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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허미연 의원님과 검사위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6,917억 8,099만 3,120원이며, 수납액은 7,002억 778만 5,220원, 지출액이 5,513억 4,369만 5,5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88억 6,408만 9,72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84억 9,483만 8,680원이며, 당해연도에 194억 6,478만 6,150원이 조성되었고, 81억 9,757만 9,3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7억 6,204만 5,52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2,595억 1,195만 401원이며, 부채는 197억 5,345만 1,917원으로 순자산은 1조 2,397억 5,849만 8,484원입니다. 회계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67개, 정책사업지표는 126개이며, 결산액은 5,513억 4,369만 5,50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친절공무원 추천 수 등 7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 사항 관리 등 104개, 미달성은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등 15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594억 7,690만 5천 원이며, 그 중 19억 8,51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7,556만 3,160원을 집행하고 8억 955만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은 예산액 58억 6,979만 원 중 9억 8,508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6,499만 5,100원을 집행하고 5억 2,008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 536억 711만 5,000원 중 10억 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1,056만 8,060원을 집행하고 2억 8,946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예산액 58억 6,979만 원 중 3억 2,296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1,580만 9,590원을 집행하고 715만 6,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536억 711만 5,000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예산액 58억 6,979만 원 중 총 6억 6,21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918만 5,510원을 집행하고 5억 1,293만 1,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536억 711만 5,000원 중 7억 4,00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156만 8,060원을 집행하고 2억 4,846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정리요약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장님.

전두현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정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어떤?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의논했던 부분에서 집행부 측에서 그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의원들에게,

오영진위원

그거는 추경이고, 결산은 결산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할 때는 정회를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지금은 결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럼, 진행을 계속할까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전두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은 토론시간인데, 일단 저는 이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 4000억대에서 480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결산을 해 보면 한 70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 5개 연도의 예산을 편성한 내역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다 4000억대로 본예산이 편선되고 추경의 거의 6000억대에서 700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뭐 매년하는 사업 같으면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예산의 폭이 좀 상승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전년도에 했던 걸 그대로 시행을 하고 추경 때 다 편성하면 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을 편리주의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고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시가격 하락 등 지방세 감소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직원 인건비와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848억 1,900만 원보다 30.6% 증가한 6,331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56억 5,700만 원보다 30.23% 증가한 6,19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6,200만 원보다 49.87% 증가한 137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5억 600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 197억 7,2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 1,013억 9,000만 원 증액, 예비비 25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은 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 1.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9억 2,600만 원보다 277억 6,500만 원 증가한 78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이며, 해당 실·국·사업소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중에 선정해주신 질의·답변 대상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요. 일단, 작년 2022년도까지는 좀 그렇다치고, 올해 것 좀 보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본예산 때 예비비가 일반하고 목적예비비 합해서 130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다가 지금 1차 추경 때 한 3배가 늘어가지고 지금 3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배 가량이 늘었는데 특정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을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같은 게 내시를 안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8월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1월 정도 돼서 그 국비나 시비가 좀, 내시액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다보니까 세입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는, 지금 저희들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14개 구·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기금을 조금 적립을 해 놨거든요. 지금 저희 구하고 수영구가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수영구도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영구도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라와 있겠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수영구도 전에 언론보도했을 때는 좀 많이 남은 쪽으로 되어 있고,

천병준위원

우리만큼 많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수영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청사건립사업과 연계해서, 그게 끝나면 생활복합센터사업이 이어져 공사예정이 되어 있고, 또 수민우수저류시설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좀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문화재수요조사라든지 환경오염도라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돼 있어서 지출해야 될 돈들이 계속 묶이는 바람에 수영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을 했고, 사용률을 이렇게 좀 보니까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그래도 재난재해대비 목적으로 한 40∼50%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이전이나 지금 엔데믹이 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이 2%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편성은 많이 하고 집행은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21∼2022년의 지방소비세가 조금, 2021년에는 21% 지급하다가 2022년에는 23.7% 지급돼서 금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2021년은 39억 5700만 원이다가 2022년에 89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배로 뛰었거든요. 그 부분 영향도 좀 있고, 세입이 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거와 일반조정교부금도 2021년과 2022년에 비교해서는 좀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온천래미안아이파크가 3,000세대 이상 입주를 하는 바람에 재산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세입이 그 시기에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지금 많이 잡힌 거잖아요,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그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4,000세대가 들어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상을 했죠, 했는데 저희들 대규모 사업들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은, 신청사도 저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올해 완료가 목표였으면 작년도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 전출시켜서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활복합센터가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때 지출을 할 것이라고 보고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이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앞에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그 부분이 예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올해 1차 추경 때 지금 예비비가 한 390억 정도인데 막판에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내년에 또, 아마 예비비가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는 예비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면 2회 추경에는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일부를,

천병준위원

그게,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해서, 이게 돈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긴다 뿐이지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서, 우리 일반 예산서상에서는 빠져 나가죠.

천병준위원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회계상에, 물론 책자에는 사라지겠지만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곳으로 잠시 두는 거죠. 저희들 내년부터는 대규모 사업들 집행이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할 사업들이 지금 줄을 쫙 서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동래구 생활복합센터도 구비가 집행해야 될 게 한 268억 정도, 연차적으로 하겠죠,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또 건설사업 같은 것도, 도로개설 공사비도 있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도 저희들 구비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한 78억 5200만 원, 그리고 서원·안락지구도 지금 하고 있다입니까? 그것도 118억 2600만 원이 구비, 다른 국·시비 뺀 구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거를 한 해에 다 넣는 건 아닌데 연차적으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시비·구비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기 전에 잠시 기금으로 넣고 이 사업들 지출이 필요할 때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출을 하겠다는 거죠.

천병준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보통 원칙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가올 사업에 대비해서 올해 써야 될 예산을 안 쓰고 기금으로 돌려서 묶어놨다가 내년에, 차후의 사업에 대비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 이걸 다 써버리면 다음연도에, 지금 세수도 줄어들고

천병준위원

세입이 늘었다면요, 아까 전에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2년까지는 공시지가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도 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도 늘었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또 조정을 한다아입니까, 국가에서? 그럼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저희들 재산세 93억이 감소됐거든요. 앞으로 얼마, 지금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할 확률이 높고, 지금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지금 시나 구로 계속 부담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1년에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돈이 많다고 올해 다 세출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다 써버리면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지금 이어져 오는 사업비 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금 적립을 해 놓는 다는 거지, 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20년도인가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거에 의거해서.

천병준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일단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천병준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천병준위원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한 번 사고도 있었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육청에서 회계장부에서 한180억 정도가 누락이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일단 조례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운용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이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사업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신청사 마무리도 해야 되고, 복합문화센터인가요? 그것도 있을 거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조금 우려가 큰 상황이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차후를 대비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비를 기금에 넣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그런 방법보다 제가 앞에 상임위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가 사실 지역구내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천병준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지역의 민원들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천병준위원

아, 제가 듣던 거하고는 말이 다르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안 된 거 있던가요?

천병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듣던 말이, 지역구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항상 핑계는 신청사,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업들을, 건설 같은 사업이면 건설과 쪽에 얘기해가지고 저희들 조율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던데 이게 뭐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상황으로는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빠진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면서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하면서 해야지요.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금방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규만

이규만위원

전국에서 5위라면서요, 순위가, 예비비 비중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렇게 언론에 나왔네요.
규만

이규만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이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실제로 지출되는 내용은 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대다수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도출된 거지 이게 100% 진실은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뭐 그렇다하더라도 예비비 비중이 대단히 과다하다는 것은 각 의원들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출이 예정 돼 있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출된 예산들이 과다해질 수 있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많이 사용될, 그런 거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하죠. 최대한 본예산에 할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예비비를 밀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땡겨 쓸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1년 예산편성 규모라는 거는 최대한 복지사업비, 인건비, 거의 다 하면 9% 정도밖에 투자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편성하다보면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다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되어 오던 이 사업들을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세입이 확 줄어들거나,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에도 어떨 경우에 쓴다는 그런 예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런 통계치가 나올 때 사업비를 빼서 쓴다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예비비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냥 막 빼 쓰는 게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58억에 달하는 일반예비비 중에 연간 지출한 것이 1억 4천 정도만 지출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출이 많으면 안 좋죠.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급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못 하고 급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시에만 써야 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비비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규정에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도록 또 되어 있고. 1% 정도는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으라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재해·재난 부분도 해가지고 이게 보통 536억 정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재해재난예비비.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 부분도 코로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안 하면 거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 같은 경우도, 전에 저희들 온천천 범람이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때 온천천 범람도 근30년만에 일어난 재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급속히,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에는 이미 늦으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고 뒤에 국비로 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메꾸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한 비율 제한은 없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일반예비비는 1% 라고 제한을 해 놨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재해·재난이든 일반예비비든 그래도 인간이 예측가능한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해서라도 예비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편성부터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국 【총무과】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 자체가 조금 중복 돼 있어서, 나중에 문화환경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 관련된 거는 '도심갈맷길 조성 사업' 해서 연제구에서 수민·복산·명륜 이렇게 거쳐서 금정구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역사문화탐방로,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지나가는 과정에, 그때 동에서 설명회 할 때 제가 오상우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가 패총,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이 길을 조성하는 데, 역사문화탐방길이다보니까 패총도 문화재라고 거기에 다 표기를 해 놓고 현실은 문이 다 잠겨 있고. 그 길을 조성하는 데 그쪽 일대에는 아무 것도, 어떻게 뭐, 조명 하나 달리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런 상황인데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에서 문화재를 가져와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 문화재도 문 걸어 잠궈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지을 정도 같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2국민체육센터 이거 짓는 거에 대해서 안락·명장에서는 제3국민체육센터를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 박물관을 짓는 데도 한 2∼300억, 못 들어도 한 100억 이상은 들텐데, 그런 걸 조금 더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패총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는 문화재라고 갖다 붙여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문 스탬프라도 찍을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지역구 내의 초등학교에, 수민동에 초등학교만 3개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그 보고를 받을 때에도, 패총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곳이 주택가라서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위에서 쏘는 고보조명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좀 조성을 해서 동래를 찾는 사람들에게 패총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문이 잠겨 있으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시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패총을 좀더 문화재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역사문화탐방길에 패총이라고 문구를 넣었으면 넣은 만큼, 어떤 빛을 하나 단다든지, 담 같은 게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담에 다문, 문화재라서 그림을 못 그리게 한다면 빛이라도 쏘든지 레이저를 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금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나가면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안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고보조명이라도 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 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과 많이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을 좀 다시, 삭감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내용이 해당 예산이 계속 증가되다보면 내년에는 더 증가되고 더 증가되고 더 증가되는 걸 우려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시면 더 좋을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2014년에 1500만 원이 책정된 이후로 그동안 인상 없이 한8년 가까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돼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좀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조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2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기존에 우리 국기 게양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기존에 국기 게양은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원이 하고요, 그 다음 수거는 청소과의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음, 이걸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현업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어느 게 더 큽니까, 둘 중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외주를 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기를 다는 저희들 도시안전과나 청소과의 차량 자체가 위에 올라가서 그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5톤 정비차량 화물칸에 올라가서 달다보니까 사실 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용케 이렇게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외부에 위탁을 할 때에는 그 위탁업체에 이런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사실 도로관리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 대해서 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반년 사업비에 960만원이잖아요? 그럼, 만약 내년에 이렇게 또 하실 거면 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현재 여기에는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국기를 달 일이 사실은 3·1절이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상반기에는 3·1절 이외에는 국기를 달 일이 잘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한1000만 원대 초반에서 예상이 되겠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도시안전과나 청소과에서 현업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한 거는 우리 직원이 하나 외주에서 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사실 이 예산반영 사유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적은 이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표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에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 위험이 상주한다면, 지금 매년 이렇게 한1000만 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요즘 도로관리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는 자체가, 그거는 사실은 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해야 될까요? 외주를 주는 게 정답일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훨씬 더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어떤 게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한 판단이 저로서는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장비를 구매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운영할 수 밖엔 없거든요. 기존에, 이분들한테 기존에 하던 일이니까 당신들이 계속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운영면에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걸 갖다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담수거장비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을 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산출기초에 동 자생단체장,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분들만 하실 건 아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범위를 설정을 해 놓지 않으면, 어느 구민은 주고 어느 구민은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단체장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집행하실 때는 단체장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달에 단체장은 아닌데 누군가가 경사가 있고 조사가 있어가지고 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 배송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그걸 구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준 자체가 없으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기준을 일단 동이나 단체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보통 기 같은 경우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게 기록이 다 남겨지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1년에 보통 나가는 평균적인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에 어디로 가는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과에서 이거 설정을 하실 때 누구는,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반경 10km 내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10km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시던가, 근데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기 배송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당단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기준을 둬야 되는데 거리상으로 기준을 두는 거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를, 어느 대상자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반영 사유에는 '구 차원의 예우를 표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직원이 배송을 하든 용역을 줘서 배송을 하든 차이가 있습니까, 예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없잖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 직원이 배송하는 거는, 보통 축하기는 주말이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리고 근조기 이 문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니까 용역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 놓으면 그 대처가 가능한데, 우리가 대처가 안 되는 시간에, 주말이나 이런 때에 우리 직원들을 보낸다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7∼12월까지 앞으로 몇 회나 될지는 사실 모르잖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의 일정 범위를 안 잡아놓으면 이게 우리가 얼마까지 나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범위를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6개월을 한번 해 보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번 편성해 놓으면 이게 삭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리고 조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 또 2∼3일 후에 가서 수거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전담을 해서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천병준위원

그러면 주된 사유가 그게 되어야지, 이게 구 차원의 예우를 표하고자 함은 아니잖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근조기나 축하기는 구 차원의 예우가 맞기는 맞는데 이제 표현상에,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유가 사실은, 예우는 누가 갖다줘도 예우는 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평소에, 기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배송을 하던 것을, 앞에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업무가 아닌데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의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걸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셔야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뭐 총무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실제 사유는 따로 있고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과에서도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사유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전두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방역로봇과 관련해가지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 다 부정적인데, 그에 대해서 일단 소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더 해보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방역로봇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코로나 이후에도 청사 1층의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관심도 많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로봇을 배치해서 각종 감염도 예방하고 방역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싶어서 저희가 설치요청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최근 소독제 관련해가지고 인체유해성 문제하고 안전한 소독의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올해 5월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재는 3주마다 청사에 살충소독하고 살균소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살균소독 같은 경우는 분사소독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사소독의 위험을 강조하는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살균소독 자체도 살충소독으로 변경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방역로봇을 설치해서 방역을 한번 강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방역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독의 위험성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플라즈마 공기살균도 되고 바닥살균도 되고, 그리고 3중필터 공기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장소 관계없이 바로 출동해서 무한살균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에 시범으로 하나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행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어제부터 우리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기감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건 구비사업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51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그 안의 리모델링비까지 다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감평이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200억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한200억 정도,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200억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20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마도 우리 신청사 말고는 최근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구성할 때 신규투자사업 중 청사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사전에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어제 논의가 됐던 거는 청사냐 청사가 아니냐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건물은 청사입니까? 청사가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리모델링안을 갖다가,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대부분 건물이 외부위탁으로 운영하는 업무시설이고, 그다음에 예비군 동대 통합청사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신축사업으로 해서 자체투심을 진행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청장님이 서울도 갔다오시고 시작을 하실 때 저도 첫 타이틀에 보건복지행정센터라는 큰 제목을 한번 봤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보건복지행정센터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을 과연 공공청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까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마땅한, (구)기상청부지로 용어를 계속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가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추후에 건립계획안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 명칭 부분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따올 때, 기재부에서 매입허락을 받았을 때, 당초에 의도가,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그냥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약간 공공성의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부지를 받아 온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청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이건 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의도는 청사의 개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안의 세부시설을 보면 감염병대응 사무공간,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예비군 동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보조·보좌하는 기관이나 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이건 전부 민간위탁이나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근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등 그런 유사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이걸 청사로 보지 않고, 나중에 전부 다 위탁을 줄 거 아입니까, 그리고 이 안의 명칭은 외부에서 보면 센터라 돼 있으니까 공공기관처럼 보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일단 청사 개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청사로 쓸 것도 아닌 건물에, 다 위탁을 줄 거면서 우리가 순수구비로 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뭔가 좀 합당한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걸 조금 더 따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전부 다 민간위탁 주고, 뭐 예비군 동대 주고, 우리 공무원이 쓰는 공간은 딱 한 층, 일부에 국한되는데, 그 건물을 200억이나 넘게 주고 매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여길 하면서 주안점으로 둔 게 뭐냐면, 지금 동 같은 경우에 동 청사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 주민들이 제대로 한번 회의할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 통합청사 같은 경우를 이쪽 안에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동대 공간을 갖다가 주공간으로 준다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하 4층에 기계식주차장 11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앞으로 미래행정수요를 보면 부산시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하다보면 한 28∼9만은 거뜬히 갈 것 같은데, 미래행정수요라든지 행정수요 변화까지 예측해서 앞으로 이 건물을 갖다가 추후에 청사와 연계시켜서 미래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방안까지 우리가 검토를 다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센터들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하실 꺼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는 거냐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장기적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왜냐 하면 저희들 이 안 자체가 확정된 안은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천병준위원

그렇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은 매입도 안 된 단계기 때문에 추경하고 해서 매입이 다 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기본계획을, 건립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이제 변동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청사로 쓰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앞으로 추후 미래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맞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지, 맞죠? 일단, 이거는 잠깐 뒤로 넘겨두고 다시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청사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청사가 아니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 같은 경우 리모델링안으로는 예비군 동대가 들어간다 했는데 거기는 다 군인들이 사용할 거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소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검진이라든지 프로그램만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직원 외 인력이 대부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직원 외에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다 운영을 하실 거고,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 건물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사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을 겁니까?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천병준위원

아니, 제 말은 그 근거라는 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은 그거잖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간위탁용으로 이 건물이 쓰일 거라는 게 핵심이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어제 부산시 투자심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부산시 투자심사 담당자한테 저희, 이런 현황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갖다가 청사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유선으로 문의를 드리니까 시 담당자 말씀은 청사는 구청의 과나 동 사무소나 사업소 등으로 본인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이런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천병준위원

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은 안 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시에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시 담당자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향후에 의원님들이 주시는, 어제 청사로 보신다는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제반 법령 등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청사 신축에 해당된다고 하면 기본설계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시에 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심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심사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자체심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준은 일단은 마련 돼 있고, 어떤 때는 자체심사, 어떤 때는 시·도심사, 이렇게 기준이 다 마련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거를 자체심사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군·구의 신규신축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자체심사,

천병준위원

그거를 이제어떤 근거로 봤느냐 이 말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께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침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법령이나 시행령 등등을 검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법에 다 근거해서 하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그 지침을 좀 찾아보니까, 지침에는 청사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공유재산법」을 좀 봤습니다, 법을 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거 잘 몰랐습니다.

천병준위원

법 검토,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는 법 개정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청사라는 규정을 갖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리법」 시행령에 딱 규정이 돼 있다아입니까, '장의 집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의원님도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명시된 걸 보면 우리가 검토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시설이 청사에 포함되는가 그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입니다.

천병준위원

자, 우리가 처음에, 어제까지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걸 의논을 했을 때 또 하나 쟁점이 직접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아니다, 그거 다 민간위탁 줄 거라서 직접 사용하는 게 25%가 안 된다, 그래서 청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보다 법이 더 상위에 있는 거고, 법에는 '직접 사용하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체킹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의원님,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걸 다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청사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결론이 나면, 청사신축에 해당이 된다면 시 심사를,

천병준위원

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판정이 청사신축으로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가 타당성조사, 세 번째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다음에 보조금 등 신청, 보조금은 필요하면 신청을 하겠죠,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린 자체심사만 했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는 거는, 계약을 저희가 5월 17일에 하고 7월 16일까지 잔금에 치러야 되는데 잔금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그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투자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투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청사로 판명이 되면 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시기에 맞춰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것들은 부지매입비고, 차후에 또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넣으셨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10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비에서는 이걸 청사로 보지 않고 자체심사로 가능할 거다, 하고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근데 지금 중간에서 이게 청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자료를 다 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이거는 청사가, 우리 의견하고 비슷하게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관련 자료를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청사냐 아니냐도 좀,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났다아입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이걸 청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냐를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검토는 충분히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사나 아니냐, 보는 관점이 지금 다른 면 아닙니까? 청사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습니까?

천병준위원

저는 그러니까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법이 2020년도인가 개정이 되면서 '직접 사무용'이라고, 이게 삭제되면서 지금 있는 지침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지만 지침보다는 법이 훨씬 상위법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개정된 사항이 직접하고, 그 말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밖에 있는 보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전부 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청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복지관도 우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럼,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청사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보면 청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청사로 봐야 될 거면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봐야 될 건 봐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따지다보면 모든 시설이 다 청사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병준위원

그렇게 봐야 되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일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시하고, 시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시 의견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투심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투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천병준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만약에 청사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심사 끝나고 예산편성하라고 돼 있죠? 과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는 투심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천병준위원

자체심사,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체투심이지만 아직 이건 판정이 안 난 상태고, 그러니까 자체투심은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저희는 절차는, 작년 10월 중기지방재정,

천병준위원

자, 과장님, 다시 돌아가봅시다. 시에서, 시 투심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은 돼 있고, 투자심사는 뒤에 하게 되는 되요? 순서가 바뀌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지 같은 걸 매입을 한다면 그냥은 할 수 없다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체투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청사로 판정이 되면 나머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심을 받아야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지매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일단 부지만 매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복지센터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 전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지금 청사냐 아니냐 그 부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상의 미비가 있으면, 나중에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천병준위원

아니, 물론 나중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데요. 저희는,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절차가 위반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만약에 절차를 어기게 된다라면 이거를 준비했던 직원들도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넘어갔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뉴얼이라든지 보면 투자심사 의뢰 시기가 있다아닙니까?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시기 자체가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실하지 않게, 청사에 해당되면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의 1페이지하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맞죠? 제가 보고 있는 게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에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했고,

천병준위원

예, 반영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체 투자심사도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약금 38억 7,000까지를 솔직히 편성을 한 거고, 이번에 편성할 거는 저희가 거기 계약을 5월 17일에 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그 잔금 예산을 편성요청을 드린 건입니다.

천병준위원

자, 여기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자꾸 자체심사를 했으니 심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뒤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지만, 의뢰 시기,

천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쳤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안 맞으면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매뉴얼에 의하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천병준위원

아니, 시에서 받으라고 하면 자체심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때는 이제, 왜냐 하면 지금은 부지매입 단계이고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만 의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뢰를 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준위원

자꾸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요.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자꾸 반복적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립니다. 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는 60억 이하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다, 기준상 자체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청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청사가 맞다는 경우로 나오면 시·도 그쪽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면 시·도, 시에다가 그 심사를 청구해서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자체심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일의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맞는 게 맞잖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청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담당자도 즉답을 못할 정도로 애매한 내용이면 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 이미 앞서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유권해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청사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5월 17일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7월 16일까지 잔금을 무조건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가 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7%, 1∼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8%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편성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있다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그걸, 이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본안의 계약을 하는 부분을 철회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데 연체료가, 연체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이 절차가 바뀌는 과정이, 나중에 시의 심사를 받아도 그 부분에 합당하게 받아진다면 계약상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질의를 하면.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이 부분도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 기재부 소관 사항인데, 토지를, 국가 재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한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고. 근래에 국가재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 관련 사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청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의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나올 텐데, 질의를 해가지고 시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잖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나쳐서, 만약에 나중에 청사 관련 유무가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계약 관련 사항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솔직히 처음부터 이게 거론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이 38억 7000이 돼서 계약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와가지고 사업을 멈추라거나 그만두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금 이제와서 이렇게 청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길 만큼 준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기안을 했을 거고, 다른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실 수 없다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병준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 부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가 지금 2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사업을 초반부터 삐걱거리게 만든 거는 오롯이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바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짚어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면밀히 다시 검토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절차상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이 안에 구성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맞죠? 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대부분이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보통 해야 될 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200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대부분의 공간을 여기에 활용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공감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사실 지역의 중심지이고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만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천병준위원

장기적으로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71년도 건물입니다.

천병준위원

오래됐네요? 그럼 언젠가는 또 이 건물 재건축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지금 현재 B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아까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안에 세부시설이 있지만 미래행정수요를 본다면 앞으로 꼭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 신청사 부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래구가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 문제까지 나오고 하다보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 겁니다. 그때 돼서 구민 행정수요 예측까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되면 이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청사진이 또 나올 겁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기, 국장님도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기상청 부지가 저희 동래구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지라는 건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면, 리모델링안도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테니까 추경예산안을 꼭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두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청사인지 아닌지, 이 심사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미 계약은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넘어가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투자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원점부터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게 청사라 하면 다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일단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3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환경국 【문화관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과장님,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어깨너머로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사업 ,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천병준의원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륜1번가 번영회에서 또 요구를 하게 된다거나 예산이 허락되면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들생각으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의원

예산이 허락된다는 거는,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에다가 이 예산을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과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금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천병준의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에 이거는 안 하겠다고 예산을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천병준의원

왜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이, 이 축제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번영회하고 같이 5대5 매칭해가지고 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부담이 없어지고 결국 올해는 보니까 거의 우리가 구비로 대부분을 감당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1번가 번영회하고는 얘기를 좀 해보셨…, 왜 이렇게 자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회를 할 때에는 자이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조금 있어서 자기들이 그 돈하고 회비하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 받은 것하고 해서 한 3600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별도의 사업이 없어서 1300정도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빛 축제를 하니까 얼마 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대5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하니까 지금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회비갖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회비가 지금 굉장히, 갖고 있는 회비가 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만큼 하는 대신에 최소한 작년보다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했더니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천병준의원

우리가 올해 편성해 놓은 게 1억 5천인데, 그 번영회에서는 작년에 1300만 원이었나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1300에서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이번에 더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돈을 합쳐서 하실 겁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예산은 1억 5천이고요, 명륜1번가에서 별도로 돈을 내 놓는 거는 아마,

천병준의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1300만 원 이상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제가 여러 자리에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반기기보다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는 얘기를 저도, 물론 제 지역구에서는 지금 좀 떨어져 나갔지만 기존에 명륜동에 계시던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나갔을 때에 보고 들어간 예산에 대비해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대부분 부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혜택을 받는 분들은 1번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일텐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안 하다보니 그만큼 애정도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관에만 의지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건 사회도시위원회 사업입니다만 온천천에서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계된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축제가 비슷한데 녹지공원과하고 빛 축제 관련해서 협의 같은 건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온천천 빛 거리 축제는 겨울로 알고 있고요. 명륜1번가 빛 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2월 5일에 빛을 밝혔는데 금년에는 동래읍성 역사축제 10월 13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13일 이전부터 불을 켜가지고 내년 한 3월 말까지 쭉해서 빛 거리 조성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성역사축제도 명륜1번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의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녹지공원과랑 이거 관련해서 협의나 회의 같은 거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회의는 안 했습니다.

천병준의원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빛 축제를 준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더라고요. 온천천에만 보면 사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명륜1번가의 사람들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그 효과를 기대를 하시던데, 이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빛 거리 조성이거든요.

천병준의원

예, 어떤 건지 알아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천병준의원

어떤 건지 아는데, 기간이 겹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빛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할는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천병준의원

한 달 반인가 한 달 보름 정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길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의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동래역 약간 옆 부분이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온천천변이고요.

천병준의원

여기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시작 부분도, 출입구에서 연결되는 입구가 있잖아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의원

그러면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어땠을까,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이게 어차피 한 곳에만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 두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명륜1번가에 계신 분들이 온천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빛을 통해가지고 유동인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한 번은 있을줄 알았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녹지공원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또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이제는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출기초가 지금 5,000천원×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하는데 이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혀있고요, 세부적으로 방송광고에 한 4,500 정도, 그리고 지면광고에 한 5,500 정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방송광고 부분의 4,500을 또 나누면 지역방송, 부산에 있는 KBS, MBC, KNN 같은 데 3개사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잡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방송, tvN부산교통방송 등등 해서 한 2,500 정도 잡고, 그다음에 지역케이블 HCN에 한 500, 방송자막광고 지상파방송 KBS, MBC 그런 데 한 300, 기타 인터넷에 200 이렇게 잡고 있고요, 지면광고로는 아시다시피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지역일간지에 3회 정도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고, 중앙지에 한 1회 정도 해서 500만 원 있고요, 인터넷 언론사 배너광고에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기타 잡지 등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의원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보니까 한 1500∼2000만 원 사이로 쭉 편성해서 집행해 오다가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몇 배인가요, 다섯 배가 늘어났나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의원

1억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래방문의 해인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2020년도에,

천병준의원

그런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타구 대비해서 예산이 적다보니 증액편성을 하신 건지, 그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구와도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꼴지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구정시책이라든지 축제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에 한 번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는 너무 적다,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구정을 많이 홍보하려고요.

천병준의원

주로 홍보대상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축제 부분이 되는 건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축제가 제일 크죠.

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앞서 말씀해주신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빛 거리 조성에 있어서 이제 동래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사축제 이후로부터 해서 내년 3월 말인가요? 그쯤까지 빛 거리 유지 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됨에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빛 거리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빛 거리 조성은 1억 5천 중에 1억이 빛 거리고요, 5천은, 저희들이 조형물을 하나 만들려고 했거든요. 조형물 만들 위치는 롯데캐슬 앞에 보면 명륜1번가라는 아치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공간이 너무 넓고 해서 자격루를 하나, 천문기구인 자격루를 하나 하면 아무래도 포토존도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삭감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처음 기획된 게 혼천의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혼천의나 자격루나 비슷한 거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왜 말을 바꾸십니까. ( 전 원 웃 음 )

천병준의원

제가 들었던 거는 분명히 혼천의라고 들었는데,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던 건, 혼천의를 준비했습니다.

천병준의원

갑자기 이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딱 이게, 아직까지는 예산사항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혼천의든 자격루든 그거보다는, 실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논할 때 그렇게 확정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걸 뭐, 아까 읍성축제에 맞춰가지고 좀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놓고 또 내년부터는 지원이 전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만약에 예산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이걸 지원 안 하는 것이 확정적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올해 마지막이면 이 5천만 원 살려가지고 추가로 다 하도록, 마지막인데 그렇게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기총에서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다수의 목소리로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하는 그건 맞지 않다, 주민들 합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우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지, 저희들이 무엇을 결정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단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기총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래구에 다른 재래시장도 있고 카페거리도 있는데 거기만 계속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든지, 카페거리든지 시장이든지 1번가라든지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유동적이면 삭감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명륜1번가에서 하는 건 확정이 아니고, 향후에 어디 수요가 있고 이게 합의가 된다라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 어떤 시장이나 먹자골목에 이런 데서 추후에 개최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총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 계신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1번가 아니면 카페거리 두 군데에 집중이 됐는데, 사실 거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들이, 뭐 사직동의 먹자골목도 있을 것이고 온천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추진을 하실 때에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준비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 명륜1번가 사례가 있듯이 주민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시고 비용의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이 되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앞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 사도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다른 기총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도 보고 했는데, 구립박물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기총위원님들이 다녀도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동래구가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생활복합센터 280억, 온천천도로개설 780억, 보건복지행정센터에도 200억 이상의 구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는 게 충분히 많은데 또 이렇게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최소한 부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저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비용이 건축하는 데 들지 않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해 봤거든요. 보니까 한 700평 정도를 건축비로 해보니까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평당 한 1300 정도 듭니다. 한 1200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82억 원 정도고, 그래서 700평을 1300으로 하니까 한 9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전에는, 작년까지는 국·시·구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 시비, 지방비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7:3 정도 이렇게 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금년부터는 4:6 정도로 하게 되면 시비가 6이고 저희들이 3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40억∼50억 정도 구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도 있고, 그다음에 기증물품도 지금 한 2만여 점이나 되고 그래서 기회가 좋은데, 금년에는 꼭 민속박물관 용역비를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박물과 운영 현황에 보면,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영도구, 남구, 사상구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규모를 작게 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된 데에 보면, 남구에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여기의 반의 반 규모로 짓는다 해도, 이게 2010도에 506억이 들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남구에서 받은 자료인데, 반의 반으로 한다고 해도 100억이 드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뭐 이렇게 보조를 받는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4∼50억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동래구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재도 아니고, 아까 총무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패총이라든지, 제 방에는 4∼50년 전의 자료까지 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영도구에 저희와 똑같이 패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진위원

동삼동 패총전시관이라고, 차라리 그런 걸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래구에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고 지금 문 걸어 잠그고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기부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방치해놓고 다시 새로운 뭐, 동래구만의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문화재도 아닌데 그걸 또 건립을 해서 또 구비를 들여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상에 비슷한 생활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 생활사에서 썼던 물건이라고 하는데, 사상의 생활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해의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5, 6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2023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걸 보면 사상구 생활사박물관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사상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1년에 운영하는 데만 1억 4,500이 계속 드는 거고, 또 건립하는 데 4∼50억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아까 총무과에서도 했지만 역사문화탐방길,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할 때에는 문화재라고 표기를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까지, 새로 지어가면서 1년에 1억 4,500만 원,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금액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과연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과장님 대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총위원님들도 현장에 다 갔다오셨는데, 지금 우리 복천박물관이 있고 그옆에 장영실과학동산이 있고, 동래읍성역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한옥체험마을도 지을 예정입니다. 부지가 지금 시 유지로 돼 있지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속박물관까지 하나 지으면 수 많은 관광객,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물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무상으로 기증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뭐 10년, 그렇게 크게 소중한 걸 못 느끼시지만 박물관을 짓는다는 건 10년, 20년 더 멀리 내다보고 짓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와 같이 위원님들이 그걸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뒤에 가면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을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관광객이, 거기 복산동박물관 앞에 그 부지가, 지금 절을 철거하고, 그 부지가 교통편이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복산동 재개발·재건축이 10년, 20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폐공가가 엄청 많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으데,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옥마을도 조성해놓고, 나중에라도, 조금 숨을 고르고 하자는 말이죠. 지금 있는 우리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진구의 부산포민속박물관 이 안에 지금 문화재가 다 있다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진위원

개인이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건데, 왜 그러면, 진구에서는 왜 안 하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진구에서는 아마 토지 라든지 그런 여건이 조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거절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민속박물관, 지금 부산포민속박물관 관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빨리 조금, 우리 쪽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크고요. 사실 그게 이제, 금년에 이렇게 여건이 좋을 때, 무상으로 기증을 할 때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일을 추진하는 거로,

오영진위원

금년에 뭐 어떤 게 여건이 좋습니까? 금년이 제일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준다는 거고, 그 물품이 지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여건이 좋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공원특례사업이 지금 우리 동래사적공원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동래사적공원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업체에서 그 땅들을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땅을 시에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제 이 땅을 준다고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되는 게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기가 딱 맞아서 무르익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좋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 무량사 부지가, 무량사 땅 있던 곳 그 앞에는 우리 구 부지도 일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2부지가 같이 합쳐지면 상당 부지가, 우리가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박물관을 하고 싶다고 한들 안에 전시할 유물·유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사립박물관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 동래구에 조건없이 기탁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호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아직 기부받기 전인데, 기존에 우리 패총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문화재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안 그래도 패총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문이 밖에서 볼 때는 닫혀 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간다 하는데, 아마 우리가 짧은 소견에 밖에서 봐도 안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을 적극적으로 열고 그렇게 안 한 거는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 부분도, 패총도 아무리 밖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패총을 직접 밟아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가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를 4∼50억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억, 10억을 들여서 작게라도 어떤 뭐, 기존에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에다가 5평을 하든지 3평을 하든지, 평수에 상관없이 있는 거에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진구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장 받아가지고, 일단 뭐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최고의 좋은 기회니까 하겠다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듭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동래구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런 면도 한번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문화재를 저희들 나름으로는 정말 성심껏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저희들도 늘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지날 때 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처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패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래기차역사, 동래역사 그걸 저희들이 임시개방을 할 거거든요, 완공이 되면, 같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낮에는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개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패총 얘기를 하는 게 패총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우리 문화재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구에서, 진구나 이런 데에서 안 받는, 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4∼50억의 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 차라리 영도구에 있는 패총 전시관처럼 우리 구만의 문화재를 가지고 작게라도 우리만의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학생들, 수민동만 해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와서 견학도 한번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우리 동래에 예전에 조개무덤인 패총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옛날 물품들을 갖다가 전시,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진구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동래구에서 받아서 4∼50억을 들여서 짓는 게 더 현명한 걸까,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패총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오영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저는 원래 이걸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생활사박물관이 맞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생활사나 자연사, 민속박물관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때 맞춰서 거기에 전시할 물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저는, 한옥박물관도 있고 한데 주변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서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는 입장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시기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다한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그것을 그렇게, 패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고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뭐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성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인성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양산이죠? 그리고 인성원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까, 혹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맞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가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인성원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거쳐 가는 중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계속 이걸 맡아서 해야 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이걸, 제가 설명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직복지관도 보면 그거는 시에서 모든 예산이, 동래복지관과는 달리,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부 100%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시 직속인데,

천병준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인성원도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원래 동래구에 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양산에 양해를 구해서 건물 자체가 거기에 있게끔 협약을 맺었는가 보더라고요.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대신에 부산시에 없지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양산시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 여러 노숙인들도 그쪽에 수용 또는 일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양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상호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래구 노숙인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 노숙인들만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부산시 다, 그렇지요.

천병준위원

맞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계속 인성원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유래된 게 기존에는 이게 동래에 있었나요, 인성원이 혹시, 최초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동래에, 그게 아마 계속,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동래가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랐는데,

천병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거리만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동래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 게 그 인성원이 법인에 속하거든요. 법인이 ‘송원’이라고 인성원을 관리하는 법인이 송원인데,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송원 소속이거든요, 인성원이. 그 송원이 동래구, 동래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래구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냉난방기를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의 직원이 혹시 양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나요, 인성원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 직원은 한 번씩 점검한다든지,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시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양산시 직원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천병준위원

그러면 법인이 만약에 동래구에 있다고 해서 이 관리주체가 동래구가 되어야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할 수가 없나요, 국장님?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일단 인성원 자체가 2020년 6월 3일 자로 저희들 설치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숙인 운영사업에 보면, 2단계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 사실 지방재정분권이라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마 그게 조정되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2022년도부터 사실 아까 말씀이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했는데,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방이양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서 이양하면서 조금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가 가뜩이나 타 구에 비하면 보면 우리 직원수도 적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또 인구는 많아서 할 일은 많은데 이 아무런 사실 동래구에 혜택도 없고 이득도 없는 이 사업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책임만 있지 뭐 이 반사이익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산은, 저희들 시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넌 됐거든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

몇 년 됐는데 뭐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항의 차원에서라도 시에다가 이거를, 한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

왜 자꾸 우리 동래구에 짐을 지우느냐, 이렇게 항의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저희 구 입장에서,

천병준위원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 특별히 이제 플러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뭐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사회 파트 업무는 전액 시비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에서 저희 구에서 조금, 영향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하고 소재지도 양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랑 의논하셔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

뭐 계속 이렇게 동래구에 맡길 거라면 직원이라도 한 명 더 주든가 뭐 이런 좀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시하고 해서, 전체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재생과, 녹지공원과 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총 위원들이라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우리 바닥안내선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바닥안내선은 아시겠지만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혁신어울림센터랑 나들길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들길부터 혁신어울림센터까지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 온천장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안내선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본 위원이 듣기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진우

조진우위원

혁신어울림센터랑 나들길이랑 해서 이제 온천장을 좀 도시재생하는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공정에서의 좋은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진우

조진우위원

구성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조금, 도막포장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바닥안내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안내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 중간에 거리에 보면 표시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찾기 쉽게, 온천장을 오시는 분들이 뭐 늘 보시는 분들이야 온천장이 좀 쉽지 않느냐, 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다른 데 가보면 이 안내표시에 어디 몇 m,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울림센터 몇 m, 부산은행 몇 m,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 둬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은 이 온천장 마무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들길이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서부터 해서 어울림센터까지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안내선을 표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잘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이제 예산이 다음에 좀 더 증액되어서 올려주신다고 하시던데 이번 추경 때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이 2023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해서 같이 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조금 더 여기서 더 보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500m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고급화시켜서 어느 선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전체적으로 퀄리티 낮게 끝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퀄리티 높게 중간까지만이라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하고 온천장 도시재생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인지 위원인지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참여해서 논의를 쭉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열의도 대단히 높고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나들길 조성부터 해 가지고 혁신어울림센터까지 이어지는 이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표시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그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화살표 정도라도 페인팅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예, 우리가 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또 예결위까지 와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과장님, 계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조금, 그때 우리 사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탁영일 위원님이나 뭐 다른 또, 뭐 같은 도색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조금 더 여러 명이 찾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런 걸 조금 협의를 해주시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같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다른 생각은 어떻게, 어떤 뭐 있는지 서로 공유를 좀 해 가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협의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질의를 할 건 해야 되고 지적할 건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걸 상임위에서 반대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게 정말 마무리사업이라면 그 기존에 계획이 잡혀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뒤늦게 누군가의 뭐 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의해서 긴급하게 추가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필요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기존에 이 계획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우리가 그 30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당초에는 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걸 넣으면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려를 했던 게 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 일단 급하게 추진은 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이게 충분한 사전의 의논 없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구간을 좀 잘해보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뭐 지금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을 한다 한들 준비가 뭐 이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그 온천동 1119-79번지 그 소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람 정도만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건설과 토목1계장 최윤철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 노선상으로는 차량통행이 안 되어서 통과 도로로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일대 화신, 그린아파트 안쪽 빌라촌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건축행위허가를 위해서 발생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4m 도로인데 사유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 개설로 저희들이 도로로 확보하지 못 하면 추후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당초에 원래 2003년에 결정돼서 23년 5월 달에 원래 실효되어버리면 저희들이 도로로 개설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사유지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일례로 얼마 전에 명장동에서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요즘 사례가 많은데 개인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그 일대 빌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추후의 민원발생 여지도 있고 저희들 뭐 20년 동안 실행은 안 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인접한 뭐 구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작년 말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한테 공고한 내용도 있고 이래서 행정신뢰도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얼마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억 정도 되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공사비가?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한 3억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억 5천 정도 되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개월 전에는 공사비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6개월 동안에 공사비가 4배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작년에 예산 산정을 할 때는 이제 도로개설 평균단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올해 본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단차가 많이 져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증가된 사정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뭐 실시설계 이전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냥 대충한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대충은, 저희들 직원들 경력도 조금 짧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심지 도로개설 평균, 경험치로 해서 산정한 그런 m당, 면적당 단가에 준해서 산정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옹벽이 한 5m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아, 여기 옹벽 추가됩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그런 구조물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옹벽이 들어와야 가능한 경사 정도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처음에는,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좀 미비한 부분이,
규만

이규만위원

건설비용으로 책정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래도 미숙해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사직동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몇 번 가본 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도로를 확충하고 SOC 사회간접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진짜 누가 봐도, 6개월 만에 공사비를 4배로 증액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을 뭐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는 보상비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안 그래도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점이 공사금액 같습니다. 공사금액이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이제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다 보니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뭐 현장확인을 안 하고 뭐 탁상으로 대충, 기존의 데이터대로 진행을 하다가,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뭐 그게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특교금도 있고 거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제가 봤을 때 토지사용 대비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또 차후에 어떻게든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더 올라갈 거고요. 동래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신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앞에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빛축제 관련해서 그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두 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협의나 의논이 없었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회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기도 비슷한, 시기가 이제 겹치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시기도 겹치고 위치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빛축제를 한다는 게 내용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다른 구도 아니고 같은 구 안에 있으면서 비슷한 행사를 비슷한 위치에서 하는데 왜 이 두 과가 한 번의 협의도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과가 만약에 조금 의논을 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조금 했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 작년에 빛축제 할 적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같이 참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은 안 했지만 같이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시간이 있으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한번 그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똑같은 사업에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빛축제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에, 우리가 계획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 1년간에 1억씩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올해가 이제 예산이 2억 7천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뒤에 전년도 예산을 땡겨서 쓰고 내년도부터는 또 그 중기재정을 바로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왜 이제 땡겨서 이렇게 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병준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땡겨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는 혹시나 이 사업 계획 있으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우리가 올해 빛축제가 12월부터,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2024년까지,

천병준위원

내년에 본예산이나 뭐 추경 때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올해 거 해서 내년에도 할, 편성할 겁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매년 하는 행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성공하게 되면 예산 규모라든지 해서,

천병준위원

‘성공하게 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거예요, 혹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공해서 매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성공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빛으로 물든 온천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보고 좋아하고,

천병준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온천천 축제 좋더라! 그런,

천병준위원

그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도 잡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주민들 평가, 그다음에 그 평가 기준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한번 그런 걸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처음에 유동인구수를 좀 계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거를 아마 이 축제기간 때 유동인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산시에다가 그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이렇게 그 유동인구가 늘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투자심사,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받은, 자체심사를 받았죠,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자체심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갔으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은 일단 작성을 못 하셨네요, 맞죠?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거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작년에 아마 이걸 작성하셨을 거고, 투자심사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우리 계획서에는 보니까 자체심사를 받은 내용이 없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체심사, 계획서에 없다는 말은,

천병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네.

천병준위원

우리가 심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거 지금 투자심사안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천병준위원

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이거는 이제 사업서에 나와 있는 거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 보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투자심사 대상 이렇게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심사대상이면 심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법적 절차는 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사도 했고,

천병준위원

아, 절차를 거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중간에 참여한 게 있기 때문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절차는 거쳤는데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기존의 계획은 온천천 빛축제를 한다고 매년 1억 원씩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2억 7천으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내년 걸 땡겨 쓰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계획보다 지금 이제 행사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예산을 2억 7천씩 올린다고 계산을 했을 때 뭐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 투자심사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이거 내년, 내년에 반영할 때, 올해는 추경이라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혹시, 만약에 저희가 중기재정 할 적에 당초에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지금 2억 7천 되니까 올해에 계획보다는 예산이 많아졌다는 걸 지적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당초에 거기 예산을 좀 땡겨 쓴 것도 있고, 저희가 중기재정은 한 번 더 봐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내용적인 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7천 중에서 행사운영비 2억 5천, 전기공사 2천, 이렇게 돼 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게이트조형물, 수목행잉, 포토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물량들은 1회용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1회용인데,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축제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할 거고 대부분은 지금 1회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게이트조형물이라고 하면 커다란 문처럼 해서 사람들이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큰 그 조형물을 말하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를 한 번 쓰고 폐기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꽃축제 같은 걸 보면, 꽃조형탑 같은 거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 오는 게 아니고 임대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임대해 와 가지고 며칠만 쓰겠다고 해서 임대기간만 쓰고, 그다음 임대해 오는 거기 때문에 사 와서 버린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게이트조형물 같은 경우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바닥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을 다 임대로 보기 때문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빌려와서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걸 또 빌려오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임대비용이나 이런 부분 치고 2억 5천이나 들어가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과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할 적에 점등식도 하고 인공눈뿌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소망 유등 띄우기라든지 이런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게이트조형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상징조형물로, 입구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공사비 같은 부분이 참, 우리가 뭐 내부적인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할 거리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할 게 동래역 음영지하고 카페거리까지인데 동래역 음영지역, 주로 인공폭포 있는 쪽 음영지에 주로 하고 그다음 카페거리에 주로 하고 2개 정도, 장소 두 군데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두 군데 하는데 쭉 이어집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이어지는데 이렇게 빛으로 이을 수는 없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등 같은 걸 부분, 부분 달아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게 등이나 이런 것들도 촘촘하게 해서 온천천 전체를 다 이렇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촘촘하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여기로 가면 행사장이 있구나! 해서 갈 수 있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온천천을 빛으로 물들이신다 하길래 나는 촘촘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전기시설공사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옆에 그 명륜1번가, 거기 100m도 안 되는 쪽에 전기시설비가 2200만 원이에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게 1.1km면 5배가 넘는데 공사비가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촘촘하게 구성하는 건 아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촘촘하게는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행사장 이어주는 정도로는 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주 관전포인트는 그 동래역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제 카페거리,
규만

이규만위원

카페거리하고 그 두 군데로 보면 되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및 입장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 경상투자사업서 95페이지 보시면, 법정의무사항으로 시급한 사안이나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지출하였고,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부분 신청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공공운영경비로 전용해서 쓴 다음에 이제 와서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전용해서 쓴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법,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할 때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책정,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전두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95페이지하고 97페이지 보면,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지출하였다고 돼 있는데, 시급한 사안이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지출하였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그 부족분을 다시, 공공운영비에서 그걸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금 신청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책을,

오영진위원

95페이지에,
규만

이규만위원

대기배출시설 개선, 보일러 및 냉온수기,

천병준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진우

조진우위원

책이 없으시구나,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제가 페이지가 빠져 있어서, 예, 대기배출시설, 냉온수기,

오영진위원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 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올해부터 저희들 대기배출, 저희들 지금 소에서 하는 냉온수기하고 버너, 보일러 거기서 나오는 대기오염원이 저희 기관에서 지금 2종시설로 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따로따로 해서 대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대상이 돼서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저희들 그거,

오영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먼저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맞다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게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 했는데 그게 전용해서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과목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오영진위원

아, 같은 과목이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그게 돈이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시설을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수시로, 저희들 그 예산서 안의 어떤 항목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소소한 수선비로 해서 쓰는데 지금 이거는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 돈을, 4500만 원 안에서 이를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거는 예산서에다 명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올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바뀐 거는 2000년도에 바뀌었고요. 유예를 해서,

천병준위원

2000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2020년도에 바뀌었고, 유예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판단하기는 따로따로 해서 우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합쳐서, 합산으로 해서 이게 과징금대상이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연초에 이거는 저희들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오영진위원

따로따로 한 거는 다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동안에는 보일러는 보일러, 냉온수기는 냉온수기 해서 그거는, 각각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없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게 합산으로 해서 2종시설인 경우에 합산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재를 한다 해서,

오영진위원

법이 2020년도에 합산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을 유예기간으로 하면 본예산에 이미 태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을 그동안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놓쳤네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오영진위원

2년의 유예기간이 그냥 있으니까 넘어가다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각각으로 해서 하는 줄 알고, 담당직원은 각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오영진위원

그렇죠. 놓쳐서 이번에 다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오영진위원

다시 편성,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1월 달에 저희들 바로 과징금대상이 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있는 돈을 갖고 이걸 먼저, 이 과목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2월 달에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진위원

2020년도에 법이 이게 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이렇게 거쳐서 지금 2023년도까지 와 가지고 지금 갑자기 시행 앞두고 이제 급하게 안 하면 벌금이 나오니,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지금 급하게 하는 거, 놓친 부분은 뭐 인정을 하시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오영진위원

뭐 하는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놓쳐서 조금 어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사전에 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뭐 기총 위원님들이나 기총 위원장님한테 한 번쯤은 미리 내용을 뭐 멘트라도, 코멘트라도 좀 드렸으면 조금 이런 서류에 대한 오해 부분이 조금 가시지 않았을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4500만 원 안에서 이거 하나로 끝날 줄 알고 저도,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 쓸 수 있는 돈, 항목은 4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1월 1일 자 부임해서 와서, 코로나 끝나고 저희들 그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동안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고장 나는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돈을 거의 다, 한 80% 정도 다 써버린 상황이라서 반 년 동안 지금 남은 돈, 지금 천만 원돈 도 안 남은 돈 갖고는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 없이 이거 저희들 그냥 일반수선비라고 해 갖고 더 올린다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앞에 집행한 거지만 이 사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뭐 이 내용을 뭐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오영진위원

뭐냐 하면 일단 뭐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놓쳐 가지고, 뭐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한 번쯤은 뭐 상임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로 위원장님한테라도 뭐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놓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한다는 걸 조금은 의논할, 서로 소통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라도,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조금 매끄럽지 못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오영진위원

뭐 누구나,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좀 소통해 가면서 좀 업무처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그 보일러하고 냉온수기인데 이거 두 개 다 교체한 겁니까, 하나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두 개를 다 교체해서 통합적으로 하나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존에 있던 대기오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보일러였는데 저희들 저녹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냉온수기 버너 교체만 되어 있거든요, 1300만 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통을 바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너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버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냉온수기 버너 하나만 교체를 했고 이게 이제 보일러와 냉온수기가 따로따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를 이제 합해서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때 그게 적용이 2년 유예된 다음에 올해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두 개가 합산되니까 기준이 오버되는 바람에 급하게 교체했는데 교체한 것이 냉온수기만 하고 보일러는 그냥 놔둔 건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통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배관 통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제가 저 담당쪽이나 이쪽에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보일러와 냉온수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배출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냉온수기 버너만 교체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개 합산해서 기준이하로 들어온 것인지, 다음에 얘가, 보일러가 더 노후되면 또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버너 교체하는 데 저희들 130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연도를 갖다가, 또 그것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것도 같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 원이,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그 우리 1400만 원 이거 계산하는 게 교체비용인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좀 보니까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500만 원,

천병준위원

냉온수기하고 보일러하고 세관 및 정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네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혹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세관하고 하는 건 저희들 매년 하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매년 하고, 그거는 별도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일러하고 이거 냉온수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냉온수기 버너만 교체를 했고요.

천병준위원

버너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버너, 버너를 교체를,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버너하고 그리고 배출, 배기가스 배출되는 연도, 그거를 저희들이 바꿨지요.

천병준위원

바꾸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거 자체, 보일러랑 냉온수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자체를 바꾸는 건, 버너만 바꿨지요, 버너.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업설명서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천병준위원

공공운영비로 이제 먼저 사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공공운영비, 예, 예. 공공운영비 안에 저희들 그거 시설유지비가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시설물유지관리비 이겁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4500만 원 있는 거, 본예산에 보면.

천병준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세세하게 항목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놨다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작은 것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수선,

천병준위원

이렇게 해 놨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목을 한 개 새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잔잔한 수선할 것들이 저희들이 연중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목돈을 써버린 상황에서 저희들 그냥 이렇게 또, 만약에 1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넣었습니다. 안 넣고 뭐 그냥 저희들 있는 대로 해갖고 넣을 수도 있었는데 상반기 동안 그 사이에, 돈을 4500만 원 중에 거의 돈을 다 썼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저희들도 이게 또 설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표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더 안 낫겠나 해서, 미리 한 거지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천병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일반회계 1,437억 9300만 원, 특별회계 45억 6,900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277억 6,50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억 426만 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06페이지 행정일반 사업 중 구민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비 편성예산액 616만 원 전액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청사 유지 운영 사업 중 민원실 방역로봇 구입비 편성예산액 1,810만 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4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 중 구정홍보 광고비 편성예산액 중 4,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49페이지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 중 행사운영비 조명 시설물 설치 등 빛 거리 조성 편성예산액 중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53페이지 구립 박물관 건립 사업 편성예산액 7,000만 원 전액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310페이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중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편상예산액 1,00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안 4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 대여소 삼륜자전거 구입비 편성예산액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제청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님.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함을 기반으로 규정에 입각한 예산편성은 우리 동래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신중한 업무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주민 여러분에게 비롯된 값진 예산이 다시 주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러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로 수고하심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제안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