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여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장영진 의원님과 조진우 의원님을 포함한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7,385억 8,851만 6,140원이며, 수납액은 7,403억 7,821만 8,690원, 지출액이 6,020억 5,850만 2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83억 1,971만 8,46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8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7억 6,204만 5,52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35억 6,825만 4,320원이 조성되었고, 187억 6,519만 1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5억 6,510만 9,73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 내역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3,372억 8,428만 7,532원이며, 부채는 189억 5,659만 4,851원으로 순자산은 1조 3,183억 2,769만 2,681원입니다. 회계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정책사업지표는 134개이며, 결산액은 6,020억 5,850만 23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친절공무원 추천수 등 11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107개, 미달성은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 16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474억 6,601만 6,000원이며, 그중 7억 2,96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64만 3,750원을 지출하고 1,791만 원을 이월하여 209만 1,2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그중 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9,918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7억 96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64만 3,750원을 지출하고 1,2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91만 원을 이월하고 20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9,918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5,14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총무과·재무과에서 5,144만 9,380원을 지출하고 6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6억 5,81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건설과에서 6억 5,819만 4,370원을 지출하고 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녹지공원과에서 1,791만 원을 이월하고 20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현황입니다. 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교통과에서 9,918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탁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 말씀을 조금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위원회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제가 또 확인해야 될, 우리 동료위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확인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 공시사항이나 이런 걸 조금 봐도. 그런데 조금 이게, 사실은 예산의 집행과 결산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과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제 첫 해, 의정 첫 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집행률, 우리 동래구가 최하위, 그거 알고 계시죠? 뭐, 신속집행률이야, 예산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늦게 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신속집행률이, 이게 또 꼴찌, 최하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부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 비율,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변경 건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과다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보면, 이 두 가지는, 수의계약 비율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 건 같은 거는 이게 맞물리면 부정의 소지가 조성되기 좋은, 아주 환경이 조성되기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미리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보조금 반납 같은 것도 지금, 나중에 그거 총무국에도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조금 반납 부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이게, 기감실장님, 교부금 같은 거 중앙에서 산정할 때도 너무 잦은 반납이나 과도한 반납은 패널티를 좀 받죠, 우리가?

보조금 반납에 따른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 좀 금액이 많이 나오면 최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게, 제가 가진 상식과는 조금 다르네요, 원래 우리가 보조금이 과도하게 반납되거나 하면 그 다음연도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거 반영 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정도에서 일단 제 총평은 마치겠는데요.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무국 관련이나 이런 게 미리 언급된 내용들인지, 이거를 제가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여쭤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저기 총무국 사업 중에 도심갈맷길 사업 관련해서 혹시 소명이나 이런 걸 다 하셨는가요? 아니면 제가 중복질문이 되면 이게 뭐 필요 없는 질문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설명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를 하였으나 공기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으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안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연제에서 금정까지 각 구간이 연결이 되거든요. 연제 이석대 위에서 금정 용인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성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계속 총무과인 것입니까? 그게 이제 주로 보면 공원에도 돼 있고 그런, 녹지관리과하고 이렇게 관리나 이런 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조성할 때 녹지공원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건설과나 녹지공원과에서 도와줄 부분, 이런 걸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협의 같은 건 충분히 거치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금액이 뭐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들이 이월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수민동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우리 여론도, 주민여론도 청취하고 다 했거든요. 그때 아마 탁영일 의원님도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갈맷길 조성이요?

예.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그런지 헷갈리는데, 하여튼간에 그 관련 사업은 주민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 청취도 다 듣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안 되었다면 저도 특별히 국장님 설명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온천천의 빛거리 관련해서 디자인 용역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용역보고서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통상적인 그런 용역보고서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줄어든다, 방문객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제 물론 그 표현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거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는 제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수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빛거리 관련해서는 온천교부터 명륜역 이 사이로, 그 굴피나무까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상당한 수해가 예상되는 온천천, 기사 검색을 해도 매년 범람입니다. 매년 2∼3회 정도 범람 기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저런 거를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 관련 문제,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수 등급을 IP68등급, 뭐 67등급인가 68등급 이상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던 곳이 도림천이던데 도림천하고 온천천 범람 부분하고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도림천은 2022년도에 한 번 범람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다가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 해가지고, 그때 기사 인터뷰나 이런 거 보니까 그 보수가 40∼50억 든대요, 한 번 범람했는데 40∼50억 든다고 기사에 나오고 관련 시의원이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범람 지수가 높고 자주 범람하는 우리 온천천에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여를 해서 그런 빛 관련 설비나 조명이나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IP68등급, 67등급 실제로 IP68 등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방수나 방진 부분에서. 그런데 이 68 부분이라는 게 실제로는, 6은 보니까 이제 방진에 관련된 부분이고 뒤에 8은 방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방수된다 하는 이런 기계들은 1.5m에 30분 정도를 기본으로 본답니다. 근데 68등급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보긴 하는데, 이게 압력이나 유속 관련해서는 실험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68등급이나 이런 것도 물에 막 잠기고 그리고 그게 홍수 속에서 견딘다라고는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범람을 많이 하고 그런 곳에다가 굳이 몇십 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물론 제가 예전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되니까 시범구역으로라도 단계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 1년·2년 운영해보고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 다 청장님하고 그 디자인 용역하면서 말씀 다 하셨더라고요, 그 우려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치 구간인 녹지 담당, 녹지과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도 그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거를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을 좀 해보고, 그럼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안정성이나 검증이 되면 확대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게 행정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 행정인 것이지, 좋은 말 다 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수 검토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교각에 달면은 물론 방수 피해가 없겠죠. 근데 교각 외에 벽면이나 이런 곳에 하는 곳들도 상당 구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는 하자, 이런 논의를 했고. 지금 이제 다른 위원회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용역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열린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그 1.7km 구간 6km구간 다 한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범적인 부분 그리고 진짜 안정성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한 상태에서 한다는 확답을 하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자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답변을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옥 관련, 도시재생과에 한옥 관련 2500만 원짜리 그 용역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 별 이견 없이 하긴 했는데, 우리 공유 위원님들 다 말씀을 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시비를 따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총사업비가 일단 드러난 거로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드는 거에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수안파출소 매입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특화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천억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소소하게 우리 한옥마을 몇 채 짓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그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몇십 개 지자체에서 했다가도 그 선정에는 두세 곳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동래구에서 선정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300억 중에 나중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대비가 별로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입장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용역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열어놓고 실제 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정 필요하면 규모도 완전히 줄이고 이런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용역이 돼야지, 뭐 3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진행되어 가지고는 결국에는 또 이제 본예산 투입 단계에 의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받고 이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원활하게 통과되고 이런 어떤 얘기를 상임위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감안하셔서 나중에 답변이나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좀 해주셔야, 아니면 여기서도 그 내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대답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그런 약속이 없으면 조건부로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공히, 여야 공히 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 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369억 9,600만 원보다 20.32% 증가한 6,461억 2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75억 700만 원보다 19.22% 증가한 6,289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8,900만 원보다 81.39% 증가한 172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20억 5,300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 107억 9,4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 692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270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은 자료 4∼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8억 3,200만 원보다 50억 100만 원 증액한 총 87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11∼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탁영일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상청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은 나눴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수의견을 조금 여쭤볼 건데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사업비, 국·시비를 받고 할 때, 그러니까 건강복지증진센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보건복지행정센터.

예,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공유주방, 근데 그때도 논의가 좀, 논란이 좀 되었던 것이, 이제 단체원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죠. 근데 다른 곳에 해 줘도 될 걸 꼭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방위 관련해서도 뭐 이래 얘기를 했는데, 혹시 통합방위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동대를 한 곳에 다 모은 부산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라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시범적용부대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 너거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국방개혁 2030 육군 시험적용부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시범구라고 보면 되죠.

그거는 저희들이 자처, 그러니까 원래 기상청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기상청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부지매입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부산기상청 부지매입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우리 기획재정부에 이 기상청을 매입할 때 그거는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을 매입 시에 보건복지행정센터 플러스 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신청서를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매수 신청했었을 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시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그게, 꼭 그거를 위해서 뒤에 이제 뭐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라서는 저는 큰 그건 없습니다마는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이거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엔 우리가 자청한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원해서 한 거는 맞죠, 이 통합방위 관련한 사업을? 통합방위동대 그 사업을 우리가 서류에 넣었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동대가 통폐합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나면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 주민센터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간을 환원하고 싶은 생각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통합된 곳 자체가 한 지자체인가 하나 있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천안인가 어딘가 하여튼 저 충청도 쪽 어딘가 한 지자체인가가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추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청해서 그런 사업을 또 굳이 아까처럼, 물론 그 공간이 비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아까처럼 우리 기상청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곳을 오히려 그 기능이나 활용을 좀 제한을 줘버린 형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 저번에는 분명히,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단체분들 고생하셔가지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데 김장 담그고 이렇게 하니까 공유주방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공유주방입니까? 아니면 단체주방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유부엌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유부엌,

공유부엌이고,

공유부엌입니까? 그러면 단체의 부엌입니까?

단체의 부엌은 아닙니다, 같이….

근데 저번 예산심사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설치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공유주방을 설치하실, 그러니까 공유부엌이나 주방을 설치하실 것 같으면 이용객이나 이용대상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회의록에 보면 그런 말들도 있을 겁니다.

예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거와 연계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실제 동래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이런 거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로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여론 수렴은 모든 방면에 다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여론 수렴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죠? (속기사 – 자리에서 - ｢예｣)

당연히 이 여론 수렴하는 그런 장이 되면 의회도 통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건복지행정센터는, 우리 신청사를 지을 때는 주민여론 수렴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지금은 행정업무로, 행정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매입한 의도도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당장 신청사를 짓는 게 아니다, 5년·1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거니까, 보건복지행정센터 지을 때 그 모든 안을 다 넣고,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때 말씀드린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때 사실은 들어간 단체나 통합방위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의견 수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는 확실하죠, 그건 어찌 됐든 우리 청의 의지나 의향대로 했던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 단계부터 이게, 말씀대로 의회에서 신축하자는 입장은 우리가 더 폭넓게 더 크게 활용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이지 이 사업의 반대 목적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신축을 하자, 일단은 조금 쓰자, 이런 그냥 의견 차이였단 말씀이죠. 어찌 됐든 그 부분도 지금,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면 최소 5년 이상 10년 가까이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에도 지금 그 부분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주민들 필요한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하셔서, 정 어쩔 수 없는 일부 부분 빼고라도 주민들이 조금 원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사실 의회도 동의도 되고, 향후 또 사업할 때도 저희들이 그걸 수긍할 수 있지, 회의석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이런 주민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형태로 가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공청회나 이런 거 하실 때 꼭 저희 위원들하고 위원님들 꼭 한번 초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를 그냥 넘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의회에서도 만일에 이걸 추진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패스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희들이 신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재부에 가서 이제 기상청 매수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때 최초에 매수신청서를 저희가 작성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내용적인 항목들을 조금, 처음부터 좀 순차적으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안건들이 나와서, 최초에 우리 구가 이 (구)기상청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수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기상청 용도를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잠깐만, 천천히 좀,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예비군동대 통합청사하고 신청사 인근 부설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해서 매수신청을 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예비군동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돼 가지고 일단 신청서를, 매수를 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은 가칭이지만 보건복지행정센터로, 지금 정신건강하고 치매는 안 들어오죠, 이제?

치매는 안 들어온 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정신건강지원센터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저희 여기 기상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그 공간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 샀었던 본연의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은 정신건강이랑 치매랑 지역자활이랑, 아까 동대 통합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1차적인 매수의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공유부엌이나 다른 부분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처럼 애초에 이제 거기서 치매는 빠져나가고 지역자활도 사실은 빠져나간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대와 보건복지행정에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면서, 애초에 우리가, 이제 구에서 잡았었던 부분도 사실 방향을 약간 선회했고. 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기재부에 매수신청을 할 때도 안은 그렇게 제출을 했지만 기재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사용할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잘 아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한다, 신청사를 짓는다 한 게 아니고, 5년·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각종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40∼50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한 5년 내에 인구가 한 30만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용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넣겠다 해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당장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5년·10년을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넣어라, 그래서 사 온 거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간 안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지 당장 이렇게 짓겠다는 안이 아니니까 기재부에서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그때 담당 과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동래구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만 넣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 첫 사례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매입할 때 예산을 책정을 하니 안 하니 갖고 말이 많았는데, 당장 이렇게 한다 했으면 기재부에서도 지금 당장 이 계획을 내놔라 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거는 5년·10년 내에 위원님들 늘 강조하시는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행정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려다보니까, 위원님들은 왜 이런 이런 절차를 안 거치냐 하는데 타구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행정업무 공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저떻게 씁니까 하면서 의회에 와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렇게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승인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러니까, 주민여론 수렴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일단은 같이 얘기가 된 부분 아닙니까. 만일에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 넣은 안대로 왜 안 가냐 하면 지금 당장 지어야 됩니다. 당장 짓고, 이 안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야 돼요.

예, 제가 당장 짓자, 안 짓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저는 정신건강지원센터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공간이,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안락동, 명장동에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23년도에, 맞죠,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을 다른 두 군데에다가 제가 사업을 실시를 했었던 걸로 알거든요, 맞죠?

근데, 그…,

거기에다가 또 예산이 저희가 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매수신청할 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 동래구에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지 확정된 매수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듯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시설인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 매입 방향이라든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한 겁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상청을 매수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출한 거는 확정이 아니라는 거도 저도 알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정신이나 치매나 지역자활을 하겠다고 일단 안을 세워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치매도 지금 다른 동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자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구에서는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공유부엌이나, 또 의회에서 말하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리모델링을 하고 갈 거고,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픽싱을 생각을 해서 고정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청취도 있고, 또 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저희도 필요한 시설들을 듣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그런 방향으로 같이 들어주셔서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이렇게 듣다보니 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에 관해서, 리모델링에,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바가 그러니까 신청사를 신축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행정보건복지센터 하는 거하고, 통합방위 그거는 또 처음에 요청할 때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것까지라도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체육회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지금 단체사무실과 공유부엌, 공유부엌 이거는 아까 말씀을 또 드린 부분이 있지마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공유부엌인 것처럼 저번에 늦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앞에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대상을 다 오픈해가지고 신청받아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부엌으로 나아가자 하는 부분이 제 의견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신축 때 우리가 이렇게 뭘, 주민공청회도 하고 뭐 이래 하겠다는 걸로 들리지, 리모델링할 때는 지금 있는 그 안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답변했을 때 그 안은 행정업무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 내줄 때 주민여론을 수렴해라 했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허미연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유추를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신축에 대한 방향이었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기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세 번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상임위 통과됐던 적도 있고 부결됐던 적도 있고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제 기상청 리모델링 건이 부결이 되고 이번에 추경이 올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과정 속에서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선거 기간도 있었지만 이제 아무 설명 없이 1차 추경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이 부결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왜 6개월 동안 노력을 안 했느냐, 그래놓고 1차 추경이 왜 올라왔느냐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의견 제시를 했고, 거기서 절충점이 그러면 리모델링은 승인해 줄 테니까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보건복지행정센터하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여론 수렴하고 결정하실 거죠? 맞습니까?

예,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 흘러갔던 과정들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6개월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우리가 다시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테니 조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의견, 그때 부결됐었을 때도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일곱 분이 계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솔직히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집행부 의견은, 저희가 이거 선정해 가지고 할 때는 이 건물 자체가 7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 사무공간 외에 나머지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들 그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건물을 일단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 전에 리모델링 하는 건데, 다른 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이런 공간으로도 저희도 고민을 해봤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원래 결정했던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대하는, 찬성 말고 반대하셨던 위원님들한테만큼이라도 먼저 찾아와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냥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올리신 거예요, 혹시?

이번에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뭐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절차상 미비했던 문제는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작은 사업들도 하나가, 신규 때는 더더욱 그렇고, 이게 한 번 부결됐다고 하면 다시 올라온 사업들은 몇 번이고 올라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올려놓고 ‘뭐, 될 대로 되라, 너거가 언제까지 반대할 건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번에 지금 어떻게든 상임위에서 조건부, 조건을 달아서 상임위에서 의결은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 대상으로 사전 설명 한 번 하셨어요? 저한테 한 번 오셨습니까?

저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계에 계실 때도 보통은 이제 예결위가 열리게 되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올라와서 미리 설명하시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잖아요, 맞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기억이.

예, 그거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에 와서, 한 번이라도 우리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 얘기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한 번 시도라도 해보셨어요? 저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론 수렴, 일단 하신다고 하니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뭐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략적인, 여태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지금 되는 거지, 지금 다른 우리 상황도, 지금 아직 의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내일 또 본회의가 끝나는데, 정리가 되고 나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는 거지, 지금 어제 조건부로 났다 해가지고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 제가 자세한 방식을 묻는 건 아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절차들을 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우리 명륜1번가의 차 없는 거리 하실 때도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안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방식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단체원들이나 뭐 이렇게 대상으로 할 거다, 아니면 무작위로 인터넷이나 동이나 이런 데 설문지를 배포할 거다,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기도 모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이라든지, 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예산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앞으로 계획할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던져주시면 이거 뭐 어떻게 신뢰하고 저희가 이걸 의결을 해야 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여론 수렴한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안이 최적안인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나온 안을 갖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님 우려에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요. 의회가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제안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인 주민공청회, 대신에 대상은 좀 폭넓게 해야 한다. 그냥 우리 단체원님들이나 통장님들 모셔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좀 공고 기간도 예를 들면 한 달이나 2주 정도를 각 홈피, 현수막 같은 것도 게시를 좀 해주시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의 의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취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정제되지 않고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좀 거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해달라,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이게 문화 공간이다 아니면 복지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구분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종이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든지, 작은 코멘트라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드려가지고 공청회 설명 듣고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조금 마는 방향, 물론 이제 영 또 현실과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 중에, 우리도 그 앞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폭으로 할 건지 그거는,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복합센터 건립할 때도 주민여론을 수렴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일방통행, 도로 일방통행 부분 또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지 그거를 점검해갖고 의회에서도 그게 당연히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을? 그리 따로 뭐 협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이런 상황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민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다 아시게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뭐 의회를 제쳐놓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생각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나온 사항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는 우리 동래구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정원루 복원 몇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루가,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보상금액, 공사금액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지금 얼마 예산이 예정되어 있죠, 정원루 복원에?

총 99억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비용은 그중에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금년에 한 게 19억이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루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드는 공사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 추산하시는 거예요?

한 20억 정도라고요.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쭙냐면, 이 정원루 복원 계획은 사실은 애초에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은 계속 문화관광과 쪽에 업무를 보셨나요?

아니요, 여기 온 지 이제 2년 돼 갑니다.

이 정원루의 최초, 예를 들면 복원하자라고 했던 논의가 언제쯤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2014년도에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소위 말하는 보상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매입 부분이 그때 계획이 돼 있던가요, 없던가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죠, 동래부동헌,

그때도 매입, 그러니까 지금 송월타월 있는 그 건물, 그릇집 하고 있는 그 건물을, 지금 현재로는 그게 매입 계획에 들어가 있죠?

예.

근데 2014년도에 논의가 나올 때도 그게 매입 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예, 그 부분이 동헌, 저희들이 동래부동헌 완결판이 정원루 복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어찌 됐든 부서에 제가 정확한 문건이나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짧은 기간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최대한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말 그대로 2014년도에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동헌에 대한 복원 계획 중에 정원루 복원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우리 내부 문건을 보고 어디가 매입이 되냐 안 되느냐, 그리고 대상 부지가 어디냐라는 걸,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확인하는 바로는 그때는 매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공사 규모도 29억인가, 24억인가, 그건 제가 조금 수치가 헷갈립니다마는 24억 내지는 29억 정도로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하고 딱 10년 전입니다마는 그게 공사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공사비 금액은 조금 또 떨어졌는데 보상 규모가 너무 늘어나버린 상태고, 그 언론상에서는 그 부분은 공사 부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제외된 상태에서 정원루만 해서 사업 내용에 29억 얼마로 동래구청이 약사청 포함해서 동헌을 복원하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매입을 하자고 하는 결정은, 79억 이렇게 매입하자는 결정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바로 매입해서 합시다, 이렇게 됐던 것인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하나하나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 내용이 이제 맞다고 보면, 그럼 14년도에 그런 논의는 나왔지만 10년 동안 이런 계획의 약간 변경이나 수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매입 계획이 없었다면 그 매입 계획이 그 계획 안에 들어왔다는 걸 수는 있겠네요? 그럼 매입해서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거기는 정원루를 옛날에 복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약사청을 복원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가 원래 정원루 자리는 아닌 거는 맞죠?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부근인데, 예를 들면 옛날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정원루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이 자리에 요래 있었다, 라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대충 복원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정원루가 있을 때는, 그게 저는 아마, 저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원루의 실체는 아무도 못 보셨을 테니 복원하려고 하면 주변 어르신들 얘기도 듣고 옛날 문헌도 살펴보고 하면, 그래서 대략 2014년도 계획에는, 어디입니까, 지금 동원 옆에 그 뒤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대로라면 원래 지금 송월타월이라는 그 건물 그 뒤편에 위치하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원루가 있었다고 하는 자리가, 그쪽으로 추정되는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매입하게 된 계기는 혹시 그게 정원루를 복원하고 나서 혹시 가려서 안 보일까 봐 이렇게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새로운 또 무슨 복원 계획이 있거나 다른 걸 뭐 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매입한 데가 정원루, 그 제기상 가게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정원루를 복원하고, 그 앞에는 이제 공원입니다, 그냥, 이제 앞에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정원루 자체가 훤하게 망루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성격에 의해서 옛날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 근무를 하시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다가 매입해 주세요, 라고 이런 요청서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토지 보상하고, 보상 그거를 지금 1차로 벌써 13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7천 정도를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매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나머지 정원루 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토지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다시 또 매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그러면 제기 가게는 원래 정원루 부지에 포함이 되는 부지입니까?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충분히 매입,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원루가 예정됐던 그 옛날 부지에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제기 가게는 매입을 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송월타월은 원래 정원루 자리는 아닌데 그쪽에서 계속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바운더리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런 상가 건물들이나, 그리고 그곳이 동래시장에서는 가장 요지인 자리인데, 대부분 그런 것들의 매입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대부분 소유자들은 평생 세를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기본 건물 가치는 있고, 땅값이 동래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줘도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안 판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방금 말씀 속에서도 매입 요청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금액이, 지금 이 문화관광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보상 금액을,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시급성, 긴급성 이런 걸 다 따지더라도 과도한 보상금액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9억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1차로 선금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보상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보상은 하셨네요?

시비, 예, 시비 내려온 거 13억 원 그걸로 했습니다.

시비, 국비든 그런 건 상관 아니고, 일단 보상은 그쪽에 이제 이미 전달이 된 거네요?

예.

그럼 이걸 이제 지금 단계에서 취소나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죠?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14년도에는 그 보상 계획은 없이 부지가 그 뒤편에 있는, 그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보상 계획까지 포함이 돼서, 물론 뒤에 정원루가 잘 보이고 이러려면 사실 앞에 건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도 아마 그런 계획을 잡은 거는 같은데, 보상금액이 사실은 우리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 규모에서 공사비 대비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한 보상들이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좀 감안을, 심각한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사실은 보상을 해서라도 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우리 문화, 지금 이 정원루 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에도, 100억 공사 중에 공사비는 8억밖에 안 되는데 92억을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서를 보시면. 그리고 그게 꼭 무슨 시급한 공사도 아닌 그런 공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계획만 있는 건지 했는데 이미 보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할래도 되돌리거나 이럴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복원 공사를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좀 복원해 주시고, 활용 관련해서도 22년, 23년에도 지금 동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활용이 좀 잘 안 된다, 22년도에는 뭘 자꾸, 뒤쪽에 짐만 놔두는 이런 거로 쓴다는 기사도 사실은 나오고, 최근에 경관 관련해서도 보니까, 어디 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경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문제 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어찌 됐든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게 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더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운영을,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검토가 다 끝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제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 위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운영의 시간적인 부분, 효율적인 면에서 상임위를 좀 믿어주시고 예산 심의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원루 관련이긴 한데 다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성립 전 예산입니다, 맞죠?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19억 2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예예, 맞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예, 맞죠? 근데 우리 성립 전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시죠, 예산에 대해서?

예.

어떤 항목에만 쓸 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나중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보통은 이제 국시비가 전액,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사용 가능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구비가 한 5억 7천이 보태져 있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정원루 복원 사업비로 19억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성립 전 사용에 구비를 보태서 이렇게 쓰는 게 규정에는 맞습니까?

그게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지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매칭이 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딱 그냥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시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경비만 이게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구비를 매칭해서 쓰라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아닌데요, 저희들은 그 매칭해서 사용, 쓰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계속,

내려온다고요? 구비를 매칭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지방비 부담, 우리 구비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본예산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성립 전 사용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다른 거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명륜1번가에 1억 7천짜리, 이번에 아예 반영구 시설로 설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 기총위원님들께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미디어폴인가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진을 보이며) 이겁니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보입니다, 사진.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거?

지금 저희들이 개당 한 22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2200만 원이요?

예, 5개 정도,

한 5∼6개 정도 설치하나요?

예.

그 정도밖에,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그거는?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명륜1번가 상인회하고 같이, 전에 상인회에서 조사한 곳을 제가 장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도로 부분도 좁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8군데 정도 지금 파악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대충 보이네요, 어딘지, 동래역사 쪽하고,

2번 출구하고,

그 밑으로 메가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빛 축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사실 명륜1번가의 빛거리 조성을 계속해 오다가, 이제 명륜1번가나 우리 공무원들도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명륜1번가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영구적인 시설물에서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셨다거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축제계장이 다녀 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고령 대가야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창에 가니까, 금년에 고창군 가니까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고창은 우리 그... 자매...

예예.

그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셨다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신 건 아니죠?

예, 그다음에 포항 불꽃축제, 이번에 최근에 갔었고,

그거하고 이거, 우리 미디어플 설치하고는 관련이 좀 있습니까? 이게 포항에 설치가 돼 있나요?

포항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온천장에도 지붕 없는 박물관 거리에도 미디어폴이 지금 한두 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는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이미 거의 판정 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행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도, 육교가 생기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과장님,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취지는 좋습니다, 기존에 매번 이렇게 1회성으로 행사를 하시다가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근데 지금 개수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거리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준비하셔서 소규모 금액을 올리시는 것보다 조금 준비를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좀,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올려줘서 제대로 한번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산 남구 삼산동에 가면 그 주변이 과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미디어폴이나 이런 것이 반영구시설로 해서 이렇게 쫙 설치가 꽤 긴 거리에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가 딱, 과장님 의도하시는 이거랑 좀 비슷한 곳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마 이런 1억 7천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는 시내 중심가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개 유동인구도 이 동래의 명륜1번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면밀하게 해서, 차라리 사업을 좀 더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산에도 저희들도 가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이 태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저희들 1억 7천 태웠지만 이거를 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2025년도 본예산에 또 조금, 한1, 2억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인접한 그 아래, 우리가 온천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 40억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 따로, 재생과에서 하는 빛거리 조성 따로,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빛 축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겹치는 구간이. 이 3개가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좀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렸었거든요. 이게 또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큰 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수반하기 어렵고 하니, 이 3개 과가 마음을 모아서, 어차피 연결되는 위치니, 이거를 연결해서 좀 크게 제대로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저희가 의논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기총에서 예산이 또 5천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5천도 살려가지고 1억 7천이 되면 한7∼8개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금년에 저희들이 한 2∼3억 정도 더 투입해가지고 하면 웬만한, 명륜1번가, 2번 출구 나와서 전화국까지 이렇게 놓으면 상당한 그래도 볼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 7천에서 2천만 원은 전기공사하고 1억 5천이 이제 설치비인데 저희들 미디어폴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지 않았고, 추가 조형물을 설치하신다 해가지고 조형물 설치비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거 아닌가요? 이게 개수를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갖고 국유지도 보고 오시고, 그 설명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다 복원이 되면 미디어폴을 갖다가 7∼8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미디어폴의 개수를 처음에 과장님이 2200만 원 정도 말씀하셔서, 몇 개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하니까 한 4∼5개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그거하고 전기공사비는 어차피 2천만 원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날개 있는 거 해갖고 포토존, 그걸 저희들이 삭감시킨 거 아닌가요?

제가 보충,

예.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윤천봉 과장이 이야기한 거는 뭘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천사 날개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무엇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삭감 내용은, 위원장님, 조형물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제 복원이 1억 7천이 다 되면 미디어폴 개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하고는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생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은 통과 방향으로 가자, 대신에 이제 예결위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도 속기나 이런 곳에 좀 기록으로 남길 만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대답도 조금 구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성실한 답변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그때도 그런, 이제 우리 상임위 단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전제는 예결위에서 우리 부서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통과 방향이었던 거지, 전혀 반대 또 이런 말씀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저도 부담감이 있겠지만 또 이게, 또 제 입장을 조금 번복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질의나 답변이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 이제 위원들끼리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게 중간보고가 어제 이제 디자인 용역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최종보고가 언제죠? 최종보고 완료일이?

최종보고는 아직까지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고, 지금 전기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지금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중지해 뒀다가, 전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통공사 협의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늦은 저녁까지 사실은, 어찌 됐든 이게 중간보고 과정에 나온 부분을 사실 제가 줄까지 쳐가면서 꼼꼼히 조금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디자인, 이게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디자인 업체하고 나중에 공사 업체가 달라지면 디자인대로 구현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져도 디자인 용역대로 어느 정도 구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일을 디자인 했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은 디자인 영역이잖아요,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설비·설치야 기술자들이 하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그 디자인 회사에서 정확하게 과업지시 내리고 감리까지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도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쭉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 생각은 이걸 꼭 분리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될 사업 같으면 업체가 쭉 가야 잘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이건 안 되는 사업인데 한 업체가 계속 간다는 건 이거는 또 뭔가 다른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디자인 업체하고 실제 시공하고 준공하는 업체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간다고 조금 보고 맡긴 것입니까?

지금 당초 저희가 1억을 올렸을 경우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 부분이 지금 따로 되다보니까 지금은 디자인만 가고요, 전기 부분의 실시설계 용역 부분은 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그러면 그 시공은 또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시는 겁니까?

공사 부분도 별도로,

그럼 설계 업체들이 하는 건지,

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될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합니다,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예, 사업비도 지금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지만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 결과 이후에 대해서 별도 입찰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런 디자인 사업들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실력 있는 디자인 회사라면 그 사람들한테 시공까지 다 맡겨서 제대로 구현해내자라는 게 사실 이 부분, 다른 공사나 이런 거랑은 조금 틀려요. 그런 거는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과도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사안마다 틀리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 업체 부분을 조금 여쭤봤던 것이고요. 여기를 제가 좀 읽어보면, 우리 강국장님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지금 유지보수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녹지과장님도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범람을 자주 하는 온천천에 이런 경관 조명 같은 것들, 레이저, 그다음에 고보 조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는 아까 교각에 달기 때문에 전혀 피해는 없다손치더라도 또 사업 내용에 보면 옆에 벽면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지보수 관리, 향후에 설치하면 이게 오래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장기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어 있던가요?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우려 말씀을 전한, 구청장님 말씀, 우리 국장님 말씀, 이런 내용은 담겨 있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그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디자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당초에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억으로 해서 일단 디자인과 설계를 같이 하려고 사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디자인 용역만 먼저 해봐라, 해서 5천만 원이 깎이다보니까 지금 디자인만 지금 현재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는 어차피 전기 관련 업자들이 사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어떤 입찰 방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도 어제 의회 때문에 중간 이상 좀 지났을 때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디자인이 된 상태고 대부분이 그런 우려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보 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음영지 쪽에도, 기존에도 지금 사실 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등이 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 그 전등을 좀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LED라든지 이거는 RGB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등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그냥 일정밝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주로 조정을 좀 하고, 대부분이 고보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음영지에는 사실은 낮에도 사람들이 다니려면 등이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등이 달려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등으로써 우리가 RGB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구현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어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의 종류는 지금은 말 그대로 현광등이나 예를 들면 LED 등 정도 수준이지만 공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비춰주는 레이저 관련된 부분도 있거나 이게 등의 종류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나 교체 비용 같은 게 좀 차이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처럼 지금 이게 교각에, 아까 그 범람 때문에 교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교통공사와 지금 협의를 지금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 진행 단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 그 상대 기관과 협의가 잘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확신 정도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그게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교통시설과의 어떤 논의 정도나 수준이며, 그쪽에서 혹시라도 반응이 있으면 그런 반응은 지금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협의를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실제 올렸고요. 그걸 하면서도 실시설계할 때도 협의를 꾸준히 해 가야 됩니다.

예, 그럼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조명환경관리 구역에 1, 2, 3, 4종까지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굴피나무 정도는 지금 우리 저기 2종에 들어가고, 3종에 들어가는 데는 사실 민원이 많이 나올 만한 곳들이 3종이죠?

예.

주거지가 많고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천·명륜교 사이에 교각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양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전체로도 이런 조명 관련 민원이 눈부심, 빛 관련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조금 있으신지.

지금 3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륜역에서 우리 인공폭포까지 그 구간이 지금 해당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도 부분은 평균이나 최대치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영지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출하고자 하는 부분이 음영지 구간의 벽면, 고보 조명을 위한 벽면 표현이 많기 때문에 조도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를 끼고 있는 힐스테이트 있는 그런 부분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분들도, 이 디자인 용역을 하신 분들도 자기들 이제 코멘트들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간으로 지금 A,B,C,D로 나뉘죠? 나뉘고 거기들마다 자기 지금 컨셉이 다 다르고 설치되는 조명 내용들도 조금 틀립니다. 뭐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주안점 부분이, 그러니까 주안점 여기서 좀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영지가 있는 터널 안은 벽체 철거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구역들은, 이 부분들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침수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 디자인 용역도 말씀들을 해놓고 있어요.

예.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저도 이 방수, 그러니까 범람이 잦은 온천천이라는 곳에서 범람이 심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범람이라는 건 물이 우리 수도 채우듯이 싹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게 아니죠?

예.

폭우, 폭풍, 태풍에 의해서 엄청난 유속과 엄청난 비바람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쓰는 조명 기구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확실한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도 등급을, 방수에 대한 등급을 67등급 이상, 지금 67등급 이상으로 해놨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67등급 이상도 사실은 일반적인 걸로는 방수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67등급 정도 되면 1.5m 수면에 30분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후 상황에 의한 유속, 안에 내부 물의 수압이나 압력은 전혀 실험실에서 고려되지 않은, 그게 일반 기술지침상의 IP67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8등급도 마찬가지고, 제일 강한 게 68등급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러 논문이나 이게, 아까처럼 그 압력이나 수압이나 유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기술, 거의 다수론이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잠기는 곳이 온천천인데, 그럼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실 것이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걸 또 좀 여쭤볼 수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정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음영지나 이런 부분에도 기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온천천이 다 넘쳐서 막 물이 밖으로 쏟아넘친 경우가 한때 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거기 전등이 있는 부분까지가 넘치지 않고 찰랑찰랑, 그 진입까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음영지에 있는 등에도 사실 늘 물이 흐르지만 거기가 전구가 나간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태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교각이나 상단부에 위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도 최대한 물 저항을 덜 받는 쪽으로 장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통공사랑 협의가 잘 되면 교각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벽면에 설치되거나 아니면 그 터널 안에는, 이제 벽면에도 여러 가지 레이저를 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벽면도 교각에서 달아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교각 위에서 다 벽면으로 다 투시됩니다.

아니, 이 터널 안에는 벽면, 저 위에 교각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음영지도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면 그 안까지 잠기는 경우는 좀 꽤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처럼 제가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앞서에도 제가 모두에, 결산 부분에 그 말씀들을 우리 국장님들이 다 계실 때 그 얘기를 했던 것도, 도림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도림천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한 번, 22년도에 범람을 했다더라고요. 도림천이 6.7km 구간에 국비까지 받아서 300여원으로 그걸 또 이렇게 꾸며놓으셨고, 우리도 갔다 오셨, 도림천 갔다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건이 좋은 것은 맞는데,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수시범람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도림천도 넣고 이렇게 검사를 해봐도 도림천은 그 1∼2건 찾는 게 일인데, 동래구는 매년 인명 피해, 그다음에 완전침수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범람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50억 정도 복구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꼭 조명 복구 비용만은 아니겠죠. 그 40∼50억 안에는 조명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잠기는데 이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유지관리 비용이나 전기세나 이런 거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그걸 예측을 해서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수 그다음에 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실시설계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항상 할 때는 아까처럼 이런 뭔가 유지보수 관리, 그다음에 방수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사업을 우리가 몇십 억을 투자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사업들도 허다할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또 혜택도 주고 하니까 사실은 사기업해서는 안 될 것도 이제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좀 열어놔 주시고, 용역 부분도.

예.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사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일부 구간을 해보고 1년 정도, 2년 정도 해보고 나서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를 보고 확대하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일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수해가 닥치거나 이랬을 때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 의결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기 실시설계 용역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든지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런 구간 설정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만 됐습니다. 41억은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전한 논의는 용역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온천천에 관해서 굉장한 긴 시간을 국장님과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짧게,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동의를, 이제 확정을 스스로 짓기 위해서 좀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온천천에 이렇게 이제 빛이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 현재 하천보다 좀 더 나은 점을 한번 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한번 어필을 하신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 생태하천이나 이 하천보다는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온천천이 좀 더 낫겠다고 하면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일단은 음영지 부분에는 지금 일반 주민들도 어두우니까 빛을 좀 더 밝혀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큰, 개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온천천보다, 빛이 이렇게 4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좀,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꼭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조금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은 자연생태적인 어떤 하천 부분도 맑고 좋지만 이번에 이제 온천천에 빛 축제를 할 때도 주변의 주민들이나 놀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예쁘다고 좋다고 하는 걸 많이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온천천에 갔을 때 그런 빛 돼 있는 게 참 좋게 보였고 도림천에 갔을 때도 정말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주민들도, 지금 동래구에 사시는 다른 주민들 얘기를 들어도 온천천에 빛도 있고 많이 개선이 되니까 너무 좋다, 여기에 향후에, 앞으로 빛을 더 하려고 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접한 주민들은 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화려한 부분이 너무 자연생태계에 교란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장기간을 해서 자연의, 물고기나 이렇게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아름다운 환경이나 볼거리 이런 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녹지공원과가 작년에 우리가 빛축제를 하면서 실제로 어땠었느냐라는 결과 발표지를 들었을 때, 사실 좀 미흡했다,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다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녹지공원과에서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생각했었던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1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소규모 빛축제를 하면서 됐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물고기 교란, 뭐 사람들,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니 온천천에 오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했다. 제 기억에는 668명 중에 67%인가 이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동래구민이 27만이고, 물론 온천천을 이용하는 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68명 중에 67%가 빛을 하면 좋겠다라는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저는 그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도 총체적으로 우리 온천천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금 대답도 똑같은 대답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한번 듣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영지 부분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영지에 조명을 달면 그간 음영지에서, 저기 녹지공원과장님 혹시 관리나 유지나 이런 부분, 거미줄 처리나 이런 부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

일단은 41억이라는 금액은 온천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가격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실시할 때 꼭 41억에 맞춘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어떠한, 우리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맞춰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가격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 상에 있는 꼭 그 금액 41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돈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분명하게 +α의 10% 이상의 운영비가 계속 쓰인다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다가 더 많이 드는 예산이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부분, 이 돈 계산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도 좀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 같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한옥 체험까지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지금 한옥 체험과 빛하고 같이, 지금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2개의 연계한 효과, 지금 2개 다 우리 사업을 도시재생과하고 하고 계시니까 2개를 연계한 사업 기대효과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은 관광객의, 어떤 사람들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짓고 그다음에 빛을 들인다 해서 사람이 오겠느냐, 뭐 생각을 미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고 안 오고는 뒤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일이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사업이, 그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건물을 짓든지 할 때 유지비가 안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지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을 위하거나 주변 관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방면에서는, 그렇게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못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옥을 유치한다든지 온천천의 조명을 밝혀서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온천천을 찾고 동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작은 주민의 만족도 어떤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모든 90% 이상의 모든 대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현재 한옥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없습니다. 그러면 한옥이 사실은 부산에 어디에 들어서면 참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 저희가 지금 사적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복천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지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까지 잘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지 안에 지금 동헌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관청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향교 군데군데 사실 있지만은 그게 지금 유기적으로 사실 연계가 사실 안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관광 계획, 2024년도 관광 계획 관련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묶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없다라는 게 우리 동래구의 어떤 맹점이라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어떤 산재돼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엮어줄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산재가 되어 있는 시장 등이라든지 그런 걸 활성화를 조금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동래구는 사람들이 와서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묶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영지의 불빛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지금 저희는 빛거리를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든, 사실은 이규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게 의회 활동이고 또 의회와 구청과의 집행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부분들 이런 감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나 각 개인의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의견은 이 용역까지는 하게 하자, 대신에 어찌 됐든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 제가 드렸던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기록에, 속기에 남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나가고. 그래서 아까 제 제안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구간이 A,B,C,D니까 A구간을 해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사실은 확대해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너무 과도한 이런 게 생기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건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꼭 뭐 해달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된 내용은 그러하나 제 의견은 어찌 됐든 그 합의에 존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애초에 이게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5천만 원씩 해서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의견도 그렇고 당시의 예결위의 의견도 디자인 용역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이것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는 이유로 5천만 원을 삭감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인 용역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상태고,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어제였죠, 중간보고가 있으니 중간보고회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를 받아보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자.

예, 디자인 용역 중간보고가 어제 있었으니 그걸 보고 오늘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였지,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자 정치적인 결정,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디자인 용역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저희들 예결위 회의할 때도 지금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제 디자인 용역 결과를 보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자고 사회도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중요한 내용 같으면 저희들 내용을, 상임위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2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설명이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 사항을 넘긴 지에 대해서 앉아서 들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통과 안 해도 됩니까? 설명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상임위에서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드릴 건데,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디자인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요인이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할지 안 할지의 중요한 요인인 겁니까?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를 보고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디자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올리느냐 그렇게 여쭤보셔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하던 중에 교통공사의 협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떤 설계 도면 부분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잠시 저희 입장은 디자인을 중간 용역을 끝나고 잠시 접어뒀다가 전기 실시설계 용역 부분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협의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해야만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그냥 이 예산은 계수조정 이후에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제 중간보고의 용역 결과를 보고 그럼 판단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떤 절차의 단계만 지나가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사회도시위원님은 이 결과를 보고 판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른 거네요? 거의 다름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할 거니까.

저희는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에서 기관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 전기 실시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저희 이제 중간 용역 보고를 좀 보고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서도 지금 교통공사 부분에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서 이 단계에서 지금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다는 걸 같이 설명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맞다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천만 원이 어쨌든 편성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용역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 또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할지 안 할지 판단은 또 그 결과물을 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신 말씀 제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말이 막 오가니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할 때도 이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과입니다. 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빛거리 조성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조명계가 전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전기 분야의 검토 부분이 제일 면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비슷한 구간에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는 왜 녹지공원과에서 할까요?

자전거도로에 조명 설치하는 건 녹지과에서 하지 않는데, 일단…,

녹지과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억 원?

저희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하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하는 부서가 사실 없다보니까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는 사실 관리만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예.

이번에 이 자전거도로 조명 건은 신규설치 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은 거기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기공사하고 하는 거는 여기 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국에 있으면서 제일 괴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천 부분에 대하여 업무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총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총괄로. 그래서 총괄을 하는 부서가 그 이전에 지금 녹지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었고, 예산을 다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원래는, 그 업무 자체는 공사라든지 건설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우리 재생과 소관이고 우리 녹지공원과는 관리·청소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서로가 조금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에서조차 이러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협조를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구에는 하천과가 실제 필요합니다. 이 하천에 관련된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가 있어야 되는데 각 과마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은 너희가 해라, 공사는 공사발주를 해주겠다, 감독만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내부적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하천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조직 관계는 아마 신청사 들어가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국이 하나 신설되고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당분간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디자인 용역이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은 별개지 않나요?

디자인 용역 검토 중에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할 때 교통공사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 전등을 달아도 됩니까 하는 거를,

지금 이미 우리 중간보고서에다가 교각에다가 설치한 거 다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예, 했는데, 그거는 제1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실시를 했을 때 이제 정확한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크기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자인 용역이 다 끝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면 디자인 용역이 마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교통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방안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용역 부분을 해서 전기선이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교통공사 측에서,

디자인 용역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각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런 그림은 우리가 충분히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받았고, 이것도 교통공사하고 물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중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조금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꼭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끝나는 겁니까?

전기 부분은 또 디자인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야지만 전기가 구체적으로 교각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교통공사에도 일단은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디자인 용역이 끝이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1차적으로 이제 교통공사에서도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안은 아니지만, 너희 일이 어떤 방안으로 전기를 넣을 건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실시설계를 해서 이제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디자인 용역에 전기가 어떻고 저떻고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나중에 완성본 나와도 거기에 전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충 여기다가 어떤 걸 설치할 거고,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의, 그 정도만 제시하지. 뭐 이게 설계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 과정에서 교통공사 측에서도, 너희들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해도 좋다, 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해도 좋은데, 일단 너희 방안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 디자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수가 되는 이 조명을 쓰려면,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최소 IP68등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IP68등급 이상의 방수 등급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9K등급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조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IP68등급까지,

IP68등급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제 핸드폰이 IP68등급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리해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에서 고장이 안 난다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강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제조사에서도 보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여기 중간 결과에서도 보면, 물론 상단 부분에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아랫 부분에도 다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조명들이 있는지, 제가 우리 계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장님이 아는 한에서도 찾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수중에 들어가는 조명, 어떻게 구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거는 뭐 굳이 용역 안 해봐도 아시잖아요.

일단 디자인에서는 IP67 이상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68까지는 68까지는 지금 계장님 얘기를 통해서는 이제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68 있긴 있는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68은 존재하기 때문에 68로 일단은 맞춰서 시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비싸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40억 편성해놨는데 이거보다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용역대로라면.

일단은 가격에 대한 그거는 계획이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나올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디자인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지금 이거 전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사실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단 디자인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수행 기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디자인 설계 부분도 일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지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차피 2개가 똑같은 시기로는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하나를 중지시켜놓고 이것도 시행해서 같이 또 같이 매칭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설계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행정 어떻게 보면 편의에서 나온 데서 저는 비롯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님 말에도, 아까처럼 했던 게, 실제로는 이게 디자인과 관련된 재생 사업은 재생과가 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도로에 조명을 넣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빛거리 관련해서는 2개가 같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품이 나올 때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이 결합되거든요. 그럼 엔지니어링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든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디자인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재나 이런 것들의 설계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동시에 이거 하려고 했다가, 이게 불합리하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탈락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또 디자인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을 이제 결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자꾸 이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옥 거기에서도 지금 용역비 2500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이 몇 채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그 상으로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13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3채의, 그 한옥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 한옥 마을만 조성하는 데는? 그게 300억, 흔히 말하는 300억인가요?

예, 300억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투자사업 설명회는 지역재생 특화사업으로 해서 재원 마련도 하고, 뭐도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일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단히 받기 어려운 사업이다, 왜 그러냐면 규모는 엄청 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천억 넘는 거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준비, 스토리텔링 해야 겨우, 수백 개 지자체에서 해서 겨우 2∼3곳 선정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구가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상임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안 파출소도 그거랑 전체 구역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준비, 콘텐츠 갖고는 이거 아마 통과되지도 않을 거다, 그럼 나중에 거기서 국비 부분이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 관련, 용역비는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위원회에서 당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사견으로는 이런이런 방법을 해야 저는 통과를 시켜준다지만 어찌 됐든 정치적 그런 논의 속에서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그걸 제가 존중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 의견이나 이런 제 의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의, 이거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은 이제 그게 전체 합의인 걸로, 제가 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결과가 나쁘거나 이러면 저는 언제든지 반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열린 자세를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그러니까 이게 한옥 체험마을 형태로는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실패입니다. 그냥 또 10년 내내 저거 놔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돈 300억 날아갈 공산이 큽니다, 준비를 안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좀 더 열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래시장하고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예결위는 어떤 말을 했든 여기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앞에 사실은 결정을 뒤엎고 다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의 결정에 어차피 저는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실제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의견이나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수안 치안센터는 이제 거점구역 내에 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문화복합시설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안 치안센터도 좀 면적이 좁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공모를, 내년 공모를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지역에, 수안 치안센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은지, 어떠한 시설을 넣으면 좋은지도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약속을 제가 신뢰를 하고요. 하여튼 협의도 의회하고 많이 좀 거쳐주면서, 결론이 어찌 됐든 저는 당부말씀드리는 게 좀 열린 자세로 적극성을 띄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님 계신데,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오롯이 녹지공원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건설하고 같이 연결이,

저희 건설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건설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럼, 자전거도로 물어보려면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되네요? 여기 건설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전거도로에, 온천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고.

유지관리요?

예예, 그리고 이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조명을 하니까 이제 그거는 업무 자체가 이제 저희 건설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회의 때 저희들 설명한 대로 전체적으로 온천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만 건설과에서,

예예, 건설과에서….

예? 그게 맞습니까?

근데 저희들 업무 분장이 아까 저희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뭐냐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딱 정확히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래구만 하초 점역은 도시안전과 또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는 또 녹지공원과 온천천계,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또 공사시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과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나 차후에 되면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과가 생겨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조명사업에 대해서 2천만 원 삭감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저기 명륜역에서 온천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하는 구간에 있어서 기반 조성하고 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사후에 어둡고, 나중에 밤에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 부서에서 할래, 이렇게 주관을 정하다가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그 조명이 필요한데 반영할 부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온천천을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1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서 8천으로 사업을 시행을 이번에 통과되면 할 건데,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도시재생과의 전기 파트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러면 1억짜리 사업인데 2천만 원이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여건에 맞춰서 실행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삭감된 항목은 뭡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예.

세부항목 없이? 그러면 1억짜리로도 공사할 수 있는 거고, 8천만 원짜리로도 공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인가요? 질이 달라지나요? 그런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조명이, 개수가, 처음 계획이 16개였나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16개였는데 이제 개수가 그 구간에 한 10%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그 조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10%, 10% 정도 되죠? 그 정도 예산은 삭감했던 겁니다.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까?

예.

그냥 조정된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전원이 동의를 해서 그거는 삭감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명륜, 좌쪽…,

예예,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명륜역에서 온천장역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거기를 신설하는데 그 상부 부분에 지금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마스터플랜 말씀이십니까?

마스터플랜에는 그 자전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 신설하고 하는 거는 별도 합니다.

과장님, 우리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3억 2천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이것도 설치를 해달라, 저것도 설치를 해달라, 그걸 반영하느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그런 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동정설명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든가,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이제 연초부터 맨발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으니까 일부 쪽은 문서상으로는 아니고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러 갔을 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현장에서의 민원하고 그런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타당하다 싶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단순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 예산이 배를 넘어서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적이, 전례가 있던가요? 저는 이런 경우를 못 봐가지고, 혹시나 이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일단 뭐 그런 근거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그냥 다 구두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맨발길을 만들어놓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데는 세족장이라든지 뭐 근처에 바로 근접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최소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차원에서는 시설이 있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계획했을 때하고 올해 들어와서 또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이 좀 이왕이면 갖춰줬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계획 수립하시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계신데, 그 용역은 아직 끝은 안 난 거죠?

예, 4월 17일부로, 아까도 이제 문화재 형성 변경 기간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 상태에 지금,

그럼 용역 마무리는 언제입니까? 한 다음 달 정도입니까?

예, 다음 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 중단 상태에서 계획이 지금 이렇게 훅 추가가 돼서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용역사에서는 이런 추가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중간 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 용역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좀 많이 한 경험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맨발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세족장도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하고 용역사에서도 그렇게 자문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간보고하셨으면 그 서류 같은 게 있을 거잖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발표회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중간보고 할 때?

했습니다.

그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혹시 지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하는 거고. 혹시 그러면 이 3억 2천 중에 우리 특교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액입니까? 아니면

전액이고, 이거는 기감실에서 일괄로 변경한,

3억 2천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특교금으로 내려준 거네요?

예예.

기존에 우리가 편성했던 2억 원은 구비고, 나머지 3억 2천은 특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이 될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맨발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저희들은 잘 안 하고 있지만 나름 동호인이나 이런 규모는 조금 꽤 있는 그런 거죠? 맨발걷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동호회 차원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협회도 있고 금정구에도 있고 동래구도 걷기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산 그거 할 때, 걷기사업할 때, 그분들 의견을 조금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맨발걷기 형태로 하는 거는 자기들 반대다, 자기들 얘기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나름, 그때 이제 제가 확인하니까 그때 전임 우리 강과장님 계실 때인가 한 번 만나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가 조금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이 세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용역사, 그러니까 용역사만의 얘기를 들으신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동래구의 협회가 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도 조금 들으셔서 사업에 반영을 하셨는 건지.

특정하게 제 기준으로는 그분들이 소속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현장에서 있는 분들하고, 앞전에 말했듯이 최근에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 모두 그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춘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분들 얘기도 많이 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족장이나 족욕장 같은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건가요?

예예.

그 걷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이 답변에서 아마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다는 부분도, 이게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거나 하면 그런 의혹이나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전부터, 작년·재작년인가부터 저한테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오셨거든요. 막 협회 초청장도 오고 이래가지고.

예,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좀 반영된 거지 싶어서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사실은 논의를 거의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심사하시는 데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수정해서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 온천천 빛축제 개최 8천만 원 삭감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전 원 웃 음) 아니, 삭감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렇게 여쭤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결위 전에 이걸 살려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뭐 인정이 되시니까 저한테 안 찾아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8천만 원 삭감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구체적은 아니지만 증액되는 금액에 비해서, 금액에서 이것도 일정 부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안 맞겠다, 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조형물이라든가,

예,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만 활용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이 난 거네요?

예.

이제 과장님은 살렸으면 좋겠고? (웃 음)

기준에 충분히 확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작년에 1회 한 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해서 계획을 좀 착실하게 해서 하면 조금 더 개선이 안 되겠나,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할 때 있잖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제 기간 동안 혹시 연 참여인원, 그런 게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시점부·종점부 해서 지나온 사람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기간에 조금 더 많은 유동인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한 6만 명 정도는, 통과인원이라든지 조금 체험을 했던 분들이든지 감안했을 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만족도는 축제하는 동안에 한 14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 하나 사례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 좋은 거는, 저희들이 1회 처음 축제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했던 면들이, 현 여건이 보행 공간하고 자전거 이동공간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관람에 좀 지장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맞는 포토존을 조금 더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병행해서 이 축제기간 동안에 사진 콘테스트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주면 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사실 좀 전시 기간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는 동래역에서 큰나무쉼터까지는 했지만 일정 부분은 카페거리까지도 조금 부분적으로 연장을 하다보니까 관람하는 거리가 좀 많이 멀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걱정이다, 그죠? 이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시설은 없는데 1회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이제 만족도에도 작년의 일부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없는 재정에 잘 이렇게 좀 축제를 꾸려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충분히 인정해주고 밀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32% 증가한 6,461억 2,1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04% 증가한 878억 3,300만 원 변경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총 2억 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38페이지 ‘동래 희망의 빛 조성 사업’ 편성요구액 중 5,000만 원 일부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48페이지 ‘온천천 빛거리 조성사업’ 편성요구액 5,000만 원 전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75페이지 ‘온천천 빛축제 개최 사업’ 편성요구액 중 8,000만 원 일부삭감, 끝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75페이지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사업’ 편성요구액 중 2,000만 원을 일부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세부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