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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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동래구에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있나요, 원아 100명 이상 수용되는?

웃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동,

김미화위원

예, 아동,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100명이상 어린이집,

김미화위원

네, 네. 현원 100명 이상 되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17개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몇 개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7개가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김미화위원

7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50명 이상에서 99명 이하 어린이집은 몇 개소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100명 이상이 7개고, 50∼99인이 70개 정도 되고 50인 이하가, 49인 이하가 31개소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잠깐만요, 저도 다시 한번 좀 적으면서, 100명 이상, 원아수가 100명 이상 되는 데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7개소,

김미화위원

7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50∼99가 70개 정도,

김미화위원

70개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리고 49 이하가 31개소입니다.

김미화위원

31개, 70개소고 31개고 그러네요.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게 그렇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472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수가 있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9930,

김미화위원

100명 이상이 10개소고, 현원 또 50명에서 99명까지가 19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개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지요. 현원 49명 이하가 31개소인데 여기에는 95개소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현재 현원, 우리 어린이집 수가 그런데 2023년도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 기준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추정치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확하게 내년 3월 1일 자로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봐야 정확하게 우리 어린이집 현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마다 예산 편성할 적에 대략적인 산출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예산편성 기준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대략적인 거라도 현재 지금 50명에서 99명 그 사이가 70개소인데 19개라고 지금 대략적인 걸 산출하면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산출은 그 앞 연도, 앞 연도 이렇게 해서 예측이 지금 우리가 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을 변동 없이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변동 없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올해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됐다 하면 이 수치가 조금 조정됐을 건데,

김미화위원

예, 증액이 없기 때문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작년 예산에서, 아,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예산액이 변동 없음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산출기준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2022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앞전 연도, 2021년도에서 예측한 건데 그 숫자 그대로 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산출기준을,

김미화위원

산출기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산계에서 산출기준을 내라고 하다 보니 산출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산출기준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하여튼 물어본 부분에 있어서느 또 영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게 원아수가 100명 이상이 6개소고, 이거는 뭐 한 개 정도 차이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범위이고 50∼99명이 있는 원아 어린이집 수는 33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 반 정도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그때 이렇게 빠르게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김미화위원

원아가 입학할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입학하면 원아는 크게 변동이, 한 5명 안쪽에서 변동이 있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50∼99명 그 사이의 어린이집 수는 70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70개소, 그렇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50∼99명 사이가 33개소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같이 자료를 받아서 저도 전달 받고 확인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예산도 우리가 뭐 더 필요한 건 조금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산이 9천 9백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난방비를 지원할 적에는 현원을, 그 지원하는 그 달의 현원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어린이집이 우리 아파트가 또 많이 입주가 되고 하면서 어린이집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개인 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개소가 늘어나는 개소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어떤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방비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그냥 냉방비,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이라 해서 166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뭐 위에처럼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세부내역의 편성목을 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냉방비 지원기준은 100명이상은 25만 원,

김미화위원

냉방비는 100명 이상은 25만 원, 위에하고 차이가 나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50∼99는 20만 원 또 30∼49는 15만 원 또 30명 이하는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난방비도 그렇고 냉방비도 그렇고 우리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순수 구비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100명 이상일 때는 25만 원,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액을 산출을 한 거 아닙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냉방비라든지 난방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좀 곤란하고,

김미화위원

예, 예, 일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일부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애들이 너무,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여름에는 에어컨, 냉방을 좀 더, 애들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지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증액 부분에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숫자를 작년도에도 현원 백 명 이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소, 19개소 이렇게 한 것처럼 45개소, 아, 95개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을, 구비로 그렇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조금 명확하게 한다면 올해는 증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에는 감이 될 수도 있는데 수치가 똑같이 해서 그대로 뭐 잡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2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약간 작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내년도 연말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책자 453페이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산형 15분 도시조성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내년에 시행되는 신규사업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2022년 올해 동래구노인복지관에 그 증축을 하기 위해서 19억 예산을, 공모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받게 되면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오게 되면 5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받으면 약 3%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되면 약 5천만 원, 4천 9백만 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의 상한선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그 500만 원을 우리 과에서 포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공모사업의 포상금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올해 공모사업의 포상금, 그래서 제가 밑에 항목 포상금에 직원 격려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아마 이게 정책 공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항목이 맞나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노인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리플릿 제작과 홍보물품 제작이라는 건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캠페인이나 뭐 이런 형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잡으셨나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뭐 아빠, 액정이 깨졌어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런 문자는 전부 100% 보이스피싱이다, 그런 교육을 하면서 홍보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냥 홍보물만 사송으로 보낸다든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어르신 상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시는, 주최하시는 분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 여기 직원분들이 각각 다니시면서,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건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거기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473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치유 힐링데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보면 16만 원으로 50분 해서 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처음 하시다 보니 이 16만 원을 잡으신 근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어린이집이 10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교사 인원은, 보육교사가 한 2300명 정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 계시는데 지금 잡으신 부분은 한 16만 원 정도 계산해서 50분 정도로 지금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그 16만 원을 잡으신 건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시는 건지 하는 것도 궁금하기는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2300분 종사하시는데 실제로 50분을, 물론 1차로 하시긴 하겠지만 이 돈 부분을, 좋은 정책이기는 하니까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서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약간 더 편성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분이 되어서 확대 시행을 하시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거든요. 일단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취지하고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들이 거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육교사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2300명 중에서 이제 최근에 3년간 표창을 받았다든지 우수 보육교사로 선정된 분 그런 분들 50명을 선발해서 당일로 가까운 경주나 포항이나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그런 지역에 당일치기로 힐링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인데 16만 원으로 잡은 건 하루 갔다 오다 보면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관광버스도 빌려야 되고, 우리가 당일치기로 다녀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16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명을 하는 이유는 첫해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 그 많은 교사들에게 그런 견학을 시켜주면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해 버리면 또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까 싶어서 한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 되면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신다면 내년, 차기 연도는 또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너무, 저희보다 두발을 앞서가셔서 실제로 이번에 잡으신 부분은 취지나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직도 2300분 중에 50분이 먼저 출발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호응도가 높고 하면 내년에도 더, 24년·25년에도 좀 지속 가능하게 또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시면 저희도 전혀 삭감하지 않고 증액에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