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부산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2015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현행법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불일치하고 일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풍수해로부터 보다 많은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현행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2조(정의) 조항 역시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침수 방지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원기준)은 최근 3년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범위를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는 2014년에 부산시 최초로 제정되었고, 2015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신설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 이후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을 하는 추세이기에 우리 구도 현행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침수 방지시설이라 함이 지금 조례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침수방지시설, 주로 차수판입니다.
허미연위원
주로, 예. 그게 지금 차수판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여기서 더 정의되고 있는, 또 다른 시설들이 더 들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로 차수판을, 거의 다 차수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폭우가 왔을 때 건물 입구, 대문이나 이런 걸 막아서 건물 안에 침수가 방지되는 장치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차수판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국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라 함은 차수판이라는 부분인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어떤 침수 방지시설 부분들은 지금 더, 이까지는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으신 거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침수 방지시설은 차수판이 고정적으로, 그다음에 모래 마대나 뭐 이런 거 임시로 설치하는 그것도 침수 방지시설인데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주로 차수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지원한 거도 거의 차수판 지원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침수로 차수판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에 물이 찼을 때 본인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대피를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창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격자형 창이 됐을 때는 본인이 대피가 불가하지만 실제로 뭐 방범용 창호라고 해서 문을 열어서 그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창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침수 방지시설로 적용이,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부분, 집에 침수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위급하게 알려야 된다 했을 때 뭐 침수경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침수 방지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이까지도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비상탈출 창호나 이런 거는 침수 방지장치로는 조금 보기 힘들 거 같고, 그 반지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작년부터 이동식 차수판이라 해서 좀 이렇게 반지하 주택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식 차수판을 저희들이 나눠주려고 동별로 이렇게 배부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정식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침수경보장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상특보가 뜨면 다른, 우리 예·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피를 하라 그런 안내를 하는 사항이고, 침수 방지장치라고는 좀 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저희가 지금 전부개정을 하면서 계속되는 어떤 침수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되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지하 같은 경우는 그 물막이판, 차수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본인의 보호적인 차원으로 대피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방범창호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침수 방지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해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조례에서 정하는 이 장치 부분에, 지금 거의 다 차수판이라 하시니 또 다른 부분의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이제 폭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이게 지금 그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도 혜택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뭐 반지하 주택, 창호나 이런 거 막는 물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저희들이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또 그걸로 해서, 매칭을 해서 바로 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탁영일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질문을 처음부터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검토를 해보니까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로 이제 차수판을 알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용어는 지금 침수 방지시설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차수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원의 범위를, 대상이나 이런 걸 조금 넓히기 위한 것 때문에 아마 이 용어를 바꾸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 취지하는 바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검토를 하셔서 그런 지원 방안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대단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주로 조례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류방지시설, 이것도 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수판, 말 그대로 이제 물막이 이거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수중펌프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조금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차수판은, 사실 우리 이제 그 판만 지원하던 거에서 침수 방지시설로 했다는 건 조금 확대하자 이 얘기거든요. 특히 동래구는, 지금 올해는 엄청난 폭우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한 보름 빠르게 폭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처럼 올 호우 기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확대 취지로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설치, 이제 이 대상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좀 부서에서 잘 확정을 하셔서, 예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차수판으로 시작을 하되 차후에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나, 양수기 이런 사항은 동사무소에 일단 비치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썼다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역류방지시설 그런 것들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다양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의에 보니까 개정안 정의에는 침수 방지시설이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대로라면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펌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미리 요청하면 펌프장 양수기를,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근거로 할 수 있냐는 말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다양한 시설을 향후 지원을 할 걸로 해서 지금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큰 범위에서 향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천병준위원장
이제 ‘등’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일단 광범위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게 차수판이라는 한정을 하지 않고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또 이제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혹시 우리가 관에서 차수판 말고 다른 것들, 이제 뭐 양수기 같은 거 동에서 대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직접 구매를 해서 준다든가, 차수판 말고 다른 거는 있나요,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차수판 말고는 지금까지…,
천병준위원장
없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다른 거 대여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마 이제 각 지역마다, 물론 차수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양수기나 펌프 같은 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테니까 한번 조사 잘하셔서 상황에, 여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대개 차수판 설치를 하게 되면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80만 원,
천병준위원장
80만 원 정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저가 한 300만 원,
천병준위원장
300만 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270만 원에서 최고가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된 걸 보면,
천병준위원장
지원금액 말고 이제 설치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 다 포함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총예산,
천병준위원장
네, 네. 개당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평균 300만 원 정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은 평균 300만 원 정도, 단독주택은 평균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기준으로 잡아놓은 300하고 1000만 원 이 정도면 뭐 대단히 여유 있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이거를 넘어가는 금액이 있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넘어가는 금액은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원대상에 좀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 소상공인들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용어가 조금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당 건물주가 주소지가 동래구민이 아니라도 적용이 되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의 건축물이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구의 건축물이면 상관없습니까, 이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임차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네. 임차인은 원래 이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천병준위원장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임차인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임대인 동의 없어도 가능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동의는,
천병준위원장
받아야 되죠,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임대인이 다른 주소지라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제 뭐 타 지역의 얘기입니다마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임대인이 현재 재판에 의해서 뭐 교도소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잠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건물들이 조금 위험한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저는 실태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부재중일 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건, 재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그게 뭐 법으로 규정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데 조정교부금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 범위를,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과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뭐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 그리고 저희한테 해당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100분의 20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 예상되는 교부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광역하고 원전소재지 기장에만 해서 35%, 65%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자치구에도 최대 20%까지, 그러니까 시의 35% 중에 시는 15%를 하고 나머지 20%로 이제 자치구 9개 구에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특별회계 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게 2억 3500만 원 정도, 아직까지는 시에서 10% 배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20%로 각 9개 구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배를, 내년에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될 예정입니다. 아, 4억 7천만 원 정도, 올해 2억 3천이고 그 두 배 하면 4억 7천 정도 됩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러면 대부분, 여기 아까 세출 부분에 표시를 해놓으셨던데 그러면 이게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사능 외에는 뭐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봐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원자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꼭 방사능이라고 하는 뭐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방재물품 그다음에 교육, 뭐 감시차량, 주민보호, 갑상샘방호약품 관리 세트 이런 것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로 특별회계 관리이고,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 관련 사업비, 그 밖에는 이제 5항에 우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세출항목을 정해놨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한테 교부금이 오면, 연간 내년 이후로는 뭐 4억여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비들이 적절하게 사실 쓰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홍보라든지 막 이런 데 써버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게 설치 목적에 따라 인정하는 사업비,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로 방사능재난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약품인 갑상샘보호약품이라 해서 그런 거라든지 뭐 방호복, 방호장비 이런 거를 좀, 지금은 각 동에 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큰 대형 창고라든지 이런 걸 또 지어서 두세 개 거점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방사능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거도 목적에 크게 어긋나진 않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창고도 필요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이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 지금 안전과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저번에 의회하고의 문제도 이제 창고 같은 거 막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 우리가 교부금 받고 하면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차곡차곡 쌓이면, 금액이 좀 크면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거기에 하면 사실 우리 부족한, 지금 집행부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렇죠. 의회도 지금 막 구겨 넣어서 저번에 그거 때문에, 작년에 또 시끄럽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오면 그런 고민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도시재생과장님이 옆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작을 할까요, 잠시 기다릴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축과 거를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찬성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순서를 바꿀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진위원
건축과 두 개를 먼저 하시죠.
전두현위원
건축과 다 하면 되겠네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네 번째 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입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지원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 조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조항은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원기준의 차등적용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지원사업을 [별표]로 정리함으로써 지원기준을 명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보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그 적용 범위 관련해서 짧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대기준을 좀 완화시켰고 이제 연수도 10년으로 확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지금 현재 동래구에서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타 구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10년 이내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사항들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2024년도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총 15개소가 있는데요. 15개소 중에 평균 연도가 27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다음에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선정 항목에 노후도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많이 낮아서 뽑힐 확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재개발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들이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거는 지침을 하겠지만 보통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는 지원 안 하는 게 맞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는 별도로 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우선순위 같은 데서 조금 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위원회 개최 시에 그 선정기준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세부규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한 10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한다면, 물론 확정이지 않은 이상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 준비하시겠다는 의지가 크시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아까처럼 우선순위 관련해서 조금 다른 쪽에 먼저 배치를 해 주시고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의원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에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후 굴뚝과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의2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철거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의 위험도를 낮추고자 안 제7조의2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8조(현장점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전문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정 의무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에는 총 32개의 미사용 굴뚝이 있으며 높이가 6m이상인 굴뚝은 27개,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한 굴뚝은 31개로 부산 16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 굴뚝들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철거비용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와 부산시 중구 등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역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구의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화되거나 미사용 중인 굴뚝에 대한 철거 규정을 조례로 지원하여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조례가 대단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처리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일반적으로 되게 위험한 건물일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서 좀 직권으로 이렇게 좀 철거하거나 이런 규정은 있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거는 재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직권으로 긴급 점검을 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번 건축물 조례 개정안에 보면 이제 굴뚝 들어와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예전에 뭐 뉴스에도 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굴뚝이라고 하면 소규모 공장이었거나 아니면 보통 목욕탕이 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목욕탕,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많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조례상에 보면 점검까지도 이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체 관련돼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발의하신 천 의원님한테도, 위원장님께도 제가 질의도 조금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점검 비용을 받고 나면 이제 해체 비용은 지원이 또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점검은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탁영일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제 철거하는 거는 굴뚝에 한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굴뚝도 이제 기본적 제 인식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는 개인들이 영업이익 목적으로 목욕탕 같은 거 하다가 노후화되고 나면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굴뚝이 어느 정도 위험해야,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대단히 위험해야 이렇게 뭐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10년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폐업한다고 해서 이거 철거하겠습니다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어떤 판정이나 그런 기준이 내려지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을 받는 그 비용, 그럼 그거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뭐 해체 비용이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대단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뭔가 실익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다를 지원해 주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 됐든 사적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굴뚝 철거해서 자기 또 무슨 건축물을 올리거나 이런다고 그거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2개소의 굴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뚝들은 전부 다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이 중단된 곳이거든요. 지금 새로 영업을 하다가 한 데는 거의 없고 옛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장작을 땐다든지 석유를 땐다든지 해서 굴뚝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목욕탕은 폐쇄되고 그다음에 굴뚝은 철거하는 비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드니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조례상으로는 건축주보고 일단 안전진단을 받든지,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기준들을 좀 명백하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대단히, 그러니까 노후화의 정도도, 이제 위험도의 정도도 이렇게 틀릴 테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시급하고 위험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잘 세워주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 제15조1항1호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동래구는 20년으로 기간을 규정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 동래구는 지금 15년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15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굴뚝은 저희가 일단 20년의 경과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굴뚝은 20년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굴뚝은 20년이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이 안전점검 경과연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한 이유는 부산시 조례에, 건축물관리 조례를 지금 참고해서 그에 준하여 우리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해체 관련해서는, 해체에 대한 어떤 기준, 등록기준이 저희 규정에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등록기준이라 하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신청기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굴뚝이 20년 이상 경과돼야 되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안전진단 같은 거는 이제 사용자가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싶으면 해서 등급이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잠시만요. 저희 규모 부분에 있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해서는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이라든지 뭐 12m 미만인 건축물,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기준에 다 준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해체에 대해서는 굴뚝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굴뚝 부분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건물 면적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혹시 노후 굴뚝이 동래구에 한 몇 개 정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32개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32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2천만 원 지원하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점일 거 같은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 반영되어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면 그게 내년에, 만약에 우리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전두현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방금 전두현 위원님 질문 듣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 구비로는 책정되는 예산은 없고 전부 다 시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거 장비 준비를 해야 돼서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 동안 잠깐 정회하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_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275호_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276호_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락1 재개발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안락동 440-1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은 9만 1470.1㎡입니다. 그리고 명장5 재개발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명장동 104-12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은 13만 4589㎡입니다. 두 대상지는 안락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2024년 4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후 4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 안락1구역 관련 의견은 63건, 명장5구역 관련 의견은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직4 재개발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사직동 141-10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의 면적은 9만 6089㎡입니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년 5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후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시계획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삼영기술단 여홍석 상무님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안녕하십니까, 삼영기술 여홍석 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락1구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측의 명장5구역과 접해서 지금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두 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연계해서 검토가 됐고 계획도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추진 경위, 현황, 계획안, 향후 추진 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충렬사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만 1470.1㎡이며, 현황은 건축물이 455동, 토지가 608필지입니다. 계획을 통해서 저희 총 아파트 12개동 그리고 1582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며, 최고 높이는 39층이며, 용적률은 276%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본 구역은 2022년 8월 달에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달에 심의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3년 7월에 입안 제안을 했고 3차에 걸쳐 협의 및 조치계획을 통하여 계획안을 수정하고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회 본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토지는 현재 608필지 중에 94% 정도가 사유지이며,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90%가 불량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대상지 구역 명칭은 안락1 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지정 사유 및 구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계획안입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업 이후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고, 현재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북측으로 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명장5구역이고, 명장5구역과 연계하여 일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폭 15m인 안락로를 명장하고 안락 각각 확폭을 해서 25m 도로로 최종 계획을 하였고, 도로변으로 저희가 공원을 각각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하부에는 서원시장 인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고, 대상지 주변으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래구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 지하부에 저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필요한 공공시설 배치를 위해서 문화시설 100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도로 부분들을 대상지 주변으로 각각 다 확폭을 하였고, 대상지 내의 신설 도로 그리고 공원,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의 건축물 계획은 대상지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양측으로 두 단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40%이며,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 계획용적률은 277%입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가 1112세대이며, 계획 세대수가 158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이 16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55%, 용적률은 약 27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39층이며, 총 동 수는 12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측 하늘부에서 본 단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조감도입니다.
다음, 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7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총수입 추산액이 1조 270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정비례율은 현재 103.7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금회 의견 청취를 받고 있고 이후 심의, 고시, 조합 설립 인가, 시행 인가 등을 거쳐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락1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1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여홍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의회 보고, 이렇게 보고안 하기 전 절차가 주민공람 절차죠?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혹시 그때 좀 나온 이견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안락1구역이 상대적으로 의견이 조금 많은 이유가 대상지에 명장5구역 대비해서 상가들이 조금, 다수가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상가에 포함되는 주민분들이 일부 보상 문제라든가 또 아예 구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동의율이 70% 이상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일단 조합추진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희 조합 설립 동의율이 몇 %입니까, 75%입니까?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듣기를 이분들이 대단히 이제 좀, 반대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 75% 동의율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좀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현재 7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최초에 사전타당성검토 신청, 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했을 때 동의율 이외에 추진위에서 계속 동의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뭐 75%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저도, 제가 들은 바하고는 조금 수치상으로 차이는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이게 민원들이 이제 대단할 거란 말이죠. 제가 봐도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굳이 이제 이 재개발에 동의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가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해야 원만하게 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건축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게 안락1하고 명장5하고, 여기 지금 두 군데가 사실상 붙어 있는 구역이다, 맞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서원시장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 이렇게 도로면에 인접해 있는 곳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두 군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상 이 한쪽 면은 거의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쪽 편으로는 상가를, 지금 현재 공원이 들어오는 걸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래서 그쪽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가 기능은 좀 상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서원시장을 구성하는 상가들 중에 최소 3분의 1 정도는 지금 뭐 없어진다고, 이 두 군데가 이제 다 되고 나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좀, 사실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분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추진되고 나면 또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는 곳이 하나가 거의 뭐 상실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반대하는 대다수의 이유도 그 상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좀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제가 그 상가의 주인이라면 드러누워서라도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일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제가 언뜻 봐도 불과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들도 이 도로면에 인접해 있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면 뭐, 진짜 뭐라 해야 되나요, 되게 억울한 심정이실 거 같은데 또 법상 그 구역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대단히 갈등이 많을 사업일 거 같아서 특히나 이쪽은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한 668명, 안락1구역이 되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668명 중에 아마 반대의견으로 내신 분이 한 60명, 한 10%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네. 뭐 물론 우리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동의율과 그 숫자를 채우면 나머지 소수의견은 뭐라고 하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이라는 게 이 주민들의 갈등, 있는 갈등도 해소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집행하긴 하지만 또 커다란 갈등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이 구간에 한해서만큼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나중에 또 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 앞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들을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해당 당사자분들끼리 조금 이렇게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 충렬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거리에 고도제한이 걸린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미래병원 그 앞에 다이소 있는 데까지, 서원시장 입구까지 걸리는 걸로 아는데 여기 구역에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영진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삼영기술단 여홍석 상무님,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여홍석삼영기술단
다음 안건 의안번호 제275호,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락1구역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장5구역은 앞에 보셨던 안락1구역 바로 북측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13만 4589㎡이며 건축물은 616동, 토지는 745필지입니다. 사업 후에는 아파트 25개동 그리고 2224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35층에 용적률은 276%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추진 경위는 안락1구역보다는 좀 빠르게 2022년 3월 달에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22년 11월에 1차 심의를 했었는데 일단 재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시에서 용역 중이던 사전타당성 가이드라인을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안락1구역과 동시에 심의를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재심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재심의 절차부터는 안락1구역과 동시에 나머지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저희가 반송로와 연결되는 구간, 이 구간이 사전타당성검토 재심의 조건사항이었습니다. 이 반송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라, 도로 설치를 위해서 추가 편입한 부지 일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상지의 82%가 현재 사유지로 확인되고, 건축물 중에서는 약 87%가 불량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구역 명칭은 명장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면적은 13만 4589㎡가 되겠습니다. 구역 위치는 도면을 확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명장5구역과 같이 기존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안락1구역과 연계되는 남북측 도로를 기준으로, 17m 도로를 기준으로 대상지 내에 동서측 도로 1개를 추가하였고, 안락로 확폭, 그리고 대상지 도로를 따라서 공원들을 각각 배치를 하고, 안락1구역과 마찬가지로 대상지 지하에는 각각 지하주차장과 침수 방재를 위한 저류시설 유수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안락1구역과 대칭되는 위치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계획은 대상지 내의 십자도로를 기준으로 4개 단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40%이며, 인센티브들을 적용해서 277%의 계획용적률을 적용하였고, 안락1구역과 동일합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축 계획의 기존 세대수는 1013세대이며, 계획 세대수는 2204세대, 그중에 임대주택이 224세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22.9%, 용적률이 약 276%입니다. 배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남측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야간 조감도입니다.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조 33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수입이 1조 7500억 정도 예상이 되며, 추정비례율은 103.42%입니다.
추진 절차는 안락1구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장5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여홍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주식회사 원일이앤씨 강수은 상무님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은
강수은원일이앤씨
반갑습니다. 원일이앤씨 강수은 이사입니다.
사직4구역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 경위, 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그리고 끝으로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직3동 141-10번지 일원에 9만 6089㎡에 2만 9천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335동에 토지 386필지 그리고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16개동에 39층으로 1715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276.78%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구역은 동측으로 저희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여고로135번길을 경계로 하고 있고 북측으로 내성중학교 밑 다이소를 기준으로, 여고북로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서측으로는 사직2·5구역을 기준으로, 여고로123번길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끝으로 연제구와 동래구 경계 지점인 여고로를 기준으로 저희 구역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4월, 사타(사전타당성검토)를 신청하여 2023년 7월 사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견, 저희가 공공보행통로, 기존의 공동주택 용지가 6개 부지였는데 3개 부지로, 단 이제 공공보행통로는 8m를 확보하고 사업지 북측이나 도로 관련해서 사타 반영안을 연결하는 반영을 하여 작년 9월에 입안 제안하여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 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99.5%, 동측의 준주거지역 저희 진입부 확보를 위해서 0.5%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261.55㎡, 저희 사직지구대가 위치되어 있고 공유지가 이제 도로 등 필지로 8.5%, 합이 8.8%로 그 외에 사유지 91.2%, 그리고 노후도는 전체 335동에서 노후불량 주택 276동으로 82.4%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역 현황 및 조서 그리고 구역 결정 현황은 지적경계와 현황도로를 경계로 하여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저희는 이제 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할 사항이고,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구간은 준주거지역으로 남게 되는 사항이,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용지가 기존에 중앙 가로로 해서 폐도를 시켜서 사타를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6개 단지에서 구역계 중앙으로 폐도하여 3개 단지로 배치하고 조건부 의결사항인 공공보행통로는 8m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북측으로 10m에서, 현황도로 10m에서 20m로 확보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 6m에서 17m, 그리고 사직2구역과 5구역 기준으로 10m에서 28m를 확보하였고 그 외 구역은 19m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렸던 도시 도로 관련 기준으로, 도로 신설이 5개소 변경이 2개소, 가로공원은 신설이 3개소, 공원 폭은 26.4m로 폭원을 신설하였고, 공공청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에 있던 지구대를 3단지로 위치 이동하여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3개 단지 279% 이하, 118m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공청사 그리고 근생은 240% 이하, 높이 각각 20m에서 30m 이하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기준은 최대허용 용적률을 산정해 보니까 260.4%에 추가 용적률 완화 기준으로 인센티브 5%를 합쳐서 19%, 합쳐서 279.5%, 저희 계획용적률은 279% 이하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노란색 부지가 3개고 279% 이하 용적률, 높이 118m 이하, 그리고 공공청사 사직지구대 240%, 근생 240%, 각각 높이는 20m, 30m로 계획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기존 세대수가 1047세대에서 1715세대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15.9%, 용적률 278.67% 그리고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 1877대 그리고 계획 주차대수는 130.7%를 적용하여 2054대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배치 계획안입니다. 그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입니다.
투시도입니다.
끝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총수입 추산액은 1조 2709억 원이며 총사업비 추산액은 9천 518억 원, 그리고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은 2911억 원 추산되어 추정비례율이 109.6%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향후 절차입니다. 2023년 9월에 입안 제안하여 작년 10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6월 5일 날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래구의회를 거쳐 시 공동위 심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4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강수은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못 했던 3항,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 도시재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래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안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도시재생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 체계, 자구 수정과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인 도시재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상위법상 용어 및 개정 조례안을 반영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평가, 시행,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 상위법 개정 현행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현재 전국에 500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동래구는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라는 사업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50억을 포함한 300억 원 규모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올해 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2월 2024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부산 14개 구군 중 부산시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제9대 동래구의회는 일본 공무국외출장에서 세관 화물창고의 역할 쇠퇴로 사용이 폐지된 창고를 요코하마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 아카렌카 창고를 시찰하였습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건물임에도 현대감각으로 보존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루어 일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역의 문화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 완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전부개정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과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래구 실정에 맞게 지금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완료가 됩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보면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래구에는 온천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아직도 우리 도시재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또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온천장에서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지역장인 특화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천활성화 구역으로, 이제 온천장을 재생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주민제안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지금 정책제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행안부 들어가서 우리 온천장 도시재생센터 현장 안으로 들어가 봤죠. 가봤더니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홍보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멈춰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온천장은 계속 일이 진행 중인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여기 관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센터는 지금 업무가 정지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는 업무를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구하고 가는 부분에 발맞추지 않고, 지금 계속 온천수 얘기만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온천수는 다른 부분, 지금 그 얘기만 항상 온천하면 뭐 한다, 예산도 온천수 개발에 또 돈이 올라왔던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해놓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건 알고 계시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센터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계속 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에서 어떤 포스트가 올라오고 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장님, 이석환 센터장님이나 그 밑의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일단 전혀, 그 이외의 내용들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부분에,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본인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또는 거기의 역할을 하지 못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관리·감독은 그럼 누가 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지를 만들고 또 배부를 하고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방안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그 도시재생사업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석환 교수님도 지금 그만두신 상태고, 지금 두 분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올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 센터장님도 지금 사임을 한 상태에 직원들이 뭐 어떤 부분으로 역할을 이끌어갈지, 지금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닌 부분은 그냥 덮든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뭐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해서 길다면 긴 세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나들길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이게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부분은 그게 어떤 기관에 한해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온천1동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도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일반, 우리가 어떤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이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의 뭐 효율이, 처음 시작에 어떤 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또 다시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