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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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교통과·토지정보과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래구 경제교통국 관계공무원 일동은 감사와 관련한 답변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제교통국 관계공무원 대표 김옥경.

전두현위원장

교통과 및 토지정보과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장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김희섭 경제계장을 대신하여 이수정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59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022년부터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어서 2025년까지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 청년디지털일자리이음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2022년도분하고 2023년도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일자리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탈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5년 안에, 3년 이내에 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됐다든지 고용이 안 됐다든지 해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어느 정도 딜레이 되어서 그걸 넣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오영진위원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을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 구에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1천만 원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영진위원

상생한마당 지원비 관련해서 1천 만 원 올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게 10월 달에, 뭐 큰나무쉼터 일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영진위원

일단 뭐 우리가 가보지는, 뭐 초대 자체도 없었지만 기사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혹시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상생한마당이 지금 동래구에서 올 한 해 2번이 개최된 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따지고 보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영진위원

시에서 한 거는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뭐 이렇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전혀, 어떻게 추진되었다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5월 달에 실시한 거는요, 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었고요. 예산은 시 예산으로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아마 그건 5월 달에 한 거고, 올해 10월 달에 한 부분은 저희 동래구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었고요. 그건 예산이 구비 1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고 주요 내용은 플리마켓이라든지 버스킹 공연을 주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홍보 관련은 저희가 뾰족하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홍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영진위원

온천천 이용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때 저희가 도시농업 어울한마당까지 행사가 같이 겹쳐져서 유동인구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별도로 저희는 홍보는 하진 않았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업무보고 질의시간인데, 행감 질의시간은 다음에 바로 있으니까 길어질 거 같으면 행감 질의시간 때 바로 하시죠. 혹시 업무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상생한마당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주로 하신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5월 달에 한 부분은, 시에서 한 부분은,

오영진위원

5월 달 말고 10월 달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0월 달에 한 부분은 동래구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5월 달에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래구 소상공인이 참석한 걸로, 참여한 걸로 그렇게,

오영진위원

먹거리 부스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고 그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영진위원

플리마켓하고 이런 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플리마켓하고 버스킹하고 그쪽으로, 주된 그거였습니다.

오영진위원

소상공인 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사기진작 차원도 있었고요. 또 소상공인 자체가 이제 플리마켓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괜찮은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올해, 내년에도,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동래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판촉이라든지 소상공인 화합, 판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진위원

상생한마당,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1년 동안 또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이어서 우리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한 부분이 사실 10월 달에 우리 동래구 소상공인들만 하였을 때 활성화가 조금 부족했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왜냐 하면 그때 같이 함께 열렸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시농업 어울,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열었던 이제 상생한마당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이제 우리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걸 다음에라도 할 때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조율해 보고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거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거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구직 단념층 그것도 맞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쉼터를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미화위원

아, 쉼터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쉼터 같은 데서 나오면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게 몇 단계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계별보다는,

김미화위원

도전이 이제 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기,

김미화위원

단기 있고 장기 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저희가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응모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됐고요.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쉽게 말하면 단기, 중기, 장기, 단기는 5주, 중기는 15주, 장기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20명, 중기 같은 경우는 40명, 장기 같은 경우는 30명 이렇게 해서,

김미화위원

그래서 총 90명 인원이 참여를 했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2월 달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모에 저희가 공모를 따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부산의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거 같고요. 올해 처음으로 따냈으니까요.

김미화위원

축하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일본을 닮아가지 않겠나,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본에는 청년들이 은둔해서 집에 있으면 장년까지 가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돈을 얼마나 들이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교류하면서 직장을 얻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닥칠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합당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단계적으로 했을 때 도전, 장기 25주 정도 같으면 굉장히 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6개월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하고 이어지는 그런 어떤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어떤 건설업이라든지 도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큰 대기업을 우리가 겨냥해서 그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배워서, 25주 같으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정말 자기 개인사업, 우리가 3D, 3D 해서 청년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용근로로 갔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남는 게 없고 그날그날의 어떤 생계만의 어떤 해결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인, 개인사업자의 어떤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배운 걸로 창업을 하면 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특히나 또 3D 쪽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희망을 가지고 또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올해 부분은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가 당선이 됐다니까,

김미화위원

네, 당선됐다 하시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개인 창업이라든지 대기업에, 안 그러면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로,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기업체 들어가면 우리가 사업장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제 그런 개인, 예를 들면 이제 도배업을 하시는 분이라 하면 소기업이긴 하지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사업등록증이 있다 하면 그 교육을 해서 우리 청년이 자립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개인사업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희망이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김미화위원

혹시 필요하다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에 이제 내년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사회도시위원회는 처음이라서 질문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39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에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림향하고 착한세상,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착한세상,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두 군데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3개년 동안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5년까지 최대 지원되고요. 예비하고 이제 인증하고 그렇게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5천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처음엔 5천만 원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2천만 원, 아, 그거는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천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2천 아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2천만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천, 3천, 2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화 같은 경우 1천만 원인데 제가 좀,

규만

이규만위원

5·3·1인지 5·3·2인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죠.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 지적을 받았죠,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해졌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림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5백만 원은 올해 다 추징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징이 완료되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 부분이,

규만

이규만위원

추징할 때 그 처리결과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반환 명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부과금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반환 명령 내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반환 명령에 의한 회수가 500만 원인,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강제로 예금 압류해서 징수한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강제집행을 하신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제대로,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도 그렇게 안 해서 강제집행이 되게끔 하고 하는 그런 마을기업을 지정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차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인데, 차를 중심으로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보이차에다가, 곰국에다가 보이차를 넣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규만

이규만위원

별 효과가 없다고 그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 사업 집행이, 사업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때는 그 항목이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이 용역을 주어서도 별 의미 없다고 나왔고,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도 반환 명령을 통해서 500만 원을 환수하게 한 그 마을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의미가 있냐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일정 부분의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전체로는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좀 인건비 관련 부분도 지적을 받았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고용도 하지 않고,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 고용하신 분이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게 15시간 미만 근무자, 그러니까 초단기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받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이런 거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그 시 감사의 내용 중에 별도로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환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비로 한 6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장맞춤형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40명을 교육해서 37명이 수료하고 17명이 취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대단히 높은 취업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은 그 취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분야별이라든지 직장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까? 재가복지니까 주로 가정으로 투입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정, 맞습니다, 맞고, 지금 17명이라 하셨는데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기준이, 취업률이 더,

규만

이규만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높아질 거라고,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료에는 지금 일단 17명이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7명이 투입되는 그 취업된, 취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취업이 된 건가를 묻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노인복지 현장맞춤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재가복지라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그니까 재가복지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요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취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7명이 취업을 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재가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취직이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원하시면 정확하게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예. 그런 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머지 그러면 한 2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은 수료했는데 취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취직 관련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추가로 취업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업체라든지 그거는 또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그 온라인판매자 창업마스터 과정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게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과정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두 가지를 했던데 그 부분도 보면 온라인판매자 창업은 19명이 수료를 해서 1명 빼고 18명이 창업을 했다고,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창업을 한 게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으로 보는 기준은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온라인판매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판매 등록을 했나 안 했나,

규만

이규만위원

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창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갖다가 교육을 받아서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걸 사업자, 온라인 판매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가능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로 등록한 행위를 취업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채널 개설 여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 정도 수준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렇게 창업이라고 하길래 뭐 본인이 창업을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창업을 해서 어떤 업을 종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이런 부분은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제품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영상툴이나 이런 거 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시키는 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제품 사진을 어떻게 예쁘게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린다든지, 아까 인스타그램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일단 온라인에 판매하는 내용을 등록해서 뭘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영상툴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킨 것에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온라인 판매, 저희 쪽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허가로 나가야 돼요. 마음대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런 등록,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받고 등록증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취업으로, 그렇게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제가 창업에 대한 개념을 좀 크게 잡아서 그랬던 거 같네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사직 1·2·3동 이지영입니다. 올 한 해도 사업 진행하신다고 부서에서 애쓰셨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 참여 업체도 조금 증가되었고 조금 변화도 있었고 이제 본 위원이 요청했던 설문조사도 잘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진행을 보니까 대부분이, 참여하신 분이 60대가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람회 시간이나 어떤 요일 관련일까, 아니면 참여대상 자체가 굉장히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의 48%면 50% 정도가 60대 이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제대로 된 채용박람회가 진행이 되었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혹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60대가 많았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가보셔도, 저희도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제가 채용박람회 두 번을 개최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60대가 많았고요. 뭐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하루 한다는 것, 문제가 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있다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방향이라면 내년도에는 이제 신청사가 있으니까 9층에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분기별로 소규모로 구인 대상, 구인·구직자하고 조금 맞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서로 연결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할까 생각중이고요. 이번에도 그 박람회를 하고 나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이후로는 면접 본 사람들이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부분을 좀 많이, 그 면접에 대해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무래도 채용박람회가 약간 일회성 행사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계층의 어떤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부분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향후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분기별로 해서 2회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4회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4회 정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늘려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저희가 들어온 업체들 보시면, 아마 뭐 힘들게 모집을 하셨겠지만 솔직히 양질의 업체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동래구 관내 업체도 별로 없었고 해서 조금 업체 선정에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취업 증명사진이나 AI 모의면접 같은 부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꾸준히 조금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대부분이, 이번에도 340명 중에 84명이 1차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합격률이 별로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합격이, 지금 제가 종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2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84명 중에서 면접을 봤는데 2명밖에 안 됐다는 말은 어떤 면접에서의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응시하신 분들의 개인 역량이긴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최대한 조금 가져갔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은 예산 때 한 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동래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너 같은 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갔는데 청년G대 플랫폼에 들어가니까 청년공간 현황에 동래혁신어울림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어울림센터는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청년G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에 여러 군데를 엮어서 하고 지역마다 있는 청년시설이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동래혁신어울림센터는 거기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현황에, 그러면 과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알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한번,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중간에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그냥 변경신청으로 이게 갈음이 됐는데 그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동물, 그거 지정해서 통과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변경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1월인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 장소 같고, 위치 같고 안에 기구라든지 시설물은 다 같습니다, 같고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누리동물병원에서 동부유기동물 그거로 바뀌었는데, 명칭만 이제 개인에서 사단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별도로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1달 정도 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명과 대표자를 제외해서 전부 그대로라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그대로 변경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업체명과 대표자 변경이 큰 사안은 아니신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큰 사안은 맞습니다. 완전히 별개로, 이제 별개거든요. 그런데 그쪽 단체가 아까 앞에 보시듯이 유기동물 포획하는 그 직원이었고요. 그 직원이 사단법인으로 단체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그 병원 안에 구성원이 대표로 변경된 부분이긴 하지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적으로 업체명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개최 없었고, 뭐 지정은 그대로 재지정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생각할 때 저희가 옆에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라든지 신규 계약처럼 저는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그냥 원래 있던 데입니다, 그 안에 하시던 분이 했기 때문에 변경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했다는 게 행정에서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게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이러면 또 운영하는 그런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시 실행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간적 문제가 약간 걸리는,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지금 편하신 대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변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영

이지영위원

업체랑 대표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장소에서,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업체명과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이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동일 시설이지만 안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또 뭔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이 운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동일 시설에 동일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서 그냥 아무 논의도 없이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31일 되면 물론 계약만료는 되지만 시작 단계에서 저희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간에 저희가 업체가 변경이 되면 새로 위원회를 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진행을 합니다,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업체 변경된 내용도 중간에 보고받지를 못 했고, 그러면 보고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생견 구조 용역 관련해서,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2022년에는 용역비가 660만 원, 1마리 30만 원 해서 20마리를 계약을 하셨고, 2023년은 462만 원, 33만 원에 14마리, 24년은 924만 원에서 포획 비용이 40만 원으로 한 2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포획 비용만 계산하면 두당, 마리 수가 한 23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현황, 지금 진행해 왔던 어떤 야생견 구조 용역 관련해서 평균 수치에 맞는지 아니면 이게 좀 급증한 건지, 그리고 지금 예산도 이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포획 관련해서는요. 아마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포획, 잡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출동을 하더라도 그냥 허탕 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해서, 잠깐만요…. 아마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 동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동일하게 지금 이게 상승이 됐다는 거죠, 비용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NR 관련해서, 상반기 점검 결과에서 왜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건의사항 중에 2025년 동래구 포획 마리 수 하향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23·2024 해서 700마리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700마리였고요. 그 목표가, 생각보다는 고양이가 지금 중성화가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고양이 찾기가 힘듭니다. 포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예산 줄어든 부분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체에서 건의사항 중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마리 수 하향 조정 요청이 있어서 또 나름의 어떤, 아까처럼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쭌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그 TNR 관련해서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으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뭐 사업 내용이나 결과 같은 거 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200만 원 정도인데,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을 아직 안 했고요. 아직까지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홍보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스티커라든지,

전두현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뒤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위원장

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중성화 구축 사업 2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은 지금 홍보, 지금 우리 뭐 길고양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중성화 사업 예정입니다, 내지는 밥을 이렇게 주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의 홍보물품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20만 원은 우리가 유기묘가 구청에 들어올 때 보관할 켄넬이 좀 괜찮은 게 없어서, 좀 낡아서 괜찮은 걸 하나 구입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TNR 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거창한 사업명 하에 지금 180만 원이 홍보활동으로 진행됐다면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 원래 사업 취지가 이 사업 홍보였습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지금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인데 주로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매년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앞에서 이지영 위원님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사업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제가 이 책자에 어디에 찾아봐도 동부랑 쓴 계약서가 안 보이는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계장님들, 우리 동부 여기랑 계약서 따로 작성하셨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 쓰셨죠,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으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중간에 바뀐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가 바뀌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수탁기관이 바뀐 거잖아요.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계약서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 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바뀌고 나서는, 명칭 바뀌고 나서는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안 쓰셨어요? 엄밀히 우리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해야 원칙 아닙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명칭 바뀌면 새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뭐 사정은,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누리동물병원의 진○○원장이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이게 이제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그 밑에 구조팀장 하시던 분이 지금 맡아서 하는 그런 전반의 사항은 알고는 있으나 그건 그거고, 우리가 법인이 바뀌고 이 대표가 바뀐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따로 써야 맞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천병준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도 위반하신 거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천병준위원

큰 사안입니다, 이거는.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다른 거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동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좀 파트를 해서 좀 길게 질문할 게 있어서, 우리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청년연구단체에서 생활임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가 지금 적용대상이 그렇게 막 넓지는 않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최근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을 보자면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생활임금의 금액도 이제 우리 구를 앞질러서 이제 조금 더 높습니다, 시가. 우리 구에서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계획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는 11,512원으로 됐고요. 180명 정도인데 아마 이 임금 수준이 부산시에서 어떻게 좀, 낮나, 높나 하면 저희는 중간보다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시가 제일 높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마 그 생활임금 참석해 보셨지만 한 4천만, 4천 몇백만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임금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적인 분야라서 저희들도 하고 싶어요, 사실상은, 예산 저쪽 분야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안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장은 저희는 더 이상 그 금액을 올리라 그러면, 그러면 부산시를 따라가야 되느냐, 부산시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중간 정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상위 좀 올라가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대상이 지금 확대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시가 점점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시만큼 한 번에 이렇게 따라잡지는 못 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생활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거기서 한번 의논을 좀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선정돼 있는 가게들이 매년 바뀝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는 66개인데요.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 57개였습니다.

천병준위원

점 확대는 되고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9개를 갖다가 추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57개에서 66개면 9개 늘어났는데 추가로 19개 했는데 그러면 10개가 차이 나거든요. 10개는 그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가격이 인상이 됐다든지 그런 조건에 안 맞아서 착한가격업소에서 탈락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제가 우리 인터넷에 보면 각 지역별로 착한가격업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등록된 66곳을, 전부 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고 사실 인터넷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 곳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될 당시의 금액과 지금 현재 현 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상이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분들은 내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검증을 할 때, 아마 조금 올리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보는 선이 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너무 밑에 있다가 올리는 부분, 가격이 단순히 올렸다 해서 탈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면 탈락할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기준이 조금 애매한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선정되는 게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커피, 우리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기준 해서 2500원에 판매하시는 곳도 이렇게 선정이 돼 있거든요. 사실 요즘 뭐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한 잔에 2500원이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여기에 선정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뭐 지역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하셨다거나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또 물론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그 부분도 우리 선정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마 정부에서 지금 계속 확대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확대가 능사는 아니고 확대하되 현황을 좀 잘 챙겨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곳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 좀 바쁘시더라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좀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내년에 신청사 이전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보니까 옥천군의 사례인데요. 옥천군에는 월에 1번인가, 연에 1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주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간, 날짜를 정해서,

천병준위원

네. 그때는 이제 그 청사 인근에 착한가격업소를 좀 이용하면서 이것 좀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한번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에 약품 구매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거 어떤 걸 좀 사용했나,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개 검사하는 키트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약 이제 한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일라진하고 케타민 그리고 KCI, 이거 3개는 흔히 이제 안락사할 때 쓰는 약입니다. 케타민하고 자일라진은 마취제고 KCI는 안락사할 때 놓는 주사제거든요. 이거 외에 6종류, 이제 키트 종류가 3종류, 이 안락사할 때 쓰이는 3종류 외에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내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서에 보니까 이 동물들이 치료가 필요하면 이 협력동물병원, 아마 누리동물병원이 될 거 같은데요. 거기서 필요한 약품을 수급합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 센터에서 보통은 안락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치료를 하든 여기서 약품을 구매를 하고 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뭐 치료할 상황이 되면 협력동물병원에 가서 진단한 뒤에 거기서 약품을 수급하는 게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약품을 수급한다는 말씀은 그 동부유기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고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수의사가 당연히 와서 수의사 보는 앞에서 이제 안락사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있는 종류가, 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동물들이 아플 때 치료약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안락사약 아니면 검사약, 이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약품 사용내역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서면질문 답변에는 약품 사용내역을 받았더니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구매 내역은 또 없다 그러고, 구매는 우리가 직접 하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을 수급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동물들을 치료하는 데 약물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6종류 중에 그 검사키트하고 아까 자일라진하고 케타민하고 KCI, 그거는 마취 종류는 맞는데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그 부상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치료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천병준위원

네, 네. 항생제나 그런 것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된 양이 저희 자료 제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의심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의회 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우리 센터에 이렇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안락사였고 입양 조금, 뭐 자연사 조금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조가 좀 바뀌어서 이제 안락사는 거의 없고 자연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연사를 했다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포획을 했을 때 아니면 센터로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멀쩡한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를 했나 싶어서 제가 이 약물 사용내역을 받아본 건데 또 치료약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소에 센터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동물들에 대해서 치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저는 대단히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은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고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거,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자료 제출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은 고의성, 이렇게 자연사시키는, 자연사시킨 거 같다, 왜냐 하면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들개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들개가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서 들개 구조·보호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지금 포획하면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40만 원선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작년에 총 13마리, 올해 7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예산이 지급됐는데, 들개의 기준이 대체 뭘까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기준이라 하기보다는,

천병준위원

없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뭐 집에서 기르다가 나오면 유기견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농장에서 기르다가 놓치는 경우 산으로 갔을 때는 뭐 들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들개 안에 유기견도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유기견 포획하는 예산하고 들개 포획하는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준도 없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큰 애 하면 들개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야산에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들개 구조 내역을 보니까, 우리 뭐 구청 근처에서도 잡히고, 우리 읍성 근처, 터널 쪽, 금정마을로 이쪽은 뭐 정확하게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산 근처이긴 한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금정마을 쪽이 많을 겁니다.

천병준위원

동래래미안 4단지, 뭐 이쪽이 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정마을 저쪽에, 그쪽에서 내려온 걸로,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장수촌 돼지국밥, 이런 데는 사실, 뭐 그냥 우리 민가에서 사실 발견됐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들개 포획비가. 사실 제가 이 현황을 좀 보니까 우리 동래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2개월, 이런 조그마한 강아지 잡아놓고 들개를 포획했다 해서 예산을 타간 내역이 언론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덩치는 조금 크긴 큰데 한 8개월 이런 애들도 지금 일단 들개로 이렇게 된 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덩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덩치가 크다고 들개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말이 6개월령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8.5kg짜리인데 이런 애들은 사실 아직까지 야생화되기에도 조금 이른 시기고, 어떻게 보면 강아지 나이로도 어린 나이에 속하는데 이거를 들개로 인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아마 계속 지속될 거 같으니 좀 명확하게 들개 기준을 마련해서, 법으로 그게 안 정해지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절차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16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갭이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킬로수라든지 연령수라든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들개 구조대장을 보면요. 총 6마리였나, 7마리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다 아직까지 보호 중,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호 중이 맞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혹시 이거, 담당 계장님?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뒤에서) 네.

천병준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계장님도 제가 이 서면질문 내린 것에 답변서, 보셨죠?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7마리가 지금 보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천병준위원

다 있습니까, 지금, 그 센터에, 7마리?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지금 5마리는 자연사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연사했는데 왜 보호 중이라고 답변이 올라왔을까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이게 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올라간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천병준위원

얘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보호 중인지,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면질문 내린 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실 지난주입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천병준위원

지난주에 내렸는데 이 11월 14일 날짜에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천병준위원

보호 중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계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5마리는 자연사했지 않습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자연사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을까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이 답변서 보셨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딱 느끼지 않으셨어요, 보호 중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미처 못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뭐 예전부터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은 하고 있는데 쉽사리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혹시 우리 동부 여기 말고 다른 데, 우리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올 만한 곳이 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장 가까운 데가 연제구에,

천병준위원

동물병원 하나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하나 있죠. 거기는 규모가 안 맞고요. 야간에 출동을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은 게 동부가 6개 구·군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규모가 되고 출동 태세가 되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가 가장 아주 좋기 때문에,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위원님이 더 추천을,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보다 나은 게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부산에 뭐 해봐야 강서구에 한 두 군데, 뭐 여기 해운대에 한 군데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적인 구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다 보니 약간 더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좀 허술하게 운영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거 같거든요. 지금 제가 6년째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상 이제 우리가 한 번씩 현장점검 나가면 그때 좀 깨끗하고 잘 챙기는 모습이 있지, 물론 그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면, 이 서면질문 답변만 봐도 사실 이 현황과 다른 자료가 올라오는 거 보면 엉망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좀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내년에 이거 새로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한번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별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20면인데 월 주차가 9대인데 주간이 8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월 정기주차에 주간이 불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주간에는 주차를 하면 회전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금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고치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고쳤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정돼야 될 사항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면 중에 9면이 지금, 아 8면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8면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간에 지금 주차를 한다는 거는 거의 반 이상을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이나 경고 횟수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제재가 있는 거는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앞에 천병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짧게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올해 행안부에서 부산에 이제 배달료 할인쿠폰이 13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조금, 생색내기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내 착한가격, 저희가 66개소 중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체는 8개소로 되어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산 전체 착한가격업소가 661개에, 이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 요식업체가 517개소고 그중에 118개소만 배달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산에서도 거의 20%가 안 되게 지금 배달앱이 지금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게가, 한 가게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쿠폰을 970여 장을 소진해야 됩니다, 한 달에. 과연 한 가게에서 거의 1000장에 가까운 배달비를 소진할 수 있느냐, 가능한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8개소밖에 안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업주들이 조금 연령이 조금 높으시거나 배달 자체를 하지 않으시거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배달앱을 활용하더라도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부담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당연히 아까 지역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라 해서 전기요금 지원이나 인센티브 물품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서 조금 더 상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활용되도록 해야지 쓰지도 못 할 돈을 주고 써라, 아니면 반납,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본 위원이 만약에 포장 주문할 때 뭐 저희 1천 원, 2천 원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조금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도 좀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시에서 물론 이렇게, 그냥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조금 수요조사를 한번, 저희도 동래구도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앱이 일단 활용이 또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혹시나 앱을 활용하시는 분의 업체가 있다 하면 조금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인들 대상으로 이제 한번 교육 관련도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짧게 조금 추가를 하면, 저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4년에 저희가 예산 계획이 9100만 원이다가 현재 지금 저희 책자로만 본다면 4089만 4천 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습니까? 저희 지원 업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황이라든지,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다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12개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증은 10개고 예비가 2개인데, 사실상 올해 들어와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 아니면 운영이 힘들어서, 아니면 제대로 기업 유지가 잘 안 돼서, 이게 그런 부분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개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악화로 해서, 2개가요, 2개고. 1개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이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은 사회적기업이라도 가장 중심이 어느 정도 기반의, 수입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안타깝게도 저희 쪽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현재 보면 22년에는 그래도 10개 업체, 23년 11개에다가 24년은 이제 3개만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너무 현저하게 감소된 부분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사회적기업도 무한대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예비 같은 경우는 3년에 2년, 인증 같은 경우에는 5년에 3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경과를 하면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기간 경과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좀 너무 주춤해져서, 조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106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이 있는데 24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 동래구 주민 우선고용제가 24년 목표는 60명이다가, 이게 지금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10명, 지금 뭐 금액이나 이런 인원수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감소한 부분도 많은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동래구 주민 우선고용제는 예산이 전부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지영

이지영위원

106페이지, 24년도 세부계획 가운데에 있습니다. 민간 부분 동래구 주민 우선고용제 관련, 찾으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추가로 저희가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3페이지,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쓰레기 이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죠, 내용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는 보면 지금 5천만 원 중에 44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예산집행률이 거의 90% 정도에 달하고, 이게 앞으로 11월·12월 지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문중개플랫폼, 배달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건당 2천 원 하는 이거는 5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용률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900만 원도 안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80% 정도는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도가 대단히 괜찮은 거 같은데 소상공인이나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서, 그런데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음식배달앱을 통해서 음식배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내가 그 중국집 전화번호를 알아,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배달앱으로 들어가서만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80%나 반납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 부분이, 저희 배달앱에 해서, 쿠폰 해서 한 건당 2천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책이, 뭐 정부시책을 저희는 비판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게 2천 원인데 착한가격업소가 특징이 가격을 경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배달앱만 통해가지고 하느냐, 솔직히 배달앱을 통하면 2천 원 넘습니다, 배달료가.

규만

이규만위원

ㅖ.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가격이, 가령 100원짜리, 100원짜리 품목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짜장면이 100원인데 거기에다가 그 가격, 배달하면 100원에서 한 40원 정도 붙어서 한 1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쿠폰당 2천 원 주고 하니까 20원은, 그 20원은 적자를 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당 2천 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달앱에서 이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배달료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주면 가격은 변동 없이 착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건당 가격의 지원의 제한 폭을 법적으로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3천 원의 배달료가 붙든 4천 원이 붙든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건의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반드시 배달앱을 통하는 경우 말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집계가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건당 2천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까 배달앱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달앱은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배달앱으로 집계한 부분에 대한 각 업소별 이용 내역에 대한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집에서 직접배달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이나 뭐 용감한형제나 이런 배달업체를 불렀을 경우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경우에 그 카운팅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배달 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강구돼야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겠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은 배달앱이라 해서 우리가 아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몇 개의 배달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이 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것만 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제도상으로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이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할 때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업체에다가 주문을 했어, 전화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배달서비스를 불렀을 경우의 카운팅을 여기에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주무부서니까 진짜 실제로 쓰다가, 5천만 원 내려왔는데 1천만 원도 못 쓰고 다 반납한다, 이게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내용에 보면 국민시장 여기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점검 갔다 오신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점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자료는 받아서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이 주야간인 경우에, 제가 인근에 살고 있어서 필요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9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게 주차 출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10시든 11시든 12시든 마음대로 차 대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월주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월정기주차권도 9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사람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9시 이전에 들어와서 갖다 넣어놔 놓고 나중에 9시 되면 찾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날 보니까 11시쯤 되어서 본인이 와, 차를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차단기 쪽 뒤쪽을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열리니까 들어가요, 그렇게 주차해 놓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한번 지켜봤어요. 봤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국민시장 안에 그 상인들만 자기들끼리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월주차를 끊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주변에 그런 행위를 지켜보는 다른 행인들이 봤을 때는 특정인 몇몇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 뭐 월정기주차를 하면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는 딱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작동을 안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 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도, 그런 부분은 24시간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주변 이용자들의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24시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그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왜 자동으로 하면 안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또 그쪽이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이게 차 할인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제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뭐 누구는 차가, 차 종류별로 이제 50% 할인 받고 이런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해 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웃 주민, 상인들 건의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국민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시장 상가 안에가 시장상인회고 그거보다 훨씬 큰 인근 시장 그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이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뭐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주차권을 일부 주는 부분도 바깥에 있는 부분은 적용 안 되는 거죠? 그 국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9시 되면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일반인들은 이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10시도 넘어서 특정인이 와가지고 열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필요하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주차장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도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이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현장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이제 각 차들마다의 할인율 뭐 등등등,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런 게 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나 뭐 지하철,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들이 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인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동시스템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분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궤변에 가깝다는, 하기 싫어하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핑곗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거 하려면 또 큰돈 들여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것, 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더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주차장에 1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점검 몇 번 나가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수시에, 여기는 정기적으로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수시 점검은 몇 번을 나가세요, 대략적으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수시 점검은 기간이 없고요.

천병준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때 나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다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횟수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제가 한번 나간 건 한 4번 정도 됩니다. 청장님 이제 돌 때 그때 미리 나가서 현황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천병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직권해지 등에 관한 부분에 연 1회, 2회, 3회 적발 시 처분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월주차 부분으로 2022년부터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는 우리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에 몇 회나 지적을 받았을까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몇 회 하셨습니까, 지적? 이런 근거들 남아 있습니까,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집행기관에서 우리 운영하는 이 상인회에다가 이런이런 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월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한 게 몇 회나 지금 있냐고요, 상인회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아까, 그 작년도에 월주차가 지적이 됐고요.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보험만기 그런 부분은 지적이 됐고요.

천병준위원

네. 1년에 한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안 바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시정, 3회 위반 시 경고, 4회 위반 시는 계약 직권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대로 운영하고 계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야간 그 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계약서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뭐 현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냥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현장 가서 지적하고 또 한동안 있다가 내년 되면 또 지적하고 또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서, 우리가 어차피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뭐 올 초에 나갔을 때 한 번 지적하고, 그러면 또 과장님이 뭐 연에 한 4번 정도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최소 분기별 한 번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분기 때 가가지고 이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또 경고 주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가지고 4번이 반복되면 계약 직권해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우리는 이게 구두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가 남아 있으니 이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매년 행감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들으실 이유도 없고, 그분들도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취업박람회도 이제 우리 내년에 계획을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연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좀 소규모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제가 우리 지난번에 연구단체에서 우리 청년들 목소리 들을 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박람회를 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동래구는 일자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고는 있어요. 이제 물론 규모가,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한번 이제 소규모로 하게 되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으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한번 저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1순위로 항상 문제점을 꼽는 게 우리 동래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청년분들이 조금 만족하고 우리 동래구에서 거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 관련해서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금 위탁 받은 여기 법인이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맞나요? 이게 계약은, 계약 주체는 재생과로 되어 있죠,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재생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그 우려 등은 뭐 과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익히 들으셔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이제 사전에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없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왕 이렇게 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집행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성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잘하는 곳에다가 맡기는 건데 사실 이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쓴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건의드려봅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리플릿 자료 제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만든 거 같아요. 청년 관련한 모든 정보가 이 팸플릿 하나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좋다 싶었거든요. 뭐 시설의 위치나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 뭐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런 거 만드는 예산은 우리가 뭐 크게 안 들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 청년 관련된 센터에 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새로 들어갈 신청사나 아니면 우리 과에 그리고 각 동에 우리 동래구에서만 시행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청년들 관련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정보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한눈에 편하게 좀 보기 쉬운 팸플릿, 계장님, 그때 현장에서 약속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올해는 아까 도시재생 그쪽에 저희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힘들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 예산을 따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쪽에 따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속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인정시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온천인정시장 바닥 때문에 민원인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청장님 우리 공약사업에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활성화를 위해서, 좀 침체돼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바닥공사가 조금만 정비만 돼도 굉장히 깨끗하고 인상에 남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그 바닥이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통 우리가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령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물고임이라든지 요철 같은 게 많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서 상인회를 만나서 하자,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상인회에서 동의가 들어와야 된다, 사도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이 공사를 하려면 여기다 월 점포당 3만 원씩 돈을 내라,

김미화위원

예. 공사를 하려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제 내 사유지니까 사용료를 내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포, 사유지 옆에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맞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점포에서 점포당 3만 원씩 돈을 내라, 포장을 저희가 개인 사도에서는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허가가 아니고 허락.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허가를, 허락을 받아주면 우리가 공사를 해 주겠다, 사실상 건설과랑 협의가 돼서 했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그러면 점포에서 돈을 좀 부담할 수 있느냐?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또 “No”라 합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점용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안 주고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내라, 이 얘기신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인정시장 거기는 사유지라서 아케이드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그때 못 하고 어닝으로 바꾸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주민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하고 이게 맞물려지면 우리가 또 강제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설과하고는 얘기는 안 나눠보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최종 협의를 본 게 이제 땅 주인이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된다,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또 소송이 걸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 본 게 그러면 땜빵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된 건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편차가, 도로 편차가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포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 좀,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유지 주인하고 조금 많은 노력을, 처음에 안 된다 하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점용료·사용료를 이제 우리가 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우려가 있다면, 우리 동래구에 보면 주택가에도 골목골목에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거기에도 위험이 따르거나 주민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사유지이지만 이렇게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사유지 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상인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 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되면 그 땜빵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제 도로 표면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좀 모양 있게, 예를 들면 컬러를 넣어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침체된 우리 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포장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상인회들이, 또 토지소유자들이 그쪽에서는 또 반대로 나서서 우리 쪽에 포장을 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 요청해서 또 포장을 한 게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또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그쪽의 소유자들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예전에는 몰랐다가 이게 우리 토지라는 걸 알고는 이제 계속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동래구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인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또 만나서, 우리가 얘기, 소통을 하다 보면 또 가능한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가능할 수가 있으니 그런 노력들을 좀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포장은 안 되더라도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땜빵도 좋은 땜빵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건설과하고 또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정 안 된다 하면 컬러를 넣어서 조금 이제 침체된 환경이 개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빈 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청년들이 모여야 젊은층의 어떤 활성화에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서, 청년몰 해서 양산시장에 보니까 남부시장에는 이렇게, (사진 자료 제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동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빈 점포가 많아서 좀 많이 휑하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좀 와서 이렇게 청년몰 같은 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 주시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청년지원계 계장님이 추가로 저희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답변, 네, 고맙습니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반갑습니다. 청년지원계장 허미숙입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전두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어울림센터에 아시는 고신대학교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11월 7일인가 같이 나갔습니다, 전통시장, 그 동래시장에 갔습니다. 목요일 날 갔는데 그때는 2층이고 1층이고 지금 이렇게 상가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빈 데는 이렇게 군데군데 두세 군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빼고는 다 이렇게 점포가 다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수님하고, 고신대 교수님 두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점포가, 그때는 한복집도 대부분 다 열려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저도 잘 안 되는 줄 알고 여기를 한번 개발해 볼까, 한번 볼까 이렇게 왔는데 조금 그래서 저희가 약간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한번 검토를 하러 현장점검을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빈 점포들이 개인, 개인이 아니고 이제 빈 점포가 막 생기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하시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침구 이렇게 또 판매하시는 업에서 빈 점포가 있다 보면 이제 이게 약간 침체되니 그런 것들을 또 받아서 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빈 점포가 있다면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좀 많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지금 동래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나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저희 감사자료에 있지만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그 사업도 있고, 그게 지금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내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취업할 때, 1차·2차는 잘되는데 면접에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뭐 정장 대여라든지 우리 시험 치러 갈 때 수험료는 우리가 지원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청년들이 정말 취업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육성 때문에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정 반납이나 지원사업 미시행은 제가 듣기로는 3개 업체가 폐업하고 도산해서 자금이,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가 경영이 안 되어서 폐업을 했고요.

전두현위원장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총 3개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45%에서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집행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추가 집행이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추가 집행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로 투입하는 부분이 임금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하고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그거 한 번에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되는데,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월별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달이라 해봐야 이제 11월 달, 12월 달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 집행이 된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됩니다. 되고 또 다시,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예,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의 그 집행 방향이,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신규로 이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신규로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그러니까 신규로, 그거는 나라의,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그 집행 방향이 이제 신규로는 안 하고 기존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까지, 1년으로 계약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신규로는 내년도에는 이제 일자리랑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신규로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생긴 거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더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예,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동일한 거죠?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골목상권공동체 조직과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굳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이미 상인회가 형성돼 있는데 상인회가 형성 안 돼 있는 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걸 진행하다가 이제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인회가 형성이 안 돼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본 경험이 없으시죠, 2024년도는,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안락동에 하나, 상점가 하나 이번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줬고요.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 이제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 됐고, 지금 상인회가, 저희 상권 중에서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데가 이제 온천장하고 사직 먹자골목이거든요.

전두현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제일 타깃이, 제일 중요한 게 상인회가 결성이 돼야 되거든요.

전두현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결성이 되면 저희가 뭐 공모사업이든 뭐든 사업이든 해서 예산을 얻어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온천장은 어느 정도 상인회 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면담을 했고, 이제 사직동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사직동도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구성을 하려다가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스톱을 하게 된 계기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워낙 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어떻게 다시 방안을 찾을 수가 없겠느냐, 그럼 내년에 한번 다시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예산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혹시 편성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저희 쪽에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그쪽 주요 상인회하고, 결성 안 됐지만 우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인회 결성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런 부분은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아닌 뭐 시에서 내려놓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상공인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작년에 듣기로는 저희가 1억을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랑 특별출연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이 지원 실적을 보면 274건에 한 1816만 원 정도, 집행률은 22%,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추진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나서부터 저희가, 물론 결산 때 저희가 자료를 받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궁금해서 집행률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자료가 넘어온 게 18% 정도 되어서 왜 이렇게 낮냐? 그렇게 낮냐 하니까 이 자료가 맞다 해서 그러면 다시, 점검을 다시 해 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부산신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천만 원 이하는 담보 제공해서 보증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상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잘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됐다면 아마 상당히,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에 취지, 내용 취지는요, 우리가 1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매칭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5억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소상공인, 이제 신용대출이 좀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안 되어서, 등급이 안 돼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추가대출을 조금 진행하는 걸로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보증률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0.3%가 나가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복 지급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도 감면받고 우리도 감면받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시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 보증료 할인율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뭐 시는 정확하게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느 대출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넘어가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도 지급이 되고 이제 구에서도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취지 목적은 부산시 최초로 뭐 동래구가 신용보증재단에 업무협약을 해서 출자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명분을 세웠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도 지급이 되는데 굳이 저희 구에서도 지급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계속, 1억에 대한 부분이 뭐 소진될 때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소진될 때까지 갑니다, 소진될 때까지 가고요.

전두현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아까 저희가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면 그때 소진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 소진이 되면 어떡합니까, 출자금이 소진돼 버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특별출연이기 때문에 소진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다시 이제 재차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전두현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회성으로, 특별이기 때문에 소진될 때 되면 그때 마감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럼 1억에 대해서 소진돼 버리면 저희가 다음에 또 1억을 더 특별 출자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또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증서 대출을 전부 부족해서, 못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집행 건수랑 집행금액 자체가, 아까 뭐 누락됐다고 하는데 많이 누락됐는지, 혹시 이거 리스트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리스트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리스트 받아보고 저희가 12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정산을 해 달라 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거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놨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정산이 안 되지만, 소진 다 안 되면 정산해서 저희가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3천만 원까지도 단계별로 해서 더 넓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금액이 나가는 거야 신용보증재단도 연매출에 대비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퍼센테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갈 거고,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해서 했는데 이거는 대출 지원이 아니고 그냥 보증료 지원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와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업체 지원받은 리스트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교통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입니다. 권미선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유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영옥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임채만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오상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1년 동안 저희 교통과 사업 진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전두현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하셔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교통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책자 186페이지에 보시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무등록 정비업소 관련해서, 현재 지금 저희 3개소 중에 한 곳 폐업된 곳, 지금 일단 이 부분, 여기 고발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명성테크 말씀하십니까, 1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명성테크가 여기 점검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서 여기가, 삼영은 별도로 지적되진 않았습니다. 무등록업소인데 무등록업소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오일을 보충, 교환하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무등록업소라고 하면 혹시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도덕적·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 대한 보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기들 면적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업체인데, 그런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법적 보호, 혹여나 카드세금 관련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109페이지에,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짧게 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0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대여소 신축 설계용역이 25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2200만 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아시겠지만 국가하천으로 올해 10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을 했었는데 신축이 조금 어렵게 돼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부지 확보도 아직 하지는 않았고, 일단 중지된 상태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설계는 어느 정도, 위치하고는 지정이 돼서 했었는데 거기가 낙동강 환경청이랑 협의가 덜 돼서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우리가 다른 위치를 확보해서, 온천천 쪽에 기둥이나 구조물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신축은,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국가하천에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하천 부분에 장소를 조금 확보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금강공영주차장이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료 2억 2997만 원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는데, 총 면적은 동일한데 주차면수가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215면에서 현재 225면으로 증가를 했고요. 계약기간이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1억 9600만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금강주차장이 온천4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원래 여기 버스가, 거기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면적이 바뀌면서 주차가 없어지고 일반차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온천4구역 공사를 할 당시에 인부들이 여기에 주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입주하면서 이게 수익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공사가 끝나고 철수를 다했거든요. 그래서 유찰,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그다음에 한 번 했던 분이 포기를 했고, 당초에 2억 얼마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수익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금액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1억 9천으로, 그렇게 입찰가가 정해졌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보다 면수가 늘어나고 했음에도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한 부분은 말 그대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위수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하기는 야간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 위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버스를 세울 수도 없고, 버스를 했었기 때문에 위탁자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4개월 만에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이규만입니다. 35페이지에, 스마트쉘터 설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109페이지에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2억이 2025년도로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예산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12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안 돼서 넘어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완공 예정으로 했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시켜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당시 조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당초에 조금 우리가 구분색이 너무 진하다, 구분색을 테두리로 붉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추진 중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야구장하고 운동장 쪽에 있는 2개가 조건으로 그렇게 받은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래구가 설치되는 부분이 아직 없고 해서 많이 뒤떨어진 느낌인데,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설치, 추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향후 다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도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온천동 그 홈플러스 앞에 대기시간이 20분 이상, 길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꼭 그 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률이 높은데 대기시간이 길고 하면, BRT 온열의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관리문제가, 관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CCTV, 청소 등 관리에 1년에만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잠을 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익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것은 무리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번에 2.5m인가,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2.6m로 안 하고, 5개의 면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6m에서 2.5m로 10개가 모여도 100cm 줄어들면 1m 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면수를, 여러 형태로 해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2.6m로 했을 경우에는,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2.6m가 주차장 구획선과 구획선 사이이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이 하나당 10cm, 그러니까 100mm 늘어났을 경우에 1000mm이니까 그게 1m가 되는 거죠. 그런데 5개의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셔서, 제가 이걸 제안하고 말씀드릴 때 차량이 대형화되니까 2.6m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2.6m 말고 2.5m로 하면 5개 면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셔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게 2.5m에 5m 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건 폭이 아니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한 폭은 2.5m인데 길이가 5m고, 그 다음에 확장형인 경우에는 2.6에 5.2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주차폭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6m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5m를 하면 평행주차가 4면이 더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5m면 5면 차이가 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폭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길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차량 회전반경이나 했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를 20cm정도만 줄여도,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열 몇 면입니까, 한 라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몇 개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서른, 우리가 31면이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1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중간에 4면,

규만

이규만위원

중간에 4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중간면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2026년 되면 증축을, 이게 2층으로 확장형으로 적용해서 전체 면수를 2.6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이거 쭉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요구가 그 주차장 문제하고 교차로에서의 크로스횡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경찰서 쪽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교통량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답변이 올라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대기하는 것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중심으로 봤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크로스횡단이 가능하도록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우리도 경찰에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하는 김에, 10분이 안 됐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28에서 130까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계약 현황 쭉 나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5980만 원 정도로 해서 동일한 날짜에, 8월 29일 날 3개를, 똑같은 회사에서 3개를 따로 따로 해서 1억 480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원래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3자 단가계약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자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한 업체에다가만 반복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사후관리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데도 업체들이 꽤 많던데 그 업체들은 우수하지 않은 업체인가요, 그러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있는데 적당하게 맞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두원전자통신이나 아프로시스템즈나 여러 업체가 있긴 한데, 3자 단가계약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한 업체에다가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때 구매됐던 모델명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모델명까지는 제가 조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규만

이규만위원

모델이 다양하게 있는데 궁금해서요. 아프로에서도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다양해요. 반복적으로 여러 개 구매를 하는데 다른 것도 써보고 어느 정도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만 계속 구매를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양성을 살려서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 집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해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하고, 이 업체만 매년 구매하진 않습니다. 이 업체에서도 하고, 4개 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돌아가면서, 당일 날 여러 개를 통계목만 달리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올해 구매했을 때는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해마다 조금 조금씩 구매를 하거든요. 민원 들어온 데라든지 이런 데, 올해는 조금 많이 한 편인데,

규만

이규만위원

당일 날 3군데로 나눠서 하게 된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통계 부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제보 들어온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시장 다이소 근처에 보면 1톤 트럭이 장사를 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도 왔다갔다만 하고 단속을 안 한다, 인근에 장사 하시는 분이 아마 이 제보를 하신 거 같은데 참고하셔서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경쟁,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나 다이소 거기 말씀하시죠?

오영진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했습니다. 올해 초에, 3월인가 4월경에 홈플러스 쪽 무인단속카메라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쪽 카메라를 온천시장 쪽으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여기 10월 달에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 1년 전부터 우리 환경공단 쪽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오영진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합니다. 검토안 보면, 연제구 검토안 보면 자전거가 그 대각선으로 횡단을 해서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자전거도로 데크도 한다는 말이 있고, 다른 안이 있는데 포장을 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데크를 하면 주택이나 유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분들이 조금 시끄러워서, 그런 민원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사업하실 때 어쨌든 연제구 돈으로 동래구 땅에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근 주민들 민원을 조금 참고하셔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결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오영진위원

193페이지 위에 보면, 이거는 이제 체납정리하고 뭐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하고 나서의 금액인지 아니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압류하고 압류 못 한 부분에 대한 결손인지, 앞의 결손은 어떤 결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91페이지, 결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징수를 했는데 안 내시면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 결손은 대부분 사망을 했거나,

오영진위원

아, 압류까지 가기 전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압류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통학봉고 관련해 가지고, 통학봉고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시내버스는 준공영인데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라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어떻게, 앞으로도 대책이나,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봉고차 운행을 안 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번호판이 흰색 번호판인 경우에 유상 운송을 하게 되면 사실 다 불법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별로 통학이 어려우니까 얼마씩 모아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7대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3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민원이,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5분 간격으로 3대 있다 하더라고요. 1대 정도 더 투입을 해서, 학생들 통학시간대에 4∼5분 간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면 1대 정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마을버스회사 그쪽하고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뭐 대화나 이야기 같은 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많다 보니까 어렵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을버스 자체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저희 어렸을 때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관행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전의 고발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마을버스 쪽에서 시위도 하고 민원을 넣고 있어서 이거는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오영진위원

경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찾아보면, 저희 구는 없는데 부산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남구, 강서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맞벌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데려다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뭐 그런 건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인데 마을버스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오영진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운영난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다 그런 게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2번 버스 노선만, 그거가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불법적인 걸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앞서서 온천시장 인근에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하고 좀 비슷한 구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편도 2차로, 특히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거기 말고 비슷한 부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동래구에 7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를 들면 저기…, 어디입니까, 동래부동헌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거기는 설치가 되어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헌, 만세거리 쪽 말씀하시죠?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천병준위원

어떻게 보면 온천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내버스 다니고 2차로인 구간인데 거기도 보면 주차·정차하시는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 제법 많던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설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명륜1번가 차없는 거리 운영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거 같고,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거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응급차가 들어가기 힘들다,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렵다, 한 번 해보니까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전에 해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은 거의,

천병준위원

시에서 나중에 지정할 가능성도 없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에도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금강공원, 사적공원, 명장동 세 군데에 있는 거 같은데 소화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소화장치가 어떤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천병준위원

질식소화포, 덮어씌워 놓는 거 몇 개씩 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하나씩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보니까 충전시설이 1곳당 급속이 1군데씩, 금강공원은 완속 같은 경우는 9대나 있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차면수가, 우리가 법적으로 50면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1군데인데 괜찮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군데로 있는데, 금강공원도 지금은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 거 같은 데 확인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재설치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보니까 배터리전용 소화기도 있나 봐요. 정부인증을 받은 거, 인증 받은 제품이 있는 거 같은데 겸용으로 설치해 놓으면, 질식소화포는 규모가 커서 혼자서 씌우기가 힘들 거 같아서 좋을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동별로 2회 이상 배정자가 제법 계시고 또 2회 이상 신청자 중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제법 계셔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동별로 추첨제도 있고 점수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추첨제는 자기가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회 했다고 제외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보니까 특히 우리 사직3동하고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이상 신청했는데 1번도 안 되신 분들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사직3동은 추첨제이지만 안락2동은 점수제인데도 2회 이상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플을 이용한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활용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다음에 온천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갔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지가 기존에 민간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곳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고려주차장, 네, 맞죠.

천병준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공영, 2공영 이렇게 있어서,

천병준위원

1공영, 지금 기부채납 받으신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본인 개인 땅인데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2년 협약을 했는데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1억 정도 되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이거를 무상 사용하게 해 주면 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천병준위원

얼마나, 1년에 1억이 감면이 된다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1억, 전액이 된다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조금 자기들이 이 부지를 지금은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 당초에는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에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천병준위원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1년에 1억 정도 되니까 그거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주민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지금 계약을 하면 사용료가 연에 3억을 받아요, 민간으로 운영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저도, 해운대 계시는 분인데,

천병준위원

1억을 감면 받으려고 이 땅을 내주신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재산이 종부세, 부동산세 감면을, 그러니까 여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 부동산세를 감면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 하겠지만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매입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 땅 주인도 여기 주차장 주인이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내주는데 그 옆에 그 땅 주인 땅을 매입을 해요, 수십억을 주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1년에 임대료를 월 5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520이면 1년이면 6천 정도 될 거 같은데 아마 그런 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천병준위원

일단 우선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2공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월 달부터 운영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8월 달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이거 위탁 새로,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신규로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는 사항인가요? 보통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기한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건 아니고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주차장을 하는,

천병준위원

혹시 규정 알고 있는 분 계세요? 보통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전 동의를 받은 그런 절차는 없었더라고요. 뭔가 다른 규정이 있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계장님께서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과장님, 동래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온천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십자교차로 신호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 신호체계가, 지금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서 하고 얘기가 됐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구 동정설명회에서도 나온 민원이라서 경찰이랑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체계가, 그러니까 교통소통 흐름이 현재 신호가 제일 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예고등학교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럭키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일직선이기도 하고 한데 온천초등학교를 끼고 원예, 전자고등학교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지금 차가 만약에 신호대기가, 버스정류소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버스가 한 대 서고 신호가 걸리고 했을 경우, 신호를 받았는데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때 그 신호를 타고 직진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쪽까지 길이 혼잡한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경찰서랑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계속 가서 지켜보고 의논하고 했는데 지금의 교통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김미화위원

적합하다는 사유가 정확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저도 그거까지 정확하게는, 사유는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집행부하고 경찰에서 나가서 몇 번 지켜보셨다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지켜보면서 챙겨보셔야 될 거 같고,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신호대기를 보면서 지켜보니까 사실은 버스정류소만 그쪽이 아니고 이전이 돼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직진신호를 받으면 버스 때문에 뒤에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신호가 바뀌게 되고, 이러면 계속 차가 정차를 해서 온천초등학교 담벼락을 물고 계속 밀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위원님 모시고 경찰하고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가서 관찰하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난 완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온천동에 홈플러스에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변 경제, 상권활성화도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 메가마트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혹시 메가마트하고 조인을 해서 명륜1번가에 우리 놀러 오시는 분들, 요즘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차를 가져왔을 때 메가마트 마친 이후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을 해서, 울산도 롯데백화점이 주차장을 오픈해서 주변 경제활성화를 많이 꾀하고 있고, 활성화가 좀 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트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한번 노력해봐 주시고, 주민들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쪽 주변 상가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네.

김미화위원

혹시 우리 이동형고임목,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설치는, 언제 최초에 설치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022년에, 18년에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전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9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가 이동형고임목을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관리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올해 7월 초입니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가보니까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게 2만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식이고 누구나 꺼낼 수 있다 보니까 온천3동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채워놨었는데 한 달 만에 도난이, 도난이 잘 없는데 거기만 유독 누가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20개를 다 훔쳐가 버리니까, 사용도 못 하고 훔쳐가 버리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온천3동 같은 경우는 4면이 대상입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CCTV도 없더라고요, 방범용 CCTV 이런 게. 그거는 우리 자산 맞죠, 어쨌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산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담아놓는 통 박스에 보면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 안내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도 한번 해놓으면 감히 쉽게 누군가가 가져가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부분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동래구라고 다 붙여놨거든요.

김미화위원

동래구라고 붙여놓은 거하고 가져갔을 경우에 몇 배의 어떤 배상을 한다, 그런 문구 하나쯤 적어 놓으면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동형고임목을 설치해 놓은 지가 제법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고요. (사진 자료 제시) 9개소를 다 다녀왔는데 이 안내표시판 자체도 보면 차량에 가리기도 하고, 보관함도 보면 이 자체가 제설함하고도 비슷해서 이런 게 있던데, 바퀴도 사실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경사진 곳이지만 그냥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임목을 경사로에 하지 않으면 우리 또 처벌이 과태료 4만 원에서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의 홍보를 우리가 그냥 벽면에 이렇게 붙여서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제설함과 마찬가지로 텅 비어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나? 하고 생각하고 주변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이 위에, 어느 집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부분이 우리가 소홀하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올해 7월 달에 했고,

김미화위원

1년에 한 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겨울이 온다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미끄러질 수 있어서, 분기에 1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집행부에서 다 하는 건 힘드니 각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한번 방문하시고 할 때, 그럴 때 같이 한 번씩 이걸 관리를 하고 조금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184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2년, 23년은 방치차량이 관내 발생분이 제로였다가 2024년에 4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로였는데 갑자기 44대나 이렇게 증가했던 이유라든지, 방치차량들 발견 위치 같은 거 좀 듣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방지차량 처리, 여기 밑에 보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방지차량 거기 비고란, 184페이지 그 밑 부분에 설명이 돼 있는데 신고 및 적발,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이래서, 이런 거를 방치차량 처리중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년도는 지금 처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중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납부되고 이렇게 돼서 처리내역, 사건 송치되고 사건 이첩되고 막 이런 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다해서 이게 방치 처리 중이, 차량 처리 중이 0으로 표시된 거고 지금 현재는 처리 중이 많기 때문에 44,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다 처리는 가능하시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갑자기 너무 숫자가 증가해서 관내에 무슨 어떤 사고나 다른 일이 있었을까 해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잠시만, 저희 192페이지 짧게 보겠습니다. 자동차 견인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자료 누락하신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PM 관련 불법주차 견인 실적 요청했었는데, 제로라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 요청에 했었고, 이거는 따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지영

이지영위원

원래는 책자에 안 넣어주셨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견인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3년 이렇게 연도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1180대, 22년은 1109대, 23년은 785대, 현재 24년은 65대로 현저히 감소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견인이라는 것이 참, 이게 좀 운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긴 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견인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이 좀 줄고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도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민원 건 때문에도 저희가 이렇게 견인을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도 위주로 하셨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동래구에서 견인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금정구하고 동래구 해서 지금 이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12월에 폐업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원인이나 현황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지난해부터, 우리가 작년 2023년 6월부터 휘슬이라고 사전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견인을 좀 많이 했었는데 휘슬 제도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여기가 이제 먼저 문자로 지금 뭐 몇 번이 사전단속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차를 옮겨버리니까 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져서 작년 7월에 경영난 악화로 그게 견인업체가 그때 문을 잠깐, 그러니까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올해 6월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월 한 20대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뭐 주차, 주정차를 조금 계도 위주로 하는 거 그 부분도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이게 사전안내 문자 휘슬이 시행되고 나서 전 구가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부산시 전체 지금 분위기가 견인율이 조금 낮아진 부분은 본 위원도 이제 데이터를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등록차량이 1만, 아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0만 대,

지영

이지영위원

10만 1500대이지만 휘슬앱 가입하신 분은 5365대로 아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로 지금 1만 대가 넘는 차량, 아니, 10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 5천 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주소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지금 아까 10만 대는 동래구 주민의 주차 대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동래구 내에서 단속이 되는 부분에는 단속차량, 그러니까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동래구에서 단속되는 차량이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 휘슬도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도 휘슬을 가입해서 앱을 사용 중이고 타 지역에 갔을 때도 휘슬에 어떤, 이렇게 답장 오는 거를 받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래구민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해 주시는 부분이 맞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견인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됐을 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가능한지, 왜냐 하면 저희가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는 솔직히 즉시 견인도 가능한 부분임에도 저희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혹여나 어떤 보행의 안전에 위급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이게 제가 봐도 이제 우리 동래구도 그렇고 금정구도 거의, 우리보다 그러니까 견인 대수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당직실 민원내역 같은 경우에도 잠시 저희가 견인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1년 정도 말씀하셨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에서 24년 7월 1일 정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기간에 견인 관련 이제 밤에 들어왔던 민원이 한 22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있었던 민원의 내용은 예를 들면 PM의 이동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있는 차 이동을 위한 어떤 요청 때문에 이게 민원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이제 당직실의 응답들은 이제 견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니면 뭐 내일 부서에다 얘기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이렇게 부착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왜 주차금지와 이제 동래구청에서 견인된다는 알림의 어떤 문구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과연 이 문구의 효력이 발생하겠는가, 만약에 지금 견인업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동래구에서 저희가 주정차알림 서비스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건이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까처럼 앱을 받지 않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대로 무단 방치해서 주차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교통혼잡이 조금 더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 왜? 나 과태료만 내도 뭐 이렇게, 동래구는 견인되지 않는다 하는 게 확산된다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구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조금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차난,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도 가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도 전체적으로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어떤 그런 계도 위주로 가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주차난이나 위급상황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영업장 앞에 주차를 했는데 이동을 못 시켜서 문을 못 연다, 내 차가 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 차를 대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견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안내 문구를 붙여놓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거며, 그러면 향후 지금 이 업체가 문을 닫는 부분은, 우리가 이 업체의 어떤 수익을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 견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부분이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견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 업체가 이렇게 수익이 안 돼서 문을 닫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솔직히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알림 전송을 했을 때 이 차에서 견인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차들을 그냥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어떤, 저희 구청과의 어떤 협업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지금 이 업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위급상황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과연 어떻게 견인을 처리할 것인지,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의 이런 민원이나 문제들 발생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견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휘슬 같은 경우에 한 번 적발하고 나서 문자가 나가면 대개는 다 이동을 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대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휘슬에 의해서 견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영향이 적지는 않은데,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들으니까 4만 4천 건 정도를 해서 46억 정도를 주차 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연간 4만 4천 건을 부과할 정도의 그 발생양인데 견인이 1%, 65건이면 뭐, 한 1% 정도 되나요, 1%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견인하는 업체의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에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이런 부분에도 있고 이게 공익적인 신고가, 예를 들어서 아까 6대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구역에 있어서 이게 빠른, 시급하게 옮겨야 될 상황이 돼 있는 경우에 연락을 해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많으면 자기 수익이 많아지는 거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줘야 공익을 위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연간 이 사람이 그 주차장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약하죠? 구청하고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나 그 위탁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견인업체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견인업체,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 사람 연간 임대료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혹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임대료를 우리한테 별도로 내는 건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압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고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해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54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 한 건 견인하면 4만 원인데 연간 견인이 65건이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몇천만 원씩 보면서 계속할 사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이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이게 견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견인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정말 문제가 되는 PM, 개인모바일 이동하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골칫거리일 정도로 아무 데나 던져놓는데 그런 것도 견인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이 견인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법적인 보장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발생 건수는 구청에서 견인하도록 요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오면, 옛날 같으면 스티커 붙어 있는 자동차를 그냥 가지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견인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문자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치워주세요 하고 구청에서 오더 주는 부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수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발생량이 천몇백 건에서 2년 전에, 지금 65건으로 줄어드니까 유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지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에 다 없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체 수단이라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한 고민이 아니라 심각하게 이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승용차요일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게 미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통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발을 하기에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누적 개수나 이런 부분을 수집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참여차량,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참여, 자기가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 차량들은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그냥 자기 요금 다 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돼 있길래,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질문드린 거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어디…,

규만

이규만위원

150페이지 위에서 보면 자동차세 10% 감경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집하는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인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주차장에 통보를 해서 자동 진입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렇게 진입제한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죠? 따로 수집하지도 않을 거 같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미선

권미선교통관리계장

교통관리계장 권미선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진입을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을 진입을 제한해서 사용에 제한을 두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누적 개수가 수집되고 계산이 되어야, 몇 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입을 하지 못 하도록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게 DB화돼 있어야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미선

권미선교통관리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만, 미검지 차량, 이게 내나 같은 내용인데 승용차 요일제 90일 이상 미검지 차량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그 승용차 요일제, 이제 신청을 하면 스티커를 줍니다. 주면 우리 차에 보면 오른편에 붙여서 다니는데, 그 차를 운행을 하면 저희들 부산 시내에 있는 큰 대로를 다니면 카메라가 다 감지를 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요?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이게 찍혀지느냐 안 찍혀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차를 한 1년 동안 운행을 안 하고, 요일제를 신청은 해놔 놓고 지하주차장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놨다, 이러면 운행 안 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사유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거는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 요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잘 운행을 안 해서 주차장에다가 대어놔 놓고 나면은 몇 달 지나고 나면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차가 감지 안 되고 있다고, 시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 90일 이상,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예. 그러니까 사진이 찍혀져야 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어쨌든 내가 끌고 다니면, 계속 골목길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 대로변을 다닌다든가, 안 다니고 그냥 주차장에 놔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안 하면은 이게 미검지 차량입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전화해서 차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거는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무슨 RF 카드가 내장돼 있는 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감지를,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아니, 그게 찍혀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카메라로만?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카메라로, 부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찍혀집니다. 감지가 다 됩니다, 카메라에, 그 스티커가 찍혀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만약에 제가 월요일이라고, 스티커를 월요일로 스티커를 붙여서 다니면 바로 문자가 오거든요. 그 감지하는, 과속 카메라가 아니고 그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해가지고 받는 혜택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세제도 감면이 되고 주차장도 50% 감면되고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앞서서 PM 관련 얘기가 나와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사실 뭐 아이들 주행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관내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넓은 길에서는 뭐 잘 안 보이는데 꼭 이면도로 아니면 뭐 좁은 길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된 그것들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들마다 골머리인 거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광주인가요?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남구네요, 광주광역시 남구인데 여기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무조건 견인,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꽤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효능이 있는지 인근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도로 이게 문화가 바로잡힐 건지,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또 어느 정도 그 질서가 잡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우리도, 우리구도 이 견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인근, 보니까 부산시에 6개 지금 구·군이 견인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견인을 한 데는 남구 한 군데더라고요. 한 번, 5대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1시간 내에 업체들이 좀 잘하는 편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좀 이렇게 이동시켜 달라 하면 바로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편이라서 타 구도 견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일자리경제과 할 때도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시장주차장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 의장이신 탁경일 의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 복장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제가 이 동래시장 주차장 자주 이용하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자주 이용하는데 크게 바뀐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여전히 이 복장이 각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복장을 이번에 해서 그 조끼를, 주차관리 해서 여기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착용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본 거는 뭘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복장을,

천병준위원

지난주에 드렸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지난주에 전체, 한 2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나 이제 일부러 가지는 않겠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종종 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가, 이제 여기도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이 근거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점검 나갔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게 몇 회 이상이 되면 교육을 한다든가, 뭐 심할 경우에는 위탁·수탁 받은 것까지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이것대로,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안 지키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그게 또 1년 뒤 되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데, 우리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도 그게 좀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ㅔ.

천병준위원

분명히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거에 의거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제가 앞서 우리 온천2동 제2공영하고 이 온천동 공영주차장하고 이제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온천2동 제2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계획, 내부자료입니다. 이제 이 추진의 근거를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장법｣ 그리고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리고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래구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 6개가 다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에 관련된 근거는 없을까요?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숙

유정숙주차장관리계장

주차장관리계장 유정숙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은 어떤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금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공유재산법｣에 어디에 민간위탁 이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말라고 돼 있던가요, 혹시 그런 규정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다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주차장관리계장

의회의 동의 말씀이신가요?

천병준위원

네?

정숙

유정숙주차장관리계장

의회의 동의 말씀,

천병준위원

네, 네.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2공영도 그렇고 온천2동 주차장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를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없는 거 같고,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동의안이. 그런데 이제 이게 계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회의 진행 중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좀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어디에도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먼저 우선시 적용되고 그게 없으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나 법에도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절차거든요. 계장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 한 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검토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여러 부서 이렇게 거치셨을 테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국장님도 여러 부서 거치시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뭐, 아, 계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정숙

유정숙주차장관리계장

예.

천병준위원

금강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계속 재위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공영주차장 몇 개가 생겼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온천2동에 2개도 그렇고 명장동도 그렇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몇 개가 생겼는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다 놓쳤던 거 같습니다. 의회도 놓쳤고 집행기관에서도 놓친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누락이 됐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법제처에서 이 해석을 받은 그 자료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게 행정재산을 운용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예외가 있는 것은 재위탁·재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의로, 뭐 보고로 갈음을 하지만 그 외의 신규 계약들은 다 사전에 동의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나중에 검토하시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추후에, 지금 저기 온천천 카페거리에도 아마 생길 것이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온천2동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확대가 됐는데, 온천2동 무료개방 주차장 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동 871-8번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 24시간 무료개방에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동래구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명조빌라 옆에 거기 말씀하시죠, 위쪽 편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명조빌라 쪽에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주한테 우리가 우편으로 혹시 이제 그게 무료로, 비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락 좀 해 달라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상으로 협약을 통해서, 여기는 뭘 감면해 주고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없다 하셔서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한 1년 정도 무상 계약해서 24면으로 지금 주차장 조성해서 무료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왜냐 하면 여기도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좀 경쟁률도 좀 있으실 거 같고 좀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주차 관련 어떤 문제 부분이 지금은 혹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가 거기 CCTV도 별도로 설치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소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주 3회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안에 혹여나 사고 관련 있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어, 아니죠. 우리가 다 관리책임은 전부 구청에서 다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관리는 동래구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무료개방해 주신 부분은 되게 또 감사한 부분인데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듯하여 혹여나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민원 관련했을 때 좀 대응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당부드리면 아까 제가 PM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천병준 위원님 한번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3개월 유예기간 후에 현수막으로 홍보 활동하고 견인 관련 활동을 하자고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지영

이지영위원

적극적 의지도 전혀 없으셨고 해서 내년에 일단은 뭐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계신 대표님도 일단은 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지신 부분으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나가시는 마당에 과연 누가 와서 여기를 인수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PM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4만 원이면 PM도 한 대 4만 원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똑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견인에 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용자들의 의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업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용 후의 어떤 형태들 때문에, 저희가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조금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이거를 강경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위원님이 또 조례 제정해 주고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주차면 확보를 구비로 지금 1100만 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12월 달에 폐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면 견인은 누가 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도 아니고 연제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부산시내 열 몇 군데 있던 게 전부 폐업해서 지금 세 군데가 남았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렇죠. 이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 남아 있는 두세 군데에서 전역을 커버해야 하는, 동래하고 금정을 같이 하던 업체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구 직원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해서,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경사로, 그러니까 경사로 주차장이 아니라 저도 여기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보니까,

천병준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장소가 이게 저쪽,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경사로 주차장은 아니고,

천병준위원

당연히 주차장 아니겠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고 저기 재활용선별장 있는 부분에서 그 차가 뒤로 약간 밀렸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지금 이 설치된 곳이 주거지주차장,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주거지주차장 말고도 경사지에 우리 주차하고 있는 곳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 특성상 산지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은데 혹시 이런 데 조금, 차가 주차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그래서 우리도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에 보시면 여기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천병준위원

알고, 운전자의 의무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운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당연히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우리가 법이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이 사실, 저도 사실은 이거 챙겨보기 전까지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 고임목 설치를 조금 주거지주차장에 한정할 게 아니라 약간 좀 경사진 위치에는, 우리 어차피 제설함도 이렇게 갖다 놓듯이 좀 추가로 설치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당 2만 3천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도난이,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20개를 다 이렇게 도난당하고 이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설치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번 그 대상지를 동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주거지주차장에도 보니까 경사지 여기는 안내판도 이렇게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꼭 그 주거지주차장이 아니라도 이 주차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판이라도 좀 설치를 해놓으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천병준위원

충분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꼭 이동식 고임목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에 고임목을 스토퍼처럼 좀 큰 걸,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뒤로 밀리지 않게 아예 고정형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공간에다 박아놓으면 이동형을 굳이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쉘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월이 됐는데, 계속 들어보면 저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12월에 완공 예정이라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그러니까 50% 미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12월 달에 다 완공 가능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치 완료된 곳도 많고,

전두현위원장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의 그거는 12월 말까지는 다 설치 완료됩니다.

전두현위원장

버스정보안내기는 혹시 어디다 설치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8개소가,

전두현위원장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로 민원 들어온 곳 위주로 해서 8개소 지금 설치 예정, 설치 거의 끝났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설치 다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그 정비는, 이거는 어떤 걸, 안내기를 정비한다는 말이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설치, 설치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아, 정비는 아니고 그냥 설치만 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설치. 새로운 걸로, 버스정보, 몇 번이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위원장 전두현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말고는 12월 달에 전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다 완료됩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럼 이제 쉘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산을 3억 5천을 이제 특교로, 송우현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2억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1억 5천은 바닥 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바닥형신호등 설치, 예, 완료됐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뭐 예산은 예산인데 지금 24년도에 보면, 22년도부터 교통과는 공모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올해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접수를 안 한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교통과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는,

전두현위원장

아닙니다. 있는 게요,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있고요. 배리어프리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지능형 교통 그 사업도 우리 이번에 교동초등학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바닥형신호등, 바닥형, 내나 신호등이랑 지능형 그거랑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거는 우리 수시로 신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보면 거의 하는 게 보면 쉘터 이 부분도 거의 이제 시의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자자보로,

전두현위원장

이걸로 거의 진행을 해요. 배리어프리 사업을 진행해도,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안일한 거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가지고 온 송우현 시의원도, 예산 가지고 오신 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하는데, 정 안 되면 입찰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집행현황을 확인하려니까 정보공개, 재정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데 이 항목 자체가 뭐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서 그런지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행내역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징수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징수금은 이게 전체 시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 30%를 구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전두현위원장

일단 세입으로 편성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보통 이 사용항목이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대부분 교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한 30억 정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구에서, 거기서 우리가 구비로 편성되는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교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올해는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올해 9억 정도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올해 9억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작년에도 9억이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통, 예, 예. 비슷합니다, 이게.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30%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을 한다는데 이 집행내역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어차피 이제 세외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지자체 재정 확보용으로 거의 전락한 거 같아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항목에 딱 맞게끔 이제 써야 되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지는 못 하겠죠? 개선 사업을 한 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개선 사업을 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 요청)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토지정보과 과장 및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덕환 토지계장입니다. 송범규 부동산계장입니다. 하철우 지적계장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어서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토지정보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진위원

토지정보과는 처음이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지적측량경진대회 우수상도 수상하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지금 행감 자료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쭉 보면 거의 특정 업체에, 거의 다 특정 업체 한 군데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이게 이제 주로 포앤텍이라는 이 회사 하나에 거의 집중돼 있는데, 1500, 1800, 1200,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제가 이 회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금정구에 있는데 보니까 그냥 일반 그냥 간판 회사, 빌라 1층에 보니까는 자그마한 간판 회사던데, 이게 동래구에는 혹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계속 하길래,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부산시에서 금정구 서동에 있는 포앤텍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있는 DRM,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긴 업체가 포앤텍이고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건물 다 종합적으로 다, 저희가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산시에서는, 이제 동래구는 없고요. 금정구하고 강서구 딱 두 개 업체, 부산시에서는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뭐 도로명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무슨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전문건설업체, 협회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오영진위원

그런 거는 보통 다 있는데,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너무 한 업체만 이렇게 하길래 혹시 뭐 다른, 교통표지판에, 그 도로명표지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다른 내부적인 자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지, 동래구 업체는, 뭐 어지간한 업체는 그냥 칠판에 그거 다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없는지 해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조달에 등록된 규격에 맞는 업체가,

오영진위원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또 토지정보과를 새롭게 만나게 돼서, 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잘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신다고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페이지 40페이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 관련해서, 참 숙제죠, 징수율이 참 낮은 부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납부 안 하고 5년 동안 잘 버티면 이 돈이 그냥 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최근에도 한 건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건이 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부담금을 지방의 50%, 국고의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 돈을 또 잘 못 내는 업체에서는 또 분납을 받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촉구라든지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취하고 있는데, 정말 좀 많이, 이런 좀, 가끔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가끔씩은 있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 뭐 억이 넘어가는 단위들인지라, 하지만 이분들이 이 소득이 발생한 부분,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징수에 대한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체납정리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웃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열리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게 위원회를 개최할 어떤 거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체납정리위원회는 저희가 이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잘…, 저희 1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세무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위원회가, 좀 건수가 적다 보니까, 1년에 개발부담금이 한 건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좀 비상설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된 적은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전에, 한 4∼5년, 5∼6년, 한 7∼8년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체납정리가 세무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납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런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는 하는데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비상설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설로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법정의무 위원회도 아니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좀 이관해서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기준점 관리 위수탁 협약서 잠깐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협약서 첨부하셨거든요. 2022년도 지적기준점 관리 위·수탁 협약서가 있고 2023년도가 있고 뒤에 2024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표기되어 있고 직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4년은 위탁자나 수탁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직인도 없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맨 끝에 날짜하고 위탁자·수탁자 도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서식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서식으로 저희가 통일적, 각 구·군별로 동일하게 쓰는 서식이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저희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협약서 내용은 정해져 있는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주체가 지금 위탁자 수탁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확인하셨죠, 이게 협약서가 맞습니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이거는 양식만 제출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직인 날인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서류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이게 뭐 직인이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 협약서를 할 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구청 공문에 날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갈음했던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공문과 협약서를 주시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유효하지 않은 협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협약서하고 두 개 다 날인하고 맞물려서 관인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이지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게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체납정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이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검토, 공문 내려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매년 위원회,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일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한 4∼5년, 길게는 5∼6년까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업무가 세무과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비상설로라도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타 구·군하고 그 위의 상급기관인 부산시하고도 협의해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비상설로 남겨둘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업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게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정비를 요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 좀 과감하게 안 열리는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래구에는 명예도로가 지금 박차정로 하나가 전부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일반도로명 말고 그 길에 대해서 명예로 된 것은 동래고등학교 옆에 있는 박차정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추가로 더 하실 거라든지 뭐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저희 동래구의 위인들은, 우장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그분은, 그쪽은 기존의 도로명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천병준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명예도로명은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개인별로 들어간 도로명이 아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헌, 위인에 대해서 한번, 동래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이게 명예도로라는 게요. 꼭 위인이, 위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인천시 사례를 좀 보니까요. 인천에는 좀 특이한 길들이 많더라고요. 공양미삼백석길, 이게 뭐 특별한 위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수인선 바람숲길 이래서 이제 이 주변을 다니는 전철노선의 명을 따라서 이 명예도로를 부여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명예도로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뭐가 좀 있을까, 분명히 이제 우장춘로는,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는 우장춘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주소, 이 도로명주소를 쭉 보니까 되게 평이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대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세계 야구팬들한테도 인지도가 높은 사직야구장 주변도 그냥 사직로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동래구가 또 특성이 뭐가 있냐 하면 옛날 옛날에, 1960년대인가요, 금성사의 출발지가 우리 동래 지금 럭키아파트에 있는 곳, 맞죠? 그리고 이 선대회장의 묘가 또 우리 동래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스토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서 명예도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단순히, 명예도로명 지정하는 게 단순히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도시의 브랜드를 좀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권한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다음에 우리 간부회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특색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저희 구에서도 명예도로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동래구에 우리 피해자분들하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대의 피해자분들이 계실 때 제가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한 1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아직까지 심의 중인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한 100∼120분 정도 사이가 지금 아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는 한 2만 4천 명,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한 2600명 정도이고 저희, 이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저희 동래구는 건수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15명, 한 9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세사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부산시 전세피해센터에 이렇게 안내도 해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매월 이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청장님한테도 상담해서, 바로 직접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올해는 1·2·3·4월,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작년이랑 연속으로 해서.

천병준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점차 좀 줄어드는, 동래구에서는 이제 신규, 임대인이 거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은 잘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가서도 이제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실적도 한 100여 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분들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청취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이 치료받고 나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분들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그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특별히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과의 이런, 서비스나 이런 상담치료센터의 지도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과장님, 피해자분들하고 아직까지 소통은 하고 계세요? 꼭 이거 말고라도 전반적인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은 하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항상 피해인이 왔을 때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주무관하고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는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항상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가끔씩 오긴 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분들이 이렇게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빨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올해 이제 우리 조례 제정되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팸플릿도 비치하시고 홍보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거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사업을?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항은 계속,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꾸준하게 해서, 왜냐 하면 이 사항은 건물이 새로 생기면 또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런 매매라든지 최근의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리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구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소 직원분들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같이 해서 이렇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제 우리 부산시의 피해자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모이신 피해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저도 아직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 시행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우리 동래구 행정 잘하신다고, 좀 잘 챙겨봐 주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신규로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피해자들도 아직까지는 아마 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 판결이 지금 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이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1년 또 한 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사무소에 공제증서를 활용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감시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 구의 중개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저희도 이런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토지정보과로 다 내려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중개업자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럴 때 또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누구든지 이런 사항을 몰랐다는 걸 안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조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그냥 뭐 전화 독촉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5년이 경과해가지고 소멸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뭐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뭐 강제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소유자라든지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재산 조회를 다 하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다 해보고 독촉도 하고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라든지 아까 그런 사항은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규만

이규만위원

재산 조회하고 뭐 이런 다음에 강제적인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재조사를 했는데 원래 내 땅인지 모르고 안 돼 있는데 내 땅인 것으로 드러나서 이득이 취해진 그런 경우인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지도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은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하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이제 조정금을 주고요, 내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토지의 면적이 증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토지만큼 소유자가 구청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납부를 못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팔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체납이 돼서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새로 측량을 했을 때 그만큼 증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걸 안 내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부분은 등기사항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매매까지,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경우에 건수가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2023년도에 19억이고 2024년도에는 2건에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억대가 다 넘어가는 금액 정도로 굉장히 큰데, 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건 좋은데 이거 억대 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이제 소유자분들한테 분납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낼 수 있는 것까지 내도록 유도를 하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서 그 사항을, 조정금이 있다, 이 토지는 조정금이 발생된 토지라고 등기부상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게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이게 동일한 건이죠? 동일한 건인데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어서 종결 처리가 된 것이고 그에 불복해서 이제 소송으로 간 거 같은데, 이거는 언제쯤 끝나고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례 같은 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 실명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실명법 위반사항이 검찰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해서, 국세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유자분들한테 벌써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그분들은 벌써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분들은 이제 재산 조회에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아닌, 약간 그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심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납부를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이 2억인데, 뭐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 내용이 뭡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보통 실명법 위반할 때는 가족간이나 친척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위탁자하고 수탁자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매매를 할 때라든지 누가 했을 때 그 토지라든지 건물이 이제 자기 게 아니다, 그때는 자기 게 내 거라 했을 때 그게 이제 법원에서 사건 진행하면서 그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본인의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후속 처리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동래구에서, 107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현황에서 피해자라고 본인이 주장해서 신청했는데 불인정 받은 건이 한 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 왜 불인정 받았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밑에 나와 있듯이 최우선변제 전액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이 부산시 전세피해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국토부에 올릴 때 심의를 할 때 그 사람이 최우선변제 금액,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2300만 원.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선정에서 불인정 받은 내용이 최우선변제 금액 전액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전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인, 제한치인 2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 적용을 해서 이걸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에서 빼준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전세 피해자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이 전세계약을 2억이나 뭐 1억 5천에 했다, 그런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은 2300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2300에 대한 우선변제 금액을 다 줬으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우선변제 금액을 해줬기 때문에 배상에서 빠진다, 그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 피해, 전세사기를 한 건물이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채권최고액이 전세금보다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런, 지금 최근 집값, 이렇게 21년도부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집값이 이제 역전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집주인이 은행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데 대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지불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중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공인중개사들이 뭐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뭐 법적인 책임이야 물론 개인이 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교육 내용도 포함되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중개업자가 매매를 한다든지 전세를 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중개를 의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조금, 개인적인 그런 소양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자세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중개업자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지만 그 외에 이 주인에 대해서, 이분이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성향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중개업자가 좀 더, 일반 중개의뢰인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교육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당장 약간의 하자 같은 거를 본인은 인지할 수 있어도 계약자들은 인지를 못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약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에는 충분하게 좀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1일차 일자리경제과·교통과·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