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검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여 국가예방접종률 등 8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22년 대비 43억 4289만 90원 감액된 199억 5719만 6380원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8806만 원, 지출액은 199억 5719만 63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486만 3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1억 8059만 8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426만 5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 결산내역 및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3807억 7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3679억 880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96억 866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0억 9900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55억 650만 원, 수납액은 146억 63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7.5%이며, 정리보류액은 2억 3518만 원, 미수납액은 106억 757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2461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6015만 원, 사용액 2억 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1억 7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제복지국 소관 성과보고서 설명입니다. 전략목표 1개 사업, 정책사업 목표 19개 사업, 정책사업 지표 39개이며, 정책사업 지표 중 육아 힐링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개최 실적을 포함한 4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물가 안정을 위한 관내 착한가격 업소 신규 발굴을 포함한 30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 집행률을 포함한 5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718억 8228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로 418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 반갑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잘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사실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서 뭐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집행에 준 예산을 잘 썼느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의원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깊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업 같은데, 경제복지국에 이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을 제가 조금 보니까 청년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이월되어서, 명시 이월돼서 1억 3천입니다. 결산추경 반영이라는 이월사유로 해서 이제 24년 5월 집행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 진행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청년공간 사업을, 뭐 혁신어울림센터 관련 이런 내용 말고는 1억 3천짜리 별도 사업 같은 건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1억 3천 정도 썼는데요. 내용은 시설비가 2453만 3천 원이고요. 시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가구 및 기자재하고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물품을, 가격을 말씀드리면 책상 및 탁자에 한 949만 원 정도, 그리고 의자·소파에 1900만 원 정도, 서랍·캐비닛에 1500만 원 정도, 파티션에 9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아까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어울림센터에 우리 일자리과 청년공간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있습니다.

그 관련입니까, 아니면 예산규모나 아니면 우리 지금 사직파출소 거기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배송거점 하면서도 이제 청년공간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셨길래, 또 이게 집행 시기가 5월 이렇게 해서 또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이, 이 청년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이월돼서 사직파출소 매입 관련된 그런 사업에 쓰인 거 아닌가,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이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온천1동에, 5층에 혁신어울림센터 거기에 투입된 금액입니다, 1억 3천은.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가구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고요.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예. 일단 이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1억 9천이 이월됐거든요. 이월, 그런데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고요. 동래시장 관련 건인데요. 그때는 금액이,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그게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끝났는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에 올렸던 게 언제죠, 이게 작년 2차 추경인가요?

그까지는, 저희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제가 그거는 좀 이따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재알림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초에 완료 다 됐습니다.

예. 제가 이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뭐 절대공기 부족, 이런 걸로 대단히 이월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왜 이 시기나 집행여부나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니까 이게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 해 안에,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아닙니까, 적절하게 편성돼서 한 해 안에 사실은 다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예산이 준비 있게,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준비돼서 사실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시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전체적인 이런 걸 봐도 사고이월 비율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비율 같은 거도, 우리 부서도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한 해 안에, 우리 일자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좀 집행하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과도한 뭐 사고이월 같은 게 조금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보장과 손현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료기금이 보면 미수납액이 이제 70억 가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금 집행잔액도 6400 정도 돼 있는데, 일단 미수납금액이 70억이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됐었던 그 요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손현규입니다. 의료급여금 미수납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입니다. 이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의료기관에서 돈을 잘못 집행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지금 70억인데, 여기 지금 행정소송이 지금 4건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한 미수납금은 한 8억 9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지금, 이 미수납금의 70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 10억 8천만 원 정도는 지금 아마 소멸시효가 이제 종료가 돼서 과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고,

예.

21억 정도는 지금 압류로 인해서 시효중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는 미수납액이 7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소멸시효로 종료 예정인 금액만 10억 8천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결손처리로 가야 되는 금액이 총 10억 8천이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어떤 소송을 해서 회수할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10억은 전부 다 결손이 되는 건지, 지금 생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1억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 상태인데, 이 21억 가까운 경우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또 결손처리로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좀 이따가 제가 나가서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미처리 금액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인 부분에서 소멸시효 중단과 또 압류, 중단되어 완전히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은 우리 주무부서가, 왜 그러냐 하면 양성평등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주관 과가 정책과입니까?

양성평등기금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금 부분을 질문하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지금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원금이 2억이고 이자 해서 총 2억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매년 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한 500만 원상당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진행은 여성대회 할 때 필요한 이제 홍보비, 운영비 한 200만 원, 기타 워크숍비 해서 한 200만 원, 기타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매년 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크게, 많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관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현재액 관련해서는 2억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1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2억에서 지금 사용액이 500만 원 썼거든요, 양성평등기금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용액이, 다른 지금 보면 회계, 주차장 회계나 이런 것들도 보면 기금의 지금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용액, 쉽게 얘기하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이거는 이제 뭐 의무기금인가요?

저번에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원래는 법적 그거는 아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존속하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그거는 조례로 별도로 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사업하는 게 있어서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됐고, 그전에 조례도 우리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더 추가로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원금을 빼고 원금에서 나는 이자수입으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500만 원 정도 상당의 사업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자가 좀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공모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 상당의 공모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다 소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 부분도 있고, 이게 사용액이 되게, 현저히 적거나 뭐 사업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경비 정도로 사용되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차라리 일반회계로 그냥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시든가, 굳이 이렇게 기금까지 여러 개 늘려서 할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말씀이 이제 또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도 조금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과라서,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을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성과보고서, 이제 우리 결산서나 결산 첨부자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우리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 그 달성 목표를 30개 정도 잡았더라고요,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서 미달이 5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성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면 그냥 단순 수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찾기, 첨부서류에 있는 건데, 일반회계,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되찾기 사업 추진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으로, 성과목표로 전통시장 홍보 수혜자 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50명 잡아놨는데 실적치는 6700명 이렇게 돼서, 이제 숫자로만 보면 이게 대단히 뭐 큰 성과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홍보들은, SNS활동 이런 거 같으면 사실은 이게 50명을 잡은 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숫자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조금 봐도, 이거는 지금 복지국 거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도 보면, 아, 이것도 복지국이겠네요. 청소년 공부방 지원 같은 경우도 성과목표,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면 안전한 학습환경 조사라 해서 목표치를 1건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를 보면 열람실 이용자 수 증가로 해서 목표치를 4천 건으로 잡고 실적치는 905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열람실 이용자 수 증가를 4천 건으로 했는데 실적치는 또 905개로 한참 또 모자란 데다가 2023년도에는 목표 달성의 목표나 이런 것도 보면 시설의 현장점검 건수를 공부방 지원 관련돼서 이걸 그냥 성과 목표치로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공부방 관련돼서 뭐 예산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늘거나 이런 걸 성과로 잡아야 되는데 시설 현장점검 건수, 1건 그것도 잡아서 그거 달성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걸 보면, 물론 이 성과계획 지표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사실은 조금, 정부에서, 이게 언제인가요, 2010몇 년도부터 이게 뭐 하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할 거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실 있게 그래도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수치 맞추기식 이런 어떤 내용들이 조금 보이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실 분 계시면.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30건 중에 5건이 미달성인데, 그러면 이제 뭐 10%는 조금, 20%는 안 돼도 목표가 30건에서 5건 정도면 좀 미달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달성한 것도 내용은 그렇게 이게 충실하지는 못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개 중에 5개가 달성을 못 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시책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5개 저희가 달성을 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그 실적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이중성화 할 때는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마리 목표, 다행히 701 마리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어느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야만 가능한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 사용하는 부분하고 목적 달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 안전도시국)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83억 3392만 8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38억 2707만 3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3억 964만 5천 원, 집행잔액은 61억 9721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56개 사업 383억 964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39개 사업 245억 1894만 9천 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16개 사업 56억 9484만 8천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개 사업 80억 9584만 7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498만 7천 원,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2353만 3천 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664만 6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41억 6641만 원, 지출잔액 16억 3563만 4천 원으로 총 61억 9721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26억 8741만 5천 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24억 4771만 8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96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633∼667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 목표 13개, 성과지표 26개, 결산액은 538억 2707만 2천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6개 목표 중 초과 달성한 목표 2개, 달성한 목표 22개입니다. 먼저 초과 달성 성과지표 2개에 따른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38페이지, 인도보판 정비는 증가하는 주민 건의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달성률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664페이지, 산림재해 및 산불예방 추진 실적은 산림재해 특별기간에 산불 및 산사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을 활용하여 재해 취약지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감시 활동으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83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온천교에서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 확장공사 관련 건물 철거 소송 패소에 따른 철거비용 지급에 따라 판결금 6억 5476만 원과 법정이자 343만 원 등 총 6억 581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023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복구를 위해 1791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천 빛축제 개최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1735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9839만 원이에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사유를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절대 부족 사유죠? 저희가 이 행사를 다 마무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빛축제가 기간이 1월 말, 2월 초로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미도래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 기간이 12월부터 1월 말까지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을 다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면 이월돼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2월 달에 다 최종 집행했고,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다 안 될 걸 예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사업 집행 도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그 사업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23년도, 12월 회계까지 결산이, 이제 집행잔액이, 집행이 안 되어서 24년도에 행사가 끝나고 이제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35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도 그 이유 때문에, 행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잔액을 관련 행사 업체에다가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결론은 2건 다 집행을 한 사안이네요?

예.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도시안전과 안주환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가 기금을 보다가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24억이 전년도 말 조성이 됐고,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24억이 전년도 말이었고 올해 한 7억 5천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30억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조성액에 대해서, 이 조성액의 재원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매년 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을, 그 조성액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세입, 3년 동안의 세입 평균 1%를,

네,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되고, 재작년에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 금액이 세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수입, 그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월해서 쓰는 그런, 그렇게 3개가 지금 우리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니까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적립금으로, 평균 3년 금액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24억에 대해서 7억 원이니까, 한번 해보니까 30% 가까이 이번에는 조성액의 비율이 좀 생각 이상으로, 1%가 권고에서 30% 정도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걸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용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재난복구 사업이라든지 재난시설 관리 그리고 응급복구,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 비용, 그리고 예·경보 시설 장비 보강, 이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적은 돈이긴 하지만 추가경정에 보면 저희 집중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 200만 원을 올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15% 이상을 적립을 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이렇게 다른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2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에서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홍보비. 코로나19 시점 이럴 때는 홍보비도 좀 나갔기는 했는데 집중 안전점검 이거는 우리 이제 재난, 1년에 한 번 국가시책 사업으로 매년 하는데,

그걸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추경에 구비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운영 부분에서, 무조건 여기서 하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이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서 지금 지출되는 용도라면 여기에 맞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용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상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는 거 이외에 저희들이 특별한 재해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일반회계로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계법령하고 근거라든지 이걸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또 저희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이 기금도 원활하게, 자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셔서 예산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지영입니다. 녹지공원과, 온천전 호안 및 둔치 정비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23년도 10억 중에서 4억 574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도 본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호안 관련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호안 정비 관련해서 3개년 계획이라든지 구간별 계획은 뭐 어떻게 세우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호안 정비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만에, 작년에 그 세병교에서 수연교 사이 구간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구간별로 정비를 하신다 하면, 뭐 3년이든 어느 정도 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꾸준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호안 정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구간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도 예를 들면 작년에 10억 중에서 50%도 일단은 집행을 못 했고 이월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호안 정비 관련해서는 따로 어느 부분을 얼마큼 하겠다는 지금 집행계획은 따로는 지금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둔치 부분이 너무 많이 지금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병교하고 그쪽 사이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남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둔치 작업을 또 하면서 우리 우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유채라든지 이런 걸 심고,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조정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됐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같이 해야 되는데, 딱 구간을 어디서부터 해서 나눠서 계획서를 작성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는 다 둔치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일단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는 우리 연안교, 연안교부터 해서 거제 부전교회 있는 데까지는 정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해마다 호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 구간별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셨지만 3년이든 4년이든 저희가 전반적인 구역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느 정도, 일부 구간 하고 일부 구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 점검을 해보시고, 빠진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2년 안에 집행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의 쓰임새를 조금 얘기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할 수 있을 거 같고, 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둔치 부분을 호안하고 같이 정비를 할 때 유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보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사실 내리지는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준설도 그렇고 호안 정비도 그렇고 시기도 있습니다. 우기 전후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과,

맞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저희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좀 과끼리 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그 정밀안전점검이 65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13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중에 791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안전점검을 계획을 하셨을 때 저희 그때 장소와 검사비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30%씩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들을까요?

정밀점검은 2023년 예산으로는 우리 만덕터널 옹벽, 그 상행선·하행선 정밀안전점검,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B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았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은 우리 2종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는데 그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 10개 부서에 뭐 육교라든지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 사업이나 장소에 관해서는 그때 저희가 논의가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점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점검 비용이 거의 한 30% 뭐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거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점검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이 점검 결과 그 시설물에 따라 주요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좀 돈을 쓰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점검만으로 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들과 같이 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기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에서 한 79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하고 정기 관련해서 따로 저희 사업 내용 진행하셨던 거랑 과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사업을 또 진행,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셨다면 이번에 했던 데이터가 있으니 이걸 좀 기본으로 하셔서 예산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대한 예산들에 대한 책정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회계, 세출 결산이나 이런 걸 조금 보면요. 이제 조금 이게 문제라고 봐도 될 부분인 거 같기도 한데, 그 이월액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액이 98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은 538억 하고 집행잔액은 61억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83억,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것들은 이월, 계속비이월로 해서 이제 넘겨야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사들은 뭐 한 5∼6개월 정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길어봐야 한 5∼6개월 공사들이 또 주를 이루고, 단기적으로는 2∼3달짜리 공사들도 이렇게 있는 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월액들이 많다는 건, 사실은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또 책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사도 당장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이런 공사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공사를 위한 공사, 이런 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월 부분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저번에 CCTV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또 집행부하고의 의견 조율 문제나 이런 걸로 조금 난항을 겪어서 좀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12억을 넘겼고, 지금 간주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제센터 신청사 이전 준비, 12억 이거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7억 하고 특별교부세 5억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으로, 용역업체에, 우리 이전에 따른 용역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교부는 받아서,

예, 예.

지금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곧 이제 신청사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이나,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우니까, 그럼 지금 추경쯤에는 와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용역 예산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서상에 용역비를, 예를 들면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하면 이게 시비나 국비로 보조를 받았든 어찌 됐든 우리 예산서상에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교부금이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뭐 정부로 받든 시로 받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할 때는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경에는 안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드렸잖아요, 저번 회기 기간에. 간주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의회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 논란 끝에 저희들이 삭감이 됐는데,

원래가 10억이었는데, 10억에서 7억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자자보로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3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3억을 안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간주예산 전체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우리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될 돈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해서, 그때 2차 추경하고 같이 할 때 해서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올라오고, 작년에 3억이 구비가 올려졌었는데,

그 구비는 깎여도, 왜냐 하면 시비 내려오는 게 지금 12억이거든요. 내려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아까처럼 지금 집행을 했다면서요, 뭐 설계 관련돼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용역을 이제 완료했고, 다 하면 이제 집행 예정입니다, 6월 말에.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상에 우리가 CCTV를 실제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비를 7억 받은 거 그거 다 빼고 어찌 됐든 우리가 구비 3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12억이, 교부금을,

시비,

시비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그럼 사업을, 아까처럼 용역을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 내역이 예산서에 있나요?

예, 예. 본예산에,

24년 본 예산서에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 CCTV 관련한 내용이?

예, 예.

11억 8천만 원은 이제 이전비로 하고 그중에 2천만 원은 용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

그래서 제가 본예산서를, 이 CCTV 관련이 있는지 해서,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 사업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예산서상 어찌 됐든, 제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상 표시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뚝 떨어지는 돈이든 뭐가 됐든 사업을 쓰려고 하면,

예, 본예산, 그거 일단 된 거 서면보고를 드릴게요.

그거는 뭐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봐도 되니까,

예, 예.

이번 24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금액, 용역 금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서를, 혹시나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만덕고갯길 데크 보행로 사업,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 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만덕고갯길 데크 보행로 정비공사가 우리 여기 결산 서류상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그리고 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준공 끝났습니까?

준공 끝났고요. 사업비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만덕에 그 공사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 9억을, 전체적으로 한 25억을 신청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15억을 할 거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9억을 받아서, 구비 1억을 하고 10억 가지고 해서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천천 호안 관련해서도, 이번에 8억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었죠?

예, 맞습니다. 호안 및 둔치 공사 예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의 녹지과의 호안·둔치 정비하고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주로 녹지공원과에서 호안 및 둔치, 저희는 자전거대여소 주변으로 해서, 작년에 좀 저희들이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있고요, 녹지공원과 예산으로요. 저희들이 이제 온천장에서 명륜역까지 우리 도시기반시설 정비비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8억을 요구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녹지공원과나 저희 건설과나 같이,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단계별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게 좀 선행이 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호안 및 둔치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온천천에 대해서 호안 및 둔치는 거의 정비가 완료, 호안 정비하고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 밑으로, 이제 세병교 옆에서 밑쪽으로 가는 거는 호안 정비할 그런 경우가 없고요. 저 위쪽으로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호안 및 둔치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이제 워낙 비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수로가 좁아서 정비하는 그런, 저희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치수라든지 재해 뭐 이런 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결산 승인 건에 보면, 23페이지에 명시이월에도 4억 6천 이월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도 7200이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는 같아요. 이월 사유가 같은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눈 이유는 뭐죠? 이거는 녹지과 소관인 건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는지도 지금 좀 불분명한 거 같고,

작년에 한 거는 녹지공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개념 자체가 틀린데 저희들이 계약은 되면, 뭐 집행잔액이나 계약 원인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23년도에서 24년도 설계변경이나 또 무슨 사고가 있으니까 집행, 원인행위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또 이월을 다 시키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사고이월하고,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이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같이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월이 자꾸 되면서, 그 이월에다가 또 추경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 조사를 딱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를 정해놓고 뭐 연도별이나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뭐 추경에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과 사업, 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장님, 예비비도 지금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아, 예비비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거는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이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이번에 계속비이월로 80억을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실 혁신어울림센터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나들길,

예. 나들길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어울림센터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오픈을 앞두고 있고, 그럼 여기에도 들어갈 돈이 좀 남았습니까? 아직 뭐 집행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줘야 될 비용들이 좀 남았습니까?

지금 외부 건축만 마무리된 상태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콘텐츠 설치 부분도 남아 있고, 인테리어 부분 그다음에 또 가구, 디자인가구 부분 그다음에 다른 모든 조성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 중에서는 그 부분하고, 그럼 나머지는 아직 육교,

나들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나들길 부분도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육교 그거는 지금 총 예산규모가, 그때 57억 정도였는데,

네.

거기서 큰 변경은 없습니까?

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지금은 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건설과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 뭐 재생과는 아닙니다. 건설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설계변경 건수들이 좀 과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0%까지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장님 파악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설계변경 건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167%입니다, 건설과에서. 167%는 새 사업이에요. 설계변경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154%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넘는 게 건설과에 한 3건 정도, 우리 첨부서류만 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도시국에 속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 왜? 설계 변경은 각각 하니까요. 우리 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30%까지는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부속적으로 뭐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든지 자재비가, 이런 거의 증가분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 167% 증가하고 154% 증가분은,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발주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건설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건설과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이렇게 좀 마이크 쓰시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맞게 질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잠깐 답변하시고,

부서 전체의 문제라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린 거였는데 특히 건설과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1건 같은 경우는 온천동 온천교 쪽에 도로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확장 공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그 사업 포기를 해서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법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계약금액이 늘어난 걸로, 1건 알고 있고요. 다른 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수의계약 말씀도 하시는데 동래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의계약 비율, 67%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 이게 사실 방금처럼 설계변경 건하고 맞물리면, 우리 직원분들을 제가 뭐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여기서 뭔가 부정적인 거나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아주 쉽다는 거는 다 인지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비라든지 뭐 특교세로 내려오면 저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물량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좀 많이 합니다. 예산 낭비, 예산 반납하기를 이제 안 하고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가게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UIS상이라든지, 도시정보시스템에 보면 밑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지반을 굴착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관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라인이 또 옆에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구간이 좀 설계변경이, 또 지하매설물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추가로 또 시비 같은 경우는 또 반납,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를 처음부터 사전조사라든지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득이한 점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도 30%로 어느 정도 정해놨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백몇십 %씩 이렇게 되면,

혹시, 그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유가 정확하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첨부서류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까처럼 설계변경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거의 67%니까 제일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동래구가. 그러면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이게 맞물리면 아주 부정이 좀 발생하기 좋은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예산 낭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특히 이제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변경, 아까처럼 30%·40%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67% 정도 된다는 건 새 사업이죠. 새 사업을, 거의 1번 반 정도 할 수 있는 설계변경 규모인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대단히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자원 조사가 지금 이월이 7100만 원 됐거든요. 이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기간이 이번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를 해서 지금 온천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행정절차상의 검토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검증을 해달라고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용역기간 안에 용역이 아마 준공이 날 겁니다.

원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이 13개월로 잡혀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료 채취라든지 검증을 받고 하는 기간이 당초부터 해서 좀 길었습니다. 1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안으로는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에, 그때도 사실은 제가 삭감을 하냐 마냐 했는데 기간도 사실은 다른 온천 자원조사나 이런 거, 우리 동래구와 비슷한 규모랑 봐도 조금 길게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 몇 달 정도는 용역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면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월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기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 기간 안에서 용역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다 해서 용역비는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용역비 안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또 문제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조금, 1시간 15분쯤 되어서,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중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동네∼한바퀴, 지금 동래! 한바퀴’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네, 찾았습니다.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이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이 42만 2천 원 돼 있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

도시재생, 한바퀴, 지금 동래 한바퀴, 맞으시죠?

네. ‘동네∼한바퀴, 지금 동래! 한바퀴’, 맞습니까? 사고이월액이 3억 2215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사항이시지요?

네.

예.

그리고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듣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동래 동헌에 지금 경관조명을 하기 전에 그 주변에 한바퀴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세부적인 항목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계기관 협의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으로 인해서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뭐 이렇게 계속,

아, 이거는 경관조명,

경관조명을 하면서 주변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예비비 전체 규모가 한 470억? 뭐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우리가 보통 1% 정도 재난·재해 예비비 말고 한 1%를 항상 상회하는 이런 걸로 지금 높게 잡아서 그 재정365 평가상으로도 보면 좀 높게 나오는 이런 지자체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사실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보니까 이번에 배상금 지급한다고 6억 5천을,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6억 5천을 지급을 하셨거든요, 배상금으로. 그런데 내용이 건물철거 소송 그러니까, 온천교에서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 이게 뭐 11월 28일에 했다는 건지 뭐 소송 기호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철거 소송 패소에 따라서 철거비용 지급을 6억 5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제 말씀은 일단 이 사업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과연 이걸로 배상금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도 사실 적절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를 소송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소유자나 이런 분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이 자체는 이제 온천장에서 온천장입구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명륜동인데 쉽게 말하면 위에 상부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지하구조물을 이제 전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제 지장물 철거 계획도에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장물 편입으로 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하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 지하구조물을, 공사를 하면 옆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지하구조물을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제 민원인께서 자기들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그 보상을 달라 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지하구조물을 철거했을 때 옆에 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안 하고 다 그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용을 못 해서 철거비용을 달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6억 5천을 이제 패소금하고, 지금은 연 이자가 이제 12%를 하다 보니까, 이자비율이 높으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와 예산계와 협의한 경우는 이제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이제 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그것도 11월 달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어느 정도, 또 자료 걷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저희들 구청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건설과 협의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연 12%,

예. 판결문에, 연 12%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보상을 예를 들면 안 해주고 했다면 뭐 매월 이렇게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그 12%라는 게?

그거는 판결문에서 이제 저희들이, 6억 5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판결문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집행을 안 했으니까, 연 12%니까 저희들이 다달이 돈을 12% 주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2% 해서 이자를 주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돈을 6억 5천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공사 관련이라서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 지장물이 그분의 소유에 있다면, 그분 소유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보상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소송까지 가서 패소해가지고 하는 거는 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구조물 자체가 지상에는 구조물 철거를 다 했습니다. 했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구조물을 철거하면 옆에 토사 붕괴 우려라든지 또 옆집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철거를 안 한, 그 당시에 그 지하에 있는 구조물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해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아마 공사를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놔두고 했는데,

예.

참고적으로 위치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자료 제시) 여기 지금 온천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하 부분이, 그래서 이 지하 부분이 옆집하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IBK 있는 그 건물인가요?

예, 예.

이 건물 손상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를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 인근 건축물에 어떤 위해의 우려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는 철거를 못 했고, 일단 그래서 자기네들이 철거하는 걸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걸 철거를 했다고요?

이제 자기들이, 보상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급했으니까 자기들이, 원 건물 소유자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이제 철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것들인 경우에,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 기장군인가? 우리 군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죠. 구청에서 개인 소유주인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을,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이랬는지 누가 관리를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상속 관계가 있었을 거고, 그걸 철거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자기 부모님 댁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설명은, 제가 이해,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지체 사유로만 보면 이게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유관계 확인 없이 동의를 득하지 않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짚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라도, 건설과는 항상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20∼30년 전에 우리가 보상을, 지금 월 몇 억씩 지금 도로나 이런 거 보상해 주는데 그거 다 소유자들 지금 나타나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예비비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안 올리고 예비비로 급히 이렇게 꼭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어차피 드릴 거 같으면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어차피 지금 그분들의 공사비용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했다면서요, 철거를?

예, 맞습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그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전해 주고 하는 거 같으면 그다음 본예산에 올리거나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 급히 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6년도에 국회에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법무부에다가, 법무부도 이렇게 배상금을, 자기들 소송 배상금을 막 예비비로 지출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이제 권고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예비비 지출 사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는 집행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급성이 없다 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가 진짜 긴급하고 시급할 때, 우리가 부득이할 때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들 공사 끝났고, 그럼 보상을 하면 예산 올려서 그렇게 해도, 그거 못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될 걸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다 보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특히 건설과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