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탁영일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의료체계 뭐 이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 표방하고 있는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하고에 있어서 조금, 좀 특별하게 좀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좀 있을까요, 이 내용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가 보면 다 이제 좋은 내용이고 수긍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조금 차별받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이런 뭐 좀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있을까요? 아까 그런 것들은 건강관리를, 우리가 방문하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지금 계속 조금 우리 시책으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게 우리 구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그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 조례 자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분야를 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내용을 좀 담은, 그런 보편적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 지금 기조하고 좀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복지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조금 줄어든다,

이제 그런 얘기는 있고,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물론 그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그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것과, 한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지 않습니까?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예산 반영이나, 이 근거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또 올려준다 하면 굳이 또 그럴 건 없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세수가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고, 경제상황도 조금 나쁜 상황이니까 지금 이걸 줄인 걸 다시 또 뭐 특별하게 올리고 이럴지는 잘, 경향으로 봐서는 안 그럴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번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물론 조례가 이제 지금 발의됐습니다마는 향후 2차나 아니면 내년도라도 예산 상황, 반영되는 거 보셔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해야 사실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이 발의한 이 조례를 진짜 좀 구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떡, 덩그러니 그냥 이런 조례들 만들어 놓는 것들은 사실 좀 불합리하다,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봐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실은 조례나 규정들이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8846건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대요, 개정 및 발의가. 그래서 의원들조차도 자기가 만든 법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이 천지라고 합니다. 8846건이, 4년 동안.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거 어떻게 다 규정하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게 지금 계속 생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22대 국회도 개원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금처럼 그런 현실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 발의안하고 이렇게 맞는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냥 이것도 우리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부분에 그런 예산 삭감되고 하면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산 증액하기가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하고 그런 게 관련될 때, 그런데 이걸 근거로, 제가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이 근거로 가능하다고 하시니, 실제로 그러려면 진짜 의료접근성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이 하실 걸 좀 기다리다 하다 보니, 공개공지 지금 흡연 문제는 사실 조금 뭐 다툼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동의율이,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2분의 1인데 실제로 공개공지를, 요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 흡연자들이 이제 금연권만큼, 또 나름 이제 국가시책이나 아니면 공공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금연이 맞는데 실제로 이제 흡연자들도 꽤 계시거든요. 우리 동래구청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항상 불평불만이 흡연자들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책이나 방향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흡연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롭게, 그냥 자기의사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 거 같습니다. 자기의사에 아마 다 맡겨놓는, 일부 금연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프리존 같은 느낌이,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공개공지도 이 동의율이 2분의 1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좀 오간 그런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그런 곳들이 조금 있나요? 아니면 이 공개공지가 지금 꼭 공동주택 이런 거를 딱 규정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전반적인 공개공지라 하면 이게 꼭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곳도 공개공지가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곳들은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는 겁니까?

뭐 일부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곳들은 반대할 분들이 없을 거 같은데,

아파트 같은 거나,

공동주택 단지나 이런 곳들은 사실 흡연할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제 그 공개공지 같은 데, 집에서,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런 데, 외부에 또 벤치도 있고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앉아서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흡연자들은 또 반발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령을 봐도 2분의 1은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조례뿐만 아니라 이게 법령에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그래서 제가 기사 같은 걸 검색을 쭉 해봐도 뭐 김포시인가? 공개공지 하나 지정한 거 자체가 뉴스가 돼서 이렇게 신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국 사례가,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7개 정도 같으면 이게 실제로 우리 동래구에서 이 지정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 이게 쉬운 것, 쉽게 될 것인가? 물론 규정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동의를 얻어내려면 우리 이제 복안을 내야 되죠. 그러면 흡연자들의 공간을 예를 들어서 보장을 하는 뭐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아,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담배 피우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신단 말이죠, 실제로. 그게 비율이 반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성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들이 그냥 이렇게 너무 선언적으로 되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자꾸 발의하는 데 우리가 의를 가져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만약에 발의가 되면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료접근성 보장 관련 내용도 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책을 잡으실 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제 우리 천 위원장님이 토론에 그런 걸 제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제가 자전거를 맨날 타고 다니니까,

지금 이제 약간 설치가 조금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 재떨이,

그거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건 청소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은 금연구역 지정이 자꾸 늘어나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들은, 아까 말씀하신 명륜1번가에 있는 것들은 원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원체 사람들이 많아서, 골목골목에, 진짜 그것도 지저분하게 너무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침도 뱉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학원가 앞에,

거기 학원 밑이에요, 학원. 옆에는 이제 식당이 하나 있고 하긴 한데 학원 바로 밑에 그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길래, 그걸 자전거 타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시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아니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기에 이제 이런 재떨이를 설치했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오늘인 거 같은데요. 그럼 그거는 청소과에서 할 때 부서하고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뭐 어디, 어디 설치된다, 그러니까 그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유 같은 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에라도, 아까처럼 우리가 공개공지나,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을 해놨는데, 제가 항상, 요새는 이제 한 2년 정도 경험이 쌓이고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뭐 어떤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기는 모르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이 부분도 사실은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흡연 재떨이를 설치하는데 한쪽은 금연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하면, 그러면 어디 설치되는지도 향후에는 공문 같은 거 해서라도 받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공개공지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천병준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 규정을 개선·보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목적 조항을 반영한 제명의 변경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등록대상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3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23년 3월 기준 1만 634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개물림사고 환자 구급 이송 현황에 의하면 해마다 2천 건 이상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온천천을 따라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많으며, 맹견임에도 불구하고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이번 조례의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5종 외에도 시도지사의 기질 평가를 통해 지정된 공격성이 높은 맹견에 대한 사항과 소유자 등이 맹견의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금지 구역, 맹견을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등 맹견 관리 규정을 명시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63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2015년 전체 가구의 21.8%, 2018년 23.7%로 그 수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른 반려동물의 입양, 영업장 수, 관련 산업, 학과, 일자리 등 전 분야의 증가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2022년부터 현재까지 6번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난 1월 통계청은 맞춤형 이사 지역을 찾아주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에 반려가구 항목을 추가하였고, 현재 6월 기준으로는 동래구 명륜동이 반려동물 가구가 살기 좋은 지역 5위로도 뽑혔습니다. 나아가 우리 동래구 전 지역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조례 발의자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딱 그,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의 생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까 기질상, 크기도 큰 데다가, 그러니까 항상 견주들은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게는 언제나 순하고 착한 개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되게 작은 견종들은 아무리 이제 좀 짓거나 이래도 이건 좀 제재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맹견이라는 거, 저는 그 당시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크거나, 그럼 이렇게만 돼도 다 맹견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우리 지원관님하고 법안 검토 같은 걸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5종, 뭐 도사하고 핏불하고, 저희들이 흔히 아는 전형적인 투견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셰퍼드 같은 경우도 군견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견종입니까, 그런데 이런 견종들은 사실은 이게 우리 법령상 맹견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보완책으로 이제 시도지사한테, 구청장·군수 이런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만 또 권한이 있더라고요.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우리가 하면 그 개들의 공격성이나 아까처럼 기질성을 이제 뭐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그때 판결을 받으면 이 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참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저는 가능할 거로 보고 사실은 조례를 했지만 우리 기본 조례에 아예 입마개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보완책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어떤 견주가 또 뭐 자기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될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물의를 일으킨 견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여서, 향후에 이거는 법 개정을 좀 대형견들에는 필수적으로 조금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대단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굴 활성화거든요. 발굴보다도 활성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우리 국가적 체계에서 사각지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런 가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이든 아니면 지체에 관련된 정신적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가족도 없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연로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경우에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좀 발굴해서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포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포상에 저는 이제 사실 방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포상을 보고 하지는 않지만 선의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뭐 이걸 유인하자, 이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보상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고의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래구의 신고의무자의 전체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떤 분이 하죠,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죠? 신고의무자에 들어가는 분들이, 공무원들 외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당연히 포상에서 제외가 될 테고요. 자기 업무인데 또 발굴했다고 해서 포상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법의 취지에도 그걸 포상 제외를, 신고의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 대부분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분 선정하시는 분 계시나요, 신고의무자로?

예, 예. 답변, 나와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고의무자들이 그러면 이제 평균, 동별로 한 3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온천2동을 보니까 133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좀, 인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어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동 평균 한 300명 되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이나 아까처럼 이제 우리 기관·단체분들, 우리 단체원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데 100%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서 신고의무자들이 설명대로라면 이제 대단히 조금 많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많은 상태에서 포상이라는 부분하고 결부가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칫 운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캐치를 좀 잘못하면 이분이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지 못 하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포상 제외를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제외를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나중에 집행하고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의무자가 받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무자가 아닌 거에 이제 선의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포상하려는 이 취지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이제 신고의무자에게 혹시 오지급되거나 이런 것만 조금, 왜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명 계시면 이런 거는 크게 뭐 실수는 없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봐도, 우리 동만 봐도, 온천2동만 해도 저한테 이제 답변하시기를, 제가 우리 복지사무장님한테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백몇십 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온천2동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지급 사례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만 좀 해주시면 아주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7조3항에 보면 이게 아까처럼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신고의무자가 여러 가지 우리 법상에도, 다른 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7조3항인가 거기에 보면 이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의무 대상 교육들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의문도 해소를 좀 시켜드리고, 그 운영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신고의무자니까 이분들이 했을 때는 아까처럼 포상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지급 관련 그런 거 이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이제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직원들 그리고 뭐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까 우리 천 위원장 얘기하셨던 공무원들, 지방 뭐 국가 할 거 없이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된 활동지원 인력 그리고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그 센터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또 통장님들, 아까 여기에는 또 그 의무 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우체국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부녀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고의무자니까 이런 기준만 좀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위기 발굴 그런 게 되면 아까처럼 그 포상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오지급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항상 뭐 정리를 좀 하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중증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저보고 탁영일 의원은 왜 항상 저렇게 생각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인들과 법률과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규정이나 철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정형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법률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 언어와 우리가 이런 공적영역에서 쓰는 단어와 언어는 확연히 차이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속한다 하면,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구속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지만 그게 공적영역에서, 법률적 영역에서도 완전히 다른 용어가 돼요. 그 구속이라는 건 범죄행위로 인해서 실제 어떤 기간 동안 가둘 의미가 있어서 가두는 구속이지, 우리가 구속하는 건 그냥 나를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용어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나중에 향후에라도 조례 발의를 하거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립생활이라는 단어,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검토를 이제 나름 꼼꼼히 하는 편인데, 자립생활을 보고 나서 그냥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우리 평소에 관습적인 형태로 이 언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 장애인들이 그냥 자립적으로 뭐 경제활동하고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항상 법률용어집이나 이런 용어집들을 찾아봅니다. 그럼 자립생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국어사전이나 이런 용어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 서술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중도장애인이, 그러니까 여기의 대상은 이 용어 안에 이미 규정을 해놨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법률 용어들을 쓰고 하면서. 그래서 중도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사회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이게 자립생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대상에 대한 문제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용어가 해결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쪽 측면에서 생각을 한 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인 거냐, 그다음에 장애인의, 여기 또 우리 용어에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사전의 내용,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몇 개 정도 있느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이, 이게 검색만 딱 눌러서 장애인 정책만 눌러도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고용노동청도, 사실 아까 선택과 결정과 생활의 영위라는 거는 경제적 부분, 그다음에 아까처럼 자기 자아실현이나 그다음에 문화적 이런 욕구 충족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나오고 복지부에서도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오고 각 기관에서 이런 지원책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자립생활을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건 아까 말씀대로 중증도의, 그러니까 중증도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김태경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대상은 그렇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대신에 저는 조금 이 조례를 보고 조금 더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러면 특별하게, 아까처럼 중도장애인에 대한 좀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백 가지의 정부시책에 공통적으로 다 이제 녹아들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향후에는 이제 발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 자립생활, 아까처럼 중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 그분들의 경제적·문화적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을 증진시키는 데 어떤 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줄 거냐, 그러면 활동지원의 대상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적이든 뭐든, 그런 분들에 대한 뭔가 풀을 넓혀주는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향후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엄밀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가들 아니면 사실 일반인들은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뭐 저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공적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상 이 언어나 조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조금 저희들은 고민을, 이걸 발의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루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엄밀히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범위 차이나, 대상이 뭐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