관도 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묻지마 사건·사고, 어쨌든 병이, 이렇게 정신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이제 허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개인정보이긴 하겠지만 정신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과에 있는 모든 인원을 파악해 갖고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

김미화위원

네, 네. 우리 센터에,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센터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김미화위원

이용하고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어떤 병명으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관리는 하고 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보면 9세에서 17세 비만율이 5년 사이에 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가 이 과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물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다 학교에서도 나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나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대상별로 뭐 평생 건강 내딛기 해서,

김미화위원

평생 건강 내딛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이제 평생 건강 누리기, 그다음에 평생 건강 나누기 이래서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비만 예방을, 특히 미래 세대는 지금 영양습관이 바뀌면서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놀이를 통해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김미화위원

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놀이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알게 하고 습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덩치도 크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건강 안에는 허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부지게 우리 영양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활동이 많이 예전보다 줄어든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혼자 놀기라든지 학교 자체에서도 운동장이 조금 좁아지거나 없는 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체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비만의 어떤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우리 프로그램들을 많은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 준비한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신청 공문을 다 내놓은 상황이고, 신청 오는 데는 저희가 받아서 방과후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예정 돌봄학교하고,

김미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제 흡연이나 금연 이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상황은 이런데 이거를 마땅하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해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적인 거죠? 지금 금연아파트 같은 거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입주민들의 2분의 1의,
규만

이규만위원

50%입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동의서가 있고 그리고 의견조회를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반대로 뭐 이 아파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해서 찬성하는 게 50%가 넘으면 흡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그런 건 없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흡연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데 그렇죠, 분명히 본인 개인의 취향이고 하긴 한데 제재가 상당히,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저도 뭐 한 30년 피우다 끊은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 전에 조례에서 그 공개공지 같은 경우, 아파트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새로 공개공지가 있으면 거기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그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웃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정된 공개공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올해 개정을 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이게 금연아파트야,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 옆에 공원 같은 데 가서, 공개공지 같은 데 가서 피우려고 해도 만약에 이것까지 지정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피우지 마라는 얘기인데 이 흡연하는 사람의 고충도 굉장히 클 거 같아서, 뭐 흡연이 가능한 흡연부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있습니까?

웃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사실 흡연부스 지원은 좀 법 취지하고 안 맞아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좀 그렇고,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기준에 의하면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금연구역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든 뭐 기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원하는 경우는 없네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올해 등록하신 분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682명인데 6개월 금연 성공자라고 된 게 278명이거든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한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고 흡연을 한다는 얘기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포기자,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포기자,
규만

이규만위원

등록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유도나 이런 부분,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 포기하신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다시 조금 등록하시도록 등록, 재등록 유도를 하고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밑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 제공하는 부분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인 거 같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포기를 할 사람들은 어차피 흡연을 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케어나 이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이러면 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품이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껌이라든지 보조제,
규만

이규만위원

예, 보조제.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상담도 진행을 하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면 그걸 환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 그런 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좀 무책임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뭐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만두고 이러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노력하다가 조금 중단한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쉬워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사후관리할 때 재등록하시라고 또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흡연, 구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지정돼 있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인가 뭐 거기에 의거해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을 위임사무로 해서 과태료를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과하게 지정할 수는 없나요, 위임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흡연을 금지구역에서 못 하게 하려면 좀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본 금지구역은 우리나라로 5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데는 배로 100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만 원·10만 원, 걸리면 뭐 내면 되지 뭐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임사무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데 가능한 부분이면 이것도 좀 강화해서라도 실제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정해놓은 곳에서 피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26페이지 웰다잉 관련해서, 호스피스 파견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간호사는 1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명입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1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되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대상은 46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46명, 여기 나와 있는 682회라는 것은 46명에 대해 케어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루에 5가구나 6가구 갈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실적 취합하는 시점, 10월 중순쯤까지 해서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단히 고난도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랄지 아니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통계화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들리는 얘기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외출이 좀 불가능하신 분이라, 소원 들어주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 소원 들어주기 한다고 뭐 원하시는 거 하나씩 해준다든지 평소에 이제 잘 몰랐던 건강에 대한 건강관리법 이런 거라든지 격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이 46명이나 되는데 한 분이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원 들어주기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닷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실제로 케어해서 모시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것까지는 어렵죠, 사실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분이 원하시는 거 하나 딱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 한 분이 46명에 대한 케어가 진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인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각 구에 1명씩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지원을 하려면 시에다 요청이 되거나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분이 잘 안 되는 부분, 그 분은 딱 진짜 호스피스 그 특화된 그 부분을 한다면 나머지 건강관리 이런 거는 또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해서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