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4조·제5조는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의정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 부분까지 전부 포함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사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나은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에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권,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51조 출석요구 및 질문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금 회기 의원발의된 우리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 반영 및 2024년 하반기 동래구청사 이전에 맞추어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시기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우리 구 내 행정기관에 대한 조항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관 범위가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구체화되어 자의적 해석이 방지되도록 대표발의 의원께서 적절히 수정하였고,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총괄부서의 포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총괄부서 명시를 통해 의정자료 제출에 대한 생산부서와 총괄부서의 책임성 및 행정절차가 확립되어 본 조례 운영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인 정의, 자료실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의정자료의 제출 등의 조문도 조례의 목적과 책임주체, 절차 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열람자의 범위를 지금 두 파트, 동래구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으로 이렇게 한정지은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괄부서가 어제 듣기로 기감실이 됐는데 이 총괄부서가 하는 역할이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부분의, 뭐 의원들이 필요할 때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이거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안, 조례 자체가 동래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의정자료실의 필요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려고 하니 저희들을 또 보조·지원하는 우리 사무직원들까지도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들과 사무직 직원들로 이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전에도 저하고 논의 조금 드렸을 때에도 조금 이런 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개방하는 건 또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진 장소의 한계성이나 그리고 또 이번의 특징적인 것이, 다른 조례와 조금 다른 것이 설계·감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제가 넣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사실 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도를 가지고 또 조금 잘못,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에 대한 범위는 좀 부득이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을 일단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해 주신 말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부서에서 이제 뭐 수집을 하고 하면 저희 의원이 필요할 시에 그 안에서만 열람을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도서가 외부로 반출되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대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그 시스템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조례상에 나오는 총괄부서는 이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에 대한 총괄부서를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조례 내용상, 그다음에 이제 운영주체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운영은 의회, 저희 사무직 직원이 일단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자료가 많이 모이거나 전문적 자료의 어떤 색인 구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좀 많아졌을 때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사서, 의정관리실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서도 조금 필요, 사서직 직원도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신청사가 안 마련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들이 좀 많겠지만 그 신청사 들어갈 무렵에는 아까처럼 저희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들은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먼저 운영을 조금 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뭐 며칠간 대출이나 대여하시고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는 자료가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특수할 수도 있고 그런, 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될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각자 의원님들께서 이제 집에 갖고 가셔서 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원님들 스스로 조금 조심을 좀 해 주시면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신청사로 가면서 우리 의회가 지금 나날이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 자료실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탁영일 의원님의 생각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