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탁영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의원님의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정책, 동래구 청년정책 강화에 대한 내용을 피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런, 오영진 의원님께서도 부합하는 이런 조례를 올려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제 조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청년기업 인증을 받는 업체에 대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인증절차에 있어서 내용이 보면 7조에 인증 신청서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신청서에 들어가는 첨부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재지나 이런 것들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이 청년기업의 어떤 활동이나 재무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신청서에서에는 그런 내용이 좀 안 보여서,

그러면 창업단계에서도 그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 오영진 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또 공동의 또 조례라든지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청년기업 인증이나 아니면 사업 공모를 신청하거나 할 때에 이제 청년기업들에 또는 일반적인 기업들에 요구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기업들이 되고 하면 나중에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 이 청년기업이 제대로 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또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일시적인 지원 혜택만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서류에 보면 지방세완납증명서라든지 국세완납증명서 같은 것들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후에, 차후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이 예산지원을 받거나 할 때에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피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청년에 관해서 지금 관계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이 많으셔서 저도 그 부분에 같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부분이 우리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동래구가 그래도 좀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단 다른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타 구에서 좀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 갖고 오고 싶으셨던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청년계가 시급하다,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목소리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오영진 의원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아져서 취합이 되어서 청년들이 동래구에서 창업해서 살고 또 터전을 내리고 하는 부분에 우리 동래구청에서 좀 성의 있게 받아들여서 좀 답을 도출하는 데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오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제가 인증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기준으로 인해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청년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이 1순위고 두 번째는 검증보다 등록으로 인한 인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좋은 취지 맞습니다. 일단 청년기업 자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면 청년기업 자체가 현황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청년기업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무질서라든지 무책임함이 조금 도출될까봐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증에 있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검증보다는 약간 등록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등록서를 내면 인증을 해 준다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증을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부서랑 협의하셔서 조금 더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다른 요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인증이라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낸다고 서류를 줬을 때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검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5조에 청년기업 지원사업에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창업공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 편성이 되어서, 청년기업 육성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청년창업지원센터까지 가는 게 아마 동래구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을 잘하셔서 부서에서도 향후 이런 목표까지 가져가는 것에 같이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위원님, 제가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설명은 나중에 토론시간 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발의자하고 집행부 사이의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규정을 딱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누군가는 42세까지는 혜택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40세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끝나고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아! 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의문이 좀 있었는데 저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39세 안에 인증을 받고 나면 재인증을 받는 거는 몇 회를 받습니까?

아니, 나이 상관없이,

3년 지나고 나면,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서 단 1회의, 1회가 지나고 나면 제가 39세가 지나버렸다, 41세라면 다시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과장님처럼 저는 당연히 39세 전에 처음 우리가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면 그다음 재인증 때에는 39세가 넘어도 연속성을 생각해서 한 번은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처럼 계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뭐 시스템이라면 진짜 60살 되어도 받겠지만 우리가 인증을 재인증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연속성에 입각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토론에서, 질의에서 나와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시간에,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의 유효기간을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든 청년기업이든, 그러니까 청년기업이라는 것은 특별히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들이 문제가, 항상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는 형평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노령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안타깝게 몇 달 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연령을 마음대로 또 들락날락 조절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특별히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신에 서른아홉에 내가 청년인데 지원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2년은, 40대로 2년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효기간을 이렇게 두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 그렇고요. 한 가지는 왜 3년으로 하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했을 때에 이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들을 이제 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창업 1년이나 2년 내에 도산 내지는 또 뭐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로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를 두어서, 이제 다른 내용들도 이제 이 3년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기간 안에 보통 보면, 어떤 분은 아까처럼 나이가 지나서 못 할 수도 있고, 이 기업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3년 동안 업을 유지를 못 하거나 또 다른 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이라고 정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37에 해서 딱 40까지 지원받은 분은 재인증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나 이 제도의 취지상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대신에 아까처럼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기업의, 어떤 청년기업 인증이 난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아까 내부지침상이나 신청서류상 안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뭐 국세완납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청년기업들 또는 그런 건실한 운영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그 청년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321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곤궁의 지원을 비롯한 특별한 관심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상과 범위를 정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유사법안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비교·조사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문화가정과 보호종료아동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조례 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소요를 줄이고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예방교육을 활용하였고 특히 생계가 위협될 정도의 피해자에게는 우리 구의 긴급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책정 없이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조례 제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성과 또한 기대됩니다. 조례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제출 같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후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의 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의 큰 특징은 조례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 피해자에게 동래구 긴급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대상인 노인 및 취약계층은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의 노출정도가 심한 편으로 이러한 대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 의원님, 내용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이렇게 다문화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 중에서 우리 구에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접수된, 또는 호소를 하는 예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 일단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가 근무 한 1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실수로, 착오로 피싱을 스토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관련 사기 피해자들 중에 제가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노인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인원은 극히 좀 적습니다. 제가 경찰서에도 확인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통계를 내기를 이분들도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분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까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60세가량 되는 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노인, 아까 제가 그런 연령기준이라고는 했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60대의 어르신이 한 건 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곤궁까지, 물론 피해자이기는 하나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곤궁까지 이를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도 피해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조금 분류도 좀 하고 통계작업을, 데이터를 좀 축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다문화계층인지 뭐 소외계층인지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스피싱, 그 연령대에 관련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에는 한 건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보이스피싱인데 잘못된 단어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 구에서 보호차원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는 게 사실 발생해서 사후처리보다는 그 전에 일어나는 사전, 또 관리 부분도 덩달아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혹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됨과 동시에 또 그런 부분의 교육을 연관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은 어느 정도 잔고, 그렇지요, 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를 볼 만한 자금적 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도 거의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교육 같은 거는 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뭐랄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온 거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진짜 한 건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사전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 설명 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 그 취약계층이 이제 노인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한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 그리고 경찰서 또는 그런 금융기관과 경찰서를 퇴직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뭐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도 이제 행정, 제가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적 부담을 덜고 예방이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 아까 그런 금융 관련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미 뭐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책임을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재정적 부담을 좀 더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부서 협약, 협의를 하고 할 때에는 뭐 일정 정도의 예산을 조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바쁜 집행부에 일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 우리 긴급지원 조례에 범죄피해자 관련해서 생활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있고 해서 그걸 추가함으로써 또 이제 금전적 그런 어려움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피해에 지원하는 것에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고요. 예를 들면 허미연 위원님이 하셨던 범죄피해 지원 조례에 해당하면 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기는, 그런데 이것은 사기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크게 보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이런 제도를, 새로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 또는 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입법하고 조례를 하는 내용이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흔히들 보이스피싱만 생각하시는데 제 5분 발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친족 간에 뭐 부모님한테 뭐 이런 사기나,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있지 있습니까, 지인들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고, 그래서 5분 발언에도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영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억에 그렇게 남으신 것 같은데 다양한, 여기 말씀드리자면 전기통신금융 관련된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110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0년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권고과제 선정 및 2022년 제2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권고안 가결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 중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에 근거하지 않은 점용기간 20일을 초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오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제2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사항 보고에서 미수용 과제로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열린 제2회 동래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승인 및 통과되어 이번 321회 정례회에 제출되어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상위법의 시행령의 문구에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행정처리 부분에 있어 불필요한 날짜의 삭제를 통해 상위법 시행령의 권고안에 따른 지방자치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보면 미수용 과제로 선정된 부분인데 이렇게 미수용 과제로 선정되기까지, 그전에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게 개정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럴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뭐 동래구 관내의 어떤 도로굴착 점용을, 대부분이 뭐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게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관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셔서, 더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시느라고,

예, 예.

못 하셨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분쟁조정의 처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신설하며, 안 제10조부터 14조 및 제16조, 제17조의 별지서식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 관련 민원에 대한 접수 내역은 있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빠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신청 정보의 간소화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분쟁에 관한 모든 절차에 있어 별지서식을 활용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과정을 기록 및 증명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도 보면서, 앞에서 조금 보고 왔는데 층간소음 갈등해소 방안 때문에 그때 위원회가 성립이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 이 분쟁조정, 층간소음 때문에 좀 접수가 된 예가 그간 있었나요?

민원은 가끔씩 있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설립된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없었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위아래로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이제 제가 구에다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을 지금 잡으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위원회에 신청되는,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고 위원회에 신청이 되게 되면 처음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어서 화해를 권고를 하고 화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조정안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조정안을 내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화해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게 상대방이, 한쪽이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종결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가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뭐 주로 이제 층간소음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다른 지역에 유사, 이런 동일한 조례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이 핵심 내용이 보면 처리기간을 30일로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0일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조례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30일짜리를 제가 별로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다 찾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는 있지만 제가 본 조례들은 대부분 60일입니다. 왜 60일로 처음에, 사실 이 조례도 우리 조례로 오기 전까지는 뭐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지역에 맞게끔 조금씩 조정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왜 60일로 한 것 같습니까, 이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조례라는 게, 지금 당초에도 보면 2004년도에 그게 처음 생겨서 제정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다 거의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우리 건축심의라든지 관계되는 법을 보게 되면 보통 그때 60일 정도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30일로 권고된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조직위원회에서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같이 통일시키고 기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0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존 60일로 할 때에는 입법자들이 충분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을 한 60일 정도로 둔 것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한 30일 정도로 하는 게 원체 사회가 복잡하고 뭐 또 전문화되고 하니까 마냥 이제 길어질 수 없어서 그 중앙 단위의 큰 갈등이나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역의 이게 또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게 한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뭐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참, 이게 충분한 어떤 서로가 뭐 논의를 하고 이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30일 같으면 뭐 조금 그런 노력들을 못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조정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30일 연장하는 거는 그게 화해라든지 그게 안 되고 조정이, 어떤 층간대립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안에 못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 번 더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안이나 이런 건,

예, 그런 사항은 뭐,

아직은 없는 것이죠?

예, 그거는 없지요.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꼭 층간소음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자금의 운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30일로 단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위원회에서 뭐 행정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거는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득이한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조금 하셔서 추가적으로 뭐 상대, 조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뭐 신청을 하고 했을 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나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란 것에 대한 규정을 조금 해 주시면,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되면 이게 나는 급박한데 부득이한 사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조금, 뭐 내규나 지침으로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예, 예.

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에 그런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구성은 지금 여덟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

여덟 분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구의원 한 분,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공인노무사 한 분, 공무원 2명, 이렇게 지금 총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 중에 당연직은 몇 분이,

당연직에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에요?

예, 예.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 지금 계시지 않거나 뭐 퇴직을 하셨거나 했을 때에는 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단이 빠져야 되는 것 맞죠?

명단은, 우리 당연직 같은 경우는,

그 직을,

직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성할 때 한꺼번에 하는,

한꺼번에 하고, 그러면 지금 안 계셔도 그분이 임기 안에는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은 없네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게 중요한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들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위원들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김동휘, 우리 당연직으로 또 계셨고,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는 계시지 않고 가셨는데,

예, 예.

이름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 지금,

정운택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그게 됩니다.

임기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그때,

새로 구성하고,

예, 새로 구성할 겁니다.

그전까지는 가셨어도,

예, 예, 계속 저희들이 직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PPT 설치가 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해 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장2 재개발사업의 위치는 명장동 300-55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은 55,177㎡이며, 단독주택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2021년 10월 부산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의 의견을 협의를 하였으며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해당 의견을 포함한 자세한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거원의 권혁성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추진경위,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현황과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 절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동래구 명장동 일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4호선 명장역하고 서동역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측으로는 명장공원 그리고 서측으로는 사적원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약 55,000㎡이고요. 저희는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11개 동 총 1172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진은 지금 북측에서 남쪽 방향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입니다. 사업부지 내부는 저층 위주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들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쪽에 지금 반송로하고 접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명서초등학교 그리고 구역경계로는 세실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앞부분은 건너뛰고 마지막에 저희가 주민공람 기간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저희 사업부지 내부가 아무래도 중형 그다음에 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대형 평형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지는 전체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동측으로 반송로가 25m 폭원의 대로 3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부에는 지금 기타 별다른 도시계획선은 없고 내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선형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약 91%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상태를 보면 약 80.6%가 지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 정비사업이 좀 시급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55,177㎡이고, 구역의 명칭은 명장2 재개발구역입니다. 사업부지의 경계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와 그다음에 도시계획공원 그리고 기타는 주변에 있는 현황도로를 경계로 도로를 기준으로 저희 구역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면도로 부분에 블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간선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중·고층 위주의 공동주택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해당용도에 맞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부지의 약 77%를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23%는 정비기관시설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청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업부지 안에 당초에 원래 서동 119안전센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530㎡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 면적을 한 900㎡ 정도로 좀 확대를 해서 위치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근처에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이라고 조그만 문화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이것도 면적이 당초에 180㎡인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약 2배 정도 확대해서 360㎡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의 세실공원과 연접해서 계획을 잡았고 도로는 전체 현황도로를 약 5m 정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소방서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 이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실공원을 크게 확장을 해서 하나의 공원으로 크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부에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들은 전체 다 5m 더 추가로 확보해서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부지는 정비기본계획상에 기준용적률이 약 240% 정도 나오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라든지 문화시설, 공원들을 조금 더 기부채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건축계획을 통한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했을 때에 저희 사업부지는 263%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실제 계획은 저희가 260% 밑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처리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쪽에 진입도로를 저희가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반송로 쪽에서 서동역 쪽으로 가는 길은 좌회전이나 유턴이 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이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교통 이용이 상당히 조금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구역에 포함해서 명장정수장, 신호교차로 쪽에 진입도로를 뚫어서 여기에 좌회전 신호를 주는 걸로 해서 이쪽으로 진출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신호대기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잡았고, 주출입구는 남측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출입구를 도입하였고, 앞서 있는 이 분리된 단지는 이쪽으로 중간 정도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통 처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은 260% 밑으로 계획을 했고 총 11개 동입니다. 앞쪽에 분리된 단지에 2개 동, 그리고 안쪽에 9개 동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 세대수는 1172세대입니다. 이중 약 24평형하고 34평형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까 주민공람 때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충분히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축계획이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부터 정비기본법이 바뀌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소유자별 분담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수립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공람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구에서 시로 이제 정비계획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이후에 이제 저희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그 이후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장2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원엔지니어링 권혁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예, 안녕하십니까, 온천동 탁영일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원래 이제 일반, 조금 작은 평형으로 하다가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와서 대형 평형도 넣는다 하시는데 그게 대형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저희가, 보시다시피 지금 24평 그다음에 34평,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부분 40평형 이상을 대형 평형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주민의견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향후 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재개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래 거기 살던 정주민이 다시 그 재개발 구역으로 못 들어오고 비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권리를 넘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평수가 좀 소형이면 그래도 뭐 부담도 좀, 어느 정도 비율로 넣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바로 옆에 명장-e편한, 거기가 제 어릴 때 고향이거든요. 스물여덟에 나왔는데 거기에 아파트 입주한 분들이 거기 원래 계신 분들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한둘 정도 들어가고 뭐 한 10여 년 동안 떠돌다가 또 분양가 상승해서 그거 이제 감당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평수를 너무 늘리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거는 뭐 과장님이나 우리 대표님한테도 뭐 이제 공히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을 하면 기부채납을 보통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부채납이 공원하고 소방서, 마을회관, 그 희망어울? 마을, 희망마을? 그거를 이전하면서 희망마을은 좀 크게 확대·신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확대해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지금 단계는 사실 토지이용계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서,

네.

사실 아직은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건물을 지어 주겠다, 이런 거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에 아마 사업시행계획 때 협의가 될 것으로,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는 마을회관을 뭐 2배로 키워서,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땅만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인가요?

일단 땅은 저희가 면적 가지고는 다 협의가 끝났고 나중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도 협의가 될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추진된 사례로 보아서는 대부분 건축도 조합측에서 지어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 가기는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주거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기부채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거 같은 경우는 몇 % 가능하죠?

비율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권고안들은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지 말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게 최대 25%였어요. 그러니까 주거·상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뭐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비율을 좀 낮추라는 권고 정도는 지금 중앙에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잡고 계시는 기부채납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 총 사업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한 몇 %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명확히 딱 말씀을, 원래 한 15% 정도 국토부에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 기부채납 부지는 23%인데 이중에 소방서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의 이전시설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면적을 좀 더 주기는 하지만 순수한 기부채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 공원 같은 경우도 원래 ｢주택법｣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주택 건설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저희 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순수한 기부채납이라고는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 14% 정도가 저희 사업을 통해서 내놓는 도로라고, 기부채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동래구에 이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금 뭐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이제 많이,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부채납했다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공공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래미안아이파크도 보면 큰 도로를 가로질러서 자기 원래 구역에, 자기 아파트 그쪽에 이제 공원 조금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활용도는 전혀 되지 않는, 지나가도 거기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사실 안에,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안에 원체 잘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뭐 애들 놀이터도 하고 하지 그런 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가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동래구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런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원체 그 토지비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공공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향후에 이런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잘 좀 이렇게 해야 사실 그렇게 되지 결국에는 저것, 공원도 사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들 그 규정상 1000세대 이상 필히 의무적으로 넣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주변 사람들 들어가면 또 펜스 쳐져 있고 차라리 그런 곳을 마을회관이나, 그리고 아까 소방서도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전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물은 또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이런 또 부담이, 그러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되셨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돈 들여서, 구에서 우리가 또 마을회관 지어야 되고 소방서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계획들, 조합 설립 이런 거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미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세대수가 1172세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토지등소유자가 한 750명 정도 됩니다.

750명,

그다음에 세대수는 한 800세대 됩니다.

800세대, 의견 청취는 한 건만 나왔고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여기가 노후주택으로 조금 오래된 주택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인데 보통 저층이나 노후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뭐 젊은층보다는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의견 청취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해 달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젊은층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대하는 의견도 저는 사실 조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세대, 세대, 한 분, 한 분마다의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다 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몇 번이나, 몇 회 정도나 하신 건지, 그냥 사인만 받고 서명만 받아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예.

그 정비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하고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정비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요즘은 아무 땅에나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동의서도 더 많이 받고,

예.

저희 사업부지 같은 경우도 75%를 지금 넘는 걸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75%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시작부터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2번 정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아, 2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예. 정식, 법적인 주민설명회는 1회 하였고요.

아, 법적인 거는 1회 하셨어요?

예, 그것 말고도 한 2번 정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변의 주민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많은 원주민들이 물가의 어떤 상승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던 보금자리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동의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규아파트는 집이 집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재산의 가치로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해서 새로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 집값을 높여보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 이면에 많은 것들이 또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파트에서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지,

아, 이거는 당초에도 12m짜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5m로 확대해서 도로는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왜냐 하면 폐도되는 부분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1단지 부분에도 일단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저희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현황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 사업부지 내부로는 관통하는 도로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지금 다 외부 도로로만 통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 관통하는 도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행로도 다 차단되어 있습니까?

예, 이쪽이 지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공통주택들이 다 입지해 있어서 내부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전혀 없고, 원래 있던 기존 도로들도 다 이렇게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또 적은 면적은 아닌지라,

예, 예.

주변에서 워낙 이렇게 또 길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주변 주민분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저만치를 일단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