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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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억 140만 1천 원이 증가한 136억 39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0쪽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보건행정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이자 등 2개 사업에 1만 8430원,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자 등 13개 사업에 316만 6190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등 2개 사업에 1만 330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기초복지센터 인력 확충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249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6쪽 보건행정과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1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7쪽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293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75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119쪽 보건행정과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108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0쪽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기초센터 인력 확충 등 24개 사업에 3억 55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1쪽 보건행정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억 862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2쪽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49개 사업에 10억 53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등 3개 사업에 123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자 및 수익금 등 12개 사업에 207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는 139쪽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등 3개 사업에 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0쪽 건강증진과는 정신건강기초복지센터 인력 확충 반환금 등 7개 사업에 76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81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억 8618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총 예산 77억 19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지원 406만 9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 구축 9억 1403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169만 8천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168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6억 288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3억 172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10억 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2억 2423만 2천 원 증액, 산모 건강관리에 7억 4957만 5천 원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억 8714만 2천 원 증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1308만 2천 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7997만 9천 원 감액, 건강증진 사업에 5452만 6천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에 6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에 782만 4천 원 증액, 기본경비 105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억 808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 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뭐 저희가 우리 보건소 예산은 좀 이렇게 살펴봐서 큰 논란이 되거나 뭐 증액이나 감액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은 못 한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좀 내실 있는,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예결위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하시나 봐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로프하고 쉬브 교체에 지금 이제 이 비용이 드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이 1700만 원 정도인데 400여만 원을 이제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증액 이유는 뭔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냉방기 수리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 낸 이후에도 청사시설 유지비를 지금 제가 6월 12일 기준 집행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 잔액이 한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래서 이거, 지금 승강기는 이게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7년 1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 교체를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제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로프하고 쉬브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지금 타면 사실은 소리가 좀 납니다, 소리도 나고 사람이 조금 많이 타면 조금 균형감각이 없어서 약간 꿀렁꿀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증액 부분은 온전히 쉬브하고 로프 교체 비용인 건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게 제일 주된, 그 승강기 운행에 제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하더라고요.

탁영일위원

보건소에 지금 엘리베이터, 소위 하중이나 이제 탑승인원이 몇 명짜리인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1100kg인가, 하여튼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과에도 이 쉬브 교체가, 이제 건설과인가 사업에 또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네.

탁영일위원

이 쉬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뭐 공학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프를 견인하는 일종의 도르래라고 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비용대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우리 건설과에 올라왔던 비용하고 우리 보건소의 비용은 또 이렇게 보면 좀 낮아 보여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게 기종에 따라서, 그 회사 거만을 써야 되더라고요.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괜히 또 예산 때문에 저렴한 거 저렴한 거 찾으시는 거보다, 오히려 이런 건 또 안전이 제일 우선되는 거라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충분히 좀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제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이러시나 싶어서 좀 여쭤본,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타 견적하고 비교해서, 예.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수리 나중에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자동충격기 3대 지금 구입하시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장소를, 저희가 일단 이거는 시비 지원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신청사가 좀 있으면 준공이 돼서, 기존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한 2대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지금 1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한테 하나 더 있으면, 정말 필요하다 해서 한 3대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사에는 총 3대가 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체육센터는 2대가 되는 거죠.

탁영일위원

2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혹시 과장님, 탁영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승강기가 최대 연한,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게 8년에서 10년을 보더라고요.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저희는 지금 20년 넘게 사용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7년 11개월 됐죠.

김미화위원

7년 11개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더 큰 거를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기존의 건물 형태에서, 그러면 똑같은 형태인데 대충 알아보니까 한 2500 이상은 들더라고요.

김미화위원

2500 이상 들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넣으려 하면.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부품 수리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추가로 했을 때 이제 얼마나 더 보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매달.

김미화위원

정기점검을 했을 때 또 언제 이렇게 다른 거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소리도 나고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뭐 어르신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우리가 행동반경이라는 게 조금 느리기도 하고 대처능력이 조금 우리 일반, 또 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긴급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는 새 기계를 넣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새 기계를 넣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필히 지금 고쳐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혹시 교체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물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수보다는 어쨌든 교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우리 본예산에도 못 본 거 같고 이번에 추가경정을 오면서 지원에도 보는데 한번 이거는 어떤가 싶어서, 우리가 심야약국 사업이, 지원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요?

허미연위원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

허미연위원

아, 모르는, 사실 우리가 뭐 장애인, 앞에 조례도 발의했지만 뭐 의료접근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제 의약품접근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공공 심야약국 지원이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좀 이제 확대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봤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현재 심야약국으로 문을 열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미연위원

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가 1개소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 사업이어서,

허미연위원

아, 시 사업이어서,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1개가 있다고 보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3만 원, 시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여쭙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이렇게 문제를 당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처럼 이렇게 이거를 추가로 구매하고 또 구비를 해놓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심야약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어떤 우리 동래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의약품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보건소가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셔서, 지금 약국 부분에서 조금 그거를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신 다음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482페이지 보시면 헌혈 장려 사업에서 그 홍보비, 포스터 관련해서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 항목 안에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비 안에 이 표창패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원래 저희가 그 예산 편성이 사무관리비밖에 없어서 상 주는 상패하고 홍보 물품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3명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또 13명으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연도 계획이,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 나서 상 부분에 대해서, 이 헌혈 참여도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3개 학교 시작했는데 지금 13개 학교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학생유공자에 대한 상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학생들한테 수여를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 생애최초 헌혈 참여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산서 4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역지원단 지원금이, 이게 이번 예산이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 시비는 계속 다 삭감되고 우리 구비가 절반 지금 또, 뭐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은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만한, 이 사업에 대한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구비에 전가를 조금 많이 시키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시에서 확정내시가 오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예산은 편성했는데, 그래서 구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내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비 부담이 늘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요구는 시에 항상 이렇게, 매칭 비율을 항상 의견을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원래 당초 하던 대로를 요구를 하는데 확정내시 올 때는 이게 좀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우리가 그 2500을 요구를 했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제 내려온 게 이제 그만큼 못 내려왔다, 이 설명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히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것에서 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제 원래 저희가 요구할 때는 예산 편성하는 거랑 똑같이 비율이 내려오기로 돼 있는데 결국은, 한 12월 연말 정도 돼야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는 확 줄어서 내려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이게 이제 1600만 원 정도가 우리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5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도 조금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여비로 돼 있고 기본업무수행인데, 이거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출장 건수가 많이 줄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만큼, 직원들이 공용차를 탄다거나 이럴 때는 여비를 이제 2분의 1 삭감을 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서 지금, 저희가 보통은 결산 추경할 때 저희가 줄이는데 미리 알아서, 이제 상반기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체 절감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좀 예측을 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충분히 남을 거 같아서,

탁영일위원

이제 출장 이런 게 별로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이신 거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488페이지 보시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 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향후 검진 관련해서는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반갑습니다. 감염병계방계장 강석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지영

이지영위원

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기존에 저희가 진행을 계속했었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경정 0원으로 되면서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검진 관리라든지 이런 활동이 향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아, 계속, 검진은 계속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결핵,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그거니까 하시는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노인일자리 위주로 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검진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전체 예산 안에서 조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진행은 계속,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계속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혹여나 해서 검진에 대한 우려를 잠시 했습니다.

석순

강석순감염병예방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수민·복산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 53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한 61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게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536페이지 보면 이게 또 시도비보조금이 또 330 정도 되거든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합하면 한 900, 뭐 900만 원 좀 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이게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또 이게, 비교증감에 보면 추가로 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게 뭐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사업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많고 또 뒤에 잔액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확정내시 하달 시기하고의 갭이 있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뭐 억대씩 이렇게 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강화되기 시작한 20년, 21년, 22년 이 시기부터 계속 약간 증액된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추경에 되어야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 송원 정신요양원이라고 그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남는 거를 저희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기준이 있고 자기들도 처음에 책정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조금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영진위원

여기서 만약에 국비나 시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게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반환은 작년 거고,

오영진위원

아,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올린 거는 올해 교부된 예산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집행잔액, 운영비가 남은 거는 전부 다 그러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거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하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50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이 7월, 12월 이렇게 되어, 사업기간 자체가 7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어떤, 우리가 예산이 1년, 회계연도 기준이 1년이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딱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 7월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시작해서 앞으로 쭉,

탁영일위원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뭐 내용은 사전예방, 조기발견인데 그러면 이거는, 밑에 내용을 보면 검사·상담 이렇거든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고위험군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 내가 불안하다, 우울감이 있다, 자살 충동이 좀 느껴진다, 이랬을 때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신 전문 1급·2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기 상담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집행기관으로 신고를 하고, 상담기관으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이게 접수는 동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한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탁영일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목적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지원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센터에서 대상자 의뢰, 자립준비 청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다가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의뢰를 하는 건지,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일반 국민이고 여기 청년 자립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상담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고 여기로 흡수가 됐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분들 당연히 와서 할 수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심리가 좀 불안하다, 이러면 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적절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 검사 기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소위 말하는 이곳은 어떤 곳들일 수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정신상담 전문요원 1급·2급 자격증 가진 분들이, 시설장은 1급이고 그 상담사는 2급이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급을 가지신 분은 보통 보면 정신과의사하고 정신전문요원 1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상담하시는 분은 2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은 안 됐는데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고 등록한 그 홈페이지를 보고 본인이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있는, 전국에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데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거기 가서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카드를 주거든요. 카드를 갖고 자기가 결제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동래구에 지금 등록기관은,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한테 혹시, 저희가 7월부터니까 홍보만 했지 아직 뭐 지정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뭐 이야기라도 들어온 데가 있는지 보니까 질문만 몇 군데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그 등록 이런 거는 좀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 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했을 때만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면 우리가 여기 하세요, 하세요, 좀 강제적으로 지정은 안 됩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이게 또 7월에 시작되고 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안 남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데 실제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예를 들어 심리 검사를 요청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님, 동래구에서 하나도 없을 리는 없지만, 왜냐 하면 앞에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맡았던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등록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 신청은 저희가 받고 대상자가 본인이 치료받고 싶은 곳에 가서, 상담 받고 싶은 곳에 가서 상담 받으면 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서는 있어야 되고요.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사업은 동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직 강제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물론 만에 하나의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등록 신청이나 그걸로 인한, 지정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최대한, 이제 어찌 됐든 등록 기관을 어떻게 협의를 거치든지 하셔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정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뭐 병원이나 이런 데 협조,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된 그런 병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을 빨리 좀 지정을 하셔서 그런 또 공백이 좀 없었으면 저는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혹시 연재구도 안 돼 있고 하면 뭐 김해로 가든지 이럴 수는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가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구는 그런 사업 준비는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일반 정신과 병원에도, 이거는 그러면 아까 의사선생님이 1급, 그러니까 그 기준이 1급이라고 하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의사선생님이 대부분 1급이라 하니까 그럼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도 이 대상기관이 다 되는 것이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료비 개념이 아니라 따로 그런 게 있나 봐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 상담비로 해서 7만 원,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이게 본인 부담금도 거기에 따라서 한 10% 정도, 7천 원, 몇천 원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산출근거에 542명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울감을 호소했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에 근거를 한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실상 내려오는 대로 받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약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은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분 아닌 분들은 관리하기 조금, 물론 자기가 이제 안 드러내니까 어려울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그분들은 따로 우리 뭐 정신센터나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자기가 내가 좀, 되게 이렇게 중증일 수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내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우리 지정된 곳에 가고 이렇게 충분히 되겠네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를 들르거나 다른 정신센터를 거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바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의뢰서를 받아야,

탁영일위원

의뢰서는 일단 받아야 되고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신청 자체를 동에서 해야 되고요.

탁영일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신청하기 전에 의뢰서를 받아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동에 가서 신청을,

탁영일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게 안 되는, 보건소에서도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오시면 정신센터가 있습니다. 정신센터에서 의뢰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의뢰서는 거기서도 가능한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계속 탁영일 위원님 하시고 나면 그 관심사, 저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같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면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현대인들이 뭐 신체적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음에 어떤 병들을 많이 안고 있다, 저는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쳐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제 내려오는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542명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우리 얼마, 예산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이제 아마 인구수 대비해서,

김미화위원

아,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산출 근거는 그 예산을 역추적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한 명당 8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본 겁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의뢰서를 가지고는 일단 1급·2급이 있는, 심리상담사가 있는 곳이라면 상담소나, 그렇지요, 이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 아동전문 상담이지만 상담소도 가능한 거예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그 기관 자체가, 제공 기관을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기관도 등록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이제 상주해 있는 상담사가 적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김미화위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등록된 기관이 없다 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공문도 보내고,

김미화위원

공문,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사실 상담 관련 업무,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소식을 듣고 준비를, 준비에 필요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제 기관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이 홍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보를 통해서 또 우리 방문 간호사들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구보는 시작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바로 올리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준비가 되면, 제공 기관이 있고 이랬을 때, 준비가 되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렇게 좋은 뭐 어쨌든 기회를 우리 구민들 누구나, 이제 몰라서 어, 나 정말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라도 조금 게시를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에 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전두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4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11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116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에 4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619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억 38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18페이지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0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30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1억 954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미디어아트 등에 1억 1014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2억 1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에 11억 95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폐가 철거 사업 등에 3200만 원을 증액하여 8154만 3천 원을, 녹지공원과 소관 동해남부선 유지·관리 등에 4억 14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억 177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에서 13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보조금 발생 이자 90원, 건설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업무 추진 잔액 등 225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 309만 5천 원 감액하여 4억 85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9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5억 829만 5천 원을 증액한 395억 5036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6억 617만 7천 원, 도시재생과 53억 3550만 3천 원, 건설과 209억 5091만 7천 원, 건축과 6억 4213만 3천 원, 녹지공원과 80억 1563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6억 617만 7천 원으로 3억 271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2억 4298만 5천 원을 증액, 439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에 7386만 3천 원 증액, 440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94만 2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64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76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53억 3550만 3천 원으로 4억 199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재생과에 2억 6279만 8천 원 증액, 447페이지 도시환경 개선에 1억 6101만 원 증액, 4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84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9억 5091만 7천 원으로 93억 442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하천시설 관리에 3억 1751만 7천 원 증액, 도로시설 관리에 39억 1476만 7천 원 증액, 454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50억 9040만 원 증액하였고, 4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45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25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4213만 3천 원으로 5227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483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876만 1천 원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26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80억 1563만 6천 원으로 13억 6465만 7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8억 624만 9천원 증액, 466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1억 2502만 원 증액, 473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4억 2564만 7천 원 증액, 475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77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6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25억 2576만 원에서 28억 1462만 5천 원으로 2억 888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024년 예치금 조정과 사업비 증액으로 기정 33억 2762만 9천 원에서 36억 1649만 4천 원으로 2억 888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기정 26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2천만 원 증액,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1억 7608 6천 원에서 2억 713만 원으로 310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77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18만 1천 원 증액, 공공전자게시대 등 확충 사업비 1억 2천만 원 증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 2천만 원 증액, 2024년 예치금 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 3억 808만 6천 원에서 4억 7913만 원으로 1억 710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43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그늘막 관련해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하고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스마트그늘막만 따로 하고, 밑에 의자 따로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안락동 인근에도 한번, 그 의자만 설치 안 돼 있는 데들이 좀 있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지금 그걸 대상지에 넣어서 차기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여기도 그러면 그늘막만 설치된 거예요, 의자는 설치 안 돼 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늘막만 일단 설치됐고 의자 그거는 또 별도, 우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이 설치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늘막만 설치했으면 지금 보니까, 이거 설치하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의자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충분히 함께 설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전두현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대신,

오영진위원

예, 예.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오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벤치 설치를,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같이 설치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밑에 보니까 따로 분리돼 있어서, 위에는 또 따로 설치한다고 하기에 설치 안 되어 있는 줄,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여기 세 군데 설치한 곳에는 다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설치를 할 때는 그 벤치를 설치를 안 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설치를 하는 공사는 그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는 그늘막만 설치돼 있다고 이제 표기가, 밑에하고 좀 달라서,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오영진위원

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같으면 큰 비용이 아니니까 같이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번에 우리 안전과가 지금 추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이나 이런 재해에 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또 올해부터 계속 폭염이나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불방지 감시단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한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 인력을 좀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이태원참사가 났을 때 그때 인명 피해적인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을 발휘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기지국하고 우리 구가 좀 연결을 해서 경보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발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경보시스템 장치 부분에 대한 거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경보 시스템은 주로 지하차도 그다음에 우리 온천천의 하상도로 그 양쪽에 경보시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온천천에 하고, 그쪽. 그 스마트폰 경보장치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사직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그 외 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제가 조금, 우리가 좀 거시적인 방향으로 안전이나 재해에 대한 대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상이 팸플릿이나 종이를 주게 되면 실제로 받아서 그걸 순간 보고 그다음 부분이 사실 보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숙지하기 위해서 그 종이를 들고 있는 거는 요즘 시대상에서는 조금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아주 폭우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인 뭐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음성 경보 시스템을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읍성축제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 기지국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바로 통신을 발신한다든지 어떤 경보 시스템 자체를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종이로 나가는 부분을 시대상에 맞춰서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그런 부분에다가 투입을 해서 점차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부분에서, 즉시나 바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되면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이제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예산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뭐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다량의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팸플릿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도시안전과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안전과에서 재난문자, CBS문자로 해서 이제 구민들한테 그 특정한 재난이 발생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약간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온천2·3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온천2동 금정마을로에 계시는, 거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께서 좀 우리가 위급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보호를 받고 싶은 어떤 장치 부분들도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위험, 그러니까 고령자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재난·재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재난 대비해서 좀 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스마트그늘막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이제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소하고 뭐 그늘막 설치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들을 신청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일정 금액을 이렇게 그냥 시에서 자동, 요새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좀 뭐 교부해 주는 그런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탁영일위원

그거는 이제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시설비 부분 된 것,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특별교부세, 시에서 내려온 이것도 우리 폭염대책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이 3곳하고 그늘막 의자 설치 10곳은 지금 어디 어디, 뭐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직 초등학교 앞에 1개 하고 사직1 치안센터 맞은편 그리고 명륜동 롯데마트 앞 광장 여기가 3개고, 10개는 전에 우리가 하면서 이제 스마트그늘막만 설치하고 그 밑에 의자를 설치 안 한 데가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한 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10개로 하고, 그늘막은 3개하고 의자는 1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늘막과 의자는 이게 세트가 아닌가 봐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세트가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설치할 수도 있고 포함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

탁영일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은 같은 분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늘막 하는 분이 의자도 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의자 하는 분은 또 별도로 사업자가 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 이거 추가로 하면 그런 추가 공사비 같은 거 들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의자 비용 별도로 지금 설치비용 들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밑에 보도나 이런 데 뭐 파고 이런 거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그거 좀 야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텐으로 둘러서 좀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부분 조금 여쭤볼게요.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전 예산서를 조금 보니까 그때 예산도 동일하게 딱 800만 원입니다. 그 이전 예산들도, 아시겠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때는 예산서상에 표시는 다 교육으로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교육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물, 매뉴얼, 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있어서 제가 전문적 지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의원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본 바로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사무용품 구입 부분은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 하면 그 사무관리비의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소모성 관리 물품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그런 지적들이 기사에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뭐 기사를 보거나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지금 이거는 교육 예산인데 대부분 보면 뭐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소모품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쪽으로는, 제가 한 3개년 정도 봤더니 이런 쪽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고 다 말 그대로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으로 이렇게 쓰신 거 같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해서 800만 원, 이거는 우리 방사능방재 훈련비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훈련비용인데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리플릿을 배부한다든지 또 기념품도 하나 조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게 이제 금액도 크게 안 변하고 다 8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구비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훈련경비로 지원한 돈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산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조금이 아니고 그외수입으로, 구비로 이렇게 잡아서,

탁영일위원

그전에도 그 800만 원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소모품 구입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훈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훈련은, 사실 원자력안전 훈련을 하면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외에도 밑에도 이제 훈련경비인데 한 3천만 원 이상 드는 사항인데 이것도 플러스시켜서, 이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800만 원 훈련지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기 구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탁영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이제 용도 자체가 훈련 및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뭐 소모물품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 구성을 보면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이고 매뉴얼 제작이 300만 원이고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이면 뭐 다른 거에는 전혀, 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비용 안 듭니까, 그냥 여기에만 비용 다 드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다른 비용…,

탁영일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재난관리계장 거수)

예, 계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계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먼저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에 이제 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내용은 우리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해서 연간 3천 몇백만 원씩 이렇게 훈련비용이 듭니다. 그 훈련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훈련비 조달은 그 시비 보조금하고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훈련비를 줍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해서,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잡히게 되는데 이 3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홍보물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훈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800만 원이 이제 교부를, 훈련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훈련비로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로도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뭐 800만 원 전액을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이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답변은 제가 뭐 잘 들었습니다,0 잘 들었는데 이게 왜 제가 예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이제 용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대략적으로 재물 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소모성물품하고도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상관이, 다 소모성으로, 이번 훈련 연도에만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800만 원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홍보물 구입이나 행동매뉴얼 제작이나 용품 구입 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해서 그 밑에도 그런 훈련용으로 8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홍보물 그다음에 매뉴얼,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기준에도 좀, 이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기준에도 좀 적합한지 한번 찾아본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용으로 써야 될 건데 이걸 뭐 홍보물 제작이나 너무 용품 비용으로만 써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러면 그 800만 원 안에는 이런 소모성물품이나 홍보물 제작에도 다 그렇게 썼던 겁니까?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과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800만 원 중에 전부 다 뭐 사무용품 구입 뭐 매뉴얼 제작, 홍보물, 이게 사실 훈련 교육의 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은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행동매뉴얼이나 뭐 홍보물 구입에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도 저는 조금 그렇고요. 매뉴얼 제작을 300만 원으로 하면 도대체 몇 부를 하는 것이며,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제작을 해왔으면 남는 거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예. 그런 부분이, 매년 이제 지침이라든가 규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만들었던 매뉴얼이라든가 홍보물을 익년도에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임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두현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도로공동 확인굴착 및 복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현행 10개소에서 10개소를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실제 공동조사를 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0개로 봐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로공동 발생한 게 도로 함몰하고 사고가 난 게 올해 상반기에 벌써 9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이 집행이 거의 되어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철도 있고, 사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함몰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로 이렇게 돈을 좀, 10개 더해서 예산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상반기에는 10개소 계획이었다가 이미 9개소가 지금 발생했다는 건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10개를, 1년에 10개를 계획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금 이제 6월 달 되어서 벌써 9개가 발생을 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23년도에도 저희 여기 굴착 복구 있습니까, 혹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23년도에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23년도에는 없고 건설과에서 이 도로공동 굴착을 이렇게 하고 했고 지금은 지하안전시설물 관리를 이제 우리 안전과에서 해서 우리 안전과에서 도로공동 사항을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작년에는 우리 건설과에 나와 있는 도로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계속 하다가 지금 우리 공동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220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상반기에 한 9건 정도 돼 있어서 그다음에 한 10건 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4400만 원 추가로, 2200만 원 추가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상반기에 저희가 도로공동 조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동 발생을 한 후에 사후처리로 저희가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하면서 현장확인을 전문가랑 같이 가서 하고, 조사를 하고 그 전문가 비용 지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역을 어느 정도 통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는 아니고 일단 조금 위험지역을 발견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신고가 있거나 한 경우에만 지금 진행이 된 경우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뒤의 계장에게) 일단 계장님이 설명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계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진보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로공동 확인굴착 및 복구 사업 자체가 도로공동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후 대처하는 비용인데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 일어났던 곳이 한 9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 과에서 2200만 원 예산을, 대략적으로 한 10개소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고, 이제 우수기 지나고 나면 아마 또 도로공동현상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긴급히 장비 투입해서 이제 확인굴착을 하는 그 비용이 이제 10개소 정도 되고, 그래서 2200만 원 올렸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도로공동에 대한 조사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내년도 2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2200만 원 올렸고, 그때 우리 도로,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랜덤으로 발생하는 사고 건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소라는 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산출하셨나 싶어서, 그러면 향후 어쨌든 전 지역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내년에는 조사하시고 이렇게 좀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439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하안전 관련된 조례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몇 년도 제정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게 2022년…,

탁영일위원

2021년도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탁영일위원

2021년도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대부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을 부산시에 두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에.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봐도, 이제 안전관리 관련된 특별법을 찾아봐도 거기에 이제 몇 년에 하라 이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위 지자체 그 기준에 따라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용역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얼마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부산시 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1년에 한 번, 연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 시마다 계속 다 우리 용역을 했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은 그 금액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2200만 원으로 해서,

탁영일위원

2200만 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우리 지하안전관리위원회도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법상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시설물,

탁영일위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분들은 우리 기술적인 부분, 민간 전문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 이런 거를 자기들이,

탁영일위원

그 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하는 일이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 되어 있는데 이건 수립과 검토가 조금 틀린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탁영일위원

예,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진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역할은 일단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용역회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지금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립을 직접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수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탁영일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면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아, 이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탁영일위원

수립을 동래구가 하는데,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탁영일위원

이 용역,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물론 수립의 주체는 동래구라는 얘기인 건지,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세부적인 수립도 우리 구가 하는 건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용역을 맡긴다, 이 말씀이시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용역, 우리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이제 용역 과업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수행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가 일단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하안전위원들한테 최종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5월 달에 보니까 지하안전지킴이라고 발대식 했더라고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지하안전지킴이는 사실 저희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래구가 처음으로 지킴이 발족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나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동래구의 지금 관내 지하시설물이 연장으로 치면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나 그런 지하공동 매설현장에 대해서 우리 지킴이들이 이제 시기별로 나가서 공동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나 아니면 뭐 인접지반의 침하, 그러니까 뭐 대규모 굴착현장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가 예상되는 민원이 있다면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지킴이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같이 하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하려고 발족을 5월 달에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지킴이 몇 분이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5분입니다. 아니, 지금 7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분들이 다 지하 관련 이런 데는 전문가들입니까?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지금 교수님 2분이랑 외부의 박사님들이랑 다 지하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용역 같은 부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그건 나중에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수립은 연간으로 해 오신 거죠, 용역을 계속 맡기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 맡겼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지킴이도 발대식을 뭐 만들고 이런, 뭐 대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 또 이런 분들한테도 또, 사실은 우리 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또 용역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아, 예. 그런 부분은,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실 때, 계획상 어찌 됐든 이게 수립해야 되고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만 혹시라도 뭐 위원회, 지킴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뭔가 뭐 특혜성 사업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또 편하다고 주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전두현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밸브 설치, 지금 또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지금 가스안전밸브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타이머로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타이머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몇 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했고,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올해 270가구 목표로 하고,

김미화위원

올해 270가구,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작년에 한 350가구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397가구,

김미화위원

397가구, 예. 보통 일반 안전밸브하고 타이머 밸브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타이머 이게 7만 원 정도고요.

김미화위원

예,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반 밸브는 저희들이…, 자동감지기가, 2022년까지, 재작년도는 자동감지기하고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다가 지금은 이제 타이머콕을 했는데,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자동경보기나 감지기 이런 거는 1만 5천 원 정도 그때 한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차이가 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7만 원,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타이머콕은 7만 원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타이머로 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방금 제가, 우리 도로공동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하안전지킴이도 지금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지하안전지킴이한테는 혹시 한 번 나갈 때마다 수고비 같은 게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무료 봉사인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기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안전지킴이에,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한 3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이제 소득세 뭐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드립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래구를, 지금 7분이라고 하셨죠, 처음에 5분에 2분이 더 추가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당초에 7명,

김미화위원

당초에 7명입니까, 아, 그러면 7분이 우리 동래구를 이제 다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하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거나 위에 이제 우리 공동 부분, 도로공동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래구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일들은 동래구 주민이, 구민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래고을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뭐 분기별이라든지 한 번, 아니면 연(年) 한 번이라도 우리,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보는 거는, 신고라 해야 되나? 접수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조금 침하되고 하는 부분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어떤 힘을 그럴 때 조금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동래고을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이렇게 의견을 접수받아서 그중에 우리가 한번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문가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계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나 현장확인 결과, 저희들이 전자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당직실이나 우리 재난상황실로 전화가 바로 와서 그때그때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우수기나 여름철 풍수해 기간 중에는 우리 자율방재단, 통장님들이 주로,

김미화위원

주로 하고 계시긴 한데,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이 좀 순찰을 하시면서 좀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알려서,

김미화위원

평소에 지나가면서도 가장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구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수를 해 준다든지 신고를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힘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난위험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동래지하철 앞에 우리 지하보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건 지금 뭐 물이 일단 새어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도는 좀 낮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 자체의 어떤, 위험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그렇지만 호스로 외부로 연결해서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공사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미화위원

예.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이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위험사항이나 물이 순식간에 차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양수기나,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가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양수기로 계속 빼고 있는 부분이고, 뭐 건설과에서도 그런 계획은 아직,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뭐 어느 과의 어떤 담당 이걸 떠나서 한번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439페이지 보시면 안전전문가 기술자문료가 있습니다. 올해 일단 42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활동의 어떤 횟수 변화나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420만 원 이게 우리 지하안전지킴이, 그 2회 정도 활동해서 420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안전전문가,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활동에 지금 안전지킴이 활동이 플러스돼서 이 부분이 지금 42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추가 요인이 생겨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기존의 안전전문가분 중에서도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금 겹쳐서 활동을 하시나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대응계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진보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전관리 자문료는 일단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이제 16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이분들이 각 실·과에서 이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활동한 거에 대한 자문료를 일단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420만 원 편성 요청한 거는 지하안전지킴이도,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문료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 3600만 원은 이 부분이 거의 대다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나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또 위원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외부 위원들한테 점검이나 위원회 하는 그런 거를 좀 합해서 이 자문료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하안전지킴이가 발족이 되면서 추가 점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저희가 필요할 거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지하안전지킴이 7명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아, 안전관리자문단은 별도로 16분 있으시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다음에 지하안전위원회의 분들이 또 9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하안전위원님들이 지하안전지킴이로 저희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감사합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방금 저도 이지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우리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게 기술자문단 16인,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안전지킴이에는, 기술자문단 16인에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지킴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모든 기술의 자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문료인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기술자문단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하나는 이 안전관리지킴이 분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조항이나 뭐 법령이나 이런 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속에, 그 420만 원 증액 부분에 안전지킴이 분들이 2회 활동 추가로 뭘 했다, 뭐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그것을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동래구의 기술자문단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안전관련 활동,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전관련 지금 활동이잖아요, 안전지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하고 활동은 조금, 뭐 물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420이 지금 증가됐다는, 이제 질문 속에 제가 의문이 든 겁니다. 그 근거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진보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자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안전위원회도 똑같이 이제 자문료를 하고 있는데 이 지킴이의 역할이 아까 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또, 지하안전지킴이들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동현장을 점검하고 뭐 자문 받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 지하의 굴착이 10m∼20m 정도 수반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받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문료를 저희가 지급을 이제 해야 돼서 그렇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지하안전 지금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안전지킴이 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자문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용처나 이런 거를 지금 좀 구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따른, 그 자문료를 원래는 아까처럼 기술자문료, 16인 기술자문이 16인 계신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드리기 위한 자문료로 된 예산 같으면 이렇게 지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자문료라는 게, 아니면 이 기술자문료라는 게 예산편성 상 통상적인,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 근거는,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이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상이나 안전지킴이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들에게 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뭐가 됩니까?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거 조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처럼 정확한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냐는 위원님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세출예산 편성상 가능한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땐 그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근거가 뭐가 되냐고요.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러니까 그 근거는 그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제가 책자를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이제 자문단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제 우리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논 하에 이제 자문료에다가 좀,

탁영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산상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거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임의로 근거 없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행부분들이나 저희들한테 조례를 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게 있어야 지급 근거가 된다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전지킴이들 활동에 기술 자문료, 아까처럼 점검 그런 소위 말하는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했다고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술자문료를 지급할 근거가 있냐는 거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탁영일위원

있으면 그게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는 거죠.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그래서 그 조례가 아니면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편성기준에 맞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탁영일위원

편성기준은 그냥 예산 목에 맞게끔, 뭐 어디에 이걸 두고 이런 내용이지 지급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법으로 허용 안 되는 걸 지급하라고 된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예산의 출입과 지급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있든 뭐 시행규칙에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자문을 받았을 때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할 수 있다든지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근거를 보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지, 그 기술자문료라는 건 제가 알기로도 우리 16인 기술자문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술자문을 받고 할 때 거기에서, 금액도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걸로 저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안전지킴이들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줘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게 웃긴 거니까, 그러면 주면 줘야 되는 근거 조항이나 근거를 갖고 우리가 줘야지, 이분들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내 쌈짓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근거를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 법령은 찾아서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안전위원회의 지금 우리 그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의 자문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목이라든지 전기·가스라든지 다 섞여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지하 부분에 대해서, 그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안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법령에서 근거한, 그 수당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제가 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연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조례를 한번 보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원 다 지킴이로 선임돼 있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외부 위원들은 다,

탁영일위원

그 7명 전부 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예, 지하안전위원회, 이제 위원회 7분들이 똑같이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우리 다른 위원회 조항도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여비 지급 조항들이 다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탁영일위원

그거 가지고 지급하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빠졌더라도 영이나 규칙이나 이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제가 납득을 하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자문료를 줬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보성

진보성재난대응계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탁영일 위원님 얘기하셨던 근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실히 조금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럴 거 같으면 지하안전지킴이의 활동은 기술자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점검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과 자문을 같이 지금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점검과 자문을 지금 같이 의견을 받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킴이의 역할을, 원래 지하안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보다 우리가 그 지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과 자문을 같이 통합을 해서 받기 위해서 지킴이 활동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의 자문은 저희가 자문이라는 목이 맞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역할이 점검에 집중한다면 통계목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점검과 자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활동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녹여서 했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저희가 이게 설명도 없으셨고 하니 지금 저희도 이렇게 약간 논의가 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관련 자료를 일단은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동래구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갈수록 이제 우리 온도, 기온이 높아지고 해서 스마트그늘막도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 스마트그늘막 설치할 때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동래지하철 하고 할 때만 해도 우리가 교통 통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도 되고 하는데, 그때도 처음 설치했을 때 그늘막이 이제 또 쓰러져서, 주민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런 위험상황이 또 발생을 했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쨌든 스마트그늘막이지만 도로 보행하거나 차도에 차들이 이렇게 또 달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에 좀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서 설치할 때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교통 여건하고 다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온천수활용 시제품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2300개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뭐 수량 변화는 없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지금 계획은 저희 혁신 1층 그 상생협력 홍보전시관에 지금 비치를 많이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재생박람회에 갔을 때 지금 홍보물이라든지 또 안내를 하려고 만드는 수량입니다.

탁영일위원

일전에도 저희 한번 만들었었죠? 일전에도 보면 약간 이제 플라스틱 용기로 약간 파란 패키지로 해서 그때 이제 뭐 저도 샘플을 주셔서, 우리 행사 참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간 좀 고급화한다고 하셔서 그 패키지를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바꾸고 해서 한 번 더 주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형태로 이거는 제작하시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번에도 약간 고급화해서, 지금 혁신어울림센터에 넣었을 때 향후 판매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가능할 정도로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건 그러면 기반적으로, 이게 주문자 상표 부착, 소위 말하는 OEM 이런 형태로 주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 공장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앞서도 아마란스에 지금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아마란스를 통해서 의뢰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뭐 OEM보다는 ODM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화장품의 레시피나 이런 걸, 우리가 온천수니까 다른 그게 아니라 우리 온천수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온천수도 동래구 온천수 갖고 이제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라든지 뭐 다른 화학약품 배율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레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면 일반적으로 OEM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아마란스에서 자기들 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원료를 좀 일부 넣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ODM, 이제 저희 개발자 중심, 이렇게 되는 건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 온천수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주고, 그런데 앞서 플라스틱 용기는 너무 고급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용기 자체도 약간 고급스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주문 방식을 여쭤봤냐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이키나 애플 이런 데는 자기 공장이 없거든요. 자기 디자인, 자기 기술력 가지고, 거기에 딱 엄격한 품질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 기술을 주는 거니까, 여기는 생산만 하니까 이제 그 단가는 조금 낮출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제한을 해서 하면 단가도 좀 높아지고 하는데 아까처럼 단순 용기 변경으로 이게 지금 1개씩, 1개 지금 보니까 뭐 개당 2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거 같아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럼 이거 하나의 세트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세트입니다.

탁영일위원

하나의 세트에,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앞서는 이제 스킨·로션·크림까지 해서 좀 큰 포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스킨·로션 정도로 해서 약간은 그것보다는 조금 사이즈를 좀 줄여서 고급화시켜보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패키지에 스킨·로션 기본 들어가고 약간 고급화된 패키지,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그쪽에, 이제 구매 단가가 이제 한 2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이 온천수, 개발하는 화장품이 지금 최초, 몇 년부터 지금 시작됐었던 거죠, 이 작업이?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시작 연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온천장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주민 공모로 500만 원 정도 해서 2020년도부터 매년 1회씩 하고 있다가 작년에, 원래 저희들 최종 목표가 온천수 활용 온천수 뷰티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레시피하고는 만들어야 되는 게 과업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아마란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레시피는 개발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홍보 시제품을 거기에 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실제적으로 제작되고 한 거는 작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번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화장품을, 이제 아마란스에서 우리가 받는데 실제로 이 상품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여성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호칭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화장품을 개발하셨던, 주도하고 계신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아닌,

허미연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 화장품을 샘플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공모사업을 받았던 어떤 주체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나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 현장지원센터에 코디가 있는데,

허미연위원

네, 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 부분은 뭐 하는 게 아니고 주민 공모사업 한 거 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한 건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저희들한테 이 온천수 화장품에 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면서 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토로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은 일단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주체가 이제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허미연위원

구에서,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현장지원센터의 코디인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제 그분은 안 계시고, 이제 그분은 사임을 하셨나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아닙니다, 계십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코디 두 사람은 올 연말까지 있고,

허미연위원

도시재생센터 그때 계시는 두 분이 이 일을,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무적인 거 이런 작업을 거기서 하고요. 여기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장인 하는 거는 저희가 또 추천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람은 그때 지역장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샴푸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람이 한 경우고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은 코디로서 지금 올 연말까지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행정적인 홍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이 제가 좀, 제가 중간에 혼선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디 하시는, 그런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올해까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21년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이 온천수 관계된 부분의 홍보라든지 이렇게 내용적인, 그 안의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제가 어제도 가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신경 쓰라고 얘기했는데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또 한 번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어게인이라는 신문지가 있습니다. 신문지도 계속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한 번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 덧붙여서 온천수활용 홍보 시제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일단 제작은 했었는데 제품 홍보하고 제작 후에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받은 과정이나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거 이렇게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설문조사는 실시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구두상으로 의견만 청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재생정책계장 거수)

전두현부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 같은데, 설문조사,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설문은 현장설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이설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이거 개발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 일단 직원들 전체 한 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숫자는 정확하게는, 저희들 한 1000장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작년에도 저희 시제품, 올해 2300개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 정도 저희가 제작을 했죠?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작년에는 홍보, 시제품을 제작한 건 아니고요. 연구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그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품 정도로 해서, 한 300개 정도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그 부산시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읍성 축제 그다음에 플리마켓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일단 현장에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판매도 하셨나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아, 판매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판매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공모 속의 과업 수행 때문에 저희가 시제품 제작을, 아까 일부가 있어서 또 시제품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저희가 공모 끝나면 내년에도 혹여나 제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혁신어울림센터 뷰티 기능을 살리면서, 저희들이 이거 일단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그 판매용으로 제작해서 혁신어울림센터 1층에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왜냐 하면 시제품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개발하고 만드셨는데 향후 저희가 완제품 관련해서 홍보 제품으로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사업 지속성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끝날까 봐 조금 우려가 있었고요. 향후에 계획을 하신다면 제대로, 이게 저희 동래구를 대표하는 어떤 홍보 제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하시고, 향후에도 아까처럼 뭐 설문조사나 이런 제품 관련해서, 왜냐 하면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자격증 있으신 분이 제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 축제 및 이벤트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기본, 원래 본예산에 2천만 원이다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1천만 원에 대한 증액 산출 근거가 플리마켓이랑 홍보랑 무대 포토존, 홍보 관련해서 1천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2천만 원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도 홍보비가 있었고 그리고 버스킹 공연팀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가 온천장 포토존 찾기 그리고 부대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홍보나 포토존이나 이런 게 없다가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면서 이렇게 바꾸신 이유나,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가하게 된 사유는 혁신어울림센터 개관식이 지금 축제 기간에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혁신어울림센터 개관식만 하는 게 아니고 개관을 할 때 한 이틀 정도에 이제 이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들길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들길이 준공되면 또 준공식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러한 부대비용을 같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혁신어울림센터 개관식과 나들길 준공 일정을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공통으로 묶어서 이게 같이 사업을, 중간에 홍보 활동까지 이렇게 넣은 건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나들길하고 혁신어울림센터는 준공식이 같이 될 수는 없고 그거는 따로 이제 되는데 일단 예산은 올 안에 되기 때문에 같이 잡은 거고요. 혁신어울림센터 지금 준공식, 개막식 때는 개막식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이틀 정도의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운영 전반 기획 부분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축제는 저희가 개관식 때 이어서 이틀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나들길 준공식 때는 이벤트 정도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핵점포 연계 플리마켓 부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핵점포 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핵점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도로 위에 어떤 점포를, 당초에는 뭐 부스를 만들고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도로 위에 그런 건축물을 올리는 게 사실 맞지 않다 해서 사실 또 부진하고, 또 운영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상가하고 해서 형평성을 맞췄을 때도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사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핵점포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아…, 그때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없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때 본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된 거 같습니다. 아까처럼 설치가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다는 계획 자체가 지금 법적인 문제, 어떤 토지적인 뭐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이 큰 기획을 하셨다는 부분은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려했던 게 이렇게 현실로 바로 나와버리니까 조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핵점포 관련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핵점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작년 본예산 때 핵점포 관련해서 많은 의논이 있고 나서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좀 전에 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주요 내용이 지금 핵점포 연계 플리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설명을…,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 도시재생 축제 이벤트는, 저희들 온천장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축제를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해서 6천만 원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개관과 동시에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들, 이 돈이 보면 마지막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때 우리 구가 부담할 배분, 매칭 비율입니다. 그리고 핵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 2018년도 계획했을 때 보면 중앙대로변에 설치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육교 부분이 각도가 15° 정도, 건물에 보면 건물과 부딪치지 않게 약간 틀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핵점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온천장역, 그 부분에 같이 넣어보려고 지금 같이 설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안이, 할 수 있는 게 넓은 광장이고 좀 사람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온천장역 쪽이 좀 더 나을 거 같아서 지금 현재 녹지계하고 저번 달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일단 시에 의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런데 그게 된다고는 제가 뭐 여기서는 말씀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녹지 부분 그 공사에 같이, 저희들이 같이 의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협업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한테 핵점포로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이나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센터에 저희 미디어,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비 1억 6천만 원을 저희가 경정하고 그 구입 5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서 총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 해서 5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과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2층에 지금 어린이 실내놀이터라든지 4층에 도서관하고 전체 다 같이 쓰는 부분인데 3층에 이제 콘텐츠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 지금 어느 정도 제작 부분이 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돈이 안 든 것 같아서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콘텐츠, 작은 콘텐츠를 구입하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사업 안에서 이제 비용을 배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처음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자체 제작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콘텐츠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비용을 절감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작은 콘텐츠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내부적인 돈 5억 원 내에서 돌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억을, 시에서 받은 그 돈 운영비 내에서 이제 부서 간 조율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5억 내에서, 예산 근거가 되는 기준 안에서 몇 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조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에 콘텐츠 제작비용을 1억 6천만 원을, 뭐 때문에 책정을 하셨을까요, 5500만 원에 가능한 부분을? 3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될지를 일단은…,

지영

이지영위원

그건 아니죠. 저희가 1억이든 2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 금액에 맞게 또 디자인을 세팅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계속 추진을 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계장님이 좀,

지영

이지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으로 5억의 운영비를 작년에 8월 달에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할 때는 지금 3개 과가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4개 과가,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저희들 계산하고 관련이 없고요. 했을 때, 서로 의논했을 때는 서로가 솔직히 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 개관을 할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했을 때 사람의 수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도시재생하고는 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있는 2층이나 4층 부분은 해당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해당이 없다는 건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문분야, 도서관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의 의논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단 저희들 첫 목적은 2억 5천은 그 시비를 다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1억 6천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랬을 때는, 1억 6천 부분이 솔직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시비 8천만 원 부분을 쓸 그 부분이 서로가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시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콘텐츠 구입이나 제작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콘텐츠 제작하고 구입비로 먼저 편성을 해놨고요. 그런데 저희들만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2층, 4층에도 실감 영상을 하는데, 애들 터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서 준다는, 사서 저희들이 주겠다는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솔직히 1억 6천, 이번에 실감 영상하면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콘텐츠, 3층에 실감 영상 콘텐츠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분배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의 창조교육과에 2월, 3월에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갖고 있게 되면 결국 시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비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과에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나 운영·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승인 요청을 하셨다 하니 일단 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1억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의 용도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통틀어서 자체 제작비로 처음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내용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 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해서 과에다 이렇게 나눠서 다시 조금 재조정을 했다는 사유는, 처음에 예산을, 1억 6천에 대한 예산을 했을 때 계획이나 이런 진행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도시재생 축제 관련해서, 지금 일단 그 핵점포 연계해서 플리마켓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일단, 핵점포 연계해서 플리마켓 운영을 하지는 않고, 핵점포가 운영이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산출 근거에 이제 300만 원 정도가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한다고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건데, 그러면 플리마켓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업체는 향후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플리마켓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인 거죠, 그냥 일반 우리 행사할 때 하는 플리마켓 업체를?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보통 선정을 합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서 하던 데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플리마켓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업체에 보통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이번에 다른 거 때문에 이렇게 들으니까 플리마켓 업체에서는 결국에 또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플리마켓 한 칸 한 칸에 다 또 비용을 받으시더라고, 그 업체에서는 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한 분 한 분 받고 구청에서도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가 어쨌든 뭐 비용을 주고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복해서 이렇게, 업체에서는 중복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 플리마켓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그 플리마켓 비용,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제 책임비조로 받는데 그거를 그냥 신청만 해놓고, 뭐 돈을 만 원이나 5천 원이나 이렇게 안 받으면 불참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온다 해놓고 뭐 안 오고 하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으니까 책임비로 받는데 그 돈을 업체에서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벤트를 할 때 상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 행사에 이벤트 하는 데로?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예, 예. 그 플리마켓 행사할 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추첨하거나 물건을 사면 이렇게 뭐 체험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쿠폰을 주고 하거든요.

오영진위원

예.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이제 그런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많으면 만 원 적으면 5천 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행사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있고, 그거는 좀 참가할 때 책임을 가지고 참가하라는 의미에서 받았습니다.

오영진위원

뭐 그런 의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데, 우리 얼마 전에도 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 같은 데서 보통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서 또 몇백만 원 되는 부스 비용을 또 이중으로 받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플리마켓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개별적으로 부스 비용은 받고 있지 않고요. 참가자들한테, 아까 계장님 얘기는 참가비를 받는 걸 말하는 거 같은데,

오영진위원

아니,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거 부스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예, 그러니까,

오영진위원

300만 원 들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받는 거, 받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모집을 하면, 내가 이제 플리마켓에 참가한다고 신청을 하면서 이제 1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플리마켓에 꼭 참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의지로 보는 거죠.

오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뭐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아니고,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서 모집을,

오영진위원

계약한 업체에서 선정하는, 그 업체에서 전부 다, 이제 뭐 부스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예, 모집을 해서,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 자체는 그 업체에서 임의로 이제 선정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네, 그러니까 우리 콘셉트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 뭐 장소나 그 콘셉트에 맞는 업체로 선정을 하거든요. 먹거리 같은 거는 가공해서 오는 거, 거기서 직접 뭐 만들어서 파는 건 안 되고 그런 거나 수제품 이런 거 정도로 콘셉트를 정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오는 거죠.

오영진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수안 치안센터 이번에 매입하는데 계약금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저는 위치도 좋고 어쨌든 저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될 건지 앞으로 추후에, 그게 위치가 이제 동래시장 입구에 참 잘 보이는 위치고 활용을 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 문화재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옥을 짓게 되면 그 한옥하고 위치가 조금 있으니까 안내·홍보 이런,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보충설명 겸 좀 드릴 수 있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드릴 질문이 아까 이제 그 거점시설 매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비 집행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선정된 업체에서 부스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리비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뭐 큰 그런 게 아닌 이상 아까처럼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사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업체가 50개 부스를 모집해야 되는데 딱 모집했다가 이분들도 보면 각자 개인 사업자처럼 또 장사 더 잘되는 곳으로 가려고 제주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 이제 금액은 크지 않고 1만 원에서 5천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구비 외에 더 받느냐는 거하고는 조금, 하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질적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재생 그런 센터에다 하는 데는 규모가 되게 작아서 부스 해봐야 몇 개 설치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사가 되게 잘될 거 같은 곳에, 그런데 우리 앞에 얘기하신 그 소상공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부스도 많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런 건 사실은 엄밀히 한번 시에서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명목이 아니라면 절대 더 받아서도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없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장소 빌려주는 거면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비 투입이 됐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규모나 이런 거 봐서는 만약에 돈 더 달라 해도 오는 사람이 그 돈 주고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 왜 가냐, 그냥 일종의 이벤트 행사로 하는 거에,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건 대규모 막 저기 무슨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하는 그런 곳들에 이제 사실 구비 지원 받으면서도 살짝 이제, 왜냐 하면 그 업체 모집하는 부분들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온데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장사하러 다녀야 되는 분들을 여기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자기 그룹들도 있고, 이분들이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들 먼저 하고 이렇게 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이 매입 부분, 이게 제가 참, 저는 어찌 됐든 우리 동래구에서 공간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행감 때가 됐든 예산 때가 됐든, 대신에 공간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한옥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아까처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강 국장님이 아까는 또 도와주신다고 우리 관광안내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밑의 사업을, 이제 명목상으로는 어찌 됐든 이게 예산 통과나 이런 걸 위해서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특화재생 공모한다는 거거든요. 지역특화재생 공모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공모 사업이에요. 지역특화사업 공모가 그냥 동래시장 내 “파출소 하나 매입할게요!” 한다고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엄청난 어떤 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남원이라든지 뭐 순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큰 대규모,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원화성을 그 근거로, 그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떤 동에 뭘 하겠다 해서 대단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크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도 천억 이상도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재생특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한옥체험 사업하고 연계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지만 이걸 공모사업도 나중에 신청하셔서 이제 예산 부분도 이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래갖고는 통과 자체가 안 됩니다. 뭐 “관광안내소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재생특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면 이거 통과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하게 우리 동래구의 어떤 환경적·지리적·문화적·역사적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넣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도 제 방에 오셨을 때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동래시장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한옥체험마을하고, 그런데 지금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사업성이 사실은 좀, 이번 예결위에도 이게 사실은 첨예한 부분이 될 텐데 체험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은 사업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뭐 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옥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동래시장의 전통음식 같은 걸 사서 거기서 이제 사 먹고, 이제 그런 관련 속에서 우리가 이 파출소를 그와 관련된 무슨 특화시설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야 도시재생특화 사업으로 그나마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두 군데 됐고요.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몇십 군데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재생특화 사업하니까 예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역 예산 사업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단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약 1300억 가까이 지금 예산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종류도 여러 가지였던 게 지금 두 가지로 또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옥체험마을하고 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거 매입해도 그냥 안내사업소 하면 그 돈, 여기도 보면 10%, 예상 가격이니까 이제 나중에 본 매입하고 하면 한 12억,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12억,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공사, 리모델링하면 이게 뭐 한 20억 가까이 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20억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또 이제 그냥 안내소 그냥 해놓고 아무도 사람 안 가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옥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도 이게 꼭 체험마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생특화 사업 공모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겨우 선정될까 말까 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도, 용역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제 질문을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온천수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거 제작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계장님께서 읍성축제에서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개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 2만 원 갖고 우수상품이 개발이 가능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단가 부분은 저희 계장님이 그 아마란스 측과 협의하고,

전두현위원

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계속 또 작년부터 만든 게 있어서 하는데, 계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단가는 거기서 원하는 게 최소 단위가 3천 개 이상 해야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그쪽 조건은 그런 게 있었고요.

전두현위원

예.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우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품질관리를 받은 제조업체만 가능합니다. 그 업체가 부산·울산·경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해서 공개입찰을 할 생각이고요. 대략 저희들 견적을 뽑았을 때 3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종 세트로 했을 때는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되고,

전두현위원

그렇죠.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2종 세트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용량이 크지 않고 좀 작고,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3만 원 이하나 2만 원 이하에도 가능하다는,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걸 따졌을 때, 소위 말해서 밀리(㎖)수로 계산을 하는데,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전두현위원

화장품이라든지 스킨로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러스 바디로션,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스킨하고 로션만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스킨하고 로션만 했더라고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 차후에 이제 조금 우수성을, 퀄리티 있게 한다 해서 빨간 색깔 용기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제 한번 시제품으로, 샘플로 사용해 보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갖고 단가가 저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전두현위원

그 금액이 제가 듣기로 그때 5만 원인가 6만 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4종 세트 해서 5만 몇천, 6만 원 가까이 했던,

전두현위원

그러면 그 퀄리티보다, 이 금액을 2만 원으로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내용은 같은데 이제 용기가 좀 작아지는, 용량이라든지, 4종에서 2종으로 내리고 용기 자체가 좀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단지 그러면 이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용기가, 밀리수가 줄어들다 보면?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4종은 크기도, 부피도 크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일단 사람들이 부담,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매는 하더라도, 이윤은 추구하지 않아도 원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두현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저는 수량에 비해서 단가 자체가, 제작 단가가 작다 보면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금 금액을 업(up)하더라도 이왕 할 거 같으면, 동래구로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온천장·온천수를 도와줄 거 같으면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래 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 더 추가하더라도,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이렇게 판매해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본 제품으로 봤을 때는,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이 예산은 저희들 매칭사업에 대한 최소금액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다른 방안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왕 제품을 만들어 팔 거 같으면, 이왕 퀄리티 좋게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그 제품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예전 제품보다는 나을 거 같아요. 만들 거 같으면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데,

성욱

김성욱재생정책계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온천천 빛거리 조성 사업, 저희가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혹시 41억?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41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건 그때 디자인 용역에 관해서 5천만 원 저희가 해줬는데, 그때 이 41억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용역비만 산출한다 했던 거 같은데, 5천만 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작년에 1억이 올라갔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 실시설계와 디자인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디자인 용역만 한다고 5천만 원을 그때 깎으신 걸로…,

전두현위원

예. 그 당시 때 전기공사랑, 전기공사 실시 용역이랑 디자인 용역 같이 1억을 올렸던 사항이에요, 그러면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1억을 전체적으로 올린 거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디자인만 우선 해라,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혹시 그럼 디자인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행 중입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이거는 혹시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월요일에 중간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최종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기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통공사나 이런 데서 디자인 우리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전기공사,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만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서 교통공사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 지금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지금 하려는 목적이 저희가 이제 침수가 됐을 때 최대한 천장으로 해서 전기공사를, 전기 인입을 했을 때 이게 누전이라든지 소위 저희 뭐 조명등이 안 나갈 수 있게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까, 공사 설계 업체랑, 어떤 상황이죠, 지금?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전두현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안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뭐 입찰을 하든 제한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지금 컨택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아까 마침 또 화장품 단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그 말까지 하면 너무 좀 그럴까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또 전두현 위원님은 이런 제조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 그걸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화장품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화장품은 뭐 알려진 바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제품으로 생산됐을 때 제조원가 비율은 한 8%∼10%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기사에나 이런 데 보면 설화수, 우리 SK-Ⅱ 이런 게 좀 비싼 거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20만 원 하는 게 원래 제조 원가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OEM·ODM을 여쭤본 게 아까 2만 원 단가 책정한 게 패키지 부분의 어떤 반영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레시피를 주느냐 아니면 그쪽 레시피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 단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장품이, 제 아는 지인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압니다. 화장품 만들기가 사실 제일 쉽습니다. 화장품은 아까처럼 그런 제조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화장품, 예를 들어서 “숯으로 된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얘기하면 내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제조회사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숯 몇 % 해서, 이제 어느 단가 딱 맞춰서 장사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도 잘 모르는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화장품 산업과 그런 제조 구조가 약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 이 단가도 사실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싶지만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도 그냥 제가 사실 확인차 ODM이냐 OEM이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전두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빛거리 조성 사업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과, 지금 뒤에 녹지과에는 이거 저번에 빛축제, 뭐 2억 얼마 했던 거를 지금 7∼8천을 또 증액해서 빛축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빛거리 조성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때 뭐 1억에서 잘라서 했던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사업은 대단히 우려가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침수가 몇 번 될 만한, 자주 되는 우리 온천천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기후가 30℃ 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이런 게 이미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향후 계속 침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부분들이 침수 구간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방수제품에 대한, 침수에 대한 어떤 워터프루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유지나 수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해본 바도 없고, 그런데 사실 1억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보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약간 후자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사업을 집행부에서 막 하려고 하고, 당도 틀리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어찌 됐든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도 있고, 그냥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드린 것도 있지만 이걸 다 한다기보다 용역을 하더라도 좀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 뭐 좀 해서, 그러면 녹지공원과 그 사업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것도 또, 그것 때문에 또 3억 몇천을, 지금 증액이 8천 됐는데 그거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이번에 빼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보고, 시범 구간을, 뭐 100m 구간이든 해보고, 그러면 2년 정도 비 맞아보고 침수도 돼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용역이 통과되면 41억, 당장 이제 실시설계나 디자인 설계 다 끝나고 나면 41억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구로구에, 4월에 구로구 도림천에 지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도림천도 서울 구로구하고 이제 관악구하고 경계, 두 개 다 관할하는 하천인데 이 지역도 이제 주의보가,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하면 전부 다 통제가 되고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가서 봤지만 하단부에 빛을, 교각 아래에서 고보조명으로 지금 내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침수에 계속 잠기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 전기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에 물이 잠기지 않는 부분에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 얘기, 우리 지금 온천천만 해도 몇 번이나, 동래역을 넘어서까지도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 공사 구간이 사실 동래역 하부하고 지금 이쪽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침수됐다고 하고 폭우가 많이 왔을 땐 그냥 단순히 그 옆에 이제 그 둔치 부분이 이렇게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는 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밖으로, 아까처럼 이 명륜1번가나 이런 쪽으로도 넘칠 정도로 가득 차면 아까처럼 그 천장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침수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또 온천천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들은 지류들도 많고 이래서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그까지 찰 정도의 침수가 안 일어날 수는 있으나 온천천은 계속 지금 완전히 넘칠 정도로 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할 정도로 그런 침수가 여러 번 일어나는 곳이니까 꼭 이 사례하고 그 사례하고 맞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하지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일단 그 논의는 좀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좀 더 나눠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빛거리 전기공사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면, 지금 이 관련 공사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 위에 천장에 지금 하신다는 건데,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교각 쪽으로,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모르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상하고 디자인 용역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벽면하고 이런 데도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침수가 완전 침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침수라면 그런 부분들은,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일부 구간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탁영일위원

아, 예. 계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각, 최대한 이게 설치를 하려 하면 방수·방진 이런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험실등급하고 실제 현장등급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방진·방수 등급을 해도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성능을 솔직히 담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높은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교각 쪽에, 최대한 침수가 안 되는 최대한 높은 쪽에, 그 음영지 부분도 최대한 높게 설치를 하고 이 부분도 방진·방수 등급이 최대한 강화된 걸로 일단 설치하려고 계획은 계속 잡고, 또 실제 이게 디자인 용역은 그림일 뿐이고 설계 용역 들어가서 시공상세도랑 이런 거 따보면 또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불가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가감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구간은 동래역에서 여기 굴피나무까지, 아, 명륜역에서 굴피나무까지, 1.4k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도면상이나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지금 교각 맨 상부 부분에 해놓은 거죠?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탁영일위원

침수는 불가능, 거의 안 되는 부분이고,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예, 높은 구간에 하는 대신에 조금, 아무래도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사다리차 부르고 하려면 유지·관리비는 조금 들 거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높은 곳에 설치해서 최대한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예전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데 보면 벽면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조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예결위에서, 내용 부분이 있으면 저도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창복

송창복도로조명계장

그거는 나중에 성과품, 어느 정도 성과품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혹시 이지영 위원 말고 다른 분 더 계신가요,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도 온천천 빛거리 전기공사에 대한 우려는 계장님 일전에 한번 또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빛축제와 겹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명륜역에서 중국 굴피나무까지 구간이랑 그리고 빛축제 구간도 겹치는데 1년 내내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또 이게, 녹지공원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동일 구간에 유사 사업을 계속 전기를 넣어가면서 침수 구간에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조금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관련도 저희가 세병교 관련해서, 세병교도 거의 바닥까지 물이 찹니다, 농구대 잠길 정도로, 아시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교각에 설치한다 해도 과연 이게 유효하냐?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 보셨다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나 현장상황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용역의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지만 그런 부분 당연히 유의하셔서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복산동 안심골목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일단 조성은 되는데 저희가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정확한 지역이랑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학산여고 주변으로, 복산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지금 장기화로 너무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제 CCTV 설치하고 비상벨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강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따로, 어쨌든 설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치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도 혹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시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제가 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온천천 빛거리 이거 관련해서 5천만 원 삭감된 이유가 디자인 용역 결과를 보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 말과 배치되게 지금 디자인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건 전기 부분입니다. 전기 실시설계 용역 부분인데 저희가 디자인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사업을 어떤 구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뭐 침수가 안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예산, 전체적인 예산 총액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교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교각부에 전부 다 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공단에서는 자기네들도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때문에 지금은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고 상태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부분의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제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제시해야만 그 사람들도 믿고 저희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물론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디자인 용역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차후의 일정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분명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하신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본격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전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을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득 안 되면 사실…,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서, 내년 사업이 원래 41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게 전체 다 간다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과하든지 뭐 필요하면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업무협의상 해야만 되는 과정이고, 저희가 한옥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도 저희가 시나 어떻게 해서 뭐 공사 구간과 같이 들어가려고 해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는, 구두상으로 말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 안을 바탕으로 전부 다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부분을,

천병준위원장

그 디자인 용역 중간보고 언제라고 하셨죠?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월요일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월요일인가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중간보고 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중간보고 결과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복산동에 CCTV하고 설치한 거 우리 담당계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저랑 같이 진행하셨으니까, 계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일단 위치는 칠산로39번길이랑 47번길 주위인데, 도서관,

천병준위원장

동래읍성도서관,

정숙

김정숙재생사업계장

아, 동래읍성도서관 맞은편이랑 학산여고 후문 쪽에 저희들이 이 CCTV랑 로고젝터, 비상벨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시에 서지연 의원님의 자자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다 정해졌고 조만간 사업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산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은 당이 바뀌었지만 민주당에 있을 때 시의회 서지연 의원한테 부탁을 좀 해서 자자보 받아서 우리 복산동의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그리고 재생과와 같이 나가서 이걸 어디다 설치할지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신 데 거기다가 CCTV랑 반사경 뭐 비상벨 등등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거고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잠시 정회 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예산서 452페이지, 온천동 301-9,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반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경 올린 거는 맞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그거는 왜 반납하게 된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특교세를 22년도에 돈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제 예산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일단 불용 처리되어서 다시 올해 추경에 같이 해서, 이제 보상하고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쉽게 말하면 다시 살린 겁니다.

탁영일위원

원인행위 불가 사유라는 게 뭡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계약 자체가 안 됐지요,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사업들이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행감 때도 뭐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도로 개설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진척도 잘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중간에 또 보상해야 된다고 또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냥, 뭐 사실은 예산 와서 그전에는 통과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또 중간에 보상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다시 원인이 안 되니까 반납 처리했다가 다시 내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장 큰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이 지역이 미집행 시설로 고지된 게 몇 년도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2년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뭐 재무과도 있고 녹지공원과, 일자리경제과,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20년 지나고 이제 일몰제 해서 거의 다,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의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남아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미준공, 이제 개설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할 때도 전부 이제 미집행 시설이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도로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오셨는데, 제가 다시 여쭙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우리 다른 부분, 어디입니까, 해월정하고 해서 그쪽 안쪽으로 연결, 연결은 안 되지만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까지도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는 다 미집행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미집행 이 구역은, 우리가 미집행 시설은 고시하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집행 그 시설을 묶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묶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재정이 잘 안, 충당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간, 10년 이상 장기간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사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풀어주는 것도 예전에, 99년도인가요? 누군가가 이걸 헌법소원 해서 왜 사유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두느냐 해서 그게 풀려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다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도 이 지역이 미집행 시설 고시된 지역은 맞습니까,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이 공사 일대 전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하고 하는 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그 연도가 20년 이상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절차를 밟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을 하는 거니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10년 정도 지나면 그 대상은 되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탁영일위원

10년 이상 됐을 때는, 대신에 이 소유자한테 매수청구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보상금이 20, 이 공사가 35억 8천 중에 보상금이 26억 8천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 10년 정도 지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도 없었는데 그냥 우리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그 보상 다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걸 그냥 도로로 만들려고 우리 구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는 계속 사업들, 제가 맨날 여쭤보면 하는 말이 사실 차도 안 다니고 이 도로를 닦아도 되는 곳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도 “거기는 미집행 시설이라서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보상이,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35억 8천인데 공사는 8억이고 보상은 26억 8천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합의되어서 우리가 딱 계획된 상태에서 돼야, 이게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된 것도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옛날에, 22년도에는 이제 보상이 안 되어서 그리 된 거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공사들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아까처럼 도로개설의 어떤 필요성이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곳 같으면 보상을 많이 하더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은 전자공고 뒤에 작은 집에 있는 도로, 그런데 이걸 또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골목, 진짜 오솔길 같은 그 골목길에 지금 하겠다는 건데 우장춘로에, 제가 부산시에 물어봐도 우장춘로에 도로를 합류하는 그런 계획은 없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이 상황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도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만약에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소로가 있으니까, 작은 도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의 주목적은, 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지만 주목적은 이제 만약에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을 못 하고 응급환자들이 있을 때 앰뷸런스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 주목적은 그런 재산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이런 걸 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들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해서 그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한 5천만 원 잡으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보상이, 그 사람이 워낙 강력하게 부정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비 반영을, 아, 공사비 반영을 안 시켜놨거든요. 하고 만약에 된다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그 시설비를 투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22년도부터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거의 뭐 쉽게 말해서 공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게 사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곳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시유지·국유지로만 된 거 같으면 그냥 기관끼리 협의해서 도로를 크게 내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협의가 안 되고 하면 계속 이게 난항을 겪고 예산은 줘놨는데 안 되니까 또 반납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진짜 필요하고 긴급하고, 아니면 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거나, 사실은 여기가 되게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사유재산을 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동의라도 하고 해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걸 다 풀어서 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도로들,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 합의가 완전히 안 되고, 지금은 또 이게 반납한 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린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공사비가, 요새 공사비도 증가되는데 공사비용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또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진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래구 각각의 무슨 소로 개설 무슨 소로 개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은 미집행, 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 도로 개설을 꼭 해야 되는 원인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보상해가면서, 그리고 이게 보상이나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 한 상황에서 보상해가면서 이런 예산들을 자꾸 올리고 그걸 집행할, 그 집행도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걸 하셔야지 매번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3년째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런 요청이 들어왔느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말씀은 좋습니다. 소방도로 확보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좋은 의지와 이 일이 실현되는 데는 지금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보상한다는 거는 그 개인 사유지에 강제수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라는 거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주목적이 협의입니다. 개인 간의 협의인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되고 보상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탁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설계를 하고 공사가 이제 시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설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상하고 하면 어느 정도 추경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한 7∼8월, 8월 달 정도 되면 공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해월정 있는 그 도로도, 그건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는 나가서 주민들한테 다 제가 여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거기 뒤에, 우장춘로 뒤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때 그랬다고 해요, 물론 그분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분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을 사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여기 시에서 도로가 계획이 돼 있고, 이 도로하고 뒤 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파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아, 그런가? 그러면 내 재산도 오르고 뭐 이런, 시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에 이제 판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 때문에 저번 22년도부터, 행감 때도 자꾸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확인하니까 시에 도로연결 계획은 없다, 시에서 제가 직접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분이 공무원인지 사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진짜 그런 데, 뭐 다른 업자들하고 뭐가 된 거 같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공사비가 100억인데 보상이 거의 90 몇 억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 땅도 딱 보면 보상 아니면 그 땅들은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다. 보면 뭐 요만한, 이런 연필 동강이 같은 이런 땅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런 데 한 2억씩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런 보상으로 안 하고서는 이건 토지로서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실제로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는 명목 하에, 아까처럼 뭐 소방차가 다녀야 된다는 이런 명목 하에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뭐 지금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는 “왜 도로 안 생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왜 도로 안 생기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뭐 관이나 이래서 자기 소유 이거를 팔거나 이렇게 했는데 도로는, 실제 연결되는 도로는 생기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몇 분만, 예를 들어서 진짜 쓸모없는 땅 가진 분들, 평생 그 땅 팔지도 못 하는 땅을 가져야 될 분은 한 몇 억씩 그냥 보상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예산집행이나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협의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시행이 돼야지 무턱대고 도로 뚫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 보상한다고 몇 년 허송세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주요투자설명서 중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우리 맨홀, 지금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가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그 개수가 90개가 나왔던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904개소로 돼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904개가 나왔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이 부분은 콘크리트 뚜껑을 철제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옛날에, 이제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조화 맨홀입니다. 조화맨홀인데 그런, 옛날에 도시 미관 해갖고 한창, 90년대 초반에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올해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동구의 시민이 가다가 조화맨홀에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이제 16개 구군하고 부산환경공단하고 이제 보도에 있는 원형맨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도용 또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원형맨홀, 콘크리트 맨홀뚜껑도 저희들이 한 7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7월 초까지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희들이 또 시비를, 작년에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저희 구가 이제 하수도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2천이 거의 이제 시비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8천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콘크리트 맨홀뚜껑 하는데 약간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8천만 원 해서 그렇게 이제 5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지금 작년에 보니까 23년에 이제 시에서 콘크리트 뚜껑 전량 교체 부분을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아마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콘크리트 뚜껑이 지금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 보도의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1694개소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전량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서, 6월 30일 한 1596개소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파트를 짓고 하면 공개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동에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건축과하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 쉼터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7월 말까지 해갖고 그거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우리,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에서 작년에 이제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다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사망은 아니고요.

허미연위원

아, 사망은 아니었고 아이가 다쳤었던?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어른이 가다가, 이제 조화맨홀으로 가다가 하중에 의해서 맨홀뚜껑이 파손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잡아서, 다리는 약간 골절상을 당했는데,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공하수인프라과, 그리고 또 환경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해서 조화맨홀을 이제 추락방지 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 자치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전량 교체를 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락방지 시설하고 맨홀뚜껑하고는 약간 좀 다른,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다, 다른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맨홀뚜껑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추락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동래구 관내에 같이 설치는, 같이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뚜껑 쪽으로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도에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차량 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다 되어 있는 상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보도용, 보면 맨홀 콘크리트 뚜껑이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차도 맨홀뚜껑을 이제 주철 뚜껑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도용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해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도 그 맨홀뚜껑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허미연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아까 보도에 1694개라는 게, 이 보도는 이면도로나 다른 모든 맨홀을 포함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변 대도로 중심으로만 얘기하신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차도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차도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한 124개소를 정비할 거고요. 저희들 이제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25년도에 해서 점차적으로, 146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462개소라고 하시면 지금 이게 철제뚜껑이랑 콘크리트 혼합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 맨홀, 콘크리트로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콘크리트 뚜껑이라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 점차적으로 모두 이제 철제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천천 호안 및 둔치 정비 공사 있죠, 8억?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기존에, 일전에 세병교에서 수안교 가는 방향으로 저희 호안 공사한 거 맞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온천장역에서 명륜역까지, 위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보면 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물 정비돼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옆쪽에 보면 흙으로 돼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세굴이 항상 많이 됐습니다. 세굴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보면 흙탕물이 끼고 세굴이 되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가다가, 옆에 다른 데로 가다가 발목도 삐고 다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온천장역에서 명륜역은 호안공사, 호안 및 둔치랑 자전거도로 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온천장에서 명륜역까지 보시면 이 수로 부분이 좀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우리 시 하천관리과에서 이제 준설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금정구에서 내려와서, 거기 보면 명륜역 쪽에 해서 이 수로가 좁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이제 퇴적토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안도, 저수로 부분은 또 호안을 넓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면, 온천천 마스터플랜을 보면 저희들이 자전거, 내려오다 보시면 우안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맞은편에는 보행자들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 부딪히고 하는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우안 쪽으로, 밑에 우안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방으로 다 만들고요, 그렇게 할 계획,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정비도 하고 저희들 호안도 넓히면서 지금 비포장돼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 데 이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8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온천장역에서 명륜역은 호안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고, 저희가 명륜역에서 큰나무쉼터는 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쭉 이어지는 구간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는 오른쪽 우안 쪽에는 지금 양쪽에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좌안 쪽으로는 보행자만 우선할 거고요. 우안 쪽에만 자전거도로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명륜역에서 큰나무쉼터까지는 우안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하시겠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호안·둔치를 하면서 명륜역 근처는 준설을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준설은 저희들이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돈을 받아서, 지금 2억을 먼저 발주를 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50%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호안, 그러니까 저수로 부분이, 그 교각, 지하철 교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게 거의 가까워요. 몇 미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호안을 약간 더 넓힙니다. 저수로를 넓혀서 이제 유수단면적,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중앙대로가 도로확장이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일부, 저 위쪽에 보면 좌측편으로 해서, 금정구 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많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러면 신화타워 앞에 있는 육교는 지금 어떻게, 존치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신화타워도 건설본부에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김미화위원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횡단보도 같은 거는 뭐 생기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횡단보도 앞에 생깁니다, 옆쪽으로 해서.

김미화위원

신화타워 육교 있는 그쪽에 생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횡단보도는 어쨌든 보행자를 위한 부분이, 꼭 그게 설치가 돼야 하는데 중앙대로가 워낙에 또 넓으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애초에 그런 육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는 또 육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지금 아직 존치되고 있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안락하고, 저희들 보도육교가 제가 알기로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6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육교가 있어서 뭐 일반인들은 좀 더 안전하게 건너가지만 요즘은 육교도 없애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 이제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육교가 신화타워만 우리가 이제 폐지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존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할, 철거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금강공원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4구역이 들어오면서 한쪽 부분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고 이쪽 한쪽은 어차피 이제 내려가는 길이, 길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락롯데캐슬 육교 쪽에 가보시면 횡단보도하고 육교의 거리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나 이제 보면, 우리 금강공원에도 보면 승강기를 각각의 반대편, 한쪽 한쪽씩은 일반 또 휠체어 타신 분이나 좀 교통약자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나머지, 이제 그 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하고 명륜동 이쪽은 이제 다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안락롯데캐슬 쪽이 지금 가장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좀 가기가, 횡단보도도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전자공고 있는 쪽 일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도 이게 통행이 돼야 되고 해서 이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장기미집행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이라기보다, 보통 저희들이 20년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장기미집행이 아닙니다.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갔고 이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빨리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여태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금,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수정 부분은 혹시 가능한 건 없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래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모든 거 하는 거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산을, 지금 보상협의가 있고 지금 보상을 타 간 사람들이 공탁을 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박차정 생가 주변에 그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루어지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6월 초에 박차정 생가 그 땅 앞에 토지소유자를, 협의를 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협의를 하고, 보상협의 때문에 저희도, 저도 가고 우리 행정계장도 가고 담당자도 가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체적으로 땅을 사 달라, 그런 의견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자체는 이제 저희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의 이제 자자보라든지,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예산을 따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감정을 했을 때,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기가 돈을 요구하는 거는 8억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억, 가감정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가 원만하게 협의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한 2억을 절약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도 한 8억이면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는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김미화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행정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제가 그 뜻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전자고등학교 뒤 같은 경우는 보상 수령한 게 많이, 일부 많이 갔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갔는데 거기서 다시 보상을,

김미화위원

일부는 다 갔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갔는데 거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겠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이제 돈이 집행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합니다. 실시계획고시 가고 보상 수령하고 또 쉽게 말하면 수용재결을 가서 공탁까지 다 해놨는데 공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김미화위원

우리 관(官)이 있는 이유도 민(民)을 위해서 또 있기도 하고, 물론 민을 다 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롯데백화점 뒤에 고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공원일몰제에서 바로 풀리고 그분들이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묶었습니다, 관에서, 맞지요, 공원화한다고. 묶어서 그거는 우리가 마땅치 않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 어쨌든 소유주의 어떤 권한을 이제 좀 묶어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보니 이게 공원하기가 쉽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풀어서 그분들이 이제 뭘 하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땅을 살 분들도 없었고 해서 고민, 고민하고 뭐 세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기부채납해서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계획됐고 뭐 이 도시계획에 돼 있는 부분 이런 계획들이 100%,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서 상황,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관과 민이 같이 함께 나갈 때 동래구가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453페이지에 이거 동래구 관내 안전난간 설치가 이 앞에 경동아파트부터 이게 포레나 설치하는 거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 자자보 1억 5천이 내려와서 지금 재무과에 저희들이, 오늘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제 업체가, 자재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2단계로 해서 계약해 달라고 공문이 갔고,

오영진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오늘, 지금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이제 자재를 제작하고 하는 데 일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 소요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7월 달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구간은 경동에서부터 쭉, 포레나까지, 학교통학로 안쪽으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 설치 위치는요. 해서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건데 과를 불문하고, 뭐 다른 과도 다 해당이 되지만 이런, 뭐 자자보나 아니면 뭐 당을 떠나서, 아까 민주당의 서지연 의원 자자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온천에 뭐 길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허락을 득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금 한번 미리, 조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든지 할 때부터 미리 좀,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은 먼저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서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소통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의견이 갑자기 들으니까, 뭐 사실 저도 복산동 지역, 얼핏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한테 들은 게 얼핏 예전에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 안 하면 같은 지역구에 있어도 잘 모르거든요, 서로. 그런 건 같이 소통하면서 뭐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에 어떤 예산을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미리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좀 전에, 아까 다른 질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 하나 보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모바일 확인) 그 인도 쪽에 보면, 이게 지금 도로 쪽에도 하수도 지나가고 인도 쪽에 보면 이거 콘크리트로 뚜껑 덮여 있는 이것도 노후뚜껑, 콘크리트 뚜껑, 이것도 교체 대상에 해당되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콘크리트 노후 뚜껑 하수시설 정비공사라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거는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맨홀뚜껑,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맨홀뚜껑, 이거는 교체 대상이 아니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맨홀뚜껑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한 개씩 있는 게 맨홀뚜껑이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딱 하수시설이거든요, 하수시설 뚜껑이니까 저희들이 이거 매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수시설, 노후 하수시설 정비공사라고 공사를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보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인도 쪽에 있는 하수도, 아주 오래된 옛날 콘크리트 뚜껑인데 실제로 여기에 제가 건설과에 한 뭐 1년, 2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이 안에 수민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버스를 여기서 타는데 실제로 발이 빠져서 두 번이나 다치는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이나. 동구에서 골절됐다는데 애들이 발이 작으니까 빠지는데,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체한 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큰 데만 지금 세멘(시멘트)으로 그냥 막아놨거든요. 이거 뭐 교체한 거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가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사고를 방지하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위에만 막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같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홀 유지 공사 금액이 한 1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1억 정도 추경에 올린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올해 본예산에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도 안전사고가, 올해 같은 경우도 명륜1번가에도 그런 문제가 터졌거든요, 침하되고 해 갖고,

전두현위원

맨홀 안전사고라는 말씀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맨홀 안전사고, 이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체를, 1억 가지고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또 한 40몇 개소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야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이 자체는 거의 다 도로상에 있는 거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고 이러면 차량 전복사고도 위험이, 차량을 타고 가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맨홀이 아까 보니까 사각형 맨홀이 있고 동그란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이 맨홀에 대해서 공사기법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보수공사를 할 때 원래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연간계약으로 합니까, 업체랑?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형맨홀하고 사각맨홀의 특허공법은 틀립니다.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원형맨홀만 할 수 있는 특허공법인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들 실수한 게 사각하고 같이 했거든요.

전두현위원

아니, 업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는 연간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연간계약으로 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늘어난 추경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그러면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추가로 주면 우리 계약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하면 100% 설계 변경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업체는 신규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계약하는 방법은, 이제 55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이면 할 수도 있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안 그러면 이제 이 자체는 자재비하고 같이 공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보면 약 10%면 한 자재비가 거의 한 55% 들어가거든요. 시공비는 한 4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제 여성기업 같은 경우로 한다면 이제 한 5500만 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로 하면, 22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될, 그럴 생각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지금 맨홀 정비에 거의 40개 정도가 추가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1억 원 했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250만 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단가 자체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사각형이랑 원형이랑 공사기법이 다른데 이것도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40개에 250만 원 잡아놓은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40개라는 건 개략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원형맨홀하고 사각맨홀하고 이 단가, 맨홀 단가가 틀립니다.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종류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데 또 안에 소결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 물량이라든지 또 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설계를 해보면, 원형맨홀을 전체적으로 40개 정도 하면 약 1억 정도 드니까 이렇게 개략치로 잡아서,

전두현위원

그 금액, 그러니까 원형맨홀 기준으로 지금 1억을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그렇지요.

전두현위원

맞잖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평균치를 내서 한 겁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그게 또 수리를 하다 보면 보수공사가 사각맨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업체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격별로 해서,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규격별로 해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648짜리 있고 880짜리, 뭐 사각맨홀이면 1000짜리, 1100짜리 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래서 하지 원형맨홀만 해서 그 단가를,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1억을 잡아놨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1억 금액에서 그 모든 걸, 이제 입찰할 때 모든 제품 스펙을 다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다 줍니다.

전두현위원

다 줍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어떤 게 보수공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자체가,

전두현위원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게 공정이, 한 94개 정도 공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공정에 맞는 거에서 단가를 이제 계약이 되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있을 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뭐 1억 정도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동래구에서 뭐 보수, 맨홀 보수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다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신규 업체를 컨택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455페이지에 준설공사 7천, 그다음에 안락천·건너천 준설공사 3억이 더 있어요, 추가로.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준설공사비가 6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된 금액은 아닌 거죠,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 6억은 저희들이 일반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해서 저희 건설과로 계속 민원이 접수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런 데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소파, 단가계약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6억이라는 이 금액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준설공사를 할 구간을 설정을 할 겁니다, 위치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단가계약이라는, 단가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의 침수위험지라든지 이제 안에 퇴적토가, 계속 민원이 저희들 건설과에 많이 오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설계를 해서 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니까 단가계약, 그 공정별로 해서 또 저희들이 루베(㎥)당, 1루베당 얼마 해서 딱딱, 여러 공정의 단가계약을, 이제 계약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물량을 재고 해갖고 지시를 해서 바로바로 이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 게 6억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6억을 잡았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로 지금 온천천로랑 저기 3억 안락천·건너천, 여기에 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잡은 금액이 있는데, 6억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6억은 저희들 단가계약 개념이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민원으로 해서, 한 구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 3억을 올린 거는 안락천하고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받아서 준설도 하고 보니까 아직까지 준설물, 퇴적토가 안에 들어가니까 워낙 많아요.

전두현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거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구간만 해서 3억을 들여서 준설을 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기존에, 보통 우리가 6억이라고 측정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측정했던 루베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 추가금액을 더해서 이쪽 부분은 구간을 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6억은 저희들 위원님, 단가계약 그 개념,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인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런 구간은 하수박스에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온천천 주변으로 해서 우리 포레나아파트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하거든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미리 현장조사를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3억을 또 추가로 요구한 거는 저희들 그 안락천하고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안락천도 준설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6억 아니고 다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안에 준설을 해보고 직원들 가보고 하니까 또 더 많은 물량이 퇴적되어 있는 겁니다.

전두현위원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땅 밑이니까, 얼마큼 퇴적물이 쌓이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관내 준설공사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또 이게 나왔기에, 추가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뭐 투자사업이라고 보시면,

전두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땅에 있는 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 도로보수도 지금 단가계약이 된 게 있고,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퇴적물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없습니까? 뭐 연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금액은 항상 메모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 그런 건 없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해갖고 준설한 물량이 저희들이 건설과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있는데 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두현위원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지요.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막 오면 거의 다 하수박스로 들어오니까,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생각 외로 퇴적물량이 진짜 굉장히 많이 박스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아, 예. 그것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저는 아까 맨홀, 아까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전두현 위원도 같이 우리가 얘기를 그때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맨홀뚜껑 관련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특허공법이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공법대로 시행을 안 하고 뭐 편의상 하는, 그런 뭐 제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맨홀 그거 교체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부탁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맨홀뚜껑 교체하고 할 때도 관리·감독, 뭐 감리가 나가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 시공, 건설현장 시공감리라 해서 3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하반기에 오고 나서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저희들도, 우리 계장들도 지금 시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오셨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을 삭감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직원들 책임 하에, 계장 책임 하에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도 관내, 쉽게 말하면 우리 법에 의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할 수 있는데 시공감리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직원 관리·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 편차, 도로면하고 편차가 좀 안 생기게 제대로 이게 뚜껑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하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 맨홀뚜껑뿐만 아니고 보도블록 같은 게 이제 파손이 되어서 다시 보수한다든지, 애초에 처음에 없는 곳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에도 그 편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이 없어서 뭐 그런지 왜 그럴까,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제가 오고 나서부터 해서 보도공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한번, 옆에 가보시면 구 동래역사 일원도 보시면 그 넓은 광장에도 비가 오면, 저도 현장에 비 올 때 가봤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구배 자체를, 횡단구배라든지 종단구배 또 편구배를 다 주고 물의 흐름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에 가보면 도로상에 해서 보도블록 깔았을 때는 거의 이제 물이 고이고 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거의 뭐 보도 구간에 맨홀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거의 다 평탄성 있게 하고, 주민들이 잘못 가다가 어르신들이 그 맨홀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지금 까는 거는 이제 그런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전에 깐 것도 그런 것들이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뭐 온천천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도로를, 우리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 인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데, 뭐 지금 학교, 내산초등학교 앞에 이제 보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건설과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전문이 아니니까, 교통과에서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우리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건설과에서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의 지원이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보도가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몇 번 이게 다시 개선을 하고 했음에도 지금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는 보도예요, 여기는. 그리고 온천천에도 우리 무대 쪽인가 그 밑에 보면 비 오고 나서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서 가는데 지금 보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어쨌든 보도나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대체로 또 다 하고 계시니까 다른 과에서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협업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조언도 해서 제대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453페이지, 석사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좀 여쭐게요. 이 석사북로, 여기 전 구간 보수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좀 문제 있는 부분만 보수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다 보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곳이 보수된 최종, 마지막 혹시 보수나, 여기에 보도나 공사가 언제 됐는지 혹시 기억은 하세요? 그건 혹시 알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같은 구간 내,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너편이 금강초등학교 보도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사직교회에서 쭉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제가 자주 지나다니고 안 그래도 어제 거기에 또 민원 부분이 또 좀 생기긴 해서 갔는데, 이제 제 의문은 조금 그런 겁니다.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제 이 단차가 좀 생겨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쭉 둘러보니,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면 우리 도로 상황, 제가 뭐 그런 거 때문에 타는 거도 있지만 도로 상황이나 보도 상황을 누구보다, 이게 자전거 바퀴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큰 그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일부 맨홀뚜껑하고 이 보도 부분이 이제 블록이니까, 그 부분이 단차가 조금 나서 들린다든지, 사람이 밟아서는 잘 안 들리는데 또 차량들이 이렇게 해서 빵 밟으면,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쿵 들렸다가 떨어지면서 그게 또 바로 유치원, 아, 어린이집 앞이라서 그게 대단히 애기들한테는 위험하다. 그리고 어른들은 발 사이즈나 신발 크기가 커서 조그만 단차에도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기들은, 특히 이제 유아원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게 공사가 제대로 좀 안 되거나, 다짐이 좀 안 되거나 이러면 울퉁불퉁하다 보면 애기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가 약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도로, 그 보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던데 여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미남로터리, 역 주변하고 그 보도가 설치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 생각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 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남역 주변에 해서 깨끗하게 공사를 하니까, 이게 전부 옛날 점토 보도블록이거든요, 이 자체는. 요즘 점토 보도블록 자체는 특히 투수가 안 됩니다, 투수가. 물이 항상 있고, 지금 저희들이 까는 거는 투수블록으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투수블록이 먹고 밑으로 깔아서 노면에는 거의 없도록 하거든요. 이 점토블록이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또 미끌미끌합니다, 이게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번씩 미끄러지고 한다고 저희들 건설과에 자꾸 민원을, 좀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 해서, 뭐 저희들도 현장 가보고 하지만 미남, 아시아드대로 옆 주변에 보면 거의가 옛날에 해갖고 점토블록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오고,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탁영일위원

예. 뭐, 그런 일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런 좀 규모가 있는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제 닦아놓은 도로에 누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공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 석사북로 인근의 마지막 공사, 이 보도하고 지금 난간도 돼 있어요. 원래 없던 난간도 설치했던 부분이 언제 되었는지를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은 그걸 좀 알려주시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특교금, 이게 용도변경 사항이라고 하네요. 원래 어떤 특교금인데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탁영일위원

예. 답변하실 분 좀 해주세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특교금 남은 거를 가지고 각 과에 이제 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공사 목적에 맞게 배분을 했답니다, 예산계에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계에서 배분을 한 내용이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교부금이 배분돼서 나오니까 이거 공사해야지 뭐, 이런 거라고 봐도 좀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우리가 이제 구비를 확보한다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특교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특교금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나?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산계,

탁영일위원

특교금이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떤 절차 밟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거 행안부 승인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예산, 그 예산계에서 승인받은 사항일 건가, 그런 건가요?

민규

김민규토목1계장

(뒤에서) 그거는 예산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는 해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특교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목적교부세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야, 말 그대로 특교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교부세 용도변경인데 사실은 원래 그 원 교부금이 어떤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도로, 이제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죠.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교금 변경하게 해줍니다, 승인받았을 때.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방협력, 이거는 경제활성화 이런 내용까지도 됩니다,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그걸 사례를 못 찾아봤는데 이 지역현안이 사실은 이런 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건 그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식 문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서 올려준 예산서만 가지고, 경상사업서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 우리 지금 새올 같은 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일부 그냥 자료 검색이나 뭐 법령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거라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처럼 이거는 그 사전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보도블록에 까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용도변경이 아까처럼 특교세의 목적 안에 있는 내에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교금 성격이 아니면 그 변경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맞는지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예산계에 확인하셔서, 어차피 계수조정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결위에서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그거 조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질의 더 있으세요, 건설과 관련해서?

탁영일위원

예, 조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금 지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안·둔치 공사, 453페이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 저도 얘기하는 게 여기에도 자전거도로 정비고 그다음 장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인데, 내용은 물론 경로변경 이런 건데 어찌 됐든 이게 자전거도로 관련 공사입니다. 이게 꼭 뭐 이 두 내용으로, 그리고 구간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이렇게 예산을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앞에 예산에 얹어서 해도 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호안·둔치는 이제 호안·둔치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내려오는 데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면,

탁영일위원

공사 위치도 틀린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좌안과 우안으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틀립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우안이고, 좌안이고 이런 공사가 되겠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이 공사의 원인이 보니까 지속적 세굴, 그러니까 세굴이 지속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둔치 정비를 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보면 법면부 내려오고 석축 부위에 보면 이쪽에 나대지 상태로 많이 됐습니다. 그게 여름 되면 또 그 자체가 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주로 비가 많이 오면 그 일부 쪽으로 세굴이 많이 돼 있습니다, 토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호안도 넓히면서, 그 수로를 넓히고요. 그리고 거기 호안도 정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굴이 좀, 약간 그 하천의 구조상이나 지금 이런 모양, 형태상 세굴이 조금 많이 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굴 방지 공사들의 내용을 보니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하천 형태나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세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공법도 지금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런, 그러니까 그 하천의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 봐도 세굴, 뭐 세굴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침식 아닙니까, 이제 깎여서 자꾸 모래가 밑에 이제 깎아낸다든지 돌이 빠진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굴이라는 내용 자체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곳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부에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구조죠, 지금 그 옆에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도로가, 그러니까 돌이 좀 탈락을 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호안 부분에 확장을, 이제 저수로 부분을 확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수로 폭이, 이제 지하철 지나가고 저희들 교각이 있고 하니까 이 수로 폭이 좁습니다. 수로 폭이 단면이 좁기 때문에 항상 그 부위에 준설토가, 퇴적토가 퇴적되거든요. 물의 유속이 이제 저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안을 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로 부분의 단면을 갖다가 확대하는 겁니다, 넓히는 부분입니다. 넓혀서 물의 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게끔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세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 온천천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제 수위가 상승되고 거기가 다 잠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뭐 구조물 돼 있는 거, 자전거도로라든지 뭐 정비돼 있는 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쪽 쪽에는 항상 또 보면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들이 그렇게 되면 거의 다, 거기에 다 좀 있습니다, 치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냄새도 나고 청소도 해 달라, 미관상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잡초라든지, 그런 데가 또 이게 흙이, 약간 자갈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또 풀하고 이런 게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보기 싫다, 이런 전화들이 저희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또 호안도 같이 넓히면서 정비해야 주민들이, 그 온천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뭐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8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주된 목적이 호안의, 그러니까 이 하천의 폭을 좀 넓히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호안의 폭,

탁영일위원

어느 정도 넓어집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 한 1.5m 정도 더 확장을 합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하천 폭에서 1.5m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기 우안 쪽으로요.

탁영일위원

우안 쪽으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우안 쪽으로, 한쪽만 1.5m를 확보하는 겁니다. 1.5m를 확보하면,

탁영일위원

많이 넓어지는 거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많이 넓어지는,

탁영일위원

그 전체 공간으로 해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이 호안·둔치 정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옆에 보면 호안에 정비된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할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냥 다시 쌓는 정도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쌓아서 폭을 넓히니까, 그거를 또 뭐 자재를 버리고 하면, 좋은 돌인데 그걸 버리면 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까 그 돌을 충분히 재사용해도 되거든요. 재사용, 호안을 넓히면서 그 돌을 다시 재사용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형태도 전혀 변형 없이 폭만 넓어지는데, 넓어지는 상황에서 그 돌만 이렇게 쌓는 형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저도 제가 뭐 토목공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예산서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세굴이 조금 심한 곳들에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쇠망태 이래서 철망 안에다가 돌을 넣어놓고 이렇게 안 탈락되도록 하듯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돌망태.

탁영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심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게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야자매트 그다음에 나무박스에다가 해서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세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폭이 넓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면 사실은 이게 8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어떤 공법을 쓸 건지에 대한, 아까처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현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세굴 방지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공법을 쓰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돌만 쌓는 정도면 공사비용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하천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낙동강 유역에 이런, 거기도 이제 큰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세굴 관련해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강한 세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돌망태 형태라든지 통나무상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큰 홍수가 나서 태풍 불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유실이 되고 문제가 된 걸, 이제 그때 들어가 보니 사실은 돌망태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제 이런 것이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한다고 예산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100억을 받았으면 100억을 받았을 건데 그 원래 하겠다는 공법 안 하고 그냥 취약한 공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덜 들었을 테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하고 8억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서 올렸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게 뭐 단가 계산하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하는 건 거기는 돌망태라든지 뭐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연 상태로 돼 있는 세굴된 지역을 저희들이 다 절취를 하고 절토를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제 거의 콘크리트로 다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요. 저희들이 세굴 방지를 하는 게 위원님께서 그 돌망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저희들이 그 치환을 해가지고, 레미콘을 쳐가지고 콘크리트로 할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돌을 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바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콘크리트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밑으로, 이제 콘크리트 포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요. 둔치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그 돌은 어디다 쓰는, 아까 재활용하신다는 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돌은, 재활용하는 거는 호안을, 저수로를 넓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거고요.

탁영일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거기는 다시 쌓는 거고요.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실제 안에는 뭐 콘크리트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수부지 쪽에 나대지 상태 있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자료 제시) 이쪽 둔치 일부는 들어내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거고요.

탁영일위원

지금 그 위에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여기 돌은 넓혀서 안쪽으로 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면 사실 어떤 공법을 쓰겠다, 이런 내용도 사실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여기서는 거의 뭐 특허공법이나, 공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내용이 세굴이 지속적으로 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의 큰 이유가 이 세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굴을 방지할 거 같으면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공법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런 얘기라면 그냥 둔치를 그냥 넓히는 공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냥 넘어갈 것도 이런 말을 자꾸 써놓으니까, 자꾸 이제 제가 더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넓혀서 콘크리트 발라서 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굳이 세굴 방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굴 방지하려면 어떤 공법을 쓸지 저도 자꾸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저를 피곤하게 자꾸 만드시는 거 같은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탁영일위원

어찌 됐든 그냥 솔직 담백하게 예산서에도 해 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금액에 맞게끔 공사도 좀 잘 진행도 해 주시고, 이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조금, 저는 하여튼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같이 이런 것들은, 뭐 같은 공사 내용이면 한 구역에 넣어서 같은 예산 안에다가 좀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 항목이 달라지면 이것도 담당자가 또 달라집니까, 이렇게 되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담당자가, 일단 계는 토목2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할 거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담당자는 정민호 씨가 이건 또 작성했고, 이거는 이진홍 주무관님이 또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서로 효율성 부분도 좀 떨어지는 거 같고, 이런 사업은 합쳐서 조금 하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구역이 같고 하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진단인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관해 기술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 해서 만약에 여기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들 기관에 500만 원 과태료를 물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이라는 걸 거의 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도 올해 359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하수관로가.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체로 쓰면 19억이, 이제 환경부 고시를 하거든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한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 단가에다가 연장을 곱해서 하니까 지금은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5km에 대해서.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25년 26년에 한 6억씩 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저희들이 5억을 해서 총 19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만약에 이거 추진 안 하면 이제 공공하수도라는 게 기술진단을 하지 않고 하면 어차피 또 노후화되고 이걸 이제 개량을 하고 공공하수도의 개선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안 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상에, 20조에 그 문구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하수도법｣에, 20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왔을 때 궁금했던 부분이 일단 예산이 19억이었고, 올해는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구간을 지금 보니까 아까 한 3∼4년 정도에 나눠서 지금 꾸준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지영

이지영위원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냐 하면 저희가 다음에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전에는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이 신규사업,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전에는 한 번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련한 우리의 어떤 실태, 현황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구 관내에 대해서는 UIS(도시정보시스템)상에 하수 연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암거라든지 관로, 관경, 이제 석축으로 돼 있다든지 콘크리트로 돼 있다든지 개거상태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구분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현황은 이제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진단은 해보지 않았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진단은 처음 진행하신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온천천 호안 및 둔치 정비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용역비는 그러면 우리가 기편성된 3억 원 예산 거기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정비비,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10억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로 폭을 넓힌다든가 자전거도로를 바로 뒤쪽에 정비한다든가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제 온천천하고 수영강 마스터플랜을, 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할 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좌우측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좌안 쪽에는 거의 운동시설이 많습니다. 금정구에서 내려오다 보면 많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행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저희들도 한번 걸어가 보면 이게 뭐 자전거는 쌩쌩 지나가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가면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우안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방적으로 만들고요. 좌안 쪽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 호안·둔치 같은 경우도 계속 연차적으로, 제가 작년에 왔지만 제가 계속 그 현장에 가면 법면부에 물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비가 오면 그 물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구간에 자전거도로로 된 상황에서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거를 정비 안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온천천은 금정구 사시는 분들도 저희들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도로로 안 가고 밑에 온천천으로 해갖고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려가지고 운동 삼아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를 안 하고 하면 뭐 냄새라든지, 비가 오고 하면 냄새라든지 풀이 나가지고, 또 여름철이 되면 뭐 모기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의 시급성을 좀 느꼈고, 그리고 요즘 또 비가 많이 오니까요. 국지성 때문에 이게 저희들 온천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재성능목표가 부산시가 105mm에서 114mm로 시간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수로 부분을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계속 퇴적되는 거예요. 금정구에서 내려오는 그 퇴적물들이 명륜역하고 온천장역 사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로 폭을 조금 확대를 해보려고 하면 유속에 의해서 흐름을 좋게 해서 밑쪽으로 계속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하천관리과나 도시안전과에 보면, 명륜역 앞에 보면 바로 딱 CCTV 설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항상 퇴적토가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호안을, 이제 수로를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스터플랜 내용이 최근에 나왔더라면 제가 뭐 별다른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마스터플랜도 작년에 나왔고, 충분히 이런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굳이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위원장님, 호안·둔치 정비사업은 저희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이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하는 거는 이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비가 오고 현장 가보면 항상 그 부분에 물이 차이고 또 세굴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좀 그래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안 맞나,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뭐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조금 더 빨리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렇게 하셔서 주셨더라면 뭐 의회에서도 이거는 반대할 명분도 없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의결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이 성질상 대개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시급하거나 뭐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뭐 크게 이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데도 지금 뭐 여러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례회에서 예산을 볼 때 제일 주안점으로 두는 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안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우리 나중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릴 때 안전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뭐 확연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자전거 도로 쪽에, 좌안 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천병준위원장

겸용이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폐쇄를 해서,

천병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전용으로 못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 사람의 의식 자체적으로 무슨 통제를 하고 해야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 하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게,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앞에 자전거 통행금지라든지 뭐 이런 표시가 있고 노면표시, 자전거도로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사람이 사고가 나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기가 자전거도로 타고, 우리가 차량을 예로 들면 차량을 타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만 타고 가는 구간에 차를 타고 가야 어디 보험이라든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그 구간을 폐쇄 공고를 할 겁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안 쪽으로만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다 조치를 할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공사비 1억 4천 중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하나, 나머지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굳이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보행로와 지금 자전거도로가 겸용이 되어 있는데 굳이 미끄럼방지 공사를 안 하고 그냥 표지판만 세워둬도 충분히 그것을 좌안·우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냔 말씀이에요, 꼭 공사를 해야 되는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색상하고 우리 일반 보행자, 미끄럼방지라든지 다른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게 규정이, 또 색깔의 규정이 틀리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라든지, 이제 붉은 색깔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도색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도색을 하면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내구연한에서 도색을 하면 금방 해서, 한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바로 다시, 군데군데가 또 파손되고 씻겨 내려가고 해서 아마 또, 그게 또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이 PC 구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급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비치하는 게 목적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거를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 할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건, 비치라는 건 두고 회의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예, 그러면 비치,

탁영일위원

지급이라는 건 이분한테 주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집에 들고 가서 쓰다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이건 아니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거 할 때만 주신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럼 그 용도 외에는 전혀 안 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회의 때 빼고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우리가 회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구조위원회도 있고 해체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회의 때마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회의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이렇게 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까처럼 일부가 들고 가고 하면 이 사람 그냥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1천만 원 넘는 돈이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데 사용되면 활용이 조금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많이,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회의 기간뿐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업무하실 때도 쓰시다가 회의 때는 또 이제 그분이 쓸 수 있게끔 자료 넣어서 주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건축과가 대단히 좀 선도적으로 좀 잘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일이 회의 끝나고 나면 스테이플러 다 떼서 종이 분리하고 하는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대로 다 버리기도 하시지만 저는 일일이 진짜 이 회의 끝나면 몇백 개를 이제 제거기 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 이게 비용도 그렇고 한데 뭐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종이 사용을 좀 줄여나가는 게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하나, 폐가 철거 사업이 이게 시비로 1400만 원짜리 있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어디, 어떤 폐가 철거 사업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 폐가는 저희들이 그 폐공가 용역을 줘서, 한국감정원에다 용역을 줘서 폐공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의 폐공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14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철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사업 내용은 아니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그 태블릿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전자책 구입이 일단 저희 건축과 안에서만 이렇게 위원회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저희 청사 내에서, 저희 구청 안의 다른 어떤 부서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부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 하면 타 과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다 하면 우리 회의와 겹치지 않는다면 뭐 대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얘기드리는 이유는 아까처럼 회의라는 게 1년에 저희가 뭐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시간 외에는 타 과하고 조금 공유해서 저희 동래구청 안에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거, 우리 태블릿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렇게 치자면 부서별로 이제는 태블릿을 다 사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실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 같은데 차라리 우리 어차피 연말에 신청사 이전이 있으니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굳이 각 부서마다 태블릿 PC를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는 사실 이 건은,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오면 원래 파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그런데,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종이문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는 이미 벌써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심의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종이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다들 이게 다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오라 해서 우리도 계속 그렇게, 뭐 또 프린트기도 보니까 컬러프린트기도 쓰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본청에 지금 구비가, 지금 우리 새청사 들어갈 때 회의실에 전부 다 구비가 실제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건축물 지어지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구비가 돼 있지 싶은데, 회의라는 게 한 곳에서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그렇겠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구비를 하고, 또 회의실에 있는 거는 회의실대로 구비를 좀 하는 게, 회의실이 전부 다가 그게 구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아마 영상회의실이라고 구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보면 이 회의가 회의실을 못 구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회의장을 또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회의실은 영상회의실대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 좋은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이고, 다른 구에서, 다른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우리도 빌려 쓸 수 있느냐 하고 많이 묻고 하는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류 이런 거 두꺼운 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책자 제작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있으면,

천병준위원장

아, 네. 당연히 좋은 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거 좀 대여 가능하냐 하면 이게 대여가 가능합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해야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의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네, 네. 혹시나 뭐 거기에, 그 태블릿 PC에는 순전히 화면만 띄우는 기능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내나 컴퓨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자료만 넣어서 보고 우리가 그 문서 자체를 생산 안 하고, 책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생산 안 하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혹여나 뭐 우리가 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통 자료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혹여나 담당자가 이제 삭제를 못 한 경우에, 타 부서에서 회의할 때 이게 사용될 때 이게 유출이 된다거나 혹시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여 부분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은 이제 빌려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 부서에서 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신청사에서 뭔가 조금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온천천 빛축제 개최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증액이 이제 8천만 원이 됐는데 아까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은 이 작년에 했었을 때 어떤 소기의 목적과 결과물 피드백, 어떤 평가 부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그간 했었던, 두 달 정도입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거기에서 소요되었던 전기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아까 여쭤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온천천에 이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하게 됐을 때 차후의 부분이 이제 거기에 드는 전력 소모량 뭐 이런 부분들,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작년에 한 거를 한번, 기본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자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1회 빛축제가 그래도 조금 아쉬운 가운데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호평을 받아서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축제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가 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결과를 총평해 봤을 때 크게 보면 소망 유등 띄우기나 문화공연, 눈꽃 광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찾아오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자전거 이동 동선하고 우리 관람 동선하고 좀 겹쳐서 불편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인 계획에 아예 세병교, 부전교회 쪽에서 우안 쪽으로 우회를 해서 저기 동래역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자전거하고 길을 신설할 때 전반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또 포토존을 많이 꾸몄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동래역 하부 음영지부터 해서 큰나무쉼터, 또 부분적으로는 카페거리까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 길어서 불편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 해소를 하고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분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말씀해 주셨듯이 한 두 달 동안 했는데 일몰 후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평균 한 5시간, 4∼5시간까지 했고, 전기료로 봤을 때는 한 두 달 해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허미연위원

두 달 동안, 5시간 정도 사용한 게 100만 원 정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 생각보다는 또 많은 비용이 아닌 부분이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크게 뭐 고전력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고 저도 여기 와서 한번 구경을 했는데 LED, 절전형 LED 같은 거 해서 잠깐, 우리는 와트 수가 작은 걸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일부 파사드 같은 거는 좀 전력을 소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경관 연출 차원에서 유지를 한 거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은 크게 부담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호평적인 부분에 소망등이나 이런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빛축제를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소망등 띄우기나 이런 어떤 먹거리 이런 부분이 사실 주 포인트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호평들은 거의 거기에만 다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중에 등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의미, 또는 이 등으로 인해서 어떻다 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하나도 말씀은 없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적인 부분과 이제 보는 분들이 대답하는 부분은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할 때, 뭐 플리마켓을 열어서 플리마켓에 참여해서 재미있었다 하는 어떤 그런 호평 정도로만 제게는 좀 들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거의 작년에 2억 7천 정도 했었던 거 같은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만큼 했었을 때 나오는 어떤 주민들의 결과치 부분은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또 증액을 하는데 뭐 소망등 띄우기나 이런 부분도 또다시 또 한다고 하면, 아까 빠지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축제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온천천 이제 빛이 물든 거리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서 2억 7천에 이런 정도의 평가라면 실제로 41억, 만약에 100억 이상 가는 평가까지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걱정도 들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나 다양하게 좀 연출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올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하면 부족했던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투자, 예산 투자 대비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통과를 받았었던 부분이고, 다 갖다 놓고 잘할 수 있고 정말 해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통과한 부분인데 그거를 또 똑같이, 미흡했다는 이제 그 각오로 다시 똑같이 잘해보시겠다고, 약간 좀, 그 부분 과장님께서 제 말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빛축제 관련해서 지금 1회 때, 작년에 할 때 제가 계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보고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소망등도 띄워보고 다 했습니다. 옆에서 또 건지시는 분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빛축제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다 렌탈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용역에 의해서 렌탈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빌려 쓰는 건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우리가 1회 때 한 2억 7천,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3억 3천, 2회까지 한다고 했을 때 벌써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럼 뭐 한 4년이면 벌써 12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걸, 계속 뭐 3회, 4회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삭막한 겨울철에 우리 동래구를 비롯해서 온천천 쪽으로 조금 뭔가 볼거리하고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상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뭐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떠나서 뭐냐 하면은 이제 렌탈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2억 7천 하고 끝나는 거고 3억 3천 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오영진위원

연속해서 할 거면 10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거든요. 지금 한 4회까지 하면 벌써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계속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지금도 한 8천만 원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작년에 본 거보다 더 나은 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계속하실 건지 이제 그걸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죠. 계속하실 거 같으면 한 10억어치라도 사 놓았다가 또 다른 걸 조금씩 뭐 렌탈을, 조금 조금씩 추가, 무슨 이벤트적으로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짧은 생각에도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이 장비는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또 그런 자산, 장비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영진위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눈사람이라든지 그 조형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작년에 하실 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매해 놓고, 보니까 중간에 저 밑에 쪽에 있는 달 모양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장에 있던 걸 갖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다시 쓴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그 달도 뭐 어디 놔뒀다가 다시 가져와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자꾸 할 때마다 렌탈할 게 아니고 구매를 해놓고 뭐 추가되는 부분만, 1억이든 이렇게 해서, 2억이든 이렇게 해서 좀 변화 주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한 게 달,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좀 기본장비로 해서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런 행사하는 기간이 소수의 한두 달 되다 보니까 한두 달 쓰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은 창고 같은 데,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한두 달 쓰기 위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한두 달 쓰기 위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안 쓰는 기간에 그런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작동이 잘 되게끔 하는 데 대해서도 비용도 계속 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유지·관리를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잠시 비용이 들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임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영진위원

500만 원, 하루, 이거 3억 3천을 갖다가 한 60일로, 두 달이니까 나눠보면 대충 뭐 한 달,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다 장비 대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벤트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으로 다 포함돼서,

오영진위원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 이번 계획 수립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천 빛축제, 온천천 빛거리 조성, 이 온천천 빛에 대해서 왜 그리 전부 집착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빛축제하고, 겨울철을 진행한다 하지만,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침수 때문에, 장마철 때문에 그거 설치해도 저희가 크게 뭐 볼 수 없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빛거리, 빛축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희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효율성,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빛축제는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유지되는 거고,

전두현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빛거리는 365일 그쪽의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특화돼 있고 밝고 좀 안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고 보면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부서는 이제 다르지만 빛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갑론을박 따지고 있는데 침수가 되면 전기 때문에 뭐 문제점이 생기고 누전이 되고 또 방수되는 파사드가 있다, 벽면에 거는 것부터 해서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퇴적물이, 만약에 파사드 제품에 다 쌓일 거예요. 수시로 닦고 청소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빛축제 같은 경우도 아까 오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두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 3억이 넘는 돈을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할 데도 많은데 동래구청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대요. 굳이 이렇게 잠시 소모성 제품으로 인해서 한두 달, 그렇다고 주민들이 여기에 크게 확 반응한다는 사후 청취는 한번 안 해보셨죠,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끝나고 나서 이번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땠는가 해서 말씀드렸던 게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거에서 분석을 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좀 깊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설문지 작성할 때 조금 기법상의 좀 차이가 있어서,

전두현위원

1월 달에, 끝나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전반기 동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시행하는 도중에 조금, 이제 1차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1월 달 끝나고 나서는 못 해보셨죠? 하기 전에 한번 해 보시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하는 도중에는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전두현위원

하는 도중에는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아쉬워했다는 부분도 있고,

전두현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전두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 빛 조형물 추가 설치, 미디어 연출, 다 소모성 제품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한 번 하고 나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임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전두현위원

소모성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있는 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저는 하…,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건데 굳이 빛에 대해서, 그렇다고 빛이 그만큼의 투자를 한 값어치에 대해서 큰 효율성을 저는 못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겨울철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아, 멋지다! 뭐 자주 걸으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전두현위원

뭐 다른 주민들은 또 저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추가된다 해도 저는 조형물, 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형물, 미디어 연출, 미디어 연출 크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미디어 연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예산에 플러스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파사드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 쪽으로, 아니면 좀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생각돼서 조금 추가분을 그렇게 상정한 겁니다.

전두현위원

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조명등 정비사업,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게 지금 온천천 둔치공사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정비하고 나면 여기도 조명공사 정비사업을 새로 하는 건가요, 혹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둔치는 호안도 하고, 호안 부분하고 일부 퇴적돼 있는 그 토사도 걷어내면서 좀 정비를 하는 거고요. 자전거 길은 내나 지금 그쪽에, 평지 뒤쪽으로, 우안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작년에 호우 피해 때 그런 포장 부분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전두현위원

조명등 정비공사,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제 하게 되면,

전두현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자전거를 이번에 신설로 하는데, 하게 된다 그러면 보행로 길하고 자전거 길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하는 구간에 가로등이나 등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없어서 야간에 다니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길을 좀 명확하게 표시도 해주면서 보행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안전을 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나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맞죠, 이게 연계된 사업 맞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설계비용 1천만 원이라는 게 용역 실시설계 비용입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같이, 설계비랑 공사비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별도로 일단은 용역을 먼저 하고요.

전두현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용역 성과품에 의서 이제 공사 발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저는 계속 동래구청에 대해서, 설계 용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자전거도로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는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같이 가능한 업체예요, 아닌가요? 굳이 설계 따로 정비사업 공사비 따로,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공사비를 입찰에 올릴 거 아니에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공사는 입찰로 올립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설계, 이것도 입찰로 올릴 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시급성하고, 빨리 우리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설계비용이, 1억짜리 공사인데 설계비가 1천만 원이면 10%예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과도한 거 아닌가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이제 개략적으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

전두현위원

저는, 제 생각에 더 효율성 있게 할 거 같으면요, 어차피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할 거 같으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설계랑 공사랑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조명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면허도 다 있을 거고요,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두 개를, 발주를 보면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조명공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 따로 공사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걸 저는 하지 말자는 사업은 아니에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뭐 위험하니까 조명공사를 하고, 뭐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보행자들한테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설계 용역하고 공사는 같이 발주를 할 수는 실제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왜냐 하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비가, 어떤 전등이 얼마큼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만 공사비가 나오고,

전두현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전두현위원

이렇게 발주를 내게 되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진행할 거다, 그러면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줘요, 여기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공사비,

전두현위원

그런데 보통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가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없고, 대규모는 턴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 작은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턴키라는 제도가 따로 없는 걸로,

전두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실시설계를 해야 우리 입찰단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조명공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업체 세 군데 정도만 해도, 이렇게 1억 예산 같으면 1억 안에서 자기네들이 맞춰서 들어올 건데요? 88%라 치면 그 퍼센티지 안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지금 그게 설계 예산이 있어야 그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는 제가 알겠는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전두현위원

설계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1km 구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100개를 박아야 된다, 그런 설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책정해야 된다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일반인들이 공사를 할 때는 내가 1억 있으니까 여기 맞춰 해 달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설계 예산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가 검증해 줄 수가 없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실제 없게 돼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설계, 무조건 용역 설계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거 같아요. 뭐 할 때마다 용역 설계, 5천만 원짜리도 용역 설계, 전부 뭐 들어가면, 입찰만 들어가면 다 용역 설계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절약을, 절약이라기보다는 이 금액 갖고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좋게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줄이자는 거는 아니고 방안이 있는데 그걸 좀 저는 찾아보자는 거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국장님, 전두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감리를 이제 외부에 맡기다가 올해부터는 내부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 이제 감리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허미연위원

그게 퍼뜩 생각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게 실제로 구간에 뭐 어떤 거를 설치한다는 그런 부분이면 도시재생과에 보면 우리 송창복 계장님 같은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그거를 이렇게 산출해낼 수는 없으실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게 설계 자격이, 전기설계 자격이 있어야 설계는 가능한 걸로,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일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이제 그런, 조명계에서 좀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개략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 검증을 받을 수는 실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는 우리도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전기도 설계가 그런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출해야만 그다음에는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따로 별도로 자기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설계업이 아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온천장역 쌈지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쌈지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원래 이 특별교부금의 목적이나 어떤 사용처가 있었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까 전에 그쪽에서 바로 변경한 게 아니었나, 회계과에서 아까 전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변경을 해 주셨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은 온천장역을 굳이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번에서 3번 사이 그 도로변 얘기하시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시설 개선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온천장역에 다른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그 일대 맞은편 온천천 쪽에 조금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시설 개선 차원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형태나 어떤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기본 시설에서 어떤 보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그냥,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리모델링, 그 일대,

지영

이지영위원

디자인을 새로 다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새로 다 해서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새로 이렇게 다 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에서 766만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숲해설 산림복지 사업하고 유아숲하고 같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2개 사업을 묶어서 저희들이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2개를 예산을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내 3개소에 대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숲도 하고 일반인도 참여시켜서 숲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숲해설만 하고 유아숲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숲해설하고 유아숲 따로 이렇게 비용을 계속 했고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사업하고 유아숲 교육 사업이 사업 성격이나 사업 대상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2개를 해서 산림교육 민간위탁이라는 용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의회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또 일반 학교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통 신청률이나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참여 어린이집하고 받았는데 지금 현재 29개소로 확정을 해서 매 평일 날에 순번에 의해서 3개 장소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우천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해당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같이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우천으로 해서 현장에서 못 할 경우에는 그런 해당되는 날짜에 학교에 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업체가 어딘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우리들, ‘주식회사 우리들’이라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추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4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온천천 경관조명시설 유지 부분에 있어서 1700만 원이 또 있고 또 전기요금 관련해서 34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저희가 국가하천 변경되면서 다르게 추가로 뭐가 변경, 받은 게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매년 시에서 저희들이 온천천하고 이런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그러면 올해 저희가 국가하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금 같은 건 받은 건 없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계속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비를 계속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부터 저희들이 온천천 쪽에 신규로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작업해서 같이 좀 협조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반적으로 인건비랑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한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산사태 현장예방단에는 지금처럼 우기 때,

김미화위원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우기 때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산림 연접 지역에 산사태, 이제 토사나 흙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쓸려서 인근 민가나 그렇게 위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를 지정을 하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마다 그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이제 산사태 위험지역하고 사방사업으로 된 대상지에 대해서 이런 기간제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매년 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방시설 내에나 그런 데 퇴적돼 있는 흙이나 나뭇잎이나 그런 거, 침수지 같은 데 물이 막혀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기간제,

김미화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지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현재 4명을 선발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4월부터 10월까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계절사업입니다.

김미화위원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 4명이 우리 동래구의 산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온천천 빛축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신 이제 구민들의 어떤 소리도 지금 담아냈고, 설문으로 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온천천은 빛축제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이렇게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빛축제를 하고 그 인원이 얼마나, 원래 인원보다 좀 많은 인원들이 왔었는지, 그 구간에, 그걸 혹시 우리가 조금 인원 체크하면서 관리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사실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서,

김미화위원

할 수는 없지만,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체크기를 통해서 인원수를 통과하는 거를 할 수는 없지만,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평상시보다 축제 기간 때 조금 이제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추정했을 때 한 6만 명 정도가 이 일대를 왔다 갔다 해서 같이 구경도 하고 하지 않았었나,

김미화위원

그러면 혹시 설문, 우리 조사하는 설문 문항에 이 구경하셨던 분들이 저처럼 이제 주민이고 그냥 온천천에 운동 갔다가 볼 수도 있고 이 온천천 축제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찾아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오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항은 혹시 있었는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그 문항은 없는데,

김미화위원

네, 네. 우리 계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 계장님 진짜 서서 고생 많이 하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온천천계장 류춘옥입니다. 저희 행사 자체가 이벤트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전시 관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설문하는 자체가, 왜냐 하면 행사장에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12월 말쯤에 저희가 실제적인 이벤트 행사를 아까 유등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를 반영한 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던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문항 자체에 이 빛축제를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김미화위원

아니면 그냥 온천천에 운동을 나왔다가, 뭐 금정구 구민이 나왔다가 가면서 여기 하네 하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빛축제를 찾아서 정말로 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일단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실질적으로 그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안 됐지만 차후에는 저희가 또 약간 더 보완을 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시작점에서는 또 조금 화려했기도 하고, 우리 왜 달그림자 있는 데서 뒷면에서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포토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했는데 이게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약해졌다고 하나, 그 이벤트성이 좀 약해진 부분이고, 실제로 어쨌든 6만 명 정도가 더, 인원이 이제 많이 와서 봤다고 추산은 하긴 하지만 우리 구민분들도 이런 게 있었어, 몰랐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제 2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워낙 빛축제가 유행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운대고 남포동이고 이제 빛축제할 때는 또 찾아가서 일부러 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다 가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온천천 빛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민들도 난 몰랐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없도록 광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 했는데 한 1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김미화위원

예.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여기에 결과를 보면 언론 정보를 통해서 방문했다는 사람이 한 64%,

김미화위원

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우연히 방문했다는 사람이 36% 정도 되니까,

김미화위원

예, 50%가 넘었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충분히 잘 찾아올 수 있도록 SNS나 온라인이나 그런 데 저희들도 홍보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올해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낼 때 이제 각각, 뭐 눈사람 이렇게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래구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도 좀 좋겠고,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 만화영화의 아이들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유등축제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런 등축제에 가면 그런 데서 힌트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도 이 빛축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중복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재생과에서 하는 빛거리 관련,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평소에 자전거도 자주 타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기준에선, 물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 거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건 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다고 이제 사진 많이 찍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 주관적으로는 사실 이건 좀, 하…, 이걸 굳이 몇 억씩,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을 계속, 이제 그런 재료나 소품을 갖고 있다가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대여하고 이런 형태로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뭔가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돈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효과를, 우리가 약을 먹으면, 두통만 걸려도 두통약을 먹으면 당장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3천 원짜리 두통약을 먹어도 좋아져야 우리가 그걸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3억이 투입이 됐을 때 3억만큼의, 그건 사실 대단히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과정은 조금 없고, 거기는 물론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투입하는 측면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8천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니까 거기 한 분이 자동차 세워놓고 계신 분은 그거 왜 그래요, 그 안에?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미디어 파사드 전체 총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직원은 아니고 그 업체 직원이 되는 거죠?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예.

탁영일위원

그분이 이제 저녁에 차 대놓고 거기 이제 뭐 주무시는지 안에 이제 이렇게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만약에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거리 축제하고 이게 같이 갈 수는 좀 없는 사항이다. 빛거리 축제를 하게 되면 이걸 안 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빛거리 축제도 대단히 축소하든지 그걸 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명백히 일단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주의가 그렇습니다. 돈 드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든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 세계유산 관련한 걸로 경주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국비 8억이고 그리고 수원 문화재단에서 그걸 하는데 한 2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한 달 딱 합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한 달 동안 48만 명,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문화축제도시 동래라는 5분 발언 과정에도 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관련한 영상하고 그다음에 시드니, 비비드 시드니 관련해서 그걸 제가 영상을 넣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읍성축제하고 결합해서 사실 비용을 더,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하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효과가 날 텐데 이거는 그냥, 하…, 이걸 정말 이게 말로 좀 표현을 드리기가,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현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빛거리 축제는 부서의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 문제점, 그리고 사실 저거 설치해 놓으면 요새 부산시에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 거기 41억, 물론 이제 줄일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사실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차라리 읍성축제에 대규모로 해서 진짜 제대로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100억이 들어가도 좋다, 이런 좀 원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부서 입장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또 수장이신 분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하다 보면 진짜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이거는 뭐 철수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고 공사 몇십억 들여서 해놨는데 혹시라도 유지·보수하느라고 이제 볼일 다 보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항상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또 다른 사업하고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468페이지 보시면 저희 스마트폴, 비상벨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에 기정액이 144만 원이다가 432만 원이라고 3배가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현재 다목적폴 CCTV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2대를, 2대 또는 3대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통신요금이나 운영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추가 증설 관련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65페이지,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억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 안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셨고, 지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용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용역은 지금 잠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심의는 완료를 했고 심의 결과는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참관 조사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곧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절차, 지금 공원 구역도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 절차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병행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서를 마무리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도 하고 이렇게 용역 수행 과정에서 길만 정비하기보다는 정비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조금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해 달라, 또 그리고 맨발로 걷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자기가 발을 좀 씻고 하는 청결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추가 시설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해 주신다 하면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해서 시설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월 14일에 주민설명회 진행을 하셨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그 내용에 반영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주민들한테 드리니까 다 괜찮다고 하고, 그분들도 필요로 했던 시설인데 저희들이 반영해서 해 준다 하니까 전부 다 흔쾌하게 좋아들 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용역 중단 중에 지금 일단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설계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용역 안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약간, 조금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과업 개념으로 해서 설계서를 마무리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웠던 게 용역 중단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나름의, 지금 용역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결과에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항들을 정해놓고 금액도 지정해서 예산을 청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살짝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좀 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처음에 저희가 맨발길 조성하실 때 족욕장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항목이 없었습니까? 원래 저희가 기존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청구하셨을 때 족욕장은 없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길 정비하는 것만 좀 포함돼 있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산길 정비와 안내판, 이 정도가 2억이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시설은 1도 없었나요? 처음에는 족욕장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맨발길에 대한 길 조성에 관한 것만 계획을 해서 지금 맨발길 조성하신다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세족장은 우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족장이라든지 뭐 화장실 그다음에 또 너무 어둡고 이러니까 전기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세족장도 사실은 간단하게 진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물도 좀 차고 이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돈이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도 세족장이 그때 계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주 단순한,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렇지만 일단은 비용이 1억, 지금 얼마죠, 1억 1천만 원입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전기, 아니,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화장실,

지영

이지영위원

족욕장 설치가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전기 온수라든지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또 실제 하다 보니까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지역의 세족장 같은 경우에도 온수가 지급이 되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게 좀 요즘 특히 많이 지어져서 지금 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생각보다 너무나 부수적인 과정들과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서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맨발길 조성에 관한 사업과 조금 방향성이, 물론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하시는데 비용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감안하지 못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처음에 2억이 아니라 3억이든 4억이든 그 비용의 계획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되었다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5천만 원, 1억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하실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의 준비가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처음에 맨발길을 할 때 그냥 거의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길도 너무 좁고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실제 설명회 말고도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자꾸자꾸 생기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세족장이 기존의 계획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온수 이거 들어가는 데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족장은 아주 단순한,

천병준위원장

네,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간단한, 뭐 물만 흘려서 씻고 가는 정도였는데 이왕 좀 해 줄 거 같으면 조금 번듯한, 조금 그 안에 편의 공간도 좀 해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온수기도 해서 따뜻한 물에 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세족장 플러스 족욕도 조금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넣다 보니까 시설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족욕까지?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간단하게, 크지는 않지만 같이 좀 담그고 갈 수 있도록, 예.

천병준위원장

너무 스케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뭐 이 맨발 걷기 길이 사실 길 조성만 해놓고 간단하게 세족장만 마련해 놔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이것은 좀 뭐 산으로 가는 거 같아서, 세족장에다가 거기에 뭐 족욕시설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산 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족욕은, 뭐라 해야 하나 족욕을 좀 하면서 맨발길을 걸어가고 몇 바퀴를 돌고 씻고 이렇게 하면 일단 가까운 데에서 화장실을 찾게 되니까 주민들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뭐 필요한 거는 사실 필요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이제 근처에, 뭐 걸어서 10∼20분 거리 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위쪽으로 해서 가야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주차장 부분하고 문화회관 쪽에 그 입구에 있는데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급할 때는 그까지 내려가기도 좀 촉박한 불편상황도 많이, 돌발상황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병준위원장

화장실 설치 예정지가 입구 쪽인데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거하고는 굳이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머니까, 여기 산책로 한 중간쯤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화장실 위치도 보니까 여기 입구 쪽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 계장님이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공원계장 허은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문화시설사업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그,

천병준위원장

읍성 쪽인가요?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읍성 건너편에 그 전시관인가, 전시관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맨발길 걷는 사람들이 맨발로 걷다가 또 밑에 맨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또 경사도 심하고, 한 150m씩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도 이 성벽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세족장은 꼭 이 온열세족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그리고 족욕장은, 아까 그 족욕장 설치하고 세족장 설치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족욕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토공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언덕이기 때문에 지금 세족장 면적에다가 거기에 한 2∼3배를 더 토공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조성 계획할 때, 2억 갖고 조성 계획할 때는 세족장하고 그다음에 길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의 쉼터 같은 걸 조성을 하려고, 그 2억 갖고 처음에 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족욕장도 설치가 되고, 요즘은 또 보통 다른 데 가보면 전기온수, 온수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제 겨울에는 어니까 그 수도를 잠가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겨울에, 겨울 되면 또 발이 차고 이러니까, 겨울에도 걷는 사람이 저희들 거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온수를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온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겨울에 걸으시는 분, 맨발로 걸으시는 분이 많다고요?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겨울에 맨발로 걸으시는 분,

은석

허은석공원계장

아, 있습니다. 양말 신고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가봤는데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우선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빛축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앞서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빛거리 조성 사업이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 하면 마스터플랜은 녹지공원과에서 진행을 해놓고 막상 공사는 재생과에 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마스터, 그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사업도 실행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걸 분리를 시켜놓은 건지, 왜냐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빛축제와 빛거리 조성이 구간도 겹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아까 전에 앞 부서의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제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녹지공원과랑.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이 음영지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겹치잖아요, 사업 구간이. 그런데 공원과장님은 이제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고, 재생과에서는 저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을, 또 저기서도 저 부서는 계속하려고 할 텐데 어느 쪽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빛거리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면 저희들 빛축제 할 때는 그런 요소를 제외를 하고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거기 빼고 나면 축제할 만한 곳이 뭐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에, 마스터플랜에 조명이 들어가는 곳은 사실상 그…, 어디죠? 인공폭포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가 해당이 되는데, 피해서 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런 기존에 있는 자원들은 충분히 기본 베이스로 활용하고 나머지 좀 아쉬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채워서, 카페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유지되면,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처음의 취지와는 달라져버리게 됩니다. 장소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음영지하고 인공폭포 주변에서 여기에 사람 모으겠다고 이제 축제를 기획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거 때문에 밀려가지고 카페거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그전에 빛거리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해놓았다 하면,

천병준위원장

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조금 더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운영을 하면 상호보완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운영을,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빛거리 조성할 때 그냥 조금 더 보완해서 설치를 하면 되지 왜 거기에다가 중복적으로 축제까지 같이 해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이해 가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돈을 이렇게 곱절로 내가면서 같은 구역에 여기다가 조금 더 해야지, 본인 돈 같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쪽 빛축제는 조금, 이제 행사명을 조금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좀 감안해서 하면 상호보완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천병준위원장

자,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올라오면 명륜1번가에서 빛축제를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한 1억 7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연계성도 없고 이 주관 부서도 다르고, 지금 재생과,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 세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좀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빛이 물든 온천천 관련해서 공사, 디자인, 사실 이 공사가 조금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온천천이 하도 이제 좀 어둡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겨울철에 또 사람도 많이 없을 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일단 이 축제를 하는 거니까, 이 축제가 하여튼 문화 쪽에 있는 축제라든지 그거를 조금 더해서 이렇게 다르게 좀 접근을 할지 여부는 이 공사 전체가 한번 끝나고 나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지금 설계 단계이고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병준위원장

앞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던 거는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바람인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이제 전혀 못 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 빛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글 외에는 뭐 비판 글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다는 글이 없어요. 이제 아쉬움이 가득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글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뭐 좋은 글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라고는, 좀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명륜1번가에서 같은 기간에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이제 또 장기적으로 계획된 빛거리 조성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 회의할 때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셔서 한 군데에 좀 집중을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나 예결위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좀 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지금 우리 설계는 그 디자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공사의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빛축제는 사실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그걸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사업 추진을 하고 나서 생각을 좀 하든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빛축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떤 자료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수집을 많이 할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 얘기는 사실상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제 한마디로 올해 본예산이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전달해 드렸었고, 그때도 뭐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그거였고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총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475쪽,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빛축제 개최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475쪽,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2천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1차 추경 예산안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목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해진 사전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 분배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연도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