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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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억 4481만 7천 원이 증가한 135억 14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2쪽, 기타이자수입은 건강증진과 소관 393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건강증진과 소관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116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환수금 등 2개 사업에 6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76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58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기금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6개 사업에 126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3개 사업에 2억 596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개 사업에 92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49개 사업에 6억 372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51만 4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30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0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는 보건행정과 소관 51만 2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191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83쪽부터 49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억 1150만 4천 원 증가한 총 103억 91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 지원 8555만 8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 구축 1억 8768만 8천 원 증액, 인력운영비 197만 9천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50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16억 862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3쪽부터 53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7억 588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03억 11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에 6억 8632만 2천 원 증액, 산모건강관리에 3억 6836만 3천 원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억 415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702만 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억 1055만 6천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에 1128만 5천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에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800만 3천 원 증액, 기본경비에 246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3억 109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_(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김종목 소장님, 김태경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자 485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의료기관 선정하신 기준과 그 의료기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동래구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의료기관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한 군데가 자부담을 해서 신청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도 사실 동일한 이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4군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특정시점 이후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은 이제, 우리 뭐 방재시설이나 이런 방화시설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군데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기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 병원인지 아니면 의원인지, 뭐 이런 구분은 어떻게 좀 될까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소방시설공사업법｣상에 의료기관 내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모에 상관없이?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다가 이제 병원급이 많고,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그동안 설치 안 되었던 곳은 자부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상 이게 의무규정이라면 왜 못 하고 있었던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은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올해까지 다 의무적으로 설치완료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2026년도까지 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제 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의 국고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법상에 바뀐 게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4군데 중에는 꽤 규모가 큰 곳도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규모가 큰 데가 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곳은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 규모가 좀 큰 곳들이 이런 걸 안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단속이나,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뭐 우리 소위 말하면 불법건축물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듯이 뭐 그런 강제금 같은 걸 냈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했다든지 과태료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일단 설치를 안 한,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건물이 있었던 데는 소방법상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를 하라 이런 규정이 없었다가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설치를 하라고 법을 강화를 시키면서 그동안 유예기간을 계속 뒀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개정됐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개정 전에,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올해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2026년까지 유예를 또 한 번 더 주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21년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의료시설에, 특정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는 반드시 이런 뭐 방재·방화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하게끔 된 기준은 아마 이미, 좀 더 이전에 시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2021년 9월 달에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강화를 시키면서 그 이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크링클러가 다 설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데는,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 기관들은 그전에 다 있던 병원이나 이런 곳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아까처럼 이게 규모가 좀 작은 의원이나 이런 곳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규모가 좀, 꽤 큰 곳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는, 물론 법이 21년도에 강화 기준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사실 좀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거나,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뭐 소화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탁영일위원

그런 거 말고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소방법상에서 준수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동안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만으로는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곳도 지금, 뭐 그쪽에서 지금 뭐 예산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 공문이 작년에 처음 내려와서 4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한 군데가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나면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26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3군데를 빨리 종용을 좀 하시든지 해서라도 사업에 꼭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제 의료기관이,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으나 뭐 입원실이 있거나 이러면 화재에 되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저번에 밀양에 거기 같은 데도 뭐 입원환자들이나 되게 중증환자들은 못 나와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런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빨리 그쪽에다가 그 신청을 빨리 하라고 종용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486페이지 보시면 이거 670 정도 감액됐는데 시비가, 이게 시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이제 시에서 확정내시를 주면서, 비율을 적게 내려줘서 저희들이 이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 넘게, 20% 조금 넘게 이렇게 감액됐던데, 그러면 우리가 방역약품이나 뭐 소모품 구입하는 데에 혹시 무리가 없을, 모자라지 않아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이제 시비를 가지고, 활동지원비를 한 뭐 10% 이상 조금 쓸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을 올해에는 시비를 전체를 가지고 약품만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약품을 사는 비용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에서, 구비에 방역에 대한 보조금이 조금 내려가는 게 있어서 충분히,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연말에 결산을 저희들이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그 부분은 시에다가 추가로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는,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가 이게, 우리가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20%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뭐 구비로 추경에, 이번 같은 추경에 이렇게 구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감액된 것만 나타나고 이게 뭐 편성된 건 안 보여서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제가 확인을 한다고 물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그 보건행정과에서 세부사업으로 방역사업을 이번에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예산안에 보면 위생해충다발지역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간 이 사업은 뭐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위생해충다발지역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지역 또는 어떤 파트를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생해충이 여름에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신고를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다발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저희들이 방역을 하면서, 뭐 숲이 있다든지 이렇게 복산동 같이 빈집이, 공가가 많다든지 뭐 산에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지역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기나 이런 위생해충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다발지역으로 잡아서 평상시에도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저도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이제 일단 투입이 되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빈집 같은 경우 또 쓰레기가 과다하게 투기되고 있는 지역까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민원, 빈집 뭐 공원, 쓰레기투기지역,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허미연위원

아,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4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손씻기 체험기구(뷰박스)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뷰박스가 기존에 저희가 2대가 있고 지금 신규로, 추가로 3대를 구매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형태나 구조 혹은 이 기구의 사용가능 기한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전기를 꽂아서 이제 손에다가 약품을 묻혀서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이렇게 약간 단자 같은 게 조금 붙어 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아,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게 크게 뭐 던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수명이 그렇게 짧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손씻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뷰박스 대여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홍보도, 뷰박스를 내 보면 뷰박스 입구 쪽에만 굉장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2개를 가지고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어떤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건소에도 저희가 부착이 되어 있고 혹은 그 제품을 대여를 하거나 체험 때 사용하신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홍보도 하시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이지영 위원님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 보면 지금 이제 손씻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조만간 아주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뭐 식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감염병예방사업에 주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외에도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감염병예방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의 식중독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보건교사들을 저희들이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손씻기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같이, 건강증진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교육안내라든지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 부분에서, 케어라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목은 안 되고 그냥 홍보·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케어 부분은, 뭐 식품에 대한 케어 이거는 사실 환경위생과 쪽 부분이,

허미연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영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지금 교육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프링클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2026년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다른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소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빨리 하는 게 아무래도 뭐 뒤늦게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낫다고 판단되니까 소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3군데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이번에 세부사업에 방문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제가 글을 AI,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AI-IoT는 시범사업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 집에 그 IoT 기계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방문보건실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거든요. 간호사, 영양사 또 운동처방사,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또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또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대상자, 아프신 분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분에게 두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보건소 내에서 우리끼리 말하는 원격으로,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분을 관리를 하시는 거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위급상황에도 바로 이제 그쪽에서 콜이 오면,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뭐 위급, 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허미연위원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대상자분들은 일단 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1차적으로 지금 어떤 파트, 어떤 섹터 부분을 먼저 한번 해 보시려고 계획 중이신 겁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뭐 작년부터인가 지금 이미 대상자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예.

허미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왔을 때에,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지금 거기에서 조금 개선되고 더 나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기계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편하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다 가야 되는데 이 방문주기가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oT 기계를 또 잘 못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가서 가르쳐드려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계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지금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가 아마 해마다 이렇게 몇 명씩 모집을 하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50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한방난임 또 지원도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난임지원 바우처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각각 이렇게 조금 나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난임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나 그다음에 또 한방이나 이런 게 조금 나뉘어서 편성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지역보건계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있고요.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 있고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비, 그러니까 전환사업이라고 한 것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시비로 전환되어서 전환사업이라 되어 있고요. 그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높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예외 지원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상관없어요. 다 지원이 되고 한방으로 뜸이나 뭐 침이나 한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임신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한방은 해당이 안 되나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양의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전환사업이라고 하신 거는 아까처럼 국고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나,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시비로,

탁영일위원

이렇게 넘겨주는 걸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하면 사실 시나 구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그게 지금 시비 75%, 구비 25% 그런데 국비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는.

탁영일위원

아, 조금 지원은 되고 있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아까처럼 지금 기준은 아까 난임과 바우처는 소득기준이다. 150%가,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150%,

탁영일위원

못되면 좀 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바우처 지원사업을 예외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소득이 높으신 분들,

탁영일위원

아, 높으신 분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서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난임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탁영일위원

그러면 한방난임 이거는 소득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는 501페이지이고요. 보니까 기정액 120만 원에서 비교증감으로 80만 원 증대되었는데, 동래구에 청소년산모 출산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지금 청소년산모, 사실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데이터 파악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산모 지원한 대상이 2명이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한 지금 2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나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별도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건소로,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개인이,

전두현위원

예.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개인이 알고 그거를 이제 신청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기존의?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청소년산모는 19세 이하 산모,

전두현위원

아, 그러니까 19세 이하 산모인데, 청소년산모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아,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소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보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120만 원까지,

전두현위원

구비·시비·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1인당 할 수 있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120만 원까지,

전두현위원

120만 원이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혹시 복지기관이랑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현재로는 복지랑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미혼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불우한 가정의 애들이, 부모들이 케어하기보다는 이제 기관에서 같이, 말씀하셨던 모성원이라든지 복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케어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후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아, 예, 예.

전두현위원

저기 사하구인가 서구 쪽에 가게 되면,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행복한 친구들이예요. 복지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집에서, 기관에 못 들어가고 집에서 혼자서 케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아기에 대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출생신고,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금액이, 이거는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같으면 저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1인 가구, 우리가 보통 생활기준이 있는데,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을 편성한 게 뭐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차후에, 작년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얼마큼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전두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더 늘어났을 경우는 그게 이제 시비, 국시비 사업이라고 저희가 시에 이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받습니다. 추경이나 이럴 때,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전두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차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당장 급한 시기인데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구·군간 조정을 하든지 예산 증액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청소년산모, 왜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아, 예.

전두현위원

예산 부분이 부족하면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지역보건계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510페이지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IoT시범사업 운영물품, 태블릿PC, 이번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85페이지에는 그냥 운영PC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태블릿PC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 데스크톱 PC를 말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계장

그 태블릿PC, 운영 그거는 일반 PC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AI-IoT,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계장

예, AI 그거는 노트북, 아,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탁영일위원

예, 계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동건강지원계장 고미경입니다. 저희, 이게 태블릿PC, 저희 담당자가 이렇게 해 놨는데 방문사업 안에서 기존의 태블릿PC를 사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서 일반PC를 두 개 전환하려고 추경을 했는데 혹시나 태블릿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등’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일반PC용으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방문사업 AI-IoT 전용으로 컴퓨터를 구매를 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 PC, 일단 지금 추경에 한 내용은 일반 데스크톱 PC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태블릿PC라고 되어 있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아, 그래서 저희,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오기(誤記)로 잘못된 것 맞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예산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품목이나 이런 것들 구성하는 거는 준칙에 되는 거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태블릿PC를 그러면 구매해야 되는데 뭐 안 했느냐고 나중에 무슨, 또 이제 행감 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치하시고 하는 데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0만 원?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2대,

탁영일위원

240만 원인데 그러면 이 PC 구매 대수는 몇 대인가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2대를 구매했습니다.

탁영일위원

2대?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서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엄격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나중에 또 헷갈리지도 않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미연 위원님 하셨었는데, 제가 AI-IoT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기간제 인건비나 공무원 인건비, 이 부분은 굉장히 적지만 1인 직접방문 실적이 3개월 동안 140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기 투자, 사업설명서에 제가 요약본을 이렇게,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인 직접방문 실적이 1400건이면 한 달에 평균 한 460∼70명 정도를 응대를 하셨다는 부분인데 주말에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5일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업무과다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지금 8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시선제 선생님은 5시에 퇴근하시고 공무직 한 분은 6시에 퇴근하시는데 그렇게 오버타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없으십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AI-IoT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처음 진행하신 거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예. 올해에는 확대되어서 8군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렇죠. 보니까 작년에 150명이면 올해에 300명으로 2배가, 일단 참가하시는 분이 증대가 되셨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등록·관리수가 3695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나름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아, 저기, 위원님!

지영

이지영위원

예.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여기 등록관리 가구수는 AI-IoT는 방문사업의 한 일환이고 방문건강관리 전체 등록 대상자가 3800명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3800명,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거기에 대한 수치라서, 여기는 방문건강관리 전반적인 등록가구랑 실적을 적어놓은 거라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AI-IoT는 따로 이 부분이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따로, 예, 사업비는 같이 쓰고 있지만,

지영

이지영위원

아,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이거는 방문사업을 우리 담당자가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예,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확인드렸습니다.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거,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분이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520페이지, 안락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안락2동 마을건강센터를 새로 지금 개소하는 내용인 거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개소 준비 중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마을활동가 수당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600만 원입니까, 그 521페이지에, 2동 마을활동가 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건강센터에 소속된 활동가 맞습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일단 안락2동은 이제 개소 전이기는 한데 이게 5개월분에 대한 거고,

탁영일위원

예.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로 해서 세금을 떼면 110 얼마를 수령하게 되어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여기 또 보면 286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간호사선생님 임금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아, 우리 간호사도, 보면 간호사 1명이랑 마을활동가 1명을 이제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요. 간호사임금, 앞에 520페이지에 기간제간호사 5개월분에 대한 그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에,

탁영일위원

520페이지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안락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첫페이지 쪽에, 520페이지, 인건비,

탁영일위원

아, 이 인건비,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아, 이 1438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5개월분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인력비라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처럼 지금 간호사 부분인 거예요?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간호사 한 분이랑 그 뒤에,

탁영일위원

활동가 한 분하고?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총 두 분에 대한,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탁영일위원

내용이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2038만 8천 원,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내용이 되는 겁니까?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경

고미경동건강지원계장

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저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안락2동에 지금 이제 개소를 하잖습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제 지역간의 건강격차 해소를 해서 지금 안락2동 부분에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올해 초엔가 온천동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건강에 대한 걱정도 높고 관심도 높아서 그 온천1동에 이제 그런 치매센터하고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초에, 그런데 보면 안락2동은 이제 들어와 있고 지금 온천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지금 배제되고 여기만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뭐 그때, 애초에는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온천1동에 새로 들어서는 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로 청년센터라든지 좀 이런 성격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성격하고 안 맞겠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온천1동 쪽에 보니까 현재 재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온천1동보다는 다른 곳에 했으면 한다는 이렇게 이제 의견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 군데를 다 이렇게 동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가능성 있는 곳들을 알아봤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안락2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또 안락2동도 그렇게 건강지표가 좋은 곳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락2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어린이도 들어오고 청년센터도 있고 상생상가도 있는데, 그 5층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듣는 저희로서도 이게 맞는 부분인 건지 한번 다시 물어보니까, 일단 그때 분명히 답변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건강에 다른 동에 비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 하셨어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철회가 됐는데,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향후 그 온천1동에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보건소에 많은 부분들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처리하실 부분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뭐, 일단 저희가 기존에 하는 그런 방문간호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건강증진사업들, 이런 것들을 온천1동을 대상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문이라든지 또 뭐 치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허미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일단 하겠다고 했고 지금 차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계획 있게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조금 뜻깊은 사업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우리 동래구에서 조례 발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의 지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따로 그때 편성을 해서 대상을 좀 확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지금 시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으면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천병준위원장

지금 최근에, 우리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83%가 넘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순위가 보건소를 통해서 알았다는 게 40%였고, 2순위가 한 15% 정도가 온라인, 그리고 나머지 한 12% 정도가 뭐 포스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제 알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에서도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걸리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 산모·신생아 그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 업무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머니분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또 확실히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 주시면 아마 나중에는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수안3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비 환불금 35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건설과 소관 수안동 1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강공사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60억, 서원·안락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1억 9300만 원, 건축과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250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억 38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억 2천만 원, 건설과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에 21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에 28억 280만 원, 건설과 소관 여고북로 일원 도로정비 등에 18억 52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온천1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등에 950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933만 5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동해남부선 유지·관리 등에 9억 9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13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건축과 소관 수안3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비 환불금에 35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102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억 29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305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516억 2532만 9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1억 550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3억 6350만 천 원, 도시재생과 91억 3127만 3천 원, 건설과 297억 3334만 9천 원, 건축과 6억 6752만 6천 원, 녹지공원과 77억 29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6350만 천 원으로 10억 66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내실화 추진에 3억 3445만 천 원 증액, 438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4579만 5천 원 증액, 43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조성에 3307만 8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1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44페이지 기금전출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6억 425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91억 3127만 3천 원으로 63억 301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59억 8134만 9천 원 증액, 449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2억 9228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645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97억 3334만 9천 원으로 188억 885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하천시설관리에 1억 66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시설관리에 76억 5065만 원을 증액, 457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93억 8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4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6억 902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752만 6천 원으로 1억 4983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도시개발에 1억 1487만 1천 원을 증액, 4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36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43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77억 2968만 원으로 27억 204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에 2억 6874만 3천 원을 증액, 467페이지, 산림자원관리에 1억 680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친환경 온천천관리에 22억 7859만 6천 원을 증액, 477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5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17억 5127만 3천 원에서 24억 4771만 8천 원으로, 6억 96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20억 2931만 5천 원에서 27억 2576만 원으로, 6억 96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2억 1659만 천 원에서 2억 3969만 7천 원으로, 23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023년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1억 2263만 6천 원에서 1억 4574만 2천 원으로, 23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_(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강현영 국장님 그리고 우리 안주한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자에, 436페이지에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거주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시면 그 기초소방시설과 가스경보기 설치사업이 각각 삭감이 되고 가스안전밸브 설치지원만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밸브 설치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초소방시설하고 지원이 되다가 기초소방시설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또 가스안전밸브, 그게 참 가스안전에 용이하다 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가스경보기하고 기초소방시설은 예산을 삭감하고 가스안전밸브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는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소화기는 저희가 작년까지 좀 뭐 취약가구나 이런 데 많이 배부가 됐고, 소방서에서도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소방서에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가스안전밸브로 대체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 또 재난취약가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나 해서 안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고, 하나만 살짝 추가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구민안전보험료가 5530만 2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입자 수와 금액이 왜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이 이제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험사하고, 보험사가 지방재정공제회인데 저희 시민 또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폭발사고라든지 어린이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이런 게 있고 거기 보장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필요한 12개 항목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험료가 좀 줄었습니다. 당초 1억 1800만 원에서 지금 계약을 6269만 원으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잔액이 55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뒤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최초에 1억 1800을 했을 때에는,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1800을 했을 때에는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타 구·군하고, 저희들이 늦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보장액이 저희들이 500만 원 할 거냐 1000만 원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상향이 되고 또 하향이 되기도 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저희들이 실제로 구민안전보험을 해서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에 비해서 그 혜택을 본 구민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 자체는 원래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올렸지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세금이, 아, 천만 원 하게 되면 세금이 좀 낭비가 된다, 그래서 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보장액을 500만 원으로 낮추어서 상향을 했고, 이제 조금 더, 하나는 저희들이 원래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이어서 보장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도 좀 제외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하향이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보장내용과 범위의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0세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보장내역에 따라서 그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기보호를 못 하는 아이들은 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풍수해 관련 좀 여쭙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예산서 435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서에도 155페이지가 풍수해 관련인데, 사전에 뭐 설명회 조금 형식으로 이제 하면서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게 지금 이번에 하다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그날 설명하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혜택 보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작년인가 한 건, 5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전에는 7건에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한 건이고 작년에 7건,

탁영일위원

7건, 그러니까 올해는 한 건에 금액으로는 한 520만 원 된다고 그러셨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7건에 이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500,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는 취지가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 이제 뭐 대규모 영농이나 아니면 또 뭐 소규모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농어촌에는 좀 어렵다 보니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원래는 보장하기 위해서 뭐 기본 취지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일반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이게 온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대형보험사들이 국회나 이런 데 로비를 해서 또 지역에 로비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걸 도입하게 되다 보면, 이번에 이렇게 또 증액이 되고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이게 보험료로 나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뭐 동래구나 이런 데는 태풍으로 실제 이런 보험료, 보장을 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태풍이 큰 게 온다 하더라도 이 보험사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제 사고가 나면, 줄 때는 온갖 그걸 따져가면서 이제 안 주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 보험사 측에 당당히 주장해서 우리가 그 보험금 납입내역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지 아니면 이거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이게 또 증액이 어떤 이유로 되면 1억이, 뭐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험은, 지금 전체 통계는 안 내 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520만 원, 이제 이번부터는 증액이 되면 5천만 원을 냈는데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라서, 뭐 쉽게, 쉽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끝난 건가요?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동래구의 안전을 위해서 뛰어주시니 저희들은 또 덤으로 발 펴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36페이지에 우리 가스안전밸브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이 이미 나고 뭐 소방차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늦어버린 부분이고,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열 감지를 통해서 화재가 예상될 때에 자동으로 밸브가 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43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냉낭반기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노후가 되어서 새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등유로 냉난반을 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등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그런 사항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유 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해서 지적도 받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부서에서 구매하는 이 제품은 어디,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나라장터 쇼핑몰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렇죠? 이게 뒤의 부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뒤의 부서에서도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280만 원,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312만 5천 원이라서, 물론 제품의 사양이나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지만,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차수판 설치사업 때문에 하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기정금액이 3천만 원인데 시에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셔서 추가로 매칭사업으로 4천만 원을 더 받아오셨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수판 설치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할 때에 이제 가서 설치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필요로 하는 곳도 많고 뭐 불필요한 곳도 많은데 이제 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차수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만약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많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다른 항목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좀 금액이 많이 늘었고,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전까지만 해도 예산 3천만 원 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전두현위원

그렇죠, 많이 적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추경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두현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예산이 2배, 3배 가까이 지금 늘고,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신청도 받고 있고, 한 30가구는 지금 이제 치수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전두현위원

설치 예정이 되어 있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고, 지금 사업, 남으면, 돈이 남으면 추가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 수요가 없는지 한번 해 보고 추가 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잔액처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지만 침수취약지구가 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 만큼, 받아온 만큼 다 집행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좀 더 이제, 침수취약지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가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좀 침수우려지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은 개소당 한 3천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두현위원

예,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올해 초에 그 학산여고 후문 앞에서 사건 터졌을 때 우리 CCTV 달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추가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예. 예비비로 우리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비비도 있었고 우리 특별교부세 받아서, 잔액 가지고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내면 저희가 예비비 비율이 높으니까 예비비 말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비용을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가 꼭 사건이 있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면 뭐 예비비를 통해서 그걸 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미연에 미리 예산을 좀 편성해 놓으면 예비비 비중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또 부서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때에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 예비비로 처리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비비, 사용 비율이 뭐 몇 % 되지도 않는데, 전체 사용 비율이, 그 비율을 조금 낮추고, 예비비 편성 비율을 조금 낮추고 우리 그런 걸 부서에 조금 편성을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방범CCTV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50, 149대 정도를 설치를 추가로 했고, 그러니까 CCTV, 방범용이라든가는 우리 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작년에 6억, 재작년에는 9억 정도 내려와서 보완을, 개수를 많이 늘려서 설치를 했고 그 시기에 또 사건이 특별한 지역에 생긴다든지 우범지역이 생기면 거기 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뭐 꼭 CCTV가 아니더라도, 뭐 비상벨도 그렇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걸 미리 좀 편성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여성안심귀갓길 그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CCTV하고 교부세, 8월 달에 아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구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시행이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납부금 대비 수금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올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어디서 전화는 오는데 저희들이 보험사,

천병준위원장

아, 네. 계장님 답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지금 6월 현재까지는 개물림 사고로 2건 지급이 됐습니다.

천병준위원장

2건 됐습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일단 우리 앞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금액이 다소 줄었는데 과장님, 혹시 이 항목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부산의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보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납부금 대비 보험금 수금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10%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이 한 20% 정도, 물론 보험의 성격상 납부금 대비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항목을 좀 늘려서 우리 조금 구민들이 혜택을 더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항목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스쿨존 사고에 플러스되어서 실버존 사고가 포함이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각 지자체별로 추가가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한 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수금률이 떨어진다 하면 차라리 항목을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본예산 책정하실 때에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앞에 우리 전두현 위원님 차수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차수판 설치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 구에서 침수우려 지역이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높다, 그런 집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침수우려지가 지금 두 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동래경찰서 앞에하고 세병교까지,

천병준위원장

그런 큰 구역들 말고, 계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욱

진광욱재난대응계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광욱

진광욱재난대응계장

반지하 주택, 저희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9개소 중에서 5개소, 5개소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천병준위원장

네.

광욱

진광욱재난대응계장

그 주민들은 계속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설치 신청을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그 4개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있는 그 4개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올해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나머지 3개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거기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욱

진광욱재난대응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취약하더라도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반지하 주택이나 조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들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빨리 좀 여기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 전 예보이기는 하지만 7월이나 8월 달쯤에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어서 걱정이 조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저는 여기 446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질의 좀 드릴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거는 이제 새로, 지금 기존사업 외에 새로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에 리모델링이 한 17억인가 되고 나머지 보면 이 프로그램비용이 조금, 그 미디어 공사,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콘텐츠,

탁영일위원

미디어아트 공사, 콘텐츠 내용에 미디어아트가 한 1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AR·VR, 메타버스 2억 3천하고, 어린이 실내놀이터, 그래서 제가 담당, 이거 예산 심사 전에 담당 주사님하고도 뭐 한번 의견을 좀 나누고 말씀도 좀 드렸는데, 어린이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 지역의 특성상 지금 아파트,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AR이나 VR, 메타버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공간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그 건물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봤는데 실제 놀이터가 되게 협소하게 보인다든지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3층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들어가는데 한 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80평, 80평 정도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4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한 11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구색갖추기 조로 넣는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를 넣더라도 좀 제대로 넣는 방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가장 큰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이거는 지금 2층에 조성을 한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2층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한 층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여기 총 면적이 4153㎡ 정도 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 1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5층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으로 해서 각각 층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평수가.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연면적이니까 나누면 한 뭐 150평? 뭐 이렇게씩 되는 건가요? 그 층당, 한 층당,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층당, 그러니까 지금 실제 면적하고 계단이랑,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뭐 주차장 빼고 뭐 빼고 다 뺄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면적은 우리가 계단하고 공용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탁영일위원

80평,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4층에 뭐, 그러니까 3층이 80평, 4층이 그 들어가는 부분이 110평,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2층도 한 100여 평 내외 이 정도로 되겠네요, 어린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미디어아트가 이제 19억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담당주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인천시에서 이제 시청 앞에 열린광장인가 자기들 뭐 하면서 예전에 조성을 할 때에, 2019년도 정도 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때에 예산이 한 12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아트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건, 5분 발언 때도 보셨겠지만 미디어파사드 같은 우리가 저 미디어아트 빔을 쏘거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LED를 다 붙이는 건 되기 비용이 비쌉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LED를 싹 다 붙이거나 하는 건 되게 비싸게 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 빔을 쏘거나 이런, 일종의 스크린형태로 만드는 거죠, 벽 전체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빔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입자를 이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고가로 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비용이 과도하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감방안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통 그 정도, 뭐 우리는 조금 경우가 틀리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비용이 좀 꽤 들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매번 교체도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시설비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서는 조금 어렵다, 저희들이 연수기간 중에 갔다 온 광명동굴에도 보면 미디어파사드를 하는데 거기는 미디어 안 붙여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LED 안 붙이고 합니다. 그냥 일반벽면을 투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용절감 측면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광장 같은 경우는 12억 중에 프로그램 비용이 한 1억 5천, 지금은 이제 뭐 한 2∼3, 몇 년 좀 지났으니까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프로그램 비용이 한 1억 5천 들어간다고 처음에 그쪽에서 했더라고요, 12억 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19억 같으면 여기에 프로그램 비용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LED를 막 이렇게 붙여서 하겠다는 거 같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프로그램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계속 똑같은 걸 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비싸다는 말이죠. 그것도 이제 창작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설치비용 부분의 절감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LED 부분도, 뭐 일부 벽면에는 또 그런 걸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우리 아르떼뮤지엄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른, 이제 뭐 빔을 쏜다든지 일종의 스크린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 외관 벽이나 이런 것들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또 파사드 방법도 있으니 이제 뭐 혼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또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제가,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이 어린이, 우리 올해 1월에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비용 중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70%이고, 28억이고 구비가 12억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추가재원 16억을 보태서 지금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청에 들락날락 보셨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권장하는 게 너무 똑같다, 부산시 들락날락 사업이, 그래서 조금 아르떼를 시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수준 높게 하는 걸 좀 해 달라, 그렇게 또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시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아르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몰입형 아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도, 그냥 표면적으로 뭐 좀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가 아르떼를 하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LED 교체 안 합니까? 또 이제 하다 보면 LED 같은 경우는 소자가 나중에 죽고 하기 때문에 또 교체비용도 다 든단 말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좀, 너무 들락날락이 뭐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냥 해 봐라 이런 형태인 거지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거나 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절감방안이 있는 건지 대한 고민, 저는 별로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LED를 막 바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에서 또 했으니까 일부는 또 그런 LED를 설치를 하더라도 일부는 또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 AR·VR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또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허미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9200만 원 되는데, 온천1동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예, 지금 이제 이 사업내용은 일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의하여 쾌적하고 뭐 안전한 살기좋은 동래 조성 부분인데, 일단 이 구역이 선정된 그 이유? 이런 부분부터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허미연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난해 2022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할 때에 범죄 발생 현황, 범죄 발생 우려 지역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온천1동 같은 경우 부산전자공고 일원이 경찰 및 주민의 비행청소년 신고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1동을, 지금은 온천1동을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순서대로 13개 동에 좀, 순서대로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일단 여기 일대를,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전자공고부터 방금 학생들의 어떤 비행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혹시 지금 현장사진 쪽에 보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재개발 추진 중인 부분이 있다는, 지역은 알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 나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일단 일정 시간이 좀 경과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기초적인 부분에 보면, 이게 항목별로 보면 여기 굳이 이 상황과, 비행청소년과, 그러니까 범죄라는 부분도 있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또 추진 중인 게 복합적으로 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지금 상황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또 향후 이게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도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 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해서 여기에 다 넣은 겁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를 저도 보고, 안에 보면 이제 필로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펜스를 6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지금 여기가 아마 그 나대지 지점이거든요. (사진 자료 제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펜스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가보셨겠지만,

허미연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금 으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쳐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선정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대지를 여쭙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은 쾌적하고 안전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제 나대지 이 부분에 600만 원을 들여서 펜스를 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주민들이 밝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사실은 뭐 공원이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런 부분에 꽃을 심어서 밝게, 어떤 꽃의 효과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저도 해 봤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 펜스라는 부분이 그 안에 쓰레기투기가 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니까 막을 수도 있지만 거길 또 뛰어넘어갈 수 있는 부분의 또 요소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나대지 이 부분에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픈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지 일단 의견을 한번 제가 제출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심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안심벨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안심벨이 이렇게, 거기 누르게 되면 경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2랑,

허미연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전에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허미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 안심벨이라는 게 위치마다 간격을 띄워서 사실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지점을 사실 지나면서 어떤 사전이 발생하게 되면 누를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을 지나고 나서 위험을 느꼈을 때, 사실 왔던 길을 뒤로 뛰어가서 누를 수도 없고 또 앞부분으로 전진해서 뛰어간다 해서 저기를 누를 거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안심벨이, 이 보호하는 역할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는 만큼 이 기대효과가, 우리끼리 말하면 가성비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늘 저는 조금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일단 안심벨 부분이나 나대지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지금 표지판 정비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늘 우리가 보아왔던 항목으로 여기를, 지금 환경을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어 보여서, 과연 이만한 돈을, 하면서 이게 그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용역도 하셨던 부분이겠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어차피 지금 돈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할 거면 좀 요소적인 부분에서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거나 아까 그 나대지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이걸 조금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나대지 같은 경우도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개인사유지만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아직 뭐 그분들, 개인소유자하고 뭐 연락을 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일단 거기에 우리가 하기에, 승낙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쉬운 부분이 좀 이렇게 펜스를 치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어찌 보면 거기 계신 사유지 주인하고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당신네, 어차피 놀고 있는 유휴지라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렇게 해 놓고 차후에 일이 벌어질 때 뭐 그렇게 한번 의견은 그래도 얘기는 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서 그 부분은 한번 의논,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빈집이 지금 약간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빈집도 조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셉테드로 해서 안전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그러니까 빈집 자체도 이제 계속 거기에 또 있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예,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다 전천후로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도 셉테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허미연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성요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저도 많이 한 부분이었고, 여기에 말 그대로 근처에 또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정말 유효성이 있는지, 이게 구비 100% 사용하면서 이 비용으로 정말 조성하는 게 맞는지 하는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 449페이지 보시면 온천교회 일원에 가로등설치 공사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7등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도로확장구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셉테드, 우리 그때 기본계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정은 할 겁니다. 그 구간에, 지금 한 200m 구간에 도로가 한 8m로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이 끝나고 나면 한 3500만 원 정도 해서, 7등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셉테드 구간에, 같은 범위 내인데 사업이 지금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 셉테드에 대한 결과물로 이게 가로등이 설치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셉테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성요소들과 이렇게, 어떻게 또 배치가 되는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결과물은 아닙니다. 셉테드 용역결과물은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도로확장구간이라서 그 확장구간 200m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구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겹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셉테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또 조명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과 거리 간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가로등 7주를 설치하는 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 들어간 게,

지영

이지영위원

타당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온천교회부터 저 뒤쪽편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괜찮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방금 뭐 셉테드도 말씀하셨고 뭐 지금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그 지붕없는거리, 우리 계장님하고도 아래께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도색하는 부분들이나, 계장님, 그날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너무 밋밋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 접목하시면 훨씬 더 조금, 뭐 도로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한 것들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금은 여기가 단순 뭐 낡은, 담장 허물고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저 서울에 양천구가 뭐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걸로 좀 잘한다고 이제 미디어에도 나오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스 이런 것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미관 자체를 좀 밝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찾기도 쉽고 가기도 쉽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아까처럼 빛이나 그다음에 색상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한 골목은 아예 지붕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대문을 아예 파란색으로만 칠한다든지, 또 한 골목은 아예 노란색으로만 칠한다든지 그렇게 각각의 특성을 부여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디자인적 요소만으로도, 그러니까 시설 설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디자인적 요소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는, 이미 뭐 많이 도입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뭐 펜스 무너진 거 고치고, 물론 그거는 해야 될 것이지만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 5분 발언 주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디자인으로 우리가 그런 범죄예방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게 제 5분 발언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접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사업비 내에서 알차게, 더 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알차게 더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실시설계에 그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많이 남으셨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러면 정회를, 저도 있고, 질의할 게 지금 몇 분이 남으신 것 같은데, 정회해 놓고 하겠습니다. 한두 분이면 제가 그냥 마무리하고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간 정회 관련 의견교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도시재생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혹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들어서고 했을 때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요즘은 뭐 어린이문화공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 법적으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법적으로 이게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법적인 거는 아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예산이, 거기 지금 보셨지만 리모델링 예산이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부 예산, 예산 또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공모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 혁신어울림센터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 안에 뭔가 새로운 걸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아닙니다. 신규 공사하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시설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시설들 배치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그,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인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혁신어울림센터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018년에 선정이 됐고,

김미화위원

2022년 4월에 완공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조금, 조금 딜레이가 돼서,

김미화위원

암반도 나오고 뭐 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죠.

김미화위원

지금 내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올해,

김미화위원

올해 말까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완료하고 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내년 한 3월경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300억 사업인데 이중에 혁신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애초,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은 얼마였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180억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187억 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이, 총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김미화위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187억에 75억 원이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으로, 건립하는 비용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아마 다 하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혁신어울림센터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비용에, 그 비용에 56억이 빠져 있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뼈대가 세워지고 나면 안에 담아내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승인을 받아야,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의원님도 그때 계셔서 알겠지만,

김미화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저도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019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도시재생 우리 온천장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거기 당초 들어갈 시설물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처럼 어린이실내놀이터, 상생협력상가,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작은도서관,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창업교육프로그램센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중간에, 2021년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김미화위원

아, 자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된 건 아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자체적으로 이제 승인받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이 뉴딜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김미화위원

마을건강센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마을건강센터도 들어가 있었고,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21년도에, 제가 알기로 앞의 김우룡 청장님 공약사업이 뷰티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뷰티의 일부를 지금 조금, 시설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김미화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받을 때에 안에 우리가 내용물을 담아내는 거는 뭐, 뭐였습니까, 승인받은 내용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방금, 승인받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뭐 창업프로그램, 마을건강센터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거,

김미화위원

코워킹스페이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코워킹스페이스, 우리 공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김미화위원

우리 공유미용실이나 뭐 이런 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건 지금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은 없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당초 할 때에도 그거는, 제가,

김미화위원

당초 할 때에 여기에, 우리 동래고을 281호에 우리가 기사화도 된 부분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실내놀이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공립작은도서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마을건강센터, 창업지원센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주차장,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복합문화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여기 5층,

김미화위원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미용실을 얘기해 놓으니까 이용, 이제 이발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자기네들도 담아 달라 해서 민원도 계속 받고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마을,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원래 애초에 여기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데 이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또 애써서 40억,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실내놀이터 부분은 뭐 공기질이 요즘 안 좋고 해서 어머니들이, 뭐 부모님들이 실내놀이터도 많이 찾고, 제가 여기 할 때에도 실내놀이터도가 필요하다면 서면에 가면, 삼정건물에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어떤 예측해서, 아동수도 예측이 되어 있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아시겠지만 그 뒤편에 온천4구역으로,

김미화위원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내년 9월에 4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거기서 한 우리 천 세대 이상은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입주를 할 거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천 세대 정도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 세대 이상은 입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천 세대 이상이 입주하면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아이들도 그렇고 관내 어린이집도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김미화위원

체험공간으로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리고 여기 담아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것들은 다 없어졌다,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족욕은, 우리가 온천수가 거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지금, 그러니까 찬물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활용하고 온수는 온천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외공간이, 우리 그 부분에 온천수를 이용해서 지금 조금 그런 식으로 족욕을 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온천2구역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아파트가 4천 세대 넘게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입주가 되기 전에 많은 우리 동래구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가도 활성화가 될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예측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상인들 말씀이 더 장사가 안 된다, 젊은층들은 집안에서 다 시켜 먹고 해결을 하고 아니면 차를 타고 멀리 외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 주택가가 있을 때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4천 세대 중에 천 세대 정도가 어린이들을 동반하는 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그 래미안 4천 세대, 그 지금 입주예정인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린이공원이 그 4천 세대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김미화위원

기부채납으로 해서 누구라도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혹시 아세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린이공원 면적이 853평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실외어린이놀이터가 되겠다, 그렇죠?

김미화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공원 자체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많은 것들이, 요즘은 뭐 실외라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굉장히 놀이터가, 어른이 되어도 한번 이용하고 싶을 만큼 멋지게 꾸며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850평이 되는 어린이공원이 생기는데 굳이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안에 이렇게 실내놀이터를 또 굳이 담아내야 되나? 담아낼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거는 아까 저도,

김미화위원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제, 저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실외이고 여기는 실내의,

김미화위원

예, 실내·실외는 다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에 좀 특색 있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하고 또 실외 놀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층은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고 4층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우리가 내부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실외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애초에 저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우리 동래구의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혁신어울림센터라는 게 온천장의 상징도 되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뭔가 특별나게 동래구 하면 아, 온천1동에 그 혁신어울림센터, 저는 뭐 이것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외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뭐 어느 구나 똑같이, 표시나지 않게 밋밋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하기 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우리 지금 퇴직하신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이 거쳐 가면서 제가 늘 질문했을 때 언제든지 안에는, 골조만 세워지고 나면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바꾸고 담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때 가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는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려면 국토부에서 가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계속 이거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좀 황당한 부분도 있기는 하고, 850평의 어떤 실외 그 멋진 공간이 생기는데 굳이 이 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많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안에 내부공간을 좀 누구든, 주민들이 하여튼 정말 멋지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처음 말한 것처럼 공유공간도 좀 들어가고 해서 정말 그 온천1동의 어떤 상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청년창업하고는 다르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이 색깔이 좀 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447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마을지기사무소가 올해 이게 폐쇄가 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원래 복산동, 명장1동, 명장2동 이렇게 우리 만물수리 이렇게 해서 우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리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동래구자활사업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그분들은 또 인원도 훨씬 많아요. 9∼10명으로 구성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다 가서, 방문해서 저소득층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향후 활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이 동에, 복산동, 명장1동, 명장2동 이렇게 우리가 일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자체적으로 아마 프로그램실이나 사용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택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인택배는 복산동, 명장1동, 2동 그대로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담당자가 따로 어떻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동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동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에 저희 온정365 사업구간에 유도선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도막 관련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도막, 페인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우리 지금 나들길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혁신어울림센터까지 한 500m, 그 인도 부분에 우리 예시로 들자면 고속도로에 요즘에 이렇게 왜,

지영

이지영위원

컬러링 말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컬러가 뭐 분홍색이라든지 연두색, 보셨지만 우리가 방향표시를 하고 되게 또 이렇게 교통사고율도 뭐 줄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금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300억뿐만 아니라 온정365까지 합치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의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오면 여기 길을 찾아가기 쉽게, 길을 거기서부터 해서, 나들길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일단 혁신어울림센터까지 그렇게 페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게 잘 지워지지 않는, 우리도 여러 업체를 지금 불러서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 조금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시각적인 효과와 홍보, 안내를 포함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안내선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오래간다는 게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시기가 한 5년에서, 5년 이상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한 5년마다 또 저희가 다시 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것 그때 봐 가면서 조금 더 보완을,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구비 100% 하면서 또 적은 금액은 아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동래구가 나름 이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애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도막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비용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바닥에 선만 긋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가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사거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 표시를 해서 방향표시도 다 할 거고, 약간 밝은 색으로 해서 야간에는 조금 색깔이 나올 수 있게 그런 페인팅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지금 질의는 아니고 뭐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리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아까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 관련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그 나대지 관련해서는 혹시 그 대지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담을 쌓는 것보다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한 번 더,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사실 저희가 셉테드나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부산에서 잘되어 있다는 곳이나 아니면 뭐 어디 이 근처에 잘되어 있다는 곳을 찾아서 보고 뭐 경남 사천까지도 한번 갔다 오고 했습니다. 여기 이지영 의원님이나 김미화 의원님도 같이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안심벨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조명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심벨이나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면, 밝으면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안 눌러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오영진위원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건이 되면, 뭐 지금 한 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조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밝은, 이게 뭐 바닥도 있는 거고 아까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담에 어떻게 뭐 칠을 한다든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바닥조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예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예산의 범위에서 신경 써서 디자인을 가미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참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파트이기는 합니다. 뭐 마을을 다시 살릴 것인가 새로 꾸며낼 것인가 참,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고심과 지금 힘드신 부분은 저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바닥,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허미연위원

선 그리기를, 지금 가안을 어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저도 사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분홍색, 초록색 선을 쭉 이제 그려나가는 이 정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하셨을 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약간 마음에서 이걸 정말 이만큼, 돈이 5천만 원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거를 들이면서 이렇게 선을, 고속도로선처럼 그을 거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허미연위원

약간, 어제 뉘앙스는 해봐서 뭐 좀 아니면 말고 하는 어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조금 고민이 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들었고요. 그다음 실제로 거기가 지금 지붕없는박물관부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혁신어울림센터까지 지금 벌써 몇 해를 걸쳐서 지금 뭐 뷰티, 맞죠, 붙어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천일탕 공사를 하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옮겼습니다.

허미연위원

또 구조물이 이동되어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또 어제, 앞날에는 그 앞에 가보니까 또 조형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 지붕없는 전차거리 앞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허미연위원

그것부터 해서 그다음 또 쭉 윤슬길까지 이어져 가면서 지금 돈은 투하는 했긴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것들의 어떤 연관성, 이것들이 지금 서로 콜라보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돈은 돈대로 들고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고 완성은 완성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바닥까지 이제 지금 다시 돈을 또 집행을 해서, 또 이런 하나의 요소를 또 넣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 눈에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연마다 하고 있는 부분과 이게 지금 또 맞을까, 모양새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급히 이제 그런 바닥 이걸 하면서, 이게 사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차라리 발의하고 하고 싶은 일에 차라리 준다면 더 괜찮은 저희들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5천만 원을 주고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렇고, 그래서 어제 그 바닥 선 그리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그러면 돈은 어차피 쓰고 또 거기에 뭔가의 또 그 유도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하면,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디자인, 뭐 바닥특화사업,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닥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자료는 못 뽑아왔지만 바닥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패턴을 만들어서, 지금 도막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5년의 어떤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떻게 돼야 되지만 이제 블록으로 바닥을 좀 만든다든지 좀 내구성,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또 지속성이 오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있었던 이 자료들과 이게 뭔가가, 완전히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융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너무 긴 시간을,

웃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허미연위원

너무 지금 목적성을 잃은 채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도 또 만약에 선을 긋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루어놓은 데에, 이게 과연 이런 게 필요할 건지, 또 이게 맞을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저희도 그래서, 저도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나, 안 맞나 하는 부분을, 좀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도 여기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업체도 여러 군데 업체를 또 우리가 미리 견적을 받아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록을 하는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도막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블록이나 야간에 또 이렇게 불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막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 정도이지 그 이상으로 하니까 진짜 몇 억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우리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조금 전에 했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지금 과장님 먼저,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몇 층에 지금 자리를 잡게 되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지금 우리가 1000㎡ 이상일 때 40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김미화위원

1000㎡ 이상,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서 1층에 카페, 맘카페, 2층 미디어아트, 3층에 실내놀이터, 어린이실내놀이터, 4층 도서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받아온 겁니다.

김미화위원

3층하고 4층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3층 실내놀이터, 4층이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김미화위원

도서관하고, 그러면 3층 4층을 잡아서 실내놀이터하고 도서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도서관하고 미디어아트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1층에 카페도 들어가고, 맘카페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제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이걸 제가 재개발 조합장하고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왜 이 일을, 이걸 주고받게 되었냐 하면 우리 예전에 야학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5분 발언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야학을 했다, 이게 좀 남아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에 우리 도시재생과도 신경을 쓰신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갔고, 조합장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제 조각비라도 뭔가를 세워서 한쪽편에, 이 850평 쓰는 한쪽편에 야학터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남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혹시라도, 어린이공원에 몇 평만이라도 주어지면, 미니도서관이라도 좀, 아니면 공부방이라도 담아내면 야학터의 어떤 그런,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비만 남기는 것보다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가능하겠냐 하니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850평 중에 뭐 100평이라도, 몇 평이라도 우리가 도서관이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야학터를 했던 그런 비와 그 옆에 많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하면서 그 850평 중에 어린이공원이, 100평은 뭐 도서관, 그리고 놀다가, 진짜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책도 보고 하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지 않겠나, 아이들은 밖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햇빛을 보면서 뛰어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민해 가지고 하고 우리 지금 담아내려고 하는 혁신어울림센터 안에는 더 귀한 공간들을 좀 고민해서 또 담아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멀리 보고 고민이 좀 되겠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이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지금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도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내용이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용도변경,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나중에 공원이 기부채납이 되고 나서 별도 뭐 용도변경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변경하기 어렵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몇 천 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건축물이 일부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야학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이런 원래의 그 장소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어린이 뭐 실내놀이터라는 거 자체가 디지털로 해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야외, 그냥 우리 놀이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건 알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암벽도 보니까 디지털 암벽이고,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볼풀 있고,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캠핑미디어스케치라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건 색깔이, 완전히 좀 다르니까,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 또한 좋은 부분이고 한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많이, 담아낼 게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그 850평 안에서 조금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 녹지공원과하고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담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셉테드사업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셉테드사업이 필요한 곳들이 여기 말고도 지금 여러 곳들이 있죠, 과장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가 재개발을 할 거라고 주민분들이 부지런히 막 움직이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될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말을 또 반대로 하자면 당장 뭐 1∼2년 뒤에 급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다가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업대상지가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군데가 지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굳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의문성이 드는 곳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은 아마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도막포장 관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혁신어울림센터하고 조금 맞물려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도시재생사업을 온천장에서 하면서 지금 내용이 몇 번이 변경이 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시설이나 뭐 안내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 제가 한 번씩 온천장에 가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은 진짜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은 많이 유동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붕없는박물관 그 앞에 가보시면 걸어 다니는 보행자수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장님 아실 테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행자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바닥포장이 도로가 아니라 이게 인도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과연 그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굳이 또 이렇게 5천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 포장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될까, 조금 더 저렴한 안내판 설치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제가, 아,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장

네,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답변 주십시오. 혁신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앞에서 뭐 말이 나왔던 청년 관련 시설이나 뭐 온천 관련 시설, 뷰티 관련 시설 뭐 이것저것 거기가 좀 복합적인 공간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총 5층짜리 건물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5층,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총 5층짜리 건물에 4개 층이 이제 이 어린이 관련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처음의 취지와 이게 지금의 가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가,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에랑 급격하게 그렇게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어린이실내놀이터, 도서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갑니다.

천병준위원장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그게 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상생협력상가라든지 청년공간 다 들어갑니다.

천병준위원장

들어가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5층은 지금 청년창업공간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목적홀하고 같이 해서, 1층은,

천병준위원장

다목적홀은 청년창업공간으로 쓰이는 곳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롯이 그 5층에 들어가는 사무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해서,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서 이 다목적홀을 사용할 횟수가 많을까요, 청년 관련해서 사용할 횟수가 많을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청년 관련해서 사용할 횟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실이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1층에는 카페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어린이 뭐 공간이라기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카페를 넣었습니다. 또 2층 같은 경우도 미디어아트가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르떼뮤지엄, 혹시나 막 이런 힐튼호텔에 가보셨겠지만,

천병준위원장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른들도 가서 보면 굉장히, 저도 그런 데 몇 번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른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그 행감 속기록을 19년도 것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당시에는 이충훈 과장님이었나요, 서충훈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의 설립목적하고 지금 지어지는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온천장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당시의 과장님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아파트 4천 세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뒤에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반대편에는 최근에 청소년수련관도 생겼고 좀 비슷한 목적의 공간들이 주변에, 이제 최근에 지어졌는데 또 이런 공간이, 그 아까운 우리 혁신어울림센터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도시재생, 우리 온천장의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볼 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지금 자꾸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중구난방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성화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천장 자체가, 온천장이 옛날에는, 80년대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정말 여기에 모두 다 모이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대부분 조금 고령화되고 또 낡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온천장 활성화에 저는 좀, 약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이.

천병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이게 처음 계획될 때부터 김미화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경과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에는 제가 크게 동의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어린이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 했거든요. 제가,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굳이, 우리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산 내려오는 거에 맞추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일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솔직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안에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87억이 시설에 거의 다 들어가는 예산이었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 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50 몇 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거기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온 부분은 있지만 이게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다고 보고 이 신청을 해서 지금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광범위한 범위라서 과장님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100% 제가 동의하기도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목적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과 조금,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 오면서 해왔다 하면 이런, 지금에 와서 이런 걱정은 좀 덜했을 거 같은데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뭐 예산이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는 전부 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붕없는박물관, 지금 저도 가보면 지금 현재는 거기 조금 사람이 없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들길을, 연말? 내년 한 3월 중에 거기도 내부 다 리모델링 끝나면 개설할 계획입니다. 온천장 1번 출구에서부터 해서 그쪽 지붕없는박물관 쪽으로 연결해서 오는 그 육교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생기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온천4구역 한 4천 세대가 들어온다 하면 훨씬 더 거기 지붕없는박물관이 활성화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조성이 광고물 신고나 허가수수료, 과태료 수입 등으로 혹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보시면 2023년 잔액을 보시면 9395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액을 봤을 때 1억 4574만 원이면,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많이, 지금 예치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최대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이유, 제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불법현수막 수거 관련해서 과태료징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현황과 아마 이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징수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관련해서 지급된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아시겠지만 2020년,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이 징수 부분에서 감면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부분에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현행, 지금 본 위원이 한 3년 정도 과태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작년 행감 때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과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징수는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구 대비했을 때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뭐 해운대구를 비교하자면 그 구는 동래구보다는 불법현수막 양이 조금 적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나름의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그때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보자고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고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일단 뭐 크게는, 지금 이제 뭐 이번에도 항상 제가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바인데 공사가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해야 되는 와중에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또 조금 보이기도 하고, 또 원체 우리가 공사, 실제 공사비용보다는 보상비용을 원체 많이 지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 차밭골 관련된 것도 그 해월정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뭐 제가 시나 이런 데 뭐 확인해 봐도 그 뒤에 나오는 배후도로하고 연결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새로 건축되고 있는 재개발지구의 뭐 주출입로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상액이 거의 뭐 8∼90% 가까이, 뭐 공사비용은 한 뭐 10억 내외,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 보상을 7∼80억 가까이 해 주는 이런 건설사업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새로 온천초등학교 앞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용어표현을 삼각지로 해야 될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온천초교(중로 1-143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라고 된 것, 204페이지, 여기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된 것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현재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주차선이 2∼3개 정도 아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의 소유자는 지금 건물주하고 동일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동일한 분인데,

탁영일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이분이 알아보니까 지금 한 명이 아니고 한 여러 명으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소유주,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소유 관계가 지분 관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삼각지 관련되어서도 최초 요청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옛날에 그 SK-3차 아파트 입주하면서, 그 주변의 아파트 이제 입주하면서 그 학부형들이 그 학교 어린이들 통학로를 갖다가 점검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삼거리에 차가 왔다 갔다 진출입을 하고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고 그 언론에도 나고 의회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받은 거는 교통과에서 이거를,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도저히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러면 청장님 그때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거는 보상을 안 해 주면 도저히 방법이 없겠구나,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득불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그때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좀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느냐, 그때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보상비가 당초 추정치보다 상당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뭐 근래에 지가가 조금 떨어져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추측을 했는데 여기가 뭐 상업지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보니 증액이 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구비 2억 천만 원의 금액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 6천인데 보상이 7억 5천 5백, 공사비는 5천만 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사실 그런 비싼 지가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람이 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수치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필요성이, 제가 제일 의문되는 게 그거지요. 사업필요성,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교통안전, 아이들 교통안전하고 이제 뭐 관계되어서 이걸 한다는 건데,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뒤에 계신 계장님한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들이, 학생 다니는,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도 있을 텐데 차가 원활하게 잘 지나다녀서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철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통,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는 데 좀 불편하면 아무래도 속도 같은 것도 늦어질 것이고 한번 커브 돌면서도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널찍널찍 길을 만들어주는 게 과연 아이들 교통안전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니면 요철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곡각지를 그대로,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곡각지이니까 그걸 유지를 해서 차량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커브를 돌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 교통에 나을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뭐, 이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안 틀리겠습니까? 요철이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요지를 제가 뭐 정확하게 캐치는 잘 못 하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사실 이게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차를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러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고민 고민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주고,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아예 차를 못 박게 볼라드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주차단속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고민 끝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도, 여기가 사유지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사유지고 주차선까지 그어놨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 주차, 사유지에 불법주차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못 하지요.

탁영일위원

예, 못 하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불법주차를 하면, 이 사유지에 누군가 차량을 대면 그건 누가 알아서 해야 되죠, 이 건물주가 알아서 하면 되죠? 뭐 견인신청을 하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금 뭐 불법주차단속 문제, 뭐 교통과 문제,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사유지인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애들 통학로인데 차가 지금 들락날락거리면서 애들 교통위험이, 사고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시가 된 겁니다. 언론에도 나오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뒤에서) 잠시,

탁영일위원

뭐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우리 토목1계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토목1계장 최윤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고 이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행자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요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안전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곡각지,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 있는 게,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를, 횡단보도 앞을 차량들이, 주차차량들이 오가면서 보도 내의 지금 통학생들이 위험해서 그 보도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공용 보도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를, 뭐 도로개설처럼 가각정비를 하면서 보도를 줄여서 차량통행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주차면을 공공보도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 오영진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는데 차가 못 다니게, 아니면 여기는 또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만큼이라도, 아니면 막 무분별하게 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거기 철제봉 같은 거 설치해도 충분히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이게 지금 주차면으로 차량들이 들어갈 수, 진출입로를 저희들이 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진출입에 관련된 거는 이게 사유지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어떤 안전성의 위험이 된다 하면 사유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러면 봉 박고 자기가, 요새 이제 들었다 뺐다 하는 봉 있지 않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것들 설치해서 자기들 주차할 때에는 거기 관리자가 나와서 뽑아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관리자가 또 그런 나름의 교통안전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걸 매입을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보통 일반주택의 이런 건물주들은 이 주차공간을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사유지에 하나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건물에 있어서는 대단한 메리트거든요.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탁영일위원

예,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민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SK-3차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이 통학로 관련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제기가 사실은 이게 시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선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 하지만 자기 소유의 주차면을 3개나 놓을 수 있는 이 땅을 어떤, 대단히 공익적인 어떤 건물주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사실 그런 민원제기가 되더라도 이런 어떤 메리트를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보상금액을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익적으로 이런 걸 뭐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해결이라는 어떤 이런 걸 빌미로 이제 피 같은 세금들에 대한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면 과다 제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 사람들도 사실 아, 뭐 7억 5천 같으면 이 공간이 없어도 안 되겠나 싶으면 자기 주차장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성들을 제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런 민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의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다양한 민원을 받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또 우리 지역구를 함께하시던 김미화 의원님은 또 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민원제기된 적이 저희 의원들한테, 사실 구청에 제기될 정도면 저희들한테도 꼭 제기가 한 번씩 되는 문제들인데 제기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보면 보상금, 누가 봐도, 이건 봐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공사처럼 보이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가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의도했다고,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출되는 사항이나 내용은 그런 오해나 의심을 너무나 받기 좋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하면 100% 보상을 해 주더라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까지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당장 또 이렇게 지금 뭐 건설 추경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시급하게 이걸 땡겨서 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좀 더 제기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추이를 본 상태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업 시초에는 이거 정말로 그 사업비 대비 주차 못 하게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는데 특별하게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지 이 사유지 땅에 주차하겠는데 그거를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고요. 지금 본예산에 당초에 이걸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상을 했고 우리가 이제 사업 시 신속집행이다 보니까 일부를 돈 있는 것만큼 다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잔여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래서 뭐 이런 논리라면 사실 저희 온천3동하고 사직동 사이에 달북초등학교 옆에 지금 거기는 대단히 위험한, 내리막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또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또 이해관계가, 자기들이 또 구청에서 사 준다 하니까 보상금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차라리 보상을 많이 해 주려면 그런 데에 해 주는 게 낫다, 그런 데 차라리 200억 공사 중에 190억을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10억치, 10억의 공사가 가져다오는 효과나 주민들이 얻는 안전에 비하면 그 190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금 화신아파트 사이에 그 작은 소로, 계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것도 사실 저번 행감 때 제가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 또 예결위 통해서, 제 방에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셨는데 예결위 통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제가, 요새는 거기를 한번 또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사람이나 차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근처에 지역구 탐방을 나가면 왔다 갔다 해 보고 하는데 사실 거기도 지금 공사의 필요성은 조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초등학교 관련해서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김광민 과장님 또 부서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특히 또 건설과가 특히 외부 일이나 이런 공사 건이라 일이 많으실 거고 또 올라오는 예산 사이즈 자체도 또 다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456페이지, 안남로 119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구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노후도로의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편의증진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아스팔트 위에 저희가 포장을 하기 전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3월, 지반침하에 따른 GPR탐사로 인해서 뭐 침하가 발생되는 지점은 하수박스 경계구간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이렇게 메모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에 아스팔트를 덮는 게 우선이 아니라,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침하구간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일대 부분의 좀 다른 조치를 먼저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GPR탐사도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침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지켜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철이 심하고 또 앞전에 구정설명회 할 적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또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 구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포장공사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하지만 앞서 문제점은 지반침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또 하고 나면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원인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시고 위에 포장만 덮는다는 거는 문제를 계속 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굴착을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앞전에, 밑에 대형박스가 지나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박스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박스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위에 토피부가 침하가 되는가 싶어서 했고, 또 GPR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침하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침하에 관한 더 확대될 문제는 없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더 이상 진행되는 침하가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침하가 완료됐다, 이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아, 완료된 걸로 하셔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신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번에는 201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온천동 1119-79번지(소로 1-33호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여쭈어볼 게 조금 있는데 여기도 소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로에 몇 분 정도가 소유관계가 있을까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여기에 일부는 사유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일부 사유지인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뭐 공유부지도 조금 포함이 됩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자료가, 그거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그거는 확인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상 5필지가 필요하고요. 지장물이 한 2필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지장물이 그쪽에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장물이, 거기 보면 화단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그게 다 지장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보상 5필지하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제가 이것, 안 그래도 어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과연 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다 싶어서 우리 토목계장하고 현장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화인아파트 그 주변이 주차도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지역구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질서하게 주차도 되어 있고 이거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획선이 잡혀 있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편의도 되고, 우리가 뭐 저희인들 보상을 갖다가 이렇게 구비를 마음대로 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아야 다음에, 주변에 거기 보면 새들원 주택사업이라든지 주변 여건의 많은 변경이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 우회도로도 되고 또 불 나면은 또 소방차도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탁영일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에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앞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금 사업실시계획 인정공고까지 다 나고 토지분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하신 게 우리가 이런 계획선을 그어 놓고 하면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 하는 그 좀 뭐 기간이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인정공고나 사업시행계획공고를 하면 뭐 보상필지부터 해서 사업계획 연도까지 다 나옵니다. 언제까지, 뭐 2년 안에 하겠다, 통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계획 그런 용지로 된 때가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냐는 말이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 제가 알기로는 2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실효고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막차를 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게,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용지에서 공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진짜 뭐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면 교통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거나,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새로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통로가 필요하거나 하면 당연히 이건 뭐 내일 당장이라도 뚫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시설계획을 해 놓고도 20년 동안 여태까지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공사를 한다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게 이미 길을 뚫어놓으면 여기가 뭐 지금 주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런 곳들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조금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도, 여기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길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 뚫게 되죠? 그러면 주차를 못 하는 다른 분들이 아마 더 주차를 많이 하는 곳일 겁니다. 왜? 차가 많이 다니면 차가 많이 다녀서 안 될 텐데 이 지역은 원체 뒤에 등산 갔다 오는 분들, 이 슈퍼에서 잠깐 음료수 마시고 한두 분 쫄래쫄래 내려가는 길로밖에 안 쓰던 곳이어서, 그리고 실익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화신아파트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주출입구에 있는 약간 그 봉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제거해 주면 조금 더 폭이 넓어져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새로 도로를 뚫는다고 새로 교통량이, 물론 한두 대는 또 이제 이 길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뭐 전혀 뭐 없다는 통계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방금처럼 그렇게 길을 또 뚫어주시면 그 주변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주차하고, 주차하고, 또 나중에는 또 주차 단속한다고 또 아마 뭐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충분히 그럴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는 동래구에 살고 있고요. 제가 이 지역을 갖다가 어제 가면서 무슨 생각을, 아까 첫마디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 지역보다 많이 낙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리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밀리고 밀려서 이제사 이제 차례가 왔는데 지금마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마당에 이걸 못 하게 한다 하면 그 지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낙후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로가 있으면 차도 많이 다니고 지금은 사실 도로가 거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과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주차하기 딱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반듯하게 선형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 함부로 못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거기 주민들은, 주차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차 못 하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거는 뭐 다르게 또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뭐 실제적인 그런 확인들을 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온천초, 최초 민원이 제기된 때부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온천초 같은 경우에는 최초 민원이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공문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아니면 근거가 있으면 사실은 저도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여기에 길을 넓히면 우리가 교통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중으로 해서, 지금 질의 중에 하시든 아니면 잠깐 뭐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드리고 서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확인을 해야,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수치를 봐도 온천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상을 위한 공사처럼밖에는 안 보이니,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나중에 행감이나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제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해야 그러면 이게, 이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어떤 근거나 합당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 아,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다고 저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 자료, 지금 이 소로하고 온천초교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온 내역 있으면 그것 지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은 도시계획 그 사업을 추진, 아,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하십시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어느, 어느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도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 우리 토목1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토목1계장 최윤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19년도부터 20년까지 해서 관내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20년 7월에 실효가 되기 전에 진짜 개설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 용역을 해서 말소를, 실효, 소멸시킬 거는 다 소멸을 시키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현장, 기획실부터 해서 다 현장점검을 일일이 다 다녀보고 여기는 그래도 도로개설을 해야겠다, 그런 것만 이제 남아서 19년, 20년부터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정도에 지금 이런 도로개설 건이 물려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구간인데 뒤에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계속 보도를 통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가 그때 영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이나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학부모들 회의결과 식으로 구청에다가 그 구역을 차가 통과를 못 하게끔 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아까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금 20년 7월에 뭐 부서협의해서 이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꼭 뭐 필요 없는 것은 소멸하는 그런 회의까지도 지금 하셨다는 거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그거는,

탁영일위원

용역도 거쳤다는 거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저희 용역을 해서, 예, 예, 최종,

탁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요구드립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게 용역이 우리가 이제 예산에 올려서 한 그런 용역 내용입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용역 실시한 내역 나오는 그 실시내역 공문?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보고서,

탁영일위원

예, 예, 보고서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이 관련해서 들어왔다는 공문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겁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 첫 번째, 특히 온천초 같은 경우 주민 민원 그다음에 지금 소로,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1-33호선,

탁영일위원

지금 온천3동 소로 관련 민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20년 7월에 실시했다는 용역 내용, 뭐 개요보고서라든지 짧게 된 거라도, 전체 보고서 아니라도 있으면 그거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의견 수렴해서 보냈다는 그 공문내용, 일시 적시된 것으로 해서 오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탁영일위원

위원장님께, 잠시 그 서류가 빨리 걸릴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빨리 되면 진행 중에 조금 확인해도 되고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니면 조금 정회요청을 드리면, 받아 보고 조금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건의를 좀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과장님,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서류를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타 부서에 연락해서 서류를 찾아야 되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요. 별도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천병준위원장

안 그러면 일단 지금 뭐 잠시 정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일단 회의 진행은 뭐 하고는 있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끝나신 거죠?

탁영일위원

예, 예.

천병준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457페이지에 수안인정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총무과에서 도심갈맷길 조성, 동래역사문화탐방길과 겹치는 구간은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일부 겹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공사의 형태가 달라졌거나 이렇게 이원화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 그 이원화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지금 역사문화탐방길 조성 공사 사업비가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또 이 구간은 도로 또 균열·침하·파손이 좀 심한 구간이고 또 구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또 이렇게 포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데 우리가 겹친다고 해서 바로 겹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역사문화탐방길 조성 공사에서 도막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도막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구간은 겹치지만 사업이 겹치는 건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해서, 그 아까처럼 원래 이 갈맷길 조성을 할 적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까지 원래 계획에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도막만 생각을, 계획을 하셨다가 비용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 이게 다시 또 저희 구에서 들어간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게 이유이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우리 탁 위원님 말고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것, 아무도 없으세요? 김미화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탁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화위원

같이 비슷한 민원이라서,

천병준위원장

아, 그러면 탁 위원님 하시라고 할까요?

김미화위원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 검토 진행)

천병준위원장

탁 위원님, 혹시 자료 검토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탁영일위원

아, 예,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

탁영일위원

아, 그렇게 하십시오.

천병준위원장

그 시간 동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 우리 앞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안인정시장 도로정비 관련입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은 이제 사전에, 우리 담당이 저쪽은 총무과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총무과하고 기존에,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처음에 총무과에 담당계장님인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 여기 사업하는 것 모르고 계시던데요. 사전에 계획된 것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정설명회 할 적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탐방길하고 겹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되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 포장은 안 잡혀 있고 위에 도막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총무과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됐다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사전에 그게 또 뭐 협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사업은,

천병준위원장

아니, 계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2계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역사문화탐방길 조성 사업 건으로는 동정설명회나 이렇게 저희가 올 초에 청장님께서 동 순방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 중간보고나 착수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일하시는, 총무과가 일하는 내용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코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일하는 내용이, 일하는 내용이 주로 안내판, 요소요소별로 스토리를 가미한 안내판 설치가 이제 주 내용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총무과가 하는 사업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 동정설명회를 동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그 동정설명회 당시에 주민분께서 수안인정시장에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한 이 사업구간을 이제 포장정비가 필요하다, 포장건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는 소파,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이 포장면 파손지 긴급한 게 있나 해서 먼저 정비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민분께서는 안 된다, 이 전면적인 포장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건의가, 건의 내용이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 구간의 사업을 신청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을 그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역사문화탐방길 구간하고 저희가 일하는 구간하고 이게 중첩이지 않나 하신 이야기를 이제 총무과 구민협력팀장님이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천병준위원장

예.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중복이 아니구나, 저희가 일하는 내용 중에는 포장하고 나서 이렇게 도막을 하는 거는 없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그렇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사전에,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제 양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만약에 도막포장을 먼저 하고 나서 공사가 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맞지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사전에 협의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제가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앞으로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건 간에 확인된 내용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동래역시사 일원에 도로정비 관련해서, 지금 아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새롭게 이제 그 그린라인파크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하나 좀 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좁은 면적에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방으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뭐 전체적인 그 교통체계 개선을 갖다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경찰서하고 교통에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지 폐쇄를 할 건지,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를 갖다가 존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도로폭도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 지금 기본설계는 발주를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위치도랑 이렇게 보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기존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가로지르는 도로 옆쪽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주택가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던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도로가 생기게 되면,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지금 어디죠, 여기 포레나 있는 쪽, 이쪽으로 지금 진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니, 뭐 이쪽으로 확장을 하면 오히려 더 지금 노선이 더 좋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청장님 구정철학에 따르면 여기를 그 버스킹장소하고 동래역이 지금 역사문화 그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 부분, 청장님 구상은 뭐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이 도로를 왜 굳이 개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제 저희 집이 바로 앞이기도 하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늘 이 도로를 매일같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라리 좀 폭을 넓혀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지금 그 있는 공원마저 이렇게 없애가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여기 보면 동래역사가 지금 교통섬처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앞에 앞마당하고 합치면 광장도 되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계장님,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토목2계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길이 나 있는 그 길의 규모가 폭 6m에 길이 40m이고 교행을 할 수 있는 왕복2차로 도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러면 편도가, 편도도로가 3차로밖에, 지금 폭이 좁은 여건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 중앙에 이제 차선규제봉까지 박혀 있어서 사실 운전미숙자 같은 경우에는 초입부에 그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좀 나고 이런 반복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때마침 우리가 동래역사를 구 문화 부서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왕복2차로 도로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동래역사의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길, 기존에 나 있는 길의 안전성도 이제 확보를 해 보자 해서 구상을 한 게 현재는 동래역사를 이렇게 일방으로 빙빙 돌게 이렇게 교통이 되어 있는 거를 동래역사 가운데, 동래역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광장 공간을 다 합친 다음에 이 지금 조그맣게 돌고 있는 일방통행을 더 넓게 이렇게 도는 쪽으로 일방을 운영을 하면, 일방으로 운영하니까 기존의 도로 6m가, 왕복인 게 일방으로 되니까 폭 6m가 여유가 있어지고 그다음에 길이 하나 더 남으로 해서 여기는 또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이제 선형을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다가 저희가 가능한지를 지금 협의를 보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동에 요청드려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 동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낙민초등학교 그다음에 동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주민분들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37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참석해 주신 37분은 전부 다 찬성의견을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주민의견수렴이 이렇게 됐고 이런 계획이다 하고 경찰관서에 협의를 보냈더니 아, 그러면 주민의견을 좀 더 받아보자, 이렇게 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다시 또 통장 대표님한테 요청을 해서 또 의견수렴을 받는 과정이고, 그 받는 중에 말씀하신 포레나아파트라든지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분들도 통장님·반장님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그게 이제 수렴이 되면 경찰관서에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설명처럼 그러면 한신아파트 있는 쪽 그쪽에서, 우리 동래고 방향이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 포레나 쪽으로 들어오려면 기존에는 그 구 동래역사를 끼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교행하는, 그 새로 신설된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서 대개 보통은 포레나 쪽으로 다 나갑니다, 차들이. 알고 계신,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주택가 있는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바퀴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서 바로 좌회전으로 해서 포레나 방향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길이 대단히 좁거든요. 차가 한 대도 지금 통행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던가요?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불편사항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지금 좀 멀어서,

천병준위원장

네,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자료 제시) 지금 이 밑 부분에 있는 이 주택가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병준위원장

네,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이 밑에 있는 기존 길도, 이 밑에 있는 기존 길의 폭을 최대한, 저희가 용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넓힐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넓혔을 때 지금 현재 한 4m남짓 조금 되는 이런 폭인데 저희가 일을 하면 5m 정도까지, 5m까지 조금 넓힐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자리 자체가 그간에 왕복교행이 되는 이런 도로 자체는 아니었고,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폭이 4m이다 보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 길이 이쪽에 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 차량들은 이렇게 가서 주택가로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리고 이쪽 주택가는 조금, 여기 한 블록만 더 와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또 이까지만 오면 또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4m 폭의 도로를 좀 넓히신다는 거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예. 1m 추가로 더 넓힐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5m 폭으로 괜찮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주민분들이 주차도 많이 해 놓으시던데 만약에 그 차가, 주차 한 대만 해 놓으면 사실 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용지 자체가, 용지 자체가 철도용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철도용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된 거는 새롭게 길 내는 부분에 폭, 같은 폭으로 6m에 똑같이 연장해서 40m로 길을 내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 골목길 그 4m 되는 거를 1m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철도공단용지를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구점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된 규모가 지금 현재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무조건 이 철도공단 부지를 도로로만 다 쓰겠다 하는 거는 저희 땅이 아니고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수용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만덕고개길 데크보행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아마 저기 꼭대기 부분에 그 보행데크 말고 이제 경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을,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전망대, 예, 예.

천병준위원장

네, 예전부터 이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좀 있어서 거기 통제를 해 놓은 것을 제가 예전에 좀 봤었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보행데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과연 상태가 어떻기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할까 하고 쭉 봤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자문의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는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자문의견서를 좀 받았었는데, 이걸 쭉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 위치적 특성상 이제 산에 위치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이게 보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면 이게 일시적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영구앵커를 통해서 뭐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쌓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 암쌓기는 지금 자꾸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산의 물길 때문에 이제 조금씩 유실이 되다 보니 이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번의 이 예산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차라리 조금 전면적으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10년 전에 이게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설치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그동안 사실상 뭐 관리가 뭐 등한시하다시피, 뭐 놓고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안전점검단하고 안전자문을 거쳐 보니 밑에 세굴도 되어 있고 또 변형도 생기고 뭐 경화가 되고 하여튼 수리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지금은 사실상 통행의, 주민들한테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구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정밀하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뭐 조치가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내서 금회 보수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거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살펴봐야 할 그런 시설물은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번에 하시는 사업 중에 그러면 영구앵커 보강 같은 것들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에 들떠 있는 부분도 있고, 세굴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걸 뭐 바닥에 고정시키는 앵커를 박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 신기술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판이 깨어지거나 좀 변형이 된 거는 새로 갈고 철판도 새로 갈고 난간도 교체를 하고 부분, 부분 하다 보니 저희들이 뭐 최대한 그 특별조정교부금, 한 4억 5천을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번에 저기 전망대 부분도 지금 다 같이 수리하시는 건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전망대도 일부분 보수를 하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좀 일부 사유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네. 지금 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주분한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앞전에 한번 막았다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빌고 해서, 사정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근래에 또 이런 보수를 한다고 연락을 하니까 그분이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달토끼 사장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가지고 이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탁 위원님, 질의 혹시 하시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천병준위원장

네.

탁영일위원

예, 다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서류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온 온천초에서 SK-View까지 이어지는 속에서, 아이들 통학안전로 확보에 관련된 건의사항서를 하나 주셨고요. 그걸 살펴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한 그 민원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오는 모든 도로에 이거를 어느 정도를 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낸 건데 사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차량 대는 것들 때문에 통학로 확보가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뭐 일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금 뭐 볼라드 설치, 온천초 똑같이 그 건너편 볼라드 설치, 유락삼거리 횡단보도 그리고 또 보면 뚜레쥬르, 금강로에 뚜레쥬르 앞 횡단보도 안전신호기 설치, 뭐 안전펜스 그다음 차밭골로 해서 금강로까지 이어지는 보차도 부분 안전펜스, 이런 것들은 같이 그러면 병행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원이, 아까 제가 왜 민원조서를 보자고 했냐 하면 그 특정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아까 SK아파트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그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으면 아, 충분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모든, 규정상 1.5km, 그리고 이 현행 도로구간상은 1.1km에 관한 안전보행, 안전을 요구하는 이 지원청의 공문인데 그 안에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일환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당초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된 거는 교통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오더를 받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 이거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안 주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제가 잘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됐을, 추진이 됐을 거라고, 교통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교통과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협의요청도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같이,

탁영일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수신처를 같이 나누어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 공문, 하나의 공문을 받고 이제 우리 건설과에다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교통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나누어서 하다 보니 보상관계, 뭐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 건설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어느 정도, 차가, 좀 큰 차가 대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합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다고는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다른 것과 같이 되는 사업 속에 이게 하나의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탁영일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소로 관련, 아까 말씀을 용역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집행계획수립보고서지 용역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용역을 20년 7월에 하셨다고 했고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아까 표현상으로는 그러셨어요.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하기로 했다 하는데 이 집행계획수립보고서상으로는 우리가 미집행시설이 25개 도로인데 25개 그대로 다 수립해 놨는데요, 어디를 그러면,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토목계장 최윤철입니다. 그 19년, 20년에 한 것은 그때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23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 용역에는, 그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행정 얘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뭐 시장,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아, 나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탁영일위원

용역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게 타당하다고 해야, 물론 이제 큰 금액들이 또 어떤 금액 이상이 되면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건설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이야 자기 땅에 뭐 화장실을 짓든 건물을 짓든 자기가 하겠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처럼 19년 동안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다가 그런 검토조차,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착오라고는 하시지만 이 공사가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는 그런 용역도 없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민원도 지금, 여기는 민원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민원조서 지금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 소로에 관해서는 민원도 없단 말입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를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오해 마십시오. 천억이 들든 2천억이 들든 필요하고 꼭 공공성이 있고 공익적 소요가 크다 하면 저는 오히려 더 해서라도 쓰라고 하는 게 평소 제 지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데에는 한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명백한 근거와 뭐 보고서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로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 내용도 없고 그냥 미집행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그전에 안 했으니까 25개 있는 도로 다 하겠다, 이 그냥 집행부서에서 하겠다는 그냥 결정서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공사시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서 실효시기가 다가오는 게 이제 1-33호선이 23년 7월경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효를 두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실효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기 위해서 실효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실효기간의 법적의의가. 그런데 지금 이 실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에 붙이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액이,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질문드릴 게 더 생겼어요. 제가 전에 기억할 때에도, 행감 때도 이게 6억 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맞죠? 6억 사업 중에 용역비 2천이었는데 제가 2천 용역비 이거 하지 말라고 2천 깎았는데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8억 5천이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8억 5천, 전에는 6억 중에 보상이 5억 2천이었고 공사비가 8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추경에는 8억 5천에 보상은 5억인데 공사비가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작년 행감 때는, 11월이죠? 11월 행감 때는 공사비가 8천이었다가 지금 공사비가 똑같은 곳에 공사하는데 4배가 뜁니다. 지금 3억 5천이니까 8천에서 3억 5천 되면 4배 뛴 거 맞죠? 그러면 이런 계산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돈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저는 아깝지 않다, 더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됩니다, 투자할 곳은.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되고 불필요한 곳은, 제가 앞에 온천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의를 하는 동안 자료도 받아보고 방금 하니까 필요성 느껴집니다, 솔직히,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제 내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변경되면 그 변경,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를 보고 변경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어갑니다. 그 온천초 관련해서는 사업성, 필요성 느껴집니다, 자료 보고. 그런데 이 소로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근거도 없고 그리고 공사비는 4배나 지금, 한 6개월 조금 지났나요? 4배나 지금 늘어나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공사비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이제 추정사업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사실은 뭐 경험 많은 공무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실무진에. 9급, 8급들이 이제, 제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암만 그렇더라도 기존 사업이 뻔히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암만 그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4배나 공사비가, 물론 요새 자재비가 올랐거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설계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뭐 옹벽도 필요하고 포장도 필요하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경험 없는 직원이 뽑다 보니까,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는 뭐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 추진 단계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우리가 그냥, 주민자치회 회의를 가도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냥 일반 주민들도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합니다. 왜, 이게 무슨 근거로 너희가 이 예산을 쓰느냐, 너희 자치위원장 그냥 니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심지어 이 세금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집행부서들에서 그런 근거들이 미약한 상태에서 뭐 백만 원, 2백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 억 그리고 보상을 거의 공사비의 뭐 7∼80% 이상을 주는 그런 보상금액을 책정한 사업들을 너무 큰 고민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서류는 받아 봤고 혹시라도, 뭐 그러니까 이 소로 관련해서는 일반민원 제기된 거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료를 못 주신 거죠?

웃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민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햇살둥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426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조금 반환이 3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예산에는 시에서 지금 2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사업진행률이 낮거나 부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금 반환률이 높다 보니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건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음, 그거는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작년에 이게 한 동당 1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작년 말에 1600만 원 내려왔고 추가로 200만 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로 200만 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저희 신청이라든지 좀 집행률이 혹시 어떤 정도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한 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 군데 진행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이게 햇살둥지가 3년 간 주변의 반값 시세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신청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또 특히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반 본인이 돈을 내어서 전세를 놓는 게 더 나은 거지 반값으로 내놓는 건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또 많이 낮다는 부분은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실효성보다 우리 지역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영도나, 열악한 지역에서는 또 괜찮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지역마다 좀 편차가 심하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역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지역편차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조금 하셔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동래구에서도, 왜냐 하면 지금 공가도 많은 상황이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나 조금 다른 쪽으로 조금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지영 위원님 이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한 공가당 우리가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1800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것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많은 자재비가 오르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자부담들이 부담이 되고,

김미화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이 금액 자체가,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보면 지금 변동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하고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대로니 하고 싶어도 사실 내 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내 부담금 들여서 뭐 리모델링하고 3년 동안 또 반값 전세를 내야 되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마음은 있으되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회의가 있고 하면 다 전달하고 하는데,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기금활용 이런 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재개발·재건축 이런 거의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하나의 곁다리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김길태 사건이 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미화위원

차원에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루어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 내려오면 기금을 활용하는 게 나은데 이걸 없앨 수 없다 보니까 계속 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두현위원

제가 봤을 때 녹지공원과가 매칭사업이 제일 적어서 최고로 많은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온천천 빛축제 개최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저도 뭐 청도 프로방스라든지 뭐 다른 구남로 빛축제라든지 했을 때, 예산을 한 2억 7천 정도를 잡으셨는데요. 이게 뭐 기간이 한 어느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혹시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기간은 12월 15일부터 해서,

전두현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1월 31일까지 약 한 45일간 정도 잡았습니다.

전두현위원

12월 15일부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1월말까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1월말까지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는 어디쯤으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그 동래역 보면 인공폭포하고 음영지하고,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 그 일원하고 카페거리 앞에,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

폭포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그쪽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폭포는 지금 한 7월 달까지는 다 정리가 될 거고,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겨울철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거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세한 사항은, 어차피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준비는 하신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축제대행사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거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 예산이 들겠는지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상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억 7천 정도 지금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제 투자, 투자금이라면 투자금이고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려하게 할 것이고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2억 5천이면 적정한 겁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혹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온천천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처음 선보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천을 이용해서 빛축제라든지 고보빛이라든지 눈날리기 등 해서 지금 꼭 필요한 최소예산으로 지금 잡았고,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만약 1회 때 해서 반응이 좋다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명륜동에, 보면 명륜1번가에도 저희가 작년에 빛축제라 해야 되나, 조명축제처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거기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1억 5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1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단지 거기는 이제 문처럼 해서 개선문처럼 한 것 말고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온천천물을 따라서 고보조명이라 해서 빛낙엽이라든지 이렇게 사물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동래역 아래에 음영지가 있다 아닙니까?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도 낮에도 빛축제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특화해서, 그다음에 그 카페거리 앞에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적극 찬성인데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래구에서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뭐 기껏 해봐야 카페거리 정도 말고는 저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만덕 위에 데크 있는 전망대, 뭐 야경 보러 가는 데 거기 말고는 없는데 저는 이 취지를 참,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항상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아까 전에 뭐 도시재생과에서 미디어파사드 얘기도 나오고 LED 조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소한 주민들에게 효율성 있고, 저녁이 되면 아, 동래구 온천천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잘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안 해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담당 집행부 직원들이 진행을 할 거지만 실질적인 아이템이라든지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알차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빛축제, 말 그대로 축제인데 45일간이나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45일간 합니다.

오영진위원

저희가 뭐 읍성축제 이렇게 한 3일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통 축제라는 거는 사실 볼거리도 또 먹거리 뭐 이런 게 다함께 어울리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따로 뭐 이렇게 부스 같은 거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먹거리 부스 같은 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직 먹거리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갖다가 45일간, 계속해서 45일 동안 이벤트를 할 건 아니고 저희가 눈날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축제기간에 특정날짜를 잡아서 이벤트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 주민들에게 알려서 거기 축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먹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금 스테이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먹거리가 없으면 잠시 사진 찍고 다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진 찍는 동안에만 잠깐 있겠지만, 우리 읍성축제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연할 때에 잠깐 확 몰리고 먹거리장터에, 먹거리에 다 사람들이 다 가있거든요. 먹거리에 다 있고 또 한꺼번에 몰리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아니면 뭐 명륜1번가 가까이에 있는데 말 그대로 축제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먹거리,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카페거리하고 이제 아까 명륜1번가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카페거리도 뭐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들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다문 그래도 먹거리라도 있고 이러면 뭐 조금 더 이 구경 오시는 분들이 조금 머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인공폭포 앞이라든지 뭐 카페거리 앞에도, 밑에도 그렇고 거의 앉아서 이렇게, 추운 날씨일 텐데 앉아서 있을 장소가 없을 거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셨듯이 어느 정도 특정 이벤트를 해서 카페거리라든지 명륜1번가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벤트, 뭐 한 시간, 두 시간이지 않을까요, 이벤트 하는 시간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일단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 안 되면 우리 읍성축제 할 때처럼 우리 동래구에도 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단체들마다 본인들, 그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만약 하게끔 부스를 하라고 하면 아마 단체마다, 할 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읍성축제 때도 단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그 단체의 뭐 수익사업을 이렇게 지원, 다른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만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만약에 뭐 또 외부에서 야시장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또 추가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볼거리도 있고 또 먹거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미남도시숲 운동기구 설치, 466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일관도 앞에 그 장소 맞습니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청장님 동정설명회 하시면서 민원 들어오고,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부분인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전에 저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양면이 조금 종류가 다른 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 내용인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운동기구를 한 1점 내지 2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양면에 종류는 다른 것, 그러니까 동일 운동기구를 보통 붙여놓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뭐 한쪽은 줄당기기 같으면 한쪽은 이제 발밀기 같은 이런 거를 혼합한 형태로 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한 번 더, 설치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때 또 계장님이 잘 대응해 주셔서 주민분한테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그 의견은 실제로 조금 우리 계장님이 직접 청취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라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마 잘 좀, 우리 계장님,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할 데가 조금 없다고 하셔서 이제 그 민원 내용을 넣으신 것이라서요. 그리고 하나만 어제 우리 온천천계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조금 나눈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호안정비나 둔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연제구하고의 좀 협력 또는 그쪽도 우리랑 같이 맞춰 가면 아마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권고, 시 권고대로 이제, 계장님 말씀대로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데 참 연제구하고 협의가 좀 잘되면 좋겠는데 그쪽은 자꾸 이걸 높이고 우리는 자꾸 낮추다 보니까 아까처럼, 엄청난 폭우에는 그것도 넘치겠지만 또 약간 밀리수가 작은, 시간당 뭐 3∼40mm짜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쪽으로 넘어올, 우리 그 둔치 쪽으로 확 다 넘어올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어찌 됐든 지금 파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걸 뭐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걸 반대할,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없다고는 보이고요. 일단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조금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빛축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한테도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의 도시재생과에도 좀 인식을 조금, 모든 분들이 달리 해야 될 게 도시재생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더 예쁘게 꾸미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고 버려지고 이런 것들에 새 기능과 디자인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외진 데에 사는 분들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나 지역문화도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에 많이 든다고 이렇게 저는 뭐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2억 7천이지만 차라리 27억을 밀어 넣더라도 이 지역을, 지금 보니까 45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일회성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짧게 하고 끝내는, 그리고 또 대여했다가 다음에 또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중복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차라리 그걸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지금 이번에는 계획을 하시고 계시니까 당장 뭔가 결과물을 내라 하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차후에라도 준비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 제가 어제 제안을 드렸어요. 동래구에는 지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음영지,

탁영일위원

역 위에 지금 터널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 아까 얘기할 때도 LED를 붙이는 건 대단히 비용이 비쌉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비싸고 하니까 그건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PNP방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LNP방식, PNP방식 이렇게 나뉘거든요, 미디어파사드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PNP방식은 그냥 그 벽면을 그대로 활용해서 프로젝션 빔으로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만 추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우리 동래구는 역사성도 있고 문화도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 비용에는 언제든지 비용을 들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뭐 한 번은, 뭐 1년 동안은 우리 읍성 관련되어서 동래성전투를 그런 미디어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서, 영상화시켜서 그걸 안에서 틀어준다든지 해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장점이 아까처럼 낮에도 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저녁에도 되고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대단히 높은 어떤 그런 방식을 고민하면, 또 설치했다가 했다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뭐 그냥 한두 번 지나가다가 우리 명륜1번가 빛축제에도 사진 찍는 사람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밝은 효과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밝은 효과만 있고 그게 대단히 뭐 매력적이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는데 그 지하공간은 그 한 통로만이라도, 짧게라도 조금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지금 뭐 이 상태에서는 계획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제 류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혼자, 이제 우리 집행부만의 의견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런, 특히 도시재생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지역에서, 아니면 가까이에는 의회에 또 제가 있고 하니까 문의 주시고 하시면 제가 뭐 연결이나 도움, 도와드릴 부분들은 도와드릴 테니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1회적인 빛축제가 아니라 항상 동래에 빛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온천천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좋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강병민 과장님, 녹지공원과 저희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애 쓰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477페이지에 온천천 호안 및 둔치정비 관련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온천천 다니면서 설명을 일단 다 들어서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다 익혔습니다. 지금 일단 10억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 부분 지금 구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거기 온천천 호안 및 둔치정비가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둔치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호안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호안정비는 우리 부전교 있다 아닙니까, 자전거대여소 있는 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있는 데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앞 맞은편에, 거기하고 해서 한 7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둔치정비는 우리 연안교, 연산교 있다 아닙니까, 유채 심어 놓은 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하고 부전교회 앞에 보면 유채 심어 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보리밭 있는 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호안정비 부분에 있어서 또 전석쌓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기존에는 전석쌓기가 없었습니다, 동래구 쪽에는 잘 없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거기에 보면 한 200m 정도가 지금 돌이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다 쌓고 나면,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길이가 한 2m 정도 되게끔 해서 쌓을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m?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2m, 수직으로 아니고 이렇게 경사지게,

지영

이지영위원

아, 경사지게, 이렇게 2m를 하시겠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잠시만요. 퇴적표토 제거하시고 나서 식물 식재하실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전교회 앞에하고 기존 연산교에서 연안교 사이에 있는 그겁니다. 유채가 심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채 심을 장소를 조금 놔놓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화식재라든지이렇게 식생이 자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표토제거를 하고 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집단들과의 그런 그룹을 해서 자문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너무 저희 관에서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또 알지 못 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식물상으로 해서 한번 형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호안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제구와 굉장히 대비되는 구조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은 동래구가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정구·연제구·동래구 3개 구가 통합매뉴얼이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온천천통합관리위원회, 시에 가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가실 때 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구마다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 뭔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고요. 구마다의 특색은 있지만, 물론 지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상류·중류·하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공사나 형태들이 다르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통합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제구는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건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제가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제구는 왜 저렇게 진행을 하죠? 해서 제가 일단 저희 동래구가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그런 통합매뉴얼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참석하면 통합매뉴얼에 대해서 시에서 하게끔 저희들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고 추가로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산불진화형 헬기임차비가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새로운 항목인 것 같아서, 저희 기존에 이 항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예산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동래구 자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생성이 됐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게 작년도에 금정구에서, 아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불이 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니까 헬기를 저희 부산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일 정도 계속해서 불이 타서 부산시차원에서 저희들도 헬기가 필요하다 해서 민간임차헬기를 올해부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하고 부산시하고 올해는 5 대 5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두 대 빌리는 데 전체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구는 1.93%, 약 한 2%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2% 부담해서, 향후 계속 이렇게 해마다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5 대 5인데 내년에는 또 비율을 좀 다르게 하려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새로운 사업이라서 일단 질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혹시 이번에 우리 온천천 호안 및 둔치정비를 하면서 안내표시판은 세워두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공사안내판 말이지요?

김미화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공사안내판, 예,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거기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거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 동래역 앞에 보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앞에 저희 공사자재를 놓아뒀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공사자재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공사차량들이 많이 들락날락한다,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뭐 그래서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나무도 잘라내고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좀 이런 부분, 저희들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사개요 안내표지판만 보고 우리 구민들이 좀 알 수가 없는지, 어쨌든 온천천을 한번 가보신 분들이 민원을 저는 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조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 하고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서 누구라도 구민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저희 그런 간판을 갖다가 한 번 더 정비해서,

김미화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보고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에는 다 뭐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구민들이 궁금하면 뭐 홈페이지 주소라도 있고 하면 거기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많은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좀 긁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혹시 많으신가요?

지영

이지영위원

하나,

천병준위원장

하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전두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 끝내놓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정회를 잠깐 할까 하다가, 그러면 전두현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하시죠.

전두현위원

먼저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영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 편성된 게 기존에 예산이 560만 원이다가 3521만 1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저희 동래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현황이 궁금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이 금정구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있고 진구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소나무재선충이 1985년도인가 88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통보 자료를 보면 우리하고 가까운 금정구, 부산대학교 인근에 지금 있고 북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소나무재선충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가능하면 동래구에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제가 갑자기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77페이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기존의 그 자전거도로 조명등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뭐 따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거기 보면 동래구, 우리 동래역 쪽으로 해서 우안 쪽에는 그 보행자도로만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전거는 안 다니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 한 11월 11일까지 자전거도로를 거기다가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가로등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로등을 갖다가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으로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에 매립형으로 신설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을,

전두현위원

가로등으로 해서 2.2km 구간을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 조명은 LED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29개소, 이렇게 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제 신규설치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전두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빛축제 관련해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될 거고 뭐 기대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래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러 오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좀 여가생활에 있어서 좀 다양한 즐길거리·볼거리를 좀 이제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이게 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행사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륜동에, 그 1번가에 빛축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딱 한 시즌만 하던 행사이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빛축제 관련해서도 물론 뭐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이게 이제 1년 연중, 상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잠깐 한 달 반만 하기에 한 3억 가까운 돈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다 임차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온천천의 구간에 보면 음영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서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천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온천천계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통과에서 세발자전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 계장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폭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 세발자전거가 통행하기에는 이제 기존의, 우리 운동하신다고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좀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통행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시?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사실 온천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자체는 최소규정으로 해서 한 2.2m 정도만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왜냐 하면, 물론 둔치 자체가 좀 넓어서 넓게 구성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폭이 좁다 보니까 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는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아,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거는 위원님들 들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과에서 이제 세발자전거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아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장님, 우리 녹지과 중에서 특히나 온천천계가 예산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뭐 이제 자꾸 연제구랑 비교를 하게 되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력도 우리보다 많고 사무실의 여건도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이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예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인력 늘리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대로, 혹시 우리 온천천계에 지금 직원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세 분 계신가요, 네 분 계신가요, 감당 가능합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 공무원들 다 뭐 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 이 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던 업무가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10년 정도 안 했던 업무를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일은 너무 많은데 그 계의 인원은 좀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 명 증원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뭐 증원을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조직계에서 그만큼 사실 여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기 말고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사실 얘기를 해도 반영이 사실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실 관리하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동래구 관할 부분이 길이도 제일 길고 뭐 이것저것 지금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 안에 시설물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상도로도 많고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세 명이었다가 지금 네 분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게 예산만 내려준다고 되겠습니까, 사업이? 실제로 이걸 수행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하고 거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분들이 계신데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특히나 신경 쓰셔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인원 보충에 대해서, 인원 보충도 해야 될 거고 지금 우리 관리사무실 자체도 지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좁고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연제구처럼 새로 짓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뭐 온천천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온천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일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안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묵혀놓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관리인력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동래구 사정이 어렵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하다못해, 일단 인력은 뭐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기조도 있고 그러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라도, 지금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지금 예비비가 한 500억 정도 이번에 되어 있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사실 이게 물론 명목상 재난재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돈이 재난재해에 다 쓰일 돈이 아닌 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 활용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그 관리사무소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마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게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게 아니라,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이런 좀 필요한 부분에 좀 과감하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그게 뭐 얼마, 얼마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의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특수사업도 조금 몇 개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아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총 3억 863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424쪽, 교통과 소관 교통행정 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전거 대여소, 삼륜자전거 구입비로 책정된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안 448쪽, 도시재생과 소관 온정365사업구간 바닥 안내선 설치, 시설비, 유도선 설치로 책정된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454쪽,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 관리, 도로망 확충, 온천동 1119-7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온천동 1119-79번지(소로 1-33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책정된 예산 3억 638만 4천 원 전액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 삭감액 3억 8638만 4천 원을 내역서와 같이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 32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