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제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2년 12월 5일에서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더샵동래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지난 12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예, 탁영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건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됐는데 23년도에 이렇게 하는 건 혹시 뭐 시행규칙이나 부칙에 1년 정도의 여유를 둔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기존 위원분들이 15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올 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우리가 15명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그 규정을 바꾸어서 차기 보육정책위원들은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임기 종료를 기다렸다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원래 개정된 것보다 뒤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예, 다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 보고안이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더샵동래어린이집은 이게 신축 아파트 아닌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용어가 재위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위탁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에, 8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재위탁의 근거가, 용어의 정의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하고 법령상 용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재위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 전부를 위탁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을 다시 주는 것은 재위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위탁으로 되어 있고 뭐든 새로 생기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을 재위탁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법령 용어상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신규위탁은 어떻게 되는, 어떨 경우에 신규위탁으로 하는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신규위탁은 저번에, 한 2년 전에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영할 건지 민간에 위탁해서 줄 건지, 그거는 신규위탁으로 보는 거고,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도 새로 생긴다 하면 앞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으로 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호, 4호가 생기는 거는 재위탁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하고,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있으면 위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 결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2의 청소년수련관이 생긴다, 그러면 그 제2의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신규위탁이 아니고 동일 종류이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위탁하게, 국공립은 다 위탁하게 되어 있으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새로 생기는 건 그냥 단순하게 국공립 하나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그냥 그것을 재위탁으로, 용어를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씀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6개의 국공립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37호의 국공립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재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용어가, 용어 정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선정되신 그분들은 이전에, 별도로 동래구에서 다른 걸 하다가 지금 이걸 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다른 사업체를 하고 있거나?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 더샵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선정된 분이 금정구의 어린이집 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영일 위원님,
탁영일위원
예, 뭐 토론거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발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의안번호 56호 숲해설 같은 경우는 재위탁 관련해서 보고안 자체가, 재위탁 사안을 하겠다고 해서 향후 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내용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일 처음 임기 시작할 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탁사항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 이렇게 주시면, 의원들이 이제 이 업체들이 과연 문제가 있던 업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정도는 서칭을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숲해설이나 이런 거랑 조금 달라서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 이런 관련자들이 또 다른 업체 같은 걸 자기는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재차, 삼차 안전장치를 좀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의결권 행사나 이런 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개입의 여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런 경쟁을 할 때에 경쟁업체들이나 그런 원장님들 정보 같은 거를 조금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단순히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듣는 이야기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예전에 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재진입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동래더샵 같은 경우는 1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접수해서 우리가 18명을 심의하기 전에 전부 범죄경력이라든지 결격사유 조회를 다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18명 접수해서 17명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어린이집,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내역 그런 걸 전부 다 조사해서 처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처분 받은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접수가 되면 명단이 어떤, 어떤 분이 접수되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명단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 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2023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은 산림청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과 시 산림녹지과 산림교육 추진계획,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숲해설 위탁운영을 해 왔으며, 정기유아숲반 모집 신청기관이 2020년에 22개, 2021년에 26개, 2022년에 26개 기관으로 호응도가 높아 숲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동래구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12월, 약 10개월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반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며 초·중등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재위탁 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업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업체 선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산림청 지침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숲해설가의 시연 등을 심사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자동 해산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숲해설 위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금 업체 들어왔을 때에 진행하는 숲해설 장소가 세 군데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세 군데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디어디를 그때 진행하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쇠미산하고 마안산하고 옥봉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상주를 하십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 숲해설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 맞추어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가시는,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프로그램을, 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위원 구성 중에 4명이 전문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그룹이 혹시 어디서 오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문가는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숲해설 관련된 전문단체에서 오십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단체랑, 교수님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음 안건인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으로 당초 구역 내에 존재하는 세명유치원은 정비구역 남측의 대체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유치원 소유자의 요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12∼13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음 안건인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8호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직2 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사직동 156-27번지, 대선주조 북측 일원으로 전체 구역의 면적은 47,747㎡ 이며 단독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며, 2021년 4월 부산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의 의견을 협의하였으며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안건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부장님, 추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직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정비구역 현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동래구 사직동 156-27번지 대선주조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7,747㎡입니다.
건축물은 총 23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8개동, 952세대 규모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교육대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사직5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주변으로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했고 2021년 10월에 시에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2022년 1월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을 거쳤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8m의 현황도로가 대상지 남북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별, 건축물 상태별 현황입니다.
총 303개 필지 중에 94.1%가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236동 중에 85.6%가 노후·불량한 것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구역 지정 요건이 부합함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경계로 저희가 구역계를 설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 및 세 차례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이 되었으며,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원이 이제 오른쪽 편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서 도로폭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폭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4개 도로와 1개의 공원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도로 2개소가 신설되는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중앙의 여고로 91번길을 8m에서 17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외곽에 있는 이런 현황도로들은 전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고로 113번길은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상에 보행안전가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그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원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은 240%로 산정이 되었으며 용적률완화기준을 적용할 시 허용기준 용적률은 279%입니다.
주변의 인접지 토지이용현황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27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가 부산시의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서 폐도가 되는 여고로 75번길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적률 및 높이기준 등을 적용해서 건축 배치를 수립하였으며, 8개동 최고층수 36층에 952세대 규모로 예상이 되나 상기계획은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동래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에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부산시 심의를 거친 다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직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2 재개발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탁영일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6층으로 지금 계획, 이제 최대 36층으로 계획되는 건가요?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맞습니다. 최대 36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변의 높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층수를 좀 높낮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추후에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제 건축계획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더 층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동래구에 하는 공사 지역들, 얼마 전에는 사직동에 이제 코오롱건설인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 일조권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부터 일조권 민원들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공사가 막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예 볕이 들지 않는 걸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를 좀 대비해서, 일조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소통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역만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북측 그다음에 구역 동측 그다음에 이 일대에서 지금 정비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는 쪽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들이 계획이 될 거라서 어느 정도 일조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피해가 조금 저감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 쪽으로, 환경성검토서나 이런 부분에서 일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하는 단계는 말씀드린 구역을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최고높이하고 용적률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건축심의 등 관련 심의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조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북측도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사실 사업이, 이것도 확정적인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건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도 무슨, 지금 수안 저런 데에도 지금 해제신청을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서로 의견이 불합치하면, 또 기존 일반주택들이 남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진행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투명하게,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나 이런 것들로, 그냥 통과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차후에 혹시라도, 기존대로, 계획대로 또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끝나셨어요?
탁영일위원
아,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입니다.
보행, 공공보행통로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의, 어떤 새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어서 했을 때에 그 이웃의,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힘든 부분은 바로 저거거든요, 공공보행로, 처음에는 다 이제 뭐 같이 공유를 하겠다고 해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는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네들만의 어떤 성처럼 그걸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죠. 돌아가게 되고 실제로 있었던 도로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여기도 우리가 공공보행로로 이렇게 길은 열어놓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갔을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네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공공보행통로가 추후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막아버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네.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시문에 이 공공보행통로는 이제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로로 조성하겠다고 고시문에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공공보행통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사항이라서 이 계약을 하거나 일반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한테 명시를 하고 추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저렇게 문구나 이런 게 공시가 된 부분은 없었나 봐요?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예, 일단 이렇게 고시문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을 구분하거나 하는 사항은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그 입주한 주민들이 이 통로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이지요?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지상권이라 하면 땅의 소유는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위에 쓸 수 있는 거는, 구에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구분지상권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구에서 막지 않은 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지금 우리 구획 정리에 있어서 지금 안에, 구획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 중에 뭔가 특별히 또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나요, 몇 %가 그게 되어 있나요?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지금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 처음 심의를 받을 때에 동의율이 한 75% 정도 되는데,
김미화위원
75%,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처음에 접수를 했을 때 그렇게 됐었고 그 이후에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의 한 80% 가까이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사실 피해 보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에 이제 월세나 임대료라도 좀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여론이 형성되어서 나는 사실 빠지고 싶은데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건설사측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어서 그 구획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정비구역 전체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페이지 3페이지 있는 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원엔지니어링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지금 구역을 보면 제가 여태껏 이 정비구역 모양 본 것 중에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왜냐 하면 오른쪽에 대선주조라는 큰 회사가 옆에 자리하고 있고, 대선주조 오른편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지금 자투리주택지가 여기 조금 남아 있는데 저분들에 대한 뭐, 저기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진행하시면서?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네,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 때부터 이제 이 대선주조하고 남은 땅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냐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선주조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주조는 정비사업을 같이 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은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부서 협의도 그렇고 주민공람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 통과한 구역계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잔여지 같은 경우는 추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외의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소규모 정비사업 그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규모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부장
부장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이런 작은 규모의, 가로로 딱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정비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안｢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덕환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주민조례청구안｢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돌동봄 통합지원 조례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대표자 박오숙님으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조회 결과 청구권자의 적격이 확인되어 22년 9월 19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22년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기간을 두어 주민서명을 받은 결과 11월 22일, 4201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2년 11월 28일부터 22년 12월 9일까지 동래구청과 13개 동에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의 서명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3743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서명인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의 기일 내 제출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심의 내용의 적합여부를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덕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안｢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요건은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로 이 세 가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인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별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2022년 기준 부산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 의해 조례의 제정 청구권자 총수는 3267명입니다.
제출된 서명인수 4201명 중에서 무효서명 수 458명을 제외한 유효서명인수는 3743명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명인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명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건인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10조, 청구인명부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명기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명부제출 기한마감일은 5일 이내인 2022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청구인의 명부제출일은 2022년 11월 22일로 제출기한 내에 명부를 제출하였기에 그 기준에 도달하여 청구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요건이 적합하고 제반절차를 잘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조례청구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
주민조례청구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네, 어차피 이건 이제 법적요건을 다 갖춘 것이라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수리·각하, 그런데 이거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동래구 최초 주민발안 조례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아동돌봄 조례이고요. 동래구가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에서 동래구 의원으로서도 대단히 고무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향후 조례 통과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조금 부탁드리고, 통과가 되면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동돌봄·보육 관련 제도나 지원들이 한 군데 모여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도 조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저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또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 우리 한 아이를 돌본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에서 지금 돌봄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이, 또 공동육아나눔이나 아이돌봄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방금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동래구의 주민분들이 최초로 조례 발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전화나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지역주민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자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다음 번 회기나 아니면 다다음 번 회기나 어쨌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기 조례에 더 보태어서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를 잘하셔서 다음 번 우리 심사할 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