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동래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3억 73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산, 보험사무원, HCS 특화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33개 사업에 1억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4개 부서 63개 사업에 238억 80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부서 16개 사업에 6억 30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3개 부서 20개 사업에 1억 67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부서 202개 사업에 214억 14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등 4개 부서에 10억 8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산, 보험사무원, HCS 특화 인재 취업연계형 양성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7억 2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0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8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4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4억 3771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1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3827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8832만 원 대비 670억 93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41억 8920만 원으로 13억 83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4억 265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874만 원 증액, 민생안정대책 581만 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 3억 7770만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억 499만 원 증액, 에너지수급안정 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49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4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59억 1924만 원으로 43억 49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취약계층 지원 9억 1399만 원 증액,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 8150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6억 5292만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 증진 4억 7768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억 949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505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8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77억 1008만 원으로 53억 24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1047만 원 증액, 저소득주민 지원 3000만 원 감액, 주거안정 지원 42억 5665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3억 822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296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4억 652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1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및 과오납 등 2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806억 481만 원으로 506억 17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노인복지 지원 156억 8375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 100억 2095만 원 증액, 보육·아동 지원 211억 58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4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8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5억 8121만 원으로 9억 22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교통행정 개선 9억 148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23억 7026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43억 656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758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_(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지금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일반 전통시장 지원을 할 때에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투입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로 보시면 되고요. 그 소규모로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데, 열악한 그런 데는 자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화재경보기,

네.

설치사업에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래시장 노후전선 정비에 2억 원 정도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10%였는데요, 제가 알기로 10%였는데 이번에 한전 쪽에서 5% 부담하는 바람에 5%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10%였는데,

예.

예.

그러니까 한전이 5%를 부담한다고 해서 자부담 비율이 10%, 통상적인 10%에서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10%인데 이번에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한전에서 전기 쪽 관련이니까,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5%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지금 5%로 다운됐습니다.

이 노후전선 정비 같은 경우에,

예.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 말고 그, 이게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동일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제가 그거는, 연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시설개선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 물론 전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전에,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 그 부담을 좀 시켜서,

네.

그래서 구비가 지금 보면 이거는 시비가 또 4500 있는데 또 4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뭐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참고로 그리고 아까 전선 교체가 과거에 언제 정도에 한 번 또 있었는지,

예, 예.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동래시장에 한해서만,

예, 예.

탁영일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 예, 끝났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역량사업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앞전에도 제가 소상공인 역량사업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기존의, 지금 소상공인 역량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프로그램 내용은 앞전이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져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뭐 때문에 증액한 겁니까, 혹시?

아마, 연도별로 달리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시하고 합작해서 온천천에 셀러, 온천천 플리마켓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 하면서도 이제 아마 그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키워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 하는 것 중에서도 소상공인 리더, 역량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게 이거는 좀 바꾸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상공인 뭐 브랜드도 키우고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종목은 똑같아요. 이제 어떤 뭐 다양성은 있겠죠.

네.

뭐 카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교육을 받으러 오고,

네.

실질적으로 또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플리마켓하고는 별개예요. 플리마켓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뭐 연합회에서 주최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와서 뭐 매대, 소위 말해서 매대 들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고, 뭐 그게 보통 물어보니까 하루 사용료 뭐 2만 원인가 3만 원 내고 거기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소상공인들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이제 금액이, 저희가 앞전에 삭감을 했는데 올라왔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다시 여쭈어보는 거고요.

아,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별도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연간 프로그램 계획은 이제 제출을 할 건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초반에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건비를 구청에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 자생능력을 키워서 본인 협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계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최순희 국장님, 그리고 또 이종국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중에 316페이지 잠깐 보시면 가운데 05-민간위탁금, 동물보호비가 있습니다. 경정 5180만 원이 있는데 ‘시’, ‘구’, ‘추’가 되어 있고 구비에서 238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가에 이게 다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물보호 보조라고 해서 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구비가 지금 2380만 원 삭감하고 다시 추가로 2380만 원, 동일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요? 동일금액을, 지금 보시면 구비에서는 삭감했는데 ‘추’가 추가 자체재원 아닙니까?

추가 자체재원도 있고 시,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는,

그 위에 보시면 시 줄어들었고 구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시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구도 자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아래 항목을 보시면 과장님,

예.

추가에 2380이, 그대로 금액이 다시 지금 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굳이 구비에서 이거를 삭감을 하고 다시 바로 추가가 옆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대신 계장님이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계장 유세비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제 5 대 5로 해서 1400, 1400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길고양이라든지 유기된 그런 강아지들을 보호를 하면 마리당 12만 원씩 주고 15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물보호비가,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1400, 1400으로 하다가 이게 부족해서 구비를 2380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항목 자체가,

예.

지금 구비에서는 2380을 삭감을 하시고 밑에 ‘추’에는 다시 그대로 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시에서 배정이 내려왔을 때에 그 퍼센테이지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 사업 자체가 감을 2380을 하고 추가로 또 예산이, 시 확정 예산이 내려와서 또 다시 이걸 올린 거지요.

그러면 이 추가된 게 시비 맞습니까?

자체재원,

자체재원이잖아요.

자체, 예, 예.

그러니까 자체재원이잖아요?

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동물보호비가 공문이 한 번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게 변경이 안 되면 되는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타 구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시비를 이제 조금 모자라는 데에다가 남는 구에서 땡겨와서 주고 다시 예산변경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또 편성을 다시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온 데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로 있던 걸 다시 이렇게 올린 케이스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32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보조금 반환금액의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가운데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이 총 3억 1431만 4천 원인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 2억 9729만 원입니다. 거의 반환금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라 이 사업이 저희가 진행이 안 되었었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긴급물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방역이라 해서 내려왔는데요. 기한이 약 두 달 정도,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가구당 10만 원, 두 달 정도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긴박한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 물품에 대한, 현금이 아니고 물품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긴박하고 짧은 기간에 물품으로 해서 복잡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사업이었는데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도 저조했고 물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또 예산을 소진한다는 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또 혹여라도 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걸 조금 잘해서, 놓치기 아까운 사업비들이라서 반환한 게 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에 2018년, 21년, 22년 해서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자분이 있습니다. 22년 거는 타당하지만 18년이면 5년 전입니다. 5년 전 이자분까지 저희가 이제야 납부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

저희 뭐 전산착오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2018년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 금액이 미묘하지만 왜 남았는지 한번 봤는데요. 그 집행잔액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시에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고지서가,

2018년분이?

예, 예. 뒤늦게,

정산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업무착오로 인해서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늦게 납부가 좀 된 부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3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지금 꽤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그 기업은 5개 기업이고요, 5개 기업입니다. 그 5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4대보험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 4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직원 수가 많습니다.

몇 명 정도?

최고 많은 게 50명 정도 됩니다. 통상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월 한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래구에 50명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효성기업이라고 해서,

효성?

예, 예,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1에서 7명 정도인데 이 기업만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런데 인원제한은 안 두고, 두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원제한은 저희가 아직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우리 동래로 뭐 이전해 온 그런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은 겁니까?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면 받은 거네요?

예, 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증가가 지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은 이후로 해 가지고,

예.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 예산서 전반적인 조금 그런 것들이 성립전예산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갖다가 확정이 되는데, 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칭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성립전예산의 기본적 요건이 조금 긴급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적,

왜 그러냐 하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 일반 가계로 하면 빚을 땡겨 쓰는 건데,

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작성을 하는데 기본이, 물론 대부분이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추정을 엄밀히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할 때에는?

예.

그런데 이 성립전예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의회의 승인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쓸데없는 데에 쓰이거나 이럴 때에 사실 많이 쓰이는 예산으로 지적되는 게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연결해서 31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약간 요건 같은 게 조금 나와요. 긴급성을 갖거나 부득이하게 의회에 보고 없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맞춤형컨설팅이 성립, 약간 긴급성을 가질 정도의 예산일까요? 행사운영비 보면 위에 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거기 보면 성립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계발비 성립전 되어 있고 뭐 밑에 뭐 나머지 고용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뭐 나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비용이나 자기계발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성립전예산으로 되는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뭐 이렇게 된 걸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희 부서 특성상 시나 국비나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보험료 같은 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성립전을 안 하면 저희는 그 예산 자체가 반드시 또 나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성상 집행을 좀, 그렇게 성립전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편성된 항목이 좀 합리적이고 말 그대로 시급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회가 뭐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 기간에 보지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하게 운영될 좀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다,

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하고 줄이라는 게 사실 일반, 재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또 일자리경제과는 특히나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의문이 되었는데 제 나름 해석을 하자면 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그 금액만큼이 감액이 되고 다시 우리 보조 비율에 자체 추가 우리 재원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제가 그렇게 알면 됩니까?

(뒤에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뒤에서) 예, 본예산 금액에서 우리 구비,

계장님! 계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계속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 해석을 해 보기를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동물복지계장 유세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제 본예산을 1620, 구비는 3780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시 확정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게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1400이 내려오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는,

저희 구비도 1400인데,

네, 네.

당초 본예산이 3780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감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갈수록 유기동물이, 유기동물 보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자체재원으로 해서 2380을 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기는 하고 그 노인복지현장맞춤형 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사실 제목부터가, 이 사업 제목부터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인지 아니면 노인복지현장맞춤형 해서 뭐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인지 그 부분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케어에 필요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르신 케어를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나 뭐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예, 맞습니다.

양성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거는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받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일자리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똑같이 공모를 해서,

예.

저희들도 동래 여성인력개발 좋은 기관이 있는데,

예,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싶어서 저희들도 이런 공모사업을 알려줘서 좋은 기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알려줘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제출해서 선정이 된 케이스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 대 1 매칭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자부담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오영진 위원님하고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사를 할 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 아마 집행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아무런 설명이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설득을 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또 단순히 또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꼭 통과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편성하기 전이든 하고 난 후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좀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왜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가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번 추경에 이제 좀 보이는 것들이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전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도 그 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엄밀하고 또 그다음에 긴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33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통합돌봄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교육비 그다음에 케어회의 운영비를 각각, 지금 보면 500만 원하고 600만 원 그리고 이게 뭐 무슨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성립전이라는 그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시비가 내려오기로 거의 이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시비가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공문을 받아서 시비가 내려온 만큼 우리도 구비는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50%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의회가 열려도 이거는 삭감이라든지 기타 변동이 없는 게 확실시될 때에,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시비를 내려준다는 그러면 그 공문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요.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 공문이 없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보니까 전부 다 뭐 케어회의 운영 막 이런 거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립전예산의 수립기준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보통 보면 이제 뭐 긴급하거나 무슨 재난·재해가 있거나 이렇게 아주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들로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조금 여쭈어봤고요. 끊고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위원장님, 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동래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게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동래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건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래복지관이 97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6∼7년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의무, 요새는 스프링클러가 일정 간격이나 수용 인원 이상이면 의무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기준에 조금 안 맞는 건가요, 그 97년도 이전에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가 지금 97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뭐,

26∼7년 됐지요.

예, 그렇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설이 그냥 일반 시설이 아니니까, 복지관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이런 시설인데 이게 왜 이제야 이렇게 되는 건지는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그냥 시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능보강 사업, 시에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시에서 승인이 나야 시비를 내려주거든요. 어쨌든 진작에 했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능보강·개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조금 더 일찍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한 20 몇 년간은 위험을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보다는 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내부 점검도 하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다른 시설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의원들이 깎으려고만 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올려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저희들이 뭐 어디 방문해 보면 되게 오래된, 아마 새들원 같은 데에도, 새들원 같은 그런 어린이시설 같은 데에도 아마 그런 장치가 없을 것 같아요. 건물이 좀 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조사를 하셔서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런 위험시설 관련된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지금 보면 이게 꼭 우리 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복지 관련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다시 이제 줄어든 만큼 다시 이렇게 책정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부 기조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우리 구의 그런 수요가 줄어서 우리가 신청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 과 기준으로 보면 뭐 수요가 줄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국비는 크게 주는 거는 없고 시비를 갖다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시에서 좀 줄여서 구비 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를 예로 들면 그런, 국비가 크게 줄어든 건 없거든요.

여성가족 복지증진에 2억 6천만 원 줄었는데요, 331페이지에 보면?

330,

시비도 1억 3천 줄고, 여성가족 복지, 이게 뭐 여성가족부, 뭐 현 정부의 그것이 이제 좀 그래서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서의 어떤 일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여가부를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그런 것들은 뭐 실제로 중복되면 다른 부서에, 복지부에 넣을 수도 있고 충분히 저는 그런 논의는 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실제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뭐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그런 가정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실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탁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줄어든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그 밑으로 해서 첫만남이용권,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쭉 해서 한부모가정 지원까지 전부 다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저출산을 예상하고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잠깐만요. 출산장려금은 그 출산율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감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금액이, 예산이 다 줄어든 겁니까?

예.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구비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줄어든 게,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하다가 동래구로도 이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주를 하고 나서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증가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지금, 아까 첫만남이용은 시비니까,

예, 시비랑 구비랑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출하고, 구간 이동 그거는 거의 전출이나 전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별로 그런 것까지는,

그러면 동래구는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인구는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네요, 결국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조금 감을 했는데 추이를 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추경에 또 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긴급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던데요. 이게 그러면 저희 동래구도 한부모가정이 결론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로 그런 게 국시비인데 지금 이렇게 각 구별 배분을 해놨다가 전 구의 추이를 보고요.

예.

또 중간에 또 조정을 합니다. 남는 구의 예산을 반납 받아서 다른 모자란 구에 이런 조정을 할 거거든요.

일단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으로 했을 때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 금액을 조금 축소 반영을 한 거네요?

저희 의견보다도 시에서 이제 나름 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까?

일단 배분을 하거든요.

네.

배분했다가 그게 이제 뭐 적절하게, 100% 완전하게,

구별로 다 배분을 하잖습니까?

예.

동래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추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일단 우선순위로 동래구로 다시 재편성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예.

크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시에서 각 구별로 진행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하거든요. 매달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예, 예.

예산이 부족한지, 얼마를 썼는지 예산 배정이 얼마 되었는데 지금 얼마를 썼고, 남는 게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출산지원, 그 한부모가족은 저희 구비가 포함 안 되고 전체 지금 시비가 편성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내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 부분이고요. 전체 인원, 출산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 내시 부분이 감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보전을 다시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줄었다고 예상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인원이 저희들 줄은 건 아닙니다. 출생 저희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도 많지만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래구는 청년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우리 원석연 과장님, 집행부서 직원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33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정금액이 1억 4056만 2천 원입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일하게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본예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국·시·구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1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쪽에 342페이지 국고보조금, 아, 3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2237만 원에 9970원이 있고 또 보시면 347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보조금도 1118만 9980원에서 총 한 3300만 원대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반환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의 절반은,

네, 아닙니까?

아닐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총 대상,

네, 네.

지금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서,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70%대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상 범위 자체가 그때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9세에서 24세로 확대가 됐죠?

24세까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지금 벌써 6월이면 올해 상반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예.

지금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대상자가 1181명입니다. 1181명인데 4월말 기준으로 78.2% 지금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1181명이고 78%, 924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상자, 신청 안 한 대상자가 한 200명 가까이 그렇지요,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직원들이 이제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네.

연락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연말 되면 거의, 지금 부산시 평균이 한 70, 80% 못 미치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는 지금 항상 좀 밑돌고 있고요. 그래서 한 80% 이상, 가능한 부분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라 조금 많은 혜택이 좀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에도 조금 반환금액이 조금 적었으면 하는 생각이라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다하기에는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요. 그 방과후아카데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에,

방과후아카데미가, 33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때 올린 게 1억 8천이었죠, 방과후아카데미가? 제가 반올림해서 1억 8천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2억으로 해서 증감이, 2900만 원 더 되었거든요. 그러면 운영지원에 보면 뭐 종사자 지원 그다음에 지도사 배치 지원, 이게 추가적 어떤 인원 소요가 늘어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확정,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인데 국시비가 내시된 게 증액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부분을 좀 올렸고 그리고 청소년급식비, 급식비를, 단가를 5천 원 되어 있는 거를 한 8천 원 정도 단가를 좀 올려서 책정을 했고요. 종사자 사회보장보험 기관부담액 추가해서 그래서 좀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제 뭐 저도 예산전문가는 아니니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다른 곳은, 다른 부서는 이렇게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밑에 이제 쭉 달아놓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질문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도 보면 뒤에 그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까지도 성립전예산, 이런 거를 지금 쓰시거든요. 이것도 아까 기존에 내려오는 거를 확정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하신 겁니까?

지금 성립전예산을 하는 게 꼭 긴급한 그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사업을 예산의 확정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의회에 가면 100% 통과된다, 그대로, 그런 전제하에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을 그런 건에 대해서 사용전승인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온다는 것도 추가로 뭐 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매년 같은 사업, 하는 사업, 물론 요청을 했지만,

방과후아카데미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생기면서 새로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7900이라는 그 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면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되냐는 거죠.

아니, 그런데, 아까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방과후아카데미에 아까처럼 그렇지요, 본예산, 제일 좋은 거는 본예산에 바로 올리는 게 최고 좋고 어쨌든 간에 여러 사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제 책정을 못 한 부분을 현재 상황,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요새 인기 좋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갈 때에 보면 너무나 보기 좋게 학생들 뭐 기타 메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이 진짜 활용을 하는데 이럴수록 이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거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하지 인원 늘리기나 이런 거에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조직을 키우는 그런 예산들이 늘어나서는 조금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전두현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우리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앞의 예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한 1억 3천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22년부터 이제 한 2억 7천 정도, 이렇게 한 두 배로 늘려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추경 때 한 절반 가까이 깎여나가는, 이렇게 조정이 좀 되고 있던데, 이게 시에서 22년부터 이렇게 금액을 더블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이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뒤에서) 예.

네.

여성청소년계장 김강미입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2020년 부분에 기준소득, 중위소득이 당초에는 52% 이하 대상자만 지급을 했었는데 53%에서 58%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서 지금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21년까지는 한 1억 3천 정도 시비가 내려오다가,

네.

22년부터 이제 곱빼기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네.

2억 7천 정도, 그리고 작년에 1회 추경에도 보니까 한 2억 7천 내려와서 한 1억 3천이 조정이 되었던데,

네.

올해에도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삭감액이, 뭐 한 1∼2천 정도 사이면 저도 납득이 가겠는데 이게 곱빼기로 왔다가 다시 절반을 깎아버리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어서,

이게 금액이 되게 커 보이는데 예산 자체가 워낙에 커서 집행, 작년 집행기준으로 보시면 금액 대비 93%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2억 7천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 예산이 한,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아까 몇 억 반납하는 게 전체, 아까 계장님 말씀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 그 정도, 하여튼 90 몇 %는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예산 덩어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자활센터 관련 민간이전 부분에,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분야 부분에서 시비나 국비 같은 게 많이 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어드는, 기조가 그래서 우리까지 줄어들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자활센터 운영에는 3300만 원 정도 또 부담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밑에 자활사례관리도 2763만 원이 시비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우리 구비는 또 이제 그대로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이제 우리가 예산 비율을 정하는데 이번에 자활센터라든지 이 사례관리비는 전에는 보통 7 대 3,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정해서 구비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부담률을 국비 70 그다음에, 국비 70에 시비 21, 구비 9%로 해서 시비는 9% 감소하게 되고 구비는 9% 증액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한경수 과장님, 부서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목이, 조금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저희 페이지 353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경정 0원입니다.

예, 예.

구비에서 전부 삭감한 부분인가요?

아, 이게 이전에는 시에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전체적인 이제 총괄·관할하는 복지정책과로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잡고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사업 자체가 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예산책을 보다 보니,

예.

지금 저희가 353페이지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327페이지에는 시비에서 16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넘어간 것, 부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아, 예.

혹시나 해서,

부서가, 복지정책과에도 공영장례가 있고,

예.

행려환자에 대한 공영장례가 있고,

예.

저희 과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무연고, 독거에 대한 이런 장례가 있다 보니까 사업은 두 개 과에서 하고 예산은 정책과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예, 3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급식지원 경로식당에 보면 이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비 시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또 구비로 조금 해서, 이제 생활보장과, 아까 이제 앞에 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 뭐 비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뭐 때문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증감,

매칭비율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확정 내시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급식지원의 경로식당 부분에서 이렇게 좀 줄어들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예, 시에서 추경을 편성할 적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주로 이제 약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교부해 주고 연말에 결산에서 다시 증액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예산금액을 변경 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 내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급식지원에 통상적으로 동래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1억 정도 되는데 좀 더 많이 받았던 건가요, 내려왔던 건가요?

예, 부산시 입장에서는 총 부산시 금액 중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 구가 있으면 거기에 각 구별로 조정을 해 줍니다. 우리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면 되는데,

예.

우리 구비는 이게 또 올라간 거는 왜 그렇습니까? 1799만 원, 이제 그 1억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액이 1억 3590이었는데 저희들 내시된 금액이 9783만 원으로 전체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7 대 3으로 시비랑 구비랑 매칭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수조정 비율만큼 우리 구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허욱 과장님, 우리 부서 담당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노인복지시설)(전환사업) 아래칸에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노인복지시설)이 2억 9386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지금 36명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신규인력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그 사회복무제도, 우리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기존,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공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예산책정은 없었습니까, 전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본래 이 공익, 경제복지국 공익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공익 그 예산금액을 전부 이제 각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을 우리 과 예산만큼 삭감하고 우리 과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일컫습니까?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그런 데입니다.

아, 해서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신 분들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노후경로당 철거라 해서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4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되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명장동경로당하고 그 미남경로당하고 두 개를 했는데 미남경로당은 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참, 명장경로당은 마무리가 잘 됐는데 미남경로당은 할 적에 미처 불법건축물인지를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자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세를,

그 땅은 우리 거고,

땅은 우리,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보고 철거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시 거인데,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시 땅이나 구 땅이나 똑같이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건물은 이전 안 하고 토지만 이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토지만, 그래서 건물은 시 거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페이지 38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2800만 원이, 시 예산이 그냥 지금 일단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구비로도 확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동래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었는데, 전에 이진복, 지금 현재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님 하실 적에 기부 받아서 그 복지관의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걸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목욕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로 이동목욕차량을 폐차하면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동목욕차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이동목욕차랑이 고장나서 가서, 그 인력이 집에 가서 그 집의 샤워실에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본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게, 그래서 작년 연말로 폐쇄를 했고 수요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에서 다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이동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가서 목욕을 다 시키고 그러고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방문목욕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복지관에서 목욕을 안 하시더라도 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 동래구는 이제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동목욕차량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 제도도 많이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집안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랬을 때에 저도 제 부모님이 이거를 이용을 해 봤지만 그럴 때에 이동차량이 와서 목욕을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우리가 가성비적인 문제에서 보면,

네, 네.

이동목욕차량이 약 한 8∼9천만 원 정도 합니다. 8∼9천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하루에 씻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또 인력도 들어가고 두 사람, 세 사람을 하루에 목욕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재가복지센터의 방문목욕서비스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목욕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부분을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단 한 명의 어떤 수요가 있어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는 가성비를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계속 영위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네, 네.

그 실무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나타나는 효과가 적다고 하면 조금, 한 번 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차량,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도 예전에 기부 받았기 때문에,

차량은 기부를, 옛날에 이진복 의원님한테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서 하고 기존에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비처럼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좀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예, 사전에 뭐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주차장이용, 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저하고 나눈 말씀 기억나시지요?

예, 예.

충분히 이런 추가적인 그 자전거 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이제 향후에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엔 그간의 이용률이나 이용객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는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늘려주시고 이번에는 한 5대 정도만 일단 해 보시는 걸로 그 말씀 나눈 것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 조금 당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차장회계에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조금 이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삭감된 이유가 조금 특별히 있을까요?

아, 이게 시비보조금이, 배정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시비 배정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구비도 이렇게, 이것도 7 대 3 비율인데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한 6천만 원이었는데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좀,

동래구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이런 게 좀 줄어들면 시에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뭐 좀 항변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줄어들었지만 동래구는 지금 현재 재개발, 또 이게 재개발·재건축지역에는 또 이거 주차 배정이 안 되고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 해서 지금 뭐 주차장사업 못 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동래 여건이 아니고 지금 그 줄어들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장비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지금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8대 때도 그렇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뭐 크게 뭐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조금 소규모의 유지·보수비용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수탁자가 자기네들 돈으로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구비로 따로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18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오랜만에 회의록을 다 돌려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제가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보통 소규모 유지·보수비용은 수탁자가 담당을 하지 않나요?

지금 뭐 소규모라는 규정을 갖다가 어디까지 한도가, 지금 소규모 이렇게 사실상 된 거는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관리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또, 이번에 고려주차장 같은 경우가 새로 우리가 또, 전에 또 있었습니다. 고려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롯데백화점 뒤편 그 사이에 그게, 그전에 롯데백화점하고 SK-아파트 사이에 거기 아파트 그 땅이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시 바닥보수, 아, 보수는 저쪽에서 했고 주차장 선 긋고 하는 그런 비용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방시설이 이번에 또 보면, 소방시설이 이번에 금강공원에 다시 또, 그전에 소방 그게 설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설치 관계라든지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거 이런 거 해서,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번 공사가 좀 더 큰 펜스라든지 큰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경상사업투자설명서를 보니까, 149페이지입니다. 안내판 보수가 13만 원짜리가 4개 있고 뭐 전기장비소모품 20만 원짜리 7개 있고 보안등이 15만 원짜리, 이런 게 딱히 뭐 대규모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우리가 전세 주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소규모라면 소규모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파손한 거는 자기들한테 맡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됐다거나 빠진 거는 그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맡기기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파손된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들어왔을 때에 바닥에, 이제 또 보안등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없어진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해 주는 게 안 맞나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관리를 맡은 국민운동단체가,

예, 예.

자기네 수익금으로 뭐 바닥도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그쪽에다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 그 단체들은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제외가 된다면,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이 그 바닥페인트라든가 얼마든지, 충렬초등학교나 이쪽에 보면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주차장은 아직까지 지금 바닥노후라든지 그런 게,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들이 지금, 그게 지난번까지는 그게 좀 무리했는데 이번에, 올해에 정리를 다 했거든요, 지역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도 좀 해 주는 측면이 있고,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뭐 차선 관련 주거지구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표시판 같은 경우는, 큰 그런 거는 전부 다 그 주거지 관리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이 기준을 좀 정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뭐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이렇게 하고, 이거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아마 또 다음번에 감사나 예산을 할 때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