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의원과 김종목 보건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상임위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지원 및 비밀의 유지 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구 내 어르신들에게 현재의 삶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교육과 문화조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 누구도 쓸쓸하게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Here & Now, 지금 여기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웰다잉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내용 안의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준비된 죽음은 각 개인과 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선택적 죽음이라는 안락사에 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다른 구의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2월 4일 날 시행된 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임종 순간에 무의미한 그런 의료기구들을, 의료기구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지 않는 걸 사전에 의향서라 해서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는 편안한 죽음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드리고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거하고 약간 연계되는 게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케어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라고 지금 부산가톨릭대학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스피스완화케어 간호사들을 각 구군별로 1명씩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1명이 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고, 이분이 저희가 의뢰한 환자들, 뭐 암 2-3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집에 와서 재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통제로 이렇게 연명을 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호스피스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 센터가, 완화케어센터가 부산의료원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는?

센터가 가톨릭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의료원에 있는데 가톨릭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듯하던데,

아,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완화케어센터에서 이렇게 파견을, 요청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

예. 평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어차피 전 국민의 3분의 1은 암인데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조금 더 나아간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암을, 재가 암환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에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는 그 간호원이나 이런 부분, 요양하시는 분들을 파견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들을 모아놓고 존엄한 죽음 뭐 이런 거,

아, 교육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여기 대상자 발굴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담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나요?

예. 보건소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방문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배치된 방문 간호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암환자다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 간호사한테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라든지 사업이 일단 진행 중이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나요?

홍보는 이제 뭐 구보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

아까 전체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횟수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지역 주민으로 하고요. 분기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에 한 번.

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한 번 모아서 했고 또 마을건강센터에서 또 모아서 한 번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향후에 좀 더 활발하게 이런 교육활동도 조금 더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가정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규정하였고, 제 안 제5조·제6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의 부모 중에 모(母)가 장애인인 가정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父)가 장애인인 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장애인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아닌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수준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제4조(지원금액)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400만 원 되어 있었습니까? 인당 100만 원씩, 기존에?

지금, 예. 지금 1차 추경 정리가 돼서 6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4년에 지금 120만 원으로 일단 상승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명 자체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었습니다, 사업명, 그 목 자체가. 그러면 차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라고 해서 구비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구비, 예, 일단 구비에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생했을 때 지원금이 저희 구에서 지급되는 게 소득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인당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인당 120만 원이 일단 지급이 됩니다, 가정당. 그러면 혹여나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일단 출산 인원당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2명이 같이, 이제 쌍둥이가 나오면 2명이 나온 거니까 각각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쌍생아 부분은 여기에 따로 명시가 돼 있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전국에 총 80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기장 같은 경우에도 쌍생아 이상일 때를 출산지원금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0, 그러면 인당 똑같이 100만 원이면 지급을 한다는 건데 지역마다 차등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출생일 때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 권한으로 지금 약간의 차등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쌍생아라는 게 쌍둥이, 이제 2명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면 되는데 요즘 혹 가다가 세쌍둥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쌍둥이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장애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아기를 낳는 그 자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기가 나와서 애한테 지급되는 어떤 각종 비용이라든지 영양적인 부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 1인당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저희들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쌍생아하고 구분 없이.

조례에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출생아 인당 얼마씩 지원하는데 그 조례의 그대로, 문구 그대로 저희들은 적용을 해서 쌍생아냐 뭐 세쌍둥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령에는 관련해서 12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경우에 그 여성장애인이, 여성이 출산한 경우가 아니고 남, 그러니까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장애인인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모(母)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원금의 대상이 일단 아버지가 장애든 어머니가 장애든 장애가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출생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장애 대상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가 남편이든 아내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지급을 하는데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지급받는 부분이 있는데 모(母)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뭐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될 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제4조(지원금액) 내용에 보면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와 9조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본 ｢장애인복지법｣ 7조와 9조2항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조항인데, 그냥 장애인 보호에 관한 부분만 있고 출산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 전자정부 거기 복지누리, 전자정부의 그 누리집에 보면 거기에서 정책적인 지원 정책의 일부로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지 조항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게 맞는 법 적용인가 싶어서, 맞습니까, 이거?

이거 아마, 이 내용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를,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게 ｢장애인복지법｣ 7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괄적인데 마치 이 조항에 이것이 출산비용 지원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9조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보통 법조문을 찾아보면 이게 관련 근거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네.

그냥 뭐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구체화하든지 아예 뭐 안 들어가는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나 조항 같은 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한테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법적인 조항 부분이 사실 그 출산 지원에 관한 항목이 딱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포괄적인 내용만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법령 조항을 살려놨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이게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이렇게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조문에 담기가 어려워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 간 건가요,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 자체를 조례 내용에다, 뭐 무슨, 무슨 지침에 근거, 이렇게는 넣을 수가 없으니,

아, 그렇게,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포괄적인, 어떤 지원 항목이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찌 보면 출산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 항목으로, 법 항목으로 이 내용을 넣어놓은 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 방법을, 안 제7조·제8조는 지원 신청 및 비밀 준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 아동·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되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들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래구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부채를 대물림하는 일을 사전에 발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기존에 저희 혹시 이런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진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내용들을 혹시 파악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예,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청소년 시기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부모님으로 인한 어떤 이런 부분이 힘든 상황에서, 또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조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시고, 대상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상담을 하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구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좀 많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청하고도 연계하시고 아까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다른 뭐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주변에 찾아보면 시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입장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 쪽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접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사망신고를 하러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승계 받으러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2년 전에 약 85명의 아동에게 탕감이 9억 7천만 원 정도의 부모 빚 대물림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구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동 무상사용 임대 협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난 6월 12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공립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은 지난 2024년 7월 16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게 사직하늘채리센티아가 신규로 설립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뒤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처음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재위탁으로 분류해서 계약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로, 신규지만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걸로 봐서 재위탁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동래구 집행부의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탁업무 자체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어떠한 위탁업무든 간에 한 번 체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새로 신설되는 것도 다 재위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하나 센터가 신설될 때마다 재위탁으로 안 하고 신규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위원님!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국장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심의할 때 이거는 기존에 보고드리는 건인데, 그리고 제목이 재위탁으로 돼 있어서, 분명히 그거는 신규아파트 해서 신규로 어린이집을 하는데 왜 재위탁을 하는지 이거를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다들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게 아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정의의 재위탁, 이 건을 갖다가 해석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이거는, 지금 일단 기존에 벌써 보고 자료가 보고가 제출됐고,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제가, 아까 자세히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 제가 재위탁이라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위탁으로, 일단은 구두로는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단순히 용어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아까 그 관련 법령 용어 정비를…,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이거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그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하고 재위탁인 경우에 평가를 매기는 점수가 구성이 다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신설돼서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위탁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서 그 평점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타당하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기간 연장, 다시 말해서 재위탁 등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한 번 업무위탁의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것이라도 재위탁으로 봐서 그렇게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것보다는 신설되어서 들어올 때는 신규계약에 의한 부분의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사항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의안번호 307·308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307·308로 나눌 이유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런데 이 의안을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신규와 재위탁을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판단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좀 잘못됐느냐 하면 신규일 경우에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선정하기 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처럼 사후에 이렇게 청취의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항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항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중 무연고 사망자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안 제6조의 지원 내용 중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고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데에 존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타 구의 선행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가족해체 또는 경제적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무연고 시신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치구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바, 자치구의 인식 부족 및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장례 절차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소홀하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동래구 차원의 공공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발의하오니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상위법령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무연고자가 되는 경로가 더 다양해지는 만큼 구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원 내용 중에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은 살았던 터전을 정리함으로써 무연고자의 마지막 존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이웃과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업 등은 공공복지 및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동래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 지원대상을 동래구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는 것이,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서 사망한 타 구 주민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 동래구민 중 사망자, 여기 관내 사망자라는 말이 동래구민 중 사망자 또는 뭐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중 사망자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복지대상이 어떤 복지를 말하는 것이냐, 이 취지상으로 보면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이렇게 바꿔서 수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조문에 대한 부분의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5조 같은 경우는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밑줄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6조1항1호에 보면 아예 물품이, 뭐 적당한지 안 한지의 여부를 심의나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수의, 관, 상복, 제물상, 이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문영심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원대상을 동래구 관내 사망자, 괄호 해서 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보통 변사자랑 병사자, 보통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병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외부에서,

객사,

예, 그걸 변사라고 하는데 통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변사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차 경찰에서 조회해본 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2차로 뭐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호적부 이런 거 조회해서 정말 무연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데, 그 관외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 그 저소득층, 뭐 노인 기타 등등 사회복지 보조금 이런 걸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사망 장소에 관계없이 부산시, 그러니까 동래구에 주소를 두면 어디에서 사망하든지 간에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건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위에 거, 관내라고 표시한 거는 이제 구비 지원하는 장제비 관련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동래구, 우리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지,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그 장례 절차, 공영 지원비는 굳이 동래구 관내에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에서, 주소는 두되 어디 타 시·도에서 사망했을 경우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에 대해서, 관내 사망자 한정, 주소를 두거나 우리 동래구민에 한했을 경우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망자보다는 동래구민 중 사망자 이렇게 하면 범위가 딱 명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금방 설명하신 대로 복지대상자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지 차상위계층까지 말하는지 어떤 범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차라리 이 조례에 의한, 그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규만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밑에 1·2·3·4호 쭉 있지 않습니까? 관외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이 4가지 항목에 적용되시는 분이라면 지원하는 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겠나,

아마 이제 이규만 위원님은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묶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의 특성상,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과가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한마디로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생활보장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같이 이렇게 공영장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관내 사망자라는 부분이 될 거고, 생활보장과에서 또 담당하는 영역은 우리 구에서 생활, 기초수급이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관내가 아니라 주소지를, 뭐 양산에 어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저도 이렇게 따로 떼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또 무연고자들은 무연고자들 따로 이렇게 가야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 조례에 묶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거 같고, 제5조 부분의 지원방법은 보통 대부분, 여태까지는, 그 이전에 2020년인가요? 우리 구가 5개의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어서, 거의 대부분이 현금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물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한테는 그냥 물건으로 달라,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6조에 이 내용처럼 이런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물품들을 해줄 수 있다, 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현금 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조례에서 드러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누가 처음 조례를 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물품을 지원하고 또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또 뒤쪽에 가보면 나중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비용을, 그때는 이미 다 앞에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용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앞부분 4조의 조문에 관한 부분도 그 담당업무의 한계나 이런 부분을 논외로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지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은 1·2·3·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이라고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될 거 같은데 그냥 복지대상자라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부분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의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발의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면 저도 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4년 12월 31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인 2029년 12월 31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되는 기금인가요, 양성평등기금? 그렇진 않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은 법령상 의무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2억 원의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거나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백만 원 단위에서 한 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게 기금을 폐지하거나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기금 목적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 구 출연금으로 해서 2억 원을 조성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기금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2억 원의 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게 한 천만 원 전후로, 이율이 낮다 보니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논란이 사실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의 성차별에 기인해서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서 뭐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이건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성단체나 노동, 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바도 맞고 원래 기금 목적도 그에 준해서 맞는데, 이게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일반 예산 편성, 보면 보통 한 500만 원 전후로 500∼1000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기금이라는 안전한, 그게 어쨌든 적든 많든 예산이 이자가 확보되는 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요. 이게 일반회계로 되면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게 확정적이고 안정적이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타 시·도에 대해서 반발이, 폐지에 대한 반발은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조성된 2억 이외에는 어떠한 전입금도 추가로 된 게 한 번도 없고, 작년에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한 1500만 원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게, 보통 500만 원은 양성평등 교육·홍보 그다음에 다음 달에 하는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 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에 여성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천만 원은 기금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올 4월 달엔가 공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취지상 이거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좀 더 이렇게 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진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활동적으로 펼쳐가지고 이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추가로 전입금을 충당하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도 기금 출연금을 더 확보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다양하고,

행안부나 부산시 같은 데 감사 내용에 보면 별로 의미 없는 기금을 점점 줄여나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