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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6

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및 공정위 주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현행 규정 내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회계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고히 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규정 중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한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저출산문제 및 돌봄지원을 위해 육아시간을 확대하면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5]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외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2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참조

정명규위원장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