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천1·2동장님 그리고 온천3동 행정사무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온천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 총 7개동 및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온천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온천1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동장 김혜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온천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8건은 시정 2건, 건의 6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건은 온천 파크오피스텔을 지정 해제하고 온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지하주차장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동청사 정비 건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 1대를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인 가구 선제적 관리 건은 “이제 우리는 이웃입니다” 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온천1동 전입세대의 복지 욕구조사 및 거주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건은 온천1동 구동정 소식지에 홍보 및 신청을 받아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 등 도서 94권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건은 의견수렴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여 현재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셔서 미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온천4구역 입주 대비 건은 민원 대기공간 확보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됩니다. 동 지하1층 창고 관련 건은 양수기 등 방재창고 입출고대장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방독면 박스 보관 건은 위기 시 방독면을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포장 테이프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혜진 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온천1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탁영일위원
하여튼 선거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느라고 일단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온천4구역 관련한 게 사실 이제 우리 동만의 문제가 좀 아닙니다. 이게 선거 때도 좀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통학 문제 그다음에 뭐 통학 안전 문제죠, 통학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교통체증 문제, 이게 5월부터 입주죠?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10월,
탁영일위원
10월부터 입주인가요?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올해 10월부터 입주 시작해서 10월, 11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전입세대가 이렇게 많이 입주할, 전입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하고 이제 긴밀하게, 관계기관들, 뭐 경찰이나 이런 곳들도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특히 경찰하고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조금 하셔서, 저도 지금 거기를 걸어봤어요, 옛날에 입주민들 대표위원회하고,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예.
탁영일위원
동별로 조금 다르지만 거의 1km 가까운 거리를, 온천초등학교, 저는 이제 온천초등학교 쪽으로 걸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탁영일위원
걸으니까 이제 한 1km 정도인데, 노출되는 곳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곳들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뭐 신호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실히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탁영일위원
입주민들, 10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탁영일위원
교통체증 문제는 사실은 조금 도로확장 문제나 이런 거하고 좀 그런 게 있지만 통학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으로 조금 해드려야 한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동장님. 허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우리 온천1동 그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획 중이라고 이제 지금 적혀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차후에 아파트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 계획 중인 부분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큰 틀에서 뭐 시기나 뭐 위치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저희가 1층 민원실, 1층 민원실을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2층에 지금 공간을, 2층 공간을 조금 이렇게 확대, 이제 2층 공간에 사무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또 이제 문고도 이렇게 공간을 조금 재정비해서, 그 1층에 있는 일부의 사무공간을 2층으로 조금 올리고 1층 민원실을 조금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제 위로 증축을 한다든지, 지금 어쨌든 1동에 그 많은 인원들이 일단 들어오면 일단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부적인 공간 구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공간, 이제 지금 청사가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현재 이제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재배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민원실을, 일단 민원 대기공간, 민원분들이 좀 불편하신 걸 조금 먼저 해소해 드리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아까 문고 부분도 이제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다 접목이 될 거예요?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저희가 이제 동장실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라, 예전에 이렇게 지어져서, 그래서 이제 동장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을 조금 해서 문고도 조금 신간 위주로, 혁신어울림센터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이제 들어서니까 저희는 또 이제 약간 장년, 중장년층 도서로 이렇게 조금 신간도서 중심으로 해서 문고의 재배치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1월 달에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운영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으면 하신다고 하던가요? 뭐 특별히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아,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할, 조금 저희가 이제 자영업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때 같이 했으면 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게 우리 구에서는, 구 집행부에서는 아마 전 동을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조금 적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좀 충분히 됐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작년부터 해서 이제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가졌고, 또 저희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또, 현재 온천1동은 전입, 대단지 입주도 있고 올해 이렇게 현안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검토를 하실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답변에는 이제 법 개정이 뒷받침되었을 때라고 내용을 적어놔서,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텐데 막연하게 그냥 운영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없고 일단은 뭐 그냥,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천병준위원장
단순히 법 개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하든가,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답변이 맞습니까, 동장님? 제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그렇게, 예.
천병준위원장
다음부터 우리 처리결과 답변 주실 때 조금 명확하게 이유를 적어주셔야 저희들도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뭐 그래야 또 우리 집행부하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예.
천병준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온천1동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온천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진 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천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온천2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동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온천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총괄입니다. 온천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 5건으로 5건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온천2동 홈페이지 정비는 관내 생활지도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둘째,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에 항시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 등 물품을 정비하였으며, 정책홍보물 게시대는 좁은 동사 공간으로 인해 현재 위치가 최적의 장소로 최근 설치한 전자게시판과 병행해서 각종 정보의 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112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교육 건입니다. 지난 2월 26일, 동 전 직원을 비롯한 통장, 사회복무요원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기기 배터리를 교체 구입하고 위급상황 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비품을 정리하는 등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위치 이동 재검토 건은 악성민원 발생 등 위급상황 시 신속히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호 장비를 재비치해 두었고, 전 직원 기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수판 설치 관련 건입니다. 과거 상습 침수지역인 동래 롯데백화점에서 럭키아파트 일원은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침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차수판 설치 사업에 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침수된 적이 있는 관내 1가구를 설득하여 신청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2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온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온천2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이렇게 또, 동에서 맨날 뵙다가 의회에서 뵈니까 또 좀 새롭습니다. 하여튼 우리 2동도 선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또 보고 했기 때문에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관련해서 내용은, 어차피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최근에 그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이제 거기에 지금 지반침하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동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서, 현장은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탁영일위원
예. 그 위치는 거기…, 어디입니까, 몽뜰하고 그 앞부분 투썸 그 사이에 중앙 부분이 지금 제가 육안으로도 확인했고 그래서 동에도, 시에서 이제 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기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 하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거길 전부 다 이렇게 파낸 상태에서 다시 덮고 공사를 했는데 벌써부터 그게 좀, 꺼진 곳은 꽤 표가 많이 나게 꺼졌더라고요. 혹시나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서도 조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좀 유기적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만 알 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안전과에서만 알 게 아니라 우리 담당 동이 또 거기고 하니까 제일 이제 나가 있는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면 확인도 쉽고 이럴 텐데, 마찬가지로 역으로 우리 동에 민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에서 민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대단히 큰 뭐 제보나 민원들은 중앙에도 퍼지기 마련이지만 좀 작은 것들도 집행부, 중앙집행부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소통이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있을 때하고 전혀 몰랐을 때하고는 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지금 우리 이 처리결과와는 조금 별개인 부분이긴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곳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탁영일위원
건설과나 그다음에 기감실에서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웨어러블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치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건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직원이 상시 착용을 하거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쓰기 편한 곳으로 약간 이동 완료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카메라,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허미연위원
동에서 어느 정도로 좀 사용하고 계신지, 또 이 카메라,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좀 향상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저희 동에는 웨어러블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민원대에 1대 비치를 해놓고 사회 쪽에 1대를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착용해서 녹음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 동에 오고 나서는 그렇게 할 정도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계속 착용하고 있기가 너무 조금 불편한 그런,
허미연위원
좀 무겁기도 하죠?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예, 예. 그런 상태라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그 민원대 직원들 제일 가까이에 두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도 하고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착용법의 숙지는 일단 완료를 했고,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뭐 악성민원이 주기적으로 아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예.
허미연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동에서는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민원인께서 주기적으로 와서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다, 이런 부분인 건가요?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냥 동장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이제 동장실로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전화 받으면 민원을 잘 좀 구슬려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는 이렇게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우리 웨어러블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조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지만 요즘에 우리 집행부는, 우리 본청은 우리 직원들 배치도에 이름 지우는 게 요즘에 대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 요청대로, 동에는 혹시 그 배치도 붙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 이름 다 나와 있나요?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거는 혹시 나중에 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구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들이 와서 담당업무 직원을 찾을 때 이게 없으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 담당자가 누군지는,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좌석배치도에만 이름을 없앤다고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해도 담당자가 누군지 이렇게 가서, 민원을 대할 때는 누군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성만 알고 가서 하는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 본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실을 제외하면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이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닌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복지파트나 행정파트나 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시는 곳이라서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거 같은데, 한번 집행부랑 상의를 잘하셔서 어떤 게 좋은 방식일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내주시고, 그런 방안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네.
허미연위원
동장님, 천병준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 구 내에는 4월 17일 오후부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김포시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17일 딱 점심 지나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이름이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저도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 실명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이런 부분에 지금 구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온천2동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온천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온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3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행정사무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천3동 행정사무장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온천3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1건과 건의 4건으로 총 5건이며,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지하 1층 유류보관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관 장소도 주변에 다른 물건이 전혀 없는 곳으로 옮겨서 단독으로 배치하고, 화기엄금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앞으로도 상시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여성 1인가구 한정 사업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도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술교실을 신청해서 호신술 동작과 호신용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세대 밀집지역인 온천동 1213-4번지 일원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2024년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사업이 조성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여성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회 활성화 제고입니다. 우리 온천3동 청년회는 2020년 코로나19로 시작된 정체가 점점 회원 탈퇴로 이어지다가 현재는 회원이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청년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맡아줄 회원부터 모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남성 1인가구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청년회 모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30·40대 남성 1인가구를 살펴보니 건설인부이거나 아니면 직장 내 장기출장자로 거주기간이 대부분 1년 내외인 임시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단체원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단체 회의를 이용해서 과거에 청년회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 좀 더 알아보고 또 우리 동의 전자현수막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계속 상시 홍보를 하면서 청년회 회원모집과 활성화 방안을 더욱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위치 이동 건입니다. 이것도 저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그 보관 장소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웨어러블 카메라를 우리 민원대 뒤에, 1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직원이 상시 차고 있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 바로 뒤에, 민원대 직원들 바로 뒤에 놔두고 그런 어떤 응급상황이나 그럴 때 이렇게 착용을 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2층 테라스 활용방안입니다. 저희 2층 테라스에 새마을문고 신간도서랑 그리고 테이블·의자를 비치해서 누구나 테라스를 방문해서 독서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화분이나 각종 소품으로 테라스를 더욱더 꾸며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온천3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온천3동 행정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온천3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사무장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성 1인가구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여성 1인가구 한정 사업이라고 해서,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몇 세대 정도 우리 동에 있는지, 그런 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아, 지금,
탁영일위원
이건 그냥, 뭐 제가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지금 보니까 다 예정이고, 지금 예정 사업이잖아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여기 오른쪽에 처리, 조치계획에 돼 있어서,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일단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네. 연 초에 파악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탁영일위원
아, 파악은 하셨나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들어가는 대로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예, 예. 파악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치계획 중에 보면 호신술 교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호루라기, 호신스프레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호신술 교실은 이제 이게 대책이 될지 하는 거, 저도 운동을 꽤 오래 했지만 이게 이제 단 몇 시간 이렇게 호신술 한다고 해서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힘의 차이가 조금 나고요. 그리고 밤에는 남자들도 사실 뒤에서 누가 껴안으면, 뭐 좀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도 움찔 놀라기 마련이라서, 운동을 배운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호신술 교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한 10년, 15년씩 꾸준히 이제 유단자로 운동한 분들이 사실 할 수 있지 우리 한두 달 강의 듣는, 연습한다고 해서 쉽게,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아까처럼 실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순찰을 좀 강화한다든지, 지금 이제 뭐 보안 관련이나 안전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를 한다든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북구에, 서울 강북구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은, 저도 이제 강북구 지역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라나 작은 다세대 주택들로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 1인가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실제로 주로 침입이 배관을 타고, 이제 고층 아파트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지만 2∼3층짜리 빌라들은 배관을 타고 조금 남자들이, 이제 좀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강북구에서는 태양열로 작동하고 LED로 된 감지장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침입로로 예상되는 배관이나, 가스배관이나 이런 데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는 한 100여 곳 이렇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비용이야 이건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걸 우리 구 전체로,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1인가구도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안에 대한, 또 여성 안전에 대한 취약성,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안심귀갓길 같은 것도 그런 거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여성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우리 동래구 전체, 3동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그냥 이렇게 논의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 의회가 있으니까 저희들하고도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방범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일단은 올해 예산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 주민자치회 사업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고민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는 구의 집행부 부서랑 저희가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위치적으로, 특히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주택 이런 곳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사무장님. 아까 온천2동에 이어서 우리 웨어러블 카메라,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온천3동이 동 인구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동에 비해 좀 많이 취약하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힘듦을 다른 데에 비해서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이 2대가 설치돼 있던데 지금 우리 3동은 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허미연위원
현재 그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민원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취약한지, 아니면 현재 좀 문제점이 있는지, 웨어러블로만 가능한지 한번, 이렇게 평소 업무를 보셨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 분위기는, 그 민원인들은?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일단은 요즘 민원인 분들은 많이 성격이 급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말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사를 하면서 그 앞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신변의 이런 보호에서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그냥 마음껏 막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좀 작거든요.
허미연위원
뭐 신변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폭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맞습니다, 예.
허미연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장님께서 좀 어느 정도, 좀 위로나 치료나 같이 좀 협업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네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늘 같이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허미연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웨어러블 카메라가, 사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 2개 동 해서 보안요원을 설치하는 동들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 우리 금융기관 가면 있듯이,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네.
오영진위원
서3동하고 남산동하고 이렇게 이제 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카메라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안요원을 이렇게 두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 한번 어떤, 일선에 계시니까 한번 어떤 의견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워낙 직원들이 나이가 어려지고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보안요원이 있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더 효율적일 거 같기는,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악성민원인이 와서 욕을 하고 이제 막 할 때 다시 찾아서 쓰고 하면 그 시간에 이미 사건은 일단락될 거 같은데 보안요원이, 추후에 그거는 다른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동이라도 동래구도 이런 보안요원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온천3동행정사무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온천3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천1·2동장님, 그리고 온천3동 행정사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 1·2·3동 퇴장하시고 안락1·2동장님 들어오십시오.
(온천1·2·3동 → 안락1·2동)
계속해서 안락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안락1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동장 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락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7건이며, 시정 3건, 건의 4건으로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건입니다. 지적하신 관외 정비업소 이용 건은 관내 정비업소에서 차량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천하여 차량 제조사인 한국GM의 직영 부산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경우입니다. 해당 건 외의 차량 정비는 모두 관내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직원 안전교육은 차량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건입니다. 현재 신규 위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위원 증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강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안 관련 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해 주신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는 즉시 이중캐비닛으로 보관 위치를 변경하였고, 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보안USB 관리대장 등 보안 관련 문서도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요망 건입니다. 전 보조금 단체에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방식 방역활동 지속 권장 건입니다. 안락1동은 2023년도부터는 전 방역활동을 연무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건입니다.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 행정전산망 문제 발생 시 민원인에게 전산망 마비 사실을 즉시 알리고 신청 민원은 소급 처리될 것임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파·강설 대비 월동준비 철저입니다. 강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를 정비하였고, 한파쉼터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락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락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안락1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보안 관련 자료 그다음에 주민등록부 조립부 그다음에 세입조치, USB 관리대장 같은 게 사실 다 제 지적사항인데 이행을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2동하고 명장동도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명장2동 빼고는 이제 다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향후에 이거 말고도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탁영일위원
민원 발급할 때 지켜야 될 우리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중점으로 봤던 거고 다음 행감 때는 또 다른 부분들, 민방위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의 서류나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지적됐다고 해서 그거 개선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에서 해야 될 절차들이나 규정들, 법 규정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탁영일위원
철저하게 확인 좀 하셔서 추후 행감 때나 감사 이럴 때 지적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한파·강설 대비 월동준비를 하시면서 한파쉼터를 전수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현황 조금 여쭤도 될까요? 시설 개소 수라든지,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경로당 14개소하고 학교 1개소하고 해서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장소 전수조사하시고 그리고 난방기 상태, 온수 여부 뭐 이런 거를 체크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신 거죠?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폭염쉼터는 여기에 같이 운영이 됩니까, 따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한파쉼터, 폭염쉼터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홍보나 이런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쉼터 관련?
미영
최미영안락1동장
쉼터 관련해서는 일단 각 쉼터에 안내문 다 부착을 했습니다. 했고,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안내문 같은 것도 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다 부착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이제 또 저희가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 더위도 좀 더 빨리 올 거 같고 그래서 아마 5월부터 또 좀 많이 더워질 거 같기도 합니다. 물론 6∼7월에 피크가 되겠지만 그전에 또 저희가 한번 시설 점검을, 또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락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 안락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락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안락2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락2동장 강민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락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주요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 시정 1건, 건의 7건입니다. 현재 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보안 관련 자료관리 철저 건은 주기적으로 보안USB를 검사하고 결과를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분기별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인센티브는 연 1회 세입조치를 하였고, 안전 반출·파기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로 연번 1번, 관용차량 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건의 경우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관용차량 정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8페이지입니다. 4번, 연무방식 방역활동 지속 권장 건은 우리 동 전자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였고, 홍보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번, 한파·강설 대비 월동준비 건은 한파·강설 등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제설함 및 제설자재를 점검하고 보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입니다. 7번, 통장 위촉 관련 건과 관련하여 통장 공개모집 시 젊은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현수막 및 안내문 게시뿐만 아니라 카카오채널 등 젊은 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집기준에 대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락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안락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안락2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지금 안락2동 같은 경우 통장 위촉 관련 부분을, 저도 다른 동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안락2동은 통장님이 몇 분 정도 하고 계시고 몇몇 분이 20년이 넘는다 했는데,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허미연위원
어느 정도가 되시고, 또 여기에 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활발하게 있는지, 지금 한번 내역을 들어볼게요.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33개 통 중에 1개 아파트는, 충렬아파트가 재개발 때문에 안 하고 현재 32명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통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정하게 했는데 이번에 정년, 상반기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하반기에도 한 분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그러면 일단 통장이 하고 싶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대기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이번에 들어온 데가 5통, 안락 휴먼시아아파트 경우인데 이제 네 분이 신청해서 한 분이 됐는데 나머지는, 총 6개 통 중에 이제 3개 통만 복수로 했고 나머지는 단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통장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존에 계속 더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좀 조율을 하시고, 또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하시고, 또 통장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확실히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달에 통장님 정년퇴직하거나 또 새로 바뀌는 통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우리 2동도 제가 관련됐던 지적사항은 또 완비를 하셨다고 해서,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기타, 이거 말고 제가 뭐 지엽적인 거 가지고 괴롭히듯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안 관련 그다음에 우리 신상정보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선에서, 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 규정들은 직원들하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다음 행감 때라도 저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탁영일위원
하나는 그 통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때 제가 지적했던 한 분이 이 통장의 지위를 자기 사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하다가 일탈행위가 좀 있어서 그분에 대한 조치가 사실 있으면서 이제 제가 통장 위촉 관련해서 그때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하실 분들이 잘 없어서, 아까 같이 아파트는 지금 할 분들이 많다고 봐요.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예.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면 원체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번 타면 되고 하니까 아파트에는 많이 하시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주택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지만 이게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보니까 이게 점수 같은 것들이, 봉사점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 봉사점수가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단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점수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평가기준을 조금 달리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신규로 통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한번 마련하시면 아마 동에서도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탁영일위원
전에 말씀했던 그분, 그분은 사실 제가 별도의 형사적 조치까지 취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그 통장에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단락이 됐지만 차후에도 그런 분들, 일탈사항이 있거나 하면 과감하게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차후에라도 들어올 수 없는 형태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통이 그 휴먼시아, 5통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 통장 역할 중에서 사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주변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제발 좀 욕심 안 내시면 좋겠다, 몸도 안 좋으시고 또 다른 분도, 그 통에서 하실 분이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통에서 네 분이 신청해서, 3배수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은 이제 서류 점수에서 탈락하고 세 분 중에서 심사를 다섯 분, 저희들 통장 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면접위원 5명 중에서 최고점수·최저점수 다 배제하고 나머지 세 분을 평균을 해서 하니까 그 통에서 아무 문제없이 했고, 또 그 통에 계시는 분들도 하여튼 이번에 잘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구
강민구안락2동장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락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락1·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장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심 명장1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장1동장 문영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명장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1건, 건의 8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안 관련 자료 관리 철저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안전 반출·파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보안USB 관리대장 등 개인정보 보안 관련 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집 통지서 배부 시 본인 및 가족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받고 있으며, 간혹 본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유선을 통해 훈련 통지를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님들도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정비 시 총 4회 모두 관내 업체를 이용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참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연무방식 방역활동 지속 권장과 관련하여 2024년 동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시 연무방식을 계속 실시하도록 권고하였고, 연막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시 인체 유해사항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설명하여 방역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한파·강설 대비 월동준비 철저 건은 2023년 11월 제설장비 점검을 통해 강설 등 재난에 대비하였고, 관내 제설함 9개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분을 보충하고 안내문구 및 관리번호 부여, 쓰레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통장 위촉 건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통장 임기 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동사 및 관을 통해 현수막 및 안내문을 부착하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장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명장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명장1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이건 뭐 전임 동장님 계실 때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부분이어서, 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나 그다음에 USB 관리대장 부분들, 조치를 완료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민방위 소집 통지서, 그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서명 안 된 부분들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주된 몇 가지를 동별로 다 요구를 좀 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곳은 하나 더 추가하고 빼고 했던 부분들인데, 명장1동은 또 민방위 소집 통지서 관련해서 이제 지적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좀 교육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명장1동도 사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 곳이고 해서 보면 항상, 제가 조금 이거는 이제 따로, 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조금 부탁을 좀, 이런 거를 건의를 좀 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공개공지 같은 거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남는, 공개공지가 아니라도 남는 공간들이나 인도변이라도 어르신들이 조금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것들은 조금 구비를, 그게 굳이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작은 조약돌 형태의 이런 것들을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보면 우리 명장동이나, 특히 명장2동도 우리 동장님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바닥에 앉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집 문 앞이라고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평소에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도, 특히 제가 명장1동과 2동에 당부를 드리는 게 노령인구가 우리 지역에서도 복산동 다음으로는 제일 많은 곳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자 설치 같은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구하고 논의를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이렇게 하시면 잠시 버스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도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뭐 의자의 형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둥에 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접었다, 폈다, 우리 동래역에도 있는 것들처럼 그런 것도 되고 아까처럼 그런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앉을 수 있는 조약돌 형태의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좀 부탁을, 2동 할 때도 공통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건의로 제가 갈음할 텐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문영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진행되던 단체에서 지금 변경이 됐거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탁 단체를 알려주십시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저희 동은 작년까지는 2개 위탁 주고 1개는 직영으로 했는데 올해는 3개 다 위탁 관리 중에 있고요. 지금 한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3개소 전면 다 단체가 새로 지정돼서 올해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지정된 단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바르게, 적십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렇게 지금 3개, 올해 새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도 잠깐 짧게 얘기는 했었는데 통장 관련해서, 조금 여기도 이렇게 연령대가 많이 바뀌거나 하는, 세대교체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최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을 때 28년까지 하신 통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명장1동은 혹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좀 유입이 됐습니까?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아파트, e-편한, 그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는 좀 젊은층이, 3개 통 정도는 교체가 됐고요. 그 나머지는 앞에도 저도 잠시 듣긴 했는데 이게 통장하고 관련 없는 단체 면접관을 통해서 이제 서류면접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봉사점수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어떻게든 2년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말 의욕적이고 동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면접으로, 짧은 시간에 좀 걸러내기는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좀 신규 세력이 영입돼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나 저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논의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인데 이제 완료해서,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김미화위원
이때 우리가 이제 건의를 했던 부분은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산망이 중앙에서부터 다 다운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동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뭐 안 벌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자주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단위, 동 단위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제 긴급 시에 필요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미리 갖춰 놓는다면 이런 불상사,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행안부에 의견을 다들 전달하겠다, 앞에도 계속, 우리 동,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명장1동에 마침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이후로 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했는지,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 자체적으로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부24시 이런 게 그때 마비되고 이랬을 경우는 전체적인 자료 백업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를 행정전상망에, 나중에 뭐 소실된 부분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해서 활용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와서도 뭐 한 건 없고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 수기로 이렇게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만약에 긴급상황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은 평소에 조금 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심
문영심명장1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명장1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심 명장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장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원 명장2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장제2동장 엄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명장제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건의 7건으로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건은 주기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자교육을 이수하여 관련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파할 뿐 아니라 특히 2024년 1월 15일 동래구청 대회의실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 특별안전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정비 시 명장2동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싯골 어울행복마을 운영 건은 행복마을운영위원회 위원 갈등 발생 시 원활한 행복마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안 관련 자료 관리 철저 건은 매년 상반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보안USB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을 작성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및 각종 비밀문서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보안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장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명장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명장2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우리 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장2동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부녀회가 현재 작년 말부로 좀 회장님이 관두시는 바람에 회원이 없어서 지금 다시 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녀회 보조금은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에서 실제로 자기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뭐 유류비라든지,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네.
허미연위원
뭐 급식비라든지 식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혼선이 와서 그걸 이제 보조금과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허미연위원
현재도 이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기 사업 취지에 맞게 쓰고자 하고는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 쓰는 보조금의 어떤 사용내역,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날짜를 좀 디테일하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시는지, 그런 또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동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그 사항은 담당자가 그 보조금을 쓸 때 같이, 처음에 보조금도 쓸 때 계획을 먼저 올리지 않습니까?
허미연위원
예.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그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도 그 내용을 담당자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산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에서 주거지하고 약간, 좀 운영비에 들어가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올해 초에 저희들이 다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다른 쪽에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보면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는 그게 명명백백하게 목적에 맞게 쓰이느냐를 저희는 또 바라봐야 되고, 또 당장 하시는 단체분은 되는 줄 알았는데,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또 모르고 했다가 그게 또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이제 옆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서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는 거를 좀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이 굉장히 적은 부분도 의회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쓰이는 부분은 동에서, 동장님께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명장2동 지하에, 그거 뭐죠, 민방위 물품창고?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거기가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죠?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당시에 사무장님 계셔서 지적을 한번 하고 왔었는데 혹시 뭐 개선된 사항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그 안에, 그때 아무래도 그 안에 장비하고 이런 게 좀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는 걸 일단 청소하고,
천병준위원장
네.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하고 그런 거는 다시 정리하면서 앞에 이름표도 다, 물품명도 다 붙여서 지금 현재로는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그때 지적하고 간 거는 정비 부분이 아니라,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대피장소로 쓰여야 될 공간이 물품으로 이제 가득하게 이렇게 적재가 되어서 사실상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뭐 대피공간으로 쓰지를 못 하니 조금 민간에서라도, 우리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잖아요.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代替)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실제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동 지하가 이렇게 대피장소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천병준위원장
뭐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안전과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대피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대체장소를 좀 확보를 하시든가,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엄정원명장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명장2동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장1·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장1·2동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해 주십시오.
(명장1·2동 → 도시안전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14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3건으로 13건 완료하였으며, 1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 적재 등 일부 점유공간은 대피시설 면적에서 제외하고 시설의 지정 해제와 추가 신규 지정 등으로 조정을 하는 한편 민방위 대피시설의 세심한 관리를 위해 수시 현장점검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적정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1번에 온천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 구체화 필요 건은 기본적으로 부산시 하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강우 시 하천 진출입 차단 관련 사항은 2024년 2월 1일, 부산시 구군 중 우리 동래구에서만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호우주의보 발표단계 이전이라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과 부서 대기인원을 활용하여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온천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온천천 통합안전관리 필요 건입니다. 현재 온천천의 관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관리 및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구조이며, 이를 위해 하천 관리를 통합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 신설이 반영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안전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처리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3번, 비상근무 관련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로 비상근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8개조로 확대 변경하여 업무강도를 완화하는 한편 비상근무 발령 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비·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4번, 한파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은 행복주택 경로당 1개소를 주말·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번, 재난 대비 장비 유지·관리 건은 매년 상하반기 소방장비 점검 시기에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번, CCTV 구매 및 설치 관련 건은 부산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구군에 공문 시행하였고, 우리 과에서는 향후 CCTV 구매 및 설치 시 관련법령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검수하겠습니다. 7번,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건은 2024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8번,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설정 건입니다. 2024년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은 2023년도 대비 2개 항목이 늘어난 15개 항목이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하였고, 구청 홈페이지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번, 실외근무자 방한용품 지원 건입니다. 2024년 신년 해맞이 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도로공무관 등 실외근무자에게 방한용품을 구입·배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외근무자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10번, 통합적 안전관리 필요 건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시설물별 관련법에 따라 관리 주체에 있으며, 도시안전과에서는 점검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지원 등 소관 부서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급경사지 점검 등 재난우려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시행 시 도시안전과 소관부서 민간전문가의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이행·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12번, 비상급수시설 확보 노력 건은 약수터시설 3개소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병행 지정하여 음용수 시설을 추가 확보하였고, 향후 시설주와 협의하여 민방위 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번, 모래주머니 관리 요망 건은 앞으로도 모래마대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안전시설물 설치 건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보도 위에 안전시설물 설치 시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시안전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좀 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연번 1번에 그 온천천 안전사고 예방에서 아까 말씀은, 다른 건 하셨는데 우리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탈출사다리가 지금 공사 착공해서 3월말 준공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앞에 나오셔서는 이 부분이 일단 빠져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완공이 다 되고 준공이 끝난 상황인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하천 탈출사다리 24개소, 옹벽에 설치한 그거하고 또 임시 대피시설 12개소, 3월말에, 3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자료를 예정이라고 했는데 3월말에 마쳤습니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홍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눈으로 다니면서 여기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바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대피시설은 사다리는 설치가 완료됐고, 중간 중간에 홍보안내판 그리고 접근안내판, 4개소 정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이고, 또 우리 각 홍보자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온천천에 관한 안전관리 부분을 이제 담당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이제 같이 추진해서 업무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천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주 담당부서는 일단 녹지공원과가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가 되는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전사고, 저희들이 뭐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비상 자동차단시설이라든지 안내방송 그리고 예·경보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뭐 안전과라든지 녹지과 둘 다 자유롭지는 않겠죠.
허미연위원
그 단어가 “든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사고가 나서 도시안전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는 잠깐 있어 보세요, 녹지공원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당하는 입장, 또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뉴얼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바로 하겠지만 혹시나 뭐 당직실 이런 데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비치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당직실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하면 어딘지, 사실 지금 똑같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전화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뉴얼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은 약간 되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일차적으로 우리 재난상황실로 전화가 오고요. 저희들이 기상특보나 이럴 때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근무를 다 서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당직실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달이 되어 있고, 직원들도, 당직에 있는 분들도 숙지가 되어 있다는 상황인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매뉴얼을 작성해서 당직실에 비치했는데 한 번 더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희 의원실에도 한 번씩 다 배부를 해 주셔야 저희도 동에 나가서 또 설명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한 부씩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제 일관된 행감의 하나의 기조가 우리가 특히 안전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야 한다,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연번 10번에 보면 통합안전관리 필요성, 제가 이제 제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관리주체는 이제 그때 소관부서에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보면 소관부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활히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온천천에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점검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그리고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또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때 이제 제가 지적드렸던 핵심이 타 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점검이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그게 어찌 됐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도시안전과, 소관부서는 뭐 도시재생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보고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것이 도시안전과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된 보고들 이런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위한, 뭐 그거를 위해서 좀 하신 노력들이 있으면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시설물이 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소관부서로, 소관부서별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설물특별법에 1·2·3종만 하더라도 뭐 520개소, 산사태 우려지 18개소 그리고 급경사지 뭐 60개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안전과에서 다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 1차 검사결과를 믿고 거기서 이제 재난우려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최근에 혹시 온천2동 롯데백화점 사이, 우수저류 공사를 한 2∼3년 동안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 도로를 다시 만들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가 우리 기감실하고 건설과로 들어왔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지반침하가 발생,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련 부서나 우리 시에 확인토록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시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장비, 계측장비가,
탁영일위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소통 문제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꾸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그걸 요청을 하게 되면 도시안전과에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도시안전과에서 확인을 못 하면 그게 이제 제가 앞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시 재차 반복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서 온천2동 우리 보고를 받을 때도 여쭤보니까 온천2동 동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까지 전파체계가 제대로 조금 확립이 안 됐다, 온천2동이 최일선에 있는, 동이 최일선에 있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바쁘신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본청 분들은 다 나가볼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동에다가 얘기하면 또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다니시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러면 그걸 건설과라든지, 만약에 건설과에 보냈으면 건설과에서 피드백을 안전과로 다시 전달돼서 뭐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그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구축하자고 말씀했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동에 전파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더 늦기 전에, 올해 또 행감이 다가오고 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챙기도록 할 테니 다른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해서 그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간 전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조금 바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였고, 그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지반침하 문제는, 뭐 포트홀·싱크홀 이런 거,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한 대 크게 빠지고 하면 이거는 인명사고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각 부서들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향후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논의하는 회의라도 한번 하셔서 체계를 제대로 한번 갖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온천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아까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아까 안전매뉴얼 관련해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이거를 최종으로 해서 지금 부서마다 다 전달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작년 익수사고 이후에 우리 시 하천관리과에서 통합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안전관리는 우리 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녹지과에 전달을 저희들이 한,
지영
이지영위원
전달은 하신 거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강조했던 부분은 시에서 만들어진 하천 안전사고 예방관련 매뉴얼도 있지만 동래구 자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금 더 추가해서 현장에 맞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통합적으로 이쪽에서는 매뉴얼을, 전부 다 구에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통합적으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아직 지금 시 거를 갖다가 그냥 반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나중에 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 매뉴얼을 메인으로 하시고 동래 부분은 제가 조금 현장에 맞게 추가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현장특성이 있다 보니 맞게 바꿔야 된다고,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 매뉴얼 관련해서 저희 행정이 구청에서만 당연히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 곳곳에 다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온천천 관련해서 저희가 급하게 파견 나가거나 할 때 근처에 계시는 행정복지센터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당연히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 조금 더 다듬어지면 매뉴얼에 대한 공유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허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원들도 조금 알아야 된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과 각 복지센터 아니면 뭐 각 기관들, 복지관이나 학교 쪽에도 그 매뉴얼을 조금 많이 공유해 주시고 조금 많이 봐달라고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하천 지정 이후에 혹시 관리지침이 따로 내려왔거나 바뀐 게 있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직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없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서 자기네들이 일단 자료를 제출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내려온 것들이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없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침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도시침수 모니터링시스템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답변에 보시면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에는 금정·동래·연제 3개 구가 부산에서 연계해서 시행해야 될 거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시에 제안을 하셨습니까, 의견은 전달이 됐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그거 몇 번이나,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이게 3개 구가, 물론 밑에서 저희가 자치적으로 3개구에서 올라가는 식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까지 시범 운영되면 저희 동래구도 같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든지 연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링크를 걸든지, 혹시 그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우리,
지영
이지영위원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연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현장상황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정보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명장2동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관련해서 우리 과의 답변도 뭐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 해제 조치하고 신규로 하나를 또 지정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장2동 같은 경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장2동 우리 행정복지센터 지하가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는 명장2동 근무도 했기 때문에 사정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하 우리 대피장소가 실제로 대피장소로 쓰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별로 넓지 않아서,
천병준위원장
넓지 않은 걸 둘째 치고 그 안에 물품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민방위 물품들로, 맞죠?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수용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단위였던, 100명 넘어가는 단위였던 거 같은데 점검을 다 하신 것은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고,
천병준위원장
점검하셨으면 그 부분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에 좀 해당이 안 될 텐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필수 우리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건이 좀 있다 해도 나중에 비상 때 그걸 좀 정비해서 대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거기 동장 언제 하셨어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동장은 아니고 직원, 몇 년 됐습니다. 직원 때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있던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과에서 나서서 확실하게 그곳을 대피장소로 쓸 수 있도록 창고를 따로 마련하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또 향후 몇 년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공간이 그냥 창고로 쓰일 거 같거든요.
네, 국장님!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게 아주 오래전에 지어져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비치하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공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안전과하고 의논을 좀 해봤는데 이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걸 동에서 관리할 것들을 한 몇 개 구를 좀 관리해서, 창고를 갖다가 중간 중간에 두든지 아니면 우리 구만의 어떤 뭐 이렇게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마련해서 거기 갖다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 사람들 있는 거, 그다음에 비치해야 될 물건들 그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맞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희가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게 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입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동사무소에 비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동사무소가 지금 지어진 지 한 20∼30년, 30년 더 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도 빽빽하게 있는데 그걸 뭐 대피시설로 사실 지정하는 것들도 넉넉지가 않고, 이 공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소가 안 되면 이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 한쪽에, 우리 몇 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좀 비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빨리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저도 뭐 국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비단 명장2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창고로 쓰이고 있고, 대피시설로의 그 역할은 못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조금 거점 방재센터를 만들든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한번 좀 의논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가 너무 좁으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오히려 더 빨리 기기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로서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걸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국장님 말씀, 우리 동사무소 건물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 동래구가 좀 확보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인당 0.825㎡가 필요한 대피시설인데 지금은 112%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우리 비상시의 또 우리 비상대피 매뉴얼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 거의 4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신규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도록 그렇게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 과제로 의회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국장님도 조금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도 항상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도시국에서 사실 그렇게 건의를 한들 예산 반영이 또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자체도 너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도 창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지만 좀, 일단 저희들이 방사능도 보면 재어둬야 될 그런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거점시설로 한 2∼3개를 만들어서 우리 동별로 몇 개의 동을 커버하고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에 직접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달하지 못 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생각을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근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근무조 편성도 이제 8개조로 바뀌었고 편성 기준인원도 조금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은 불만이 상당한 거 같습니다. 제가 노조게시판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반응들이 이렇게 썩, 이게 도대체 무슨 개선이냐 하는 반응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1단계에서 기존 1명에서 개선된 게 동장·사무장님 포함해서 2명으로 이제 증가되고 2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줄긴 했던데, 3단계는 2분의 1과 8분의 4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데 우리 답변에 보면 이렇게 8분의 4로 해놔서, 그러니까 대충 보면 뭐 좀 줄어들었나? 하는 착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놨는데 사실상 똑같은 거다, 맞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주의보 정도는…,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확하게, 이분들이 비상근무를 하실 때 명확한 임무가 부여가 되느냐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도 그럴 때마다 나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원들이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대다수잖아요. 물론 뭐 순찰 도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 나가실 때도 있지만 대기하는 경우는, 저는 나가면 되게 많이 그런 경우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임무 부여가 되는 것,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우기나 이럴 때는 대부분이 다 나가고 잠시 쉬는데 한번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덮개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저희 구청장님도 맨날 나가시고 이러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앉아 있기도 어렵고 동사무소도 우리 구청장님 수시로 들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주라고 다 얘기가 그때도 돼 있었고, 우리 게시판에도 올렸었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 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시면 그대로 해서 업무분장을 또 하고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 왔을 때 덮개도 수민동에 제가 한 200개 정도를 이렇게 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잘됐더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다니면서 덮개를 다 이렇게 빼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그런 거 같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노조게시판에 글 쓰시는 것도 보면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1∼2년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하시다가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네, 계장님!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뒤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말씀해 주신 비상근무 인원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 일부가 불만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선 전후를 비교로 들 때, 우리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위원장님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상근무 인원이 늘어난 거는 초기 단계, 예전에는 동에 1명만 근무하던 것을 동장·사무장 포함해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동의 사무장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대신 구청에서 동으로 지원근무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개선 전에는 약 25∼26명 이렇게 근무하던 것을 19∼20명 정도로 줄어든 동도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26명 정도 근무하는 동이 19명∼2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약 5명 정도가 구청 지원 부서에서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불만을 가진 거는 당초 초기대응 단계에서 1명만 근무하던 것을 2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야에 비상이 걸렸을 때 동에서도 여직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에 대해서 잘, 실정을 잘 모르는 신규직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장·사무장 포함해서 2명으로 늘린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혹시 자료 하나 주시면,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볼 테니까 하나만 좀,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나중에 마치고,
천병준위원장
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별도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저희는 점심식사 후에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건수는 총 9건으로 시정 2건, 건의 7건입니다.
시정 2건 중 내성지하차도 펌프장 누수 건은 건설과로 공문 발송하여 누수 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가로등현수기는 조례 개정으로 민간유료화를 시행하였으며, 불법현수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의 7건 중 온정365 플리마켓 사업과 청년기획단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정365 플리마켓 사업 관련입니다. 플리마켓을 진행한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온천장 전차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플리마켓 운영, 이벤트 개최·참여 및 운영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기간 내 함께 하였으나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타 업체와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기획단 운영 관련입니다. 청년기획단 운영 또한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추진 사업으로 온천장에 젊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온천 특화상품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백서 및 기록영상물 기록화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혁신어울림센터 5층에서 운영될 청년어울림센터를 통해 청년 간 네트워크 공유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처리 완료 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시재생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여기 연번 1번에 보면 지하차도 펌프장 누수 관련, 여기가 참 복잡한 곳이더라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보고는 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도시재생과가 또 그 펌프나 이 부분은 또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체가 조금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문 발송해서 누수 보수토록 요청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문서번호로는 아마 3월 18일, 이쯤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딱 한 달 정도 지났네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누수라든지 어떤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다음에 보수비 반영해서 보수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점검 중,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상호 기관 간에, 이게 이제 한 군데에서 맡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러면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점검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건설과에 이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는데, 어제 아래, 14일 정도, 4월 14일, 제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계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노숙,
김미화위원
노숙자분하고 주민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려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왜 물이 새는지 모르면서 이제 거기를 왕래하는 주민들은 좀 불안하겠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탁영일 위원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을 때 일단 물이 새어나온다는 거는 뭐 다른 큰 사고는 없고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원인만 찾아내면 된다 했는데 그때가 작년 12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거를, 원인을 지금 밝혀내지 못 하고 있는지, 지금도 거기 가보면 호스 관을 이용해서 밖으로, 하수구로 물을 빼고 있고 그 밑에 물이 흥건히 있어서 곰팡이 아닌 곰팡이가 슬어서 엉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처리 완료, 완료라는 거는 건설과에 이제 우리가 전달한 것까지만 완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 같긴 한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걸 누구, 어느 한 과가 아니고 누구라도 책임지고 이걸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지금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도 되고, 이 누수가 정말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계속 뭐 파고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싱크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과를 좀 빨리 도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일단 먼저 예산 반영해서 점검하고 또 한다 하니까,
김미화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직 뭐 갈 길이 멀었다는 말이네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예산 반영해서 보수를 할 예정이고, 상세한 사항은 우리 건설과 할 때 별도 말씀드리라고, 아까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때, 내용하고 한번 보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 같은 게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긴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가로등현수기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현재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행정처분 관련해서 조금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현수기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민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은 계고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그때 번호 매기는 거, 부착하는 거는 어떻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시트 부착하는 거는, 시트 다 부착 완료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외부에 위탁 준다는 부분이,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 현수기는 삼원기업에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삼원기업?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현수기는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이제 뭐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기에 한 조로 해서 만 원씩 수수료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청년기획단 관련해서, 그때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청년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지금 홍보 영상이나 관광코스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거는 2023년도에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하는 걸로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도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청년계가 있어서 저희 혁신어울림센터에 청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때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청년기획단 활동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같이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 뉴(new), 그냥 신규 멤버들로 이렇게 구성을 따로 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청년기획단은 그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한 12팀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가로등현수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제 올해부터 비용 받으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가로등현수기가 관리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금 대부분 다 관내에 걸려 있어서 그 부분 정비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정비가 다 됐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현수기 부착위치 시트를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전부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맞춰져 있고, 불법현수기는 전부 다 저희가 다 제거를 해서 지금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달린 게 전부 다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4개 구간에 대해서 그 현수기 부착시트를 전부 다 부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지금 일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불법적으로 있는 데는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는 완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지면에서부터 2m이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면에서 2m,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신호기나 이런 것들에 부착 안 되는 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가리지 않는 방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들어오십시오.
(도시재생과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88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7건으로 시정 5건, 건의 12건입니다.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5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사직야구장 야구거리 공모사업 설치 조형물과 관련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야구장 재건축 추진계획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봉지’조형물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심의 및 관리대장 등재가 불가하고 추후 이설 시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마’조형물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관리대장에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건 관련입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신화타워 앞 보행육교, 옥천교, 새들교 등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명륜역 앞 보도육교, 온천장 앞 보도육교 등 2곳은 부분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세병교, 안락동 롯데캐슬 앞 육교 등 2개소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 건과 관련입니다. 현장 내 안전관리자 배치, 자재 적치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보도블록 시공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다짐 작업과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영강 조망데크 공사 건 관련입니다. 파손된 데크 구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이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도로포장 보수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건과 관련하여 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에 자재품질 확보 및 점검강화 협조요청을 완료하였으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00톤 이상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 시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기준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후 우수구 덮개 정비 건과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노후·파손된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전량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콘크리트 맨홀뚜껑 40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부식 관리 건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연계하여 동래구 관내 6개 동 도로시설물을 일괄 점검하였으며, 온천장역 육교 및 명륜역 육교에 조류 접근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온천 자원조사 용역 수행 건과 관련입니다. 2023년 6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 2024년 4월 16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월별 공정 보고 실시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역 추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3페이지, 수민어울공원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교통과에 공사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12월에는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지금 연결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내성지하보도 누수 관련해서 건설과에 공문 발송을 3월 18일 날 마쳤고, 지금은 안전진단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펌프실하고 위에 상시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온천천 일원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제 온천3구역 럭키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협의 안건으로 해서 지금 협의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온천천 배수, 이런 물이 누수되는 거를 잡을 겁니다, 잡고 이제 온천3구역이 재건축이 되면 내성지하차도 보도에 관련해서 현대화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공문을 협조해서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온천3구역을 하면서 내성지하차도 보도도 전체적으로,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그런 안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됐을 경우에 일단 가능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나 시나 이제 의견 협의한 관계로는 거의 온천3구역 재건축이 한 100% 정도, 시일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이제 거의, 완전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또 안에서, 내성지하보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어차피 그 내성지하차도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 럭키아파트 주민입니다, 럭키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안건을 제시해서,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동래역에서 나와서 내성지하차도 보도로, 뭐냐 하면 럭키아파트 입구 저 안쪽까지 지하보도를 자기들이 만들거든요. 거기서 바로 육교로 올라가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온천3구역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안건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일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상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부위로 계단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온천천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누수의 원인은 대략 지하수 변경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낡은 데다가 이제 이게 유입이 되면서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재건축, 뭐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시일이, 빨라도 이게 10년은 최소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10년 동안 그러면 계속 이제 누수상태를 유지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제가 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거는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며칠 전에 기감실 통해서 저기 명륜동 우수저류시설 거기 공사한 곳에 지금 지반침하 생겼다는 얘기는 보고받으셨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계획과에다가 지반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반침하 원인을, 만약에 거기서 지반침하 조사, 탐사를 하는데 만약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 주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수관망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굴착을 해서 원인을, 옛날 설계서를 가지고 한번 그 원인규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하자기간은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정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우리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3년입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3년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는 하자기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점검하셔서, 하자 부분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서로 각 부서 간, 유관부서 간에 전파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접수를 어디에서 했든 이제 시민안전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우리 온천2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해당 동이 온천2동이니까 온천2동, 도시안전과, 건설과, 뭐 필요하면 기감실 이런 곳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부서에 질문하더라도 그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공통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걸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이라서, 아까 이 명륜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사항들이 보면 뭐 시설물 안전점검 후속 조치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보도블록 시공 관련, 이게 다 제 지적사항인데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쪽 시행하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락SK아파트 육교하고요. 이제 세병교하고 동래교하고 세 군데 사업을, 지금 계약되어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 이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C등급 이하로 가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니까 등급이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다시 또 시일이 지나고 그러면, C등급을 받으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은 이제 아직 시공은 하고 있는 곳은 없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금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계약은 하셨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예산에도 일부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최대한 좀 시급하게, 그 육교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에 보도블록 시공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보도블록 까는 곳에 제가 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균일한 모래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보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 조금 달리 지금 보면 동래역 건너편에 롯데리아 앞에 이 보도, 지금 그쪽이, 그 작은 블록들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것들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울퉁불퉁 솟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분들도 간혹 가다가 거기서, 조금만 지켜보면 이렇게 탁탁 걸려서 삐져나온 벽돌, 뭡니까, 그 블록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이러는데, 젊은 분들이야 뭐 근력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설과에서 그런 보도블록, 좀 노후화돼서 깨져서 들고 일어나거나 우둘투둘해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곳들은 한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도 뭐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을 그런 부분도 올려주시면 이제 의회에서도 반영을 할 테니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즘에 근 한 달 동안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의 거의 80%가 지금 도로포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의사항에, 연번 1번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 예산절감 방안 강구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선을 말씀드리면 그 대우아파트 주변에 ‘정공간’이라고 하는 상가 일대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주로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그다음에 금강초 주변 지금 이 세 군데인데 많이 오는 건 아시아드대로 대우아파트 쪽 근처가 많습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갔더니 이렇게 아스콘이, 차량통행이 어느 날부터 많아지니까 아스콘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가게로 먼지가 계속 발산을 하는 거죠. 이제 상가분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차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다가 제가 알기로, 조금 줄여서 말하면 2년 전부터 이제 도로포장 보수를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가서 부탁 부탁해서 우리 김민규 계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좀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억지로’라는 단어를 쓸 만큼 해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옆에 같은 아파트, 그 도로가 있고 또 빌라를 지은 그 바닥을 보면 두 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빌라에서 지은 그 바닥 아스팔트 포장은 너무 깨끗하고 전혀, 뭐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은 차이도 있지만 옆에랑 거의 같은 시기에 했다는데, 이제 이동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맡겼을 때 하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가 적합한지, 사실 그 안의, 저도 그 골재의 밀도나 이런 붙어 있는 접착력 정도도 좀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감시 또는 적합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시는지, 또 그거 때문에 차후 몇 년 동안에 이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시공사에서 좀 그걸 발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는지, 이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숨이 넘어가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허미연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생각 외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스콘의 단점이 물을 먹고 있으면 차량들이, 이제 차량하중으로 해서 물을 먹은 거기 때문에 이게 기름하고 섞여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빗물을 먹고 있다가 이 자체가 날이 따뜻하고 하면 이제 재료분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올해 우리 관내만 해도, 이제 22년도하고 23년도에 발생한 포장 그 예산을 보면 어쨌든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에 그렇게 파손되는 게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아스콘조합이나 해서 공문도 보내고 품질하고 재료라든지 골재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자기들이 품질시험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포장 품질 확보를 위해서, 옛날에는 30아르당 이제 품질시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공사현장마다, 그것도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는 하게 돼 있는데, 지침 상에, 저희들은 이제 이면도로도 품질시험을 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시공하고 나면 품질시험, 강도가 밀도라든지 두께라든지 합격해야 이제 공사 준공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재료분리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철저하게 시공이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차후에는,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폭염과 한파라는 이상기후는 이미 저희 앞에 이제 벌어진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기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 또 우리 동래구는 차량이동이 충분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동래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입찰을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또 이런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서 좀 강화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래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확립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덧대어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포장 민원이 좀 제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좀 찾아가면 빨리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머금고 있다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말씀드리면 우리 추경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많이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빨리빨리 이제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님하고 계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거 이번에 같이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들어오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94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4건, 건의 5건으로 총 9건 중 6건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점검 관련 건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2023년 12월 27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상·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고지 철저 건은 담당자가 철저히 업무 숙지토록 하여 현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7건의 양도신고 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총 12건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대장 말소 이후 후속처리 관련 건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이후 건물번호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등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며, 우리 부서 소관의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처리에 대해 토지정보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점검 및 관리 철저 관련 건입니다. 누락된 공개공지 정기점검 대상을 관리대장에 추가하였고, 그 후 신규 공개공지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래구 관내 공개공지는 총 63개소입니다. 공개공지 점검에 대한 소관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건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사 시 도로폐쇄 관련 건입니다. 해당 건의사항은 2023년 하반기 건설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득하여 수안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수관로 매설 등 도로정비 공사였으며, 2023년 말 해당 공사는 마무리되어 현재 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보행자 안전통로를 개설하고 부지 남측에 도로를 선개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임시통행로 개설 등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소,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하여 총 15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천4재개발단지 입주 관련 건입니다. 2015년 사업시행 인가 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총무과와 금정구 총무과에서 협의한 결과 행정구역 조정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구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재개발사업 준공 인가 시에 각 구의 총무과에서 협의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절차를 조합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축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탁영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시의 임차인 고지 의무라든지 건축물대장 말소 이후에 이제 뒤에 건물번호 폐지, 도로명 주소 폐지 등, 이게 이제 토지정보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소관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대장 말소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관계부서에 연락이 돼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라서 향후에라도 그 관계된 부서가 있으면, 향후에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요새는 여러 가지 임대 관련해서, 뭐 전세사기도 그렇고 사기사건이 원체 많아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변경 시에는 임차인한테 바로 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앞으로도 그것만 좀 잘 관리를 잘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는 현장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인허가라든지 절차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최근에 시하고 면담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담하셨을 때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원래 작년에 저희가 듣기로는 올해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7월까지 가능한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지금 시에서 면담한 내용은 시의 주택국장님께서 청장님을 방문하셔서 ｢건축법｣ 상 지역안전센터 설치가 7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래서 그거에 차질 없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때문에 방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 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지역안전센터 설치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에서 일단 공동으로, 건축계에서 지역안전센터 업무와 건축허가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신청사로 이전되면 그거를 별도로 또 분리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그러면 임시적으로, 따로 이렇게 뭐 만들지는 않고 부서 내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분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동구나 뭐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이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작년 기준으로 설치가 완료된 곳도 있었는데, 동래구가 특별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 구가 뭐 특별히 늦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무실 확장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5개 계가 있는데 그 계도 지금 움직일 자리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신청사로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과 내에 센터 설치 가능합니까, 지금 구조상?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조직 관련해서 저번에,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저번에 연말부터 해서 우리 하천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 청사에서는 지금 움직일 데가 보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가장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기 옮겨서 하천과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는 지금 하나라도 더, 이렇게 계를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만 일부, 그 안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어떤 외부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뽑아서 넣고 그다음에 업무는 공통으로 하고 있다가 조금 빼주는 걸로 그렇게, 별도 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신청사 가면 그 공간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전센터 관련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검토를 하면서 신청사도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나, 만약에 이제, 우리 신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부지가 그렇게 막 넓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도서가 지금 이렇게 뭐 보이게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휴게실도 좀 있었는데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과로 전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조정을 해놨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왜냐 하면 기존에, 옛날에 있던 그 형태 그대로, 왜냐 하면 건물이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이렇게 조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좀 하라 해서 아마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실로 조금 바뀌고, 아마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정 안 되면 우리 옆에 놀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거 이전하고 나서, 또 그게 다른 어떤 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고, 각 과에나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그러니까 최근 아마 6개월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앞에 안전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뭐 각 동에 민방위 물품 가득 차 있는 것도 포함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또 우리 안전센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뭐 기상청부지 어떻게 활용할지 집행부에서 뭐 계획이 어떤지는 저도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저렇게 놀리고 있는 것보다야 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면, 뭐 물품창고로도 우리가 쓸 수는 있으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안전센터도 뭐 신청사 내부에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옆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봐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1개 계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 지금 신청사가 완료되고 나면 또 넘어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검토했을 때 좀 부족하다 하면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허강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는 11건으로 시정 6건, 건의 5건입니다.
시정사항은 98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이며,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100페이지 불가 1건은 사방사업 공개입찰 권고 건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산림조합으로 할 수 있으며, 우기 전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할 사업이고, 특히 주 사업장이 관내 사업체인 산림조합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며, 그 외의 산림조합은 공개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완료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10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5건 중 4건 완료하였으며, 미반영 1건은 온천천 안전관리 방안 모색 건으로 온천2호교부터 수영강 일원 하류 구간은 24년 10월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 운영되겠으며, 건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온천천순찰대 운영보다는 현재 공무직·기간제·사회복무요원·노인일자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순찰, 시설물 및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통해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완료된 건의사항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녹지공원과)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탁영일입니다.
지적사항 관련해서도 뭐 안전장구 착용 같은 것도 그때 온천천에 공사할 때 제가 가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장구 미착용 같은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안전 관련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도, 이게 참 저번 행감과 예산의 큰 이슈였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사업비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포함돼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데크 설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홍수 예방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배치되고, 그래서 ｢하천법｣ 위반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지적을 하고, 행감 때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그때 나왔던 최종보고는, 이제 중간보고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12월인가 그 보고가 완료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은 지금 끝난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마무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아마 마무리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봤던 마스터플랜 내용하고 그 최종결과 내용이 뭐 거의 변경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하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대충.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마지막 검토과정에서 조금 수용을 했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실제로, 그때 위원들이, 특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불과 온천천 관련 예산이 뭐 이것저것 다 합하더라도 10억, 20억 됐다가 그때 이제 뒤에 계신 류춘옥 계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우리 용역 보고받는 과정에도 말씀을 물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문서 같은 걸 확인해 봐도 사실 최종금액이, 그때 574억이었나요,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서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까, 마스터플랜에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마스터플랜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온천천의 좀 개선사업으로 요소요소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담은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차원에서는 약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탁영일위원
예, 어차피 플랜이니까요,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플랜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플랜도 계획되고 할 때는 절차가 있고 그 과정들을 적법하게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중기예산 반영 부분이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일단은 마스터용역이야 사실 뭐 몇 조짜리라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되고 할 때는 지금 국가하천 전환되고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절차적 문제들, 뭐 이제 구에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환경부인가요, 그쪽 관리 부서에다가 다 일일이 또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일정 부분 이하로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마스터플랜 할 때 향후에도 계속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마는 그때 과도하게 조금 책정되었던 빛 관련 무슨, 그 수중에, 그러니까 뭐였죠, 이게 조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분수,
탁영일위원
분수하고 보면 벽면에 다 또 하겠다는 거까지, 그때 조경 부분, 아니, 조경이라고 자꾸 헷갈리는데 경관하고, 그 뭡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경관조경하고 분수,
탁영일위원
방수등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약 400억 정도 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570여억 원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계획이야 그렇게 마스터플랜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향후 하면서 이제 안전성 부분이나 유지·보수 관련 부분, 그때 제가 용역사에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용역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변화 없이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계획수립이나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의회하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보고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해서, 온천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은 수행하기 위해서 뭐 준비가 된 부분이지만 그대로 진행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추진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여건을 보고 그런 부분은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현장상황에 제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계획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의회하고도 좀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온천천 산책로 안전관리 방안 관련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순찰대 관련해서 그냥 짧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 퇴근하거나 출근 전에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 폐사 경보제가 새벽 4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다른 데서 6시 넘어서 받았고 오전에 온천천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다행히 물고기 폐사는 없었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류춘옥 계장님은 또 아침에 현장에 당연히 계셨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근무자에 대해서, 순찰대가 이런 비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충당이 가능한지, 당직자가 그냥 출동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저희가 128(환경오염 신고번호)을, 제가 예전에 한번, 물고기 폐사로 하면 10번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런 급한 상황에, 말 그대로 갑자기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시기별로 위험정도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상연락망도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비상근무 대기체계도 돼 있습니다. 말씀은 일단은 당직실에서, 야간 시간대에는 거기서 주관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되게 좀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3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치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저희 현장에서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시간대라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온천천순찰대는 제가 그냥 임의적인 어떤 제안이었지만 현재 당연히 공무직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경정비도 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그냥 주어진 업무, 풀만 제거하신다든지 쓰레기만 수거하신다든지 그런 데만 치중하시지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니터링의 역할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같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 하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런 안전에 대한 눈을 좀 볼 수 있게끔 교육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에 시설이 조금 불안하다, 아니면 여기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부서랑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블록이 깨졌다, 난간이 이상합니다, 데크가 깨졌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가 새는지 우수가 새는지 잘 모르십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잘 모르거든요. 맑은 날 당연히 나오지 않아야 될 구멍에서 물이 샌다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나가다 보이면 우리한테 당연히 조금 전달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같이 숙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생태교란식물 제거 관련도, 뭐냐 하면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다 제거하시기도 하고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때가 됐지 않습니까, 생태교란식물 제거 관련은 뿌리째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침에도 보니까 그 연산교 밑에 있는 풀을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아마 시기가 돼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그때 있는 내용들을 일하시는 분도 조금 같이 교육이 겸해져서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현장 일하시는 분들하고 수시 소통을 합니다. 뭐 작업, 하루 일당 범위 내에서 작업은 하지만 출퇴근 이동 중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실무자든 우리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공무직한테든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음 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따로 순찰대보다는 하시는 현장에서 보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5번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사방사업 공개입찰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답변을 보니까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답변 도대체 언제 작성된 건지 모르겠지만 불가한 내용이 우리 산림조합이 타 산림·토목업체 대비 다년간의 경력과 풍부한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고, 뭐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왜,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불가’ 이 단어를 보고. 왜냐 하면 이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 과도한 수의계약 때문에 이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걸 제가 작년에, 12월 달 기사인가요, 우리 행감 끝나고 봤는데 도대체 왜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제정된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일감이나 그런 게, 계약 건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산림이라는 특수환경을 봤을 때는, 그 시기별로, 사업 종류별로 일반 법인도 있지만 그런 수행하는 데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일반 산림사업 말고 이런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 사업이고 또 뭐 자재나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선택적으로 좀 가는데 이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좀 산림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 싶고요. 그 외에 뭐 숲가꾸기라든지 다른 산림사업은 일반 경쟁입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방향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뭐, 아니 제가 뭐라고 양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뭐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산림청에서 발표한 게 지금 법 개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2월에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반대로 갑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제 개인적으로야 양해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양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좀 더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거 수의계약 비율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처럼 항상 우리 집행부의 얘기는 뭐 검토해 보겠다, 산림청도 법령 개정 준비해 보겠다, 말만 하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 하에 모든 결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과감하게 마음먹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이거. 올해 행감 할 때 또 지적 들으실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지적드리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거 지금, 일단 일사분기 조금 지났는데 보통 보니까 제가 와서 이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 우기에 급하게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거 제외하고 별도 입찰하는 관계, 공개입찰을 하는 관계는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보통 직전 3개년도 계약한 거 내역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5개년 치를 제가 봤었는데 한 해만 제외하고 나머지 4년은 모든 사업이 다 수의계약이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긴급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사업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개선 좀 돼야 될 거 같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때 저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런 업무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는 산림조합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는 거 그다음에 설계하는 그 자체를 조금 신뢰성 있게끔, 우리가 그냥 입찰을 해서 설계자를 만나서 어떤 방법, 방법,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그래도 신뢰가 간다는 이런 입장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뭐 특정 방송사는, 우리 공영방송사 한 곳에서 작년에 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집중 취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의문을 가졌던 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산림조합이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좀 대처가 빠르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맡기는데 막상 이 기자가 현장에 나가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물론 우리 동래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막 여러 군데를 다녔겠죠. 주로 이제 산림청 사업이 많은 경북·강원도 이쪽을 이 기자가 다녔는데 현장,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올해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K로 시작하는 방송국이 공영방송국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산림조합이 타 업체에 대비해서 우수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매년 불거지니까 한 번쯤은 뭐 경쟁입찰로 해서 거기가 괜찮으면 당연히 산림조합 측에서 뭐 입찰이 되겠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