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억 28만 2천 원으로 이중 10억 6779만 1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49만 22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현액은 9억 6800만 6천 원이며 이중 8억 8453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47만 302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27만 6천 원 중 1억 8325만 8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01만 7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 9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2370만 7080원이며 의정운영기관업무추진 1752만 9460원입니다.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 집행잔액은 224만 700원, 의회운영 1193만 4200원,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2166만 1450원, 복지제도운영 639만 2210원입니다. 행정운영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2152만 6420원, 기본경비 2749만 770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략목표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과 성과지표인 의회운영 내실화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 8억 8453만 2980원으로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예산 13억 2515만 3천 원 대비 8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한 총 13억 322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본예산 10억 7567만 2천 원 대비 204만 9천 원 감액하여 총 10억 736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584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위탁교육비와 의원수첩 등 제작비를 예산절감으로 52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91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사용 예정이었던 캐비닛은 미구입 반납으로 35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집행잔액 3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 종이 없는 의정활동을 위한 태블릿 구입을 위해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매의회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으로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여비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으로 1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력운영비로 정책사업을 변경했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보상금과 시상금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영상자료 보관을 위한 외장하드 구입의 집행잔액으로 2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예산 2억 4941만 1천 원 대비 1017만 7천 원 증액하여 총 2억 596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정홍보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에 따라 기본급, 연가보상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특수직무수당을 조정하였고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기본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장기근속 수당, 명절휴가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급 집행잔액으로 19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의 기본급 변경에 따라 보험료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53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예, 12명 지금 합격되었고요. 지급은,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분들하고 1차 대화는 가졌습니다. 1차 대화 내용 중에 그러니까 12명의 숫자는 조금 적은 듯하나 그분들의 의지가 좀 잘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좀 고마울 만큼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7월 21일 발대식 예정입니다, 본회의 때, 그때 그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말씀 끝나시면 제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쓴다, 만다 했을 때에 정확하지 않다, 이게 잘못되고, 잘못 쓰이는 것 같다고 하면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이 예산은 좀 쓰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사용, 뭐 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결재를 하는 거지 그 결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결재를 한다는 거는, 이 의회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이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도 계속 답변을 이렇게 루즈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답변은 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쓰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없어서 결재를 한 건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신 건지 국장님하고 두 분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에도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는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급 제한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사항 권고과제 의결사항을 반영한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소제기 후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기존 조례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규정에 의정비 지급과 관계없는 여비를 삭제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 출석정지 기간 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1항 3호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조문과 비교해 볼 때에 이번 의원발의안은 의정활동비 110만 원보다 많은 월정수당 248만 5840원을 지급하지 않게 ｢국회법｣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의원들의 합의로 발의가 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이걸 반영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맞지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언제 이 부분이, 공문으로 온 겁니까,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예, 문서는 우리 그 전자결재라인에 의해서,

예, 전자결재,

문서를 3월 10일 날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이 됐고,

3월 10일?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3월 10일 날?

예, 2023년 3월 10일이고, 이 권고사항의 최종 처리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반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기존 조례의 보정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일 경우 10일 이상으로 그 보정기간을 두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그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의 보정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상황에 맞게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10일 이상의 보정기간을 부여해 주민조례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의를 살리고 주민의 직접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으로 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 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최소 기간인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법률의 당초 취지인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화와 책임성을 보장하는 주민의 소중한 조례발안의 보완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10일 이상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보정기간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안자의 대표자에게 청구권자의 수가 충족될 때만이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됨을 안내한다면 신속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결산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래구에 투명하고 적정한 예결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과 전반적인 어휘 등을 필요에 따라 간략·명확히 개정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고, 조문의 순서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검사위원의 수와 자격에 대한 규정을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증원·확대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같이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신분상실 사유별 처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상위법 등에서 규정한 검사위원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기존 조례 제6조의 검사의견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조례 제8조(실비보상)을 안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으로 개정, 기준금액을 명시한 [별표] 신설과 의회출석 등 예외사항에 대한 수당지급 명령을 추가하여 실제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명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의 검사위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5일 이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 검사위원의 수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된 것을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1항의 “3명에서 10명 이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지방의회 결산승인 기능의 강화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2024년부터 결산검사위원 수 조정 시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위원 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안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안 제9조(의회에서의 답변) 조항은 행정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깐, 시간이 12시 다 되었는데 정회를 좀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같은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피해자 신고가 용이하도록 부당행위 신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부당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과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을 돕기 위해 부당행위 피해 상담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부당행위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의원의 품위유지와 직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니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기존 우리 구의 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 의원 준수 행동기준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입안된 조례입니다. 신설되는 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항에는 의원의 부당행위를 동래구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였고,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모욕적인 언행·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밖의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도덕적인 부분까지 구체화된 독립된 금번 조례를 통해서 의회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의원과 직원간의 공직자로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장의 책무, 부당행위 신고,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부당행위 피해 직원 보호, 비밀유지 조문도 조례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명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 찬성인데요. 글에 보면 부당행위라는 부분이, 이 부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안에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적혀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모호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당하다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저건 부당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의 그런 어떤 경계선? 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 단어의 뜻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에 이 부당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의 저점으로 한계를 지으셨는지, 또 옆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 두 당사자와 또 신고한 자가 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중재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미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당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모호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2조제1항-나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는 뭐 욕설·폭언·모욕적인 언행·폭행, 뭐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의 판단기준은 또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상담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직원한테 먼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이 또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8조에 보시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또 재차 심사를 할 겁니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그게 부당행위로 인정이 되면 또다시 저희들이 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든지 하는 등, 뭐 상담원을 통해서 의장, 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거치기 때문에 그거의 검증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최초로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아까 지금 현재 최초의 신고자가 누구라고 하셨죠?

상담원한테,

네, 상담원인데 그분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조례가 통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면,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정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신고가 되어서 접수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허미연 위원님이랑 비슷하게 모호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8조에 보면 이제 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과 같이 또 신고로 인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허위신고를 좀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조에 이제,

네.

어찌 보면 이게 부당한 행위를 당한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원한테 부당한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발설할까 말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담원조차도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조금 직급이 낮은, 쉽게 조금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할까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상담원이 듣고 의장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도 회부할지 여부도 또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하고 또 의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9조에 조금만, 또 그렇다고 의원의 행동반경을 너무 제약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원이 저한테 보고하고 나면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 조금 더 낮은 직급의 뭐 계장님이나 주무 정도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살 해 보고 과연 못 견딜 정도 같은지에 대한 판단도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제가 판단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9조에 대해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부당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당행위도 있는데 여기 정의에 나. 부분에 보면, 다. 부분에 직무관련자가 있는데 직무관련자가 우리 여기 모법은 지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하고 지방의회, 대통령령으로, 영 중에서도 제10조3항하고 제23조를 지금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직무관련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걸 좀 담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직무관련자라고 하면,

예.

제가 의장이 되고 특히 전문위원들의 업무나 담당자의 업무를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표를 그려서 이 업무는 누가 할 일이고 누가 할 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 직제가 변경이 되든지 업무가 변동이 되면 자꾸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그걸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예산, 아니, 그 회계 관련되면 회계담당자, 뭐 기총 소속의 일이 있으면 기총담당자, 뭐 기총소속의 정책지원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아무나 길가다가 만나든지 뭐 편한 사람 불러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례 자체라는 게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령에 행동강령이라는 그 법률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예, 맞습니다.

뭐 별다른 이의를 할 내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조례에서 보면 직무관련자는 우리 직원에 지금 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도 있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도 될 수 있고 해서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우리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물론 방금 저희들한테 설명은 충분히 했지만 이 조례만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근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직무관련자라고 하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국 직원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집행부 공무원들도 편제가 바뀔 때마다 A3용지쯤 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바뀐 사람은 업무를 바꾸어 놓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차장계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거를 주차지도계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제 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알아봐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의원이 잘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 제 일 아닙니다! 해도 그게 끝인 겁니다. 자기 일 아닌 거를 자꾸 다른 부서에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의원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지 이 조례에 그거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행위에 대해서 저도 좀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부당행위라는 건, 의원의 부당행위라는 거는 직원한테의 부당행위도 있겠지만 의원과 의원 간의 어떤 부당행위도 있을 수 있고, 의원과 구민들, 우리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고 좀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 지방의회 행동강령하고 여기 보면, 10조3항하고 제23조를 담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좀 빼버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조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의원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위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할 뿐이지,

예.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한 거지 이거를 민간인들, 뭐 의원들끼리 이런 내용,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런데 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사실 25조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 25조에도 보면 성희롱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 상호간에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 이렇게, 의원 상호간에도 충분히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 조례 자체가요.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거는,

예, 예.

지금 이거는, 부당행위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원 상호간에 있으면, 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까, 의원 상호간에 무슨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의원은 의원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그냥 회부를 바로 해 버리면 돼요. 이게 이런 조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의원들 간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만드는 거는,

예.

이거는 어찌 보면 직급의 상한은 없지만 의원과 직원은 어찌 보면 갑과 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예.

각기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윤리위원회, 이제 의장한테 보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까지, 의원 간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 보면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모욕적인 언행·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모법으로 하고 있는 10조3항하고 23조, 여기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디서 지금 가져온 겁니까?

어찌 보면 갑질의, 갑질이나 부당행위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용어가 부적절해서 조례 제목에 부당행위라고 해 놨는데 그냥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부당행위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를 예시로 했을 뿐이지 이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그런 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상담원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게 개인 한 명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뭐 우리가 크게 보고 모법에 다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없지만 뭐 풀어쓸 때에 부당행위라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했을 때에 지금 사회적인 이슈 부분이 성희롱 파트인데 이 부분도 여기 ‘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성희롱을 넣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수백 개를 다 넣어야 될 겁니다. 이 ‘등’이라는 뜻이,

가장 중요한 부분, 등이라는 뜻이 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내포하고 있기는 한데 그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행위, 보통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욕설·폭언 이 자체가 욕설도 폭언이고 그렇게 반복되는 단어들 안에 성희롱이라는 부분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그 단어를 넣는 것도,

우리 모법에도 이게,

저도 반대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모욕적인 언행 속에도 성희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 뜻 자체가, 그런데 여기다가 구체화시키자 하면 몇 백 가지를 다 넣을 수도,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인격권 침해거든요. 그거를 당한 사람과 또 가한 사람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해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단어, 단어들마다 구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셔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으로 바라본다 하면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등에 포함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당행위 신고를 했을 때에 뭐 상담원에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담센터를 설치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하지요?

이제 지정을 하는 거지요, 사람을,

아, 지정, 상담 따로,

예를 들어서 오현정 주무관이 있으면 오현정 주무관이 그러면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김덕환 계장님 상담하세요, 이런 거는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의원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예.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예.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뭐 이철원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정해 놓으면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직급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상담원을 둘 예정이다, 그것도 뭐 확정은 아니고 또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직원들하고,

그러면 신고, 그렇지요, 신고는 상담원에게 할 수 있고 의장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통 의장한테 바로 하는 것보다는 고충을 내가 알았을 때에 보통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이런 걸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첫 단계가 상담원이라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상담원이 들어보고 아, 이거는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접수를 하게 되면 되도록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의장이 판단했을 때에 또 이제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는 분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6조4항에 보면, 아직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별도의 그거를 문서화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구두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모법으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법 두 개 다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26조에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됩니다.

예.

부당행위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예.

이거는 꼭,

그러고,

공무원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보면, 19조에 보면 누구든지 의원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 우리가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국가권익위라는 부분을 모법에도 다 있는데 굳이 의장만이라고 이렇게, 의장하고 국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모든 우리 조례는,

다 담아내지를,

동래구청장이 발의를 하고,

예.

우리가, 의회가 기관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결정권자가, 동래구의회의 결정권자는 의장이고,

예.

동래구청장, 동래구청의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절차이라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당한 그 직원이 아, 의장도 못 믿겠고 이런 위원회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냥 국가권익위원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예.

내가 이 부당행위를 당했는데 당장 나는 무슨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권익위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어느, 조치가 내려오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힘들다 하면 상담원을 통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도 보면 결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의장에게 할 수 있다 하는데 굳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지금 담아놓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 아니고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권익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의장이나 국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를 좀 해 놓는 것도 우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례안이고,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생각할 때에,

뭐 할 수 있다, 이 말씀,

이런 조치를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도 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중적으로도 국가권익위원회에 해도 되고, 옛날처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이거는 아무런,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예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방의회 행동강령도 있고 우리 동래구의 행동강령도 있는데 굳이 뭐 이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왜 만들지요?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왜 조례 만듭니까, 그러면?

그래서,

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니 상위법에 굳이 우리가 근거로 하는 두 개의 법에도, 조례에도 이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담아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그, 김미화 의원님도 재선인데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상위법에 다 있는데 다 만든 조례는 뭡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상위법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얼척이 없어서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하위법을 만드니 그 안에 상위법에서 담아낸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같이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 안에 이제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또 일하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결재를 할 때에는 뭔가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를 생각하고 결재를 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