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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6-13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교통유발 부담금 4억 23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 기타 이자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12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지원센터 특색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35개 사업에 1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통과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1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4개 부서 50개 사업에 158억 2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11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4개 부서 18개 사업에 3억 2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119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3개 부서 26개 사업에 2억 3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 등 5개 부서 202개 사업에 175억 20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136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9억 91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1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7억 56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7840만 원, 시도비보조금 196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6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46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1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감액,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억 9176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97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4093억 62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7억 7334만 원 대비 515억 88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32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46억 231만 원으로 23억 59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7억 7003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3426만 원 감액, 민생안정 대책 1억 7201만 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 13억 5583만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억 7540만 원 증액, 에너지수급 안정 227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4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5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34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65억 6769만 원으로 31억 2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7억 354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8억 4480만 원 증액, 여성가족복지 증진 3억 5152만 원 증액,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억 9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48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1억 3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35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692억 4569만 원으로 34억 59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3012만 원 감액, 저소득 주민 지원 1740만 원 감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8억 5629만 원 증액, 지역사회보장사업 2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51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26억 55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364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억 4998만 원으로 1억 71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980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및 과오납금 73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41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069억 3332만 원으로 412억 8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지원 178억 3066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 70억 3826만 원 증액, 보육·아동 지원 107억 782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7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56억 16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421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0억 1311만 원으로 13억 6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 13억 5683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45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5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429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57억 2554만 원으로 75억 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개선 74억 9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6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1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01∼2004년도 기금 2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 및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정기예금 이율 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만 원 증가하였고, 2023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이 1만 원 증가하여 수입이 총 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2억 1223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933만 원, 지출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2억 65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2∼6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조성액 9억 6752만 원, 2024년도 수익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6337만 원이고, 지출은 9800만 원으로 자활근로 사업비 4800만 원 및 융자금 지원 5000만 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9억 3289만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중에 이번에 보니까 그 사직시장이랑 금성상가시장에 이제 CCTV 설치가 있더라고요. 맞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제가 온천2·3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금성상가시장에 CCTV시스템을 설치를, 신설을 하는데 여기서 상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됐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 부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갑니다. 거기에 갔을 때 금성상가시장에서는 CCTV, 도난 관련해서 상인회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 안에 CCTV가,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소규모 환경개선에 대해서, 아마 상인에서도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 상인회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허미연위원

금성시장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아마 대성횟집 사장님께서 아마 상인회 회장으로 계실 텐데 2년 전에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방범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위험을 호소하셔서 실제로 그때 CCTV 2대를 이제 그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때 저한테 많이 부탁하셨던 부분이 금성시장 안에 상가 내에 화재 부분이 많이 취약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비·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안에도 또 내부가 많이 또 불량이 있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을, CCTV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CCTV를, 만약, 화재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감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도난도 있고 화재 부분도 있고, 화재 부분의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응장치를 갖다가, 저희가 소방하고 화재전문 민간담당자가 갔을 때는 거기는 별반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또 화재 부분도 집중점검을 하러 갔었지만 그 후에 도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또 도난도 발생한다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장의 회장님께서는 별로, 큰 어필을 안 하셨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 데려와서, 대동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이 있었으면 그 부분 먼저 손을 댔을 건데,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여기 혹시 사직1치안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니까 사직1치안센터도 지금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던데, 그걸 하기 전에 이미 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배송서비스 예산은 일단 확보를 했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사직1치안센터를 갖다가 매입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그 배송서비스 거점으로 확보를 할 일부분이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온천장에 보면 혁신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면, 그 창업에 대한 공유주방이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배송서비스를 하고, 배송서비스를 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전두현위원

어디가 공간이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직1치안센터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공유주방으로 그것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배송서비스라는 게 그럼 지금은 어디를 거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직시장입니다.

전두현위원

사직시장에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직시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배송 관련해서 그 일정 부분은,

전두현위원

지금은, 이제 배송 관련된 서비스를 맡아서 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사직시장,

전두현위원

뭐 번영회 사무실이면 번영회 사무실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실입니다.

전두현위원

번영회 사무실에서 맡아서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니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 배송서비스를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배송서비스, 배송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거기서, 사직시장에서 우리가 마트처럼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직원이 이제 배달을 해준단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거리 배달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계 잡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달 건당,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배달 건당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근거리는 배송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2450만 원 되는 돈이 어디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배송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배송 건당 뭐 비용을 지불해 준다, 아니면 인건비로 지불하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입니다.

전두현위원

그 한 사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을 고용한 거에 대한,

전두현위원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이거는 뭐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 배송서비스 인건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갖다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직1치안센터가 배송 거점, 그 사직 국민시장이라든지 사직시장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송서비스로, 공동마케팅도 들어가고 배송서비스도 하고 그 외에는 다시 청년 공유주방도 활용할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감당할 정도의 부지는 아닌 거 같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청년 창업공간이라든지 공유주방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도 같은 시장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직시장이 아니라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단지 여기는 이제 사직시장하고 가까울 뿐이지 그 옆에 뭐 다른 시장들도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배송하는 직원은 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배송을 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두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어울림센터 내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좀 공간이 아직 부족해서 우리가 거점 지역으로 사직1치안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같이 또 청년 관련해서 공간을 배분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어울림센터에는 충분히 넉넉한데 이쪽으로 다시 청년의 어떤 또 공간들을 마련해서 좀 청년을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인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 있는 청년공간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김미화위원

저희 쪽이라는 거는 일자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김미화위원

예, 우리 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혁신어울림센터가 처음으로 청년,

김미화위원

청년공간을 마련한,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청년 공유주방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프로그램만 입수해서, 청년 프로그램을 원가 계산이라든지 어떻게 청년이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도와주는 건 어떤 공유주방이나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냉장고라든지 취사도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습 나가서 어디 해보자, 그런 부분이 저희 동래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혁신어울림센터 내에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지만 그 청년 공유주방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구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5층도 사실상 보면 저희가 활용하기가 부족합니다.

김미화위원

그거야 우리가 당연한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공간은 다 활용이 되는 법이라서 부족하지만 이제 없는 가운데 마련이 됐는데 그 안에 가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청년 공유주방이 필요한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을 마련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어쨌든 청년 창업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어떤 실습개념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받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직1치안센터가 앵커로 자리를 잡으면 저희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김미화위원

우리 공유자산으로 뭐 불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이것만 보고 이렇게 어쨌든 거점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청년들의 어떤 거점의 한 부분으로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도 뭐 같이 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에 추가·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국시비가 미리 예정이 돼 있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잘되고 예산 낭비가 없는 거를, 이제 운영이 잘될지도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게 이제 예산 심의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성공적이던가요, 여태까지 좀 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 구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온라인, 가장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오기만을,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는, 옛날부터 그리 해왔고요, 지금도 쭉 하고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꼭 오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어떻게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지금도 착한가격 업소에 정부에서 그 배송에 대해서 또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배송에 대해서, 착한가격 업소도 배송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배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동백통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동백통, 앱이요?

탁영일위원

예. 동백통도 이런 배송서비스,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 공공앱,

탁영일위원

그럼 이거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탁영일위원

이거하고는 어떤 연결 관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연결 그까지는 안 시켰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시책 따로 뭐 구책 따로 정부정책 따로, 뭐 이런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 아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백통이 공공앱이거든요. 공공앱 같은 그거하고 저희 쪽에서는 또 이번에 예산 내려온 부분, 대규모 예산 내려온 배송서비스,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같이, 저희가 그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입장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정부, 일반 민간이 하는 그런 앱들이 있을 거고, 배달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민간서비스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착한가격 이것도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 역시도 아까처럼 동백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에 사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런 준비들을, 우리 시책으로 동백통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연결할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라든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은 이걸 무조건 감액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잘 되고 있던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보는 곳들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울산인가 어디는 이제 아예, 뭐 거기는 하다가 이제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기사를 좀 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뭐 잘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예산이 내려오고 돈이 뭐 몇 천 몇 억이 내려오면 이게 잘 되게 하는 구조나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뭐 동백통에 대한,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거라든지 이런 복안도 사실은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매니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질의 과정에 제가 듣다 보니까 시장매니저가 지금 이미 고용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송, 고용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언제부터 고용돼 있는 겁니까, 시장 매니저라는 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월부터인가 해서 고용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해서 된 예산이지요.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산서에 예산 없이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2월이면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 최소 2개월 정도 급여가 나갔을 텐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확정됐으면 관계가 없었는데요. 올해 추경 전에 저희가 사용전 승인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서상에 표기가 있냐고요. 예산서에 그걸 적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산서상에, 지금 이렇게 이제 경상사업설명서에 시장매니저 지원 예산으로 돼 있으면 최소 작년 추경이나 그전, 24년 본예산에라도 이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세출예산 부분에, 추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지금 이 추경 말씀하시는 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월에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금 계속 줬으면 그건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추경전으로 해서 성립, 추경전 사용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304페이지 부분에,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전에 어떤 걸로 지출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시비만 우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지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추경전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준 거라는 얘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자부담 10%,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예산규모가, 저희 시비·구비가 그 매칭이 돼 있는데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전체 사업비 2700 중에서 저희 이 사업의 공모 자체에서 사직시장에서, 주최측에서 시비 10% 부담하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그 2월 달에 준 부분은 시비로 그러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가 60%입니다.

탁영일위원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지급을 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로 구비하고 자부담 20%는 이제 앞으로 할 거에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거 가지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용전은 시비 60%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장매니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는 게 근거리 배송입니다. 배송하고, 관리하고,

탁영일위원

시장매니저가 배송을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사직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영 패키지…,

탁영일위원

시장매니저의 정확한 업무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장경영 패키지에는 배송이 있고, 시장경영, 시장 그 매니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직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매니저입니다. 저희가 배송매니저 같은 경우는 배송 관련해서, 주 업무가 배송이고요, 근거리 배송입니다. 근거리 배송이고 그 배송에 관련된 거 통계하고 관리하고요. 그다음에는 홍보, 그쪽으로 주된 업무입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사업서상 사업목적은 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상인회 행정적전문성 및 역량강화 추진인데 배달하는 분이 행정적 역량강화나 전문성 이런 거에 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적 역량강화라는, 행정적 관리라는 말은 아까 배송에 관련된 관리하시는 분,

탁영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제가 이걸 모르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 뭐 일부, 진짜 몰라서 묻는 건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 이미 제가 이제 상황이나 현황이나 내용들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매니저라는 게 지금 정확히는, 아까처럼 이제 표현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매니저라고 하는데 그걸 배송을 한다고 그러고 사업목적에는 행정적 전문성 역량강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배송하는 분이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시장매니저라는 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연령이나 이런 거 조금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고문이나 다른 이제 그런 시장 관련 공모사업들을 받은 곳들의, 시장매니저를 운영하는 곳들의 공고 모집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쭉 봐도 연령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뭐 제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뭐 65세 이하 중에, 뭐 컴퓨터 능력이 일단 우선 좀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이, 그런데 단순히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 업무 중에 차후에 이런, 이 시장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직시장도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도 예전에 공모사업 우리 시장형, 원래 문화관광형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원사업들 중에 그거 하나 받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와 지금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사직시장에서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다른 곳들도 그런 시장에 그런 필요한 매니저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행정적, 그다음에 그 뭡니까, 자료 준비라든지 또 다른 공모 신청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 하시다가 문화관광형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시장들이 꽤 있단 말이죠. 우리 사직시장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고, 사실 한다고 이 시장매니저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연세가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행정적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있어야, 그래서 공고문에도, 제가 지금 컴퓨터 연결이, 아, 지금 연결이 됐는데 그 공고문에도 보면, 모집공고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이런 어떤 분들을 우리가 뽑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모집하고 이제 말 그대로 뽑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장매니저가 뭐 배송만 하는 이런 분들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과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장매니저는 상인회의 행정적 전문성 역량강화 추진이, 그게 매니저 역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맞고요. 그 외 부수적으로 이제 각 행정 업무라든지 회계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까지 통괄해서 저희 시장매니저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 연계해서, 동백통과 연계해서 저희 배송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너무 또 부각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매니저는 행정적 전문성 역량 강화가 주목적은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배송서비스, 동백통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아주 이제 FM적 답변이신데 제가 말씀드릴 게, 시장매니저 지금 몇 분이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두 분입니다, 동래시장하고,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직시장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여기 보면 지원단체가 사직시장이니까 사직시장만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입니다.

탁영일위원

한 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분이서, 제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요. 배송하고 공모사업 준비하고 행정 뭐 이런 자료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는 이 시장매니저가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배송 갔다가 들어오면, 그러면 배송 건수가 많으면 하루 종일 행정 업무나 그 공모사업 준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직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장매니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 배송서비스는 매니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송서비스,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규칙에는 배송, 주문의 접수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근거리 배송 이런 게 주로, 주 타깃이 그것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도, 원래 그렇습니다. 인원이 자꾸 이렇게 하면 멀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멀티를 하게 돼도 최소한의 멀티가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예를 들면 맨날 수술보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원이 작거나 영세하거나 하면 약간 또 행정 업무도 하고 원무 업무도 하고 거의, 우리 직원분들도 그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 받아서 시비·국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안될 거 같으면 사실은 돈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낭비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배송지원 매니저도 더 우리한테 추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이거 깎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배송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송 건수가 많아지면 이 분은 배송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가. 공모사업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분들이 처리하지 못 하는 그런 관계,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직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배송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되면,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 뽑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어떤 분 뽑습니까? 그 뽑는 그분, 대상이 어떤 분들 뽑으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예산 따온 것도 배송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선정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 나중에 저한테 쉬는 시간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한테, 그 공고 내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공고는 사직시장 쪽에서 바로 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를 사직시장에서 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사직시장에서 낸 공고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탁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하는 거, 예산에, 이게 사실은 시책에 맞는 거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 그리고 방만하게 쓰이지 않는지, 운영계획은 잘 잡혔는지 이런 게 사실은 예산 심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매니저도 기준이 있죠, 시장매니저 뽑는 기준이? 아까처럼 그런 업무 기능적 말고 제척 사유라든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시장 관련자, 안 되죠? 시장매니저, 지금 이 시장매니저가 제가 아는 시장매니저의 용어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으로 받는 시장매니저는, 대부분 예산서상에 나오는,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시장매니저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연예인매니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산 사업상, 국가 시책상 나오는, 용어적으로 시장매니저에서 나오는 매니저의 기준은, 선정 대상은 관계자가 아니어야 돼요. 시장 상인회의 뭐 부인·조카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고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국비나 시비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그 시장에서 공모 냈죠?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지금 채용된 시장매니저가 어떤 시장 상인의 조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매달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직시장 매니저 관련해서 그분 공고 나간 게 있으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공고문하고 그리고 그분의 대략적인 요건 사항들, 그거를 우리 의회에,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제가 이 시장매니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쭙고요. 그다음에 이 사직치안센터도 연계돼 있는데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면 그거 받고 제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에 동래방래 가는 길, 명륜1번가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특화거리 조성에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구상이나 계획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9억입니다. 9억이고 특교세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동래방래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이고요. 거기에 특화거리에는, 그 특교세 50%가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1억 9천 해서 약 6억 5천 정도 그 조형물 설치, 바닥에다가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거기에 시설물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명륜1번가는 골목이 7개 골목이 있습니다, 특화된 골목이. 거기에 동래지하철 옆에 보면 명륜1번가 상징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낙후가 됐거든요, 그걸 리뉴얼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특화거리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 용역 의뢰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면 부산대 산학에서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방향이 나오면 다시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가서 입찰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향이 어느 정도, 저희도 주민들, 상인들 모여서 리빙랩을 해서 어느 안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안이 어느 정도 의견이 전달됐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 보고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반영된 의견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영

이지영위원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계획이 나올 때 한번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홍보마케팅이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늘 전통시장에 해마다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반면, 과연 홍보 효과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지금 명륜1번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홍보와 배송 관련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1번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점이 많다 보니 여기도 배송 관련 이런 계획이 혹시나 있나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배송은, 저희들 관련된 건 없고요. 지금 명륜1번가가 아주, 저희들이 명륜1번가, 1번가 하지만 특화된, 눈에 탁 띄는 그런 거리는 아직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 CI라든지 BI라든지 브랜드를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상물도, 명륜1번가 로고라든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인도 역량을 강화하려면 상인대학도 열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게에다가 상인대학 졸업이라든지, 상인대학 거기는 이제 상인들의 역량,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인대학도 열어서 졸업도 시키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품을, 자기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이 점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려면, 그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마케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홍보 관련 부분은 본 위원도 늘 고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번에도 비용이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계획을 하실 거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래야행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공모,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지역에 관련된 문화재하고 같이 연계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내용이 들어갔지만 저희 명륜1번가에는, 조폐공사 옛 터 자리는 아시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서천교터 자리도 아시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명륜1번가 2번 출구 앞에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구포하고 연결되는 다리, 그거하고 만년대터도 자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성, 활을 쏘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킨, 군사 훈련시키면서 회의했던 자리 그런 문화재가 있고, 그거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동헌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하고 연계시켜서 과연 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동래야행을 계획했고요. 그 야행을 하다 보면, 단지 그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동헌도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연관되어서 저희가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안을 보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문화재를 공유하는 어떤 관광 투어 상품의 프로그램들을 다 각자 개발하고 계십니다, 부서별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겹치는 동선이라든지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르게, 다르게 하는, 물론 다양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조금 부서마다 좀 공유가 되셔서, 만약에 A부서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아니면 코스를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신다라든지, 너무 겹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래야행 같은 경우도 저희도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부서들마다 하는 겹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답변드리면, 아까 빛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서 빛거리 축제라든지 이번에 명륜1번가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조형물하고 같이 연관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개 부서가 지금 협력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조금 뒤에 여쭙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저희 데크형 텃밭이나 찾아가는 반려식물, 도시농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시 짧게 얘기를 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도시농업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타 구, 해운대하고 연제에서만 5회까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농업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시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온 부분이고, 시비 5천만 원을 따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온천천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시·체험·나눔·어울마당 4개 부분을 해서 저희 텃밭이라든지 농산물 체험이라든지 다육이 재배라든지 고추장 만들기 체험, 귀농체험 그런 부분을, 도시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행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천에 텃밭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텃밭은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텃밭을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체험존으로, 우리 보리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다 체험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리로 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탁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실 다른 분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희 잠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사직시장의 시장매니저 사업하고 배송매니저 사업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게 시장매니저 사업이었고요. 시장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송이 아니고 시장매니저 사업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직1치안센터는 배송매니저 사업으로 타깃을 잡아서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차후로 그 연장선에서 공유주방으로 쓸 계획이라고, 그렇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답변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인터넷 연결이 원활치가 않아서, 여기 아까 시장매니저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마산 수산시장인데요, 전통시장. 이제 이 공고, 매니저, 똑같은 우리 사업입니다. 상인협회장님 명의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1명, 그런데 자격요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또 조금 엄격하게 둔 거 같아요. 시장매니저 역량강화 과정 수료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65세 미만에 PC 활용가능자,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제한요건으로 채용 예정 상인회의 임직원과 가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서 좀 예산의 낭비나 그다음에 또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안 될 확률도 되게 높고, 그냥 누구 하나 급여 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한요건들을 두고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도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을 사실은 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나 아까처럼 그런 공모사업 준비라든지 이런 능력은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 같은 부분들을 우대사항으로 해서 이제 공고하고, 뭐 급여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적인 모집공고입니다. 제가 찾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자리가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아까 언성도 좀 높이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장매니저의 채용과정이나 뭐 이런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조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 안 된다고 빼고 하면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이 일에 안 맞는 말을, 안 맞는 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도움을 주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렛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장 뭐 해서 그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자료는 저한테 주시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의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 공고 내용이라든지 그분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혹시 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라도 그러면 재공고 내서 새 분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가지고, 사실 뭐 큰 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역량강화 수료자를 요건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업무가 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편하게 모집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자료는 정확하고 적확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제가 추궁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바로 잡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치안센터 매입 같은 것도 아까 배송서비스 관련 이건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것도 참,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활용 등을 이제 감안하고 이걸 지금 매입을 하신다고, 지금 우리 경상사업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대략적인 거라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서비스만 하는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직파출소 제가 규모도 잘 알고 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은 뭐 여기에 공유주방도 뭐 설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밑에 하반기 계획은 보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또 주로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공모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아까 테크노파크 9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걸 또 시도하려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이 지역특성화하고 겹치고 또 청년 지원사업 겹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테크노파크 9억짜리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오영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반에서 나온 거 그거, 테크노파크에서 청년 그 공간 중점, 앵커, 우성베스토피아 목욕탕이 그거였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사실상 따와서 청년 공간, 주거 공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스가 나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가 따올 생각입니다. 충분히 따올 역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사직1치안센터 그쪽을 연계시켜서, 왜냐 하면 배송서비스를 하기에는 그 건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연관시켜서, 그쪽 부분은 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따오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년 그거, 아까 말씀하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은, 저희도 떼 봤는데요. 건물이 1∼2층으로 122㎡입니다. 그리고 땅이 35평 정도, 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1990년대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한 40평 정도 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5평입니다.

탁영일위원

뭐 그 정도 되고, 그게 이제 2개 층으로 돼 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층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을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이 성과를 내고 뭔가 되게 해야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뭐 활용 못 해서 이제 거의 사람도 안 오고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관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일들 중에, 그런 걸 좀 최대한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차라리 그냥 이게 배송 거점사업 서비스로 쓰고, 그 사직시장이나 그다음에 다른 시장 연계해서 뭐 매니저들이 거기에 또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그냥 차라리 조성하나 했는데 여기 이제 청년 창업·주거 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창업도 나뉘고요. 그다음에 창업·주거도 나뉘어요, 이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그러니까 창업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창업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청년들이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창업지와, 이제 뭐 직주근접(職住近接) 이런 말도 쓰는데 창업하는 그 자기 오피스와 집이 너무 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세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그걸 해 주자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제 관계, 우리 집행부 계장님들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사업의 목적을. 그런데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청년 창업형으로 써도 조금 공간이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서대하고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면적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청년, 뭐 1층 같은 데는 오피스로 만들어 놓고 2층에는 20실, 20실 정도에서 12실, 그러니까 12실 정도의 주거, 원룸 같은 그런 주거공간 이렇게 마련한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규모가 9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매칭 1억 넣어주고, 우리 구에서, 원래 이제 1억을 우리가 넣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년간 매칭입니다.

탁영일위원

3년간은 그렇고 이제 그 뒤에는 그런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는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시에 좀 확인한 바로는 그 1억을 부담하는 거,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좀 힘들어서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년 쪽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고요.

탁영일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부담이 조건인데,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청년이 부담할 수 있는데, 청년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지자체에서 1억 매칭하는 걸로,

탁영일위원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9억을 내려주는 것도 보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9억이라는 이런 사업들은 꽤 큰 그런 공모,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실 정도라도 거기 이제 청년들이 주거하면서 사무실, 창업공간도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거의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거기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사직치안센터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놔도, 제가 이제 항상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들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놔도 거기에 몇 명 살겠습니까? 아니면 순수 창업형으로만 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대단히 복잡하거나 협소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뒤에 이제 아까 내년에 다른 공간으로 해서 또 이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좀 규모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위원님들이 사업을 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 좋은 거 하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알고 보면 거기에 그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으로는 사실 진행이 되게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작은, 사실 그 파출소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9억 받으면 뭐 여기에 무슨 대리석으로 깔 겁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낭비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공간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잘 아마 안 내줄 확률도 되게 높은 사업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최대가 9억이니까요. 저희들도 아마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지만,

탁영일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파크에도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자기들도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뭐 20실이라도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 2명 자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특혜시비도 일수는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진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꼭 감안해 주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도 좀 상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금만, 매입 계약금만 1억 5천이라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은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 있는데 국가재산은, 잡종지 재산은 일단 국가 다른 기관이 먼저, 매수 신청이 먼저, 요청이 와야 됩니다. 1차·2차 매수 신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저희 쪽에 왔고요. 저희가 매수 신청 안 하면 민간인에게 공개 매각할 예정인,

탁영일위원

그러면 총, 이게 계약금이, 그러면 총 매입 규모는, 여기 보면 추정 가격의 10%라고 돼 있는데 총 매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5억입니다.

탁영일위원

15억,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공간만 사들이는 데 이제 15억이 든다는, 나중에 향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제가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처럼 그 매니저 사업하고 배송지원 사업을 이렇게 확실히 분리를 하셔서, 이 공간은 그런 형태로 쓰셔서 또 다른 연계를 좀 하시든지 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뭐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런 거는 사실 저기에 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일단 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한테 덧붙이자면 사직1치안센터가 1층 면적이 한 20.3평, 2층이 한 16.7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좀 뭔가 과대하게, 어떤 방향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때 아까 공유주방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많은 걸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310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셨네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이라서 4월까지 청년참가자 선발을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대상자, 참가자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기·장기는 다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0명인데, 중기·장기는 지금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90명이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여기서 사업비, 참여수당, 인센티브라는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단계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 참여수당,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기·중기·장기로 있고요. 단기 같은 경우 5주입니다. 교육을 이수를 하면 1인당 50만 원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중기 같은 경우는 15주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150만 원, 그 외에 또 플러스알파가 있지만 150만 원이 기본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25주입니다. 약 6개월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는 250만 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주목적이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은 교육 수료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해서 저희 같이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짰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렇게 따온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가 필요로 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적은 하셨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취업이 조금 많이 지연되는 분들이 많은데 구직단념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다 보니, 조금 불편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런 용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중에 수안인정시장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 했을 때 780만 1270원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수안인정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환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고 이게 마무리되시는 건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개수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가 기억을 못 했고요. 이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전통시장 15개 있지만 어느 정도 화재알림이 안 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수안인정시장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별도 점포에 대해서 몇 개다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제가…,
지영

이지영위원

78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보통 할 때 1개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리형이 있고 또 혼합, 분리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설치비용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나 재료비 관련해서 뭐 개당, 1개소에 얼마, 비용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단가가 얼마다, 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조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까처럼 과장님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놓친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설치대상을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하셨을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넓은 지역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갖춰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개수를 갖춘 숫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후화됐을 때 할 사업이지, 당장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218만 원 정도이긴 한데, 혹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선택해서, 상인들이 원하시는 분만 지금 가입을 하시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3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입하면 좋은데 사실상 생각보다는, 그때그때 불 안 나면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잔액 안 남기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화재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화재, 뭐 전기든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든 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작년하고 올해에 있어서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결과, 그 참여하신 분 또는 어떤 결과물, 그분들의 반응?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혹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짜져 있던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시농업을 해서, 저희들도 도시농업박람회를 따온 이유도 사실상 도시농업, 우리가 부산에 농업을 한다 하면 강서나 기장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왜 도시농업을 부산 동래구가 따왔냐 하면, 사실상은 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도심지이면서 도시농업을, 처음으로 농업박람회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따왔거든요. 따 온 이유가 과연 농업이라면 시골에서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도시농업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래구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농업으로 해서 치유되면 좋겠다. 그리고 온천천에 그런 거 하나 행사를 하면, 텃밭도 가꿔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걸 갖다가 나눠주고,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하면 우리 동래구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에 대시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텃밭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왔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또 지금 하는 것도 뭐 저희가 이제 텃밭을 통해서, 자기가 작물을 키우고 뭐 빼 가고 교류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도시농업을 통해서 사실은 자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치유와 힐링 부분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상의를 한번 여기서, 예산이 어쨌든 들여지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또 이제 가게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동래구 관내에 많은 업종의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음식 또 커피, 뭐 카페하고 다른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착한가격 가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동래구에는 많은 커피숍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시농업 육성사업도 진행을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치유하는 부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좀 할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커피,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가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거 같은 경우가 사실 아주 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에 탈취제도 되고 가습제도 되고 또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용품도 되고, 게다가 또 얘는 퇴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머리에 좀 생각이 든 게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그러면 그 카페 분들은 그 커피찌꺼기가 일단 폐기물로 바로 이제 매립이나 소각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카페의 그 커피찌꺼기를 수거를 하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루트, 내용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면 그 커피찌꺼기에다가 일정량의 우리 유기비료제를 섞으면 퇴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뭐 착한가격 업소, 또 소상공인 지원에 또 지원되는 돈이 있고, 이 농업은 농업대로 텃밭만 이제 해서, 모래하고 다 가져와서 또 1억 가까운 돈을 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좀 콜라보를 시키면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쓰일 때, 1억이 다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만들고 가져가고 한다는 부분에서 카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다시 그거를 수거를 해주면 그들은 일단 생활쓰레기에 드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텃밭은 일정한 양의 퇴비가 드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퇴비화를 시키면 자원순환 부분에도 일정 양의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버리는 돈에 대한 전략도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엎어버리면 실제로 일반 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의 고통을 좀 많이 호소하거든요. 우리 폐기물감량기가 우리 동래구에서 지원이 되면서 사실 가게에서도 많이 원했지만 일반 주택에 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돈이 든다, 우리한테도 좀 그런 부분이, 음식물감량기가 올 수 없느냐 하는데 실제로 커피찌꺼기와 음식물을 섞으면 커피 찌꺼기보다는 좀 더 좋은 퇴비가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은, 그런 부분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이 3개를 섞어서 도시농업 자체에 참가하는 것도 소상공인, 카페업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좀 멋진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될 것이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이게 좀 전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내용적인 부분들 좀 업이 되는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도전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누구나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산을 써서, 그러니까 다 사와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유기질비료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허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범적으로 우리 카페, 동래구에 있는 카페 일대에, 일부분을 카페 커피찌꺼기로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퇴비를 만드는 부분으로만 시도를 해봐도 자원도 아끼고 또 낭비되는 쓰레기처리비도 줄여주고, 그런 좀 일석이조의, 예산이 좀 증대가 되지 않을까, 같은 예산을 써도 효율성이 높겠다, 좀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준비를 잘하고 올라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적절하게 하셔야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안인정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이 설치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9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 잔액이 140만 원이면 사실상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지 않게, 단순히 이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걸 지금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전체 총 예산 대비 이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이 자리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올라오실 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하시고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직1치안센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통은 우리 집행부에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거기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로 뭐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 외의 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직1치안센터 매입 건을 보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앞서 우리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놓으셨던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연결 짓는 것은 조금 억지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하기에도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평당 가격을 대략 계산해 봤더니 한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론 위치가 이제 대로변에 있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목적이 이 시장과 연결되지 않고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썼을 때는 이 공간을 이 15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매입하기에는 좀 과한 금액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거기를 이 공간으로 쓰려면 제가 볼 때는 이 2층짜리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새롭게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짓든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좀 대규모 사업으로 갈 예정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 편성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시장의 간판, 보니까 보수·보강공사에 22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간판이 그 입구 쪽에, 크게 동래시장이라고 붙여진 네 글자 그 간판 맞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송월타올에서 올라오면 위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어떤 보수·보강공사를 하길래 이 공사에만 22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새롭게 간판 설치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도 가봤고 그 앞에도 쭉 가봤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쇠가 녹슬어서 상당히 안전상의 위험이 많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새롭게 좀 보수·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천병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금속 부분이 단순히 녹이 슬거나 노후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단정 짓기는 힘들잖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진단을 받았다든가 그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한 여러 번 가봐서,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뭔가 이제 안전에 위해가 있다든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능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능이, LED라든지 그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노후화돼서 위험하고, 그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진단에 의해서, 이거 위험합니다, 뭐 수리해야 됩니다, 하는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럼 야간에 이제 그 조명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4개 다 안 들어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부분만 안 들어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부분만 안 들어와서 글자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 안 들어오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할 건데 그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찾을 거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수·보강 쪽으로 나간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견적을 한번 받아보신 거예요, 2200만 원 이거 편성하신 거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해당 부분의, 딱 고칠 부분만 견적을 받아보신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부지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간단히 조금 여쭙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면, 326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하고, 예산서상 327페이지에 함께돌봄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그냥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인 거는 이게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좀 이 두 사업이 차이가 조금 있나요? 통합돌봄은 지금 계속 예산이 되어 있었고, 일상돌봄은 이제 이게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보면 뭐 병원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 두 개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주체가, 수행 주체가 보면 우리 직접 수행이 있고 하나는 복지관 수행인데, 그냥 이 주체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조금 별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부산,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함께돌봄 사업이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 부산 전역에서, 정부 차원,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 맞춤형으로 하는 그 사업이고,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물론 여러 기관이, 복지관에서 같이 참여하고요. 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이, 6개 기관이 이제 참여하는데 지금 돌봄이 가족돌봄, 일상돌봄, 함께돌봄, 저도 헷갈릴 정도로 한 네댓 개 됩니다. 우리 부서에 보면 주무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희망복지계에서 하는 게 있고 많은데 이거는. 부산형은 아까 매년 공히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상돌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신규인데 전국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서, 조금 차이점은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사실상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라고 할까, 특화, 특화되었다고 해야 되나?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형 돌봄사업은 사업도 훨씬 일찍 시작한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더 이전에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 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내용을 조금 보면 우리 통합형, 함께돌봄은 ‘누구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대상이 ‘누구나’에는, 이 청중장년이 포함이 되면 돌봄필요 청중장년도 사실은 여기 ‘누구나’라는 조건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좀 차이점이 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게 어찌 됐든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고,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면 예산도 조금 더 줄어들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대상은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동구 27만 구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돌봄이라는 자체가 뭐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좀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거 2억 1천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2억, 한 4억 넘는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부산형은 부산 시비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일상돌봄 신규로 하는 거는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청중장년으로 좀 좁혀놨고요. 부산형은 거의 우리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거의 뭐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총 17개소가 같이, 모든 뭐랄까 활용 가능한 시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거고,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일상돌봄은 부분적으로 특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 뭐 사람을 직접 파견하고 이렇게 하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공기관이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6개 기관이.

탁영일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돌봄, 통합돌봄이 4개소고, 여기 6개소잖아요. 그러면 6개소는 어디 어디가 6개소가 됩니까, 중복이 되는 건가요, 혹시, 4개하고? 담당계장님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해 주셔도 되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이 신규로, 이번에 우리 부산 노인복지센터, 복산동사무소 앞에 거기 신규로 또 했고, 기존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5개가 여기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탁영일위원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탁영일위원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그러면 이거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민간,

탁영일위원

앞의 6개소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탁영일위원

중복 하나도 없이 다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은 틀린데 내용은 좀 비슷하나요? 이건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손혜주입니다.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는 저희들이 딱 정해진 중장년, 청년, 여기는 이상 되어 있고요. 그다음 통합돌봄은 모든, 누구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면, 그렇게 대상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이나 청년은 가사, 일상에서 정말 좀 어려운, 가사지원이라든가 병원 동행 이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통합은 저희들이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다른 것까지도, 저희들이 가사, 뭐 식사 지원까지, 이런 모든 걸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수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상이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청중장년 쪽이고,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제공 서비스 내용이 조금 적다, 이런 내용인데,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사업목적에, 통합돌봄에 보면 ‘누구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 청년도 ‘누구나’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국비로 이렇게 시책사업이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하실 분들은 양방향으로 아무 데나 이거 다 해도 되는 겁니까?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아니요, 보통 보면,

탁영일위원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신청은, 아까처럼 누구나가 되니까 아까처럼 청중장년 돌봄 필요하신 분도 이 누구나 통합 지원에, 여기 신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해도 되는데 일단 일상돌봄으로 먼저 해서, 일상돌봄이 그다지 예산이 안 많다 보니까 하다가 또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일단 먼저 청중장년,

탁영일위원

청장년에 해당되고 이런 분은,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이쪽으로 먼저,

탁영일위원

일상을 먼저 받고,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네, 네. 그다음에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일상도 안 되고 병원 동행, 안심, 이런 것도 해야 되면 통합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사업에, 다른 사업 명목에 비슷한 내용들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 국책으로 하는 거라서 뭐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이럴 건 아닌데, 우리가 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예산도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뭐 시에다가 조금 필요하면 예산을 이쪽에 더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뭐 통합을, 말 그대로 통합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조금 우리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혜주

손혜주희망복지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그 동래종합복지관, 추경으로 올라온 게, 추가로 올라온 게 1억 3780만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페이지가…,

오영진위원

323페이지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제일 앞장에 있고요. 이게 보면 증감사유가 뭐 시의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돼서 증감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 확정내시가 돼서 온 거고요.

오영진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기타,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우리가 다른 복지관들도 있는데 여기만 뭐 이렇게 1억 3700이라고,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증감되니까, 다른 복지관은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 증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직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확정내시 금액이나 이런 게 뭐 변동이 없는 거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복지관에 우리가 교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게 되면 또 반납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다 줌으로 해서 막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 인건비 같은 거 이제 그 호봉수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딱딱 쓰고, 원래 시비·국비가 여러, 동래에도 있지만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 금액을 이렇게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 그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또 다시 조정해서 다시 반납 받을 거 반납 받고 해서 다시 이제 정리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에서 나름대로의 그 계획에 따라서 동래복지관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딱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내려오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라는 게 시에서,

오영진위원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왜 여기만 내려왔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복지관들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증가될 수 있고 조금, 대부분이 이제 증가되어서 내려오겠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무슨 설계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갖다가 맞춰서 내려주는데 이런 시설에 교부하는 이런 교부금 같은 경우는 안배를 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중간 중간에 추경할 때, 한 번씩 시 추경할 때 또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영진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왜, 그러니까 복지관이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됐나,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남으면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다른 부서의 소관인데,

오영진위원

이거 지금 수탁기관이 양덕사회문화원인데 여기가 지금 몇 년째 우리 동래종합복지관을, 이거 지금 수탁하고 있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동래복지관이 개관을 98년도 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양덕에서 연속적으로 위탁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20몇 년 동안 계속,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5년 단위로 하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하면 기타 동래 내에 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사직은 물론 시 소관이고, 기타 동래복지관을 대행할 만한 그런 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을 잘하고 있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오영진위원

아, 운영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언제부터 이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98년도부터, 개관 이후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 재위탁 해가지고, 5년 간을 하거든요, 계약할 때, 한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아까 일상돌봄 서비스 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기관 6개소 등록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모집 방법, 홍보는, 지금 올해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했던 방법이랑 지금 혹시 참여자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우리 동래구, 이번에 신청한 대상이, 이용자 모집을 했는데 지금 4세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지영

이지영위원

4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중간 중간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타 구도 지금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하거든요, 타 구도.
지영

이지영위원

아마 이게 안 하던 신규사업이라서 당연히 주민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청중장년이 19세에서 64세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 구간이, 본 위원이 이제 찾아봤을 때 연령 구간도 있었고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관해서 본인 부담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들을 잘 파악을 하실 거라 생각은 하고, 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 뭐 질병이나 일상적, 일시적인 부상이나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돌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저희 329페이지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경정 0이 되었고요. 한 3가지만 제가 짧게 여쭐게요. 이 사업이랑 그리고 33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이랑 333페이지, 제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경정 0원이 되면서 사업비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뭐 다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이런 사례관리나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지 여쭙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333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감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까 다른 부분…,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은 진행은 하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직접,
지영

이지영위원

예. 사업 주체가 바뀐, 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족하고 다문화하고요, 두 가지 통합되어서 지금 온가족,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 삭감이, 경정 0원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산서, 우리 경상사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327페이지네요. 이게 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하는 데 보면, 이게 예산이 660만 원 증가인데,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증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건 인건비죠, 그러면 인건비가 660만 원, 그러면 월 한 50여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시비 보조금 비율이, 시·구비가 당초 60 대 40이었는데 50대 50으로 이게 비율이 바뀜으로 해서 추가로,

탁영일위원

아니, 비율 조정하고 금액 조정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비율이 60 대 40이었으면 우리가 6천·4천인 거에서 50 대 50이면 5천·5천으로 바뀌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예산이 660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 증가와 함께 예산 증가도 되는 사유가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하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변경, 이것도 내시가 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증가된 걸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증가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가인데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증가된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도, 이거 뭐 비율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지금 320만 원, 그러니까 시비는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계속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매칭비율이 자꾸 우리 지자체, 말단 지자체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이제 뭐 자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제 중앙에 세수 부족하니까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예산이, 어찌 됐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뭐 5만 원이 증가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증가 사유를 제가 여쭤보면, 이 증가 사유가 단순히 비율 조정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비에서 예산 더 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에서는 720만 원 지금 삭감을 시키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 이제 호봉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인건비, 인건비 상승분 거기에 대한,

탁영일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이분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임금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정확한 신분이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뭐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 별도로 복지관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신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김양주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직위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올해 호봉이 13호, 13인데 지금 7월 달 되면 변경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활성화사업 여기에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증(增)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탁영일위원

활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지금 저희가 분과가, 당초에 3개 분과였는데 분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분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영케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돌봄과 관련해서도 분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가셔서 뭐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홍보라든지, 이런 강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200만 원은 활성화사업이고,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460만 원은 인건비?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추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족 부분이라서.

탁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6100 중에 사업비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나뉘나요, 금액적으로?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저희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 인건비는 46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거든요.

탁영일위원

4600이 인건비, 그러면 이분이, 기존에 지금 4600이었는데,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4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4200만 원 정도였는데 추경에,

탁영일위원

아, 4200이었는데,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예, 예. 4600으로, 호봉이 오르고, 그리고 저희가,

탁영일위원

이번에 연봉상으로 한 400 정도, 4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니까,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네, 그렇죠.

탁영일위원

이 4600이요?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은 활성화사업, 그거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이게 우리 전체 예산에서 600만 원은 적은 것 같아도 이 사업 자체는, 6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600만 원 정도 증액되면 사실 그런 설명들은 조금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 경상사업서에도, 어떤 부서들은 보면 적은 금액을 한 것도 사실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와서, 저는 예산서까지 다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호봉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이게 월 40만 원, 그러니까 연간 400만 원 같으면 이게 꽤 저는, 일반 회사나 공무원들 봐도 꽤 올라가는 거 같아요. 40만 원이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합하게 산정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도 사실은 1년에 올라가는 게, 진짜 몇 % 단위로 막 해서 사실은 공무원노조에서도 되게 말도 많고 한데, 이분은 물론 뭐 업무도 많이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공고 내고 다 우리가 이분을 뽑는 건가요? 그 공고부터 채용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김양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할 때는 모집공고를 했고, 그리고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보장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탁영일위원

지금 이분이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
양주

김양주복지기획계장

지금 제가 한 4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임금이, 뭐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 저는 뭐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회사나,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4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대단히 좀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챙겨보시고, 이거는 일단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중에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따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324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홍보·교육 관련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저희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나 활동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구축 방향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고독사 예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방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1500만 원 신규로 하는 거는 별도로 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 물품지원 이런,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진행하던 저희 사업이나 활동과 어떤 차별점이나, 예방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구축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우체국하고 해서, 우편물, 이제 택배 사업하면서 고독사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부 확인하고 생활개선 사업에, 전체 고독사 사업 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하고요. 또 우리동네 이웃사촌이라고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우울예방 키트 지원하는 거, 기존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제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물품지원에 3만 5천 원짜리 생필품을 갖다가 200명 정도에 이렇게 지원하고요. 이거는 우편배달 서비스, 그 협약한 거, 그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이웃사촌 우울예방 키트 지원은 2만 원 상당의 반려식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2만 원짜리 상당을 65명한테 이렇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하고 고독사 예방교육을 하는 데 한 70만 원 정도 늘어서 15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국비가 50%고요. 시비 30%, 구비 20%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이나 사업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새롭게 나온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실 때는 경상사업설명서에라도 아까처럼 물품이나 어떤 인원수나 이런 기록을 조금 해 주셔야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지금처럼 산출기준 같은 거를 일일이 또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조금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짧게, 저희가 33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저희가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귀갓길 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 100%로 진행은 되지만 지금 저희 용역과 시설비가 8천만 원 있습니다. 혹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안심길 귀가 관련 연구단체도 했었고, 또 저희 협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계획이나 또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전에 의회 연구단체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시 예산 공모사업 해서 그걸 확보한 예산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김미화 의원님하고 권영원 의원님 참석하셔서 그때 중간에 한 번 자문회의도 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거쳐서 6월이나, 당초는 6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할 부분 이런 거, 주민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좀 보완할 부분도 보완하고 이래서 아마 하반기 중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의회에 한번 중간에 보고하신다는 거죠, 설계 용역 결과 나오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금방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용역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예산이 8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밑에 거버넌스 운영 80만 원, 현수막,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용이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용역 및 시설비(성립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용역을 기존 업체에 맡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맡겨져 있습니까? 얼마에, 금액은 얼마에 맡겨져 있죠, 혹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400만 원 정도, 460만 원,

전두현위원

거기는 보통 어떤, 주로 하는 업종이 어떤 거죠? 종목 자체가, 사업자, 맡긴 업체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경관 조명을 하는 이런 쪽이, 주로 이제 그 안전계획이라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이런 차원이고, 조형물도 좀 일부 하고요.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로고젝터, 뭐 기타 또 CCTV도 추가로 달고,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맡긴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동래구청에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다 맡겨요. 그런데 제가 용역을 맡긴 업체를 간단한 예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비도 터무니없이 책정이 과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는 업체가 그 용역을 맡아서 하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같은 경우에 용역을 맡겨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기존에,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연구단체라든지 했을 때 사례를 많이, 저희가 접해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굳이 이걸 비용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맡기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이거는, 뭐 단순히 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지요, 이거는 좀 뭐랄까 문화·예술적인 부분? 좀 뭔가 창작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조금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제가 웬만하면 뭐 예산의 부분에서 웬만하면 다 진행하고 하려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원래 이게 한 전체 예산이 8천만 원 되니까,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뭐 시설비 한 7천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한 1천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배꼽이 더 클 거 같고 이래서 나름 좀 저렴하게 해서 좀,

전두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맡기고 또 입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

전두현위원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른 업체하고 해야지요.

전두현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용역 금액을 써가면서 이런 부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이제 경관 조명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천천에도 하고 뭐 동헌에도 하고,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조명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용역을 해야, 어느 정도 좀 수준 높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동헌도 그렇고 용역을 맡겼다고, 지금 진행한 상황이잖아요, 복지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수준 높게 용역을 맡겨서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온천천 빛축제라든지 봤을 때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온천천, 그 부분은 중간 중간에 뭐 보고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전두현위원

아니, 그걸 하긴 했는데, 이제 구두상으로 저희가 받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안 맡겨도,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안심귀갓길에 대한 연구단체에서 의원들이 만든 자료라든지, 보고도 하고 했던 거 많습니다, 시공사례가. 다른 지역도 가보고, 동래구만 본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토대로 해도 굳이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용역까지 맡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좀 그렇게 한 거고요.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좀,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래서 할 수도, 그러면 시일도 좀 지체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좀 더 멋지게 좀 잘해보자는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이제 결과 나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또 근처 지역 주민들, 통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도 받고, 전문가, 그쪽의 또 전문가 자문, 물론 자문료 들여가면서 자문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때 같이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용역을 맡기면 저희가 어디, 해야 될 장소를 정해 줍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해줍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 어느 지역, 그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안전귀갓길을 조성하겠다, 이래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남초등학교, 뜨란채하고 동해선하고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책로라고 해야 되나? 그쪽입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전두현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에 지금 그 8천만 원이면 기존에 지금 우리 여성 안심귀갓길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없지요. 원래 안심귀갓길이 셉테드를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노후주택지 이래서 좀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 이 사업도 경찰, 우리 동래경찰서하고도 연계하고, 그때 협약을 맺어서,

허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성 안심귀갓길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전혀, 동래구 관내에는 현재 없고, 그러면 이제 경찰과 우리 또 의원연구단체의 어떤 결과물을 반영을 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허미연위원

반영을 해서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되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 장소 선정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가서,

허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가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CCTV하고 다, 우리 부서, 복지 파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원래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위험한 부분, 이제 여성, 우리가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제목이 붙여짐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무부서로서 한 거고, 지금 이 사업도 도시재생과라든지 뭐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협업해서 해야 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은 일단 안전 부분과 신체가 보호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는 말이 좀 많이, 창작도 들어가고, 또 우리 관할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서 뭔가 벗어난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서 좀 우려스럽고, 지금 제대로,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과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차후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만큼, 근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여기가 그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또 그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상태로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뭐 질타를 받으시거나 하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고, 이제 유지·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웃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원래 사업을 하면 유지·관리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허미연위원

그 기능을, 이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부분이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호받거나 하는 구민들이 적다면 일단 어떤 취지에만, 목적에만 달하는 일을 한 결과가 도출될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지속성 있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우리 동래구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CCTV라든지 전기 부분은 우리 또 전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애당초 공모할 때도 다 협업하기로 해서 우리가 주가 되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만들어진 시설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323페이지, 동래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여쭐게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324페이지…,

탁영일위원

323페이지에 동래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경상사업서는 137페이지이고, 첫 페이지입니다, 딱 경상사업서의 첫 페이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확인, 보시고 계시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증감 사유로 보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감 사유로는, 저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국 운영 인건비 같은 부분에도 설명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증감 사유를 보면 본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여 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추경 편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방식인 거지 이게 이 증감, 결국에는 이것도 보면, 우리가 24년에 보면 7억 13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구조가, 예산 구조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탁영일위원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예산 구조가 앞에 본예산 되고 나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에 항상 더 증액이 돼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가가 시비하고 포함해서 1억 3700이 이번에 더 증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 시비를 받는 재원의 출처는 시비가 얼마고, 얼마고 이런 내용이지만 이 증감의 사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기정은 본예산, 그렇지요, 본예산. 경정은 지금 추경 예산이고 이렇거든요. 사실상 매년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이제 시에서 이제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올려야 될지 이렇게 이제 가늠이 안 되고,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본예산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경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동래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지금 이번에 증을 해서 8억 5천인데 이 8억 5천이 실질적으로 동래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이랬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걸 감안해서 추경 안 하고 미리 본예산에 이렇게 8억 5천을 잡아야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든지 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를,

탁영일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항상 우리가 예산의 증가를 보면 전년도 대비, 지금 이거 보면 아까처럼 그런 형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 사업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본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경이 얼마 정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께서도 했지만 우리 추경 원칙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45조에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추경의 원칙이라는 게, 그 기본 본예산에 준해서, 거기에서 큰 이제 내용의 변경 없이, 이제 그러니까 변경 없는 게 아니라 변경이 조금, 뭐 꼭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말 그대로 부득불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추경을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막 신규사업들을 막 추경에, 1·2차에 막 넣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예산편성 기준상, 추경의 원칙상 조금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찌 됐든, 전년도에서 8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8억 5천으로 증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본, 24년 그 본예산의 7억 1200을 두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1억 3700으로 이렇게 증감을 시키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전체 비용으로 보면 한 3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설명들을 조금 해달라는 말씀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종합복지관 전체 예산은 한 8억 5천 되니까, 3천만 원, 연간 3천만 원 정도는 아까, 워낙,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종합복지관만 해도 직원이 정직원만 해도 열댓 명, 그게 인건비상승분, 주로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자동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건 사실 이 모든 경상사업서나 이런 거에 그걸 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류를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궁금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 그럼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는 다 드러낼 수 없는 거 제가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얼마분이 올라서 얼마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게 돼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자기 몸집 불리기, 몸짓 불리기를 이런 형태로 해왔어요,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그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세금 아닙니까? 저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 내는 세금들이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아까처럼 국비지원, 어디서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데 연간 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기본예산 딱 책정하고 뒤에 얼마 더 해 주면서 추가 증감분을 얹어서 계속 그걸 연도별로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더 늘었나, 사업은 뭐 더 했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사실 그걸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인원 증가분만큼, 인원이 몇 명이 더 증가됐으며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의 증액분은 얼마였으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증가됐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얹어주기 식으로 3천만 원 얹어주고, 얹어주기 식으로 5천만 원 얹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추후에, 어차피 지금 우리 예결위도, 저도 이제 예결위 위원이긴 하지만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인건비에는 이게 얼마 정도 퍼센티지 증액이 돼서 얼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뭐가 좀 더,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 질문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얼마, 뭐 시비에서 얼마 편성을, 아까 본예산 이 얘기가 아니고, 증액이 어찌 됐든 3천 몇백만 원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탁 위원님 이어서 짧게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은 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일단 3천만 원, 총액으로 봤을 때는 좀 증액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시도비보조금 환급에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6409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늘 증액을 해오면서 또 왜 이렇게 반납분이 생겼는지, 어떤 사업의 진행이나 어떤 사유를 조금 듣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409만 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다 쓸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남은 거고, 그런데 이제 예산 짤 때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기본적으로 그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책정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수요가 줄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예산 짤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업비는 그대로 책정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이 늘고, 또 사람을 추가로 채용한 건 아니고, 그렇지요, 인건비가 오르다 보면 그에 따르는 무슨 수당도 오를 거고 이래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예산이 증가되는 거고, 기타 반납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그런, 그걸 갖다가 얼마를 반납하기 때문에 미리 그 예산을 갖다가 감해서 책정하느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이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돼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사업계획이나 운영이라는 건 인건비와 전체,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복지관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6천만 원대의 운영비를 반환을 했다는 건 그럼 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했거나 제대로 계획을 안 했거나,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남은 건 사실 맞습니다. 전체 시비·구비 합해서 8억 2천 정도 투입됐는데 그중에서 7억 4천 정도 집행하고 7400만 원, 그래서 구비가 1천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비율로 보면 10%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면, 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 쓰면 좋은데 아마 아껴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남긴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구비는 오히려 저희 자산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비에서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아까, 좀 되풀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시비가 주가 되다 보니까, 복지관에는,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남은 부분도 저희가 사업비에서 남은 게 아니고, 사업비는 다 다 했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건비를 애당초에 책정을 적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논리이고 일단은 맨날 확정내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시에서 1천만 원을 내려주면, 나름대로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1천만 원 내려주면 8 대 2 같으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 책정할 때, 아까 분명히 이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책정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야 반납도 없을 건데, 일단 지금 시스템은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주면 우리도 그에 맞춰 비율로 해서 책정할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맨날 확정내시, 확정내시,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조금이라도 더 지급받아서 저희 지역에 쓰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어떤 예산의 집행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뭐 1억·2억·3억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부분에 대해서의 내실성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늘 저희가 가면 의원님, 예산 많이 해 주십시오! 주민들 프로그램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굳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이유도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예산이, 뭐 8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3천·4천 더 삭감하셔서 차라리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계획성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향후에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큰 예산들을 조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10%가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사업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반환할 수도 있고 천만 원, 1억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하지만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외에 명확하게 나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복지관의 역량부족이거나 행정에서의 역량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다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파트에서 조금, 시에서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시청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교류 같은 거 좀 하십니까? 그 시의 복지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뭐 과장님들이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복지 파트에서는 크게 지금, 물론 우리 동래구에 근무하시다가 시에 가신 분들,

천병준위원장

네, 네. 이제 이게 시에서 그렇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이 다 비슷한 사정일 거 같긴 한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시에 또 한참 그거 하더라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네. 그래서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게 올바른 건 아닌 거 같아서 혹여라도 이제 시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우리 본예산 할 때 그거를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앞에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정책과 소관의 복지관이 그러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사직복지관,

천병준위원장

사직하고 2개 담당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직은 시,

천병준위원장

시에서, 네. 그 양덕 여기에서 우리 동래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마지막 우리 재계약이 언제였죠, 21년도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법인에서 이렇게 장기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단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오늘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 동래는 자주, 우리가 행사도 하면 청장님 모시고 자주 가거든요. 행사를 하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성황리에, 행사할 때 보면 잘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뭐랄까 좀 더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잘만 하면, 그렇지요, 잘만 하면 이제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만 최소화한다면, 기타 복지관이 많아서 경쟁, 물론 아까 양덕이니까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겠지요. 뭐, 복지관도 있지만 법인 자체가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장님, 여러 부서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양덕처럼 다른 민간위탁 사업이 한 군데에서 20년 넘게 하는 곳들, 이 복지 파트 말고 다른 데 혹시 있는 사례 보셨습니까, 우리 동래구에서? 저는 못 본 거 같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실 양덕이 이렇게 오래 했는지,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것만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봉사센터인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자원봉사센터, 양덕에서,

천병준위원장

거기도 양덕에서 20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재계약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좀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전국의 조례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것을 5년 단위로 해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끊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 우리 동래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싹 개정해서 이제 좀 바꿀 생각입니다. 다음 회기 때. 이게 분명히,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신 장점도 있겠지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장기간, 설립되자마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 군데에서 맡는 게, 저는 이런 사례도 다른 파트에서는 보지도 못 했고 유독 이쪽 복지에서만 지금 이게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20년간 해오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또 초창기에 우리 종합복지관 예산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8억씩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맞죠? 이제 덩치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과장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잘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는 없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보면, 356∼357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기정액에서 약간 증감을 하고, 또 옆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사업 반환금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반환금이 있고 또 이번에는 다시 또 증을 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미연위원

예, 증감.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허미연위원

356∼357에,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산 집행잔액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예산에 대해서 내려오는데요. 그게 이제 수급자 책정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장 발굴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돈이, 예산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1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을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반납이 된 부분은 아는데 조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나갔었다 하는 부분은 알 수 있을까요?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은 파악이 조금 힘들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왜냐 하면 이렇게 다시 반환이 됐는데 올해 지금 다시 추가가 올라왔단 말이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는 어떤, 어떤 항목에서 이만저만한 부분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세워서 올해 아마 본예산에 올리셨을 텐데,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다시 지금 추가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짜고 다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들어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하면 그 예산을 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단순히 예산이 뭐 써서 남아서 반납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짰는데 그렇게 반환이 된 거를 알면 이렇게 짤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저도…,

허미연위원

357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반환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보면.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은, 357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에 대한 반환 부분이지요, 이게?

허미연위원

예, 예.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이게 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시키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2023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23년도에 매칭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돈을 국고로 반납하는 걸 겁니다, 이게.

허미연위원

이 금액은 본인 사업 포기금?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본인 포기금은 본인한테 가고, 나라에서 매칭한 돈에 대한 부분은 국고로 반납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2020∼2022년은 원래 이게 매칭사업이 3년입니다, 그 3년 부분에서 이분들이 포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반납을 하는 거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본인한테 되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러면 그 매칭사업, 사업 포기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이제 본인 적립금만 가져가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국가가 같이 매칭한 부분은 그대로 다 반납이 되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대로 하고 그 3년이 다 지나고 나면 매칭금하고, 국가에서 해준 거 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의사 때문에, 그렇게 중도 포기로 인해서 반환이 된 거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 다시 추가로 올리신 부분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시게 된 건지?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올해 추가로 올리는 거는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올해도 이제 매칭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본인이 내가 매칭금을 하다가 경제 유지가 어려워서 이 돈을 못 넣으면 이것도 또 내년에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거에 따른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아, 예. 그렇죠.

허미연위원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개인의 역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현규 생활보장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는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서 376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복지과 지금 뭐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시책 사업들에 뭐 예산 받고 하는 것들이라서 증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조금,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정 예산은 없던 예산이 이번에 9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총 증액이 2억 5600여만 원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구비는 이전에는 없다가 이게 94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시·구비 비율 조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보면,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안의 비율로 보면 대략 이런 거는 같은데 이게 전혀 없다가, 아니면 이전에는 없었던 이유가, 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늘었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9400으로 증가된 거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호봉이 조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인건비 인상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인건비·운영비·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았던 거를 추가로 넣어서 이제 그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묶여져 있던 거를 올해는 이제 약간 풀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한다고는 돼 있는데 원래 구비가 0이었다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탁영일위원

왜 구비가 이렇게 우리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구비에서만 이렇게 증액을 또 추가로 더 했냐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장애인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비 100%로 갔거나 아니면 국시비로 전액 진행이 되던 부분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최소 10% 이상, 어떤 거는 뭐 15∼20%까지 구비 부담을 하겠다고, 그게 재원을 전부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이 와서 저희들은 구비 부담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 부담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지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을 자꾸 이제 높여 나가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지금 뭐 이런 방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 안 하다가 근 1억 가까운 돈들이 늘어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방금처럼 이런 복지 부분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돈은 사실 정부에서 너희가 다 도맡으라고 해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9억에 대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체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뭐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그런 비율 조정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런 걸 저는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자체에서, 어쨌든 정부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부하고 우리가 뭐 계란 바위 치기로 그렇게 싸우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른 것도 좀 줄여가면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계속, 우리 지금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다 구비가 자꾸 증액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총 계산을 안 했지만 통틀면 우리 이번 추경에만 해도 상당한 비율이 지금 그 매칭 비율 조절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 같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주민복지 관련 사업들, 뭐 어르신 사업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야,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약간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또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저희 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구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늘어가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거를 줄여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또 못 되고 해서 굉장히 좀,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왜냐 하면 이게 미리 재원을 좀 준비해놨다가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사업성 사업이나, 과는 틀립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런 매칭비율 조정되는 데 대한 그런 우려가, 뭐 부담능력 같은 게 좀 부족해질 거 같은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371페이지 보시면 노인급식 지원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급식 지원 그리고 3번 아래아래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또 노인급식 지원, 보시면 사업 자체가,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배달 둘 다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이전이 이렇게 된 건지 조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예산과목 자체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가던 거를 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예산과목에, 작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본예산은 그 과목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부터 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그게 다 금액이 이렇게,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새로 생기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보장을 보시던 계층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상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냥 그 예상 사업비 자체가 취약계층이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그냥,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시를 한 것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냥 일반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대상이 변경됐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지영

이지영위원

그건 아니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여쭸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딴 거는 괜찮은데, 혹시 저희 보조사업 집행 반환 중에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반환금.
지영

이지영위원

유난히 주민복지과가 올해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19년, 20년 예산들이 올해 반환금이 조금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17년부터 했다면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지금 저희가 결과를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놓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그때 2017년에서 19년도까지 이제 집행, 이게 지급을 했던 사업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서 그걸 저희들이 환수를, 그때 당시에 지급했던 부분을 지금 환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17년, 18년, 19년도에 사업비를 준 거였고, 그거를 지금에 이제 환수를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이거를,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이제 앞에 연도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다 반납을 받아서 갖고 있었다가 지금 반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집행됐던 사업 기간을 넣다 보니까 이런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기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이 정도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그럼 그런 이유로 늦게 반환이 됐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다음 연도 되면 전년도 예산 결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는데 하게 되면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든가 아니면 시비 같은 거는 시에서 고지서가 내려오는데 이게 응급안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앙에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뒤에 연차는 전부 다 저희들이 반납 처리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고지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게 시스템상에, 무슨 전환 시스템이 되면서 그게 아직, 중앙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정리 중이다, 계속 우리보고 확인 작업만 하라고 지금 계속 내려오는 그런 거라서,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희 행정에서 뭔가 좀 처리가 미흡했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387페이지 보시면 부모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사업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부모 모니터링단은 향후 사업 진행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이, 시에서 전문가 단원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던, 이 자체가 종료가 된 거고요. 이 전문가 단원 외에 자체적으로도 어린이집에서 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없어졌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전문가 그룹이 하던 어떤 모니터링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아동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평일, 방학중 아동급식 예산이 8억 8천 정도였는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혹시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천병준위원장

39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 평일, 방학중이 작년에, 작년 기준입니다, 8억 8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토·일, 공휴일이 1억 2400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좀 보니까 금액이 제법 많이 남았어요. 우리 평일, 방학중이 한 1억 2천가량 남았고 토·일, 공휴일은 9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우리 토·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2천이었는데 집행산액이 9800이면 거의 대부분 남은 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결산을 작년에 이제 1차·2차, 최종, 그러니까 간주까지 해서 총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급식의 최종 예산액이 2억 9500이었습니다, 2차 추경까지 해서.

천병준위원장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9천 얼마가 남은 거였고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대략적으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약 그 정도,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평일, 방학중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8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실제 예산은 16억이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16억,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16억에 그러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간주 1차까지 해서 그렇게 16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16억에 집행잔액이 한 1억 2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럼 유독 이제 주말, 공휴일에 좀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 거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주말, 공휴일에 이제 취약계층 애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주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써야지 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안 준 게 아니고, 안 쓴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금액인데 특별히 왜 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왜 안 쓸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과에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결식아동이 부모가 없거나 뭐 조손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맞벌이를 하거나, 뭐 한부모라 해서 부모님이 평일에는 식사를 잘 제공을 못 하는 애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이 같이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주말에 이제 일을 하러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드를 다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혹시라도 뭐 부모님 계시거나 식사를 줄 수 있는 그 보호자가 있으면 이제 그 카드가 지출이 안 되고 그냥 애들이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늘, 아, 이 부분을, 그냥 준 건데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애들한테 적기에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요즘에는 한 끼당 금액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9천 원으로,

천병준위원장

9천 원이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금액은 확실히, 불과, 제가 초선일 때에 비하면 거의 뭐 이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네요. 시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가맹점도 이제는 편의점 말고 일반적인, 일반 음식점에서도 지금 결제가 많이 가능한 상황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률이 조금, 아무래도 이런 예산들은 사용률이 높아야,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남아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식생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한번 과에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는 가맹점이 편의점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만 사 먹다가 요즘에는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뭐 대충 먹고 말지 하는 생각에 간단한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영양 잡힌 이런 식단을 조금 섭취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지금 동래구에는 경로당이 총 몇 곳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총 등록된 게 153개소입니다.

김미화위원

153개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가 여기에 한 분이 추가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없어서 한 분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대한노인회에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이번에 새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기존,

김미화위원

기존에 이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김미화위원

하고 계시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인건비 지원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매칭으로 이제 50 대 50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김미화위원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총,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육을,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강의실에 불러서 오시게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윷놀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경로당에 가서 같이 윷놀이를 하면 거기서 한 방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1 대 1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인원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정말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그 동양화 놀이로 해서, 저희들이 가끔 가서 말벗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막 어머니들이 귀찮아 하셔요.

웃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미화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왕이면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알아서 어르신들,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그런 걸 보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면 좋은지 아닌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또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시냐고, 이제 모이시면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제일 1순위가, 이거 치시는 분이고,

웃음

김미화위원

동양화,

웃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외에 다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러, 게이트볼이나 이렇게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우리가 실내에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제일 많아지는 거고,

김미화위원

제일 많아지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치매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약간 좀,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면 늘 그 프로그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김미화위원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어르신들의 어떤, 우리가 나이, 연세 들어가면서 치매 부분을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예산서 418페이지,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경상사업설명서만 보면 지금 안락초·안남초·사직초, 이 세 군데 지금 사업 예정돼 있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안락초하고 안남초는 여기 미터별로 단가가 좀 비슷한데, 사직초는 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직초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방호울타리 안전등급, 뭐를 그러면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호울타리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SB-1부터 7등급까지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우리가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방호울타리라는 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도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량의 톤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차량용이라고 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1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SB-1 등급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1등급,

탁영일위원

SB-1이라는 게 8톤에, 시속 60km 정도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걸 SB-1이라고 그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차랑용 방호울타리인데,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SB-1, 그러면 안락초나 안남초는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차량 방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행자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 그러니까 SB-1 등급의 차량 방호 그 예산이, 이 단위 금액이 한 56만 원 정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직초는,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한신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경사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직초 같은 경우는 그 한신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있잖아요?

탁영일위원

예, 예. 한신아파트 쪽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쪽 편으로 해서 지금 설치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이제 물론 경사도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이렇게 밑에 있고 차들이 이렇게 학교로, 이제 내려오는 방향인 거 같으면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여기는 굳이 이렇게 방호등급이, 초등학교는 무조건 이 SB-1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여기가 경사도, 초등학교이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울타리,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정면 쪽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경사도로 내려가는 건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내려와서, 정면 쪽으로 탕 들이받을까 봐 사실은 좀 높은 경사도를, 이 경사도라고 하는 게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거든요.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경사도, 당연히 도로의 경사도하고 연결이 되겠죠. 도로의 경사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결국엔 그게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들이받을수록 물리법칙에 의해서 더 강한 파워나 힘이 드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학교는 이쪽에 있고 경사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앞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도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초등학교는 다 이런 철저한 방호등급을 해서 좋겠지만, 그런데 같은 초등학교인데 안락초나 안남초는 일반 보행용울타리를 하고 사직초만 아까처럼 들이받는 형태의, 뭐 들이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차량 충돌 시의 경사각과는 조금 방향적으로 좀 틀린 부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그런 차량용 방호용을 썼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같은 차량용 방호용이면 가격이 같을 텐데 틀리니까 당연히 보행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방금 여쭤본 게 이제 그 경사도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15° 적용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일반 다른 초등학교랑 같이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난번, 작년 4월에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사고가, 경사가 거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차량 같은 경우, 그때는 세워둔 차가 밀려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락초나 안남초 같은 거는 평지입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차량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저는 뭐 그런 의미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경사도나 이런 거는 충돌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돌각.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학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인근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방호등급을 되게 높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다니는 직접보행로하고의 충돌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동래경찰서하고도 함께 같이 나가서 상의해서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방호울타리 설치 지침에도, 21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도 보면 이게 충돌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쭉 미끌려 내려가면 저 코오롱아파트 저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그냥 막 내리막길이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학교 충돌하고는, 이게 충돌각은 사실 안 나오는 곳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사도 때문에 특히 우려가 있으니까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지만 아까처럼 도로, 그 설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충돌각이 뭐 15°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비용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 더 있으세요?

탁영일위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천병준위원장

네, 없으시네요.

탁영일위원

제가 또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418페이지 쪽에 있는 건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또 증액이 68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사업이 또 1억 8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여기에, 저번에 우리 양 계장님 제가 뵙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 경간, 한 경간이라고 하는 게 한 칸을 얘기했는데 이 한 칸이 보통,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m 정도,

탁영일위원

2m 정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580경간이면은 한 1km하고, 한 1km 조금 넘는 그런 게 되네요. 그렇죠, 580경간이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 길이로는 한 1km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350경간이면 약 700m 정도, 실제로 이게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경간을 설정하는 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고장 났을 때 하는 그런 약간 여분,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마진 같은 이런 게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대부분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딱 그대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한 경간에 2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km 구간 정도로 설치 딱 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이게 중앙분리대 예산이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훼손이 되면 보통 훼손된 부분만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설도 있지만 보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고들이 수시로 이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일정기간 봐가면서 이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차선분리대죠? 용어 자체가 그렇던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게,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분리대는 강도나 형태나 모양도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 용어로는 중앙분리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분리대라는 걸 쓰면, 중앙분리대가 보면 아까 우리 고속도로에 보셨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고속도로에 보면 아까처럼 SB-1부터 7등급인데 고속도로가 한 6∼7등급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탄성도 적용되기도 하고, 그걸 보통 중앙분리대라고 우리가, 다른 건설 지침에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차선분리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차선분리대도 아까처럼 그런 사고 위험도 막고 그다음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무단횡단,

탁영일위원

무단 뭐 유턴이나 이런 것도 좀 막는 거에서 비슷한 역할은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의미적으로는 중앙을 분리하니까 중앙분리대이지만 이게 공사나 이런 절차로 들어가면 사실은 차선분리대를 중앙분리대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은 조금, 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살펴보면 이거 다 중앙분리대니까 이런 가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훨씬 금액도 더 비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어 부분들도 조금 잘해 주셔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분리대는 분명히 이게, 품목 자체가 장터에도 좀 틀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경찰 요청사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많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경찰 요청사항에 의해서 설치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네. 그리고 동정설명회에서 건의나 이런 것들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주민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특별한 자료 같은 것들은 좀 받나요? 왜냐 하면 이 중앙분리대 설치가 뭐 이게 불법유턴이 많다든가 아니면 무단횡단이 많다든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고가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월등히 많다든가 이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예, 예. 자료를 받아서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이제 단순히 사고발생을 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제 충분히 설치할 근거는 될 거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아보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되는 것은 이유가 대부분이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교통사고도 있지만 교통사고 말고도 차량의 부주의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주행 중에, 이렇게 가다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주행 중에.

천병준위원장

일종의, 그것도 뭐 교통사고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죠, 부딪혀서.

천병준위원장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특별,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다 보면 개인 과실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배상 같은 거 하십니까, 운전자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CCTV에 확인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요즘에는 CCTV가 도로에도 없는 곳들이 없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CCTV 같은 경우 큰 대로 쪽에는 CCTV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CCTV가 있는 곳이, 불법주정차는 이면도로 쪽에 더 많기 때문에 큰 대로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 자료를 그러면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세입명세서에 그런 거 표기가 되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명세, 여기는 표기가…,

천병준위원장

표기 안 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여기는 표기되진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 이것을 배상을 받게 되면 한 경간에 얼마 받으십니까? 사고 배상,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교통관리계장 양중곤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우리 보험회사하고 청구해서 대물보험으로 해서, 그 회사하고 우리 업체,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업체하고, 단가계약 업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그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파손이 되면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는다든가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못 찾는 경우와 찾는 경우?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보통 우리 자체, 구에서 설치한 CCTV는 우리가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 동래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CCTV 확인 요청을.

천병준위원장

네.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그러면 보통 10건 나오면 1건 정도, 1개 정도 올까말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거의 뭐 대부분 안 된다고 보고,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자진신고들은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운전자들이?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자진신고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없다고 보면 됩니까?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일단 우리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어서 따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쭐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탁영일위원

지금 12개소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12개소가 설치가 확정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소요는, 여기는 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구정설명회하고,

탁영일위원

예.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해달라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550만 원짜리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또 100만 원씩 있어서, 그러니까 총 1개소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50만 원,

탁영일위원

6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보안내기의 종류는 어떤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버스정보안내기,

탁영일위원

예, 이것도 종류가 뭐 있잖아요. LED도 있고 LCD도 있고, 뭐 지주형도 있고 분리형도 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대부분 지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럼 분리 지주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분리 지주형으로 12개소에, 그러면 LED로 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밤에도 볼 수 있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도트형태로, 빨간 글자로,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LCD가 기능적으로는 옛날 기술이긴 한데 보면 이렇게 판처럼 세워져서 화면도 나오고 하는 게 이제 LCD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비용이, 뭐 1천만 원까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많이 들고,

탁영일위원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우리 자주 보는, 기둥에 이 간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렇게 밑에 보면 그냥 딱 빨간 도트로,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빨간 디지털도트로 된, 그게 이제 몇 번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게 12개소, 그러면 예산이 통과돼야 12개소가 이렇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는 지금 이런 곳들인데, 동래문화회관이나 온천시장, 혜화여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들은 사실 좀, 문화회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곳들은 좀 차량 왕래가 좀 많은 곳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많은 곳입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좀 필요한 곳은 이제 오히려 차량 운행이 좀 안 되어서 언제 차 오지? 하는 곳에 사실은 좀 설치되면 좋을 거 같다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들은 사실은 원체 차량 많이 다니니까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KT 쪽에서 진입을 하는 차량, 번호도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뭐 온천장 간다, 부산대 간다, 웬만한 차 타면 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대기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차량 운행이 적은, 예를 들어서 온천2동 저 안 동네라든지 윗 동네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런 게 잘 없으면 아, 마을버스 언제 오지, 막 10분, 12분 걸리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출퇴근을 맞추거나 약속을 맞출 때 시간을 좀 보고,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제 이런 거에 수요가 더 있고 필요한 분들 쪽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사업은 또 그런, 좀 오래 차를 기다리고 차량 운행이 없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아까처럼, 간판도, 이게 금액도 550짜리지만 또 작은 거는, 또 금액이 좀 더 적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형태의, LED형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화 위원?

김미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탁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전부터 저도 늘 하는 말이 배차간격이 굉장히 조금 있는, 배차간격 시간이 좀 긴 버스 노선이 있는 곳에 좀 설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다음 차가 도저히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은, 물론 우리 통행량이 많고 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뜨문뜨문 이렇게 차가 다녀야 되는 곳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함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이게 대당 예산이 그리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디,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몇 년, 몇 번에 걸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곳입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통과만 시켜주시면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주거지 주차,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탁영일위원

예산서 426이네요.

천병준위원장

그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탁영일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반회계 질의 다 하셨습니까?

탁영일위원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네.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3년도에 약 399면, 400면에서 올해 633면, 233면이 늘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렇게 많이 좀 는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던 주거지주차장도 이제 뭐 보도 만들고 뭐 하고 한다고 좀 없어진 곳들이 많은데 이 늘어난 곳들은 주로 어디가 그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번에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전체 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면 이상을 우리가 동별 자생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 면수를 다 자생단체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수가 전체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죠. 자체 운영하는 곳이, 또 50면 이하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주차면수를 지금 자생단체에 위탁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의회에 없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자생단체 전체 운영하다가 또 잠깐 직영 형태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좀 했다가 지금 이제 또 단체들에 지금, 이 기회로 거의 완전히 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체 다 위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예, 주신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은, 면 증가분을 완전히 이제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2700만 원이 증가된 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233면 정도가 늘어난 거에 대한 수수료 증가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위탁수수료가, 예,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건 우리 직영 체제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하니까 그걸 대행시키는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에 논란이 있었던 게 주거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위탁수수료는 내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불법주정차나 이런 거 신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논란 때문에 다시 이제 직영체제로 어느 정도 또 돌아온 것도 저는 일부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위탁수수료를 주고 늘리면 주거지주차의 관리·운영이나 이런 게 더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생, 이제 공무원의 경우 업무 시간이 오후 6시에 마치고 휴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에 맡겼을 경우에 빨리빨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일이라든지 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공무원이 일부러 또 다시 나가기는 그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분들이 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제일 첫 연도, 우리 9대가 되고 제일 첫 연도에 제가 첫 행감 내용이 이 주거지주차와 관련해서도 수수료가 좀, 오·과지급 됐다, 이런 내용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나가서 이제 이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생과장님으로 계시고 하실 때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주거지주차장 시간 늦은 시간에 가서 차 좀 잘못 대어 있고 이런 게 있어 전화도 다 드려보고 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잡고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뭔가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할 땐 최소한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이제 위탁을 맡겼을 때 이분들이 그런 민원 처리, 불법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건수를 받고, 그래서 해소는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생업을 하시고 하다 보면 다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지만 그게 비율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뭐 한 7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지구의 주거지 거기에 이런 민원 전화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당직실에도 전화가 가고, 거기에 보니까 그 단체에 그게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 내용 같은 것도 사실은 몇 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맡긴다는 건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가 주는 걸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지금 줘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결정했는데 “예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아까처럼 예산만 그냥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만큼 이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올해 전체 위탁을 하면서 전체 이분들, 단체들 불러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행감 땐 이럴 때도, 예를 들면 뭐 A아파트 지구에 한 50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지 관련 민원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분들 다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관리자가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예를 들면 연간이나 월간 그런 거를 계속 보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건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한 거는 뭐 10건 중에 내가 4건은 못 했다 하면 어찌 됐든 이게 대응률이 한 60% 될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영으로 다시 가져오든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고 나고 그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이분들은 그 수수료 받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단체 사업하시면서, 수수료 받고, 그러면 주거지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 그냥 위탁만 받아서 수수료만 받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주는 것인 만큼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은 통계를 좀, 계속 뭐 한 달이 됐든 분기별로 됐든 민원 몇 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보고서 정도는 있어야 사실 우리가 위탁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위탁 주는 데 다 그거 요구하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정산요구도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100% 완벽하게 하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생업을 하는 거, 우리 어려운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무슨 운영기관 하듯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최소한의 비율을 보고,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곳들, 10개 민원이 넣었는데 1개도 처리 못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라도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예산 통과를 하게 되면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427페이지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주차단속 차량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현재 저희 2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현재 트럭까지 3대 있습니다. 2대는, 지금 이동식 CCTV 차량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이 트럭이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트럭 교체 비용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트럭인데 이번에 트럭 대신에 이것도 내나 CCTV, 이동식으로 해서 CCTV로 교체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총 이동식 차량이 3대가 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2900만 원.
예.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장소나, 사양이 어떻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구 보건소 앞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건소 앞에, 이게 몇 대가 되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보건소 앞에 여기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명륜역 2번하고 4번 출구 사이에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번과 4번 사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1대 설치비용이 2900만 원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통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폴대 이런 게 조금, 비추는 이게 좀 적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당 3500 정도 들어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