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다른 토론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임산부전용주차장하고 이제 뭐 중복이나 나중에 조례가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저는 약간 이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임산부하고 지금 이걸 해 놓으면 임산부나 가족배려주차장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임산부주차장을 새로 하면 어찌 됐든 금액은 미미한 것 같은데 그것도 수십 면, 면수는 정확하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 데이터가 없겠으나 공공기관만 해도 뭐 면수는 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향후 생기는 거는 방금처럼 노란, 주황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글자로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사용 가능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 놓아도 그 핑크로 된 임산부주차장을 새로 뭐 도색하고 이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조례도 사실은 이게 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최소화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굳이 다 바꾸기보다는 새로 생기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도색을 하고 기존 것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신에 글자 정도만 이렇게 탁 찍어서 가족배려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걸 표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영일 위원님, 참고해서 저희들, 기존에 1월 1일 자라서 사실 서울시랑 양천구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아직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배려주차장이 계속 확대되면 아마 부산시에서도 권고안이 따로 내려올 수도 있어서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도안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참고해서 디자인을 통합해서 쓰든지 아니면 글자만 표기하든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장애나 임산부에서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체 5개, 이번에 온천동 주차장까지 공영주차장이 5개 있습니다. 그 5개, 전체 15면이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저희들 시행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으며, 또한 이는 정부의 통합조례 제정에 대한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6조에서 9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동래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20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입니다. 동래구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는 조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재정 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동래구의 교통안전에 관해서 조금 더 다져볼 수 있는 조례를 보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정된 항목 중에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해 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여기 역할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 시에서 위임되는 사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추후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되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보호시설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냥 시에서 위임하지 않고 자체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러면 상위로 보셨을 때에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관련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설치·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관계없습니까?

예, 예. 신호등체계만, 안전표시, 우리 도로표시나 그 사항을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신호등 이거는 이제 시에서 주관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안전표지 설치·관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신호등, 그거는 이제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예, 괜찮습니다.

탁 의원님,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지금 이게 안전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위임받아서 하는 거던데,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표지판이거든요, 표지,

예, 예.

우리 안전표시, 그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현재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지원관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게 시에서 위임받은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수정 필요성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시의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수정 이야기는 있던데, 이거로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판단하기로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10조에 잠깐 보면, 10조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1호입니다, 10조의 1항에 1호 같은 경우에, 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예.

그것도 표지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인 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예, 설치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전 도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우리가 심의를 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안전시설을 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이번 조례는 노인·장애인 포함되는데 그 노인·장애인 구역도,

예, 맞습니다.

다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다 시에서 승인을 받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장님 말씀으로는 수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여나 저희가 잘못 알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 다시 우리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상위법이랑 저희가 시행규칙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게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무가 맞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기존 우리 조례에도 이 내용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주체에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그거는…,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우리 교통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뭐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파악을 하셔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의 규정을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안전표지 설치·관리 규정으로 수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래 기존에는 이 수정의견도 받았는데 우리 법무조직계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주관 부서에서는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은 권한이 구청장에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을 했던 것인데 계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사실 저 역시 혼선이 지금 오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그 조항을 확인하고 했을 때에는 사실 구청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추가적 확인을,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걸 통과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조금 미루었다가 확인을 거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게 수정되어야 되는 바가 맞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법무조직계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하고 사무국 직원이 파악하신 내용입니까? 여기 수정의견을 제가 보니까 법무조직계의 의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저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하고 다 검토를 끝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는, 저는 내용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법무조직계에서 아마 받은 걸로 확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기획감사실의 법무조직계 의견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법무조직계랑 소통을 하신 건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최초 부서 의견에서는 이견 없는 걸로 받았었고 그다음에 법무조직계에서 이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권고를 받았고, 그 뒤에 이제 따로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결과 시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교통과 담당직원하고 받은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각자 말이 다 달라서, 잠깐 10분 정도 정회하면 상황이 파악이 좀 되겠습니까, 계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담당직원하고도 소통을 하셨다 하니까 10분 정회하고 10분 동안 파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다음 회기로 미루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뭐 일단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일단 이제 부서나 법무계에도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변화되는 내용을 미리 뭐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라서 원안가결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확인을 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그러면 기존, 수정가결 없이 원안대로 탁영일 의원님 하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안전표시와 노면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신호체계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거죠, 보통 안전표시, 노면표시 구분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 동래구 도로 전체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예, 예.

교통과에서는 이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표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제 그게 통합되고 나면,

예, 장애인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기본, 뭐 간단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지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예, 표지판 다 틀리고, 법에 나오는 표지판, 그 시설대로, 규격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표지판에, 보통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통합이 되면 장애인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대부분 시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시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혹시 개정이 되고 나면 아마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선이,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어우러지는 교통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구민들은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도시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폭이 과대한 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인 도로구조로 개선하여 보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보행량이 많은 도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과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래구의 도시환경을 보다 발전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진우 의원의 5분 발언을 바탕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구의원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조례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운전자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부분인 건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어떤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선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정을 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좀 묘미를 발휘해서 활용하실 부분들은 어떤 건지 한번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일부개정한 조례 내용 중에 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검토한 결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메가마트 후문 쪽에 차 없는 거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차 없는 거리,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차가 이제 진입이 안 되면,

예.

거기에 기존에, 차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마 운전자분들의 민원도 조금 속출할 것이고, 거기 뭐 하여튼 위치만 지금 일단 선정하신 거고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 위치 선정할 때에 동래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했는데 일단 평일,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주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저녁에, 그 시간대, 뭐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곳곳에 보면 지금 이런 보행권 확보가 좀 필요한 곳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행자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도로들이 좀 있긴 합니다. 차근차근히 그 부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제6조의2(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1항 중 3호에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혹여나 저희가 차도폭을 줄여서 보도폭을 확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행편의 시설이나 휴식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 보면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류장 말고 우리 좀 나무 그늘진 데 있으면 보도에, 그런 데에도 이제 간이의자라도, 우리 버스정류소 같은 의자라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보도폭을 확대하는데 오히려 그게 상충되는 지장물이 되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아까 시설이 어떤 형태인지 조금 궁금해서 했고, 향후에도 일단 보도폭을 확대하는 데 치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시설물을 조금 줄여 가시는 거는, 폭 위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폭 관련해서 블록이 설정되지 않고 그냥 노면에 선만 그어서 저희가 이렇게 통행로 설정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그런 데는 솔직히 폭이 1m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그 보도폭에 조금 더 안전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폭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보호, 우리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보도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뭐 조례하고 특별히 관련된 건 아닌데 보도폭을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허심청 앞에 자갈치왕곰장어하고 그쪽에 보면 일부 보도가 있고 허심청 앞에는 보도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가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는 일반차량보다는 사람 통행이 더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도가 가다가, 보도가 가다가 허심청 앞에서만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거기 있는 뭐 상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우선 메가마트 후문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마을버스 노선도 다니고 뒤에 아파트 주민들,

마을버스 자체는 그 뒤편으로 우회시키면 되겠습니다.

마트를 방문하시는 차량이나,

예, 예.

메가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왜 입구 쪽은 앞쪽이고 출구는 뒤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시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주말 정도,

그러니까요. 주말에 그 마트에,

출하 차량만, 후문 쪽에 나오는 그 출하 차량 그것만, 그거 시간대만 조정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혹시 인근에,

마을버스 자체는 우리가 후문 뒤쪽으로,

네.

자이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이동할, 주말 같은 때에는 그렇게,

인근에 그 아파트 롯데나 자이나 이쪽 주민분들의 반발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큰 대형아파트들이 두 개가 들어서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생겨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그 4항에 대한 검토에 보면 관련법에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 부분에 보면 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윗부분에 보면 제4항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항의 제4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전에 저희가 어린이·노약자·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통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는 가능한데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시 위임을 받는다는 그 문항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 할 때에 원안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실상 이 부분은 참고의 개념으로 제가 넣어드렸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받았던 의견으로는 이의제기 부분은 없었고 그냥 이견이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 혹시 계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따로 파악한 거는 아까 앞부분에, 앞전에 조례 했었던 부분에서 시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이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질문이, 정비사업,

우리,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항에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5번째네요. 제4항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액시비로, 공사비를 전액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두 곳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는 질의할 내용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아까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폭을 넓힌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도폭도 임의로 마음대로 넓힐 수 있습니까?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폭 같은 경우도? 얼마 뭐 이하, 몇 헤베 이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도폭은 알겠는데 보도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도폭도 기존에 무작정 뭐 넓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보도폭, 차도폭 다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직동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행사가 많았습니다. 뭐 아시아드경기장이든지 뭐 사직야구장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교통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뭐 오다 보니까 이제 보행권 확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주차 단속이 조금 많이 시급합니다, 행사 때마다.

예, 우리 야구경기 때마다 현안사항이 사직운동장 주변 그 불법주정차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단속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강하게 하면 할수록 또 민원도 더 많고 안 하면 또 더 좀 그렇고, 적의·적절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지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주차를 하거든요.

이면도로 그쪽, 뒤쪽으로도 많이 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자체가 아마 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통 전화를 받았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교통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3분 갈 거리를 뭐 10분 이상씩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가마트 쪽에 차량을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뭐 광안리라든지 저는 광복동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메가마트에 그 정도의 수용인원이 들어옵니까? 차량을 주말에 통제해서 막아야 될 수용인원들이 옵니까, 주말에?

원래 명륜1번가 주변에 주말 되면 사람이 상당히 많고,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명륜1번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계획을 하셨으니까 한번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교통과 →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비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와 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4조와 5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신고체계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2개의 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찰과 지자체의 주무부처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기초 발판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 구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지원을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애인 범죄피해라고 하면 보통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여러 유형 중에,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떻게 신체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을 때에 사실은 좀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자기의 피해를 호소를 하는 부분에서의 조금 약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래구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수가 되고 알아내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장애인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사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가족에게 사실 호소할 가능성도 많은데 좀 그런 가족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의 주 포인트를 저희들이 처음에 이해를 했을 때에는, 사실 거주시설이 있는 구에서 지금 현재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동래구에는 현재는 거주시설은 없습니다. 거주시설은 없고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뭐 직업재활치료센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주를 같이, 24시간 같이 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발생된 건 없고요. 단지 이런, 어쨌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뭐 피해라든지 사소한 뭐 사건사고가 생긴다 하면 그거는 지금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래구에서 장애인전담 민간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민간에 있는 현장전문가라든지 경찰 그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 등등 어떤 민간인과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례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센터 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애인이 내가 어떤 학대를 당했다고 이렇게 뭐 호소를 하고 접수를 한 이런 케이스는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사실 그런 거를 호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인정은 하시지요?

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집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가족에게나 지인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이 어떻게 학대를 당하면 시설 내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장애인을 좀 돌보고 있는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사례가 또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호소할 곳이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그 센터 내가 아닌, 또 보면 어떤 지인들하고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사례도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시면 어떤 피해라는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일차적으로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실 거고요. 또 구청에서는 이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항을 탈피를 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되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가 없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을 하지는 못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부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사례관리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적인 어떤 추가적인 지원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동래구가 한발 앞서 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조금 발굴하기가 쉬운 사례들이기는 한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라, 뒤쪽에 제가 보니까 그 6조에 교육 및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과 보호자까지 대상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을 진행하실 때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어떤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까지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만약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에 장애인을 이렇게 이소 처리하거나 했을 때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동래구 관내에 있습니까?

동래구는 일시보호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어떻게, 향후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혹시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제일,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물론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데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1차적으로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보낼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례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그 대상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임시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동래구 관내에 시설은 없지만,

네, 네.

아까 권익,

권익옹호기관,

아, 권익옹호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가, 혹시나 여기에 거처를 하신다면 최소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호기간이?

그게, 기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뭐 일시기관이라고 한 15일 정도 있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간을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이게 저희가, 또 사회가 떠안고 가야 되는 책임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보호조치가, 저희가 진행이 끝나고 나면 보호종료가 됐을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가실 수 있는 곳이 그분들의 가정과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아서 그런 차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대안을 좀 많이, 고민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향후에도 아까처럼 말씀하신 부분,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고 사례가 없었지만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으로서 방금 허미연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소,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거소시설은 동래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거소시설이라는 용어를 복지시설로 저희들이 변경을 조금 했던 내용이고요. 대부분 이런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일단 이렇게 되거나,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인지를 하거나 수사,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먼저 신고를, 그러니까 그 장애인분이 집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시설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당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경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기관이나 수사기관, 사법기관들이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의의를 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그쪽에서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응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나름 공포효과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이제 경찰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오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처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거는 저도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회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네.

우리 앞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그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일단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대면교육하고 온라인교육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이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6월 28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대면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월 달부터 12월말까지 해서 각종 온라인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수료증을 취합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도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체가 학대신고 의무자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7월 14일 날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면교육으로 1시간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접 장애인을 모셔놓고 교육을 한 사례는 없어요. 왜냐 하면 장애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를, 전체적인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애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꼭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게 있다고 안내를 하거나 안내를 붙여놓거나 하면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보호자도 그 안내를 보거나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한 실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공무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자치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시 인재개발원 뭐 이런 데도, 또 누구나 들어가도, 일반 주민들도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종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직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하고,

네.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교육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정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대면교육이 힘들다 하면 뭐 온라인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사이트상에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교육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제목을 한번 발췌를 해서 해당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권장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교육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그 당사자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우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장애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 자체도 우리가 나누어서, 신체장애 뭐 정신장애 이렇게 나누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당사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 정도의 어떤 간단한 교육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 복지정책과)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오영진 의원님, 전두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결혼장려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결혼장려 지원 시책 관련 구청장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제6조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결혼 지원 사항, 협력체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결혼장려 환경 조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결혼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결혼장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작은 결혼식, 전통혼례, 공공시설 활용 등의 차별화된 결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치 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합당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의 1항에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혹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차츰 계획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 없는데,

음, 그렇습니까?

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조례에서 홍보 관련 항목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조례에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교육 및 정보 제공에도 여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뭐 SNS로 하시든 행정복지센터마다 하시든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이런 혜택을 찾고 찾아오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셔서 지나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및 정보 제공, 홍보를 조금 많이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번에 결혼식에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에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한 몇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향교의 전통혼례식, 내나 충렬사를 활용해서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신청사 개청하게 되면 그쪽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차츰 다른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해서, 연구를 해서 이왕 조례가 제정되면 제대로, 그렇지요, 구민들한테 혜택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충렬사도 전통혼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고 거기 전통혼례 준비하는 업체에서 와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충렬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신청도, 전통혼례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충렬사에서 제공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조1항 항목에 있어서,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결혼전담 부서가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례가, 지금 김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될 건데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모든 문제가,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제도 내지는 시책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뭐 수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렇게는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자꾸 채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답하기도 그렇고 또 여건도 안 갖추어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래 항목에 보시면 예산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 하면. 그 말은 이 사업의 위탁과 예산까지 수반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지금 이 발의를 한 거는 매우 좋은 의미라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충렬사 야외, 안락서원 두 군데에서 지금 전통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동래부동헌이랑 향교도 지금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아까 위탁업체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보자면 저희들 예전에는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혼례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대관료 전체 12만 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위탁업체가 그 사진 촬영하는 곳, 이벤트업체 이렇게 몇 군데에서 위탁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해서, 협업해서 그분들의 그 결혼식 비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사실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김미화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주택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도 거의 48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이벤트업체는 저희들이 좀 협업을 해서 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공공시설은 예식장 대관 비용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식장 대관 비용도 좀 줄이면 저출산 시대에 결혼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아, 네.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김미화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 동래시장 옥상, 900 프로젝트를 해서 굉장히 넓고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우리 오영진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고 저도 뭐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구에 있는 채널인 HCN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작은 결혼식을 또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영상을 유튜브로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HCN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케이스로 방영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 청년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결혼을 좀 미루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출산장려의 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결혼을 해야 아이도, 자녀도 낳고 출산을 하고 하니 그런 부분에 앞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워낙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자체가, 혼례뿐만 아니고 관혼상제의 어떤 간소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동래시장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온천천에서라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전문가의 어떤 협약들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900 프로젝트로 시행한 이것, 지금 동래시장 옥상에 가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그게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고, 이거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나 또 추가해야 할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구민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싶은, 자기 결혼하고 싶은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서 좀 더 선호도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맞춰서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다,

네.

공공시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또 들여서 잘 꾸며놓은 동래시장 옥상을 활용한다면 동래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의, 동래구의 어떤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5조(결혼장려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결혼과정에 드는 예식 비용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예산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기준이나 근거나 금액 같은 게 없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결혼하신다 하면 우리가 왜 축하금처럼 50만 원, 100만 원, 지역의 현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 기준도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예식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그러면 이 금액이 최대 얼마라든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편차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행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식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안에서 했다 하면 거기서 얼마큼이 일부이고 얼마큼이 전부인지, 또 200만 원이 들었을 때도 얼마큼이 일부인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아직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예식을 할 수 있는, 일단 결혼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일부, 구체적으로 뭐 얼마까지 하겠다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뭐 결혼지원금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저희 구에서는 아직 좀 생각을 안 한, 결혼 비용만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지가 나가거나 안내를 하실 때에 분명히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게 얼마, “50만 원이라도 지원됩니다.”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이런 안내를 하실 때 명시를 하셔야지 그냥 “일부 지원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예식을 할 때에 공공시설, 공간의 어떤 부분하고 의상, 의상에 대한 부분 정도만 해서 일단, 뭐 타 구에는 보니까 축하금처럼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HCN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에 구체적인 것을 다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 기준으로는 기존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 그 공간 그리고 뭐 의상의 일부분 정도 그 정도 하고 사실 결혼지원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혼축하금 이런 걸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또 나름의 구 재정상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전국에서 8개 정도는 지금 결혼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상 또 되면 그것도 추가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시의 조례 내용이 대부분 이제 흡사하고 조금 이제 특이점이 있다 하면 우리 문화재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시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표가 날 만한 그런 시책은 아직도 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금 미리 알아야 우리 구에서도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와의 차별점을 조금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계장님들 중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계장 김강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산시에서도 2022년 4월 13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 조성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공공, 그러니까 구군별 공공시설 예식장 현황으로는 한 17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대여하든지 작은 결혼식이나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특별히 뭐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질의만 몇 개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 답변을 통해서 됐고,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동래부동헌이나 아니면 충렬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외로 치더라도 동래시장 옥상공간 등등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동래시장 옥상공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곳에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발의해서 지금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시책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지 못 했던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좀 덜 썼던 부분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집중해서 좀 신경 쓰는,

네, 아까 질문하신, 질문하신 데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질문한 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 위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사이즈는 아담한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결혼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결혼식이라는 특성상,

네.

뭐 인원은 몇 명까지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말고 보통 보면 식당을 대여해서 하는 작은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저희가 미리 이야기하시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성까지 전체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래시장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기존에 동래시장을 리모델링하려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안전문제로 조금 이렇게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님은 내용 파악하고 계실 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동래시장 건물은 조금 오래되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우리 동래부동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선 때 해당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해당 부서 문화관광과의 또 반대도 좀 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유연해져서 동헌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초반에는 사실 그 공연조차도 이렇게 불가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결혼식이 과연 이곳에서 가능은 할까,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의논을 좀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혹시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하실 답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질문 주시는 게 이렇게 좀 막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동래시장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충렬사라든지 기타, 우리 신청사가 새로 되면, 그거는 일단은 하나의 고려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렇지요.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다각도로 아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동래시장 저거를 갖다가 바로 되겠느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안전성도 한 번 더 챙겨보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또 수요가 있을 건지부터 해서, 그냥 조례 제정을 할 때의 하나의 일례이지 그거를 갖다가 꼭 거기서만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너무, 질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통, 아니 보통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기존에 있는 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특색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안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들, 공공기관 활용인데 그 해당 부서와의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집행하시는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사전에 최소한 이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가 좀 되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지, 그러면 분명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시면 뭐 어렵다기보다도 계속 노력해서, 취지는 좋은 거거든요. 뭐 어디를 활용하든지 구비는 일단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결혼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집행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아마 이 조례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엮여 있고,

맞습니다.

재무과도 엮여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을 잘하셔서 통과가 된다면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끝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쪽의 조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직접적인 결혼장려 지원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보통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서 결혼장려를 감히 할 수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공공기관에서 결혼장려, 공공기관 활용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혼장려가 과연 맞는 말인가, 시대에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해서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제목을 조금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시 조례처럼 차라리 환경에 대한 내용을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순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우려가 조금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결혼장려라는 게 강제적인, “결혼을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 시 조례의 그 제목처럼 뭔가를, 주변의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그 부분도 장려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조례의 제목을 이렇게, 환경만을 우리가 조성하는 건 아니고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좀 넓고 폭넓게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면서 생각한 제목이 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안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우리가 전통혼례라든지 그런 것들 체험도 하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전성, 동래시장이 안전하지 못 하다 하면 전체, 지금 거기 동래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 예전의 어떤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요즘은 청년들이 작은 스몰결혼식이라고 해서 작은 카페에서, 몇 명 이제 친분 있는 분들만 불러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0명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동래시장은 동래시장에 맞는 환경에 맞추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조금 아마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동헌이나 여러 과와 우리가 조금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제 그 부분은 논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저는 미처 논의는 하지는 못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헌부터 시작해서 담도 허물고, 담도 낮추고 야간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동래구, 부산만 아니고 전국에 동헌도 알리고 하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결혼식들을 그 동헌이나 우리 동래구에서 중요한 시설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단 취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막상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까 하는 건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조례가 제정되면서 원활하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바탕이 되고 기초와 근거를 마련했으니 그에 따른 일을 열심히 집행부에서 또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구민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뭐 좀 더 동래구에 가면 이렇게 결혼문화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향군인회에서 또 건의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부분이 재향군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지금 저희 조례, 현재 조례에 보면, 개정조례에 보면 이 보조금을 운영비조로 쓰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법에는, 상위법에는 , ｢재향군인회법｣에는 운영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이 운영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 등에, 그러면 운영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복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두 개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운영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자, 이렇게 또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은 사실상은 이게 뭐 굳이 개정 안 해도 개정한 대로 흘러가니까 했는데 또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운영, 부자인 건 알고 계시죠? 돈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 규모가 큰 건 알지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단체가 어려운 단체도 있고 조금 넉넉한 단체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이제 지원하기보다는 좀 맞춰서 지원을 또 좀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를, 지금 조례를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지금 정비하는 개념이라 했지 않습니까? 상위법 어디, 몇 조하고 이게 부응하는 겁니까? 이게 ｢재향군인회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몇 조입니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있습니다. 16조2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그냥 인용해서 갖다 쓴다, 이런 개념입니다.

16조2항,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얼핏 보면 ‘지원’을 ‘교부’, 처음에 용어 정비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원 부분에 보면,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냐 하면 여기 4조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한 5∼6가지 정도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꽤 나는 겁니다. 4조의2,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입니다. ｢재향군인회법｣ 4조의2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회원 간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이게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이게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유대 강화, 사업입니다.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사업입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까지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업하고 운영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사업과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상위법상에 나오는 이 사업과, 재향군인회 사업과,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회원 증진하면서 뭘 하거나 유지·유대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어디에도 지금 여기에서는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 지원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령과 이런 것이고 내부적으로 저는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아마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 안 했으니까 지금 아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가 아까 보조금의 일부는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그게 일부 운영비로도 계속 쓰여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추가적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 예.

사업,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미 여태까지, 이 바뀌기 전에 나갔던 사업보조금 중에서도,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 일단 저기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주는 게 맞는 건지, 기존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 관행이 일단 맞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게 사업 운영 등이라고 하면 이건 또 사실 별개인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 조항에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운영에 관한 내용은 법령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보조금을 줄 수만 있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까지 이렇게 주는 사업들은 크게, 저는 이렇게 뭐 운영비까지 다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사업에.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비나 어떤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보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실 보조금의 목표가 약간 또 그런 쪽이고, 제가 지금 우리 재정준칙을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도 보면 가급적이면 사업비나 이런 쪽 보조나 지원으로 되어 있지 이게 운영비에 대한, 특히 이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 다른 복지나 이런 것들은 예산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다 표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조금 말 그대로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지급되었다 하면 사실 이미 지급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 조항 자체를 조금 다시 바꾸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아니, 법에, ｢재향군인회법｣ 보시면 아까 16조에 보시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등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어울러서 제시를 했고, 명시를 했고 그 뒤에 사업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사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에 그렇게 해 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예.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16조 재정에는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존 조례는 상위법과는 다르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운영비를 지원, 그러니까 지급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지원을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정정되고 있는 거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운영 부분이 이때에, 아까 이제 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다면 이미 벌써 그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와는,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운영이란, 상위법에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누락을 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등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운영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마라, 사업 부분만 지원을 하라고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서 일부러 법하고 다르게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그것도 실수일 수는 있는데 이미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들이었으면 그 운영비에 관한 지급 규정도, 사실 이게 뭉뚱그려서 절대 주지 않거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뭉뚱그려서,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주기도 하지만 일부 그런, 말 그대로 재향군인회나 이런 단체들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원을 해 오고 있었던 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히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법령하고 맞추어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 미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여태까지 만약에 지급을 해 왔다면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내용, 저는 이해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하는 쪽으로, 이제 조례 제정할 당시에 법하고 조례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누락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오래 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조례 부분에 이 운영비 부분 언급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뭐 운영비를 줄인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다들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방향을, 우리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조례 제정 당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일부러 사업비만 이렇게 지원하고자 한 부분은, 취지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지금 11개의 거기도 혹시라도 사업이나 이런, 조례하고 용어가 불합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개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설명도 다 듣고 했는데, 별표에 보면 ‘일반기준’에 제가 조금 아직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위반, ‘나.’에 보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근 1년간이 지금 밑에 있는 개별기준으로 1회, 2회, 3회 위반이 되는 건지 만약에 1회 위반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1회가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일반기준의 ‘나.’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1년 지난다고 해서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횟수에 대해서는, 만약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경우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겼을 경우에 이제 2회를 적용해서 2회 위반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2023년 6월에 1회 위반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2023년에 걸쳐서 1번 더 위반하면 2회가 되는데,

예.

만약에 그 위반행위가 2023년 6월 다음에 2024년 10월에 걸렸다,

예.

그렇게 되면 다시 2024년 10월은 다시 1회가 되는 건지 2회가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아, 그 부분이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불분명해져서요.

그거는 아마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1년이 지나서 다시 하면 그거는 이렇게, 올해 만약에 2번 했고 만약에 내년에 있으면 그거는 3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초과, 1년이 넘어서도요?

예.

한번, 네 저도 그걸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도 한번 다시 해석이 되면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덧붙여서 물어보면요.

예.

최근 1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단속이라고 하면 정기적인 단속이 있을 거고 또 무슨 민원에 의한 단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기간을 보통 해당 업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정기적인 단속이 있든지 아니면 민원 단속이 있든지 그런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뭐 1년, 2년, 3년으로 저는 나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씩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라고, 실시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에는 저희가 하고요. 간혹은 이제 고소가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이런 경우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의존하는 건 거의 민원이라든지 뭐 고소건, 고발건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예.

거기서 이제 보통 민원이, 뭐 서로 악의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데 또 저희가 안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예,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안에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일차적으로 시정을 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는 시행을 하기 전인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데이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법｣의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이제 진행된 지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 기존에 어느 정도의, 뭐 민원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혹시 정리된 건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 자체가?

그전에 건강검진과 관련한 거라든지 그 동일 명칭을 사용한 그 이전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개인정보 건 말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부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개인정보 파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 횟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걸 확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아직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줬을 때 5년 후에 이제 파기를 해야 되는데 5년 후에 이제 파기를 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감시·감독할 건지,

그렇죠.

저희가 개인정보를 주면서 5년이 되는 날짜를 미리 기록했다가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하여튼 그거는 아직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말 그대로 숨기고자 하면 숨길 수 있는 부분이고, 파기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처리방법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꼭 만드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 도시안전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불가피한 법정 필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상임위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대신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해당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어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상위기관의 상위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폐지권고안을 수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 규칙의 용어 변경을 통해 해당부서의 업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폐지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축과) (회의장 프레젠테이션 준비)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의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호,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제141호,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온천동 1462-30번지 태림맨션 일원으로 토지 178필지에 면적은 38,596㎡입니다. 기존현황은 건축물 165개 동에 총 488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세입자는 203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건폐율 30%, 용적률 298%, 높이 118m 이하이며, 지하 3층, 지상 39층의 공동주택 8개 동으로 기존 세대수보다 429세대가 증가한 917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2022년 8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명장동 24-1번지의 명장조양맨션으로 단일 필지에 면적은 16,775㎡입니다. 기존현황은 건축물 8개 동에 총 3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세입자는 20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건폐율 30%, 용적률 333%, 높이 90m 이하이며, 지하 3층, 지상 29층의 공동주택 5개 동으로 기존 세대수보다 79세대가 증가한 45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2021년 2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7월까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변경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후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과 삼인기술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거원엔지니어링 정진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정비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온천동 1462-30번지 태림맨션 일원이고 면적은 38,596㎡입니다. 현재 토지는 178개 필지가 있고 상세한 계획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1년 11월에 저희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을 하였고 22년 4월에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해 8월 달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고 총 4회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현재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온천5구역은 대부분, 92%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측 일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최고 높이 36m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로는 이제 구역 내부에 도로 부분이 부산광역시 1필지, 동래구 1필지 있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상태는 약 86.5%가 불량건축물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조서입니다. 구역계는 서측의 미남로, 도시계획시설 경계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도로, 지적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증가되는 세대수, 그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부분을 대폭 확장하였고, 미남로 부분에 이제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도 3m, 단지 내 공개공지 5m를 계획을 해서 총 8m의 보행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중간도로로 인해서 단지는 2개 단지로 계획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심의회라든지 시행계획인가 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옆의 미남로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현재 결정된 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정 조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로 서측 부분만 이제 정비기반설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기부채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온천5구역은 평가 기준 점수가 96점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 기준용적률은 270%로 시작을 하고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설계자 5%, 지속가능 공동주택 5%, 녹색건축·에너지효율 6%로 인해서 허용용적률은 300% 이하이고 저희는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을 위해서 계획용적률은 298%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높이는 118m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주변 도로에 아파트 출입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단지 내부에 관통되는 도로로 진출입을 계획을 하였고 미남로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3m와 공개공지 5m의 큰 공개공지를 확보를 하였는데, 이거는 사례로 더샵명지퍼스트월드 2단지 쪽이 이제 보도 3m랑 단지 앞쪽에 큰 공개공지를 두어서 이제 보행할 수 있는데 이제 보행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사업부지 38,596㎡ 중에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지는 31,043㎡입니다. 세대수는 917세대 그리고 건폐율은 21.74%, 용적률은 297.88%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동주택 8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이 되고 주차대수는 1287대로 법정주차대수의 150%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이제 우리가 구역지정을 위한 참고사항이고 향후의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 결정할 때에 토지등소유자별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산했을 때 추정비례율은 124%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동래구에서 부산시로 이제 입안 신청을 할 거고 부산시에서, 이 면적이 3만이 넘기 때문에 경관심의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구역 지정된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온천5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5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진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변영구 부사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인기술단의 변영구입니다. 지금부터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 청취의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명장조양아파트는 입주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부지 면적이 1만 헤베 이상,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의하여 같은 법 15조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장동 24-1번지 일원 조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775.8㎡, 현황은 토지가 1개 필지, 건축물 8개 동, 380세대가 현재 거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공동주택 5개 동, 459세대, 지하 3층, 지상 29층,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333%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명장역 좌측에 현재 사업대상지가 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20년 9월 2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설명회,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공람, 그리고 1월 27일 날 동래구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심의를 받고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심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3년 8월 9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건축사업, 구역 명칭은 명장3 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는 동래구 명장동 24-1번지, 면적은 16,775.8㎡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16,775.8㎡ 중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84.3%인 14,150.8, 도로가 11.7%인 1,955, 공원이 4.0%인 670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총수입 추산액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아파트를 지어서 다 팔았을 때 나오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2977억이 되고, 총사업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73억 정도, 종전자산은 현재 아파트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1993억, 그래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빼고 종전자산을 나누었을 경우 추정비례율은 약 100.98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8,462.8㎡를 갖다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준주거지역, 황색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은 존치를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북측에 보시면 중로3-42호선 일부 도로가 아파트 단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 헤베, 침범하는 46 헤베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그 위에 도-3, 현재 현황도로가 8m인데 4m를 확폭해서, 12m로 확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동측에는 반송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쪽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현재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은 1.5∼4.5m 확폭해서 원활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지 남측에, 도-2가 되겠습니다. 저 부분은 현황도로가 있으면 이제 8m인데 9m를 추가 확폭해서, 17m로 확폭하여 아파트 차량 출입구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서측에는 현재 소공원 670㎡를 갖다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명장3구역이 과연 몇 %의 건폐율과 몇 %의 용적률로 몇 층의 아파트를 짓기 위함인가, 이게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장3은 건폐율 30, 용적률 333, 높이는 현재 90m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용적률의 산출근거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명장3의 기준용적률은 260%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 아까 반 정도 있는데 그게 360,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용적률과 준주거지를 혼재했을 경우 약 330.6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5%를 포함할 경우 335.6인데 계획용적률은 333으로 현재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아파트 부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 현재 공원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건폐율 30, 용적률은 333, 높이는 90m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 16,775.8 중 실사용 대지면적, 도로나 공원을 빼고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실사용 대지면적은 14,150.8, 전체 연면적은 73,581.27, 건축면적은 2621, 건폐율은 18.69, 용적률은 331.72, 아파트 5개 동 현재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서면통보 및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1차 통보는 2021년 7월 27일에 하고 2차 통보는 2023년 7월 28일에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차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설명회는 2023년 8월 9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1차 공람공고는 2021년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2차는 2023년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현재 공람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장3 재건축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변영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