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에 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4개 부서의 발생이자 수입에 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109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등 3개 부서 6개 사업에 3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11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부서 49개 사업에 113억 5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육성 등 3개 부서 5개 사업에 1억 6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2개 부서 6개 사업에 총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등 5개 부서 98개 사업에 29억 5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부서의 반환금 및 이자로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등 3개 부서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2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638억 1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2억 5023만 원보다 155억 6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24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3억 6382만 원으로 2억 5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225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4591만 원 증액, 민생안정대책 3000만 원 증액, 일자리창출 지원 4887만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404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425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26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22억 3500만 원으로 22억 6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5억 108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 13억 4968만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증진 976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03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5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26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01억 4324만 원으로 47억 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45억 4382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2억 492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2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5억 540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29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527억 6670만 원으로 82억 56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29억 2421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지원 8억 6755만 원 증액, 보육아동지원 43억 24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1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302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5억 4457만 원으로 90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개선 9323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47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30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12억 964만 원으로 교통행정개선 194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82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및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43쪽 맨 밑에를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 우리 구비가, 지금 책자가 243쪽입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허미연위원
인건비 부분에 보면 구비가 14억이죠, 이게, 아 어디신지 모르시는 겁니까?
김미화위원장
243페이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243쪽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추가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보름 정도, 지금 12월에 결정이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돼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대기 상황인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당초 작년에 예측했던 금액보다도 그때 1회 추경 전에 5월쯤에 해서 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시에서도 급하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지나가고 저희들이 앞에 1회 추경 때 1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렸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10월 달 돼서 다시 또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국비하고 확보가 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우리 자체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일단은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부분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그냥 3800만 원 감하고 그리고 앞에, 돈 그대로 있는 돈인데 이제 우리 구비를 절약을 한 거지요. 자체사업에서 3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244쪽에 보면,
허미연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비 보면 3800만 원, 이게 감액이 되어 있지요?
허미연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감액되고 매칭사업을 한 걸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245페이지인데요.
거기 실업해소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예산이나 시비 같은 것들이, 동래구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좀 괜찮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내려면 사실 다른 것 보다는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청년들이 조금 좋아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사실 더 늘려도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 비용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구 예산 같은 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저는 예산을 내리자는 것보다는 여기는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조금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245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다가 신청한 내용을 갖다가 올리면 사회적기업 연구원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회 추경에서 5천만 원을 내린 것도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사회적기업에서 사업, 자기들이 뭐 어떤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거는 내려가는 거고요.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추진지원 및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여기 청년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청년디지털이음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청년,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사무,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력이 필요한 회사들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전두현위원
주로 재택근무를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재택은 아닙니다. 사무실에 가서 하는데,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영세한 회사들이 많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디지털 분야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공모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분야로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약에 구할 것 같으면 회사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줄 테니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하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청년정책추진 지원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큰 저희들 카테고리이고,
전두현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카테고리 속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다, 이 말이지요.
전두현위원
그럼 실업해소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건 좀 별도인데 그 취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용박람회.
전두현위원
그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기업도 동래구 자체에 별로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수기업이 없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쓸 예산을 여기 좀,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청년정책추진 지원금이 있으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제 청년창업, 복합문화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왜냐 하면 매칭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깐 TP에서도 뭐 9억을 지원해 주고, 구에서 1억만 매칭하면 1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용 플러스알파로 해서 그런 좀 큰 금액의 공모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굳이 노인들 위주로만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 같아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위주는 아니고요.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전두현위원
예,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시간대에 젊은 청년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는데 아까 전에 영세한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금액을 저는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하게끔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아까 똑같이, 그 사회적기업이나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관련 그건데, 사실 매칭을 요새는 다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10%에서 30%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이 매칭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 재정적으로 오히려 그거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뭐 공모사업을 자꾸 받자고 하니까 또 매칭 비율이 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특히 청년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일자리나 이런 관련 사업들은 사실 매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관련된 예산들에서 우리, 처음에 기정액 자체가 거의 책정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자부담 같은 거를 좀 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사실 지역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모 같은 데도 사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쪽 들은 바로는 동래구는 사실 그런 활동들이, 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젊은 요새 청년들이 남구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시설을 갔다 왔는데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 매칭 받아서 주말인데도 젊은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물론 대학가라는 특성도 조금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런 자부담 같은 걸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공모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 혁신어울림센터에, 지금 5층에 공간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그러고 그 후년에 저희들 지금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론화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명장동, 명장복지관 뒤쪽에 또 한 곳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앞에, 아까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앞에 이제 향후 2∼3년 안에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서 할 기본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동래구에,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며칠 전에 청년정책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이며 나중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구할 겁니다. 탁영일 의원님하고는 전차에 사회적기업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정책 관련한 조례를 또 위원장님께서 또 발의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물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또 건의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계하고도 연결이 직접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5분 발언 내용이 청년계, 인력, 조직개편 약간 이런 쪽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가 지금 청년계가 없고 청년지원활동이, 물론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육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플랫폼이 없고요. 뭐 비싸다, 비싸다, 뭐 그걸 하려고 해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가서 이거 한 1억만 좀 태워 주세요, 2억만 태워 주세요, 하면 사실 금정구나 남구 같은 데는 서로 좀 받아 주려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래구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잘 활동할 이런 룸이 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공모사업을, 이미 사업을 따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활동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면 없는 돈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 사업을 해 나갑니다. 특히 청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나 그런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는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은, 물론 청년들 중에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사업비만 타 먹고 끝나고 날리고, 저리 가서 또 공모사업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24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으면서 저희가 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는 생각에는 구비는 아껴 쓰고 시비와 국비는 잘 활용해야 되는 방안으로 행정이 집행돼야 되지 않나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보면서 궁금한 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일단 그 부분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부분에도 반환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248쪽에 있는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하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건 저희들 당초 인력을 어떤 공공근로라든가 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 놓으면 계획대로 그 예산만큼의 인력을 저희들이 다 뽑아 놓지만 사이에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다시 교체는 하지만 그 사이에 비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 밑에 사회적기업 부분은, 지금 제가 왜 다시 여쭙느냐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공공일자리나 올해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들어오면서 그분들의 아까 인건비도 미리 좀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 다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돈이 남아서 이제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쨌든 줬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사업적인 내용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 내용적인 부분이었고,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반환금이 지금 발생한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기업에서 자기들이 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 내용을 보내줍니다, 하면 저희 구에서 자체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또 시에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뭐 저희 임의로, 이게 돈을 많이 내려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뭐 어지간해서는 거의 다 패스해서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시로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결정은 일단 시에서 해서 이걸 지원을 하라, 마라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관련해서, 위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83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자체예산으로 다시 830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유기동물구호비가 들개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국시비 저희 매칭이다 보니까, 요청을 했더니 내려줄 것 같더니만 안 내려줘서 우리 1회 추경 때 좀 넉넉하게 올려놨었는데 마지막 지금 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서 매칭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할 돈은 없고요. 매칭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들개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부담으로 지금 더 많이 써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 계획만 세우셨는데 지급은 못 받았고 자체 구비로 지금 마무리하는 상황이신 거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반환금 중에 일부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자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에 2018년 이자분인데 지금 반환하는 게, 그때 놓치셨는지, 2018년 게 지금 이렇게 왜 넘어와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남았다고 정산해서 보고를 해도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야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친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갖고 있고 위에서 고지서를 안 보내줘서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18년 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사회적기업, 어쨌든 우리가 또 매칭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 올려야지만 시에서 결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결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면 매칭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범위를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잘 하셔서 사회적기업하고 토론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배치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243페이지에 금정상가시장 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치 않다 하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금정시장은 사실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인정시장의 어떤 시장 역할은 못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들의 상인들을 위해서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에, 허가가 나 있는 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서 시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00만 원하고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3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농지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내에서, 도시지역이라 해서 농지를 취득하려 하면 농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수당으로 해서 잡혔는데 올해까지, 지금 8월 이후에 8월 18일 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개최한 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개최한 건 없고 그러면 이건 올해 사용이 가능합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연말까지 이건 이제 생기면,
김미화위원
생기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동래구 안에 어떤 분이 농지를 사겠다고 하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조건이 생길 때는 우리가 바로 해서, 이건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인데 지금 우리 추경하고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12월 16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우리가 심의할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그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3번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왜 3회씩이나 하고, 사실 내년에 잡아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꼭 굳이 이걸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김미화위원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 5월 달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개정은 2021년도에 개정이 됐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5월 9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이걸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이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김미화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내려온 건 그 뒤쪽에 저희들 세부지침으로 해서,
김미화위원
세부지침으로 해서 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추경을 하기 전에 만약 생겼다 하면 풀(Pool)로 해서 기획실에다가 저희들 수당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렇게 해놓아야 저희들, 또 앞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해서 수수료를 또 받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받아서 예산으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아서,
김미화위원
지출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지출예산을 하는데, 이번에 받은 게 82만 9천 원 해서 받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받았는데 이건 수수료 해서, 이게 안 써지면 그냥 그대로 우리,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가지고 있으면 되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말인데 이게 3회씩이나, 한 번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3회를 잡아놔서 이 부분이 왜 또 3회로 잡혀 있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데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아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끊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똑같은 그 내용인데,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이 작은 금액이지만 줄면서 이제 청년정책 추진지원 예산까지도 사실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요?
탁영일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을 고용원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지만 요즘은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대부분 우리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대부분 연결이 다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좀 활용해서 디지털이음이라든지 그런 IT 기반 한 그런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그런 것들이, 실제 뭐 노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요새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어제도 사회적기업 경제진흥원 원장님이 연락도 오셨던데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사실 청년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사실 좀 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청년정책이나 청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산에서 청년 활동하고 이런 사회적경제를 도모하고 이런 좀, 대개 액티비티한 이런 친구들이 동래구는 절대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사실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동래구에 가려고 해도 동래구에서는 잘 안 해 준다더라 하는 이미지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구나 북구나 그다음에 진구나 뭐 이런 쪽으로, 진구 같은 데는 엄청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동래구가 청년들이 부산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구인 건 혹시 아십니까? 많은 구인데 청년이 또 부산에서는 세 번째인가로 많이 빠져나가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묶어두려는 시도들이 없으면, 그리고 동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정구 가서 활동하고 진구 가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청년계 그것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꼭 좀 잘 좀 살펴보시고 예산도 좀 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24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뒤에 저희가 248페이지와 9페이지에 또 보조금에는 잔액반환에 지금 여기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248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은 전년도,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사회적기업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사회보험료 신청이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쪽 부분 관련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또 보험료가 1억이다 증액이 되다 보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저희들 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주로 연말에 이렇게 정산해서 청구가 들어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가 아니고 이걸 지금 저희들 저걸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없는데 그냥 쓰는, 지금 해서 지금 쓰는 건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옆에 쓰여 있지요, (성립전)이라고, 24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성립전) 되어 있는 거, 이건 올해 그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248페이지는 작년에, 작년에 쓴 남은 돈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다 하셨나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 지금 우리 편성되어 있는 부분, 매칭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줄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칭이 당초에는 저희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었는데,
김미화위원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변경이 되어서 국비·시비·구비가, 이제 국비 50에 시비 35에 구비 15로,
김미화위원
원래 50 대 50으로 국비, 시비만 됐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구비가,
김미화위원
구비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추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미화위원
중간에 추가가 됐고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국비·시비·구비가 되죠. 50 대 35 대 15로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구비, 보면 여기 보면 예산, 비교증감에 이게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그 숫자하고 맞춘다고 저희들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숫자하고 맞춘다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추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김미화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임산부 친환경 이거 사업하고 우리 초등돌봄 과일간식 이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과일이니까 농수산물로 넣어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민복지과나 그쪽으로 가서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친환경, 그 농림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그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걸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아까 그 온천3동에 화장실 부분, 예산이 아까 2천만 원 가까이 집행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기로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된 건지, 아직도 그게 얘기가 다 끝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저희들 그 화장실, 운영추진위원회 임시위원회라 해서 제가 그때 10월 달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설치해 주는 부분도 없는 구 예산에 이제 저희들 그쪽에는 지금 자기들 자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하고 하면 시에다가 이제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100% 저희들 구비로,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는 받아올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이걸 했고, 이런, 이런 상황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 주니 안에 운영하는 건 우리 상인들 안에서 자체에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 위원님들이 여기, 추경에 확정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거 철거하기 전에 한 번 회의를 더 해서 또 차츰차츰,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 같은 걸 갖다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면 긴급복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22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긴급복지 부분입니다, 지원 되는 것, 올해에 복지정책과가 꾸준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게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 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지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매년 기본적으로 20 몇 억씩은 매년 그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해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구별로 추이를 보고, 지금 11월, 12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구에서 당겨 와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긴급복지 부분은 다시 한번 궁금하면 그때 따로 여쭙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여기 256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을 보면 피해상담소 운영,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또 이런 게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꿈터라고 하는 시설하고 해서 총 4가지가 있던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행감 내용하고 보면서 사실 이게 좀 연계가 되어서 어제 이것을 조금 봤는데, 지금 보면 이용, 그러니까 이용횟수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단 조직 쪽으로, 구조면에서 한번 여쭈어 볼 게 이게 혹시 통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어떤 거는, 지금 꿈터하고 이거는 대표도 장○○씨인가 해서 같은 분이 하시지요? 이거는 약간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어차피 각자 이분들이 뭔가 했겠지만 구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기능 같은 것을 좀 통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군데 있거든요, 여성의집하고 꿈터,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온천2동에 금정마을, 그쪽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근거리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집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꿈터는 그냥 일반 주택을, 그러니까 기존에 한 개가 있었는데 조금 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를 갖다가 주택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 두 개지만 하나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여성의집은 시설이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이지요.
탁영일위원
거기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7명, 수시로 조금 바뀌는데 7명하고 꿈터는 한 3∼4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7명인데 여성의집 직원은 또 한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케어하고 할 게 많아 가지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 예산이, 4개인데 12억짜리 예산이잖아요, 보면 성폭력·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이렇게 보면 추경까지 하면 3100만 원까지 해서 12억짜리 예산 사업인데 실제로, 물론 이제 성매매 그런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게 아니라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뭐 이용 건수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행감 자료를 통해서 조금 보니까 사실 이건 좀, 행감 지적사항들도 제가 한번 그전 것까지 쭉 한번 읽어 봤어요. 그러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행감 때 이것 또 제가 한 번 더 짚어 볼 건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나중에는 예산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여기 종사자 복지증진이란 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꿈터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종사자 복지증진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야말로 명절휴가비라든지 기타,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급여, 기본급여 외의 처우,
탁영일위원
뭐 여러 가지 처우에 관련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이게 1억 6700 이렇게 지금, 이번에 또 2400만 원 더 올려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입소자 복지증진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비율적으로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자립도 해야 되고 자활도 해야 되고, 사실 탈북민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재 평통 간사로 있는데 탈북민 같은 경우도, 새터민들도 뭐 예를 들면 집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액적으로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저소득층보다도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 입소자 복지증진비보다 너무 월등하게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추경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수당을 더 올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있는 인원, 기존 인원의 정해진 수당을 갖다가 책정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 새로 추가로 이렇게 뭐 없는 과목을 갖다가 만들어서 안 주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책정해서 새로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해진 금액을 지금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보통 처음 예산을 잡을 때에 이 부분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원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원래 처음에, 이게 시비이다 보니까 우리 본예산 잡을 때에는 시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탁영일위원
1차 추경 때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내시가 와야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데,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1차 추경 때는 이 항목도 있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있었죠, 1차 추경 때, 그것도 전 금액을 다 못 잡고요, 어느 정도, 한 7∼80% 잡아 놓고 또 마지막 추경 때 100% 완성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하기 전에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걸 언제부터 줄 수 있느냐, 1월 달부터, 추경 내려오기 전에 내시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260페이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 금액과 또 시도비에 부산형 아이돌봄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지영
이지영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금액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뭐 집행률이라든지 지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쪽으로 좀 모자랄 줄 알았더니 이게 이만큼 남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용처라든지 지급률이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지급률, 금액 이런 것은 제가 완벽하게 자료가 없고요. 하여튼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금액이 2억 가까이 됩니다. 보통 주민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2억이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반환을 하시는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상생국민지원금은 어떤 경우, 어떤 사안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부서는 상생국민지원금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는 여기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할 것은 다 하고요. 여건이, 조건이 맞는 데에는 지원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사업 기준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반환한다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2억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돈이 반환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시도비보조금에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차 답변드리지만 거기에 맞는 조건 이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것은, 정확한 조건 같은 것들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어쨌든 다 사업 기준으로 뭔가 내용 집행은 다 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준에 맞는 집행은 했지만 일단 잔액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기준대로 집행하면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갑자기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란 게,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공사를 할 때에 예산이 정해졌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갑자기 싸졌다든지 인건비가 줄었다 하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사업 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다는 거 같은데, 다음에 기준 관련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언제 예산이지요, 과장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 남은,
김미화위원장
작년 것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여분의 어떤 예비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혜택의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고, 국비·시비 이게 매칭입니까, 매칭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율,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8 대 1 대 1,
김미화위원장
8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8 대 1 대 1.
김미화위원장
8 대 1 대 1?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우리 구비도 1 들어간다, 그렇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조금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이 정도는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했지만 홍보라든지 독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지금 현재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 나서서 이렇게 독려하고 해서 이 예산의 반환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우리 구의 노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 있잖아요?
김미화위원장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든지,
김미화위원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도 뭐 10만 명,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러한 예측, 코로나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환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격리가 된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생활지원금 못 받은 분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세심한 독려나 홍보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지 못 하는 것은 우리 인력을 좀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그렇죠,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제 욕심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아마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지요, 첫 출생아가 탄생하면 지급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실제 이게 출생률이 낮아져서 감액이 된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지금 2차 추경 특성이 부산시하고 국비가 이렇게 각 구별로 처음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걸 남는 데에는 좀 뽑아서 부족한 데 메꾸어주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뭐 낮아져서 1억 정도 감액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예산이 이렇게 처음에 조금 책정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와서 조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 출생률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조금 낮아지긴 낮아졌죠.
천병준위원장
조금 낮아졌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나중에 행감 때나 본예산 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지원금 나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는 게 둘째아, 셋째아 이런 것보다 좀 첫째아에 집중을 하자고 지난 수년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첫만남이용권 예산 이거를 봐도 지금 출생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출생 장려를 위해서 첫째아 출생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을 만드실 때에 조금 첫째아에 집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제 생활보장과, 지금 전체적인 비교증감액이, 추경안이 변경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만 좀 드리려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내용들이 보니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그다음에 생활안정 도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랐더라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44억 정도 되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좀 특별하게 더,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다른 부서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이게 반납되는 액수들이 좀 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됐든 구에서 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면 사실 그 반환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국비나 시비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들은,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제가 좀,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감 자료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이거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기간제가 아니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처음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탁영일위원
기간제였다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수가 이렇게 9100만 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여기에, 이분들한테 성과급이 조금 내려와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료급여관리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도 이게 연결이 좀 되어서, 조금 늘리면 아까처럼 그런 보조금들이나 각종 구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분들이 몇 분이라도 더 늘면, 왜냐 하면 복지 쪽이나 그리고 우리 구에는 특성상 건축과 쪽에서 항상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 구에서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수급자 수, 의료급여 대상자수를 가지고 중앙 정부의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현재 3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보통 기금 변경안도 법령상 기준이 있지요? 무슨 재정법 관련 11조인가, 보이는 것 같던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긴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부분은 그것하고 좀 부합을 하나요, 이번 변경안 부분들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기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사업보조 관련되었을 때 또 변경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변경을 하셨기에 무슨 긴급한 사안이나 아니면 뭐 큰 재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추가 사업 같은 경우,
탁영일위원
추가 사업일 때에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은 어떤 긴급한 상황보다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경을,
탁영일위원
언제든지 그런 건 좀 가능, 다른 것보다는 조금 폭이 넓은 것이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에 7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처음에 자활사업단에서 저희 카페를 이제 외부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장소 임대라든지 지금 사업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그 금액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77에 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래구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142개소 내지 14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달이 거기에 23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여기 그 외에 특별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 추가로 지원되는 명목이 어떤 부분인 건지 또 어떤 사유로, 기존에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가 된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일단 12월 한 십 며칠 집행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 141개소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14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2개소는 지금 사정상 운영 정지가 되어 있고요.
141개소에 주는데 이번에 한시적 특별운영비라고 내려왔는데 20만 원하고 22만 원, 회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회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22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20만 원을 주는 데가 81개소고 22만 원 지원하는 데가 60개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허미연위원
내용적인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23만 원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어르신들 냉난방비 약간 들어가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명목 외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운영비를 하시라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전체 관리비라든지 다른, 뭐 다과를 사 드시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다 괜찮은 부분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다과를 사 드시고 그런 건 가능한데 회식은 안 되고, 어르신들 회식은 안 되고 경로당을 하다 보면 조그마하게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인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미화위원
처음으로 시도 하는 부분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저희 노인급식지원(경로식당)에서 200만 원, 205만 5천 원입니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위에 보면 저희가 양곡비도 지원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내역이 달라지는 건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경우 한 끼에 3천 원 정도 지원, 한 끼에 3천 원짜리 식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하는 식재료, 부식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복지과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좀 양이 많은데요.
제가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조금 반환 내용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반납금액도 지금 있는 것 확인되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6600만 원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서도 지금, 이번에는 또 올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반납은 또 이만큼 6600만 원 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한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뭐 두 포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한 포 지원할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이미 줬다고 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납 받고, 12달이고 140개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140개를 나누게 되면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같이, 279페이지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억 5천인데 이번에 7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을 지급해야 될 어르신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생계와 의료 수급자만, 주거 수급자는 안 되고 생계와 의료비 지원 대상 어르신들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배정 받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위로금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설에 5만 원, 추석에 5만 원, 연간 10만 원 지원됩니다.
탁영일위원
10만 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10만 원이면 얼마죠? 이게 1500명인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한 1000명, 1050명 정도, 1000∼1100명 사이에 설·추석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동과 관련되어서, 보호종료아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육수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제 조금 놀랐던 것이, 금액들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억 6800인데 동래구에 보호종료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약 440명 정도 됩니다.
탁영일위원
보호종료아동이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보호종료아동은 18세 미만, 그러니까 졸업하게 되면, 연간 440명인데 사실상 매월 35명 정도, 누계가 440명이고 매월 35명 정도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 이것도 보면 1억 2800이거든요.
동래구에 입양아동이 이렇게 좀, 꽤 됩니까, 인원수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이 지금 현재 30명 정도입니다.
탁영일위원
30명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가정에 어느 정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매월 30만 원 줍니다.
탁영일위원
30만 원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입양아동이나 이런 내용들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양육수당 그냥 지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관리를 조금, 요새 하도 흉흉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작년에 아동보호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들에게, 30명에게 아동학대가 있는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양이 보편화가 안 되어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숨기고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너를 입양했다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떳떳하게 밝히지만 우리는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도 가정방문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주의 깊게, 선뜻 다가설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다가서야지 함부로 다가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29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동래구에 몇 분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4명인데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공무직 3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네 분이 있으신 거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보수가 지금 이번에 조금 오른 거네요,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보수는 해마다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탁영일위원
이 드림스타트라는 게 가정방문 서비스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니고 아동 통합,
탁영일위원
아동 통합 사례관리인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가정방문, 그러니까 방문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초등학생 미만 아동들의 가정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약 2년간 방문을 못 하다가 요즘 또 방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방문 안 하는 동안은 이분들은 계속 다른 업무를 하신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선으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경로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뒤에 추가경정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어디 지원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정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실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와서 마지막에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좀 부탁해서, 이렇게 급히 만들어지는 과목들도 있는지, 이렇게 추가로 내는 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근거는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시비 같은 경우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내시, 추가로 교부가,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경로당 특별운영비, 특별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약 2년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방을 하다 보니 필요한 보수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라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비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게 되면 본래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역시 시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인데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반환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경로당의 어떤 규모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활성화,
김미화위원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범위가, 조건이 있나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공모사업으로,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게 4500만 원이 예산집행인데 우리가 140개의 경로당을, 4500 나누기 140 하게 되면 사실상 경로당별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경로당, 한 경로당마다 얼마, 기본 예산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합하니까 이렇게 크지 실제로 한 경로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한 곳, 한 곳마다 예산이 책정된 범위가 있는 거예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미처 다, 경로당에 줬지만 다 못 쓰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다 받았다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예산을 200만 원 줬는데 150만 원만 집행하고 50만 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아무리 특화사업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50만 원을 마저 쓰라, 이렇게는 못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줬다고 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왜냐 하면 저는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할 수 있나, 몇 곳의 경로당에는 지금 계속 어르신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민원 받아서 아실 거지만 신발을 벗어 놓으면 빗물이 떨어져서 신발을 그 안으로, 종이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넣어 놓는데 신발장 하나 하고 차양막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변경해서 조건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반환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계속 지금 제가 추경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여튼 조금 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최대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경로당 개보수비라든지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개보수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있고 난방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최근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줬는데 경로당 이용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적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남았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수리를 하면 안 되냐 하는데 에어컨수리비는 별도고 냉난방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는 반납을 받고 에어컨수리비는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시에서 최근에 단가를 조금 또 인상했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8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 반영해서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평일 방학 중에 보니까 조금, 9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천병준위원장
289페이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시비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2회 추경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아동급식이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또 남는, 모자라는 구가 있고 남는 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모자란다고 하는 구에 다시 시에서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서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보니까 토·일·공휴일 지원은 조금 부족해서 더 받으신 것 같고 그러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평일 방학 중은 남아서 이거를,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모자라는 구는 더 주어야 되고 남는 구는 다시 반납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 작업 때문에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배정을 받고 남는 예산은 감액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기존에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편의점이었고 간혹 가다가 일반 음식점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카드가 바뀌면서 최근에 그 대상처가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만여 곳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관내에도 그 사용처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발굴하려고, 가급적이면 편의점이 아니고 8천 원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식당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동급식카드가 신한카드로 변경되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신한카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신한카드 사용처의 모든 일반음식점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 외에 혹시나, 지금 시에서 보니까 대형마트 푸드코트도 조금 확대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도 또 우리 관내의 결식아동들이 좀 이용을 하는 카드이다 보니 관내에서 조금, 우리 유동인구 많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에 다가가기 어려운 지역들 그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위원회실에서 열리고 있는 게 2차 추경 예산 심사하는 건데,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예산에 관련된 말고 이렇게 세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는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하나, 하나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를,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통행정개선,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가 감액이 3200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에서 우리가 할 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1년 동안 이렇게 감액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감액으로 잡힌 건 우리가 전체 인력운영비, 보수, 불법주정차단속 그 휴일근무자 감소로 보수가 또 이렇게 감액이 되고요.
국내여비가 출장횟수 감소로 조정, 이런 인건비 쪽으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또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월사업이라 해서 이자 105만 원 포함해서, 이 잔액하고 해서 여기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도 반환금 또 있습니다.
앞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증가가 105만 원이고, 아, 이건 증가입니다. 감액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렇죠. 그 특별, 그다음 나머지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이게 전부 다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주거지주차장 위탁수수료가 감액이 또 한 2200만 원 정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 그 나대지, 이게 올해 공사하려고 했지만 내년도로 공사가 연기되면서 이게 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여기에 또 감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이, 70만 원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은 이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오영진위원
그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중앙분리대나, 이게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말고 요즘, 여기 밑에 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스마트도시, 스마트동래구 이렇게 하면서 뭐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발광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없었나요, 2022년도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올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우리가 3군데 있었습니다.
낙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이제 보도블록 교체하고 과속방지턱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갖다가 우리가 포레나아파트 앞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주 공사고,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하차 허용구간 조정, 표지판 설치 그다음 스피드 디스플레이, 이 스피드디스플레이가 뭐냐 하면 차가 지나가면 그 속도계입니다. 교동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롤링배리어, 중간에 이렇게 중앙분리대, 이제 차량 충격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초등학교 일원에는 학교 앞에 도로가 좀 이렇게 오르막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하고 여기도 어린이표지판하고 차선도색 그리고 미끄럼 포장이 이렇게, 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거 3군데 쓰고도 2020년부터 보조금 반환된 게 국시비가, 뒤에 반환금 보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2020년도 게 왜 지금, 2022년도에 반환이 된 걸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게 그 당시에 공사가 안 돼서 2020년 사업을 갖다가 202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2020년 사업인데 이제 공사완료는 2021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영진위원
20년도 사업인데 21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끝내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걸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뭐 작지만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앞에 이렇게 같이 신호기랑 연동돼서 이렇게 같이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것도 제가, 그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남아서, 차후에는, 이게 작년도에 이월돼 넘어오면서, 너무 그게 획정되어 넘어오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후부터는 반환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검토하고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액이,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3천 만 원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감액 처리된 이유는 뭔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감액이 1억 9천만 원 아닙니까?
탁영일위원
예, 1억 9천만 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1억 9천만 원이죠?
탁영일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게 본래 명륜동에, 그 어디입니까, 저쪽에 메가마트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본래 올해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물 주인들이 보면 나대지를 갖다가 우리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탁영일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 못 해 주겠다,
탁영일위원
금액을 올린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니요. 자기가 거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안 된다 해서 대신에 그 대체부지로 지금 우리가 명륜동, 시싯골 올라가는 쪽 우측 편에 우리가 또 나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그거를 하고, 이건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들어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전된다 이거지요. 다른 물량으로 해서, 다른 대체부지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중에 향후에는 명장동쪽 그쪽으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거기도 내나 명륜동입니다, 내나 시싯골,
탁영일위원
명륜동, 아, 시싯골 올라가는 쪽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이파크 1차 입구 오른쪽 편 건너편에 꼼장어집 있죠?
탁영일위원
예, 그 뒷도로 말하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 뒤편에,
탁영일위원
그거 행감 자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소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거기는 면적이,
탁영일위원
바로 빌라하고 그 담벼락 사이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현재 거기가 국유지 소유하고 맞물려 있는데 거기 충분히, 한 10면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그 뒷부분이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항상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설치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오영진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갖다가 한 대 유지·보수하는 데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유지·보수비보다는 이게 이제 성능개선입니다. 성능을 개선하는데 보통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수리하게 되면,
탁영일위원
한 대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
천병준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나중에 따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반회계 하시고 다음 순서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개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3천만 원씩, 낙민초 3천 그리고 명서초 6천,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개선사업 때 뭐 어떤 거를 바꾸셨나요, 이번 이거 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301페이지네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 사업 내용 말씀입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우리 개선사업을 하면 보통 노란신호등도 할 거고 뭐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 하잖아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된 게 이제 포레나아파트 앞에 안전펜스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이번에 앞에 설치하고요.
또 이건 지금 현재 사업설계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표지판, 그다음 스피드디스플레이라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속도 표시해 주는 거 그게 학교 앞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천병준위원장
아직 공사가 시작 전인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천병준위원장
그 낙민초 앞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옐로카펫 다 벗겨진 거 보셨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횡단보도 앞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부분 새로 도색할 계획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당연히 할 계획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중앙분리대 설치·보수 이거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보수하는 지역에 기존 설치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노후화되어서 태풍 영향으로 쓰러졌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 날짜는 언제쯤 돼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기존 설치 날짜요?
천병준위원장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게 기존 설치 날짜가, 이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기존 설치, 그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태풍 때문에 다 무너져서 긴급하게 다시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공사할 때 그러면 하자 보수 같은 거에 태풍 같은 이 천재지변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설치하자마자 1년 안에 금방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이렇게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같이 됐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여기 전부 다 태풍에 의해서 지금 다 무너진 것들이에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부 태풍 때문에 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이번에,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 구간 사진을 좀 보니까 멀쩡한 데는 멀쩡하고 딱 특정 부분만 지금 이렇게 딱 넘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멀쩡한 데를 보면 저쪽에 우리 안락, 참,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철물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쇠미로라든가 이쪽에, 대표적으로 사직역 3번 출구 일원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고정 방법이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건데 아마 견고하게 이렇게 쇠로 박는 이렇게 된 건 남아 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건 다 넘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게 뭐 어떤 차이 때문에 쇠로 하고 플라스틱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플라스틱 부분이 자주 넘어진다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앞으로 중앙분리대 공사하실 때 자주 넘어가는 플라스틱보다는 철로 된 부분으로 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거도 제가 봐서 하겠습니다.
자주 넘어간 건 아니고 이번에 태풍 때 한 번 넘어간 거고, 그전에는 보통 교통사고라든가,
천병준위원장
뭐 태풍이 사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태풍이 올 텐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평상시에는 안 넘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넘어지고 이번 태풍이 심해서,
천병준위원장
앞으로 시공하실 때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튼튼하게, 우리가 물론 태풍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햇빛가리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태풍의 영향을 견딜 수 있게 시공하듯이 중앙분리대도 좀 그런 것들에 견딜 수 있도록 좀 튼튼한 것들로 시공을 하셔서 매년 이렇게, 뭐 매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자 보수하는 데 우리가 또 예산을 따로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번,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해마다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뒷면에 그림에 보면 우리 분리대가 이게 쓰러져 있는 부분을 잘라냈을 때 그림입니까, 이사진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뒤에 가서, 태풍 지나간 다음에,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보수한다는 말씀이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몇 차선일 경우에 우리 구비로 하고 몇 차선일 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중앙분리대요?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다 전체 우리 구비가 소요돼야 되는 거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다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동래구 자체에도 너무 이 중앙분리대가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잦은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곳에, 곳곳에 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항간에 구민들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불편하죠.
김미화위원
이거 어디 뭐가 바뀌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지금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차 이렇게 서로 차선 넘어가는 그게 제일 위험한 사고인데 중앙분리대는 거의 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김미화위원
경찰에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교통사고 난 지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사람 3명이 죽고 다 설치했고 그다음에 많은 데가,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뭐 4차선, 8차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또 많은데 여기 낙민초등학교입니까, 앞에 가면 양방향인데도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 같은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런 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교통심의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보통은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대부분 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점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김미화위원
그리고 온천1동에 산저로터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거기 있죠.
김미화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급할 때 그냥 뛰어 건너야 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통계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조금 필요한지에 대한 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건 경찰에서 계속해서, 기존에 돼 있다가 만약 없어져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본래 없었던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건 관계없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때문에, 없어졌는데 관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해서,
김미화위원
예, 사고가 났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워낙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설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는데 기존에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좀 신속성이, 급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 문제가,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다시 현장 한번 가서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우리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제일 금액이 좀 큰 금액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물 개선,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건데 시설물을 개선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동래기차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혹시 그린라인파크 그쪽 지나가는 데 보면 길이 좁아서 사실 그게 철도청부지라고 길을 못 넓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혹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사거리 부분이요?
오영진위원
지금 동해남부선 옆쪽으로 새로 뚫린 길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있죠.
오영진위원
동래기차역, 옛날 기차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있다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얼마 전에도 거기 중앙분리대는 아닌데 인도하고 경계하는 펜스를 차가 주말 새벽에 박아서 넘어진 적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말에 당직실에 신고해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데는 길이 좁은데 차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 커브 틀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동래기차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길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렸다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길이 좁은데,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철도청부지라서 길을 넓히지는 못 하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넓히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중앙분리대도, 중앙 이것도 있는데 가에 펜스까지 있으니까 그 펜스는 계속 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런 펜스는 조금 없애도 되지 않나, 중앙만 놔두더라도 양쪽에 있는 펜스는 없애면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범퍼 같은 게 안 닿고 돌 수, 지나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운전을 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좁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다 보행자 위주로 전환이 다 되어서 지금은 이제 빨간불일 때 건너도 보행자 책임이 아니고 차량 차주 책임이 있다고 전환되어서, 그만큼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만약 펜스를 쳐놓았는데 펜스가 만약 없었다 하면 차가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저는 펜스가 부서져서, 차에 부딪혀서 무너진 거 보고는 오히려 그게 또 펜스 설치의 목적이 아닌가, 펜스 없었으면 차가 올라설 수도, 만약 사람이 근처에 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차가 딱 도로 중간지점인데 보통은 커브를 틀 때 이렇게 부딪히는데 저는 그때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낮에 좀 이렇게 음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낮에, 그게 중간이기 때문에 커브 틀 때, 그리고 펜스는 오히려 그쪽에 조금 간격을, 이렇게 너무 도롯가에 붙여 놓으니깐 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간격 포인트를 갖다가 조금 조절을 하더라도 펜스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서, 그건 펜스 간격을, 이걸 차도에 붙여 놓지 말고 조금 이렇게 공간을 두고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 경계석에서 조금만 물려만 주더라도, 조금 몇 미터라도 물려주면, 한 1미터라도,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금 붙어 있는 걸 미리 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다른 거 되면 같이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302페이지에 저희 반환금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의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최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이거 보면 사업집행 다 하고 집행잔액을 이제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반납을, 사업을 다 마치고,
지영
이지영위원
다 쓰지는 못 하고 일단 사업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니, 사업은 다 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원활하게 진행은 하셨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보통 보면 공사비가 이렇게 295만 원이 나오면 예산은 그렇다고 그렇게 맞춰 주는 게 아니고 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뭉텅이로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정하게, 조달 구입이라든가 예산 책정하다 보면 조금 남는 건 불가피합니다.
너무 많이 남는 건 좀 그렇지만 한 개도 안 남고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산대로 잘 집행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 안전도시국)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부과에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온천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 건설과 소관 온천동 30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천∼수영강 연결데크 조성사업에 35억 원, 온천천 보행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7억 원, 온천동 새들원 일원 배수체계 개선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경비로 30만 원,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는 1333만 3천 원 감액하여 2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나라사랑민방위 강사수당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폭염대비를 위하여 폭염관리 대책비로 7020만 원, 폭염관리 대책비 경상경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를 위해 50만 원, 겨울철 사전대비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을 위해 769만 2천 원, 방사능방재 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 지원사업에 2468만 2천 원, 배수펌프장 전원 이중화를 통한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7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 추진에 1500만 원 증액하여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및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두 사업에 대하여 시·구비 비율 조정으로 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으나 각각 422만 7천 원, 1588만 6천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1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3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431억 5920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9억 2504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1억 5003만 3천 원, 도시재생과 88억 6159만 4천 원, 건설과 238억 2419만 1천 원, 건축과 5억 5482만 3천 원, 녹지공원과 57억 6856만 2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1억 5003만 3천 원으로 2억 8773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3억 5852만 6천 원 증액, 314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7천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9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88억 6159만 4천 원으로 1억 38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6850만 4천 원 감액, 318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1억 8468만 2천 원 증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23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38억 2419만 1천 원으로 79억 6038만 9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로시설관리에 47억 7111만 9천 원 증액, 322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32억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0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5억 5482만 3천 원으로 2822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도시개발에 890만 7천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7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57억 6856만 2천 원으로 5억 1019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1천만 원 증액, 332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5억 원 증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안전한 도시와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11페이지, 폭염관리 대책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폭염피해예방 홍보물품 구입이라 해서 선풍기가 5만 원씩 400개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이 5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선풍기 큰 거, 내나 우리 손선풍기 말고,
탁영일위원
당연히 손선풍기는 아니겠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5만 원 정도,
탁영일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쓰는, 이렇게 놓고 쓰는 그 정도 높이의 것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스탠드 선풍기입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우리가 시비로 이걸 받아도 구매는 우리 구에서 하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나라장터나 혹시 일반 쿠팡만 들어가도 이거 금액 알 수 있는데, 이 선풍기 5만 원 하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선풍기 저희들이 400대 해서 그때 취약계층하고 경로당, 경로당 60개소, 우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 선풍기 1대씩을 제공했는데 이 선풍기가 조금 좋은 걸로 했고 당연히 시장단가를 조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선풍기, 요새 리모컨 있는 거 해도, 그리고 이게 또 대규모, 대량구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하분도 사실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대 5만 원이면 사실 조금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봐도 우리 나라장터에만 보셔도 이게 예산절감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0대에서 뭐 조금이라도 더 구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비도 알차게 쓸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곳들도 사실 폭염쉼터 같은 거로도, 셸터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그런 데 더 비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다른 거에서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 구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00대만 해도 대당 만 원씩만 해도 400만 원이라는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력들이고, 금액을 제가 이미 확인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3만 8천 원만, 대량구매 감안하면 3만 8천 원 정도 해도 사실 요새 쓰는 그런 리모컨형으로 이렇게 다 되는 그런 괜찮은 선풍기들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크기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하실 때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거 아껴서 사실 큰 부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조사 잘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에 보면, 312쪽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설치가 대당 800만 원 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혹시 그늘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늘목?
허미연위원
예, 그늘목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지금 서울하고 일부에서 이런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그늘막 형태로 해서 나무로, 뭐 느티나무나 나무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늘막이 한 대당 8백만 원 가까운 돈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저로 나누어 봤을 때 한 200에서 400 사이로, 돈이 지금 절반가량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각 동마다 스마트그늘막이 필요한 곳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다 그냥 이걸로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서 그런 좀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들이 있다 보니 전체 예산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또 내년에도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니 그렇게 해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같은 효과를 보지만 좀 더 낮은 단가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셔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행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 부분도 조금 줄어들면 또 다른 데 쑬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스마트그늘막을 볼 때마다 그 예산 부분 드는 돈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부분에 한번 그런 다른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추경에 폭염대책으로 스마트그늘막, 시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8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또 하나 800만 원 내려와서 총 올해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9개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 스마트그늘막 전에는 수동그늘막으로 해서 8개소에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더니 이게 사람이 또 가서 펴고 접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뭐 바람이나 태풍이나 오면 그게 한 번, 동래전철역 같은 경우는 부러져서, 사실 이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자기가 온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펴지고 이렇게 관리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각 구에도 이걸로 부산에는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늘목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해서 반영이 될 수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응 역량강화,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은 과장님, 왜 하는 거죠, 목적이 뭐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사태 시 이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미화위원
그렇죠? 비상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기본으로, 일반상식으로는 물가상승 대비해서 보통 예산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우리 창설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민방위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대회를 많이 했는데,
김미화위원
그렇죠, 축소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집합금지가 되어서 그런 걸 또 안 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이버로 이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물론 뭐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거리두기 해제가 올해,
김미화위원
4월 18일 정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4월 정도,
김미화위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원래 기존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47년 됐죠,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민방위 창설,
김미화위원
민방위 창설 47주년 기념 행사였는데, 9월 22일 날 지금 이 행사 기념식을 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읍성축제가 언제 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0월 둘째 주,
김미화위원
10월 14일부터,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읍성축제 그렇게 크게 할 정도면 타 구에서, 왜냐 하면 제가 이 민원을, 왜 타구에는 하는데, 시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냐 안 하냐 해서 이제 특수한 형태를 얘기는 했는데,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다 있는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열심히 좀 크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행사는,
김미화위원
굳이 축소 안 하고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창설 행사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해서 문화회관 대극장에,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람들 모집을 해서 매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진대회도 응급처치라든지,
김미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 행사는 행사의 어떤 역할보다는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매년 연계도 되고 좋은데 집합제한을, 이제 가급적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사람들 행사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중요한 체험이나 이런 것 들이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비한다면 사실 우리 축제도 그렇게 하는데 그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짚어가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시에서도 행사를 크게 하고 했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축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그래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방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행사를 안 하다 보니 지금 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대면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로 하다 보면 조금 강사료가 빠지고,
오영진위원
그럼 이게 시비로도, 시비로 책정된 금액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만약 시비는 안 하게 되면 다시 올려 보내 주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비를 먼저 쓰면 됩니다. 우리는 저희 걸 감액시키고,
오영진위원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비로는 아예 안 잡혀 있다는 말은 지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비가 국·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35%, 35%, 30% 이 정도 되는데, 먼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국·시비보조금을 쓰고,
오영진위원
아니 31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시비, 구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감액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민방위계장인데 답변드려도,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민방위 계장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시비가 900만 원이 된 건 시에서 애당초 올해 강사, 그 대면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된 걸 이번에 그냥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저희 구비는 예산 잡혀 있다가 아예 안 쓴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 대 5로 지금,
지금 ‘구’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구비라는 말 아니에요?
450만 원, 31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합계가 900인데 시비가 450, 뭐 예를 들어서 구비가 450 돼 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감액을 같이 하는 건데, 만약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이 있었다면,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 구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민방위장비 자체를 갖다가 인구 대비 아니면 민방위 대원 대비로 해서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뭐 민방위 대원의 몇 %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마 대다수의 시·구·군에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여유자금이, 적지만 모아, 모아서 만약 우리가 민방위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축소해서 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장비나 물품 구입하는 데 조금 쓰면, 우리 어차피 재난에 대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 장치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31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CCTV관제센터 관련 비용들인데,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인건비 관련 감액이 조금 많아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관제센터 CCTV가 한 1500대 지금 되어서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쓰레기 무단투기 이렇게 1500대가 있는데 거기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로 4176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가 2536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잡을 때 유지관리보수비로 취득원가의 8%를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를 잡았습니다. 7%를 잡아서 이렇게 하드웨어 유지관리가 4176만 원, CCTV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9억 내려왔고 그 잔액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한 끝에 이건 절감으로 처리를 하자, 저희들 사실 다르게 전용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었는데 시 특교세가 있으니까 특교세로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 예산 남는 거는 예산 절감으로 다음에 예산을 쓰자 이렇게 됐고, 나머지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우리 기간제가 26명 관제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연차수당 정산한 게 1300만 원 감액 했고요. 그리고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잔액 정산해서 각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총 8개월 근무를 하는데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돼야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9기가 9월 달부터 근무를 해서 아직 6개월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고, 주차·연차수당 남은 거는 저번 7기 때, 9월 달까지 근무하고 간 사람들이 정산을 해서, 못 받고 대상자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7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일단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나 싶어서, 이렇게 시설유지비는 어느 정도 견적을 일반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는 부분인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했고, 일단은 특교세로 진행했다 하니 저희 구 살림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17페이지, 복산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관련 예산 삭감 1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거 왜 하셨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만물수리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8월에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여기 총 지금 몇 분 계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동래구 전체에 만물수리사가 원래는 복산동, 명장1동, 명장2동 이 세 군데 있었는데 복산동에서 지금 그만두시는 바람에 명장1동, 2동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명장1동, 2동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두 군데에서 동래구 전체를 수리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지금 복산동 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열어는 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일단 수리사가 없기 때문에 열어 놓는다 해도 지금 명장1동, 2동으로 복산동도 거기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향후에도, 계속 지금 하시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죠?
내년에도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복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을사무소 가봤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가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도 묻고, 사실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또 지적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한 분 그만두셨다고 해서 문까지 시건장치로 다 걸어 잠가 놨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분이 못 하는 기간 동안에는 금액적으로는 뭐 지급이,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그걸 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게 작은, 장비 교환해 주고 등 갈아주고부터 시작해서 그거 외에도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 안위를 확인하고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냥 이게 없어졌으니까 예산 감액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빨리 대체 인력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활기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계를 해서라도 빨리 이걸 좀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318페이지, 팽나무하우스 운영 관련인데 4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원래 기정액이 960만 원이다가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비용을 삭감하셨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에 프로그램 진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수업을 시작해서 여기 프로그램 일부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나머지 500만 원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군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303번에 01 포상금 내역으로 지금 500만 원이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간 해왔었던 부분에서 지금 가야 되는 어떤 이유나, 또 뭐 어떤 분들이 가시며,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을 하시게 된 근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한 금액의 3%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시재생사업 국시비 확보를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 9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싱가포르, 지금 한 3명 정도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우리 구청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과 직원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21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305번, 배상금 되어 있는 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이 책정된 것인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전체 보면 토지가 26 필지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패소 토지 지급 신청이 추가가 한 개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1억 3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토지를, 우리 보상안이 미흡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토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사유지를 침해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지금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저희들이 패소 토지에 대해서 임료를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생각하건대 옛날에 논밭이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뭐 자기 집 앞에 도로 낸다니까 좋다고 구두로 이렇게 동의한 게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들 보면 공부상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토지사용 승낙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오래도록 공도로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금은 내놓으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자기들이 소를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구획 정리나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나 구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다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걸 얻어냈다는 말씀이시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배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같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과나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사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했다가 나중이 되면 이건 구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실 때도, 지금 저기 어딥니까, 우수처리 롯데백화점 옆에 하는 데도, 이거랑은 좀 내용이 다른데 그전에 건설과에 계시던 분들과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말이 안 맞니, 맞니 해서 주차장 가지고 지금 또 오늘도 오라는 거 회의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럴 때 사실은 어디 입회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와 그런 회의자료나 기록자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3∼40년 전에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에는 그런 과정들을 꼭 준비를 좀 하셔야 주민들이 나중에 딴소리 안 할 수도 있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로 쓸데없이 우리 구비의 손실을 끼치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부분 때문에 배상금은 제가 꼭 한번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28페이지, 햇살둥지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햇살둥지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햇살둥지사업, 이거 공가활용사업은 지금 공고 중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닙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다 끝나고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공가활용 모델 하는 것들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그거는 이제 빈집활용 공모사항입니다.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지금 햇살둥지나 폐가 철거나 다른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걸 공모를 해서 우리 폐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반영하려고 하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빈집활용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하고는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같은 것이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빈집활용의 하나의 일종이 햇살둥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제안을 받지 못 했는데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제안이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몇 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시 추가로 뭐 며칠까지 한 번 더 재공고를 내신 것 같은데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건 아이디어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이디어 공모고 그거는 빈집활용, 햇살둥지 외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 외에, 지금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활용도 방안을 갖다가, 아이디어 도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은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전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탁영일위원
이 공가활용, 공가리모델링 사업에 그걸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공가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건 가능하죠. 폐가 정비계획 때 그걸 반영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요.
탁영일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저는 사실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조금 빨리 되어서 아이디어들을 좀 얻어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향후 사업에서는 지금 또 재공고를 해놓으셨던데 아이디어 많이 좀 모으셔서 향후 다른 공가활용 시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해주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숲해설을 하시는 해설사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탁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들’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체를 선발해서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번 거 보니까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에서 이제 이걸 충당해서,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15%에서 국비 50%, 시비 35%가 돼서, 구비가 35%에서 15%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숲해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숲해설가, 정기적으로 3명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1명이 옵니다.
마안산, 쇠미산, 옥봉산에서 정기반이 어린이집 25개 반, 한 개 반에 약 2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회씩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 횟수는 한 923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숲해설 참여 인원은 연 1만 3523명쯤 됩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이제 대부분 해설, 이게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당 비용은 안 살펴봤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 문화해설사나 숲해설사나 개념은 조금 비슷한 것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간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짜서 미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문화 해설가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 하는 것이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숲해설사업을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화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거의 어떤 분들은 뛰어난 교수님급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하시면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공자들 중에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왜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안에는 항상 수수료가 포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항상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의 역량을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향후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 구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예산 절감이나 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행감 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온천천 옹벽 피해복구 사업에 5억을 교부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존처럼 타일을 붙여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에 맞은편에 보면 태풍 힌남노로 해서 타일이 부서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타일을 할 건데, 기존의 타일 말고 저희가 타일을 우리 동래구 역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넣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큰 틀은 우리가 구해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타일을 붙여놔서 태풍 때문에 이렇게 유실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타일로 갔을 때 태풍으로 인한 유실 걱정은 없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타일 안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타일은 안 하고 저희가 태풍에 강하게끔 해서, 사례를 봐서 태풍에 강한 소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물에 잠겨도 쉽게 유실되지 않는, 따로 그런 좀 좋은 것들이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 말고도 우리 벽에 보면 벽화들 되어 있는 곳들이 온천천 내에 좀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도 그림이 좀 지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시공하실 때 또 벽화 같은 거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들로 시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공원과 →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4억 2623만 6000원이 증가한 215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0쪽, 보건행정과 소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12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3개 사업에 15억 98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기금으로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등 5개 사업에 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기초센터 인력확충 등 7개 사업에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62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2억 3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1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는 건강증진과 소관 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7∼34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2억 8904만 7000원 증가한 149억 8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지원 1억 7749만 7000원 증액, 질병감시체계구축 21억 3522만 9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4113만 4000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364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538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1∼36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억 8833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22억 3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억 1765만 2000원 증액, 산모건강관리에 1억 8140만 원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억 15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에 598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5074만 1000원 감액, 기본경비에 1744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1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 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예산 볼 땐 항상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3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제가 좀 세밀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플릿, 이게 몇 대 구입비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10대입니다.
탁영일위원
10대, 태플릿 10대 구입 비용으로 지금 1300만 원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에 대한 성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재정준칙이나 아니면 규칙상 정해진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부분, 어떤 기능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태블릿을 구매할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게 치매조기검진은 실명으로 해서 검사이력을 다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런 전산정보시스템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사양이 있어야 되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안드로이드, 주로 탭이나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탭을 쓰시거나 이렇게 쓰실 텐데, 왜냐 하면 그 정도 하려면 안드로이드 성능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저장장치나, 사실 저장장치도 그렇게 직원들이 거기다가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이럴 건 아니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앞부분에 안전도시국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태블릿, 요새 금액이 사실은 비싼 걸 고르자 하면 백 몇 십만 원 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요새는 가격 같은 게 좀 활용도가, 갤럭시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조금씩 아끼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 또 예산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 행감 내용을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리 직원들이 구입하고 할 때 엄밀하게 이것도 세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싼 거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쪼잔하게 뭐 그거 하신다고, 제가 마스크에 프린트 비용까지도 제가 좀 그거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천 장, 몇 만 장, 전국적으로 몇 십만 장, 몇 억 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도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만 해도 이것도 사실은 많게는 백 몇 십만 원, 200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태블릿 예산 측정 자체가 조금, 직원들은 보통 그 정도 하니까 편하게 사셨을 텐데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것도 성능 요구 수준에 딱 부합하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걸 항상 좀 고민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305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자장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한 것들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또 감액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설명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305페이지 밑에 보면 건립비용으로 2억이 책정되었다가 기정액 2억에서 삭감이 1억 9천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그 페이지 보셨습니까?
이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여기에 건물 짓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때 예산이 또 투입될 때에 이렇게 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예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장소에 굳이 이렇게 천만 원의 예산을 남겨둔 건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합리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남겨놓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거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돈이 조금은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뭘 어디에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하다가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부분이, 막상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 준비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천만 원을 해 놓고 나중에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정산해서 안 되는 건 내년도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 때나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이게 진행된 과정이, 제가 자세한 과정은 정확하게 잘,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12월말까지 정산할 건 정산하고 내년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일부,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두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하는 와중에 지금 그분이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걸 완전히 틀어버리고 자기 건물 올린다고 해서,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사업이 정리되면 정산해서 내년에 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잠깐 이렇게 또 드는 건 뭐냐 하면,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1억 9천, 2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분이 하기로 협약을 하거나, 예를 들면 가계약을 했거나 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틀어버리는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무슨 위약금을 문다든지,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이거는 사유재산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실상 재산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다 보니까, 막상 처음의 의지하고 또 부동산 시세의 변화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 의사가 바뀔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천만 원 중에 얼마가 용역비용으로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구비가, 안 나가도 되는 구비가, 물론 그분이 신뢰를 어기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은 맞지만 어찌됐건 그분의 그런 것들 때문에 구비는 지금, 전혀 뭘 해 보지도 못 하고 몇 백만 원 정도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뭐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에는 그게 아니었고, 이 사업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새로, 나대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남겨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해서 이분이 우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손해라면 손해일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행히 우리가 용역이나 설계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간 정도가 얼마 있는데 만약에 일부, 공사가 시작되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우리가 다 됐는데 이분이 비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토지를, 사유재산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없이 그냥 구두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의 그런 문제, 아까 다시 명륜동 쪽 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서 같이 계산해서 나중에 남는 부분을 정산해서 보고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저희가 시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시작하려고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과 지금 명륜동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다 같이 해서 드는 비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장
일단 소요된 비용하고 앞으로 다른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비용으로 천만 원 정도 남겨 두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네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국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지금 잘……,
천병준위원장
혹시 교통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전두현위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변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상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유자 입장에 대해서, 뭐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귀책사유는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 보니 일단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진행됐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상으로 잘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뭐 특정 소유자 분의 변수로 인해서 진행이 됐는데 또 구청에서는 다른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계약서라든지 무상사용 조건에 대해서 또 따로 명륜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일단 들었고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정회 시 의논했던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집행부 안대로 가실까요?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