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하여 국가예방접종률 등 8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21년 대비 74억 7064만 원 증액된 243억 8만 원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7137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8만 64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973만 3천 원, 집행잔액은 26억 5155만 8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4억 6878만 14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8277만 707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억 1072만 2천 원으로 일반예비비 1269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980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적 유행 및 신속항원검사소 인력확충, 재유행 대응 인력채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2568만 3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68만 9080원입니다.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1452만 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3만 882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의 중도퇴사 퇴직금으로 일반예비비 126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36만 3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63만 6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_(사회도시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_(사회도시위원회)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을 제가 같이 이제 위원으로서 보면서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받은 예산액을 전액 이제 다 불용처리를 하셨는데요.

예.

일단 애초에 이 사업을 받게 되면서, 이거 받으셨을 때에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한 사업으로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3월 달에 오미크론 오고 이러면서부터 보건소의 전체, 건강증진과 사업도 다 중단하고 모든 인력이 다 이렇게, 코로나 대응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반납했고, 그래서 올해에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올해는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 보건소 업무를 다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시행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한 2020년부터 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력이, 여기를 지금 관리할 만한 인력 부족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작년, 오미크론 때는 사실 건강증진과 사업 다 중단하고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장애인 분들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장애인이, 현재 보건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장애인 수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일단 구축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일단 시행이 한 3년째 정도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작년에 시행은 못 하고 불용은 됐다고는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차후에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장애인 데이터 수나 그리고 아니면 질병별 분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작업은 되어 있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축했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30여명 정도는 매일 이렇게 방문재활을 나가서, 그 집을 방문해서 방문재활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예.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번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결산서, 건강증진사업에 6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21년도 결산에는 1억 28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1억 82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그래도 액수가, 다른 것들은 뭐 그 액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액수 차이가 나는 이유 같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이 금연서비스 운영 관련해서요. 결산 차이가 조금, 이 단위사업 규모로 봐서는 조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되어야 될 곳에 조금, 이제 금연서비스 운영에 뭐 수요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했다든지 무슨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코로나 그거 때문에,

(뒤에서) 예, 예.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운영을 완전히, 이 금연서비스 관련해서도 중지가 되었던 겁니까?

예, 거의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 끝났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안전도시국)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책자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90억 9884만 6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98억 5808만 6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억 9324만 9천 원, 집행잔액은 42억 47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50개 사업 349억 9324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35개 사업, 190억 9443만 7천 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4개 사업, 86억 3811만 3천 원,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개 사업, 92억 6069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반납금 15억 6300만 7천 원, 보조금정산잔액 3883만 5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8억 6055만 6천 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5516만 4천 원, 지출잔액 7억 2994만 9천 원으로 총 42억 4751만 1천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총액은 26억 8741만 5천 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24억 4771만 8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96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03페이지부터 636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13개, 성과지표 25개, 결산액 398억 5808만 5천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5개 목표 중 초과달성한 목표 2개, 달성한 목표 23개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2개에 따른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은 아파트 분양의 일시적인 증가가 원인으로 차년(次年)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32페이지, 산림재해 산불발생 건당 재해예방 정도는 산림 내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취약지 상시점검 및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산림재해 발생이 전무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산림재해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77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 명륜역 1번 출구 인근 난간 탈락으로 인한 추락사고 결정통보에 따라 피해자 의료비보상금 208만 2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를 위한 보조인력 300명의 활동비 3천만 원과 태풍 힌남노 주택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1건, 200만 원 총 32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체납액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과별로 어느 정도의 체납액이 조금 있다만 단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세외수입 같은 체납현황이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네.

네, 맞죠. 이게 지금 현 연도분이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또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징수율도 저조한 편이긴 한데 이게 징수를 받지 못 한 채로 또 넘어가게 되면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미루게 되고 또 미루다 보면 돈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지 못 하는 사유는 나름대로 과에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렇게 급격하게 돈이 늘어난 이유와 향후 이제 과장님이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나열하는 것 외에 특별한 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액은 대부분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동원개발입니까? 거기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억, 한 업체에 뭐 6억을 부과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안 내게 되면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저희가 봤을 때 과태료가 6억 이상 나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낼 수 없는 구조의 그런 부분은 아닐 텐데,

네, 네.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안 내고 버텨서 간다는 부분도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뭐 낼 때까지 집행을 하는 겁니까?

대부분 낼 때까지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지주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지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면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거의 징수율은 100% 가까이 가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직원들하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비비 관련해서 좀,

예비비는 나중에, 탁영일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지금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보통 연말 되면 남아 있죠, 평균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낙찰잔액 정도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면 뭐 소진이 좀 다 될 때도 있고,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 보면 낙찰, 한 80% 정도, 낙찰하고 낙찰 잔액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안전도시국,

한 80% 이상,

왜냐 하면 이게 전체 현황 같은데,

예.

21년도 대비 22년도는, 이제 21년도는 한 5%대인데 22년도는 집행잔액이 한 10%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게 혹시 거기 무슨 코로나 영향인지 뭐,

그거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인 건지,

아마 그것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현재 그 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뭐 과태료를 못 내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뭐 건설과 아니라도 다른 뭐 도시안전과라든지 도시재생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네.

보통 우리가 연말 다가오기 전에, 4사분기 때쯤에,

예.

따로 추가로 뭐 추경을 편성하든 다른 뭐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연말은 정리 추경이고,

예.

또 잔액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사 이외로 쓸 수 없는 것들, 교부세 내려오는 거라든지 반환금으로 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할 거고,

예, 예.

구비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못 한 잔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거는 이제 잔액의 범위가 조금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합니다.

네.

하는데 아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쓰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든지 이월비가 너무, 동래구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는 사업들이 큰 게 많아서 이월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우리 안전도시국 관련해서 명시·사고이월 관련 내역을 조금 봤는데요. 우리 예산 독립, 회계의 원칙에 이 이월이라는 거는 약간 예외적이고 사실은 조금 너무 많으면 옳지 않은 거죠?

원래는 이월이 많으면 실제 좋은 건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은 원래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4년이나 5개년 개념으로 해서 계속비로 해서 잡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들인데 그 원인행위는 사전절차가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조금 길어져서 그 계약이 된 이후에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통 공사나 이런 것들이 단기로 해서 뭐 1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 건설파트에서는 이월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해에 치러내는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월금이 잘 발생은 하지 않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아서 일단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조금 잦습니다.

예,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맞습니다.

뭐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이 계속비이월은 우리가 현재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비이월 사업이고,

네.

나머지 사업들은 일단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걸 일단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월을 너무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사가 또 빨리 되어야 될 것들, 시급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집행부에 이제 다른, 뭐 청장님 우선으로, 실제 우선순위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뭐 부서장이나 또는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좀 밀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금 잘 챙겨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독립회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서의 특성은 충분히, 의원들이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 이게 굳이, 꼭 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그런 사업들도 종종 보다 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좀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 예비비 편성 규모가 재난 그리고 일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해 갖고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기감실에서 우리 구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한 5∼10%,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라는 게 그냥 기감실에서 무턱대고 부서별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의견 듣거나 해서,

예.

대충의 소요예산을 뭐 청문하거나 그런 절차도 없습니까?

법상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아, 법적으로,

1%를 넘길 수 없으니, 총예산의,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배분하려면 그래도 기감실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번에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견청취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예비비를 잡습니까?

일상적으로 몇 % 정도 잡고, 이제 예산실에서 보통 보면, 기획실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그런 걸,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에 우리의 신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뭐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조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몇 % 지금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할 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번에는 좀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다, 지출될 것이, 급히 지출될 게 많이 예상이 된다고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현황파악을 해서, 사업별로 해서 퍼센테이지랑 아마 정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을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잡을 수는 실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법적규정이 있으니 못 잡는데,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감실에서 부서의 어떤 정확한 의견,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써야 될 금액이 들어가겠다고 추정은 부서에서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 사용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예산 활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급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몇 % 정도를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뭐 각 부서에서 어떤 게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하느냐, 퍼센테이지를 다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과도한 예비비를 잡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그런 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부서 의견 같은 거를 철저하게 청취를 조금 해서 그렇게 잡아야 어느 정도 예비비 남는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줄여나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결산서를 봐도, 저번에 보니까 이 재난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총괄해서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힌남노 관련해서 200만 원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재난대응이나 복구사업에 쓰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예치를 해서 재난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예비비는 우리 구 전체, 거기에 또 예비비의 성격에 재난목적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재난기금하고는 별도로, 그런 게 힌남노 같은 태풍 때, 재작년에는 8건이고 작년에는 힌남노 1건인데 그거는 재난목적예비비로 청구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대응이나 복구 때 쓰는 사항인데 재난안전한국훈련이나 재난 방재장비 이런 사항,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우리 격리자 방호물품들 이런 걸 사 가지고 배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금에서는 재난, 그 힌남노 관련해서 나간 건 없습니까?

예. 200만 원 나간 그거는 재난목적예비비, 기획실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제가 이 예비비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그런 데에 있습니다. 최대한 추정을 하는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막연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 살림이라는 건 그 전년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뭐든지 예산을 할 때에는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추정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부서에서 잡히지 않거나 그리고 또 기감실에서, 말씀대로라면 일방적으로 예산 잡을 때에 대충 저 부서는 몇 %, 몇 %,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그거는 부서에서도 기감실에다가 요구하거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감실에서 해 주니까 뭐 그런 대로 되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이 정도 되면 뭐 재난예비비라든지 일반예비비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들겠다고 해야 사실은 좀 규모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짜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부분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우리 탁영일 위원님 의견에 조금 의견을 보태자면 제가 어제도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우리 청장님과 기감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이렇게 좀 간부들 회의하실 때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조금 의견을 강력하게 아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뭐 현안사업의 지금 각종 부분에서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이런데 예산 문제로 지금 저희가 추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예비비가 지금 한 594억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좀 예산 대비해서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액을 보면 또 지출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7억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좀 현명하게 쓰고 있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번에 우리 예결위 할 때에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동래구에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청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라든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퇴장하시고 경제복지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 경제복지국)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 결산내역 및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 현액은 3723억 1477만 원이며, 지출액은 3609억 647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3779만 원, 집행잔액은 93억 1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 3779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18페이지 하단 및 19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29억 7098만 원, 수납액은 118억 51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1.6%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3186만 원, 미수납액은 109억 8779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9페이지 하단 및 20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201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3745만 원, 사용액 3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3억 2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5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성과보고서 설명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9개, 정책사업지표 33개이며, 지표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지원 수는 기존근로자 계속고용 및 신규근로자 채용, 신규신청 기업 및 신청대상 근로자 증가에 따른 참여자수 증가로 초과달성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관내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을 포함한 29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달성률을 포함한 3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637억 88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58억 6979만 원이며, 그중 일자리경제과에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3924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291만 원, 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로 9126만 원, 교통과에서 동래구 마을버스 운영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536억 712만 원이며,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피해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입니다. 항상 행정하시느라 우리 직원분들 수고로우신 거야 가까이 지켜보니까 더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만큼 어찌 됐든 우리가 일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예산을 쓰는 곳은 예산을 적절하게 얼마나 잘 썼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쓰면 방만하게 쓴 것은 일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결산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나 뭐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보면, 지금 이제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세분화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꽤, 조금 많이 남거든요. 전체 93억 중에 86억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인데, 이 사회복지 분야라는 건 지금 이거는 생활보장과 포함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복지 분야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급여를 내려주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물론 약간씩 수요변화에 따라서는 의견 제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거는 왜 그런지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청취를 할 때에 너무 과도하게 뭘 잡아서 이제 예산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과도하게 내려온, 이제 중앙에서는 사실 지방 내역을 정확하게는, 상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크게 내려주다 보니 남는 집행잔액도 이렇게 큰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분야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거의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탁영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탁영일 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한 62%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산규모가 큽니다. 저희 과 기조를 예를 들면 우리 긴급복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대부분인데 그게 한 금액이 100억?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긴급복지라는 것은 그런 사안이 생겨서 긴급복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요건에 맞으면 그걸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뭐 90, 전체 예산의 95%만 써도, 5%만 남았다 해도 그 금액이, 잔액이 상당히, 한 10억 가까이, 뭐 5억 가까이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생활보장과 마찬가지고요. 거의 예산을 갖다가 한 95% 이상은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 못 한 것은 그만큼 그런 사안이 안 생겨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안 생겨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설명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몇 천억이 내려오니 거기서 뭐 다문 1∼2%만 남아도 몇 십억대로 이렇게 커진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지 분야가 지금 주민복지, 복지정책, 생활보장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남는지도 사실은 이게 뭉뚱그려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순전히 급부를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나 정책과들은 이제 사업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보장과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위기가정이나 이런 곳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생활보장과의 주된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정책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곳들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 혹시 이 남아 있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보장과는 좀 적게 남겼는데 주민복지과가 많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특히 이제 복지정책과가 많이 남았다는 건 사업 수행을 그만큼 조금 덜했을 수 있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로는, 지금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추정하기 어렵고 확인키 어려워서 제가 그 질문을 조금 드린 것이고, 여하튼 간에 그 많은 급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 남는 것에 대한, 그거는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보장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는 최대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면, 우리 이거, 방재창고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이거 신축하려던 거,

예.

예산 최초에 언제 이거 받았었죠, 15억을?

2020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올해에 3년차지요?

예.

3년차, 마지막 해 아닙니까, 올해 이거?

예, 예.

마지막 해에 와서야 지금 이제 불가, 예산을 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뭐 이게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게 언제예요?

작년 2022년 3월에,

네.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겠다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털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올해까지 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3월 달에 했으면 조금 결정이 빨리 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작년 예산, 불용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하게 된?

당초에, 제1만덕터널 넘어가기 전에 그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방재창고를 임시청사, 이 청사에 옮기고 그 부지에 치매요양시설을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창고가, 임시청사가 본청사로 들어가야 옮길 건에 그 본청사 짓는 게 좀, 공사 기한이 지연되면서 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3년밖에 이월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시나 나라에서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다시 어렵지 않나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새들원이, 안음정복지재단 새들원에 지금 아동 숙사를, 밑에 가보셨는지, 새들원에 가보시면 앞에 밑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아동 숙사를 옮기고 현재 아동 숙사가 있는 그 자리에 새들원 법인에서 치매요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되면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법인에서 짓는 건데 우리가 도전을 해 본다고요?

그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축비는 이제 가능하면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부족분은 다시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원, 이제 안음정복지재단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원 그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시설 확보하는 게 아마 최근에 주택이 조금 많이 줄어서,

예.

아마 확보하는 데에 좀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 주택을 구할 때에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뭐 부동산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이렇게 주택의 뭐 건물주나 아니면 집주인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특정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해 주라는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을 신설해 주라고 제기한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 인근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은 안 하고 부동산에 전세가 나와 있는 거라든지 매물이 나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검색을 해서, 접촉을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구하기가 어려운 게 월세를 좀 요구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월세를 주게 되면 경로당운영비에서 월세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전세만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집을 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미남경로당이 지금 이렇게 구하지 못 한 거잖아요.

어제,

네.

어제, 엊그제 미남경로당 그 대체경로당으로 한 1억 4천만 원짜리 순수전세 빌라를 하나 지금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조만간에 미남경로당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매년 지금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한다고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 구하신다고 되게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전세를 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방향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세보다는 부동산을,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간부회의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경로당 말씀을 하셔서,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 말씀이 매입,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예.

사실 전세는 뭐 조만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제도가 되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을 매입하실 때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동래구의 지가가 높다 보니까,

예.

매입비용이 꽤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조그만 뭐 이런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찾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일정규모 이상 이런 거 매입하실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 하나 매입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활용할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향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매입하고 나서, 그러면 그 경로당의 활용에 대한 문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또 지금 계신 노인들은 경로당을 가는 이런 세대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들은 나중에 뭐 연세가 60∼70 된다고 경로당 가시지 않거든요. 뭐 다른 여가를 즐기시든지 또는 요새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깨끗하게 차려진 그런 곳에서 커뮤니티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온천3동이라든지 안락동이라든지 낙후된 이런 지역은 그냥 작은 곳에 어르신들 몰아놓고 이런, 이제 협소한 곳에 몰아놓고 앉아서 소일거리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조금, 아까처럼 소요를 더 들이더라도 그걸 완전히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어르신들 이런 센터 같은 거 건립하는 그런 게 오히려, 그러면 여러 분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지 그냥 경로당 한다고 여기 뭐 하나 사고, 여기 사고 저기 사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활용할 때에도 전혀,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같이 고민을 좀 하시면서 예산계획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서 안전도시국하고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말씀하시길 예비비를 산정을 할 때에 기감실에서 그냥 뭐 부서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총비율에 맞추어서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복지국도 그런 어떤 예산 협의 과정, 예비비를 예산 책정을 할 때에 그런 협의 과정이 없는 건 맞습니까?

일단 예비비 자체 성격이 긴급을 요하고 갑자기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마 탁영일 위원님 말씀은 매칭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일자리에서도 2022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 보조금 내려오는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그 일자리사업 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매칭사업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긴급히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그 금액만큼 또 매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내려오면, 시비 25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25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일반예비비 현황에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지출결정액이 6억, 이거 5페이지거든요. 우리 지출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안번호로 해서 이번에 승인 안건으로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일반예비비 현황에 사회도시위원회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교통과, 건설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있는데 지출결정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수립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겠다고 한 걸 우리가 지출결정액이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출액은 실제로 이제 나간 걸 말하는데,

예.

그러면 예산 수립은 6억을 지금 예비비에서 하셨는데 지금 지출잔액은, 이거는 이제 보장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건데, 지출잔액은 6억 중에 지금 5억 80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남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 과의 예비비 관계는 예산 수립 자체의 금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예산이 우리 추경을 하는, 2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게 빨리 내시가 내려와서 구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차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내시 변경이 오다 보니까 일단 생계비는 급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이제 구비 6억 원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이제 일단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수급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생활비니까 그걸 지급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6억 중에서 저희 예산 부분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9600만 원 정도이고 그 5억 400만 원은 재원변경을 해서 이제 실제 기획감사실에 반납을 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지 숫자상으로는 6억이라지만 우리가 총 결산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한 9600만 원 정도를 저희 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출결정액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사업,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겠다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요?

아, 여기서 지출결정의 개념은 저희 과에서 이제 예비비를 요청을 할 때에 이 정도 필요로 하다고 요청한 금액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요청한 금액보다는 실제 지출액은 조금 적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돈이, 추경이 되면 정상적인 금액이 우리 예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풀리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돈이 좀 많이,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사용한 거는 6억 중에서 한 96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기획감사실에 재원변경이라고 해서 돌려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긴급하게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걸 예비비에서 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용도로 사실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예비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 실제 쓰여야 될 곳들은 이렇게 쓰이지는 않고, 이제 저런 형태로 급한 곳에 진짜 써야 되는데 실제 그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 이게 이만큼 과도하게 좀 잡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를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실 때에도 우리 보장과의 그런 경우처럼 진짜 긴급할 때 이렇게 쓰시고 진짜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려면 과다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좀 잘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예비비를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아까 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조금 그런 부서들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감실하고. 우리는 뭐 이 정도, 지금 살림을 동래구청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인 규모나 평균적인 추정치는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예비비가 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럼 기감실에서는 사실 구청장님 직속 부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같은 걸 제대로 못 받은 것들을 나중에 예비비를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비비 문제를 저희들이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부서에서 협의를 잘해서 예비비를 처음에 잡을 때 적정하게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저희 예산을,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잘 쓰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