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억 9439만 8천 원으로 이중 11억 1324만 15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15만 642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현액은 10억 3474만 원이며 이중 9억 1341만 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2만 97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965만 8천 원 중 1억 9983만 1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82만 6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 48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1473만 7310원이며, 의정운영기관업무추진 2245만 6720원입니다.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 집행잔액은 466만 6960원, 의회운영 2727만 6540원,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3517만 2390원, 복지제도 운영 314만 9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885만 9030원, 기본경비 5096만 7620원입니다. 다음 695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략목표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과 성과지표인 의회운영 내실화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 9억 1341만 230원으로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1∼168페이지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본예산 13억 3326만 1천 원 대비 48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한 총 13억 819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 경비로 본예산 10억 9990만 2천 원 대비 59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92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5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활동비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4년 동래구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속기사 급여 및 4대 보험료가 포함된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롬프터 구입 집행잔액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의원님들의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후 잔액 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국내여비는 상반기 여비 지급내역 분석 후 예산절감을 위해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자료 보관을 위한 외장하드 구입 집행잔액 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예산 2억 3335만 9천 원 대비 1066만 7천 원 감액하여 총 2억 22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기본급,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등 170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4대 보험료를 세부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100만 9천 원을 따로 편성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는 9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256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활동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예산 3만 원에 대한 어떤 근거,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 통상 간담회 내지 다른 경비로 지출, 회의 경비로 지출할 때 3만 원을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3만 원 곱하기 한 달에 2회 정도 할 것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하고 6개월 분, 지금 6개월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나온 게 504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프롬프터 관련해서,

예.

지금 저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집행하고 집행잔액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프롬프터가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그게 밑에 인터뷰 할 때 그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네, 네.

인터뷰할 때 그 프롬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신청사 들어갈 때 저희가 안에 사무실 구성 부분에도 프롬프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자료 보기가, 좀 발표하거나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신청사 갈 때 있었던 사무기자재 중의 하나였는데 현재 본 위원이 프롬프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그래서 한번,

혹시 언론보도 내지 기자님들 인터뷰 있을 때 의원님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동형으로?

예, 이동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보다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신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안 제5조에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비한 서류제출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서류제출 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해당 기한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집행기관의 여건 및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해 양 기관 사이에 고질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거부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 권한이 집행기관에 있어 실효적인 행정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3개소, 기초자치단체 7개소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이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구 의회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의회의 새올행정시스템 부서 문서 열람권한을 차단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되었고,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수준이나 내용, 제출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조례안의 발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필요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제3조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는 구청장의 서류제출 방법, 제5조는 자료 제출이 미흡할 때 차후 절차로 원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이 명기되었습니다. 제6조 서류제출 기간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집행기관에 적용할 때에는 접수·검토·처리 등 제출 기간 부족으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호 기관 배려 및 자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7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간의 변경은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서류제출 요구권만 있고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 수준, 내용,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이 없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례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를, 저도 검토하면서 좀 궁금한,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서류제출 기간에 보면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는 다 3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있어요. 저희는 이제 7일까지로 했는데, 아까 집행부와도 관계가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7일을 이제 월화수목금, 보통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 7일일 수도 있는데 조금 시기를 7일로 잡고, 3일은 짧다 해서 조금 더 조정하는 부분, 5일 정도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빠르게 좀 봐야 하는 서류도 이 기일에 맞추다 보면 최대한의 기일까지 맞춰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긴급한 사항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단서를 두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조금 넣어주는 거는 어떨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기일조정 부분이랑 긴급한 사항 부분 어떻게 하실지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제 집행부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위원회의 장이나 의장에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그 서류를 이제 위에 전달했을 경우에 제출하지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위원장이나 의장에게보다는 그거를 직접 지시한 의원에게 바로 제출하지 못 하는 사항을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개씩 답변을 드리자면,

천병준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자료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최소한의 날짜로 3일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과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이 제일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래서 7일로 조정을 해놓은 거고, 이 7일이라는 것도 ‘7일 이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료가 그전에 준비가 된다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은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저희가 지금 기한을 집행부한테 준 겁니다. 늦어도 7일 이내에 자료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이 기간 안에서 좀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긴급사항에 대한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긴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3일 이내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 자료제출 요구나 긴급사항이나 조금 똑같은 기준으로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했을 때 이제 답변이 의장님이나 위원장한테 가게 되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대상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의원님한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라서, 절차적으로는 위원장이나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다시 또 여쭤보면 최대한 7일이라는 부분에서 기간이 뭐 7일이다, 3일이다, 5일이다 하는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그걸 일주일 단위보다는 5일로 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긴급한 사항을 제가 단서로 다시 들었던 거는 이게 어떤 자료를 제출받음에 있어서 이게 지금 빨리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받아도 무난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의원들이 무조건 다 빨리 받고 싶어서 긴급하다 해서 빨리빨리 받는 부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나 정말 의원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받아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에 충분히 빨리 주세요,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를 같이 하는 부분에서 빨리 업무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뭐 저희는 아직, 7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의원이 좀 곤란한 부분, 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해야 되는 부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의원도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무작정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 제 말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아까 연장이 됐을 때 뭐 우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도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거를 이제 지시한 의원에게 연장을 하는 사유를 직접 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천병준 의원님처럼 뭐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이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천병준 의원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5조에 보면, 그 원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관련이라는 것 자체가 하면 너무 방대해질까 봐 조금 더 세분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원자료라는 뜻이,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사실상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뭐 어떤 인력이 투입되었고 기간은 며칠이며 등등, 이제 이런 원자료를 제출받을 이유가 우리가 초기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뭔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모든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보고 그것을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범위가 조금 광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자료를 달라고 할 때 요구하는 의원님께서 이거는 빼고 줘도 좋다, 이제 집행부하고 이것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를 최대한 이렇게 좀 넓게 잡아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이렇게 원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원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주면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저희가 계속 추가해야 될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제가 한번 같이, 5조에 원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받아야 될 경우에 혹시라도 우리가 개인정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서류제출에 관해서,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 협의를 좀 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특정 성명이 들어간다면 중간자 한 자를 이렇게 지워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가능해서,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개인정보, 예를 들면 뭐 주소, 주민번호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름도 세 글자 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자료라는 말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어떻게, 지금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제출 관련해서 현재 지금 행정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의 권한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료도 지금 저희가 행정에다가 계속 어떤 질의를 내리거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 공유라든지 제출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다시 방법을 제안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지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불편이나 행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 시스템 관련이나 자료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저희가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나,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런 부분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솔직히 행정시스템 관련해서는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주요 자료나 기본 자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달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천병준 의원님,

예. 이지영 위원님, 제가 질의를, 이해를 지금 잘 못 했는데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앞서 본회의에서도 서면질문에 관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발의되는 조례의 서류제출 요구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서류제출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내용이고, 서면질문은 우리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그건데 이게 성격도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서면질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뭐 행정 등등에 대해서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내리는 것이고, 이번에 발의되는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지금 우리 새올행정 그거 관련해서 막혀 있는 것은 아마 기존에 우리 하시던 그 서면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뭐 관련된 의문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면질문은, 우리가 이것도 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집행부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은 서면질문으로 해결을 하고, 좀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중요하다거나 안건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들은 이렇게 위원회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방대한 자료들 받아볼 때 이번의 조례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새올을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맞죠? 의장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고민을 또 해봐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 후 6월 1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운영계획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동래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 심사는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