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및 경제복지국 소관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지적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지적 1건은 완료되었으며, 건의 4건은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처리결과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관련 건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지하공간을 재배치하여서 기계실, 창고 등을 제외한 실측 대피면적으로 명륜동에 변경 요청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번,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교육 관련입니다. 현 임시청사에는 상설교육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낙민동 소재의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을 대관하여서 4월부터 10월까지 9회, 동래구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보건소의 검진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검진기관 요청에 의해 지정 취소 요청서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신고 수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기관 요청에 의해 자진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동별 자율방역단 예산 및 약품 지원 현황 관련은 올해 1월 23일,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에 동절기 방역소독법과 필요한 유충구제제 약품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유충구제에 더욱 신경을 써서 방역소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보건행정과)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8건으로 시정 1건, 건의 7건이며,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건은 민간위탁기관인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채용공고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의 건의사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 건은 주요 사업내용 중 미기재된 정신건강 실적은 올해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설문조사 등 피드백 반영을 건의해 주셨는데 현재 사전·사후 평가 및 참여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차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관련 5건 중에서 온천천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는 현재 표지판 66개를 신설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 추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금연단속 등 4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흡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관련 건입니다. 센터 이전 후에 기존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강증진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구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금연구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거 말고 추가로 금연구역인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를 만한?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공개공지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 같고요. 공개공지에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을 6월에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그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빌라나 이런 곳들, 이런 곳들 밀집촌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약간 분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흡연, 여성들이 많은, 어떤 비흡연 여성들이나 비흡연자, 저도 비흡연자입니다만 그분들이 많은 그런 빌라나 이런 곳들에 이제 또 보면 흡연자들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밖에 나와서 피우는데, 꼭 빌라 앞에 딱 피우다가 보면 담배연기가 이제 다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 키우는 집도 있고 뭐 이런 집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연구역을 한번 여쭤본 게 그런 곳들도 혹시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아파트 지정돼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지금 아파트가 31개 동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전체, 이렇게 좀 해달라는, 대신에 동의서가 반수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빌라촌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있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빌라는 제가 아직, ｢건축법｣에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뭐 밖에서 피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지만, 공개공지 같은 부분도 그렇고, 요새는 비흡연자들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분쟁의,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꾸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자기 집에 아기 키우고 하는데 자꾸 담배가 넘어온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피우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내가 밖에서 피우는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도 간접흡연의 피해라고 하는 것들도 나름 어느 정도 입증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나 집행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해결방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부산, 우리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보면 5항에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완전히 수렴된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볼 만하는 생각을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좀 광의로 해석하자면,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빌라촌이나 이런 곳들도 주민동의가, 동의율은 뭐 반 이상으로 보나요, 보통?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2분의 1로 지금 개정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논의가, 내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도 그 조례에 의하면, 그걸 조금 확대, 이제 광의로 해석하자면 가능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면, 그렇지만 계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어찌 됐든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주거형태만 조금 다르지 사람이 사는 것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금연구역 이런 지정이나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빌라나, 빌라 밀집촌 이런 곳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라도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혹시 뭐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또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숙
김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아들었고요. 지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성별 등을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총 11건으로 시정 4건, 건의 7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1건은 2번, 마을기업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두 차례 합동 점검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등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두 차례 중 4월 18일 한 차례는 먼저 점검을 하였습니다. 완료 3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4건은 처리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 중 1번, 전통시장 내 장애인 화장실의 점자블록 관련하여 내부에 점자블록 설치, 세면대 안전손잡이 설치, 장애인 화장실 양방향 안심벨 설치 및 기존 안심벨 위치 조절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4월 12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번, 채용박람회에 관련하여 미취업자에 대하여 관련 직종 및 취업 연계, 직업교육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채용박람회에는 접근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후 구직자와 참여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을 설문조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60페이지 7번,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지원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하겠습니다. 업소당 약 51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중 완료 4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일자리경제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금 궁금한 건 일단 두 가지인데, 먼저 그때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아까 업소당 51만 원 정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 중에 전기세 지원금 20만 원이 올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거 외에는, 제가 아직 파악은 그거까지 못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과 자체가 일단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에서 관계되는 과인데, 제가 지금, 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이제 올해 24년도에 20만 원씩 지원된다는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만 원을 지원받고 여기서 또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추가 중복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지금 처음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처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가 없이 모두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하시면,
허미연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냥 착한가격업소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는 좀 특화돼서 좀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중복지원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특화된 어떤 부분, 그때는 뭐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지 물품을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전기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또 마침 올해에 국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전기지원금 2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뭐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명목은 다 전기요금이 되다 보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제가 입장에서, 거꾸로, 이제 착한가격업소에서, 물론 지원을 받고,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기세가, 또다시 같은 항목으로 가다 보니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특화된 부분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제가 이걸 좀 보고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이 국가적인 시책은 지금 인식을 일단 못 하셨던 부분이신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허미연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과연 그 20만 원이 어떻게, 월별로 지급되는 건지,
허미연위원
총 20만 원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좀 파악을 해보고요.
허미연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의 한 60%를 전기요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봉투나 다른 부분, 그 가게에 적합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중복된다 하시면, 다른 부분을 원하신다면 업소별로 특화된 그 부분을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착한가격업소 중에 뭐 주변에, 이제 저희 동에서도 보면 가게를 하시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식물 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금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제 업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 자체는 이제 가정용을 하다 보니 해당사항이 아닌데, 그런 데 좀 우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시는 또 여러 다양한 업소, 업장마다에서 또 원하는 게 있는데 일단 국가시책하고 지금 접목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조금 업장별로 체크해 봐 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라보는 골목상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허미연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라봤을 때 골목상권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는, 지금 우리가 좀 내세울 만한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는지, 또 차후에 골목상권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홍보를 하겠다, 우리는 동래구에서 어떤 골목상권을 좀 만들어보겠다 하는 게 올해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특화된, 저희가 알 만한 골목상권은 사실상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카페거리하고 명륜1번가고요. 명륜1번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9억을 따왔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리빙랩이라 해서 주민참여 형태로, 상인들 참여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이 올해, 내년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 더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건물 면적 2000㎡당 가게, 업소가 25개, 기존에는 30개였습니다, 25개로 완화시켜서, 중기부에 건의해서 완화시켜서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서 지정이 되면, 지금은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이번에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골목상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공모사업 예산을, 활발히 해서 예산을 따오기 쉽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3차까지 예산을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인회라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로 상인회 결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1·2· 3차까지 다 따왔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계속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주로 많이 올 타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먹자골목 그리고 저 사직시장, 온천인정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반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온천장, 그러니까 온천인정시장하고 사직동 먹자골목하고 사직야구하고 연계 제의를 해서, 인플루언서를 동원해서 아마 저희가 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야구하고, 온천장에는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직동에는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일단 내세울 만한 명륜1번가나 카페거리나 온천인정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자랑할 만한 곳은 계속 키워나가는 곳도 많은데 이제 계속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골목상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스스로도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다가 이러고 말지 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거는 특화적으로 가더라도 이제 정말 골목상권을 좀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색다른 아이템, 색다른 콘텐츠, 색다른 내용, 가령 예를 든다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뭐 카페거리를 만든다든지, 저 스스로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동래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시장, 또 상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주된 과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서 정말 죽은 곳을 살려내면 그게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모할 수 있는, 계속 잘하는 것에 화력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어가는 곳의 어떤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노력도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적사항, 이건 제 지적사항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내용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그때 제가 조금 지적을 한 바들이 좀 있습니다. 금액 오류라든지, 여기 처리결과나 조치계획을 보면 정정 그리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약이나 입찰 과정의 투명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과하지 않은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으로나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속 점검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물론 저번 행감 때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뭐 처리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밝히신 것 같은데, 향후에 그 계획 속에는 좀 구체적인 플랜들이 조금 있어야 할 거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같은 것들이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체적 노력들, 이제 관계 부서가 이제 재무과나 기감실 같은 데서 해당하니까 그런 곳에 계약 단계 단계별로 맡겨서 좀 적정성을 확인받고 점검받는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있었던 오류들이, 오히려 이제 금액이 조금 차이가, 큰 금액 차이로, ‘0’이 하나 빠졌지만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났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저는 사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주소지가 각각 다른 그런 계약자들이 들어온다든지, 일반계약 사항에서는 생겨선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때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의원한테 지적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이제 끝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 타 부서나 우리 기감실이나 그런 데서도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계약이나 공사 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중간 중간, 단계적 점검을 조금 받아가면서 해나가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하고 의회하고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구단체도 부의장님 주도로, 그런 공공계약이나 이런 관련되어서 연구단체도 이제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지금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더 투명해지고 더 적법한 절차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충분히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답변 정리된 거 잘 봤습니다. 저희, 혹시 궁금해서 그럽니다. 과장님, 저희가 부산의 전 지역을 보게 되면 채용박람회가 주로 9월, 10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 시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저희는 10월 쪽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선택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서 보고 싶은데 이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10월에 몰려 있을까, 그거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에 진행을 한다, 한 4월, 5월 이내에,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을 일단 동래구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혹여나 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도 봄에 졸업하고 나면 바로 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뭐 적지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16개 구군을 쭉 찾아보니 대부분 이렇게 9월, 10월, 11월이기에 뭔가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봐서,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시기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업체 발굴이라든지 본 위원이 요청했었던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잘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인플루언서랑 함께하는 홍보마케팅은 어쨌든 계속 쭉 가져가시는 부분인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동래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안 해보던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되고 나서 성과를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냥 단순히 홍보한다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유튜브 동래TV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동동래TV에 접속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숫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입된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홍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도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접속을 해봅니다. 동래TV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관련해서, 왜냐 하면 접속하는 현황도 저희가 봐야 되고 내용도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 대비했을 때 그 효용성이 뭐 가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 바이럴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어떤, 조금 계획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루언서 동원하는 거 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짧은 쇼츠 동영상을 찍게 해서 우리 상권활성화, 맛집 홍보라든지, 2가지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마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제한 없이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시상금을 걸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하면 또 다른 홍보효과가, 상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하나는 우리 온천장이라든지, 온천장 숙박 있지 않습니까, 목욕 있지 않습니까, 사직동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륜1번가라든지 사직야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부산 하면 또 야구고, 동래 하면 야구고, 롯데자이언츠가 있고, 숙박도 있고 온천이 있고 같이, 전통시장도 해서 묶어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런 키워드는 당연히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제 방법적인 차원도, 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일단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것과 주민들이 활동하는 쇼츠 정도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좀 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홍보가 참 다양하면서도 힘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각화된 방법, 타 지역에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재밌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10건으로 시정 3건, 건의 7건으로 9건 완료되었고,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고독하지 않은 일상, 동래다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의 채용공고 기간 시정 건은 전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앞으로 공고 기간을 가능한 한 충분히 제공하여 기회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건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력 정비를 체계화하였으며, 직원 간 교육, 상호 간 사례 공유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의회 보고 건은 민간위탁사업 의회 보고 절차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결과에 대해 매년 객관적 평가 및 결과 피드백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성과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건입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건은 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물 파악 후 설치 및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시간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야간캠프 등 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축구장 소음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는 소음차단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유소년 대회용 소형드론과 미니드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장기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복지정책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번 5번에, 귀화 및 국적 취득 지원 프로그램 도입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래구가 이렇게 임시청사로 오기 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 내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얘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이 이제 저를 붙잡고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코로나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져서, 다시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 다문화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귀화는 어쨌든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동래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또 다문화라는 부분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용을 보면 동래구 가족센터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 같은데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구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에는 지금 국적 취득 프로그램만 있는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있는 건지, 좀 그렇게 여쭐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아시다시피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가족센터에 거의 일임하다시피 한, 가족센터 예산이, 뭐 아이돌봄이 붙어 있겠지만 지금 거의 예산이 근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허미연위원
연에 30억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가족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을 뭐 한국, 우리나라 언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방문해서 한국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보면서, 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적 취득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그것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에 일임을 해서 연간, 연 30억 가까이 지원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는 거로 이제 구가 그렇게 프로그램 지원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예산이 전부 다문화 관련 예산은 아니고,
허미연위원
네,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아이돌봄인데,
허미연위원
네. 그런 식으로만 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허미연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한 개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구 자체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구 내에 있었습니까, 혹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 내에서는, 저쪽 가족센터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전에도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운영을 못 했었고, 그 이후로는 풀려서 필요한 프로그램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현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손현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2건, 건의 4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2건 부분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계약서 작성 철저입니다. 매년 주택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협약 시에는 사업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상급기관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기초수급자 생계비 과소 지급 및 기초연금 소득 미반영 생계비 과다 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과소 지급한 생계급여는 2022년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기초연금 소득을 미반영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 17세대 중 13세대에게는 회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한 4세대, 87만 원은 오는 8월까지 상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입니다. 첫째, 자활사업 관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외부강사를 초빙, 연2회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료 절감 방안 또한 ‘얼쑤벅스’ 신청사 입점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자활센터 근무 직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동래구 지역자활센터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비정규직 7명의 대해서도 사업수익 잉여금을 활용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처우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적극적 행정 요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 및 복지급여 신청 홍보를 위하여 매년 복지 핸드북, 시책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복지관, 경로당, 통반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및 급여 중지한 세대에게는 분기별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똑!똑! 희망알리미’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족해체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장 결정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열린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의 창업자활사업 아이템 발굴입니다.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시장경쟁력을 갖춘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우수지자체를 방문하겠으며, 특히 동래지역자활센터와 분기 1회 이상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로 맞춤형 자활복지급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나 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개선하여 한층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생활보장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안락동에 호두과자하고 또 이거하고, 제가 알기로,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혁신어울림센터 우리 고신대에 위탁 주는데 1층에 커피숍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오영진위원
혹시 자활사업 같은 걸로 연계해서 하는 계획 같은 거는 있나 해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자활이랑 연계가 안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오영진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 커피숍 운영 자체도 고신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고신대에서 위탁하는지 그거는, 세부는 도시재생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는 저희 자활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임대료 절감 차원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같으면 자활사업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그거는 관련부서랑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오영진 위원님 말에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직 공문은 생산 중인데 4월 30일 날 5시에 원동교, 옛날에 녹지공원과의 그 숲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5시에 카페 개관식을 할 예정인데 그날 커피도 무료로 제공하고, 의원님들 같이 오셔서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평소 궁금했는데 우리 동래에 지금 블루샥 커피숍,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이나 추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중간 과정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우리도 점심 먹으면서 한 번씩 가보는데 한 6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정말 일반인 못지않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고, 꾸준히 손님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었습니다.
허미연위원
매출은 뭐 어떻게, 손익분기점이나 좀 그런 부분들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꾸준히 조금 그래도 우상향을 노력한 만큼 하고 계신지 좀,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노력한 만큼 하고, 본인들이 많이 팔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만큼 돈을 많이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현재 손해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네, 그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약간 연관되는 거라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1층에 카페 ‘얼쑤벅스’인가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규
손현규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거기 우리 사용되는 컵이 이제 일회용 컵은 전혀 안 되고 우리 다회용 컵, E컵으로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E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E컵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혹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사실 저희들 환경정책에 의해서 E컵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이 앞에 하삼동하고 몇 군데를 더 같이 해서 저희 ‘얼쑤벅스’만 E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천병준위원장
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인근에 한 4∼5개 정도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처음에는 조금 민원인들도 조금 불편해 했는데 저희 정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 내부에서는 일회용 컵을 아예 쓰지를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일회용 컵,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일회용 컵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만약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청 주변에 카페들이 E컵을 사용하는 건 알고는 있긴 한데,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부산 전역에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면 뭐 저기 사직동이나 온천동에서 온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민원 보시고 커피 한잔 사 드실 때 E컵 사들고 가셨다가 반납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밑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맞아요. 매출에 영향은 있긴 한데 저희들, 뭐 또 직원들이 옆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그냥 사용하시고 다음에 가까운 곳에 반납하면 된다고 안내도 드리고, 플라스틱 컵을 배치를 하게 되면 저희 매장에 아예 배치를 해놔야 돼서, 한 번 배치를 해놓으면 또 수없이 계속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체회의를 하게 되면 또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그냥 저희 컵으로 해서 단체에 또 그거를 빌려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회의에는 불편함이 좀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이렇게 너무 딱 한 가지 정책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단점도 좀 보이는 거 같아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그거는 또 달리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현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대상 건수는 시정 2건, 건의 7건 등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건 처리결과 중 연번 1번 어린이집 필수교육 미이수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3회에 걸쳐 필수교육 이수를 이행토록 안내하여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고, 올 3월에 2024년 필수교육 이수 안내를 실시하는 등 필수교육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번 2번 지정후원금의 사용투명성 제고 건과 관련하여 지정후원금 모집 및 집행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모집 및 사용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징구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후원금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9∼70페이지, 건의의 건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추진 건에 대해 2023년에는 경로당 5개소와 어린이집 3개소가 함께하는 1·3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제안해 주신 의견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관련 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책임관 지정,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주 1회 자체 점검 실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공동 대응과 학대피해 의심 아동의 의료 지원을 위해 관내 종합병원 3개소와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 보호 ZONE 동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보다 포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아동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약 논의 중이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지정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솜 주간보호센터 감사 지적사항 조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8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식자재의 유통기한 관리 철저 건과 관련하여 동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 어린이집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여 식자재 유통기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1일 자로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며, 오는 4월 26일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건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구 주관 통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행기관별로도 1인당 연 60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야광조끼 등의 안전물품을 지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워크북, 핸드북 등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동보육교사 힐링데이 프로그램 방향성 재검토 건입니다. 올해는 구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은 없으나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직원 힐링 관련 행사 기획 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주민복지과)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탁영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필수교육 미이수 관련도 이제 작년 행감 때 제 지적사항인데, 지금 교육 이수 당부하고 필수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뭐 교육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문제됐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이제 그때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나 교사님들한테 아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필수 의무교육들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제 그런 걸 좀 확인이나 점검 같은 걸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지정 후원금 사용 투명성 부분도 제 지적사항인데, 모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에 조금 부적절하게, 법에는 크게, 뭐 이제 이게 불법까지는 아니나 그런데 사용내용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이런 내용들도 몇 건 있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다 나왔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결과, 예. 한 군데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각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징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후원금 사용 관련해서.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 동래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소한 이런 점검을 좀 잘 못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명성에 누가 안 끼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서 그렇게 시행을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한 가지, 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된 내용인데요. 다솜장애인 관련해서도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속적인 지적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 같은 걸 조금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페널티를 부과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반복 지적이 나오거나, 그러면 한 번 지적을 받더라도 지적의 사항의 내용이 크거나 하면 우리 복지 체제 안에서 공급자로서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꽤 여러 가지 계시다는 거죠. 뭐 어린이 관련도 그렇고 어른 요양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도 이제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뭐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좀 잘 살피셔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생기면 그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징계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그 체계에서 아예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자체적으로 수립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혹시 저희 24년 되고 나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건수는 없으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한 50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0건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구청으로 연계된 게, 어디 원에서 연계된 겁니까, 그냥 가정 내 아동학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이, 저희들 통보·접수된 것도 있고 직접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각 루트를 통해서 총 집계된 게 한 그 정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아동학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분리 조치라든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걸 현장조사를 하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분리, 학대 분리라고 판정된 경우는 한 10건 남짓 되고요. 대부분 다 원가정에서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지금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없었고, 일시적으로 이제 애들이 잠시 나와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동은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부모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교육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학대 판정이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부모교육도 같이 병행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이만 이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애한테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교육도 같이 진행이, 그 아동보호센터 쪽으로 통보가 가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새싹지킴이 병원이 아직 지정된 데는 없는 거죠, 기관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동래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에 아동병원이라고 있는 곳이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동병원하고 이제 몇 군데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 좀 커서 이제 선생님들 교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병원은 사실 병원 진료시간하고도 물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선뜻 오케이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병원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늦어도 3분기 안에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아동 보호 ZONE 동래’ 해서 광혜병원, 대동병원, 동래봉생이랑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안에서는 지금 그냥 우선적으로 진행을, 만약에 아까처럼 대상이 있었다 하면 그 아이들은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새싹지킴이 병원인데, 이곳은 아직 준비 중이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계획이신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이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 뭐 광혜병원, 대동병원, 큰 병원에서는 솔직히 아동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동한테 맞춤형으로 더 따뜻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고 의료진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노인일자리 어르신 관련해서, 조끼 지급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시니어클럽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야외활동은 파란색 조끼가 다 지급이 되고,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역에서 몇 번 민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그렇고, 어르신들 조끼 착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뭘 하시면 여쭤봅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청소하고 치워요, 하면 제가 일자리세요, 시니어 클럽이세요? 하고 여쭤 봐요. 그래서 이제 지역분들은 뭐냐 하면 저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왜 지하철 가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휴식 시간일 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표시하게 하시고, 근무시간이 3시간 이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3시간.
지영
이지영위원
예,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활동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그 쉬는 시간을, 제가 볼 때 잠시 쉬고 계실 겁니다, 하고 얘기는 했지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표시를 해 주시면 본인 신분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들어오십시오.
(주민복지과 → 교통과)
이어서 교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경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총괄입니다. 우리 과 처리결과는 총 19건으로 시정 3건, 건의 16건입니다. 그중 12건 완료, 4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미반영입니다. 이중 추진 중인 사항, 미반영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74페이지 4번, 동래시장 야간주차 개방 관련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야간주차 개방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인 동래시장 번영회 측과 논의를 하였으나 출구방향에 자동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며, 기 관리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출차 차단기 장비를 새로 설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야간 개방 시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야간 개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75페이지 6번, 스마트셸터 설치 관련 건은 현재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직야구장 및 사직운동장 정류장 2개소에 상반기 중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번, 롯데백화점 육교 인근 기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자연스러운 보행 동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이설은 어렵다는 동래경찰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76페이지 9번,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및 버스정류장 안내 전광판 관련입니다. 온천장 금천탕 인근 버스정류장 노선 배차간격 확인 결과 30분 이상 간격의 노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버스정류장 안내 전광판 즉 버스정보안내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12번, 낙민초등학교 스쿨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건 관련입니다. 낙민초등학교는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2025년도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예정지로 구 동래역사 일원 도로정비 등 정비 완료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13번, 온천천 자전거 무료대여소 상시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자전거 대여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상반기 2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7월에서 11월까지 운영 중이며, 그 외 기간은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15번,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건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분기별 체납 독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므로 과태료 징수와는 별개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교통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
먼저 스마트셸터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래구도 스마트셸터가 드디어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거 같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앞이라든지 그쪽에는 나무라든지 가로수 때문에, 혹시 문제가 없으신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고, 가로수는 각각 보니까, 우리가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1개 가로수, 각각 하나씩 2개를 지금 이설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녹지과랑 협의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렇게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왜냐 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 기존의 버스 정류장보다는 셸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지금 현재로 한 8m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설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설 계획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조금 이설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설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다른 쪽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전두현위원
아, 그쪽에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거기는 이설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전두현위원
그렇죠,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하여튼 혹시라도 진행 과정 중에 애로점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같이, 뭐 녹지과랑 잘 협의해서 한 번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가족용 세발자전거, 제가 온천천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오전 중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전두현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가족용은 6대, 2인용은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게 사용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한 번 빌려 가면 1시간씩 빌려줍니다.
전두현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면 다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혹시?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1시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되면, 좀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이게 참 문제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도로폭도 좁아서 그게 잘 효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두현위원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기존에도, 뭐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는데, 올해는 뭐 주민들 반응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전두현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좀 더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가족용이 인기가 많아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저희들 일정을 봐서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많이 또 지원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쭐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원래 이제 맹학교 쪽에 이제 계획이었는데 설치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완료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이제 구간, 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맹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해서 학교 정문까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그때 확보한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혹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비를 받아서,
탁영일위원
시비 받아서 한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시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추후에도 시비가 내려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추후에는, 이게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전 구가 다 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급한 순으로 해서 일부는 내려오는 편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래구는 여러 가지, 특히 학교 앞에 통학 관련, 지금 이제 대단지가 들어오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통학안전 관련 문제가 이제 좀 제기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해서, 이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직경이 되게 두꺼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탁영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그 도로상황이나 여건에 맞게끔 선정을 하셔서, 또 이제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또 지양해야 하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세발자전거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세분화 안 된다고, 제가 대장을 확인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세분화해서 관리, 대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요즘도 계속 대여는 좀 늘어나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계속,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에 또 벚꽃 필 때 이런 때는 굉장히 또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4월 19일 자로 제가 이 일지를 출력을 했는데 1인용이 한 1000대, 2인용이 한 192대, 가족용이 226대, 그리고 1448대 정도가 지금 4월 19일 자 현재 제공됐습니다.
탁영일위원
대가 아니라 회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회.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회입니다, 회.
탁영일위원
회, 예. 그러면 이게 4월 19일 자인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간으로 기준을 하신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매일 우리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계입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226회라고 하는 것이 1일, 그러니까 1일에 226회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게 누계, 1월부터 해서 4월 19일까지 횟수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월은 운영을 안 하고 2월 20일경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실제로 보면 한 2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월 평균 세발, 세발 같은 게 조금 더 인기가 있네요, 226회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평일보다는 주말에 인기가, 이게 가족용이다 보니까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세분화해야 되냐고 하면, 세분화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구입이나 이런 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인용 같은 경우는 지금 122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이제 이 가족용, 이게 3인용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말씀대로라면 2달, 약 2달 조금 남짓한 기간에 226회라고 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나누면 일(日) 한 30건, 아니, 월(月) 한 100건 이상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일(日) 한 3∼4건 된다는 얘기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뭐 그런 거 같으면 사실 새로 도입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좀, 또 나중에 그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한두 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우리 교통과에서는 저번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교통과에서 조금 예산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작년에 똑같은 개수로 똑같이 예산 받고 똑같이 했던 것도 또 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뭐 단순하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실제 적재적소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서 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3인용 자전거, 사소하게는 자전거대장을 세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교통과나 우리 재생과의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곳들 아닙니까, 어디에 고장 났을 때 얼마큼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수요 집계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현실화시킬 때는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반갑습니다.
허미연위원
연번 11번에 동명정화㈜의 주정차단속 유예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이번에 어떤 내용을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만덕터널 진입로에 보면 이렇게 삼정그린코아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정화조 차가 3대가 상시 거기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게 주정차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 교통과로 민원이 한 몇 번 들어왔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기에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는 이유나, 여기서 이동이 불가한 이유를 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여기가 이제 지정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 건지 여쭤볼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플래카드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이동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동을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유를 보니까 이 화물차량하고, 이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사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차고지 비용보다는 여기 과태료를 끊기더라도 여기가 더 낫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쭉 서 있던데 우리가 수시로 이동식 CCTV 차량으로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화조 차가 우리 동래구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명정화,
허미연위원
맞죠, 여기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뭔가 지금 말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명정화를 보면, 여기가 지금 동명정화 일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들이 정화조 차량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이곳에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속, 뭐 언제부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주정차가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의 일을, 지금 오수분뇨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다른 민원인들의 원망을 사고,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서 동래구 관내 일을 한다? 이게 좀 제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거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수시로 단속을 떠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렇게 하면서 동래구 관내 일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들이 페널티를 받고 다른 데 하느니 벌금을 내고 하겠다, 이러면서 또 우리의 일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제 상식에서는 조금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번에 이 민원이 연번 11번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한 번쯤은 짚고 풀어내야 되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부과를 하고, 거기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고 지금 정화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일을 한다는 부분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체랑 제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허미연 위원님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좀 화물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화물차를, 우리가 그 운송사업 허가를 해줄 때 화물차 차고지가 있어야만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있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조금 딜레마인 거 같기는 한데 분명히 이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는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차고지를 구해야 하는데 차고지를 구하는 게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계속 저기에 주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사실 뭐 그냥 사설기업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말면 되는데 이게 또 우리 관내의 또 공적인 일을 대행해 주는 업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기 분뇨 수거하는 업체, 담당 과는 또 따로 있을 거지만 그 과랑 우리 교통과랑 좀 얘기를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 차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든지, 사용료를, 주차료를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게 몇 년째, 저 자리가 지금 거의 뭐 공식적인 주차장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옳은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이게 원론적인 문제는 이분들이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뭐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걸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업체들은 보통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인가요, 청소과인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청소과, 자원순환과랑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동래역사 인근에 스쿨존으로 돼 있어서 거기 이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은 아니시고 직전 과장님께서 당장 올해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별다른 얘기 없이 넘어갔는데 답변을 보니까 25년도 예정으로, 1년이 조금 미뤄져 있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5년도 예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낙민동 낙민초등학교,
천병준위원장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비로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학교 바로 앞에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학교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구 동래역사 인근에 설치 예정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 구 동래역사 뒤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일방통행길 그쪽으로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펜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높이 서 있는 그 담벼락 따라서 쭉 그 주차해 놓은 곳,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거기는 혹시 주차단속 안 하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합니다. 우리 이동식 CCTV 주차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제가 거기에 차가 없는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요. 매일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죽하면 아침저녁으로는 그 공사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게 지금 교차가 안 되니까 신호수가 나와서 이거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사실 그 옆에 주차된 차들만 빠져 있으면 양방 교행이 가능한데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지금 한 차선밖에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단속,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동식 주차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기에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옆쪽에 혹시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쪽 주변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공사, 또 공사 차량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병준위원장
네. 어쨌든 여기 지금, 뭐 제가 이제 차로 왔다 갔다 많이,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좀 여러 번 있는 거 같고, 보행자들도 한 번씩 이렇게 차도로 내려오셔서 걷다 보니 안 그래도 좁은 차선에 사고위험도 좀 높은 거 같아서, 여기는 조금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