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찰 측에서 설치협조 장소(안)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를 올렸던 거 같은데,

네, 네.

해당 위치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만한 곳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어디 사진 찍어놓은 걸 한번 본 거 같은데 우리 동래역 앞쪽에는 사실 이 주차구획 설치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

그것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허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차구획까지 그리기도 하나요?

설치까지 다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우리 현행에 우리 순찰차나 경찰차들이 이렇게 도롯가에나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서 딱히, 뭐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굳이 주차구획이 꼭 없더라도 원래, 기존에 경찰에서 이렇게 거점 뭐 근무를 한다든가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에 또 이렇게 찍히게 되면 우리한테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되고 그러면 면제요청을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용주차구획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원활한 교통활동을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총 11개소 이렇게 왔는데 뭐 경찰 업무의 특성상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 위치에서 거점 근무를 하다가 이 거점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해줘야 하나요?

그거는 그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시범설치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대상지를 아까 협의하에 진행을 한다고 하셨고,

네.

이제 그중에서 가능한 곳에만 일단 설치를 하시는 거고,

네.

그 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이제 경찰 순찰차가 여기에 이제 상주한다는 거를 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일반 자동차는 당연히 주차가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과태료라든지 아직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 규정까지 지금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자동차를 쓸 수 있는 전용구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과태료가 부과될 만한 장소에는 우리가 그거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거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맞아야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하듯이,

아, 예, 예.

이 공간도 혹시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좀 이렇게 홍보나 어떤 인식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과정도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가 관련법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해 주십시오. (교통과 → 도시안전과)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처리비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처리비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은 주민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화재피해 복구작업에서 가장 첫 단계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신속한 화재폐기물 처리로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6일,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및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피해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조례안 내용의 지원대상에서 소득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 및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연계를 강화하여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가 나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통장님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고독사, 이제 사망한 당사자분의…, 뭐라 해야 되나요, 유품들? 이게 뭐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혹시나 이게 유족의 동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민법상의 위배 소지는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무연고자는 가족이나 이제 통장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민사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깊이 그거는 안 해봤는데,

이제 화재라는 것이 만약에 뭐 전소가 될 경우에는 모든 유품들이 뭐 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뭐 일부 화재로 인해서 절반 정도 타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폐기물로 간주해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거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다른 조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물품을 함부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또 어느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던데 그걸 이제 함부로 치우게 되면 민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서 나중에 사업 진행하실 때 한번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무연고 사망자 이 부분, 장례 하시는 분들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번 여쭤보셔서 정확하게 법 위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신 뒤에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장비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안동 34-1번지 단일 필지 새동래3차아파트로 전체 구역 면적은 7,995평방미터(㎡)입니다. 1981년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년 6월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 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수안3 재건축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반갑습니다. 삼인기술단 변영구입니다. 수안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계획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동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안동 3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새동래3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95.8평방미터(㎡), 토지 1개 필지, 건축물 5개 동,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획은 공동주택 1개 동, 216세대, 지하 2층, 지상 34층,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60으로 도면상에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온천천 북측에 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될 때 같이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3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23년 3월 10일 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주민 제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7월 5일 서면 통지를 하고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의 명칭은 수안3 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는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 면적은 7,99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는 총 수입이 1065억, 총 사업비, 공사비 총 사업비가 613억, 종전자산, 아파트의 종전자산이 451억으로 현재 비례율은 100%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7995.8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은 93.0%인 7439.8, 도로가 7%인 556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을 제3종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사업지 북측에 있는 소로 1-A호선을 갖다가 당초 8m인데 3m 셋백(set-back)해서 11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안로도 당초의 30m를 갖다가 3m 셋백해서 33m로 해서 도로 북측과 동측을 갖다가 다 3m를 셋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비구역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이 한 페이지 때문에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안3구역은 현재 건폐율 30, 용적률 260, 높이 105m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260은 어디서 근거했냐 하면 현재 기준용적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이 230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도로부지, 북측과 동측에 도로를 제공했을 때 인센티브가 22.4인데 기본계획상 최대 도로를 제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20%입니다. 그래서 20% 적용하고 지역건설업체, 그러니까 지역설계사를 쓸 경우 5%, 리모델링 가능한 것 5% 해서 총 260%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이 아파트 부지, 회색이 지금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폐율 30, 용적률 260, 현재 105m 이하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건축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995.8, 그중에 실사용 대지,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 부지가 7,439, 전체 연면적이 29,580.7, 그리고 건축면적은 923.93, 건폐율은 12.42, 용적률은 259.91, 아파트 1개 동 지하 2층, 지상 34층으로 현재 19평형대가 84, 25가 66, 34가 66, 작은 평형대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개 동으로 배치돼 있는 사항이고, 중간이 34, 북측 부분이 현재 29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통보는 2024년 7월 3일 통보를 하였으며, 설명회는 7월 18일 오후 3시에 수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였습니다. 공람은 2024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 공람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영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동쪽하고 뭐 남쪽인가, 그 도로 부지 확장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이 총 면적이 556㎡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556이라는 거죠?

도로로 기부채납 하는 땅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확장한 그 면적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구하고 획지번호가, 지금 저기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1-1로 돼 있고,

예, 예.

도로 부지, 소로인 경우에, 신설되는 소로인 경우에 1-A로 돼 있는데 이것은 건축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부지, 도로번호로 확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도로명이나 이런 걸로 바로 규정되는 것인지,

아, 지금 현재는 이 도로가 확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1-A로 명칭을 한 거고,

예.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도로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정확하게 몇 다시 몇 호,

그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번호와 획지번호는 그대로 가고?

예,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무슨’로 1-1, 이렇게 됩니까?

아니, 가구·획지는 고시 나는 사항이라서, 그 획지번호는, 이 지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준공을 하게 되면 확정고시를 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아, 확정고시 때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

예,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지금은 건축 과정 중에서만 쓰는 번호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