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대상의 정의 중 아동에 대한 개념을 삭제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퇴소준비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퇴소준비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퇴소준비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대상 및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이번 3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기존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구성이나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과장님, 저희 청소년복지시설 관련해서 동래구 관내의 현황과 혹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조례였는데 이제 개정함으로써 퇴소청소년 시설만 남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복지, 청소년복지시설이 없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동시설은 우리 새들원이라든지 여타 많다 아닙니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 조례 자체를 갖다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조례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래구는, 처음에 제안할 때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에도 없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래구 관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시설이라 하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도 저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매매피해자 여성시설은 있는데 여기 취지에 맞는 시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래구 청소년 중에 그러면 동래구 안에 시설이 없어서 혹시 다른 시설에서라도 보호조치 되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상주하면서 이렇게 보호조치 하는 청소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관내의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리 부산시 전역에 한 2개 구인가? 2개 시설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심의 전에 조금 자료를 찾아봤을 때 동래구의 청소년 2명이 다른 시설, 부산시 관내 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일단 본 위원은 이 목적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동래구 관내에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계획도 없으시다 하셨지만 퇴소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적에 저 문구가, 일단 동래구 소재 시설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부산광역시의 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대신에 주소, 거주지가 동래구에 있는 청소년이면 해당이 되도록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듯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발의자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문구를 정의했다가 조금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다가,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이랑 다 같이 상의를 했을 때, 어떤 게 과연 좋을까 했을 때 일단은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아직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계장님하고는 소통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는데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관이랑 담당자하고는 일단 소통이 된 상태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구를 혹시나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하면 시설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이라고 약간의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 시간에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동래구에도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연령이 되어서 퇴소했을 때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지는 못 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제정될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퇴소했을 때는 붕 떠야 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새로 이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네, 네.

그 조례로 이제 뭐랄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동시설에 지금 있는 아동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연령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연령대 사이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이 만 몇 살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정책과장인데 지금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조례가, 그 아동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서 아동이 빠짐으로 해서 청소년 퇴소시설만 남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이제 주민복지과 소관이었고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서 이거를 같이 다루고 있었는데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분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규만 의원님께서도 그 분리된 취지에 맞게 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거고, 이제 이 청소년 부분이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설은 없지만,

현재, 예.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부개정을 해서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소관이 기존에는 그 아동·청소년을 묶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이제 나뉘기 때문에 아동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년 부분은 아마 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에서 아동이 이제 제외됨으로써 차후에 우리 아동의, 어떤 퇴소아동의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규만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아마 현재 아동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예.

왜 그러냐 하면 아동이 ｢청소년 기본법｣에 아동은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아마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내용은 아동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나이, 김미화 위원님 아까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만 18세 이후로 퇴소를 하게 되고 저희들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 천만 원을 지금 퇴소할 때에 지원금을,

퇴소자금으로,

예, 예. 대신 500만 원, 500만 원 각각 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굉장히, 이제 처음 주민복지과에서 위임을 맡으셔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동·청소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청소년,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고 주민복지과에서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거는 이제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에 대한 자립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혼란이 발생한 게 이제 퇴소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시설에서 퇴소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고, 동래구에는 현재 이 시설이 없고, 그런데 부산시 관내에 있는 데에 우리 동래구에 있는 아이 두 명이 이제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퇴소를 했을 때에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8세 이상이 되고 나서 이 아이가 퇴소를 해서 집으로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러면 얘가, 이제 19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 퇴소시설에 의하면 얘는 3년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립준비청년들은 그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5년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퇴소를 했을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구간이 3년 정도가 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했을 때에는 5년 정도의 구간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퇴소시설에서 나온 아이가 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신 부분은 있으신지요? 차후에 아마 이런 부분에, 나이가 어느 시점 넘어가면 아마 혼란이 오는 수가 있고 이 아이를 퇴소청소년으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차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청소년복지법하고 아동보호 그 부분에서 어느 일정한 구간에 있는 청년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지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는 약간 설전이 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내용을 좀 깊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 부분은,

마이크 켜시고,

아, 안 켜졌습니까?

네.

아까 그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소재, 우리 관내에는 일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산 전체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일단 찬성을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사실 이 조례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되게 치열한 토론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엄청난 공부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입법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동하고 청소년의 용어가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같이 쓸 수 있는, 연령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법을 아동 따로 그다음에 청소년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 과제로는 사실 이게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어떤 정립, 거기에 따른 기준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야 이런 혼선들이 없다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질의·응답 시간 중에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지원대상의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동래구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의제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지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례에 의하면 중복지원은 일단 불가하게 되어 있고, 그 아까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을,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하라고 그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아마 아동하고 청소년을 분리하라는 것도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년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차이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없거나 아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출청소년들이나 이제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왔거나 아니면 집에 부모님은 계시지만 집에 있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한다고 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전에 허미연 위원님하고도 얘기할 때에 정말 특이한 상황에 걸려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안도 방금, 우리 앞에 논의했던 청소년·아동 그 퇴소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복지과장님이 또 오셔서, 나중에 뒤에 또 들어오실 것 같지만,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정책과장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님은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조금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몇 년간 어느 정도 했으면 청소년퇴소시설의 어떤 개념이나 아동시설의 개념 정도는 사실은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하고, 의원들이 이 정도로 사실 준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발의를 했으면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도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게 왜 그런지 토론하고 물어보고 하는, 지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선 과정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리고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향후에도 조례 발의를 다 하실 건데 본인들이 발의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일단 충분한 검토와 연구 같은 것들을 좀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상호간에 좀 서로 원활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꼭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발의하는 조례도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발의하는 조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들어온 조례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는 각 부서별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 답변 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의견 청취의 건 빔 프로젝터 설치로 인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사직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제125호, 명서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저층공동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주차시설 부족, 협소한 도로망 등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먼저 사직3 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는 사직 지하철역 4번 출구 동측 사직동 411-1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은 47,153㎡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13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서1 재개발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명장정수장 맞은편 명장동 503-143번지 일원 및 금정구 서동 282-7번지 일원이며, 전체 구역의 면적은 73,395㎡로 그중 51,405㎡ 가 동래구 관내입니다. 금정구를 포함한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하였으며, 2023년도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래플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직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원엔지니어링의 권혁성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직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들, 그다음에 저희 사업지의 구역현황과 그리고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그리고 끝으로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부지 위치는 좀 전에 국장님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아시아드대로하고 접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고요. 남측으로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아파트가 있고 북측으로 여기 동래-e편한세상아시아드아파트 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면적은 47,000㎡ 정도 되고, 이번에 계획은 공동주택 9개 동을 조성하는, 전체 한 995세대 규모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서측 방향에서 동측 아시아드대로 방향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입니다. 서측으로 보이는 게 지금 롯데캐슬아파트고요. 그리고 동래 아시아드가 지금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지금 동산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5층 이하의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재작년 2021년 9월 달에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을 해서 작년 3월 31일 평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에 저희가 동래구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기관하고 부서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7월 13일 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일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저희 구역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업부지는 대부분이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드대로변으로 해서 이쪽에 지금 저희 사업부지의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내부에 3개 노선이 지나고 있고 주변으로는 동측하고 북측에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 내부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구역 전체의 한 91% 정도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도로들은 다 국공유지로, 포함되는 면적은 한 9.2%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약 한 80% 이상이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명칭은 사직3 재개발 구역입니다. 면적은 정확히 47,153㎡이고요. 구역경계설정 기준을 설명을 좀 드리면 대부분 저희 사업부지 경계로 아주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현황도로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를 구역경계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쪽, 지금 동쪽 부지는 당초에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고층 위주의 공동주택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토지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사업부지 안에 원래 있었던 기존 도로 노선, 3개 노선은 이번에 저희가 폐지를 하고 하나의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존 도로가 폐지되는 대신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원래 당초에 한 6∼9m 정도, 아주 협소한 도로들이었습니다. 이 도로들을 저희가 전체 다 16m 이상 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남측에, 여기 동래사직단 있는 이 부분 도로는 다 11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부지 안쪽에 있는 여고유치원이라고 당초에 있는 유치원의 대체부지로 남측으로 유치원용지를 지금 배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이거는 뒤쪽의 도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만 있습니다. 뭐 공원이나 공공청사 이런 계획은 없고요.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폐지 그다음에 연장·축소해서 3개 노선은 변경을 하고 이 폐지되는 노선 대신에 전체를, 여기가 기점이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전체를 다 16m 이상, 왕복 3차로 이상 도로로 지금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계획을 잡고 있고 남측으로도 소로1류, 약 11m 되는 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장하는 도로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이제 구로 기부채납 하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부지는 아무래도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이 약 240% 정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용적률 240%에서 당초에 저희 주변에 있는 도로 폐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변에 도로를 더 많이 내놓다 보니까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 14.2%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건축설계사를 뭐 우리 지역업체를 쓴다든지 그런 설계에 따른 인센티브 16%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 가능한 용적률은 268% 이하로, 그렇게 지금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출입구는 여기 아시아드대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주출입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부출입구는 북측에, 여기 아시아드대로에서 미남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선상에 저희가 부출입구 계획을 잡고 있어서 진출입구는 총 2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래경찰서랑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쪽 부분, 교차로가 발생하는 부분은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교통흐름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그대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당초에 이쪽에 지금 저희가 노선을 하나 폐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존 주택지에서 사직역으로 바로 이동하던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로 계획을 해서 바로 직선거리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전체 총 9동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아시아드대로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통행량이 가장 많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경축을 크게 확보해서 조금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치를 일자 형태로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지금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체 9개 동 그다음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995세대이고 평형대는 지금 중소형 평형부터 대형까지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총 수입은 한 6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약 4500억 정도, 그리고 기존의 종전자산금 한 1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들은 지금 현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결과 비례율이 한 106% 정도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주민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주민공람을 7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제 주민공람 때 나온 의견이라든지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본 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저희가 앞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직3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사직3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거원엔지니어링의 권혁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사직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도 한번,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동래구가 원체 재개발·재건축 이런 걸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기존의 거주민들은 다시 거기에 정착하거나 들어오는 비율은 떨어지고 외부에서 주로 이제 젊은 분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사실 자기가 살 집이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학교가 없다, 주변에. 또는 뭐 애들 데리고 갈 만한 공공 그런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변변한 그런 도서관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법적으로도 몇 세대 규모 이상 올라가고 하면 공원 같은 거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다른 곳들도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그 아파트 입주민조차도 그 공원을 활용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래미안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도로를 건너가 있으니까, 주변 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 분들도 안에가 또 이제 조경이 잘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 공원을 활용하지도 않고, 동래는 이제 그런 공공시설이 지금 또 원체, 부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조금 있으신지, 어찌 됐든 여기도 지금 9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990세대, 천 세대가 못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재정착률이 낮다는 거, 그런 문제에서 출발해서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한참 또 활발히 진행이 되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구역면적이 5만이 넘으면 법정의무적으로 공원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면적은 안 되어서 저희가 일단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계획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뭐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설득을 좀 시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좀 계획에 수립하면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주변환경이라든지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거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가장 사업성이 높은 계획안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는 게 주민들의 의지였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딱 법적인, 해야 될 규모만 지금 딱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에서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서 아무래도 생활권별로 확보해야 되는 그 생활SOC시설 있죠,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 상태에서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재개발사업들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이 부담을 다 저희 구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민원을 다 우리 개발하는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누가 뭐 민원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구에 와서 구청장님 붙잡고 아니면 저희들 붙잡고 왜 도서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구에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슬럼화를 방지하고 뭐 환경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사실 터무니없이 집값이 오르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전혀 이거에 대한 개발이익은 사실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얻어 가시겠지만 아파트 주민분과 그런 분들 외에는 전혀 혜택을 지금 못 받는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전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 주시고, 나중에라도, 그래서 지금 래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4지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어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미 알고 분양하고 알고 계약하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또 뭐 문제가 막, 어떤, 또 나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그리고 뭐 공익적인 이런 목적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 하는 내용들이라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아파트 안에라도, 보면 커뮤니티센터로 가 봐야 도서관으로 해놨는데 조그만 방에 생색내기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도 주민들 설득 잘하셔서 아파트 내에 쓰는 거라도 잘 좀 구비를 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 그 면적이 우리가 지금 거기 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 신경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세대수로는 천 세대가 이상 되면 학교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는 있는데 면적으로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비법상에,

예.

정비사업의 경우는 구역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5만 제곱미터,

예. 구역면적의 5%를 공원으로 만들도록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대수로는 천 세대 이상 되었을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지금 많은 설명을 듣고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도 995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천 세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995세대로 했는지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를, 많은 기존의 주민들이 사실은 이 건축이, 하나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처음에는 다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이라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또 향후 이렇게 그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공원을 안 하려고 일부러 천 세대 밑으로 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신 건,

예.

저희가 공원을 계획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게 되니까 저희는 일단 천 세대를 넘기는 계획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검토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된 거고, 그 대신 저희가 공원을 이번에 계획을 안 하는 대신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변도로를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도로를 내놔서 거기서 받는 인센티브도 저희가 14%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의 인센티브를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 같은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서울에는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다 하고 있고요. 그의 하나로 지금 토지소유권은 이제 아파트에서 가지지만 도로에 대한 지상권을 뭐 구라든지 이런 관에서 가져와서 그런 부분을 막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좀 강화해서 절대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획 검토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공개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소유권이 그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다가 경고를 받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뭐 저희들보다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뭐 안심은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원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 생기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린녹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많은 나무들을 심고 없는 공원도 만들어 내는 시점에 우리가 천 세대 가까운 건축, 세대수가 들어서는데 공원이 하나 없이 이렇게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저희도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혹시 주민설명회 때 참여인원이 많았습니까?

예, 저희 한 100분 넘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가구 수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혹시?

저희가 한 600∼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 700세대인데 100명 정도 같으면 20%도 안 되는 인원이 주민설명회 참석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국공유지 포함 부지가 대략 10% 조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10%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뭐 혜택이라든지 혹시 뭐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폐지되는 면적은 사실 저희 구역면적의 10% 정도가 이제 도로부지에서, 기존 도로부지에서 폐지되는 면적이고 저희가 새로 만드는 도로면적은 약 14%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폐지되는 도로보다는 훨씬 많은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택가들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 도로가 좀 넓어졌다 해서 지금 사실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유발되는 지역도 아닌데 도로만 확장했다고 해서 주변에, 기존에 우리 소위 말해서 다니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보다는, 그래서 지금 뭐 주민설명회 참석했을 때 보통 평균적 연령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극명하게 좀 나뉜 것 같았어요.

예, 예.

한 2∼30대 젊은 분들 중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예, 투자 쪽으로 관심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한 육칠십, 오육십 대,

보통, 참여인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예, 맞습니다.

대략, 거의 다 참석했을 겁니다,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지금 저희가 뭐 구역정리를 한다 해도 아마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최소 뭐 10년 뭐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 안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포함되고 싶은데 여기서 계획했던 대로 천 세대 이상 안 넘길 거라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그래서 뭐 기존에 포함되고 싶은 분들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도 같이 포함되게 해 달라고 하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저희 구역지정 사전타당성검토 신청했을 때부터 그런 편입 민원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최소한 해결될 수 있게끔 기존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굳이 도로 아니라도 아까 뭐 세대수가 안 되어서 공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주변의 인프라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동도 금정구 포함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나중에 행정구역 관련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동래구는 사실 저렇게 생기면 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금정구는 또 자기들이 또 하고 싶어 하면, 저거 자체가 구역을, 한 아파트단지인데 구역을 구가 다르게, 행정구역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걸쳐지더라도 계획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역경계가 건물이 걸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방 뭐 작은 방 이렇게 갈려지는,

아,

지금은 아마 그런 걸 다 피해서 아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 부분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실제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안방을 경계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왼쪽 방은 뭐 금정구고 이쪽 방은, 혹시 이런 것도, 그런 거는 다 감안하신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존의 이제 현황건축물이 뭐 쪼개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경계설정을 하였고, 지금 금정구와 동래구 양 구에 걸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역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주거환경 개선이 오히려 합쳐서 하는 게 더 나은 계획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금정구 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지금 있는 토지 위치 자체가 예전에 이제 금정구에 있다가, 아, 동래구에 있다가 금정구로 분사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벼락 사이로 지금 구 경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옆에 소음·분진, 공사 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개발해서 이제 나중에 같은, 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때 두 군데에서 받는 그런 형태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거는 통합, 그 구간의 어떤 경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지금 저기, 아까 도면상으로는 아까 사직3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가 그래도 이제 확보가, 뭐 미흡하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확보가 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금 보면 이 설계도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도 실제로는 다 작은 골목들, 좁은 골목들로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던, 뒤에 용인고등학교나 이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골목으로 다 지나다니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여서 향후에라도 그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인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말씀하셨던 주민 보행권이라든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명서초등학교 통학권에 관한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측에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출입구가 현재 이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초등학교의 통학권 자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저희 주출입구는 여기와 여기에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에 다니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횡단을 하는 당초의 통학권으로, 통학로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저게 도면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 저기 학생들이 가기에는 꽤 먼 길이거든요. 정문에서 나와서 저렇게 나와서 가는 게, 대충 봐도 뭐 꽤 긴 곳인데, 저기는 제가 잘 아는 곳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역시, 여기가 표고가 낮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로가 학생들 통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주택, 주거지로 다 막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뚫음으로써 이제 보도를 만들고 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구역경계 부분을 계획에서 정비를 좀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저기 도로가 끝부분은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저쪽, 오른쪽 그 부분은,

네, 네, 맞습니다.

연결도로가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구역에 지금 계획도로인데 여기가 이렇게 니은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거를 저희가 여기에 통과 교통을 시키기 위해서 10m짜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뚫어서 보행자와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로로 되면 차량도 다닐 텐데,

네, 맞습니다.

통학로랑 사실 병립이 가능한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학로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그쪽에서 넘어오는 보행로로 조성을 하든지 도로로 조성을 해 가지고 차도 다니고 뭐 이렇게 조성하는 게 애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맞는 건지,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네.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를 조금 해 주시거나 대책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지금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예.

동래구에는 이렇게 구가,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구를 달리 하는 것들이 한 두 곳이,

코오롱하고,

코오롱 있고 지금 온천4구역,

예.

예.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세 곳이 되는데 혹시 그 주민들, 지금 코오롱 그쪽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민원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예.

우리가 구 경계를 조금 조정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소득세나 뭐 어떤 재산세 이런 것 때문에

세수 때문에, 예, 맞죠.

구 간에 서로 나누어주지, 합쳐주려고도 하지 않고,

예.

서로 조금 자기 부분은 자기가 받겠다는 이런 주의라서 지금 행정적으로 통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지구하고 거기가 금정구·동래구 또 여기도 금정구·동래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도 협의를,

예.

그 구청하고도 당초에 들어올 때 다 협의를 하는데,

예.

따로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는 의견 회신이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누구는 연제구고 누구는 동래구인데 이거 좀 바로잡아주면 안 되냐 하는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몇 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편함은 없겠지만 많은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고, 예전에 해운대구하고 금정구가 이렇게,

예.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조율을 해서 정리가 된 케이스가 하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5년마다 수립을 다시 하는 거죠? 행정구역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거는 5년마다 또 재수립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요청을,

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안 그래도 연제구에서도 지금 현재 경계구역 조정이라든지,

네.

요청이 지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은 보통 협의는 실제로 되지 않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 하면 우리 동래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왜냐 하면 이제 입주를 해서 살면서 이렇게 바꾸기는 좀 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왜냐 하면 또 재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나는 동래구가 낫다, 어떤 분은 뭐 연제구가 낫다 해서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데 입주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지금 그 설명 잘 들었고, 혹시 굳이 우리가 면적도 보면 충분히 우리 동래구만을,

네, 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금사재정비 또 그거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데 금정구 그 지역까지 꼭 넣어야만 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넣어도 안 넣어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재건축이나 하게 되면 민원은 항상 뭐 같이 따라오는 콤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도 당초에 구역경계를 설정을 할 때에 동래구만 여기에 보시는 이 선을 따라서 지금 구 경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동래구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계획안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 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금정구 서동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통으로 다 예전에 빠졌던 지역들입니다, 15년도에.

아,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빠진 부분이네요.

예. 그런데 15년도에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구가 나뉘어져 있지만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담벼락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너희도 그러면 같이 하자, 이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서 그러면 다 같이 묶어서 우리가 우리 동네를, 어차피 금정구, 동래구 나뉘어져 있지만 좀 정비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1552세대 중에 동래구는 몇 세대에 해당이 되나요?

그중 약 한 70% 정도가 동래구,

70%가,

그러면 뭐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이가 동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 500세대는 500세대만큼 서금사재정비구역에서 빠졌더라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또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넣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그 소규모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예.

소규모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당하지가 않아서,

해당하지가 않았고 이제 사업성이 없고 그리고 가로주택 요건이 처음에 해당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혹시 3종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에 기본계획에서 지금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끔 하는 산식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이 240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인데, 기준용적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2030 기본계획상에서 기부채납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20%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자체에 상한선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50% 이상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 변경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보통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용도변경이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용도변경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중도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 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세대수도 천 세대 넘어가고 부지도 5만 제곱미터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공원이라든지 유휴부지를 좀 많이, 국공유지를 받은 만큼 뭐 조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국공유지는 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골목길이 꽤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골목길상에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6.1%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골목길들이 실질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예.

국공유지의 실질적인 비율은 6.1%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직동에 비해서는 국공유지가 좀 많이 적은 편이네요.

네, 네.

제가 다른 것보다는, 똑같은 얘깁니다. 아까 존경하는 탁 위원님도, 김미화 위원님도 그렇게 항상 했던 얘긴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채산성이 조금 높은 사업 같아요. 다른 사업보다는,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높은 만큼 이제 부지도 넓고 기존의 아까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돌아가야 될 거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 위에는 명장재개발도 하고 저쪽에 금정구도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높은 만큼 저희 주민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좀 좋은 인프라,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이 시작될 때에 좀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서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동래구 여성 안전 연구단체’ 회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적용범위)는 기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홍보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보다 계획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민관협력공동체 치안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야말로 동래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래구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예방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합하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에서 현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체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저희 김미화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신 그 연구단체의 성과 중의 하나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연구단체에 이어서 이런 조례까지 이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면서, 오늘 사실 대표발의를 이규만 의원님이 하셔서 질문도 제가 그전에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지금 위원회 설치가,

네.

원래 범죄예방, 별도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범죄예방,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회, 조항은 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거는 그게 지금 처음부터 의도를 그렇게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로 다 넣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규만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향후에 뭐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새로 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회 조항은 사실 뭐 이 조례나 법안들은 하여튼 깔끔한 게 좋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전혀 기능을, 거의 다 지금 경관심의회에서 다 하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니까 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이 조항 같은 거는, 위원회 조항은 요새 또 위원회 중복되고 이런 것들을 또 뭐 통폐합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발의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집행부분들께서도 좀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의원님 발의한 조항 중에 여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7조2항에 보면, 이 조항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지금 별도의 범죄예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을 경관심의하고 지금 하는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니까 나중에, 여기는 조항이 지금 몇 조인가요?

7조입니다.

예. 7조에 범죄예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차라리 그 기능은, 그 심의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죠?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경관위원회로 할 수 있다고 원래부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이 조항을 추가시킨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위원회 중복, 별도 위원회도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조항에 위원회가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조례 자체가. 어차피 그 기능을 전부 다 위임을, 경관위원회에 넘기니까,

네, 네.

그런 조문 정리 같은 것들은 향후에도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조항에도 동래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여기에 예방, 범죄예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조문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따로 그거는 아까처럼 심의는 경관위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있지도 않은 위원회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위원장님, 발의자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께서 사전에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조항상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경관위원회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탁 위원님의 지적은 어차피 모든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경관위원회에서 폭넓게 다루는 쪽에서 하니 조항상 이렇게 남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것이 100% 다 거기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는 또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있는 것이니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만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했었던 부분을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일단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수집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된 부분의 어떤 지속성이나 유지·관리 부분, 이렇게 디자인이 된 다음에, 설계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일단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여쭈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 관리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우리 또 부서운영비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편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어느 개소가 현재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태까지 유지·관리 부분을 지금 재생과에서 계속 책임져서 해 오셨다는 부분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특별히 동래구에,

아니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네, 네.

우리 도시재생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할 계획을, 계속 했었던 일로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 주민복지과)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성정하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기존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자립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청년연령대를 고려하여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립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정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등을 근거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홀로 서기를 앞둔 이들이 자살하거나 보호종료 후 노숙과 시설생활을 전전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자립수당 등 공적급여에 의존하여 구직의지를 상실한 경우 등 자립에 실패한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부산에서도 연제구는 월 45만 원의 구비 추가지원금을, 해운대는 10만 원, 강서구도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역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 후에 자립지원금의 추가지원을 넘어서 동래구는 보호단계에서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보호종료 후에 관계기관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현행 자립지원 체계에 덧붙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증대해 나가야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명시한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자립지원 사업은 현재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상위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동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로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약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경 주민복과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이규만 의원님과 몇 차례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며 향후 이 부분을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립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전세금 마련 형태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등록금도 1회에 한해서 한 35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어떤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라는 데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은 전담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이제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당초 이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어떤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신설을 하는 거는 저희 자치구에서 알아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심의·협의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때에 지원항목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좀 떠오른 생각이 자립준비청년이 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 헤쳐 나간다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가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 했을 때에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이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지만 듣다 보니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부 외의 부분을 사실 구에서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동래구가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자립지원프로그램에 항상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래구의 아동들도 현재 활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 제가 정확하게 그 인원까지는 잘,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다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매년 한 2천 명 가까운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쏟아진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동래구에 관계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에서도 보니까 청소년 퇴소시설, 또 ｢아동복지법｣, 과가 좀 다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는 돈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는 어떤 정신적인 멘토나 또 자기들이 다른, 공부 아닌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에, 어쨌든 그게 국가적 책임이기도 하고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용어에서 오는 혼선과 그다음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이걸 또, 사실은 지금 큰 의미 없이 쓰이고 있는데 이걸 뭐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 속에서 오늘 오전에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아동시설은 동래구에 있는 거죠? 새들원하고,

예, 있습니다.

뭐 연화동산 이런 데가 이제 그 아동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뭐 예전에 그 부분을 좀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열 몇 명 정도는,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해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동래에 정착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조례가 저희들이 시행이 되니까 조례가 제대로 정착이 좀 되려고 하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런 아동시설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한 몇 명 정도 남아, 동래에서 성인기 준비를, 그런 자립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챙기셔서 아까처럼 나중에 예산까지 가능해 지면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들이 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문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른 과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 주거문제 부분이나, 뭐 LH 같은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해서 그런 주거부분 해결 같은 것들을 조금 해 주시면 아마 다른 뭐 금전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착하는 데에는 좀 급선무가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탁영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참고적으로 전체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이 새들원부터 해서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양육하고 있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인원이 138명이고 가정위탁으로 하는 인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설에서 나온, 지금 자립으로 나온 사람이 23명 정도 되고 나머지 가정위탁에서 4명, 그다음에 공동생활체라고 있습니다. 거기 4명 해서 현재 48명이 지금 자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네, 네. 올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할 때는 12명, 16명 뭐 이런 식이던데 하여튼 그 인원 변동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향후에 뭐 예산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긴밀하게 그런 시설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또 있는데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예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관심 두는 만큼 저희들 준비 잘해서 자립청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집행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제가 일정부분 양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제가 조례안에다가 뭘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넣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난색을 표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양보를 해서 그 안을 빼고 사업계획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는 안으로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부산시에 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부분이 5군데가 있는데 동구와 남구가 조례에 월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시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있고. 그리고 해운대구하고 강서구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조례 안에 있고 지급을 하고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45만 원을 지급한다고 조례 안에 있고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제가 처음에 안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에 어려운 게 많겠지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 교통과)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관내에 배차간격이 길거나 대기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 등의 버스정류소에 여름철 무더위·소나기와 겨울철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쉼터와 온열의자 또는 냉방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그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구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장소의 우선순위 및 편의시설 사항 등과 관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내쉼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등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동래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교통과에서는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승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설의 설비 권장 및 세부적인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규만 의원님, 저도 버스, 스마트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의원 중 한 명인데, 앞전에도 5분 발언할 때에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지금 동래구에는 한 개도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이랑 실내쉼터 이 차이점이 어떤 거죠, 혹시? 안에 구성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스마트셸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우리 한글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용물이나 구성물이나 이런 부분은 스마트셸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버스정류소 실내쉼터라고,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표준인 한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표현을 실내쉼터로 바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스마트버스정류장,

예.

앞전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혹시 앞으로 진행할, 올해 한두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사업, 이게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내년을 비교로 들면 내년에 일단 6천만 원 정도 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1개소는 일단 설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의자가 또 한 천만 원, 의자가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25군데 해서 그것도 천만 원, 시비 지금 거의 7천만 원 현재 관련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이거는 이규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예.

제가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사직동에, 보통 야구장 인근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래구에서 시범케이스로 한번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동래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차후, 이달 안에 준비해서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고요.

예.

이거는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년도 1개소 된 거는 온천장 지하철역 건너편에, 거기 보면 버스가 되게 오래 기다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요건은 이제 승객들이 좀 많아야 되고 그다음 또 오래 기다리는, 금방금방 차가 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그게 안 되니까,

예, 예.

그다음에 보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 뒤에 보행공간도 나와야 되고 또 가게하고 붙어 있으면 가게에서 또 민원이 오더라고요. 간판이 가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충분히, 아마 그런 조건 갖춘 데는 온천장 그쪽 지역하고 사직동 쪽에 아마,

예.

일부는 좀 우리가 찾고 있는데 좀 여건적으로 이렇게 충족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래의 도로 여건상으로 볼 때에는.

예. 제가 한 군데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내쉼터라든지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면 일단 프레임을 설치하고 이제 뭐 강화유리를 뭐 하든 아크릴로 하든 일단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버스정류장이라고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제일 최신형모델이, 이게 좀 다릅니다. 모델이 좀 다른데 지금 특히 만덕 쪽에 가면 그게 좀 옛날모델이고, 기다란, 지금 제일 최신형모델이 보면 저 현대아파트 앞에 이흥용과자점인가?

예, 예.

그 앞에 그게 제일 최신형입니다, 지금.

예, 예.

교대 앞에 있는 것도,

아, 그쪽은, 그쪽하고 거제리쪽 둘러봤는데, 그래도 거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굳이 버스정류장 아니라도 조금 쉼터공간이 조금 폭이 짧더라도 초량동 쪽 가다 보니까, 거기 동구인가?

예.

그쪽에도 조금 잘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칸막이, 그게 유리인가 아크릴인가는 모르겠는데 칸막이로 해서 잘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예.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공간은 뭐, 공간은 좀 조절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도 동래구가 핵심인데 먼저 우선순위로 한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연제구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동구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리어프리사업이라 해서 장벽을 없앤다는 그런 취지로 각 구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거 기다리려면 동래구가 조금 오래 걸리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했고, 그 때문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향후에는 이 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게 원래 스마트셸터라고 해서 이제 서울 쪽에 뭐 시외버스 하는 쪽하고 설치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서, 아까 이규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시범사업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최초의 조례라는 의의가 조금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충렬사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막 땡볕에 이런 데도 앉아서 바둑 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류소만 빼면 이게 실내쉼터이니까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좀 확장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고민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교통과가 되었든 아니면 건설과나 재생과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좀, 몇 군데, 지금 뭐 온천천에도 사실, 거기에는 완전한 스마트셸터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붕 공간 정도만, 그리고 의자나 탁자 정도만 제공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비나 강한 태양 정도는 피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있으니 너무 스마트 이런 것에 집착 안 하셔도 이런 쉼터는 다양한 형태로 좀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지금 스마트셸터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같다 하더라도 용어는 쉼터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그런 쉼터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들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관리방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미리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만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보면 전기세, 기본적으로 전기세 같은 게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청소비용 같은 것도 일부, 거기 저희 직원들이 청소과에서 하든 아니면 시니어 이런 데 맡겨서 청소를 하든 관리를 일정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용 정도는 한번 감안해 보신 게 있는가요?

그거는 설치되면 뽑아서 당연히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전기세하고, 전기세 하면 거의 다 되지 싶은데, 거기 보면 냉난방시설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아마 그 정도가 제일 큰,

그래서 이제 스마트셸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하면 또 필터교체,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예, 그거는 이제,

비용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비용 부분들도 나중에는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셔서,

예.

안에 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이나 그다음에 그런 비용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안을 제가 좀 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용으로 쓸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 지역에 나오는 병원이라든지 뭐 그런, 상가 이런 곳 광고 같은 걸 허용해서라도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것도 일부 조금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휴게소, 앞에 안락교차로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앞에, 그냥 휴게소가 아니고 앞에 버스정류장 휴게소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있고, 제가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이게 휴게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 앉아있으니까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가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밤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휴게소 개념이라도 버스 승객들만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반휴게소와 다르게 운영되지 싶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관계는 기존 다른 장소, 설치된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이번에 설치 계획도 있으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부 다 관리·운영비는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비 문제는 광고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일단 예전에는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는데 이거 하나 하게 되면, 제가, 저도 유심히 보니까 이게 보면 투명하게, 이 광고를 하게 되면 한쪽이 막힙니다, 일단. 투명하게, 깨끗하게 있는 상황도 있고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효과로 해서 보면 한쪽 디자인상으로도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되고, 이것도 보면 도시디자인 심의를 봐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도 고려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노숙이나 이런 문제들, 처음에 제기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아야 사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를 들면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고 사용자가 별로 없는 곳에 공간 남는다고 설치 잘못하면 아까처럼 그런 분들이 오게 되니까,

예.

그런 설치 장소 부분부터도 너무 급하게 저는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용률이나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데 설치해야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누워 계시는 이런 분들도 안 생기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해지니까, 안 오니까 이제 가서 누워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타 지자체나 이런 미리 시범사업화 하고 있는 곳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