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비용추계에 교통비 2만 원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얘기합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비나, 왜 이렇게 갔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금액이 있는지 해서 제가,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2만 원입니다.

그게 2만 원입니까?

출장비,

아, 출장비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번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정원 조정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검토를 시작하였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회의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화하고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개정안을 배부해 드렸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안 제70조제4항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잠시 후 토론시간에 추가 토론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 제77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10페이지, 안 제92조의2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회의의 중계방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안 제93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관련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합의제기관인 우리 의회가 운영되는 근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회의 규칙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권한과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고견을 더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주요 검토의견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개정안 중에서 검토보고서 주요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조문을 의회 규칙에 재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재기재의 장점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함께 효율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중복으로 인해 입법경제상 비능률적이고 법령 개정·폐지 시 정비가 필요하고 미개정 시 효력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안 제73조 등 5개 조항입니다. 둘째, 안 제70조(예산안 심의)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의 조문 포함 여부입니다. 해당 조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로 의결된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법적 심사 주체인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때에도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도 따라야 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을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준수 의무로 해석하여 마찰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 제77조(구청장 등의 발언 및 보고)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안의 본회의장 보고 여부입니다. 두 보고사항의 통상적인 절차는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후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정의 중요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철저히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사전설명 때 말씀해 주셨던 제70조(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앉으셔서 해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이메일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의장님이 이 두 개의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넣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 규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요. 거기에 제가 살펴볼 때에는 부산시의 회의 규칙이 안 보여서 서울시의 회의 규칙과 인근 구에서 하나를 골라서, 연제구의 회의 규칙과 동래구의 회의 규칙 세 가지를 놓고 1조부터 97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의 회의 규칙과 연제구의 회의 규칙에 들어 있는데 동래구의 회의 규칙에 없는 조항을 30여 가지 정도를 추려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관과 주무관이 앉아서 논의를 해서, 그중에서 굳이 안 남아도 되겠다 싶어서 한 절반 이상을, 한 20여 개 정도를 덜어내고 나머지 한 10개 조항을 했는데 그렇게 마련된 안을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 오영진 동료 의원님께서 찾아와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의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 당 의원들하고 논의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무관과 지원관만 했고 나는 이것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보았고, 70조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한 내용을, 삭감한 내용을 다시 증액할 때에는 동의를 다시 받도록까지 해 놨기 때문에 아, 이것은 예비심사 단계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대단히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이구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냥 예결위에서 이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넣자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어떠한 의도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이 부분은 없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미 오영진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빼고 수정동의안으로 변경해서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존중해야 한다.”의 앞에 상호를 붙여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궁금해서,

예, 그 부분도 이제 오영진 의원님께서 상호 존중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도 한번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입장에서 그보다 윗부분에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위 그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면 되는 것인데 또 이미 예결위에 대해서 상임위가 존중을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월권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영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이면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조항은 그냥 빼고 수정동의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그러면 빼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동래구의 발전이고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뜻으로 보고 서로, 예결위에서 결과를 낼 때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조금 존중해 주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존중의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뭐 존경하는 이규만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뜻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존중의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예결위의 역할에 대해서 뭐 강요성이 주어진다든지 저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