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7조 제목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날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구성이나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개정안 중에 제7조,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단체명이 명시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동래구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외의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의 현황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에 혹시 다른 단체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조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진의원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을 갖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법률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교육 때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법률에 명시된 문구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고 우리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지원 사항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 조례나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지, 뭐 상권 및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법률에 있는 용어를 갖다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명이 되다 보니 왠지 또 특정단체를 지원한다는 조금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소상공인 관련단체라고 했을 때는 더 폭이 넓었었는데 조금 단체를 한정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련단체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 외에 또 다른 단체들이 생긴다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정이나 아까처럼 또 다른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저는 일단 법정단체이지만 단체명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뭐 제 생각을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처럼 원래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소상공인협회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금 구조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된 상위법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그 안에 하나의 법정단체로서 규정을 해 둠으로써 이제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이런 만들어도 사실 그렇게 억지스럽지는 않게 되어 버렸는데, 법도 제목을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상공인 관련으로 한 것은 법에도 다른 단체에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라,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전에 오영진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조금, 논의를 나누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다른 소상공인단체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례를 사실 조금, 왜냐 하면 이것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상 있는 단체라서 저희들이 이걸 넣는 게, 포괄적으로 넣으면 행정편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상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뭐 2장인가 3장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고, 대신에 또 다른 단체들이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는 다른 무슨 뭐 활성화, 상권활성화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뭐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부의, 저희 부서의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점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단체에 독점적으로, 법률에서 해 주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 상권 쪽을 보면 명륜1번가도 있고 온천천카페거리도 있고, 지금은 상인회가 형성되지 않은 사직동 먹자골목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아마 이에 대해서, 우리도 상인이지만 연합회에, 소상공인단체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어찌 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음에, 그거는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일단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저도 다른 많은 의원님들,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범위 자체를 소상공인연합회 및 뭐 관련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법에는 또 연합회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또 제정을 하면 되니까 잘 조율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몇 개 좀 드릴게요.
이제 개정안이 올라온 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명륜1번가 이런 데에서, 거기는 어쨌든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단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쪽은 또 다른 방법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이제 개정이 되면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원안, 지금 만들어져 있는 원안대로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불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도 불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개정이 되면,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등에 대한 단체이니까, 임의단체도 단체이고 법정단체도 단체이기 때문에 명륜1번가는 임의단체이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이 조례가, 조례 자체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발의자이신 오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연합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도 연합회만 지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 법률에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자격을 충족을 하면 연합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몇 개가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연합회라는 명칭을 쓰지 못 하게는 해놨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뭐 부산시, 아니다, 그냥 소상공인연합회인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단체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명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되지만 조례에 의해서는 그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연합회 및 아니면 등 관련단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단체를 고집해 버리면 법에 저는 오히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뭐 올라온 개정안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이 단체를,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일전에 발의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있듯이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부분도 법률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개정을 해서 딱 그 단체 하나만 고집해 버리면 다른 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은 이따가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조금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는 지원받기 힘들다 하는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법 제24조의 법리해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 뭐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연합회를 설립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정 한 개만 만들어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를 결성했을 때만 가능한 건지 연합회가 결성이 안 되었으면 소상공인이기는 하지만 안 된다는 건지,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 법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리해석으로는 꼭 연합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천병준위원장
그런 거죠. 이 법 자체도 그렇고 우리 조례의 원안 자체도 소상공인 전체를 돕기 위한 거지 어느 단체를 돕기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 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토론시간 때에, 오영진 의원님, 예.
오영진의원
이걸, 아까 말씀하신 24조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2023년 7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법률에, 이 조례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소상공인 이 법률에 맞는 조례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른 기타 단체, 뭐 단체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외식업지구라든지 뭐 명륜1번가에 따로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가 뭐 나중에 못 주는 사항이 올까봐 지금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법률에 맞추어서 일단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분들을 만약에 생각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 맞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게, 다른 조례를,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했던 거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뭐 상권 및 상인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미리 지금 나중에 그 사람들을, 뭐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법률에 맞추어서 이걸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건데 정비하는 걸 갖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견을 하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으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탁영일위원
하나만,
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지금 질의하시고,
탁영일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용어가 사실 이게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모인 어떤 단체를 연합회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용어가 혼동될 수 있는 게 지금 부산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미 결성이 되어 있고, 전국 조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상 말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연합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명칭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연합, 뭐 자기들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해서 연합 뭐 단체라고 만든다든지, 이름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조금 명확해져야 사실 이 논리에서 이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명칭이 그것일 뿐이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그 명칭을 의도하고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생기고 나서 이분들은 그 연합회라는, 자기가 명칭을 스스로 가졌을 뿐이지,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용어의 혼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갖다가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산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입니다. 지회이고 그 지회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온천천 카페거리나 명륜1번가나 거기가 임의단체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별도의 임의단체는 없습니다. 법정 하나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연합회는 지금 그 연합회를 말하는 건 맞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외식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법에 의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연합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 그거를 다 충족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분들은 연합회로 인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현 상태에서는 연합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에서 연합회라는 걸 별도로 하나 더 만들라고 법률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불가능하다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연합회가 이미 하나가 법정 단체로서 존립하고 있는데 임의단체가 여러 개를 모아서 우리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겠다, 저희 쪽에서는,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하나의 또 다른 지회를 만들겠다, 그거는 법률상으로는, 위에 중앙정부에서 하나로 지정해 놨는데 그 외로 만드는 거는 좀,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법에 의하면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만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조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설립하는 자체가 중앙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뭐, 소상공인들이 구성이 얼마나 되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갖추면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 내용이 어디를 찾아봐도 이 하나만 단체로 인정한다는 말이 없고 누구든지 이 조건만 갖춘다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장님 답변처럼 이제 연합회, 지금 만들어진 연합회 말고는 다른 단체는 없긴 하지만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무조건 없다고 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승인 자체를, 재정적인 지원이 정부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자세히 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거는 그게 난립할 확률도 많고 그거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어느 정도 인정을, 법률상 인정해 줄 때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일단 이 핵심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규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자면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결성을 목적으로 두고, 제가 이제 이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요. 법안 자체에 지회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도 다 두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법자의 의도를 조금 추론을 하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건 아니니까 추론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되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난립방지의 목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타단체가 못 받으면 우리가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다른 단체들은 우리가 신고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였을 때에 단체에 가입을 이거는 권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령대로라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소상공인연합회를 규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연합회를 빼고 생각했다면 그냥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장을 따로 만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둔 건, 제가 이 밑에 보조금 부분을 보니까 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미 상정한 상태에서 만든 법률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영진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큰 그거는 없다, 대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른 단체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이 의도대로 그 지회에의 가입을 통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가입이 안 되면 사실 그거는 뭐 지원이 불가한 것이겠죠. 대신에 그런 것도 조금, 서로 간의 문제가 있어서 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대안으로 제시하신 그런 상권활성화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보완하는 걸 채택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뭐 나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영진의원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률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해서 만든 법률이고 이 법률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에 대한 문구를 갖다가 법률과 맞추자는 취지인데 지금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문제는 아까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단체,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이 법률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커버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일 큰 대집합입니다. 그 밑에 뭐 명륜1번가도 있고 카페거리도 있고 쭉쭉쭉 하시는, 점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뭐 어느 정도 가입되신 분도 있고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입되신 분들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가입되신 분들이 또 뭐 중복해서 가입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입을 꼭 굳이 못 하시겠다하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굳이 뭐 한 번도 지원해 준 적도 없는 지금 뭐 임의단체죠, 임의단체라 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구성 안 되어 있는 뭐 우리 사직동 먹자골목, 아직 임의단체다 아닙니까, 단체로 뭐 상인회 이렇게 해서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준 적도 없는 걸 갖다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렇게 들어오라고 우리가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례를 같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지 단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 법 제목을 보십시오. 단체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서두부터 말씀을 조금, 의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 안에 하나의 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놓은 거지 이 법의 주는 소상공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 제목도 소상공인 지원이지 단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소상공인 안에 이분들이 단체를 결성했을 때 우리가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주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지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기존 현행 원안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의 내용에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상공인들이 아까처럼 뭐 단체들이 난립된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서 A·B·C라는 그룹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7조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닌가요? 명확하게 여기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까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듯이 각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단체들을 뭐 만약 사업장별로, 사업 종류별로 이렇게 다 묶어서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여러 사업의 종류별로 모여서 된 게 연합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기서 뭐 다 들어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향후의 우리의 방향성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들 단체를 흡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이 조그마한 소소한 단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반에 대한 역할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정안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요. 우리 소상공인, 종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6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단지 오영진 의원님 하신, 올리신 자료는 단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법은 상권활성화라든지 지역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런 별도의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마 지금은 당장,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 명륜1번가 여기서는 단체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요청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쪽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저희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명륜1번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부분의 조례나 법 조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법령을 조금 살펴보니까, 24조8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소상공인연합회 이외의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의 어떻게 보면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소상공인연합회는 명칭으로 법령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연합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두고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은 엄격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문구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유사한 명칭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저도 약간 혼동을 아까는 좀 했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될 수 있는 거냐 했는데 유사한 명칭조차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처럼 이 법의 취지는 모든 소상공인 단체는 이 연합회에 속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목적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되는 거는 저는 전혀, 지금 이 법을 해석하자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이 단체에 들어가려 하지 아니한 것들이나 아까처럼 유사단체들도 소상공인에는 속하니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좀 되어야 한다든지,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음에는 저도 기술적으로 등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또는 및 관련단체 등이라고 하는 데도 조금 했는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좀 위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저도 방금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 하면 사실은 중앙이나 중소벤처기업부령을 통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뭐 한 사람, 한 업체, 업체당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큰 단체를 두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걸 아울러 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업종별, 뭐 단체마다, 외식업 뭐 이렇게 단체마다 많은 단체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서 함께 소상공인협회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지원을 하겠다, 뭐 협회에 있는 단체만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우르면 협회 안에 우리 작은 조그만 한, 조그만 한 소상공인단체, 아니면 소상공인 개인도 협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협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만약에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범위가 축소되는 건 맞습니까, 과장님? 기존의 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외식업협회나 등등등 지금 관내에 결성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로만 이루어진, 그런데 그 단체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한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근거가 없다 보니,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체에 대한 거는 불가능한,
천병준위원장
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불가능하게 바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개정안이 범위를 축소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겠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연합회의 어떤 지회나, 저희 동래구에서도 단체 결성이 되어서 하나의 힘으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카페, 온천천 카페거리도 우리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볼 때에는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결집된 응집력이, 상인회라든지 번영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약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입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꼭 그거를 가입하지 않아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저희 쪽에서, 이 조례는 사실상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불리하다, 안 하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개정하고 나면 불가능하시다면서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 단체에 대한,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못 받는다, 여태까지 지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구비가 투입되어서,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합회에 지원되는 게 강화가 됩니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강화지요.
천병준위원장
한 군데만 되는 게 강화라고 생각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강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천천카페거리가 가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동래구지회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입하면 그 지회 안에 온천천카페거리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온천천카페거리가 가입했다 해서 다른 부분을 지원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지회에서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투입한다,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손해를 본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목적이, 어느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결론은 이제 기존의 안이 관련단체 등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폭넓게 대상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금 축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을?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그 소상공인분들이 연합회로 다 결집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뭐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각자의 다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이지 우리가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연합회만 지원하겠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뭐 찾아보겠다, 이거는 불필요한 작업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왜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까지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이거 하나 개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걸 또 다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다 지금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 그대로 놔둬도 연합회에 지원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제 말에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좀 반박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굳이 이걸 바꿔야,
오영진의원
아니, 이게 법률에 명시된 걸 문구를 갖다가 조례를 정비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법률에 명시된 걸,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면, 우리 탁영일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이제 뭐, 다른 요건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못 하게 해 놓은 거지 조건만 갖춰서 승인받으면 연합회라는 명칭 쓸 수 있고 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앞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영진의원
그것도 법률에, 법률 24조8항에 아까 탁영일 위원님 읊으신 것처럼 법률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고,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오영진의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천병준위원장
아니, 조건에 의해서, 법률을 하나만 보시면 안 되죠.
오영진의원
아니, 법률을 보지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법률에 위배되어 가면서,
천병준위원장
아니, 아니,
오영진의원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법률을 보시려면, 지금 4장? 6장에 이게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요건을 갖춘 법인, 조합 및 단체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열려 있습니다, 법에서. 대신에 이 조건을 못 갖추면 그 연합회, 이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영일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다른 단체에 대한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저는 사실 논란이 될 게 없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이제 다른 단체, 이 연합회에 속하지 못 한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조건에 100분의 90 이상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이것은 연합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사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의 설립,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상공인연합회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나열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단체가 이걸 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되겠다는 걸 했으면 8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을 떼놓은 것이에요. 이거 법률,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장을 따로 떼놓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거는, 이 법률이 아까처럼 소상공인 전체적인 보호를 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의도 자체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조건 내에 어, 소상공인이네? 뭐 100분의 90이 소상공인이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중앙회나 지회는 아마 이 규정에 맞추어서 설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호를 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혼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다른 걸 지원을, 이 조례 갖고, 이 조례대로라면 원래 다른 걸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그런 불비된 부분, 이 조례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별도의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지금 이 법대로라면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나 다른, 생각을 전환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단체의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까처럼 이 단체에 속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별도의 조례로 규정을 해서 제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조금, 그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이 조례 제목이 단체에 대한, 연합회에 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탁영일위원
꼭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큰 제목들 속에, 안에 그 규정을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법률을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문구만 자꾸, 이걸 문구 자체해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매몰이 되면 큰 이 법의 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6장을 따로 두고 소상공인협회를, 거기에 대한 설립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8호를 둔 이야기는 이 협회를 통해서, 이 법의 실현목적을 협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들이 난립이 되고 하면 사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회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도 예를 들면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속에 아마 장이나 이런 게 따로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협회, 단체 하나만 한다는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에 가거나 이렇게 될 때도 이건 사실 그 협회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등이나 관련단체로 해 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 지금 법령을,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살펴보니 이거는 의도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고, 대신에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나 다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른 유사단체들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적극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 이게 꼭 어떤 하나의 단체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특수단체, 뭐 개인적인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법에는 이걸 규정해 놨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아니, 법에는 연합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도 만들어라, 지원하겠다, 등등등 내용이 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연합회만,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탁영일위원
6장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11조에도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우리가 꼭 연합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너네들 좀 이렇게 모여서 조직화도 하고 연합회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탁영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반론을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이거는 자의적 법률해석이에요. 여기에 1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소상공인연합회랑 별개의 것이에요. 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거기에 말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대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은 소상공인협회를 위한 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협회를 위한 법이라는 게 그 협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니까요. 소상공인 보호, 전체적인 보호를, 여러 가지 난립이 되어서 복잡하고 막 시끄러울 수 있으니 그러면 이 협회를 중앙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그래서 지회 형태로 다 가입하게 해서 좀 일관되게 하자는 의도인 것이지 아까처럼,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을 이런 협회 속에, 단체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보호해 주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다 가입시켜서 보호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로,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는 잘못 만들어진 조례네요? 탁영일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우리 지금 기존의 조례에는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의 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조례가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우리 탁 위원님은 지금 이 법이 협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정반대로 너네들 뭐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하도록 권장까지 하면서 지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간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 만들어진 조례에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앞에, 처음부터 한번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 안 되었다는 저희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처음 제정 시기부터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당장 드리기에는 좀,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원래 법에는 되게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이제 폭이 좁아지는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렇게 이 폭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만약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 연합회에 지원이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조례를 만들지 않잖아요?
오영진의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조례나 법률 자체가 명칭이 소상공인, 아까 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결국에는 이 소상공인들을, 법률에 맞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고 이 법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동래구의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집행부나 우리의 책무고 그다음에 그래도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 근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상위법을 기본적으로 하되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사람, 제도권에는 일단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동래구 뭐 모든 상인들한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만들면 되지 뭐 청년기업 무슨 기업, 무슨 기업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뭐 상인회나 상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한 번도 뭐 외식업지부나 뭐 다른 단체에 한 번도 지원 나간 적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못 주는 거 아니냐, 주는 거 아니냐, 한 번도, 나갔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지원해 준 적도 없는데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도권 안으로 안 넣고 자꾸 그분들을 따로 자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없다, 이런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물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합회에 다 이렇게 모여서 한목소리 내시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오롯이 그분들의 결정의 영역이고 우리는 노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오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조례 만들어서 또 한 개 핀셋처럼 할 수는 있지만 조례는 보통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조례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만들고 사업을 이렇게 핀셋으로 하지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주가 이제 연합회가 되려면 조례 제목도 바꿔야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한 조례로,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탁영일위원
저도 잠깐,
천병준위원장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가 지금 오래 걸려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게 뭐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 조례, 우리가 법령에 따르면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조례다. 그런데 앞에 이제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만든 조례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의도할 때는 그냥 소상공인만 이렇게 하자고 의도를 하셨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이 오니, 그런데 이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든 상위법령상 그 소상공인협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정도 두어야 하니까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 뒤의 부분은, 다른 지원하지 못 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한 새로운 조례나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면 그전에 만들었던 조례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가능한 조례입니다. 다 가능한 조례이지만 현재 이 조례하고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전의 조례가 옳으냐, 그르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실은 모든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의견 주신 대로 문구수정을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다 가능한 조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없지만 개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면 어쨌든 법에 일치는, 일관되게 일치는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면 못 하는 부분은 별도의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8조나 이런 걸 보면 유사단체는 지금 인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합회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신에 그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별도의 조례 뭐 이런, 아까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조례만 보면. 하지만 저는 뭐 그 내용의 작구수정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동의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참고하셔야 될 게 우리 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시에도 우리 개정 전처럼 관련단체 등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특정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의회가, 진짜, 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결론을 좀 내십시다. 이거 한 개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하는 게, 의견을 주십시오. 뭐 개정을, 우리 원안대로, 개정안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갈까요, 아니면 뭐 수정을 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대로,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먼저 원안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천병준위원장
이게 돼야 뭐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순서가 되겠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걸 결정을 하고, 그러면 작구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가고 뭐 다른 걸 만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고 정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3인 거수)
손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못 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들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실업률의 증가이고 2023년 2사분기 기준 통계청의 부산시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국평균보다 높은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구나 경남에 비해서도 부산의 실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전형적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다양한 방식의 현물 및 서비스 지원, 기업이나 구직자에 대한 비용보조,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는 노동시장 불황으로 미취업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래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 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본 제정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탁영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래구에서 연간 청년창업으로 이렇게 신고 되는 건수가, 한 뭐 3년 정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추이나 건수는 좀 한번, 확인된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탁영일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기준을 할 때 사실 우리 구에서 청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는 없고, 그다음 부산시 전체 데이터는 있는데 그게 세분화되지 못 해서 딱 동래로,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동래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구에서 집계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탁영일의원
이게 조사상 창업을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몇, 뭐 이분이 몇 살, 몇 살인지 이런 거를 구(區)별로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청년창업인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런 정도만 되고 세분화된 거는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있는데도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계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우리 동래구 청년창업,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청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청년기준의 나이가 있고 또 그게 동래구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뭐 이 정도니까 이만큼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차후에 얼마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쭸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제11조에, 탁 의원님, 특례보증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또 기금, 조금 이따가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특례보증이라는 항목을 따로 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분들이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특례보증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탁영일의원
제가 논의된 바가 집행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그때 저희하고 논의한 바를 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창출계장 장은숙입니다.
지금 청년특례보증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과 좀 중복이 되어서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상 중에서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보증지원 하에 저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소상공인특례보증에 청년특례보증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탁영일의원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도의 이거를 하려면 또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있어서 뭐 편의상이나 그다음에 신속하게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또 출연하고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중복의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종합적 청년지원정책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수립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등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청년층에서 취약계층을 규정하여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청년들의 교류를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내 청년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방안 등의 내용들이 동래구 청년층의 권익증진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요 내용에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이제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그 범위가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발의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탁영일의원
취약계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세분화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규정하는 바는 통상적인, 취약계층에 들어가면 뭐 장애인 그리고 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의를 할 때에는 청년 전체로 이걸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예산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취약계층을 또 분배하는, 분별하는 데는 또 나름 복지파트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축소를 하자,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청년들의, 또 그리고 이 조례의 핵심이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자, 취약계층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교통비 같은 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담은 것들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을 경우에 사업을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점은 없을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상위법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이 문구가 딱 나와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토론을 하고 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취약 저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소득 문제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세 가지 분류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저희가 좀 취약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자신감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한 가정에 부모가 아파서 청년이 그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는 못 챙기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자기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어서, 그거는 경제적이겠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토론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말씀 주신 법 제3조의 정의에 보면 이제 똑같이 고용이나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분류는 하고 있는데 범위가 되게 이게 광범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만약 사업 실제 진행하실 때에 명확하게 좀 범위를 설정을 잘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호에 의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출연 시 관내 소상공인이 1천만 원을 대출할 경우 1166개 업소가 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제7조(기본재산)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제9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10조(보증재원)에 근거하여 동래구 내의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통해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 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안건으로 본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20회 임시회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출연협약을 바탕으로 보증재원에 대한 내용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국장님, 일단 우리 동래구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는 구가 되는 데 도움을 주셔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심에 정말 같이 기쁘고요.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는 24년에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다른 구의 진행사항은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일단 부산시 외 밑의 구가 좀 같이 협조해 주기를 굉장히 바랐는데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특례보증으로, 아까 탁영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뭐 청년이라든지 또 은행의 문턱이 높은, 또 가기 어려운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최대 15배 가까운 보증을 끊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받아야 되는,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을 위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을 좀 잘 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액과 중복지원 금지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홍보 및 캠페인,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청소년이 비위생적인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사용하여 안타까움을 전해 주었던 사건,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로 여성들이 겪는 생리현상에 필요한 생리용품의 가격과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대상을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지에 맞추어 동래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위생용품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의 전환에 맞추어 소요되는 예산이 큰 만큼 정부정책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관찰과 추적을 통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래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지영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청소년 대상자를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도 노력하여 예산의 상황에 따른 지원의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우리 동래에서도 이렇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쭈어보고 싶은 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 특히 저소득대상으로 할 때 우리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특히 여성청소년, 특히 여기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되게 민감한, 그래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는 대단히,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의 형태나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지원방식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 조례를 제정해서 새롭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국시비가 지원 이렇게 안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구비로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지금 지원방식은 청소년 중에서,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원해야 지원이 되거든요. 한 1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면 바우처로 해서 월 한 1만 3천 원 정도꼴로 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바우처 외에 뭐 현물로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바우처 형태로만 지급을 하는 걸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거로 이제 본인이 구입하는 걸로,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안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89% 정도, 전에 이지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좀 더, 그때 한 70% 정도밖에, 70몇%밖에 안 되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노력해서 한 88%까지, 전국 평균이 한 77%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혹여라도 이제 국시비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조례를 만든다,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 그 목적을 정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관련되어서 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그런 움직임은 감지는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장치를 해 놓는 것도, 그렇지요, 해 놓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국비가 끊어진다, 국시비가 끊어진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국시비 매칭비율을 조금 줄여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그런 기조가,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례를 발의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1억 5천, 1억 3∼4천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비율이 5 대 2.5 대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국시비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순수구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는 구비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천병준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뭐 내년 예산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수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지금 지방교부금도 줄어든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 상황이 특히나 또 신청사나 복합문화센터 등등등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순수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유가 조금 어떤가 하는 우려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물론 당장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잘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이 국시비가 폐지가 된다 하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제166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맞게 법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맞게 안 제4조를 정비하고, 안 제5조(보훈명예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위탁계약 기간 반영과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 조문을 개정하고 약칭사용 표현과 중복내용 삭제를 통한 일부 내용 수정으로 안 제6조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 모두 각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또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는 문구 수정을 실시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그 조항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선열에 대한 감사함과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을 편성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된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안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대상 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사전에 설명을 오셨을 때에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천동 소재 그 홈플러스, 그 상가건물은 맞죠? 그런데 여기에 법인체라고 해야 될까? 이곳에서 보니까 이게 청소년 업무 등 또 여성관련 업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우려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어찌 됐든 이제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의 계속, 지속적인 운영을 좀 하려면, 저는 이제 의견 중에 허미연 위원님 그 말씀도 보니까 이게 너무 딜레이 시간이나 상담,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조금 통상보다는 조금 더 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뭐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준하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오는 게 대부분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는 정확한, 정기적인 그리고 너무 시간이 이렇게 지나지 않는 수준에서 재빨리 이루어지려면 이 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잘 좀 살펴보셔서, 그냥 사업만 여러 가지 수행해서 뭐 이렇게 너무 막 번잡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 영역이고 그러니까 잘,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의, 그렇게 조금 지도·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첫 설치가 2016년도이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계속해서 수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이제 하나, 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천병준위원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법인이 이제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꿈드림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꿈드림은 법인이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법인 하에 있는 별도의, 꿈드림이라고 별도의 그 상담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이 단체에서,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 우리 민간위탁 사업들이 우리 동래구 내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 단체에서 지금 설립되자마자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잘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일단, 처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개 경쟁이 되면 당연히 공모해서 경쟁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은 합니다. 일단 그런 절차는 거치고,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개모집을 하실 때 그러면 뭐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나요?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천병준위원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구에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의 경우처럼 모집을 할 때마다 하나의 단체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나 이제 뭐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감히 이렇게 모집에조차 못 들어오는 거는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 이일선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지금 그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격조건은 시설규모하고 종사자 인원수 등등 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래구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유일하게 그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할 때에 사업계획서에 뭐 이런 공간을 임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그게 뭐 반영이 되나요? 왜냐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선정되기 힘든 구조이지 않습니까?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사업계획서상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반영이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됩니까?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공개모집을 할 때에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의할 때에 그 신청한 데에서 와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 전반적인 걸 발표를 하고 거기서 합당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청소과의 경우에는 이거랑 다르게 그거는 대행사업인데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이런 인력을 갖추고 하겠다 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심사를 거치거든요.
일선
이일선청소년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번의 케이스도 좀 비슷한 건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면 연간 예산이 한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히 상담센터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서 단순 상담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상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워낙 전문분야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법인이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인데,
천병준위원장
예, 예. 아니, 과장님, 그런 거는 잘 알고 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천병준위원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신청이, 단독 신청하는,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나 인력들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계획서상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게 반영이 되느냐 이 말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계획서에 보면, 사실상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장이라든지 인원수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지요, 당연히.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안 되지요.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천병준위원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로, 별로 과장님께서는 까다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까다로운,
천병준위원장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도 구비가 되어야 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물론 사업장뿐만 아니고 인력, 뭐 전문인력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춘 법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구도 하겠지만 타 구도 다 하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그렇겠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하나의 기관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다음번에 공모할 때는 조금 자격요건을 이렇게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두의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공공영역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격요건, 하나는 돈입니다, 쉽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단체들도 사실은 다 사업성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뭐 자금력이나 능력을 가진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공공영역이나 사회복지서비스나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정책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좀 완화를 시키면 사실 너무 난립해서 무자격한 업체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강화를 하자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능력을 갖춘 팀한테는 너무 우리가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의 운영비, 최소의 사업비를 맨날 요구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곳들도 자기 하나 수행하고 있다가 이걸 확대하거나 다른 데 또 참여하거나 이런 걸 대단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풀려면 일단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이제 정부나 인식을 좀 많이 바꾸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고용을 많이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고, 약간 그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관련, 우리 공공복지관련 분야의 위탁에 있어서는 대단히, 요새 어린이집은 사실 줄어드니까 또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좀 문제점이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예산 문제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히 좀 더 고민을 해야 아까 우리 천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그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건 차차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아울러 아동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안 1조와 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노력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동래구의 보육교직원과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해당 제정 조례안의 전체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구 보육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조례를 제정해 주신 탁영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제가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제6조에 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행정에서 기존에 보육교직원 관련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었을 때 혹시 진행하던 위원회나 맡았던 부서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인,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위탁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기존에는, 지금 일단 이게 준비 전이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도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심의를 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보면 이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탁 의원님 그 의도는 어떤 계획이나 수립이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개선방향 관련해서 총 이런 부분을 모두 집행을 해 보겠다 해서 이 위원회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탁영일의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탁영일의원
법, 원래 취지대로라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가 설치, 그래서 문구 표현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 대부분의 업무를 이렇게 다 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제가 이제 집행부하고 토의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을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가 한번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냥 제 만족으로 끝날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 실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이 2조에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하는 문구를 그렇게 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담을 수,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나 뭐 사안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건 뭐 규칙이나 아니면 이 위원회 조항을 조금 변경하거나 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행정 내에서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3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위원회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같고요. 현재 기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뭐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업무양이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향후에 좀 더 많은 문제, 논의거리가 생겼을 때에는 이 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탁영일의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이렇게 2항으로 따로 두었던 내용이 이미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나 토의를 하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기구를 새로 하나 만들고 하는 그런 비효율보다는 기존 있는 데에서 이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좀 발휘하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약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아마 그거는 차후에라도 이런 위원회가,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재로는 그게 이제 언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지수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탁영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동래구의 이 보육교직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200여 명 정도,
허미연위원
1200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요즘에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듯이 이제 선생님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있고 또 몇 년간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최근의 뉴스를 통해서 본인이 또 폭발해서 몇 년 뒤에 다시 또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보육교사 분들도 어떤 학부모나 이런 분들로 인한, 어떤 갑질에 의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에 그다음 처리 부분이 선생이 거기 가서, 뭐 이런 위원회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뭐 또 고충상담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그 부분이,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어떤 그 본인의 스트레스나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스템을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차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부모와의 관계는, 이렇게 교사가 제일 먼저 원장님하고 주로 이야기를 지금 현재는 나누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힘든 상황까지 벌어진다든지 뭐 거기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 구청하고 같이 이제 뭐 CCTV를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형사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보육교사가 원장님에게 1차 토로를 하고 일단 원장님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일단 거기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게 원장님이 물론 아주 객관적이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또 학부모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입장에 설 수도 있는, 이게 참 중립적인 태도를,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단 일차 판단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선생님이, 어떤 이제 갑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많이 피로해 있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그 선생님에 대한 케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겁니까, 그럼?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원장님의 일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에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경우가, 저희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원장님하고 관계되시는 선생님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의원 거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탁영일의원
아까 보충,
천병준위원장
아, 답변?
탁영일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사실은 이 조례,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만든다는 건 근거나 명문화를 위한 게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 효과를 거둘지 안 거둘지는 의회, 집행부 모두가 사실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논의를 집행부랑 제가 논의를 할 때에는 그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답변, 그러나 구체적인, 지금 당장 내 놓으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대체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아까처럼 보육교직원은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 그리고 뭐 조리사 일부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런 갑질들이 생겼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은 첫 출발적인 개념에서 명문화 근거를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5조의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뭐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사업, 내용적으로는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그리고 갑질피해 예방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노무법률상담, 복지증진사업 등 이렇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드렸으니 좀 더 우리 동래구의 보육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교사라든지 그런 갑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대응하는 우리 구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서 좀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교사가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약간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체교사 지원이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사들이 그 프로그램에,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대한 그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에도 조금 그런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구에서 대체교사를 확보를 해서 힐링프로그램의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도 많고 해서 이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 쪽 부분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당부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교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슈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양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의 주제로 아직까지도 지금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아마 이게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이 어린 아이이고 학부모, 교사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에도 마땅한, 지금 현실적으로 마땅한 답이 안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마음과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 교직원들의 상황이 또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쉽사리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학교의 영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만 원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지켜 주시면 서로서로가 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정착이 될 텐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원장님들이 각 원에서 역할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신경도 좀 써 주시면 조금 더 이제 우리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힐링프로그램 이것도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만족한 상황들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있었나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뭐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될지 사실 저도 막막한데 제가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교사들을 상대로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능한 선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조금 집행하다 보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 도시재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상생협력상가, 어린이실내놀이터, 미디어아트, 작은 도서관, 창업·창직공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민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공동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분야는 2층과 4층을 제외한 사무운영과 전체 관리시설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경제적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진 근거 첫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6호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그리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안건으로 동의안의 대상시설은 혁신어울림센터이며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9-2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이며, 개관은 20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총 5년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 18일에 실시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해당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심의 결과를 통해 인증되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 발견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전에 계장님하고 제가 좀 논의를 조금, 제 방에 오셔서 한번 나누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제가 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해서 한번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을 보면 위탁사무를 지금 2층, 4층은 좀 분리를 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어린이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직영하는 걸로 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어린이실내놀이터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지금 맡으려고 하는, 이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하고 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사실 요새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웬만한 기관에서도 잘 하려고 안 하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장님 막 애 써서 온데, 막 학교도 알아보시고 뭐 단체도 알아보시고 하는데 하려는 데가 실질적으로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학교법인 그쪽으로 대충은 지금 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정도 되면 사실은 나름 그래도 좀 능력들이 조금 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다양하게 학과 연계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런 어린이실내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조금 같이 맡기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서가 별도의 어떤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어서 이게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서를 한 곳에서, 그러니까 총괄운영을 하면서 2층·4층도 같이 이렇게 위탁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게 2층, 4층의 경우 우리가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4층은 우리 도서관 같은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시비가 한 연 2억 5천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지금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 사무위탁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별도의,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공모사업을 여기다가 그냥 넣은 것이 되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탁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계장님, 그때 저한테 그 말씀 해 주셨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뒤에서) 예.
탁영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며칠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서, 그 얘기를 막상 또 듣고 나니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예측에서 직영 대비해서 연간 7623만 원의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첫해는 인건비가 이제 4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우리가 이번, 올해 3월에 민간위탁 용역을 줬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거 2022년 하반기 직종별 임금 조사보고서에 따라서 이 임금은 책정한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제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동일한 인원 뭐 이렇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13명으로 해서, 동일한 인원으로 해서 임금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다 그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장
13명 다 공무원 기준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직원 기준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일반근로자 기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직원이 13명, 전부 다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 그러니까 구성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공무직을 활용한다든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구성한 인원이 총 13명인데 거기 보면 전기직, 기계직 2명, 방호 2명, 미화 2명 그다음 총괄운영 인원 7명으로 해서, 총괄 1명, 행정업무 3명, 단순근로자 1명, 3층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한 결과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야만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게 공무직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도 일부 들어갑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이제 그걸 다 계산했을 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직영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제 1층, 4층, 5층 부분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2층은 주민복지과가 하고 1층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가와 카페, 미디어갤러리 3층에는 미디어아트 가상체험관, 5층은 프로그램실하고 이제 창업·창직 공간인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여기에 이제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들이 조금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가운영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굳이 전문성, 전문영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보면 꼭 전문성뿐만 아니라 5층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대부분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에 따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창의성·독창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관리자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사실 구에서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만들어지기 바쁘게 뭐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구는 없다시피 한데, 뭐 요즘에 전국의 추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일단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 우리가 직영으로 이거 운영을 했을 때에, 분명히 저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이제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만큼 향후에 뭐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또 우리 동래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이게 첫 5년을 민간위탁을 줘 봤을 때 그거의 득보다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때 되어서는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를 좀 한번 발휘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조건 민간위탁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무던히 많이 노력하시고 정말 우리 계장님, 많이 애 쓰시는 거를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어울림센터가 드디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네요. 지금 얘기는 저도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층하고 5층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가다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어느 일정 시점 지나서 이제 여기가 좀 미진하게 되거나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 아이템으로, 돈을 들인 만큼 좀 발전해 나가자고 계장님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그 얘기는 들으셨는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도서관이 지금 평생교육과가 직영을 하게 되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우리 재생과에서는 그러면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까지 뭐 권한? 권리를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과가 전적으로 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평생교육과에서 전적으로 사무운영은 하고, 그러니까 전체 관리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을 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뭐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전체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제가 계장님께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서로 논의를 좀 하고, 도서관이 조목조목 우리 동래구에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울림이 가장 좀 멋진 도서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도 몇 번 드렸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어쨌든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만큼 너무 축하드리고, 잘 결실 맺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기존에 또 준비하신다고 너무 애 쓰셨고, 앞에 또 한 번, 제가 계장님 오셨을 때 얘기를 충분히 좀 나눈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이 들어갈 적에 층층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나 가상체험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모든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예산, 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하고 당연히 진행을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구의 의견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반영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충분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층마다의 사업공간이 지금 정확하게 다 나온 건 아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이 정확한 것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진행을 그대로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앞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누었을 때 조금 수정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차후에,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충분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항상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이게 제가 발의한 안이 아닌데도 제 안 같은 느낌을 항상 갖는 사업입니다.
제가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복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런 도시재생사업 위탁, 시설관리·운영 위탁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드시 이게 민간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민간의 실력자들이 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런 위탁사업을 들어 왔을 때에 가장 좀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창의적 공간이 되고 혁신적 기관이 되려면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공무원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재정적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일인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 공무원들의 어떤, 이거는 규정이 이렇다, 금액은 이렇다, 이래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사업에 들어오는데 관의 일은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 큰 프로젝트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대부분, 요새는 대부분 기업하고 이런 데하고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탁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물론 한정적인 재정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도 가능하면 그 위탁사들에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직원들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안을 최대한 좀 반영해 주는 방법으로, 공간구성이라든지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뭐 일은 조금 맞추어줘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다 공으로 돌아갈, 잘되면 공은 그렇게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대상지는 온천동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으로 금회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1㎡ 감소, 구거용지 신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일부 종교시설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 사업지 남측 경관녹지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공공청사 지구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금년 4월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조합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으며 8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오전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기본적 내용은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따르면, 이게 지금 쟁점사항은 이건 것 같습니다. 면적을 뭐 1㎡, 이거 변경하는 거하고, 저는 이게 너무 작은 거라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종교단체가 청산요청을 해서 지금 그 용도변경을 지금 근린생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종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뭐 법적요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그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종교시설을 지금, 2-5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로 지금, 지구대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로 지금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감소나 증가에 대해서는 10%까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필요 없지만 용지변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식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청사용지 위치 자체도 보면 지금 그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관녹지를 갖다가 그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본인들이 처음에는 용지를 달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종교시설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생으로 용지를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은 별도로 문제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뭐 폐지 절차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변경이 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이행을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절차,
탁영일위원
지금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그 단계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종적인 정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